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있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여기 추가예산이 잡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올해 본예산에 6개 동 예산이 서 있었고요. 당초에 전년도에 효동이 범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5대 범죄 발생률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1개 동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 5대 범죄 발생률이 어떤 거, 어떤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5대 범죄가 강도, 살인, 성범죄, 절도, 폭력 이런 겁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몇 건에서 몇 건이,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효동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효동이 23년도에는 89건이었는데 24년도에 113건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7% 정도 늘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타동은 어떻게 되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타동, 그다음으로 많이 는 동이 신인동인데 49건에서 55건으로 해서, 6건 늘어서 12%쯤 는 거고요.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6개 동, 기존에 취약구역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5대 범죄 발생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23년도 처음 한 가양동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 전보다 한 33%, 대동은 작년에 자전거 절도사건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한 8.7%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양동은 26%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중앙동 같은 경우엔 16% 줄었고요. 용운동은 한 15% 정도 줄었고, 용전동도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한 동은 범죄율은 좀 줄긴 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안 한 동은요? 저희가 총 16개 동에서 10개 동의 전반적인 범죄율은 다 증가됐다는 얘기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안 한 동 중에서 판암동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증가했고, 신인동은 12%, 효동 한 27%, 삼성동은 한 10% 정도 늘었고요. 홍도동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안 한 동인데도. 그리고 성남동도 한 5% 정도 줄었고 산내동도 한 2%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내동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49건이었다가 전년도에 48건, 1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자체가 5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이재규부위원장
취지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기준을 5대 범죄율에 대한 증가된 동에 대해서 안심보안관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맞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그거는 이유 중 하나고요. 또 다른 거는 여성 1인 가구 수, 관내 여성 1인 가구 수 많은 동, 10개 동 중에서 여성 1인 가구 수가 좀 많은 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자체가 1인 가구 많은 지역, 또는 대학가라든지 범죄율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효동은 사실은 저희 동구 내에서 제일 개발이 활성하게 이뤄진 지역이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리고 이 안심보안관들이 다녀야 될 곳이 보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효동. 혹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서 5대 범죄율을 낮추실 생각이신 건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순찰코스는 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코스는 정할 건데요. 전년도에 범죄 신고 들어왔던 곳, 범죄 발생했던 곳 이런 거를 동 지도를 놓고 다 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던 쪽으로 해서 순찰코스를 잡을 겁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효동으로 안심보안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효동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곳에 동구청이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쪽 가오 주공도 재개발하면서 지금 비어 있는 곳 있고 공사 하고 있는 데 있지만, 비어 있는 곳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아무래도 좀 공동화돼서 그래서 전년도에 절도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5대 범죄가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해서 야간에 순찰만 좀 돌아주면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자체가 범죄 예방을 위한 부분은 좋지만 사실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순수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예산이야 많으면 모든 동에서 다 원하겠죠. 하면 더 좋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안 해야 될 사업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 보안관 사업의 취지하고 자꾸 좀 동떨어지는 포인트로 가지 않나. 저희가 구에서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범죄 예방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보안관 사업을 다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엔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번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스마트앱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균특 예산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앱 개발이 되고 나면 향후에는 자율방범대 쪽 동부서하고 해서 직접 관할하는 방범대 쪽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앱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올해처럼 예산을 안 들이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저희 타 지자체도 보니까 사실 구에서 진행하기 좀 어려운 예산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 단위에서 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진행을 하던데, 그것도 타 지자체도 많이들 사업을 접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전반적인 추세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간 예산 대비 실효성이 적다라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이 6개 동, 하고 있는 동에서는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재규부위원장
나머지 10개 동도 다 원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이게 365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5일 근무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요일에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하려면 CCTV와 같은 365일,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대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안심보안관을.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나눠서 저희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효동이 5대 범죄율, 아까 말씀해 주셨던 16개 동에 대한… 아, 위원장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이재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 16개 동에 대한 범죄율 최근 3년 치의 증감폭에 대한 부분들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국장님, 효동 말고 이렇게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원했던 동은 없었나요? 물론 다 원했겠지만 효동을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그 5대 범죄율 그거 하나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거랑 1인 가구 수, 그리고,
이재규부위원장
1인 가구 수가 효동이 많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1인 가구 수가 지금 동구에서 기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하고 있는 동 빼고 나머지 10개 동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비율이 많은 건가요? 세대수가 많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숫자가, 숫자가 많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숫자가 많은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350 가구나 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효동이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사실 비율인지 세대수인지 잘 보셔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이 안심보안관 사업은 항상 처음 취지하고 자꾸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까지, 이러다가는 연 4억, 5억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실행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의 절반으로도 올해처럼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구 예산 재정상, 재정 형편들 감안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이재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1인 가구 수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럼 자료 정리되는 대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점심 식사하고 오후 한 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61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강정규위원
아, 자료 좀 하나,
이지현위원장
아, 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구민안전보험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부터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1월, 2월 이렇게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두 분이 지급을 받으셨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중복지급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하고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대전시에서도 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데 보장 항목이 틀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항목이 틀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시에서 하는 거 보장 항목은 저희 구민안전보험에는 다르게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달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민이 이런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는 거 아니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강력범죄 위주로,
정규
강정규위원
아, 틀리구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그런 쪽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보니까는 저도 자세히 이런 상황은 몰랐었는데 지금 홍보?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산을 좀 세워놨네요?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물 예산비를 책정을 해놓으셨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 나는 거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당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혹시 사고를 당하시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더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늘이 없는 지역에 그늘막, 파라솔이라고 하나? 그거 요청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늘막 설치사업도,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어떻게, 저도 어제 회의석상에 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몇 건 들었는데 원하는 데 다 해 주시나요? 물론 상권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간판을 가리고 하니까. 그렇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주민들 편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내가 과장님하고 또 상의를 한번 할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구 안전총괄과로 그늘막 설치 민원이 접수가 된 것들,
정규
강정규위원
많이 들어오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기존에 들어온 것들하고, 올해 또 수요조사 해서, 동에 수요조사 해서 올해도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10개소 지금 사업할 계획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10개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개당 얼마씩이나 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200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00만 원. 그럼 2천만 원 들어가셨구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많은데, 원하는 데가. 어쨌든,
웃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뭐 5개 구 중에 인구수나 도심 지역 전체 면적 따졌을 때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실제로는 숫자로만 따지면 서구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도심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저희 동구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다음은 261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63쪽인데요. ‘하상도로 재포장 및 시설물 정비 공사’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작년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뭐 마무리 공사는 하시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수해하고는,
정규
강정규위원
상관이 없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상관없이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기존에 하상도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저기돼서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시 재포장하는, 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매년 장마철 되면 비로 인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하상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자전거도로가 손실된다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의 다 됐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 다행이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대전천 구간은 이달 말 전에, 장마 전에 다 하는 걸로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하상도로 재포장은 작년도 수해하고는 별개로,
정규
강정규위원
별개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기존 사용하던 도로가 많이 노후화가 돼서 재포장을 하고 관련 시설물까지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이 하상도로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체험하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써 우리 구청을 좀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 있죠? 벤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행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그런 벤치. 그게 파손이 된 게 많이 있는데 복구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산내 쪽부터 삼성동 쪽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훼손된 그런 벤치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또 빠진 부분이 있나,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살펴서 조속히 그거는 좀 복구해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소제동 관사촌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동구에 많은 분들이, 외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하고 같이 이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쪽 관사촌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기존 도로포장이나 그다음에 보도, 그다음에 가로등 그런 쪽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바로 용역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면 시행할 생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사업 예산이 거의 5억 가까이 소요되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데 골목길 정비사업 실시 용역 착수를 3월 27일날 했어요, 25년도 올해에. 그런데 4월 10일 날 일시정지가 됐는데요. 그 사유가 뭘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소제동 관사촌만의 생각을 띨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시 꿈돌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시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이렇게 하고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위원장
혹시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은 있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주차장은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주차장도 지금 하고, 하상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절대적인 수요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대상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지금 시하고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가로 확보할 그런 방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하상도로도 대동천의 하상주차장 쪽은 향후에는 하상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그쪽을 공원을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천변 쪽 도로를 천 쪽으로 한 차선 정도 늘려서, 그러면 보상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순수 시설비만으로 주차장을, 천변 쪽으로다가 다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5쪽에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사전사용분이 있는데요. 지금 5천을 증가해서 기존의 1억과 함께 1억 5천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데 맨홀 교체가 300개 교체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노후화 측정을 통해서 교체 시기를 정하는 건지, 그리고 또 장소 특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게, 이번 300개 하는 게 판암동하고 용운동 일원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전체 맨홀 수가 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완전 파손된 것이 한 14개 정도 되고요. 경미한 파손이 한 3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경미한 부분이 몇 개라고 하셨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340개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판암동과 용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동구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1만 개가 파악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중에 노후도가 더 좀 시급하다, 노후도 대비해서. 그래서 판암동과 용운동 일원을 지정하셨을 텐데 다른 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다른 동도 지금 해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맨홀뿐만 아니라 상가 이런 쪽에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온다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악취방지 맨홀 이런 걸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준설도 계속 함으로 해서 악취 원인 제거를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맨홀과 이 하수구의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론 악취방지덮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많이 접수하고 주민이 직접 또 구에 제보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6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1억 5천이 증액이 됩니다, 구비 100%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래서 기정액은 1억인데 총사업비가 2억 5천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제설 현황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행안부에서 혹시 우리 동구에 권장한 제설 보유량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자세한 데이터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이지현위원장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권장한 제설제 보유량과 매년 있을 거예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리고 또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하고 혹시 산정 방식 이런 것도 자료에 좀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염화칼슘 제설제가 포트홀 발생을 유발하거든요. 우리 구는 이런 또 친환경소재, 이런 염화칼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설제를 또 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자료에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저희 구에서 쓰고 있는 염화칼슘제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여건상으로는 친환경제품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현재는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차액? 차이. 뭐 이런 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가격도 같이 명시를 해서… 일부 도심 지역에, 도심 지역에 일부 소량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구입 계획이 비식용 소금은 1,300톤 구입 계획이고요. 염화칼슘은 27톤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소량은 지금 시내 구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동구가 항상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조금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은 참 아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의 아스콘 재질로 소음저감 사용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로변을 씽씽 달리는 차량의 소음 때문에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자재를 사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 그런 도입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질이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잘게 부숴서 하는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도로에 하고 있는 아스팔트 재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그 가오문화공원 조성 계획 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올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 토지주분들은 전혀 몰랐더라고.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공원으로 조성 추진을 한 것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고 그해에 시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최종 과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올해, 올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크고 작은 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몰랐다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반발 같은 거, 민원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물론 이 소송하고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반발이 되게 심하더라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과 통해서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2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래서 현재 소송 1차 저기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쪽 원고 측에서 2차로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구청의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얼마나 저기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민들한테 구 청사를 개방을 할 그런 것들까지 해서 공원에서 같이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알아요. 들어서면 좋죠, 공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올해 용역비만 일단 세운 상황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전체적인,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전체 사업비는 현재 200억 조금 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00억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전액 시비로 조성할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액 시비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구비는 그냥 요거, 저기 뭐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 이번에 용역비만 저희 구비로 들어가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나머지 시설비는 시에서 조성할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금 25년 10월부터 28년 6월까지 토지 매입을 기점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요. 그러면 토지 매입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뭐 내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올해,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올해 용역이 끝나면,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올해 용역이 끝나면 시에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울 거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보상이 나갈 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럼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땅을 매입을 크게 하셨어요, 대출도 받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높은 이자니 뭐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 말마따나 내년부터 이 보상이 추진돼 가지고 내년 안에 보상이 마무리되면, 참고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대전시 신규 그런 사업 하나도 못해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보상을 내년에 하겠다고 장담을 하시던데,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 부분 시 공원수목원과에서 추진한다고 한 사항이고 그쪽에서는,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잠깐, 과장님이 잘 알겠네. 답변자를 바꿀게요.
이지현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에 토지보상 진행되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내년 토지보상부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후년까지 시간이 경과될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후년까지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평가도 하고 그런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가 담아져야 되네?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일부라도 담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공원 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 조성계획 입안 건은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 관계도 있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토지 매수든 사업 진행을 좀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게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시 쪽에 연결고리가 있으시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뭐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 저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이 가오문화공원 조성되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동구에 공원이 많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크고 작은 공원이. 그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역시 그 벤치 있잖아요, 벤치.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그게 파손된 게 많이 있거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접수 많이 됐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정확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도 그렇고, 공원은 그래도 눈에 많이 띄는데 산림 쪽에서는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설계할 때도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찾아내려고 하는데 못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미처 못 발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점검을 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민원 제기한 게 몇 건 있을 건데.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 취합 해 가지고, 저도 올렸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안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해서 얼른 조치해 주세요, 그런 거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사업명세서 273쪽이고요.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식장루) 정비 관련입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전망대 지금 해체를 위해서 해체비용으로 2억을 투입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정비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전액 시비로 확보하시는 계획이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지금 2억…
이지현위원장
총공사비가 10억 정도 예상하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지금 2억 정도 확보됐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잔여 공사비에 대해서는 확보 계획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2억 원 특교로 편성을 했는데 공원 시설 유지관리는 사무 위임이 돼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비나 설비예산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게 구비 부담도 있거든요. 예산 체계는 다 그렇고, 그리고 지금 철거하는 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해체를 해놓고 그거를 원래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다시 복구할 때는 빗물이나 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소하는 방법 해서 복구하는 걸로, 그거는 철거한 다음에 시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복구 예산도 추후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 원형 복원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 다시 이 상징물을 설치를 할지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셨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기본 목표는 원형 복원인데 그 위에 마루 부분이 있잖아요.
이지현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 마루 부분까지는 좀 부재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재 부분이 부후(腐朽)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는, 복구할 때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피해가, 문제가 발생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이 됐든 석재가 됐든 다른 부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시하고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공유하시고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도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식장산이 우리 동구의 명산입니다. 그리고 대표 상징 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동구를 알려면 식장산에 올라가 봐야 된다, 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식장산에 모시고 갑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동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식장루의 복원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다음은 281쪽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지현위원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373쪽이고요. 중반부에 있고요. 불법 주·정차 교통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200 정도, 그리고 교통관리시스템 DB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관련해서 한 800 정도 돼서 한 1,900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과장님께서도 사전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전체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기존에 불법 주·정차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하고 5개 구 공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하고 5개 구 공용으로 쓰던 거를 각자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DB암호화, 복구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만의 독자적인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라, 같은 시스템, 거의 똑같은데, 같은 시스템을 쓰는데 서버만 별도로 저희 구청만 별도로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동구만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별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시에 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구에는 없는 버스 관련, 대부분 버스운영과라고 해서 시에 있지 않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래서 버스 단속도 같은 시스템을 쓰는 상황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각 구별 왜 분리하는지가, 이 서버의 용량이라든가 관리의 어떤 체계 차원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독립 운영되는 거 맞는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독자적으로 동구 내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되거나 관리운영비의, 예산에 어떤 추가 부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287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안옥입니다, 보건소장.
이지현위원장
예. 사업명세서 289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요. 의료, 대상 기관이 한국병원이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전체 16개 층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층이 3층 외래하고 4층 중환자실인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병원 측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 안내를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전에는 허가받을 당시에 소방법이 강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그 나머지는 일단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에 허가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국병원밖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미설치된 두 군데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2,900만 원 국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자부담, 일부는 자부담하게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자부담… 50%.
이지현위원장
50%입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우리 구는 해당 병원이 한국병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소방법의 시설법에 대해서 미설치된 곳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다 끝나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동구는 해당이 없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관심 분야였던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2개소가 지정돼서 지원이 되고 있었었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누리엘병원하고 김영청소년소아과?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의원인데요. 한 군데가 혹시 지정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조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해서, 4월 23일부터 업무정지 55일 처분을 받은 사항인데요. 특히 이 병원은 업무정지 55일 한 다음에 폐업을 했습니다.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한 곳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한 곳에서 다 수요를…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2만 8,017명, 동구 인구인데, 3만 명 이하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었는데, 추가 설치는 18세 미만 인구수가 5만 명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추가 설치는 어렵고, 다행히 누리엘병원 폐업한 다음에 이안병원이라고 가양동에 새로 생겼거든요.
이지현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 시간대에 이안병원에서 하고, 특히 동구에는 김영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시의사회에서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그다음에 야간진료기관 한국병원이 있어서 그렇게 달빛어린이병원 누리엘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리엘병원이 용전동에 있는데 용전동에 365대전힐링의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밤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소장님. 신규 개원하는 병원도 당직병원은 아니지만 야간진료까지는 가능한데 야간진료 시간이 지금 7시까지예요, 평일에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시에서 당직병원을 지정해서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병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그런데 그 안내 콜에는 시에 등록된 당직병원만이 안내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자체 운영하시는 분들의 병원은 안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간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응급실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당직병원이 동구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급할 때 안내되는 곳도 없어서 많이 불편해서 서구, 타구로 간다는 그런 주민이 계셨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안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대전시 119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19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아 야간진료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우리 동구 지역뿐만 아니라 타구 야간당직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29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