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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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은 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소관 부서 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그럼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7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그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중에요. 지금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가해서. 여기 보면 인구정책포럼, 웨딩스냅 촬영비, 도시락 배달 지원비, 그리고 멘토링, 원어민 글로벌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파데이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여덟 번 운영하는데 6천만 원이네요, 예산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아빠와 함께하는 파파데이는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처음에 플레잉 파파와 또 베이킹 파파, 캠핑 파파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플레잉 파파는 토요일, 일요일 4회, 다음 주까지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20가정씩 선발해서. 그리고 저희가 베이킹 파파는 이달 말부터 진행 예정인데 이 베이킹 파파는 저희가 20회 예정입니다. 10가정씩 해서 20회 예정이고 또 캠핑 파파는 10월에 지금 4회 예정으로 여기 지금 8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금 표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부위원장

나중에 이거 수정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추진시기도 10월부터 돼 있네요. 지금 6월에 하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좀 신경 써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몇 쪽,

정용부위원장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이게 이제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도모해서 뭐 보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교사 겸직 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 7만 5천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월 13만 원, 담임교사는 월 26만 원이네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요. 연 20만 원, 1인당 20만 원 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아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해서 1개 반 당 월 15만 원 또 지원이 되고요. 이거는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겠다, 라는 거고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도 또 있습니다. 이건 한 아동당 7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부위원장

현장학습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서 생일축하금 3만 원 이거는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인구정책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 이제는 인구정책과에서는 어쨌든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서비스를 향상을 시켜줬을 때 저희가 보육 환경이 좀 더 나아진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 해 주고 또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이직을 방지를 하게 되면 좀 보육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며 보육 환경의 질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지원비가 연 2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월 26만 원 지원되는 게 또 있는데 생일축하금이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냐, 실효성이 있냐, 또 형평성이 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우리 지금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도 많잖아요. 거기는 뭐 아동‧청소년부터 해서 노인까지 전부 모든 연령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뭐…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까지.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이제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포함은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걸 이렇게 다 지원받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유보통합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미 교육부로, 이제는 정부 부처에서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똑같은 선상에서 지금 유보통합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제 공교육의 하나로,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어린이집은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구별을 좀 하셔야 그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지원금을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늘리는데 생일축하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어 가지고. 옛날에 정의당, 진보당에서 이런 거 했다가 철회했던 적도 있고 이게 보수 집행부에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좀 건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구청장도,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 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그 생일축하금.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아요. 사회복지기관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집 교사들이 본인들이 소외받는다, 라는 그러한 저기를 많이 갖고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에 준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만 원 인상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유보통합을 할 때에 가장 같이 견주어 가야 되는 게 유치원인데 혹시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 생일축하금을 받고 있나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마 이 생일축하금이라는 명목이 뜬금없이 뚝 떨어진 그런 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사적 거래의 저기가 많다고 느껴지는 게 이 생일 축하에 관련된 거지 않나. 사기 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서도 조금 보기가 좀 껄끄러운 것이 기관에서 기관으로 준다는… 기관에서, 구청이, 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준다는 그게 조금 걸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를테면 5개 구가 다 똑같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치원은 막 이렇게 주는데 어린이집도 유치원하고 같이 갈 건데 소외감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치원에 상응되는 처우를 해달라, 이런 것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동구 재정 되게 열악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필요한 곳 다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어린이집하고, 타구 어린이집하고 우리 대전시 시내에 있는 유치원의 교사들한테 생일축하금이 나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들으셨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박영순위원

90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90쪽이요.

박영순위원

90쪽 위에 보면 ‘인구정책포럼 개최’ 있지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잠시만요. 세 번째 인구정책포럼, 예. 포럼 개최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 1년에 총 4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우리 동구포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지금 동구포럼은 저희가 이제 대전대하고 같이,

박영순위원

이것도 내내 인구정책에 중점을 두고 동구포럼에서 하고 있고 또 날짜가 7월 8일 화요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소제동‧원동 활용방안’으로 주제까지 나와서 지금 동구포럼 계획이 돼 있는데 왜 똑같이 맞춰서… 인구정책포럼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시의 공모사업은 맞기는 맞는데 왜 똑같은 주제로 포럼을 2개를 개최를 하냐 이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미래세대상생협의체를 2월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세대상생협의체가 저희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5개 분과 그분들을 그 분과별로 지금 소규모 포럼을 개최를 하고 거기 내에서 또 좋은 정책을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잖아. 그러면 동구포럼을 하나 없애든지 아니면 인구정책포럼으로 하나를 가든지, 일단은 구비가 다 투입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맥락으로 포럼을 왜 2개를 개최를 과만 틀리게 해서 하는지 이유를… 아무리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모사업 다 좋다고 가져오지 말라. 거기에 따른 비율이, 거기에 따른 예산, 운영 관리 그게 더 문제다, 공모사업 좋아하지 말아라.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동구포럼은 지금 이제 주제가 지금 현재 이번에는 인구정책하고 이제 관련해서 했지만 그거는 주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여기 인구정책과에서는 그 인구정책 관련된 분야에 이제는 조금 소규모로 그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 그거랑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박영순위원

소규모로 압축해서 1년에 4번씩이나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분과별로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영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이 소규모로 압축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 구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1,500씩 왜 들여서 소규모로 압축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포럼을 왜 하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저희가 여러 개 분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두 군데 하나는 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블로 해서 괜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낭비,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주제 가지고 똑같은 맥락 가지고 왜 하는 거야. 작은 동구에서. 대전시 전체에서 한다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거 잘 해서 하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잘 하여튼 중복이 최대한 안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볼게요.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 이거 하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이거 업체 지금 선정돼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이거 도시락을 하는데 이 애들 어떻게 지금 선발해서 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서 저희가 9시에 네이버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학교나 이런 여러 군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어제 40분 만에,

박영순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80가정에 120명을 혜택을 주려고 저희가 어제 모집을 했는데 40분 만에 저희가 다 마감이 돼서 지금 이제 더 추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순위원

그러면 대수가 대략 몇 대 1이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몇 대 1이기보다도 지금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참여한 가정이 150가정인데요. 저희가 그 안에서 우선 세 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세 자녀, 두 자녀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선발 예정이라,

박영순위원

그러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몇 대 1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박영순위원

세 자녀는 우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이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예. 그 안에, 기준 안에 부모님이 다 양쪽으로 이제는 맞벌이하시고… 이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고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금 이제는 통보를 보낼 거거든요. 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대상이 되면 세 자녀는 다 혜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거는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전혀,

박영순위원

맞벌이 부부에 자녀 수만 많으면 돼요.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선정하는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걸로 공고를 냈고요. 공고를 내서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이 80가정 120명만 딱 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포기자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상황이 생겨서 못 하시는 분들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150명에서 끊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대상자 통보하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대기선에 있는 분들,

박영순위원

이거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자들이,

박영순위원

아니, 그거는 문제가 있지. 어떻게 선착순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4명인데도 그거를, 공고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딱 세 자녀 이상으로 한 게 아니고,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전산에 능숙한 엄마나 부모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든, 좀 소외된 지역에서 맞벌이로 일하는 엄마들은 전산을 전혀 접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거 못하지. 이건 선착순이 아니지. 이건 100%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다자녀가 우선이라든지 뭐 이런 무슨 기준을 두고 해야지 선착순으로 하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다 신청해서 기간 내에서 다 신청을 받게 되면 사실은 결국은 다 세 자녀한테 가는 이 사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사실 저희가 맞벌이 가정에 이게 포커스를 맞춘 거라 맞벌이 가정 중에도 이제 저희가 혹시 선발을 하면 우선 기준을 세 자녀로 두겠다고 해서 저희가 두 자녀나 한 자녀도 대상이 됐을 때 그분들도 이제는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한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세 자녀도 있고 두 자녀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처음 저희가 사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이제 하면서 조금 문제점도 보완점이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잘 꼼꼼히 체크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 음식 지금 만드는 업체 선정됐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거기서 직접 만들어요? 아니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직접 만듭니다.

박영순위원

근데 거기는 직접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다 주방이 다 갖춰져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할 때 저희가 그 주방이나 뭐 이런 게 다 갖춰 있고 위생업 관련된 것도 다 되어 있는 데를 모집자 선정 공고 때 이미 기준을 뒀었습니다.

박영순위원

음식물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도 다 가입시켰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다 가입 예정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가입할 예정입니다.

박영순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선착순으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사실 여름이라 저희도 좀 여름에 더운 날씨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가정에 빨리 배달이 돼서 아이들이 신선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박영순위원

그럼 배달은 어떤 식으로 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배달은 어떤 식으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배달은 이제는 몇 개 팀, 10개 팀이 나눠서요. 그거 구역별로 해 가지고 일괄 만들어지면 바로 그 해당 가정에,

박영순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배달까지 다 책임지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다 모든 사업을 이 보조사업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다 책임지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선착순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박영순위원

나중에 결과치를 한번 보고 직접 제가 모니터링도 해 보겠습니다, 일반 엄마들한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

박영순위원

그렇게 선착순이라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어쨌든 다자녀도 우선이어야 되고 엄마가 뭐 꼭 행정으로서 전산을 접해 있는 부분에서 일하는 엄마가 우선은 아니지.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지금 전산을 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박영순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히 고려는 사실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이번 대상자들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위원

우리 동구에 이렇게,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기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아이들은 제외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제외입니다.

박영순위원

그거 아이들 가정 수를 파악해서 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어떤 아이들,

박영순위원

동구 전체에 해당이 되는 가정 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맞벌이 부부 가정,

박영순위원

예.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박영순위원

아니, 해서 주세요. 거기에서 지금 선착순으로 한다고 해서, 80가정만 선착순 한다고 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럼 몇 프로나 혜택이 갈 수 있나 그거를 제가 따져보려고 해요, 선착순이라고 해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가 나올지 지금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영순위원

아니, 동별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동별로 취합하면 하지, 못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 개인정보로 맞벌이 부부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거를 개개인 하나하나 물어서 그거 파악하기에는 좀,

박영순위원

그러면 자녀 수로 할 수 있나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자녀 수는, 자녀 수는 자료가 저희가 지금 동에서 그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자녀 수라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러면 세 자녀 이상 뭐 이런, 어떻게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뭐 세 자녀, 두 자녀 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박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세요. 되는대로 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행감까지만 주면 됩니다. 널널하게 주겠습니다, 기한을. 예.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러면 맞벌이 부부 가정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어렵고 그냥 전체,

박영순위원

예.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자녀 수가 몇 명이냐, 자녀 수에 해당되는 그 세대 그거를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그 선착순이랑 조건부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선착순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과 조건부 적용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공모사업에서는 정책에 대한 걸 알리는 식이기 때문에 공모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받았고 그러면 선착순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과 단순성이 중요할 때 이제 선착순인 거고 이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적이나 형평성 다 따지고 이 정책이 우리한테 실제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조건부가 되는데 이거는 선착순보다는 조건부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조건부로 하게 되면 어렵겠죠. 신속성도 떨어지고 어떤 표본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공모사업에 따라서 정책을 홍보하는 목적이 주가 되는 이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선착순보다는 조건부가 맞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에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이거에 대한 신속집행도 있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좀 선착순으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사실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에 이거를 진행을, 방학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철용위원

여름방학이. 근데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여름방학도 중요하지만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겨울방학은 또,

박철용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정책사업을 펼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박철용위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 공모사업도 그냥 공모사업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대비한 인구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조건부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저 뜻이에요.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드리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아까 포럼에 대한 거를 또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구뿐 아니라 포럼을 하는 거, 아까 설명이 좀 아쉬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포럼이라는 거는 대학교, 지역대학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동구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몇 번 강조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주무관 분들, 관계자분들 다 알 거예요. 지역대학이 없어지면 우리 동네에 큰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고 거기에 관계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줄줄이 큰 타격이 옵니다. 그거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자체 기초자치단체면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종속형 단체잖아요. 대전광역시라는 광역단체 밑에 예산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단체 중에서도 종속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이런 데 있는 지역대학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동구포럼을 한 거지 우리가 여기에 인구 감소라든지 아까 여기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포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잡아서 가는 거지 사실은,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약간 오해스럽게 했기 때문에 박용순 위원님께서 왜 똑같은 걸 2개 하느냐 예산 낭비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아쉬워서 동구포럼이라는 좋은 정책이 약간 호도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 그런 걱정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앞서서 자료 요구사항이 좀 오늘 몇 가지 있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방금 두,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 97페이지를 보시면은 3세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이 이제 시비로 있어요. 이게 우리 동구 관내에 3세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건가요? 5만 원씩 주는 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료가,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아이들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3세 누리반,

용순

성용순위원

예. 327명이 나왔거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이 327명이 우리 동구 어린이집에 누리반으로 등록이 돼서 다니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아이들한테,

용순

성용순위원

아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기들이 있는 반에 어린이집에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근데 이제 그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2세반 현장학습 지원이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 순수 구비.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순수 구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이 천 명이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사실은 3세반 이상 누리반은 유치원 정규 과정으로 대부분 그 아이들이 유치원 과정으로 가서 사실은 2세반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은 2세반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반은 보통 유치원으로 많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 누리반 아이들은 2세반보다는 적죠.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 적은 게 아니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치원 정규 과정으로,

용순

성용순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용순

성용순위원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보통은 3세반부터는 유치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2세반 현장학습비가 천 명이 7만 원씩 이렇게 1억 4천이 잡혀 있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후반기 7월서부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7월부터 12월까지 분기에 1회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2회를 간다고 하면, 3분기, 4분기 2회를 간다고 하면 이제 2회분인 거죠. 원래 1년에 4번 분기별로 현장학습을 가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 1년에 4회를 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요번에 계상한 거는 하반기 3, 4분기 2회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1회에 3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요. 1회에 7만 원이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거는 후반기 두 번에 합쳐서 3만 5천 원이 두 번,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1회에 7만 원씩 2번이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14만 원이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14만 원이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학습이 7만 원 정도 나와요? 아기들, 2세반 아이들. 2세면은 아주 어리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 산출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 저희 누리반 이상도 지금 현장학습비가 기본적으로 지금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7만 원을 저희가, 다녀왔을 때 1회 최대 7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학습 뭐 자연탐방이든 문화체험이든 농장체험이든 이제 여러 쪽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껏 누리반 아이들이 7만 원씩이든 8만 원씩이든 주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100% 부담을 해서 가신 거였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렇죠,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전액을 다 해 준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좀 무상교육,

용순

성용순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 이를테면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뭐 50%를 해 주든 70%를 해 주면서 자부담 일부를 해 가지고 하면서 아, 이걸 해 봤더니 너무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100%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이거를 그냥 딱 시작부터 100% 하면은 이건 조금 너무 과한 거 같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이 뒤에는 3세반에서 5세반 그 누리과정은 지금 시에서 이 현장학습비를 최대 7만 원, 분기별 7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세반 아이들이 혹시 저희가 이제 같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일부는 그 학부모님들도 2세반은 자부담이 있고 3세 이하는 자부담이 없다, 이런 좀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7만 원은 했지만 그 어린이집에 가는 그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금액이 다른데 어쨌든 분기에 최대 이제 저희가 7만 원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점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7만 원이 더 들어갈,

용순

성용순위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7만 원 이상 되는 건 본인 부모님 자부담으로 이제 그거는 또 내는 부분이라서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야 맞죠. 한데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살짜리 아기가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하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저희가 보육나이 2세반은 22년 1월 1일 출생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가 저희가 보육나이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26개월에서 38개월 사이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몇 살이에요? 집의 나이로 하면. 3살, 3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진짜 알찬 현장학습을 해서 7만 원이 넘는 현장학습을 하겠어요. 여하튼 간에, 좋아요.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좋은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그 저기는 이거를 한꺼번에 100%를 해 주는 것은 좀 무리지 않냐,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다가 우리 동구의 재정이 좋아 가지고 구 재정이 좋아서 진짜 복지에 막 써야 되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우리 지금 제대로 기반시설도, 생활을 하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100%를 1회도 아니고 2회씩 이렇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4회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억 4천이면은 2억 8천이 서고 근 3억이 서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박철용위원

인구정책과 직원들이 총 몇 분이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국장님 제외하고 저희 현원,

박철용위원

인구정책과.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에 저희가 정원은 16명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현원은 좀 정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철용위원

현원은 몇 분이시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현원은 지금 18명입니다.

박철용위원

18명. 더 많네요? 정원보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박철용위원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사실 많이 이제 타 부서 업무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저희가,

박철용위원

업무가 많이 보여요. 업무가 많아 보여서 질문드린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박철용위원

현원은 16분인데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인구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구청장의 관심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또 우리 구청장이 판단할 때 우리 동구에 인구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정착시키지 못하면 동구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동구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 인구정책과를 만들고 미래교육과를 만들고 가족지원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래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그런 전제가 먼저 성립이 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하고 이런 시기에 이 중요한 업무를 한다는 걸 좀, 잘 좀 인식하고 그리고 질의에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평소 유치원을 관리할 때 우리가 여성아동과에 있던 유치원을 관리할 때나 또 아니면 뭐 유아 지원금, 누리 지원금 뭐 이런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랑 똑같이 설명이 되면 당연히 이게 의원님들은 ‘표나는 게 없는데, 너네가 과까지 만들려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인구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 동구에 의미가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기로에 있는지를 먼저 전 직원들이… 그만큼 일도 많고 관심도가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그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보시면 부모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게 0세, 1세 때 유치원을 보내지 않거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직접 돈이 지원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06년부터 인구를 늘리는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쓰여진 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가 쓰여져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백조가 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몇백조가 쓰이는 거를 산술 계산만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계산했을 때는 한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한테 한 2∼3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랑 같은 수치였거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둘, 셋 낳으면 한 달에 900만 원이 들어가는 정도의 수치의, 태어나는 수와 그 학부모의 이 예산을 비교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정도로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근데 왜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만큼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엄마를 거쳐 나가지 않고 이게 바로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서 난 힘들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데 나를 거치지 않고 이게 유치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어린이집으로 가니까 난 힘든 건 똑같은데 내가… 물론 내가 원래 50만 원 내야 될 거를 어린이집에 직접 가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만 내는 거고 10만 원만 내는 건데 그런 거는 못 느끼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아요.

박철용위원

그냥 내가 엄청나게 힘든데 난 별로 도움받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학부모, 아니 이 부모님들이 매일 그런 걸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여쭤봐도 그런 식의 대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답변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부모 급여라는 게 좀 늦었지만 절벽에 거의 밀리기 직전의 상황에서라도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류의 급여, 이런 류의 정책 지원금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초등학교에 그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늘봄학교 또 방과후학교 또 이 누리과정 뭐 이런 게 실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이거에 대한 실제 체감률이 있을 것 같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없어요. 원래 해 주는 건데 뭔 생색을 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제안을,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좋은 정책을 학부모들이 느끼고 부모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안을 많이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 부모님들이 내가 특별하게 아르바이트라든지 잠깐잠깐 뭐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정식으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잠깐 파트타임으로 좀 일 좀 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모들이 이렇게 이 부모 급여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출생했을 때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또 정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이런 거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류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부모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박철용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류의 정책을 계속 제안을 해 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도 제 역할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광역시장이라든지, 저도 제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계속 해야지 이게 굉장히 아주 미약하지만 저는 이런 게 나비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실제 체감해 본 좋은 정책을 계속 알리는 거, 그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아이가 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가 아주 단순히 농경사회 때는 자식이 재산이에요, 노동력이고. 지금 자식은 소비재예요, 소비재. 나한테 계속 소비재를 만들라고 하면 누가 만들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소비재거든요. 소비재를 계속 정부에서 ‘야, 소비재 만들어, 만들어.’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리고 그런 거에 대해 맞춤 정책, 그 일례로 이런 부모 급여 이런 게 난 진짜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관심들도 많고 우리 상황에서 지금 꼭 필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더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영순 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박영순위원

행감 전까지만 주세요.

김영희위원장

행감 전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이게 이제 청소년 또 미래세대 이런 정책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누차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모집 공고, 공고할 때 아까 선착순으로 마감됐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동 관련돼서 축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10분 전에 대기하고 있어서 9시 시작인데 5분에 마감했습니다, 10분에 마감됐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구심이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아이든든 도시락 배달 80가구 여름방학 때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런 행정력을 많이 전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우리 직원분들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순간 빨리 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 않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하이클래스 통해서 지금 홍보가 나간 상태라 부모님들이 쉽게 많이 접했거든요.

김영희위원장

우리 직원들도 참여는 가능하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참여는 가능한데 저희는 저희 기본 저기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김영희위원장

그게 우선순위로 맞는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래서,

김영희위원장

너무 일찍 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에요. 너무 주변에서 이제 이거를 저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벌이 부부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

맞벌이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부모 가정, 특히나 한부모 가정에서 급하게 위급 상황에 병원에 계신다는 분, 이런 분들 동에다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보면 접수 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1순위로 좀 해드리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진행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103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예.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연구개발비가 1억 2,200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런데 1억 6천으로 올랐어요.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만드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2,200만 원에서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1억 천으로. 사전설명은 제가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지만 홈페이지 예산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요? 구체적인 산출근거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연구개발비가 지금 오른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주는 비용이 원래 7월부터 12월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오픈해 가지고 정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DDC 리모델링이 늦어짐에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하면서 원래 이제 당초에 4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담았었는데 1억 5천을 감액을 하고 2억 5천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그때 설계용역보고회를 끝난 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곳, 그리고 현재 이제 거기는 기숙형. 통학형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에서 하는 곳,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데가 이제 사기업, 영어어학원에서 하는 곳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전에 모든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곳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화로 지금 MOU 체결해서 운영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학원이든 국제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그 업체를 저희가 알아보고 콘택트를 했을 때 저희가 당초에 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변경을 할 때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한 후에 예산을 저희가 78억이라는 예산에서 지금 18억 정도를 감액을 하고 가는 사항일 때 이거를 설계‧용역하는 기관에다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감액을 해서 가고자 하니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액된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비용이 5배 정도 올랐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2,200 잡았던 거는 그냥 유지개발, 유지보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잡았어서 그랬던 거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아,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여러 기관에 받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질 좋은 거를 담으려면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럼 비교 견적서나 산출근거는 있겠네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확인하셨으니까요. 저희도 좀 찾아봤습니다, 의회에서. 목원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여기는 홈페이지 플러스, 학사관리 프로그램 제작까지 같이 들어가는 데도 한 6,5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글로벌 드림캠퍼스 명칭 바뀌었죠? 드림캠퍼스는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현재 출발은 초등학생으로 하고 그게 안정화되면 중학생까지,

정용부위원장

중학생까지는 있는 거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여기는 대학생,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곳이고. 프로그램도 뭐 교강사, 수강생, 관리자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저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유통관리부터 해서 통계도 되고 수강생등록 관리, 설문평가 관리되고 반응형, 그러니까 모바일까지 연동돼서 되는 반응형 플랫폼도 되고 하는데 6,500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거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거 1억 천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월요일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전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요. 월요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박영순위원

과장님, 거기 108쪽에 보면은 신대소공원,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순위원

이거 잘 해결하셨나 봐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덕분에,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잘 해결을 하였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우선 그러면은 이게 계약금만 추경에 올린 거라,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럼 언제부터 여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지금 국비가 112억 원이 확보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2년이 지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7월 2일에 시에 신흥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면 공원에 신흥문화공원을 제척하고, 여기 공원을 확장하는 거에 대한 공원재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개관은 저희가 28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아니, 개관하고 상관없이 공원은 미리 조성해도 되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시랑 조율을 했는데 영어도서관이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지금 신흥문화공원에 1,200㎡를 공공용지로 제척하는 부분인데,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건물 건축설계를 담을 때 공원이, 의원님들께서 우리 성용순 의원님 계시지만 염려해 주신 대로 도서관에 정원이 아닌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거까지 다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같이 공사가 들어간다고? 미리 안 하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아니요. 도서관이 지으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 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네요. 늦어지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그러고 그 밑에 한번 더 볼게요. 가양2동에 시립도서관 밑에 공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순위원

지금 계획을 보기는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박영순위원

확신도 안 와. 지금 사업계획을 주기는 줬는데 과연 그렇게 큰 건물 두 동을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쓸모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좀 막연한 거 같아요. 아쉬움이 많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관‧학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전년도 12월에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 저희 공유재산으로 되면서 불거져서 이거를 활용계획을 전 부서에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했는데,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보건대학교가 글로컬30 사업이 되면서 이제 3년 내에 10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원래 있던 사업이 링크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교육부에서 대학교 전체가 이제 라이즈(RISE)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산이 대학교에 들어오니 저희 지자체랑 협업해 가지고 그 공간을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요지는 저희가 그런 걸 홍보를 했는데 폴리텍대학교에서 거기는 국비로 다 지원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 학교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수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예비창업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더 심화해 가지고 교수진들이 붙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다 유성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대학이, 동구의 메리트가 5개 대학이 있으니까 5개 대학이 라이즈(RISE)사업에 다 같이 태워서 5개 대학에 합동으로 우리 청년 아니면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창업동아리도 하고 또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이거 쓸 거야’ 이게 아니고, 학교에도 비슷한 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생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 공간을 동구에 정말 청년, 대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2개 동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예산 넣을 때 수립이, 공유재산으로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러면은 창업지원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졸업한 대학생들이 유성이나 타구,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동구 내에서 정주 여건도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라이즈(RISE)사업 예산이 학교별로 적게는 한 35억에서 많게는 60억 가까이, 그리고 대전시 전체에서 대전대하고 우송대학교는 56억, 8억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이 사업에 한 꼭지씩 태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이제 대학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주는 것이니 우리 동구에서도 뭔가 이익이 되는, 우리 동구민을 위한 동구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라이즈(RISE)사업 예산이 확정, 5월 말에 돼서 저희가 6월 27일 날 전 부서에 대학과 협업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사업설명회 및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공간이 담을 수 있는 사업은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저희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유재산,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공보를 변경을 해야만 어떠한 거기에서 이제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보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을 8천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주변 학교가 거기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거기 입주하는 거보다 학교 쪽으로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순위원

계획은 참 잘하셨으니까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거기 공실로 지금 놔둔 지 한참 됐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렇게 해 두지 말고 엄연히 그것도 동구 자산인데 그렇게 두지 말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거 꼭 해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리고 하나, 글로벌 드림캠퍼스 이거 모집공고는 언제부터 나가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7월 예정을 하고 있는데 7월 첫째 주 정도에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형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제 정책개발협력실에서 갔을 때는 시설이나 리모델링 위주로 했고, 지금은 이제 운영이라든가 위탁 관련된 거를 저희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우수사례로 꼽는 데를 저희가 어제그저께 이제 통학형인 데를, 부산 사상구를 다녀왔고 다음 주 정도에 어학원에서 하는 데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래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다니니까 약간 실타래가 풀리면서 가이드라인이 좀 잡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시켜드리고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일단 할 예정이고, 모집공고 전에 저희가 5월 말에 관‧학 실무협의회가 있었는데 대학에다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예정인데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천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홍보를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순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의견은요. 거기 모집하는 아니,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을 대학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이나 그런 민간업체보다는 대학 쪽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능률 있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활용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을 거 같아. 대학들은 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교육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많이 하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순위원

자기들 이익보다는. 그래서 같이, 대학하고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건의드리고 싶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아, 예. 그럼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 군데 더 벤치마킹해서 가이드라인 정해지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 106쪽에 드림캠퍼스 설립 건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젠 개원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늦어지면서 예산변경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 보면은 워낙에 사업, 저기가 들어왔을 때에도 위원님들이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주무 부서가 바뀌면서 지금 과장님한테로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그전에서는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냐면은 프로그램 개발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과하냐 그거 갖고 질의를 하니까 이를테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다, 프로그램을. 어떠어떠한 게 좋다고 이 개발을 해내서 그게 우리하고 맞아야 되는 거라서, 맞춤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개발비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의 성향으로 보면은 우리가 몫을 뚝뚝 던져주는 거 같아요. 이러이러한 방향에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과하다고 했던 프로그램 개발비만 갖고도 충분했을 상황인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가 3,800이 늘어났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총액으로는 4억에서 2억 5천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줄어가는 방향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채용 안 하고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 이거는 명백한 거고, 나머지 홈페이지 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게 업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3,800이. 그렇다면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잘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거에 상응되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당초 연구개발비에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랑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운영체계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이게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구축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가 미래교육과다 보니까 도서관 관련이라든가 평생학습 관련도 홈페이지를 저희가 해서 접수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피드백을 하고 많이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랑 또 온라인으로 하고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러닝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LMS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그게 나중에 초등학생들을 할 경우에 초등학생이니까 지금은 저희가 100%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 레벨테스트를 해서 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자기가 나의, 아니면 엄마‧아빠가, 우리 아이가 여기 드림캠퍼스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 수준이 어떤가,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 그거를 여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구두로 설명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플러스 돼서 함께 간다는 말씀이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플러스 돼서 지금 이 금액인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함께한다는 거죠?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그렇죠.

용순

성용순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이게 합쳐서 가는 거 같이 설명이 돼서,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아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2,200에 1억 천으로 늘은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금 세분화, 여기에 뭉뚱그려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분화하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은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거를 보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글로벌 드림캠퍼스하고 진로‧진학 지원이 시비가,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시비가 다 확보가 돼서 감액을 하고 가는 사항이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 운영비하고 이거 감액되는 그 부분을 감액하는 그 부분이에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아, 홈페이지하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구비는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78억이라는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금,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이건 리모델링 비구나, 예, 예.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에서 시비, 구비를 평등하게 줄일 부분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이랑 민간위탁금을 줄이는 부분이고요. 자산취득비는 고정이고, 지금 홈페이지랑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금 이렇게 한 사항이고, 모든 예산 50 대 50 매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감리비가 많이 줄었, 아니, 그게 진짜 50 대 50으로는 들어서 알아요, 그거는. 그랬는데 이게 시설비가 시비는 줄었잖아요. 그렇죠? 감액됐죠? 시비는. 그런데 구비도 그거만큼 감액은 됐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똑같이.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거 줄은 것만큼 이렇게 주는… 그 뜻이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해가 조금 어려웠어요. 108쪽에 있는 청년창업지원공간 이거,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3개 동에서 2개 동은 우리게 자산 취득이 된 거고, 1개 동은 이제 할 거고 그래서 3개 동을 다 같이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동을 건물 한 동 한 동을 대학별로 주지는 말아야 되고, 실은 대학에서 라이즈(RISE)사업, 이 라이즈(RISE)사업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 사업 내용에 맞추어서 각 대학이 같은 사업이면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는 우송대, 하나는 보건대 막 이렇게 하나는 폴리텍대 이렇게 줘서는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에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은 구에서 수요 적절하게끔 써야 될 일들이지, 이렇게 방대하게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 건물을 좀 안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너무 방대하지 않도록 꼭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거는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무진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대학별로 나눠드리지 말고 사업별로 나눠서 대학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청년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학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어찌 보면은 대학들이 몰려있는 근처이고 해서 잘만 활성화가 된다면은 학교와 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안배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력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학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2개월에 한 번, 수시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거를 협약에 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임대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담아서 하고, 중간에 한 번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109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이중숙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12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용운, 성남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무지개 도서관 스탠딩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박철용위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기존 구입 연도가 굉장히 오래는 다 됐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에어컨 냉난방기 관리가 아니라, 이 도서관들 관리. 용운도서관이나 무지개도서관이나 성남작은도서관.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용운도서관에서 성남작은도서관하고 무지개도서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용운도서관에서 성남작은도서관하고 무지개도서관,

박철용위원

직접 다 관리,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다 예,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무지개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위치도 구석지고, 또 이렇게 뭐였죠, 삼정그린코아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동선이 생겼잖아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도로가 생겨서,

박철용위원

원래는 거기 도로가 막다른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사용량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과 비교했을 때. 저도 오다가다 몇 번 들어가면 관리하시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바로 그냥 연결돼 있는 조그마한 열람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층은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는데, 관리가 좀 잘 되나 싶은 약간 걱정,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서관 안도 너무 어둡고…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 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없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조명에 대한 민원 없었고,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책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둡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좋은 공간이긴 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약간 부족한 건 있어도 좋은 공간인데 거기를 좀 예산 세워서라도 또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요새 막 스마트도서관이라고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간도 괜찮고, 학교도 옆에 있고,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공모,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 건물 소유주는 사실 학교고요.

박철용위원

아, 학교 거예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예, 예. 임대해서 5년씩 이렇게 계약 맺어 가지고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박철용위원

아, 학교, 학교.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시설을 막 획기적으로 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그래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조명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좀 더 밝게 해서,

박철용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위치가. 이제 길이 뚫려서.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뭔가 이렇게 관리 안 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공간에 학교도 옆에 있고, 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없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1층은 종합자료실 조금 내려와 있고요. 3층에 어린이책, 영어도서관이 옛날 가양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거기가 이제 그 영어책이 다 옮겨와서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 역할과, 또 일반자료실 같이 겸해서, 예. 3층이 주요 자료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1층은 사실 올라가는 통로에 조그마하게 있어 가지고 좀 어둡게 느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조명이라든가 분위기를 많이 바꿔보도록, 환하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에어컨은 시기가 충분히 됐으니까 에어컨 교체하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잘만 관리된다면.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3쪽 북카페 운영비, 찾으셨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박영순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설명을 하러 안 오셔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산내동이 이번에 오픈을 7월 중…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사 지연으로 안 나왔는데요.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산내동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본예산에 못 담아서 이번에 담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순위원

아닌데. 예산,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산내동 1개소. 예.

박영순위원

아니지, 이게 그럼 다 산내 거 아닌데. 거기 밑에 보면은 뭐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비 해 갖고 5만 원씩, 6개소.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5개소였는데, 6개소로 1개소 늘은 부분을,

박영순위원

아, 그럼 산내 때문에, 산내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고,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1개소를 못 담아서 본예산에는 5군데, 그리고 이번에 1개 더 해서 6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담고 산내 때문에 추경에 담는다고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산내만 이번에 추가로 담은 사항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 공약 중에 하나가 1동 1카페라고 하셨잖아요. 6개가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독서와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많이 북카페 별로 하고 있거든요. 호응도 좋고,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박영순위원

그럼 지금 5개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아니,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협소한 홍도동이라든가, 좀 위치가 외진 곳에 있는 이런 곳들은 다소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기획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영순위원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하면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장소가 넓지는 않잖아요, 북카페라.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그래도 이제 소규모로 10명 뭐 이렇게 12명, 15명 이내로 해 가지고,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동 1카페라고 공약까지 하셔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쭉 우리 동구 사업을, 역대 사업을 보면은 어느 해인가는 찜질방이 또 1동 거점 해 가지고 찜질방으로 붐이 불어 가지고 1개 동에 하나씩 전부 했어요. 지금 전기세, 운영비 다 대줘도 어른들 안 써요. 그냥 묵어있어요. 운영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동구에 27개인가, 23개인가 있잖아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공립 2개에 사립 28개,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30개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개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교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도 작은도서관은 또 끊임없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1동 1카페도 이거 보면은 6개인데 지금 운영비가 1억이 왔으면은, 1억이 올라왔으면 이게 만만치 않은 운영비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거 잘하셔야 돼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예, 예. 북카페가 지역 주민의 그런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영순위원

청장 공약이라 해 가지고 각 동에다 1인 1카페. 지금 보면은 또 어느 시점에서는 각 동에 공유공간 아시죠? 한 거.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2층,

박영순위원

공유공간 또 붐이 불어 가지고, 그건 뭐 지원이 시나 그런 데서, 사자센터에서 지원이 있어서 했지만, 그게 굉장히 붐이었어요. 지금 활용 안 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박영순위원

문 닫은 데 많아요. 예? 그런 거를 한번 쭉 보셔서, 잘 생각해서 사업계획도 하시고, 사업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붐이 일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전부 다 사양되고 있는 상황이고, 빈 공간으로 아무런 그냥 쓸모도 없이… 처음에 투자한 예산만 엄청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중에 향후 위치선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공이나 그런 청사나 경로당이나 이런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주민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자주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활성화에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거 혹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여기 5개소 이용하는 인원 산출되나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인원 산출…

박영순위원

어려워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5개… 5개소,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5개소, 예.

박영순위원

예. 그거 한 번 이용 인원 좀 파악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방금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도 월요일 아침으로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김영희위원장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하루 이용자 수, 5개소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아,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넣어서,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북카페가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을 다 만족을 못 시켜드려요. 어떤 분들은 북카페에서 책도 대여해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담소하는 카페 형태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막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 여기 카페에는 마실 게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시는 주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틀을 잘 잡고 가셔야지 이렇게 바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흔들릴 경향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좀… 이 방향을 잘 잡아서 한길로, 이 모든 북카페들이 한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 실은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면은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4시간씩,

용순

성용순위원

4시간에 만 원 줘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건 뭐 실비도 안 되는 거네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서 모르시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이고, 여기 뭐 어디 커피 한 잔 마실 데 없냐’고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사다 놓고 준대요. 타 준대요,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 원… 자원봉사비를 받아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북카페 운영이.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어렵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거면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잘 찾으셔서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앞으로 또 개설하는 북카페가 있고, 또 운영 여건상 그런 복지법인 건강카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쪽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긴 한데, 이게 작은도서관도 보면은 아파트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작은도서관들이.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이 시간제, 기간제… 시간제든 뭐든 이렇게 배치해 준 직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도 너무 어렵고, 책 관리도 너무 어렵고, 누군가가 진짜 희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순회로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는 건가요? 책은. 순회 관리.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아니요. 책은 사립이라서 각자 개인의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순회 사서를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해서 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르신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보면은 65세 갓 넘어가고 그러신 분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켜만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을 관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지켜만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맞죠? 도서관운영과네요. 평생학습과 아니고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운영과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이 지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면은 그래도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도 사서자격증이 있는 또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요. 그거 꼭 돼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유용 인력 활용이잖아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공무직 임금 이거 보면은, 여기는 퇴직금이 연간 적립이 되는 거예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건 참 잘하네요. 이건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다, 각 부서에 보면은 공무직들 퇴직금을 계상을 안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지금, 속속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적립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적립시켜 주는 것이.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가실 때에 그냥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추경에 세운다든지 어떻게 해서 비용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나가시는 분도 불편하게 나가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건 잘하시는 겁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사업명세서 132쪽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이 푸드페스타 행사비가 이게 야시장, 플리마켓 공연 등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천만 원 증액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행사용역으로 해서 인건비가 3,780만 원, 현장요원 28명, 그리고 기타운영비로 행사보험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이게 플리마켓 공연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이 5천만 원은요, 인건비성, 지금 푸드페스타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성으로 지금 지출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부 장비 대여라든가 아니면은 홍보물 제작 이런 데에 조금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예산 배분 계획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75%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연, 플리마켓 등에 사용된다라고 제안설명 하셔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게 이제 예산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이죠, 중앙시장에서 저희 쪽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서를 받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부서에서도 물론 심사를 할 거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그럼 작년에 얼마나 저희가 지원했었죠? 1억…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작년 1억,

정용부위원장

1억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1억 지원했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보조금 잘 사용했었나요? 여기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아마 작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을, 일부 예산을 별도로 중앙시장 주차장 이익금을 활용해서 더 썼고요. 이번에도 사실 5천만 원 저희들이 세웠지마는 5천만 원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정도 보조금 지원했었었는데, 지방보조사업비 심의를 했었을 때 작년에 이 1억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냐, 안 했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집행 실적이 적정했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작년에도 사실은 거의 인건비성이었습니다. 인건비성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쓰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사업으로 별도 전용해 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적절성이라든지 대부분 다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 보조사업비 정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정산 받습니다.

정용부위원장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자료는 다 있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정용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심의해서 사업이 적절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판단했었을 거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러면 저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했던 그 자료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일단 이 푸드페스타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중앙시장에서 제출했던 신청서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했던,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거죠? 지방보조사업비 심의조서. 이거는 총괄이랑 세부내역 둘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 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적정하다, 라면은 이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의 목적성에 불부합한다, 아니면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다, 작다라고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예산 반영된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면은 부서에서는 어쨌든 심의를 하고 나서 얼마로 통과가 됐었습니까?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넘어갈 때 얼마로 넘어갔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5천만 원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준해서 저희들은 자체 1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정용부위원장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신청할 때 얼마로 신청했습니까? 올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이거는 5천만 원 신청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5천만 원 신청했어요? 1억이 아니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일단 자료 제가 받아보면 확인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5천만 원 심의를 했고 중앙시장 푸드페스타에서 5천만 원 증액되는 걸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심의계획서, 심의자료, 심의결과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보조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 그러니까 운영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네요? 이거는 아직 7월이 안 돼서 평가를 안 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아마 작성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좀 더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푸드페스타 관련해서 5천만 원 증액이 되는 건데 중앙시장 야시장도 있어요? 따로 또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야시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예산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야시장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요.

정용부위원장

아,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관련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아, 이거는 본예산에,

정용부위원장

본예산에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본예산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얼마가 서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5천만 원 서 있습니다, 예.

정용부위원장

5천만 원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건 월요일까지, 예, 예.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월요일까지,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요즘 중앙시장 가봤더니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쿨링포그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게 쿨링포그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 의외로 이쁘더라고요, 달아 놓으니까. 그리고 그거 달아서 그런지 시원해요, 조금. 이렇게 공기가 조금 시원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많이 시원하고요. 가서 저희도 지금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여하튼 간에 그거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작년까지만 해도 야시장 가면은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시장에 오시는데 막걸리 한 병에 전 하나밖에 더 안 팔린대요. 더워서 못 먹겠다고 그런대요, 술이 취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이 너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거기다 또 냉방기인가 이런 거까지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신다면서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시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훨씬 더 저녁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드실 수 있을 테니까 많이들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쿨링포그였구나… 예, 예. 그거 참 잘하셨더라고요. 131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이게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게 3,400… 근 3,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분들은 지금 중앙시장, 저희 직영하는 주차빌딩에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오동 주차장도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가오동이야 얼마 안 됐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가오동이야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퇴직금 적립을 해 준다 그러면은 시기적절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참 오랜 기간이 이렇게 공백이 있었던 거죠? 퇴직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분이 아마 연령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거를 대비해서 퇴직급여를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퇴직 아직 안 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한 거 같은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지급을 했대요, 선지급.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퇴직하신 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고 이렇게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게… 고용, 기간제 및 단기계약근로자 법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5세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후에 이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법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 근로제… 아니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거죠? 이분들은. 공무원… 저기가 아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법 바뀌기 전에도 이거 있었어요. 퇴직금 적립해야 돼요. 퇴직금 안 주는 데가 어딨어요. 1년 뒤에는 퇴직금 발생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12년간을 퇴직금 적립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이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고 다른, 지금 구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과들이 다 이렇게 퇴직금 적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도 작년 3회 추경인가 어디에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적립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퇴직자들이 퇴직금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지금 다른 돈으로 대체해서 준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그 해당되는 부서마다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물어보다 보면 한 소리 계속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기간제나 이런 거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거 퇴직금이니, 뭐 여기에 보니까 상여금도 있고 연차수당도 있고 이거 나가실 때 다 요구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 거라서 이거는 미리 다 준비해서 갖고 있다가 드려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많이 방법을 좀 바꿔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저희들이 적용을 잘 못했다, 라면은 앞으로 잘 적용을 해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한번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131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2천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번에 동구 관내에 이제, 사업장 6개월 이상 경과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업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지원사업 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그런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일몰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 이제 2천만 원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 이 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간판이라든가, 내부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사업을 진행을 시켰고요. 7월 즈음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이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은 선정 기준에 맞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모집을 해서 1인당 2백만 원씩,

김영희위원장

최대가 2백인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원 대상에서 보면은 이제 6개월 경과 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오픈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지하고,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개업했을 때는 모든 시설들이 깨끗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6개월 이상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는 목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들, 너무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타깃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약간의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식당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거, 어느 정도 규정을 좀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출 부분도 중요하겠죠.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도 좀 두시고 또 예를 들면 자가 건물보다는 임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로 인해서 좀 해 주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신청, 선정 이렇게 받고 하는데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하신 상황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이제 아직 공모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안에 녹여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업종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런 분들이고, 또 세무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액 이하인 이런 소상공인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업종에서 아무래도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킬 거고요.

김영희위원장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이제 진행할 건데 이거는 사실 너무… 이런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할까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서류라든가 이런 절차가 너무 또 복잡하면은 중간에 영세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주민센터 우리,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자생단체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상인회라든가 이쪽에도 또 좀 홍보하시고 소상공인협회, 특히나 이‧미용 쪽에서는 이미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이들 개선하시고 또 혜택들을 많이 보셨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에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게 성과지표를 수립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시설 개선해서 또 이렇게 사업장 운영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좋은 방향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매출 증대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개선도 되니까. 힘을 얻고 이렇게 일자리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139쪽에 있는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이게 지금 아름다운복지관에다가 모일 수 있는… 저기를 만든다는, 공유공간을 만든다는 그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여기가 남대전물류단지에 계시는 사업자분들은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소산단 분들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꿰맞추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름다운복지관 와서 하시려면은 다른 기관을 빌려서 하시겠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규모로 보면은 물류단지보다도 하소산단이 더 크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소산단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소산단에도 이러한 저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름다운복지관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이 장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업인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류단지랑 하소산단에서 그만한 한 20명, 30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 공간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사실 나와서 간담회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하소나 물류단지 내에서 그만큼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름다운복지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공간 또는 지리적 접근성에 그래도 가장 유리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을 일반 개인 건물에 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향후에도 당연히 산단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 시킨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투(two)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름다운복지관이 물류단지는 딱 적당하게 맞아요, 거기는 같은 단지 내니까.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 하소산단을 조성할 때에 분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때 왜 사무실을 만들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많이 의구스럽고요. 그때가 적기에 장소를, 왜냐면은 산단이라는 것을 관리를 하려면은 뭔가 하다못해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도 있어요, 시장에. 그 조그마한 시장들도 다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하소산단이면은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이런 산단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게 처음서부터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기업인들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부에 있는 아마 일부 시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유지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지금 말씀이 맞아요. 거기가 보면은 외국인노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주거시설이 없어서 실은 다 낭월동까지 나와 가지고 e편한이나 오투나 이런 데에, 그리고 빌라 원룸촌 같은 데에 이런 데에들 많이 사택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주하게끔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진짜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어서 그분들이 숙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제공해 주면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조성되기 이전에도, 지금 제가 알기에도 거기 진짜 훌륭한 사무실들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30~40명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회의실을 이렇게 꾸며놓은 데들이 많이, 조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시켜 주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고유의 사무실이 없는 이상에는 같이 윈윈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지금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고 있는 것 중에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하소산단도 자기네들끼리의, 산단의 회원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것을 회의를 할 때에도 거기에서 해야지 참석률도 좋고 한 거지 산내까지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된다면은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발굴 좀 할 수 있는 대로 발굴을 하셔서 진짜 하소산단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좋고 여하튼 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마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시군구 연고사업, 그러니까 지역소멸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장소를 여기에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하소산단이나 이런 데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은 그분들과 기업간담회나 이런 것들 할 때 그쪽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우리가 보통 구비로, 순수 구비로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이렇게 명분 있는 걸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지역에서 계시는 사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런 명분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쓰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진짜 굳이 꼭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구에서라도 구비를 활용해서라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다음에는 141쪽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서부터 시작된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제 제가 지역구를 거기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깐요. 이게 정확하게 저도 어느 규모의 농가여야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산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금 포도가 주산지니까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보면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지원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해 줘서 받는 분들은 근로자예요, 노동자. 이분들은 좋대요. 하다못해 한 2만 원, 25,000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게 뭐 간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주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좋대요. 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간섭만 더 되는 거야. 내가 한 사람을 데려다 써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관련된 업체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고, 더 불편한 사안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근 7천만 원이면은 실은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이 보면은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 비용인 거지 실질적으로 농가나 근로자한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시는 농가에서는 ‘이게 뭐여’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말만 진짜 꿀 같은 말이지, 내게는 하나 돌아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한 이게 농가가 1년 열두 달을 다 농사를 지어, 로테이션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인력이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산내 같은 경우는 포도 그것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샤인머스캣도 딸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봉지 싸고 막 이럴 때. 델라웨어도 이때. 이래서 실은 열두 달이 다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를 보면은 다 이 열두 달이 다 세워져 있고 사무실도 열두 달 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 1년 잘 운영을 해 보시면서 이제 장단점이 뭔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거 꼭 조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저희도 막상 이거를 처음 진행하면서 뭔가 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또 어느 계절에는 중단을 시켰다가 농번기에는 지원했다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번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거는 진짜 우리 농가에 필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면은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1인당 만 원, 2만 원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간식비… 일하시는 분한테 만 원 주잖아요. 만 원 주는데 간식은 농가에서 해 줘야 되지 그분한테 ‘너, 만 원 받으니까 네가 사 먹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냥 쉬운 사례를 들어도 지금 이런 상태라서 농가에서는 하는 대로 다, 종전대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말은 엄청나게 농가를 위한 큰 사업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 이게 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딱 맞춤형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 25년도에 하는 거 잘 조사하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하셔 가지고 상부에 자꾸 건의하셔 가지고 많은 개선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 정리해서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추가 질의인데 아까 물류유통산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개만 더 할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공모, 이제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신 부분인데 우리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대상지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볼 때 많지 않은데 이거 배분을, 연구비 같은 거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연구비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박영순위원

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이 사업을 대전TP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재대하고 일부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에, 그러니까 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안 되지만 국외까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 있는 사업 대상을 모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범주에 들어오는 기업이 자부담도 한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그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계속 사업은 아니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게 2년 사업이고요,

박영순위원

2년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2년 사업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간 적이 있는데 2년 사업은 예를 들면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은 너무 짧다, 중기부하고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중기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런 것들이 성공 가능성 있는 그런 분야라면은 3년이든, 4년이든 더 기술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모는 2년이지마는, 좀 더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들은 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앞으로 판단합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보면은 주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7억 5천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7억 5천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전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7억 5천은 사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술지원 연구소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업은,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향후에 어떤 A라는 기업이 어떤 제품 또는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지금 시작 단계라 아무것도 아직 잡히는 것도 없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박영순위원

보이는 것도 없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영순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단계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우선은 13개 기업이 우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기업의 분야를, 업종을 아니,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요. 우리 인구감소를 위한 대응사업인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비율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영순위원

거기에 걸맞게 국장님이나 각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동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저희들이 이거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요. 촘촘하게 그렇게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효평마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국장님, 이 효평마루가 계속 운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난번에도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뜨거운 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용부위원장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구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효평마루를 저희들이 동구로 가져와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때 그 공간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상당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공간 활용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공간을 사실 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런 표현은 약간 그렇지만 계륵과 같은 그런 좀,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동구는 그 공간을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동의안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좀… 대상을 떠나서, 대상에 제한을 떠나서 좀 확장성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은 활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술관을 제안을 드렸고요. 미술관이라고 해서 꼭 어떤 작품 전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예술인들이 와서 그런 창작활동도 하고, 또 미술 전시회도 하고, 또 플러스 어떤 미술관을 좀 더 융화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장르를 더… 플러스시켜서 미술관을 좀 더, 그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지금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 7,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건물 준공 이후에 40년이 넘은 건물인데, ‘옥상이나 외벽 누수에 따른 누전 우려가 있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수공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방수공사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있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요, 그때 처음 올 때 한 번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수공사는 아마… 그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내역을 안 봤지마는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된다고 그런… 당시 주최 측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부위원장

방수공사 한 번 하면은 그런 누수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어쨌든 누수가 생기니까 방수공사는 해야 되고요.

정용부위원장

계속 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40여 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어디도 뭐 1년이 지나면은 어딘가 또 부서지고 반년 후에라도 또 부서지고 지금 당장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면 틀어질 수도 있고 한데, 틀어지다 보면은 방수가 다시 또 누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담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용부위원장

특히나 지금 미술전시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미술전시관, 그러니까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창작 공간이 없다고 하니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어린이들 미술도 지원해 주고 이런 융복합된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 명확한 공익적 필요성이나 그런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느껴지고 이 공사비만 계속 들어갈 거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계속 운영되는 게 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7,800만 원의 방수 비용이 들어간다, 40년이 넘은 건물인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저희… 우리 동구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방치할 수 없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진짜 정책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하여튼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좀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부위원장

일단 그러면,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부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부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부위원장

이 효평마루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리비 발생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방수공사 또 한번 더 있었을 것 같고. 공사, 수리비 이런 것들 있으면 내역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것도 월요일 날,

김영희위원장

이것도 같이 월요일까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월요일까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순위원

국장님, 혹시 이번에 동구문화원하고 체육회관 이사 가는 그 상점가 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예,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

박영순위원

거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주차장 관할 맞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원래는 건물 전체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 평일에 안에다 주차 안 하대요. 보셨지요? 국장님도 지나가시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거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 저희들이 150면입니다, 안에가. 총 150면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낮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가 주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때는 그 주변에 이제 주차를 많이 이렇게 하는 불법주차를 또 많이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차에 대한 그런 구민들에 대한, 어떤 준법 질서에 대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과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주변에 불법주차를 주차장으로 들여둘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은 저희들하고 교통과도 그렇고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아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들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밖에는 정말 사람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가 빼곡히 돼 있는데, 아까 150면이라고 했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1층, 한 층에 보면은 많이 대 있어야 2대? 그래서 거기 시설 화장실이니 모든 면이 다 잘해놨는데 주 출입구, 입구가 거기 문제가… 그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지, 사람들이. 아니면은 요금이 다른 데 비해서 어때요? 요금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요금은 사실, 그냥… 표현을 공짜하고 비슷합니다. 불과 몇백 원씩,

박영순위원

그런데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습성이 그런 거 같습니다. 운전자의 습성. 왜냐면은,

박영순위원

홍보가 안 됐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홍보… 아닙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 가오동 상점가에서도, 그 상인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주변에 공간에 대는 그런 운전자의 습성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말에 또 단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주말 아니고 평일에도 꽉 찼어요, 밖에는. 그런데 안에는 없어, 비었어. 평일에, 평일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거기 주차난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오동 상점가를 살리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80억, 90억, 100억이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이건 너무 실패인 거 같아. 그 건물, 우리 거의 80억 넘게 구입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비는 빼고 건물 구입비만. 그런데 그렇게 활용도가 저조하면 그거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 판단 잘못한 거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하여튼 좀… 주차장 활성화 방안,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8월이면 좀 괜찮으려나요? 8월까지 계도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볼래요? 6월, 7월 두 달.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한 번, 저희들이 이제 플래카드도 걸고 사실 그런 것도 많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박영순위원

거기 주차, 대는 사람을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불시에 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유가 뭔지, 몇 대를. 아니,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복잡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영순위원

그 건물은 그렇게 거기 100억에 준, 리모델링 다 합하면 뭐 100억 되지요?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99억이나 됩니다.

박영순위원

그거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층에 한두 대가 있으면.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니까. 문제를 한번 파악 좀 해 봅시다,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경제문화국장,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박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그 주차장, 지나간 거지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출입도 너무 어렵고요. 제가 이용을 해 볼 때에 진출입이 너무 어렵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입구를 찾아서 가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은 건물 위쪽으로 가고 잘못하면 쉭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돼요. 골목을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거는 고치기가 조금, 왜냐하면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게 하기도 그렇고 이게 차를 진입을 하려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거기가. 의외로 좀 좁아요. 그나마 사전정산소 해놓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정산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조금 이용이 불편한 점이 좀 있고 또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가 많거든요. 가오동 상점가 거기가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잘 몰라요. 주차장이 거기 있다는걸. 그래서 플래카드 아무리 걸어놔 봐야 소용이 없고요. 푯말을 좀… 표지판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용주차장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상점가 주차장, 공용주차장으로 다 전환이 된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3층까지.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상점가를 이용하면은 주차권 할인권을 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거기는 진짜 이상하게 이용을 안 하는데 접근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그런 주차장 안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 예, 사실 주차장포털 이런 데에 사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차장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 좀,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라는 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용순

성용순위원

잘 몰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53쪽 고산사 대웅전, 예. 찾으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여기가 전통사찰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고산사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나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곳이 문화유산관리청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순수 구비로 2억 5천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개보수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이게 듣기로는 문화유산청에다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게 이제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광사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원래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 비율은 85 대 15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도 이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고, 사실은 중간에 이제 특교로 신청을 했었는데 특교가 저희들이 받았는데 특교가 좀… 저희들이 먼저 급한 곳에 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시비로… 이번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구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참 구비로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시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비율 이상만큼 저희 특금으로 별도로 좀 확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거는 한 번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이거만큼 다른 거에서 더 받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시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잖아요, 여기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화유산청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순수 구비로 2억 5천을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시 문화재라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시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부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구에서 다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전통사찰 하면은 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업인 줄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전통사찰’ 하면. 그러니까 사찰들이 다 전통사찰이든 아니든 간에 다 그렇게 민간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했다가 모아서 문화유산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비를 좀 신청해서요,

용순

성용순위원

올해 국비 신청 안 하신 거예요? 하셨다고 들었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그러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라든가 외부재원이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그냥 해요? 아니면…

김영희위원장

기니까 짧게…

박철용위원

그럼 그냥 짧게, 그냥 짧게 할게요.

박영순위원

속기사 쉬어야지.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15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동구 대청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랑… 이게 용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수도법에 저촉을 깊숙이 받잖아요, 환경부의 제약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대청동에 관광 조성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전 8기에는, 아니 민선7기에는 또 정책 기조가 ‘관광동구’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광을 계속 유치하는데 이게 이제 상충이 되다 보니까 한터라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한터라는 불분명한 이름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유휴지를 임대해서 이렇게 한터를 꾸며 놓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우리 대전 시민들은 한터를 그냥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한터라고 꾸며 놓은 데 주차장이라고 꾸며 놨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또 생긴 거는 비슷한데 추동 습지 옆에는 정식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화장실이 있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일반시민들 눈에… 우리는 알죠, 왜 안 되는지.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한터라는 좀 불분명한 이름으로 조성을 해 놨는지 저희는 아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거기 관광 온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냐, 화장실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쇄도해요. 알고 계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한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으면 일회용 임시 화장실, 아주 단기간 일회용이 아닌 좀 플라스틱으로 장기용… 우리 냉천골에 보면 찬샘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됐더라고요. 원래 있었어요. 이게 정화조 연결된 수세식이었는데, 아니 약간 재래식 비슷한 일회용은 아닌데 이번에 철거돼 있더라고요, 가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있는 곳도 철거가 됐는데 한터는 계속 늘고 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연꽃 한터라고 되어 있고 구민제안이라는 명분이면은 많은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제안, 주민공모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사전심의나 이런 게 없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제안사업은 저희들도 하고 또 시에서도 이제,

박철용위원

시 주민제안도 있고 구 주민제안도 있는데 일단은 그걸 통틀어서 주민제안으로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봇대를 한다든지 아니,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또 대청호가 관광개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우리는 관광 형식으로 꾸며 놨잖아요. 관광로를 조성했잖아요. 명분은 임도고 명분은 농로지만 실제 그런 우리 거기 조선 식당 땅에서 지나가는 걸 뭐라고 하죠? 거기에 무슨, 예? 흥진누리길,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흥진누리길요, 예.

박철용위원

그건 관광로예요, 관광로. 근데 거기에 실제는 임도예요, 임도.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건 임도죠. 관리는 임도로 하고 주민들한테는 관광 형식으로 다 개방을 하고. 과연 그 관광로를 걷는 분들이 이거를 임도로 생각하겠어요, 관광로로 생각하겠어요? 관광… 산책 둘레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구간마다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그분들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그 민원을 전달하면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는 수도법 때문에 안 돼요. 거기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는 누구한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구민의 제안사업엔 이런 것도 다 그냥 무사통과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이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주민제안사업이나 시민제안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런 게 가능한지, 지금 여기도 봐봐요. 연꽃한터 주변경관 조성으로 인해서 습지 조성이라는 조명을 설치했어요. 근데 조명은 뭐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법이 적용되는 데에서는 밤에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전봇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봇대 세우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환경오염 되니까 전봇대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못 세우는 거예요. 대청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고 조건 없이 그냥 설치가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안을 받아서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고 이거를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총괄해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다 선정이 되면은 보통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 좀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물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당연히 수도법,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법이나 또 그린벨트 내에서 안 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예산 범위 내에 또는 다중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설 또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국장님, 현재 흥진누리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밤에 아예 조명이 없는 거 아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화장실은 둘째 치고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자체, 조명 자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이견은 없지마는 이제 그 공간, 그 장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박철용위원

흥진누리길에 사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철용위원

엄청나게 와요, 흥진누리길. 흥진누리길이 그 토끼봉이라고 부르죠? 그냥.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토끼봉이랑 연결되고 거기 이제 카페도 몇 개 생기고 해서 굉장히 많이 와요. 주말에 엄청 많이 와요, 흥진누리길에. 근데 거기에 조명이 하나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길이는 한 2km가 넘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도 몇 번 걸어봐서 그 거리는 알고 있는데요.

박철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오는 관광객을 상대할 만한 기반시설이 아예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몇 번씩 민원도 넣었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특히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저희들이 일부는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공간이 좀 그 영역이 넓은 데는 주변 이제 카페나 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공용화장실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게 화장실을 개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거리가 굉장히 먼데, 민원 들어오는 곳과 그 토끼봉 끝 쪽과 조선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썸80이라든지 이런 데랑,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제 한 바퀴,

박철용위원

직선주로 한 1km 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아무튼 이 대청호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니까 그런 데 구민제안이든 시민제안이든 형식을 좀 빌려서라도 그런 민원에 대한 것 좀, 처리 좀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아까 좀 질의가 나온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효평마루 옥상 방수, 지금 여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비가 샌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이거 수리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난해부터 계속 누수가 된다는 그런,

박철용위원

그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도 누수가 됐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게 22년부터 아마 처음 민간위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다 수리를 해서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낮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철용위원

우리가 이 3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때는, 이제 물론 전체 토지매입비 14억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한 18억 정도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일부 시설 추가한 거 그런 거 해서,

박철용위원

앞에 카페, 아니 데크랑 이런 거 시설은 얼마 안 들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4억인가 들은 것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2억인가 그렇게,

박철용위원

그 32억 중에 14억이 그 매입비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13억 빼고 18억이면 18억에 대한 그 보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우리가 보수해서 위탁을 줬나요, 아니면 그전에 줬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2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

박철용위원

그럼 22년부터라고 쳐도 3년밖에 안 됐는데 18억 원을 들여서 3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겨 가지고 1억 원을 또 들인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또 민간위탁한다고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공간을 비워둘 수는 없고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형식으로 하든 뭘 하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건 정책이잖아요. 아니, 정해진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게 그때도 18억을 들여서, 한 3년 전… 계속해서 들어간 거지만 18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중간에 수선하고 계속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1억을 들여서 방수한다는 거는 어느 의원님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애초에 이런 공사할 때… 또 방수공사, 아니 리모델링 공사 이 18억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18억이라는 돈이 물론 이런 기관이나 이런 구청의 예를 들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18억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18억을 들여서 불과 3년 전에 그 리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인 수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을, 아니 옥상 방수를 하겠다고 1억 원을 세우는 거는… 또 이것도 자체 또 구비 예산 100%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비가 새는 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수리는 해야겠지만 아, 이렇게 계속 그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느낌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또 이걸 위탁받은 거에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위치상, 그리고 기능상 또 목적상 전부 안 맞는 사업을 정책사업이라고 한 명의 의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 계속되는 피해나 예산 새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인동체육관 진행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인동체육관은 지금 이제 중간 과정, 지금까지 과정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잔여공사를 3억 8천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공은 이번 주에 해서 한 두 달 정도 착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8월 되면은 다 하고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좀 개관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개관을 언제쯤으로 시점을 잡고 계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8월 초쯤 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면은 공사 마무리하고 뭐 좀 준비하고 또 집기도 또 사야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집기도 하고 또 시운전도 또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 10월쯤,

용순

성용순위원

10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9월쯤, 9월 말이나 그때쯤 이렇게 좀 개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위탁은 언제쯤 진행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실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미 저희들은 이런 예측은 사실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이미 수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수탁자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구민들이, 용운수영장이 공사 때문에 문을 폐쇄했잖아요, 지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 상태라서 일부는 한밭운동장 수영장으로 다니는데 너무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후속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제 8월에 준공을 하면은 지난번에 전에 이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에 준공과 개관을 한 2개월 이상을 띄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를테면 시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수영장에 관련된 모든 것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수조인가 그것 다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준공 나기 전에라도 미리 시운전을 해서 개관을 하면은… 아니, 준공하고 나서 개관까지 이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공이 끝나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이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으로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이 집기가 들어오면서 바로 개관을 해서 구민들이 수영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거 꼬박꼬박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동구민들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수영장만 빨리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개장을 해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사실 이걸 더 빨리 좀 사실 하고 싶습니다. 너무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고 또 이제 피로감도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어쨌든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최대한 좀 단축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9월 말쯤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개장할 수 있도록,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인동체육관을 지금 쉬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 전기요금이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게 155쪽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전기요금은 기본료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을 지금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전기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압전선을 또 연결을 해야 된답니다, 체육관은. 또 승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달면 기본요금 내듯이 이 자체는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향후에 또 이제 전기를 쓰면 거기에 대한 추가 납부는 또 해야 되겠죠.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전기가 인입될 때는 대부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전기가 인입돼 가지고 그때서부터 한전에 그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시전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냥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정전기를, 그러니까 이게 임시전기 같다고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임시전기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임시전기는 쓰는 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러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를 연결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한전하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전기를 연결해 놓고 지금 사실은 내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부 일부하고 외부공사만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지금 일부도 아마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우는 것은 뭐를 하면 이제 기본요금 내듯이 이것도 이제 기본요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한전에 저기가 돼 가지고 정식으로 전기를 쓰는 것 같으면 기본요금 발생되고 일부 뭐 이렇게 쓰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기공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의외로 그건 또 빨리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구민제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게 아마 대별동, 지금 설명드리자면 족구장인가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메타숲 있는 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야외운동기구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그 바닥에 파쇄석으로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근데 파쇄석이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보행에 좀 지장이 있다, 불편하다, 이런 구민제안이 있어서 그 파쇄석을 없애고 거기에 우레탄으로 교체해 주는,

용순

성용순위원

우레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실은 우레탄이 더 위험한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아마 파쇄석은 이게 바닥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아마 노인분들이 걷기에 좀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저는 이거 ‘바닥재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데크 같은 바닥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쓰게끔 해 주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걷어내고 우레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좀 안 맞는… 바닥, 이 바닥은 우레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하여튼 그 바닥을 이제 탄성포장재… 이렇게 좀 걷기 편하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걷기 편한 재료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하상이나 이런 거 갈 때 약간 폭신폭신한 그 제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글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우레탄은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탄성 포장재,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153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우암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 행사 한 번 개최했을 때 4,200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예산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게 남간정사에서 하는, 가을에 하는 행사인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김영희위원장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시비하고, 시도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영희위원장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번 추경에 확정 내시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우암문화제가 지금 이번에 시에서 좀 예산이 추경에서 좀 반영이 돼서 조경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현재 여기… 물론 여기 이제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여기 남간정사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뭐 있나요? 이 행사하고 따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남간정사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우선은 그 우암문화제로 해서 그 행사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김영희위원장

행사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현재 거기 보면 대전 뭐 이런 관광코스로 해서 대형버스들도 많이 오고 주말마다 또 평일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그 악취, 그 화장실 냄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시 담당 부서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화조와 하수관로 문제가 원인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이거 민원을 좀 받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 정화조 관련해서는 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우리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관련돼서는 따로 행사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행사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이런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라서 한 번 더 한번,

김영희위원장

예.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근린공원시설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해서 좀 관심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행사 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꾸준히 좀 관리하셔서 행사 때 또 같이 무슨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게 또 같이 공유해서 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장, 우리 최영길 국장님께서 오늘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이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예결위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결위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 예. 결산도 있고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저희하고 이렇게 뵙는 거는 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년 동안 저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 또 일부 의원님들하고 계속 같이하셨던 것 같은데 창문을 열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지만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