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현액 4조 368억 원, 징수결정액 4조 3,693억 원, 실제 수납액 4조 1,378억 원이며 94.7%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조 368억 원 중 35.6%인 3조 4,539억 원을 지출하였고 4,078억 원은 이월, 1,49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6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네 개 부서에서 5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전용 총금액은 4천만 원으로, 2023년도 전용금액 3,6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행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만 남아주시고. 해당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행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만 남아주시고, 됐어요?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할게요.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2쪽에요,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 그때도 예산을 500만 원보다 적게 350만 원 정도 감액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고 또 이번에 24년도 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몰처리를 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정책팀장 조동욱입니다. 박동균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은 처음에 한 아홉 개 정도 있다가 지금은 다 정리하고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정보화마을 행사할 때 부스지원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2년에 한 번씩 페스타 행사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마을도 거의, 행정안전부에서도 거의 하지 않는, 지원도 하지 않는 추세라서 저희도 거의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마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 안 하실,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정보화마을, 시골 마을에 이런, 그분들에 대한 그간의,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체험마을이나 그런 걸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농촌체험이나, 체험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좀 젊은 농어촌 관련된, 농어촌 농민 관련돼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지역의 부분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간의 정보화마을에서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정보화마을에서는 초고속인터넷망, 예전에는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일단 기능, 기반을 닦아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걸 통해서 전자상거래 그쪽으로 하고 또 체험도 홈페이지로 홍보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간의 정보화마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몰, 그런 사업들이 일몰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한 20년, 처음에 시작한 지 20년 넘었는데요. 한 15년 정도는 거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 취지가. 지원을 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자립하는 지역, 네.

일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그 사업이 일몰돼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과요. 293쪽에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AI전략 예산 55억 한 7천여만 원 편성됐는데 결산은 37억 정도로, 37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을 보니까 크게, 자전거 구매라든가 스테이션 설치사업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8억 2,400만 원은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고도화를 위한 용역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많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AI전략담당관 선병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업무분장이 좀 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로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교통정책과 쪽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도건위, 도시건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업무가 저희가

다른 데로?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이관이 됐습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직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관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사업들이 처음에, 기존에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관이 돼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이관되면서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많이 이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업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관할 때 같이 예산까지 좀 확실하게 챙겨서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흐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보니까 제대로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인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24년도 본예산이 3조 한 1천억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세입결산은 4조 한 1천억 정도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한 5,600억 정도 차이가 져요. 맞죠?

지금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맨 앞쪽에, 맨 앞쪽에. 18쪽에요.

네.

세입·세출결산 요약이라고 써놓은 데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입추계가,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 조금, 축소돼서 사업을 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많이 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입결산, 예산하고 별도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

네,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세입추계가 지금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잉여금에 대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202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2023년보다는 초과세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 160억 정도 좀 줄어들었던 부분인 거고요. 집행잔액도 전년보다는 좀, 집행잔액도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128억 정도로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세입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보다 좀 낮게 되는 부분인 거고 세출도 예산 편성되는 부분으로 해서 다 집행을 하면 완벽한 부분이 있는데 세입도 거의 100% 이상 초과세입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출은 또 편성한 만큼 100% 다 지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 이런 부분들, 잉여금은 조금, 전년도보다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추계가 돼야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녜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입추계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재정국장입니다.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차기 연도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추계가 예를 들어서 4조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출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걸 소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 어려워서, 사실은 세수가 적어서 이런저런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상에 나오는 금액은 당초에 보시면 저희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서 나옵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세입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아니, 어떻게 됐든 최종 결산으로 봤을 때는 그 차액분에 대한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월해서 넘어오든 어떻게 됐든 결산부분에 있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세입의 초과세입과 그다음에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음 연도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 좋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위축되는 행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1, 2년 전에서부터 그런 추계로 계속 가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정부에서 돈을 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 추경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방세에 대한 부분과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그런 거 편성을 할 때 증액예산이라는 걸 해서 확장재정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받을 수 있는 세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입 외에는 세외수입으로 충당이 되는데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어떤 과태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받는 부분으로, 금액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거는 외부에서 차입해오는 그런, 지방채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구조로도 충분히 더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3년 동안 4조를 넘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세출결산액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출은 저희가 3조, 3조 4,929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세입결산액은 4조가 넘었어요, 3년 연속.

네.

그런데 세출결산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조 얼마라고 하셨죠?

4,539억이고요.

네, 3조, 3조

전년도에 비해서

4,500

네.

얼마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갭이 6천억 정도 이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잘 좀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 맞죠, 정흥범 위원님?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소통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좀, 답변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행부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금, 결산의 세입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세입까지 넣어서 한 결산이 4조 1,378억이고요. 세출은 3조 4,539억 원. 이거는 실제로 집행한 돈이고 그 옆에 보시면 잉여금이 6,839억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이월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해 못 쓰고 이월된 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6천억, 6,800억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월금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500억 정도는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일부, 6천억 정도에 대한 것은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6천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알고 있습니다. 다, 위원님들도 그거는 표를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있고요, 반납금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그런 갭이 있으니까 좀 갭을 줄여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비해서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 다 포함해서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상황들이 별로 좋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사업 같은 거를 해서라도 그거를,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서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결산서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같으신 생각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같으신, 공통된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월금이 높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월금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만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지적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도 있지마는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을 확보, 세웠으면 우리 시민들도 이제 거의 알아요. ‘아, 예산이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여기 결산검사 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신경 좀 쓰셔서 하시고 이렇게 한쪽에서 과다하게 또 집행하지는 못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다 보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거를 좀, 또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에, 세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수도 없는데 그럼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피해를, 정말 선제적으로 쓸 수,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사용을 못 할 때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런 거에 대해 중점을 둬서 올 한 해는 예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좀 보면, 환경정책과에. 205쪽입니다. 205쪽에 보면 쿨링포그 유지관리가 예산 대비 결산금액이 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유지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좀 넉넉하게 잡은 이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쿨링포그를 저희가 새솔동 일원에 11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지관리 용역 낙찰 잔액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 좀 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 뒤쪽에, 206쪽, 207쪽에 보더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23년도에는 어린이집 모든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 같고, 24년도에 예산액 대비결산금액이 조금, 약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좀 집행이 덜 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차량, LPG차 같은 경우는 차량출고가 조금 지연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이 돼서 올해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출고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덜 된 거네요. 수소전기자동차는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덜 집행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가 아무래도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저하되다 보니까 구입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보니까 도시가스보급률이 23년도 99.8%가 달성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77%가 성과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차이 나는 이유가요, 일단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수로 보급률을 따지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되는 게 한 요인이고요. 동부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택지 부분에 지역난방이나 인덕션 사용으로 인한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부 쪽에 좀 보급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보급률 계산 산식은 인구수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수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큰, 달성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편차가 많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우리같이 인구 증가가 막

그렇습니다.

심하게 일어나고 하면.

네.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 쪽을 보면 성과, 여기 책자는 220쪽이고요.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방뇨수질 유지율이 23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24년도에는 77%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계처리 농도는 179ppm인데요.

네? 다시 한번.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한 다음에 연계처리를 합니다. 179ppm인데 저희가 56 정도 ppm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목표수질을 20ppm으로 더 낮게 잡아서, 그리고 또 노후화가 한 13, 14년 됐기 때문에 저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수질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낮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잘 이해가 잘.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ppm 단위가 낮춰졌다라는 건가요?

이게 조금 노후화돼서요.

노후화돼서.

네, 13, 14년 되다 보니까 조금. 기준 수질보다 상당히 낮게 처리하는데 목표를 잡은 기본값을 너무 낮게 잡아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겁니다.

목표를 낮게 잡, 100, 이게 100%인가요, 목표가?

네, 그런데 목표 수질이 20ppm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기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건 56ppm 정도 되거든요. 너무, 목표수질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걸 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법적인 기준은 100이면 우리가 목표를 50으로 낮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법적인 거보다 낮게는 되는데 목표를 너무 앞당겨서

목표가 너무 적게 잡았다.

네.

그래서 100% 달성이다.

네, 너무 낮게 잡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100%다, 어디는 102% 달성, 107% 달성도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우리 환경,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또 살펴보고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입니다. 농업정책과.

네.

화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하는 경우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분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25년 6월 10일에서야 24년도 4분기하고 25년도 1, 2분기 몰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단순 서면보고가 아니라 상임위 일반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귀찮아지는 거죠, 점점. 서면으로 해야 될 걸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면 과도

네, 맞습니다.

좋을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조례나 법을 잘 준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에, 축산과 345쪽.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네, 악취예방시설에 예산이 1억 7,500이었는데 결산은 1억 5천만 됐어요.

네.

악취 예방이 완전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다 안 쓴 건가요? 지금 장안면을 비롯한 돈사나 축사에서 악취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환경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개 부서가 좀 해서 악취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지난해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다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불용액, 지금 그러면 악취 예방하기 위한 환경사업소라든가 농업그것나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경환위 최은희 위원님이 그쪽에 관할, 소관 위원으로 계셔서 환경국 수질관리과하고 주기적으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제가 관련, 하다가 최은희 위원한테 넘겼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때 회의 이후로 실질적인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장안리 양돈농가들을 다 다녔습니다. 다녀서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많이 심한 농가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농가에 악취저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조금, 관리 좀 해 달라고 조치했습니다.

돈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출입을 못 하게 막기 때문에

방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요원들이 있죠,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돈사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은 저희가 축산정책과 직원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환경부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마철이 이제 오고 있는데 장마철 때는 뭐, 요즘에 그런 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장마와 함께 배출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할 거고, 또 거기에 플러스돼서 드론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요?

네, 현재는 없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드론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 안에 방치하고 묻어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난달 점검한 결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심한, 민원이 심한 농가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건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좀 환경사업소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예비비가 급히 필요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잔액이 또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본예산에 필요, 너무 좀 오버되거나 긴급히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서, 필요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지출하고 남은 다음에 엄청나게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한다. 이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지난해 2회추경 할 때는 상반기에 늘어난 양만큼으로 해서 2회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이 끝난 거, 정확히는 7월 이후부터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하고는 아예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12월에 한 열흘치분이 처리비가 부족한 것을 파악을 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승인,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받았으나 또 이런 행정과정에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거는 5일치를 삼았습니다. 남은 예산 잔액이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5일 정도 소요를 갖다가 했던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니까 잘 산출하시고 예산이 좀, 예비비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이용운 위원님. 네,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 처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탄 크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 동탄에 위치한 수질복원센터로 그 관로가 연결이 돼서 연계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민간에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 각 음식물처리 회사에서 수질을 갖다가 다, 음쓰를 갖다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쓰가 그전에는 바다에다가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다 처리, 바다에 버렸던 양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한 상태도 데이터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처리용량?

네, 동탄권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동탄권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