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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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제 잠시 훑어보긴 훑어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업이 한 16개 되죠?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6개 중에 우리 행사사업 빼면 한 열두세 개 되는데 그 이외에 사업들이 플랫폼 구축이나 로봇 리퍼브센터라든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하고 모빌리티, 방산 강소기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사업이 혹시 생각나는 것 하나 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6개월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월 됐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진행된, 그 전 사업은 내밀하게 체크 안 했으면 답변하기 곤란하고 현재 추진된 사업들이 보통 4~5년, 올해 끝나는 사업도 한 2개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중고로봇이나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라든지 강소 이런 부분, 주행플랫폼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체험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표출돼서 시민들이나 기업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체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국비, 도비, 시비만 해도 우리 이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시비만 해도 5년 사업 짜리, 뭐 3년 사업 짜리고 궁극적으로 1385억 4100만 원, 약 그 정도로 시비가 들어가요. 그럼 국비, 도비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한 5000억 가까이 쏟아붓는 이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기업들은 얼마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쏟아붓는, 부음으로 해서 그 결과물이 지역경제 개발이나 인력 창출이나 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런 사업에 기여하는 공여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별로 이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도 미미하다. 피부로 못 느끼는 분도 태반이고 기업들은 과연, 전체 우리 기업이 뭐 중소기업 다 하면 7,000개라 하는데 그중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과연 몇 개인지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만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용을 해서 그 혜택을 얼마나 창출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보탬을 주고 있는지 한번 쭉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략산업과가 이런 사업은 해야 하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투입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본인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썼을 때 그 기대효과하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행을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이 드는 건데요. 과장님도 아마 6개월 오셨으면 이 전체 부분에서 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여의치 않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나도 이것 볼 때마다 이런 사업들을 과연 해야 하는지, 저는 기업가적인 생각이 없고 기업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기업인들에게 인식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 그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마움도 느끼면서 그렇게 이용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이 이윤 창출이 있다면 그 기업이 시민들에게 기여하겠다 이런 인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로 상술적 사고에 많이 젖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인들의 사업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과연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고 또 그것이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내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뭐 6개월 되셨다면 국장님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내 이야기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세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먼저 해보이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아는 만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 제조업체가 1만 개가 넘거든요. 1만 개가 넘는데 10인 이하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영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대로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맞는, 기업체 수에 맞는 어떤 전략산업 4개를 뭐 로봇이라든지 미래자동차라든지 의생명이라든지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인 이하의 기업이다 보니까 세상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역량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가 조금 힘드신 그런 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이 부분은 조금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 기업이 좀 사이즈가 크다든지 대기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뭐 AI라든지 스마트자동화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데 영세업체들은 알면서도 사실 그 대비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기업 구조상, 산업 구조상 이런 기반구축사업은 공공에서 조금 구축을 해주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용하고 활용하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비만으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연구원이나 협회라든지 기타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관리운영하잖아요. 특히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잘 알잖아요. 우리 김해업체 소재가 몇 개고 기업체의 사장이나 경영이나 이윤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하는, 그런 것들이 주체가 돼서 쉽게 얘기하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주체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품을, 큰 기반이 되는 제품을 큰돈을 주고 사와서 놔뒀으면 거기 연락해서“이런 것을 이용하이소.”하고 홍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고등기술연구원이라든지 경남TP라든지 로봇협회라든지 이런 게 우리 김해의 기업 정서를 얼마나 알고 이렇게 주체가 돼서 사업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하는 홍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하겠지만 얼마나 그런 연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자기들의 어떤 유지관리에 필요한, 단체 유지라든지 협회 유지관리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쪽에 종사할 수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업을, 뭐라 하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한 예를 들어서 중고로봇 재제조 리퍼브 이것 우리 김해에 이용한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 업체가 한 몇 개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로봇사용자협회에서 중고로봇을

종현

조종현위원

하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운영기관으로 지금 이제 준공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저희가 10월에 정식 오픈할 거거든요. 기업에, 김해시 로봇 관련 업체가 한 84개 정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로봇업체들이 팔십몇 개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로봇 관련 업체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본 구축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업체가 80개 중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준공했기 때문에 이 로봇사용자협회에서 김해에 기존 있는 로봇 관련 기업한테 홍보하고 플랫폼 같은 것을 구축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그 기업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준공되면 이용하겠다는 서로 교감은 되어 있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이런 중고로봇 조금 전에 총 몇 개라 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84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4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로봇 관련 기업이 팔십네 군데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몇 프로가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팔십몇 개가 있어도 아마 잔잔한 소기업들이 태반일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로봇 SI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제품을 받아 와서 하나 연결해서 판매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관련 업체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우리 지역경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2개인가 있을 겁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버추얼센터는

종현

조종현위원

아, 버추얼센터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저번에 방문하셔서 준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현재 운영 형태에서 이용률 제고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버추얼센터 같은 경우는 경남TP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2022년부터 했거든요. 센터 건축은, 센터 준공을 오래됐지만 그전에 장비구축사업으로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지원사업은 22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가동률을 보면 저희가 경남TP에 연목표가 있어요. 장비 가동 목표가 있어요. 그게 연 한 2,0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2,000시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가동률은 한 68%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동안 4월 말에 오픈해서 5월, 6월 두 달 동안 센터를 방문한 기관들은 한 12개소가 있고 거기에 태국 국립개발행정청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적인, 이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제공해서 수익을 내서 자립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각종 기업설명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시에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용하시라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테크노파크나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이것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해서 이용률에 대한 일정 부분 금액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겠다 이거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현재 80%가 이것을 지금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가동률은 68% 현재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동률은 68%고 이용은 지금 5, 6월에 몇 개 정도 업체가 이용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기관을 방문한 업체는 12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정식적으로 이것을 이용한 업체는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업체가 12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개소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장비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기를 오픈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장비구축을 해서 창원에 있는 경남TP에서 그 장비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가동률이 68%라는 얘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동률, 이 건수도 24년도에 나오네요? 건수고 10개, 이게 지금 보면 장비구축에서 한 건이고 성과로써는 시험평가인증 지원이 이제 14건이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술지도가 8건 했고 디지털 모델 개발 10건, 네트워킹 10건 이게 성과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구축 장비 보유 기능을, 기술을 지도했다면 그분들이 지도받아서 그분들이 이 굵은 사업들을 자기 회사에 가져가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시제품 제작을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시제품 제작에 도움이 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기술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역할을, 그리고 우리 지식센터 건립 추진이 지금 잘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5월 말 공정률은 36%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정상적으로 되면 사업이 내년 6월에 준공인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입주할 업체는 거의 다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잡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하반기에 입주할 업체를 홍보해서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지식센터가 설립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탁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의생명에서 전적으로 우리 시비나 뭐 투입 없이도 유지관리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데에 일정 부분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야 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조금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입주기업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받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왜냐하면 이런 센터 건립을 저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건립해 놓고 그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유지비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다 투입이 돼야 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지식센터 건립하는데 시비가 궁극적으로 285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다가 매년 유지관리한다면 그 돈이 엄청나요. 우리 전국 센터도, 전국체전한 데 거기 매년 3, 4억이 들어가거든. 그 예산이 상당합니다. 우리 전체적 가용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4000억, 뭐 5000억 이래샀는데 거기서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 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25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 거기서 이런 것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상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만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못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거의 100%가 올 입주를 하고 나서 받는 금액으로 유지관리비가 돼야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전에 형태는 보면 무조건 국비, 도비를 딸 수 있으면 신청을 해놓고 일단 따놓고 건립해서 유지관리하다가 유지가 잘 안 돼서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보고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을 안 했다, 단기적 사고에 함몰되어 버린 결과물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비로 책임지고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이런 인식을 하는데 큰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일전에 전임 회장님 보고, 시장님 보고 무조건 매칭사업이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김해에 유치해서 건립해서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입주들이 많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능력이 될 때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실제적으로 거기 시비가 너무 많이 들고, 100%면 저는 말 안 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보통 30은 기본이고 50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진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것이 우리 지역이, 김해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도 그런 고마움도 느끼면서 기업인들이 기업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가는 데 일정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 아, 자동화시스템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스마트공장 말씀이시죠?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고 우리 전략산업팀 여기에는 유독 국비가 좀 많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인데도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국비가 오면 또 이제 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국비 오는 대로 해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성과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기업에서 선호도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있습니까? 상중하로 따지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스마트공장사업은 실제로 대상이 좀 정해져 있어요. 1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우리시에 1만 개 중에 10인 이상이 한 2,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고를 하면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신청은 굉장히 많아요. 경남도 내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 데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자부담이 4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자기들 재정 능력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업이 보면 기초에 경남형이 있고 정부형에 중간 1, 2 고도화사업이 있기는 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형에 저희가 서른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선정은 한 열몇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실제로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도 적고 자부담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자동화시스템에 관해서 기업인들이 신뢰도가 낮았다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많이 해보니 기업인들 말에 의하면 로봇이 때 되면 밥 안 줘도 되고 뭐 아프다고 끙끙거리지도 않고 육아휴직 달라, 뭐 어째 이런 말도 안 해도 좋다고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하셔요.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지만 이제 신뢰도가 없다가 지금 신뢰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도 많이 따라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버추얼미래자동차센터 개관했을 때 보니까 그 버추얼센터를 잘 활용하면 이것은 너무 괜찮겠다, 미래자동차에 관해 우리 김해시가 미래자동차 생산에 중심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동차 관련한 기업, 업체가 우리 김해시에 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한 750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750개 거기에서 거의 다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시비만으로는 이 사업이

이미애위원

안 돼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원이 사실 어렵고 기업 지원은 기반 구축 안에 기업 지원이

이미애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칠백오십 군데가 있다고 하면서도 버추얼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기업이 많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많이 홍보가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김해에 버추얼센터, 이 자동차 관련한 시범을 할 수도 있고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이게 있는데 몰라서 경기도 쪽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인데 이제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홍보 관련은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SNS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유치투자단에서 보면 매주 기업체에서 우리시의 사업들이라든지 그다음 국가사업들을 홍보하는 홍보매체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실제로 TP에 직원들이 기업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발로 자기들이 뜁니다.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플랫폼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홍보하시고 방법은 다양한데 아마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좀 영세하신 분들은 이런 게 조금

이미애위원

가까이, 좀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조금

이미애위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이 한 80명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면 큰 회사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큰 회사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조차도 버츄얼센터“김해에 그런 게 있어요? 언제 그런 것을 개관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은 홍보를 다 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왜냐하면 이것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차 생산하는 김해시가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어딘가 거기 회원가입을 하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하면 모든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은 민원의 소리인데 우리가 또 활용을 잘해야 하고 사업을 벌여놓고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건데 너무 무용지물이 돼서 아직까지 우리 김해에 이런 게 있는 경기도까지 가서 시범을 하고 정보를 얻어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로봇 이것 재제조 이게 뭐죠? 재제조 로봇, 말도 안 나온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중고로봇 리퍼브하는 건데

이미애위원

좀 어려워요. 리폼? 이게 뭐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리퍼브

이미애위원

아,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로봇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생산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는데 그 로봇들이 고장이 나고 버려지고 안 쓰이고 이러니까 그 로봇을 여기 갖고 와서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신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로봇사용자협회에서 운영할 거고요. 지금 건물은 준공됐고 조금 시범운영을 거쳐서 저희가 10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자원 활용을 하는 거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자원 재활용입니다.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너무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몰라서 모르는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 산업전략 보니까 전부 다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지식센터 이게 지금 의생명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은 저희가 1단계는 20년부터 24년까지 국비 200억 사업으로 마무리했고요. 2차년도에 2단계에 또 선정돼서 25년부터 29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특구 재단하고 인제대에서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다음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영은 김해의생명산업원에서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전부 다 의생명에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에서 합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략팀하고 의생명하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설명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의생명팀하고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서로 의논

이미애위원

협업은 잘 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협업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항상 지적받는 게 이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의생명에 질의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지식센터는 임대 전용 건물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공공임대입니다.

이미애위원

공공임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임대료를 받을 건데 지금 전국 평균을 가지고 보니까 월 평당 한 2만 원 정도, 저희가 대중소 이렇게 해서 40개 정도가 입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2만 원 정도 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는 입주율이 전국적으로 83% 정도 됩니다. 민간이 비싸다 보니까 입주가 안 돼서 막 뉴스에 기사도 나고 하지 공공임대는 입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3% 정도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 정도 되면 다행인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또 저희 관내에 의생명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40개는 충분히

이미애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평당 2만 원 선이면 이제 입주할,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공실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사업이 많은데 잘 운영하셔서 이게 국비를 받아 오는, 저는 공모사업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공모사업이 성과도가 그다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일자리 옮기는 자리 제공으로 인한 공모사업이 아니냐라는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민하게 많이 보고 있는 편인데 과장님 잘하실 거라 보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5대 전략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희가 우선시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미래자동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저희도 한번 보고도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관리 기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배터리 기술이랑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준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업체들 간에도 호환성도 좀 미흡하고 그죠? 그래서 많은 공통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개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있을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열관리시스템은, 아마 위원님이 가신 데는 저번에 버추얼센터고요.

김유상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열관리는 아마 저희가 7월에 착공할 거거든요. 7월에 착공해서 아마 센터도 건립할 건데

김유상위원

아, 거기에서도 그 열관리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예.

김유상위원

자동차 모형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술에 대한 부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열관리시스템이 이제 미래자동차의 핵심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현재 전환 중인데 이제 내연기관차의 비율이 한 33% 정도 된다 아, 36%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전기기관차는 한 33% 부품업체들이 지금 그렇게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직 미래자동차에 대한 아직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 그래서 내연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맞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앞으로 난항도 예상되고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래서 저희가 주력으로 갖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주력으로, 여기 열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면 냉난방이라든지 쿨링모듈이라든지 제어모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기술사업화를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이거든요. 주목적은 이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실패하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김해시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TP도 마찬가지고 인제대도 그렇고 지금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주력인 것들을 빨리, 소위 말해서 당겨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협의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정부에서“김해는 이게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사업을 밀어줘야겠다. 핵심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초안전 주행플랫폼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정합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아요. 초안전 부분은 미래차 시장 확대에 대한 가상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주행 성능 테스트뿐만 아니고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정합성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아직은 있고 그다음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도 아직은 부족하고 그죠? 그다음 이게 업데이트하는,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업데이트하는 주기라든지 관리체계가 아직은 많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센터가, 이 사업도 7월에 착공되거든요. 착공 이후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법제도 지금 좀 정비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도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자동차 ICT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계하고도 협력체계가 아직 많이 미비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있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챙겨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실 그런 것은 중앙에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법이 있다면 법이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저희가 또

김유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자체에서는 법을 따라간다든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법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계하고의 협력체계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어서 저희가 이게 필요하고 많은 업체에서 니즈가 있을 때 저희가 법제화도 할 수 있는, 개정이든 제정이든 할 수 있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챙겨야 한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네트워킹 행사는 사실 조금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센터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뭔가를 챙기겠다는 것은 이미 늦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예.

김유상위원

항상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한 분야만 저희가 계속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를 챙기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보면 고중량물 이송 시험센터 기반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김해시 지역 내 저희가 고중량물 자동, 자율이동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혹시 지금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고중량물이라는 게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김해를 염두에 둔 것보다는 지금 진해신항이 2030년도에 오픈되면, 지금 부산신항 같은 경우 벌써 60대가 도입돼서 운행되고 있어요.

김유상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진해신항이 2030년도에 개항하면 거기에 이 AMR이 필요한 대수가 300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지 않아도 이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부품이라든지 핵심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상용화되는 그런 작업 때문에 이 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시험평가센터가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실험도 하고 하려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김해에는 없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어쨌든 직접적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75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지금 내연에서 전기차로 변환해야 하니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또 참여할 수도 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시험평가센터, 고중량물 시험평가센터의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자동차 관련해서 750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기업을 저희가 유치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곳에서 평가센터와 같이 협업을 어느 기업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조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현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그냥“참여해라.”이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타진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750개 있다.”가 아니라 750개 중에 이런 곳들과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창원이나 대구에서도 로봇물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저희가 중복 우려는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는 고중량물이기 때문에 고중량물이라 하면 10톤 이상의 화물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거기도 고중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구나 창원도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쟁 구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중복 우려는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은“김해가 최고다.”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수요 맞춤형 태양광 확대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 유리한 거잖아요. 김해시는 일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평균적으로

김유상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태양광 발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그 정도 발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린 날 또 비 오는 날 이런 것 빼고 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발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융복합이나 주택이나 건물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2050 탄소중립이라든지 3020 신재생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RE1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대체에너지를 충분히 할 수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이 사업을 계속 따른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초기비용은 저희가 보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된다는지 또 수익 회수 기간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보가 있다든지 표본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면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 신재생사업은 저희가 세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융복합사업이 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국도비가, 시비가 지원되면서 본인 자부담도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 사업 계속, 수요를 계속 가지시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전 국민적으로 아마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무조건“환경에 좋습니다. 설치하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왜?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막 쓰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 쪽으로 다 올 거거든요? 그 리스크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렇지는 않은

김유상위원

아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양광 썼는데“너네가 이것 좋다고 해서 썼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돈 많이 들고 수명도 짧고 계속 고장난다.”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시에서 느그가 하라 해놓고 이것 왜 이러냐?”라는 그런 부분 리스크를 저희가 안지 않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시 같은 경우 6.7%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는 40% 정도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돼서 자립률이 있어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그다음에 이게 A/S 기간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A/S 기간이 3년이 되고 그다음 그 이후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거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초창기에 이제

김유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제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것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이 유지관리보수비 다 해야 하는 거고 고장 나면 교체하더라도 본인들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너네가 다 하라고 해서 초기 자본도 대주고 했는데 고장 났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가 기업체 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하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8,000개 정도 되었고 23년에 24년 기준으로 1만 개 정도 된다고 지금 근로자 수가 8만 4,719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기업체 수가 급격히 많이 증가한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체 수의 어떤 증가는, 저희는 이제 전체 기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의생명 의료기기 쪽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어쨌든 매년 기업체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동안도 꾸준히 이만큼씩 증가하고 있었나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허수정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 업무는 기업투자유치단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마다 해왔거든요. 하면 조금씩 증가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가가 주로 유동적입니다. 1인 기업이나 이런 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기업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만 80개나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고 이런데 그게 꼭 항상 계속, 지금까지는 좀 늘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게 꼭 그게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1인 기업이나 5인 이상 이런 기업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특히나 1인 기업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유동적으로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된 기업들이 1인 기업이 좀 많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런 기업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대외적으로 보면 김해시가 엄청나게 기업수가 많이 증가하고 노동자, 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던, 미흡했던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사실 영세한 기업들이, 조금 전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산업과가 산업기반 인프라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지금 당장은 영세한 1인 기업이나 5인 이하 기업 이런 영세한 기업을 도와줘야 하고 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희도 그런 고민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쪽만 하다 보니까 사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없으면 앞으로는 5년, 10년의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과는 그런 부서를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 투자유치단은 실질적으로 영세한 기업이든지 각종 기업을 지원하는, 인력이든지 취업이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서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수치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 폐업을 많이 해서‘그 빈자리가 채워졌나?’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유치를 많이 그렇게 된 건지, 근로자 수도 3,320명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의생명의료기기강소특구의 영향인지 그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의생명 의료기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강소특구의 영향도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예전에 투자했던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018년도에 저희 의생명기업체 수가 67개였는데 작년에 한 319개로 5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소특구로 지정되면서 여기 각종 지원사업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면서 기술창업이라든지 그다음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1차 지원에서 2차 지원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그 효과를 보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여러 가지, 이게 다 복합적이라서 어느 한 가지를

허수정위원

어쨌든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세금의 수익, 우리시 세금의 수익도 늘어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법인세가

허수정위원

법인세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외국인근로자

허수정위원

이것 관련해서 근로자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것도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없이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려고 하고 고용도 사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E-9 비자로 단순하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오랫동안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E-7이나 E-74 비자, 약간 전문적인 그런 비자를 가진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우리 글로컬대학 선정됐지 않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글로컬대학하고 연계해서 김해대학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외국 학생들이 여기서 2년을 다니면서 공부만 하면 바로 자기들이 취업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캠퍼스를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학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취직을 연관된 회사에 들어가서 E-7이나 E-74 비자로 연장되면서 전문기술을 가진 정상적인 근로자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하고 같이 해서

허수정위원

결국 우리시와 시민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챙기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로자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분들이 정식 절차를 통과하고 들어오시는 건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허수정위원

또 그 외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그분들이 입국하십니다.

허수정위원

그럼에도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나 그에 관련해서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김해에 그런 외국인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로

송재석위원장

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김에 조금 더 하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도 되는 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이것 지금 2019년도에 했죠? 이것 내년, 내후년 되면 끝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못 들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대상이 10인 이상의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면 저희 제조업체가 작년 기준으로 1만 86개 있는데 거기에 대상 되는 10인 이상은 한 2,6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제조업체에서 자기 본인들이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하셔야 해요. 우리 공장에서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동화사업을 하고 싶다고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신청 대비해서 선정은 매년 조금 적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공장은 총 724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지금 내년, 내후년 되면 끝나는 사업인데 쭉 읽어보면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실적으로 크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든? 현재 성과가, 단편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7인 이상의 기업 그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고 혜택을 받아서 얼마나 경영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일회성이나 그런 것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하고 나면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한 내용에 보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경남도에서 한 조사내용 보시면 품질 개선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에는 그렇게 기대만큼의 성과가 안 보이는데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어쨌든 매출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내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기업들이 누린 혜택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아마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나중에 2027년이면 내년쯤에 이 사업을 한번 정리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는지,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들어갔고 강소특구사업도 현재 아, 강소가 빙산 강소 육성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방산기업 육성사업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것은 솔직히 사천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김해시에도 방산기업이 99개 정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좀 있는가 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기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사업비에 따라,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도약, 점프, 완성 단계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연매출이 30억 이상이거나 그다음 방산 관련 매출액이 5억 이상인

종현

조종현위원

5억 이상인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 방산기업이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아까 내가 질의를 너무 해서, 동성전기라든지 부국정공이 이 방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대표적인 방산기업이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성전기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성전기하고 부국정공이 방산기업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나중에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지원한 게 한 3억 5400, 전체적으로 3개소 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지원해 줬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하면서, 이 사람들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이 기업들 연매출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업체별 매출액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0억 이상이거나

종현

조종현위원

5억 이상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방산 매출이 5억 이상 돼야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연매출이 3억 이상이고 방산 매출이 5억 이상이면 자생력이 있다는 거거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30억,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자생력 있는 업체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 안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지원하게 됨으로써 업체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 번 받게 되면“다음에 받을 수 없나?”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키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어려울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지원받을 길이 없나?”이런 식으로 빠져서 오히려 성장하는 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잘 되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봤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그 사업 업체 두 개가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누가 질의했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의생명은

종현

조종현위원

과학축제 했어요?

송재석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열관리 이것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신중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그러면 자격증 취득 이후 취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되는 사업입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일단 자격증 시험을 치는 데 그 자격증의 금액이 적게는 몇천 원부터 해서 5만 원까지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합격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채용한 부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지원만 해주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훈련비 전액 지원, 응시료 실비 지원 그냥 지원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땄는지 안 땄는지는 모르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그러면 지원해 놓고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합격 여부는 통보가 오고요. 오고 그 뒤에 취업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합격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합격은 누군가 했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신중년이 이제 자격 이런 게 없으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초기 단계에 저희가

이미애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기회를,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역할, 그런 부분이 일단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창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창구가 어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취업알선 창구가 시청에도 있고 고용안전센터에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어서 상담하고 있고 그런 루트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이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중년 이분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별도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응시 지원을, 응시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1년에 4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이 되네요?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들

이미애위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도 지원해 주므로 해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성과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합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험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많이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미애위원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속사업입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속사업으로 시비 투입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아무래도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일꾼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대부분 자격증이 뭐가 많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대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컴퓨터 자격증, 여기 보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리고 요즘 보육 관련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있고요.

이미애위원

보육 관련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지게차도 있고 막 이러네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지게차 그것은 40만 원 해서 이틀 동안 12시간을 수료하게 되면

이미애위원

훈련비, 합격하는 사람 훈련비를 지원해 주네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은 바로 자격증 취득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자격증 취득이네요. 맞네요. 그러네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틀 동안 학습하고 실습하게 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그죠? 한 300명씩 연간 하는 것 보면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많이 오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후순위까지 밀려서 탈락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뽑아서 다음 후반기 때 25명 모집할 때 또 저희가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신규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괜찮아서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취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과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업애로 접수상담 보니까 955건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어져 있잖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송재석위원장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요. 전화상담으로 기업애로119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90%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거의 자금 위주로만 되어 있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별도의 민원사항들은 저희가 투자라든지 입지라든지 기업의 어떤 뭐, 아시다시피 수용성 절삭유 관련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창구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게 토스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토스하지만 방식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우리가 예시안을 드려서 쉽게 신청해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것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자격증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바리스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포함이 됩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일단 어느 자격증이든지

김유상위원

아, 다 돼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년들한테도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된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기업애로 접수 이것 혹시 모바일 앱은 생각해 보신 게 없는지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모바일 앱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일단

김유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뭘 하지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핸드폰으로 하지 그것을 PC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애로점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면 사실 모바일 앱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때 왜 책자 배현주 위원님이 했는데 그런 작은 책자 이런 것보다 사실 책은 접근을 빨리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인데 책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책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앱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3000만 원 정도면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것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직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은 있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지, 지금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9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집행잔액이 1900 정도 남아있어서 사유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한 명이 덜 채용되어서 그 잔액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이동노동자 쉼터도 그러면 그런 겁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한 명이 다 미채용된 거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미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저희는 이 정도 있어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채용됐을 때 좀 힘드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 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근무가 열악하다든지 힘든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수시로 제가 가서 상담도 해보지만 일단 이동노동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리기사분이 거의 많더라고요. 많고 거점에 장유 같은 경우 2층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두 곳은 구산동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어정쩡해서 그 부분도 수시로 검토해서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있는 곳은 제대로 잘 활용돼야 하고 특히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층 때문에 빨리빨리 가셔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엄청 좋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동부권역에도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개별사업에 1페이지 보면 지방투자촉진, 지투보조금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이것을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 매칭비율이 예전에 산업환경 변경으로 인해서 개편됐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혹시 개편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되면서 퍼센티지가 2021년도 이전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65%, 17.5%, 17.5%였는데

김유상위원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2023년부터 해서 45%, 27.5%, 27.5%로 위원님께서 그때도 질의하셨을 때“이게 상위지역이 되면 지방비 부담이 좀 많은데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그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어느 정도 사회적 규모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서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일한 자치단체, 상위지역으로 된 자치단체 있으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정부가 바뀌기도 했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제도가 빨리빨리 개편될 수도 있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봐야 하는 거니까 한번 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 기업들도 사실 많고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20인 이상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일단

김유상위원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상시 고용 10인 이상입니다.

김유상위원

10인입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10인 이상에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지방 촉진

김유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뭐 진입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겠네요? 크게 많이는 없겠네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산자부 아, 산업부에서 평가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통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유상위원

통과하기 어렵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문턱에서 좀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뉴얼화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선정되더라도 유지되는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5년 동안 관리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선호 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가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뭐 성과관리라든지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후평가 체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부족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받는 게 좋으니까, 맞잖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받았을 때 이후에 방금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기업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업무 역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계속 드릴 때“왜 상담건수랑 계약추진액만 해서 부풀리냐?”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 수출액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번에 가보니까 무역사절단이 저희가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추세가 다른 시, 광역시와 같이 엮어서 통합 이렇게 무역사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담회장을 마련해서, 다양하게 어떤 부분이든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디테일하게 챙겨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로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비해서 실제 수출액이 지금 보면 상담 금액보다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문의하고 계약 아, 문의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계약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챙겨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협약기업 투자이행 현황 이것 보면 일단은 투자협약하고 나면 지투보조금도 못 받고 3년간인데 이게 3년이 또 끝나고 나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소위 말해서 이제 먹튀, 먹고 또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한 제재는 없죠? 그래서 3년이 너무 짧지 않나. 제가 예전에도 다른 데 이야기했는데 보통 어떤 사업을 하나 받아서 시작하면 기반을 잡는 데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 내는 데는 보통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정도 돼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뭔가 본인들이 여기에서 말고 또 다른 데 더 좋은 데 이런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가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물론 기업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로 좀 늘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좀 늘릴 수 있는지. 그러면서 기업과 좀 대화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 지원을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기업이 김해에서 계속 머물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전에 투자하겠다 했는데 지금 포기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렇겠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이제 그런 사례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건에 따라서 코로나 시절에 그때 두 군데 정도 포기를 했었던데 여건에 따라서 투자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기업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왔을 때 협약해서 투자를 성사시키는 과정이 좀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고요. 기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111개 기업이 준공, 착공, 입주,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 뒤에 혹시 고용창출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은 실제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들은 혹시 잡혀있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김유상위원

자료화되어 있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자료화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들한테

김유상위원

전체적인, 많이는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볼 수 있는“진짜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구나.”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좀 주시면 좋을 것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원래 투자할 때 고용을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투자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거기 투자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체크하거든요. 그 사항을 다 정리해서

김유상위원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해졌으면 좋겠어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야지만 기업들도“아, 진짜 김해시가 우리를 챙기고 있구나.”그러면 애로점을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제가 기업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개별사항에 보면 9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어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초기 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은 신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게 시중금리이긴 하지만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서를 적어주더라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분명 이것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담보 부족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 기업애로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사실 어디 가서 업을 하기도 힘든데 시에 찾아와서 이런 것, 저런 것 어렵다고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해서 우리가 먼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 놓는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 부분도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상담이 오게 되면 별도로 체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저희가 융자 제공하고 회수 못한 경우도 있습니까? 회수 못한 경우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 그런 것

김유상위원

파악은 안 됐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하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이자 보전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우리는 이전 보전만

김유상위원

이차보전만 하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은행에서 자기들이 하면 그것까지, 회수 못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지금 통계는 안 잡혀있을 거고 신용도가 낮은 그런 기업들 때문에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그 발급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은행은 결국에는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최소화시켜서 자격을 낮춰서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들이 회수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말씀하신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채가 많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순위에서 어쩔 수 없이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없겠지만,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회수 못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미리 좀 챙기고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을 김해시에서 하는 거지만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기고 있다는, 그래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은행권에서도 문턱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왜냐하면“이차보전은 우리가 하니까 너네가 돈 빌려주고 끝”해버리면“어차피 돈만 빌려주고 나면 시에서도 안 챙기는데 우리가 굳이 왜? 굳이 문턱 낮춰줄 필요가 없잖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세세하게 챙기는 것이 진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를 막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개별사항에 보시면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추진사업이 있는데 혹시 정책자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이어진 기업이 김해에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저희가 기업이,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작년에 열 군데 선정했고요. 올해 여덟 군데 선정했는데 개별기업에 대해서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5개년 해서 50개 업체를 선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년 차에는 일단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무래도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성장하고 도전트랙 해서 4000만 원, 1억씩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모니터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절차는 간단하지는 않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의 현장실사라든지 서면이라든지 해서 위원회

김유상위원

또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기업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개 기업이 신청해서 열 군데 했고요. 올해는 마흔세 군데 신청해서 여덟 군데 선정하였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신청을 많이 하시는구나.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고 기업의 평가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덟 군데 선정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김해를 위해서는 물론 이런 많은 좋은 사업들도 좋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챙겨야 하고 특히 저는 기업투자유치단이 김해시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애로점들을 저희가 먼저 챙기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커뮤케이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너무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번 더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8페이지 보면 고용노동부 김해출장소 있는데 이게 지금 김해 부원동에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있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과는 좀 중복 기능 우려가 저는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중복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양산지방노동청하고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떼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일부 업무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업무들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출장소를 하나 설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유상위원

좋기는 한데 이것도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냥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고용플러스센터에 조금 더 업무를 추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냥 업무 추가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부에서도 자기들이 고용노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이 있고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려면 출장소 기능을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업무는 완전 다르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업무가 있는 부분에서 확장시키는 거죠.

김유상위원

확장?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확장이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양산고용노동지청을 김해로 해서 김해고용노동지청 설립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게 도저히 확장이나 조직 확장이나 지금 기조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인력을 완전히 새로 늘리는 것 없이 기존에 이 업무를 부산에서도 보고 김해에서도 보고 창원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 업무를 김해에 있는 것은 다 김해에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출장소를 여기로 옮겨달라 그래서 지금 고용플러스센터 이것 플러스해서 다른 업무, 창원이나 김해, 부산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해서 업무를 좀 모아서 여기서 하는 근로개선지도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여기서 해서 김해만의 출장소로 해서 김해의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이 부산, 창원에 안 가고 모든 업무를 여기서 다 해달라 해서 업무를 확장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유상위원

국장님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플러스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하면 안 되냐 이런 거였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청을 위해서 조금 해놓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것 전 단계

김유상위원

플러스센터에 더 확장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이었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시간 많이 됐네. 1쪽에 국내복귀투자 해서 동진정공 1건이 있네요. 1쪽에, 1페이지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1페이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현황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1차분이요. 지원일이 2024년 3월 22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고 금아스틸은 뭐 하는 업체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자동차

종현

조종현위원

자동차 쪽입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한오케이스틸도 그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지난해 완전, 24일에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두 군데는 2차분 다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나갔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이런 업체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가고 이러면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한 거예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공도 복귀한 업체도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제조업 실태를 우리는 7,7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만 개라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1인 업도 포함해서 1만 86개네요.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 뒷장에 보시면 세부적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 이런 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김해에 1만 개의 업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보통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원래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시군에도 다 하고 계시지만 그 기준점이라는 게 1인 기업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만 개로 알아야 합니까? 보통 한 7,000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일단 1만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인 이하 기준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80% 미만이 10인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보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1억 4600만 원 들여서 조사를 했죠?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조사를 했어요? 혹시나 이것을 뭐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기초자료로

종현

조종현위원

활용하려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다음 투자 예정 이전 기업이나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문할 때 현장방문해서 확장이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어떻게 치중되어 있는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2년 주기로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여기 보니까, 5쪽에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를 많이 했네요. 그죠? 2024년도에는 19개사에 투자금액 해도 1억 6900에 신규 고용이 한 366명이나 있고 올해는 4월 30일까지 4개사에 2억 1500 해서 신규 고용이 1,417명이네? 기업 유치 활동실적 이게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건 아니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이것 순수하게 우리 과에 통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근로하고 관련이 없고 이렇게 많이 신규 고용이 됐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부분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구인구직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한테 상담하는 건수에 비해서 채용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한 50명 오면 저희가 한 8명, 9명 정도 하면 성공적인 취업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찾아가는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매칭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직업상담사라든지 본인하고 의논해서 어떤 부분을 원하느냐 해서 기업체를 찾아가고 기업체랑 매칭시켜 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샛별기업 지원사업이 인기가 별로 없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샛별기업이 선정 규모를 매년 5개사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습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허수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원한 기업이 적어서 재공고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던데 그와 관련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할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참여도가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는데 아마 그 시기가 저희가 홍보방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보완해서 지금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기업이 실제로 몇 개 업체가 지원했었기에 재공고를 하셨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일단 재공고 내용은 제가 지금 받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오후에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중에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우리 과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해야 하는데 올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도 드렸지만 조성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계획은 저희가 마련하지 않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했고 민원처리담당자 의무적 보호조치 해서 보호장비 구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감정노동자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말씀하신 계획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감정의 노동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면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에서도 이런 마음의 건강 문제 때문에 중간에 휴직한다든지 퇴직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어느 업체는 보니까 원래 이 업체 한 군데가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지는, 총 고용수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매출 증대가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 몇 명씩, 한두 명씩이라도 있는데 이 한 업체는 2년 연속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스타트업에 창업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용 창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인력만 가지고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업체들을 수시로 가서 보지만 14개 업체들이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밖에 한 2년이나 3년 정도 창업센터에 있다가 나가 주면 좋은데 그 기간 내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에 매진해서 이번에 그린백스처럼 중앙 자금을 받아서 대박을 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매출이 증대된 부분은 축하할 일인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고용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이 결국에는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기업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노동자복지관 요새 운영은 활성화되고 있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제가 안 그래도 처음 왔을 때 그 인원 자체가 적고 해서 위치 자체도 진례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7억 정도 리모델링에 들였더라고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해서 회의실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체에서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회의실을 한 50에서 60명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PPT 자료를 띄워서 할 수 있고 실제로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들은 아무리 홍보해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들이 하루에 한 30여 명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검진 관련해서는 실시를 해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잘 오시지 않나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교육은 이제 회사에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하게 되면, 타 기관에서 하게 되면 60명 정도는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 제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을 비워두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 빨리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있는데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는 혹시 의사 상담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왜냐하면 찾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4번 했었는데 올해 6번 계획해서 5번 시행했고요. 현장에 제가 직접 두 군데 정도 나갔었는데 현장에 가면 체크리스트, 개인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이게 1차 진료를 기본 검진하고 2차 진료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들, 보통 근로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각 쪽에 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많답니다. 청각이나 폐 쪽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하루에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진료가 99명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시간대가 출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의논해서 저희가 8시까지 당겼거든요. 그 이전으로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잘 챙기고 계신 부분이다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챙기고 있고 그 후속은 또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안 좋은 부분은 회사와 의논해서 의료기관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수범사례로 볼 수 있는 게 2024년에 첫 시행하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또 외국인근로자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작은 부분부터 챙겨야지 큰 병이 안 되기 때문에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정말 잘 챙기고 계신 부분이어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직원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아까 같은 질의에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궁금한 게, 합격하신, 뭡니까? 이것 응시료 실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서 만약 불합격했을 경우 1인이 몇 회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1인이 5만 원까지

이미애위원

아니, 한 번 떨어졌는데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1인 최대 금액으로 따집니다.

이미애위원

아, 금액으로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응시료가 7000짜리도 있고 5000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횟수가 아니고 그러면 떨어지면 다음에는 지원 못 받는 거네요? 그죠?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5만 원은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한 게

이미애위원

5만 원은 가능하니까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무조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지원하는

재율

김재율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자비를 들여서 이제 시험을 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중소물류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마케팅으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내가 한번 가니까 문이 닫혀있던데, 닫혀있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문이, 쉬는 날 혹시 가신

종현

조종현위원

쉬는 날에 갔습니까? 그래서 혹시 물어봅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게 어째 되어 가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3년도 3월까지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했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건설부자재 상승으로 수차례 저희가 약속 이행을 촉구했는데 안 지켜졌고요. 작년 한 8월경에 건물은 도저히 지어줄 수가 없고 주촌 부지를, 4억 5000 상당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

종현

조종현위원

기부하기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5월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비춰와서 저희가 협의했는데 그런데 올해 2월에 부산 반얀트리리조트 화재 사망사건으로 지금 대표가 구속되고 기업회생절차 돌입됐는데 삼정기업이 굉장히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약속 이행을 10%도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삼정기업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또 우리시에 어떤 부동산,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된다면 약속은 꼭 언젠가는 지켜지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이후에 우리 대안은 있냐 이거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저희가 그때 어떤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고 기부의향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다고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우리 계획이 어떤지, 소상공인종합센터는 안 할 건가요? 그쪽에서 약속 안 지키면 우리 김해시 계획은 어떤가,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상동 새마을금고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합회에서는 그럽니다. 대로변에 있고 입지가 좋고 또 임대료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있고 기자재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연합회 업무 또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하면 어떤 환경개선 좀 원하는 게 있어서 내년 당초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해 주시면 한번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리모델링을 좀 해서 거기에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첩경이라고 보는데 새로 설립하기는 여의치 않다는 게 내 개인의 생각이라서 질의했고요. 청년몰에 계속 투자하는데 2020년도에는 3억 하고 21년도는 거기도 한 3억 가까이, 2억 2900, 계속 투자해도 가보면 썰렁합니다. 그죠? 장사도 잘 안 되고 이것 계속 투자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년 차입니까? 2021년도에 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년 차 들어오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사실 2019년 12월 말에 우리가 오픈했는데 그때 조성한 이후 매년 관리운영, 시설 누수라든가 관리운영비로 3000만 원 정도 매년 투입되어 왔다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를 통해서 5월에 전체, 영업을 쉬면서까지 전체 내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 또 각종 테이블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것들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중기부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추경에 1억을 이제 계상해놨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1인 사업장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같은 주문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각 테이블 이런 것 다 교체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는데 그렇게 투자한 기대효과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계속 그렇게 투자해 갈 거냐 안 그러면 다른 방향을 모색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게 내 질의 의도입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투자하려면 내가 가봤지만 시설이 노후화했거나 이래서 이용률 제고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닌데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될 내용인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방안을 모색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래서 내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청년몰을 솔직하게 문을 닫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한 끝에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그래도 도약해 보자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현재 2층에는 입점이 2개소를 제외하고 완료되어서 지금 오픈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각종 체험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먹고 3층에는 가족분들이 전체 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또

종현

조종현위원

기다려 보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가끔씩 절에 가면서 한번 들러보면 너무 썰렁해요. 썰렁하고 커피 한 잔 먹어도 보면 나 혼자 먹는 꼴 비슷해요. 그 정도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진짜 완전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뭐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청년몰이 자리매김해서 청년들의 어떤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나는 가끔 생각하는 게 청년몰을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전통시장에 괜찮은 부분하고 우리, 꼭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만 입주하는 식으로 가니까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노하우 있는 상인들과 협의해서 그런 것도 그쪽에 입점해서 좀 폭을 넓히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오래뜰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오래뜰

종현

조종현위원

투입해서 1100만 원,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그쪽에 점포가 반 이상 비었어요. 오래뜰이 고물가를 극복하고 대학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지금 거기 한번 지나가 보면 도로변에 전부 다 임대를 다 붙여놨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사실 오래뜰거리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역효과라.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오래뜰거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 점포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오래뜰상인회 회장님과 협의 끝에“그러면 어떤 게 제일 그것 하겠노?”해서 거기 공간에 버스킹 공연장을 최근에 준공 완료해 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가봤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거기서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잘해놨는데 그렇게 잘해 놓은 만큼 옆에는 임대 점포가 생기니까 좀 생각이 그렇더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데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 아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참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민생경제과 부서에 계시는 분들과 국장님,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 더 하실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줘야 하는데 또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 배달앱 서비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공공앱 먹깨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그게 지금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은 되고 있나요? 제가 이게 기대효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민간 배달앱 수수료 횡포가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우리가 작년 말에 비해서 한 700개 정도 먹깨비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기세를 몰아서 단순히 먹깨비 이용하자는, 공공앱을 이용하자는 그런 것보다는 주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 민간 배달앱 수수료에 우리 사장님들 너무 힘들다, 우리 착한 배달앱 이용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부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부착해 놓고 그리고 배달통, 배달 라이더 통에

이미애위원

예. 다 장착하고 다니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장착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위생과에 식당 영업 허가를 허가받을 때부터 먹깨비를 가입하도록 세무서에서도 안내해 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번에 숙박까지도 홍보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숙박

이미애위원

숙박업 거기에도 홍보를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신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었고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다른 지자체 진주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실패하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성공사례를 저한테 묻기도 했고 창원이나 다른 지자체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할 거냐고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진영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엄청 많이 늘어서 경남을 떠나서 전국에서 완전 배달앱 서비스 이게 활성화가 엄청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배달앱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는 있는데 다양한 가맹점이 입점돼서 다른 배달 쿠팡이라든지 이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용 안 하도록 하려면 우리 먹깨비를 더 이용해야 하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가맹점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먹깨비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도책은 프로모션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1년 내내 할인행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러 우리시 재정상으로 프로모션비가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4000만 원 확보하고 또 도에서 도비 2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이 할인 프로모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적어도, 저도 고민해 봤지만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매년 1억 정도는 프로모션이 진행되어서 한다면 우리 소비자들 먹깨비를 많이 찾을 것이고 아까 진영 말씀하셨는데 진영에 배달 가능 업소가 3~400개 정도 되고 먹깨비 가맹점이 이 중에 한 80% 먹깨비가 가맹됐고

이미애위원

맞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올 6월 25일부터 일주일간 해서 전, 예를 들어서 민간 배달앱에 광고, 소비자한테 뜨지 않게 하는 차단, 가게 노출 광고를 하고자 사장님들이 하는 게 보니까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계속 가맹점 탈퇴 동의를 받고 있는데 150개소가 지금 동의해서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제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먹깨비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아요. 저도 진영에서 업소마다 다니면서 엄청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진영에 이렇게 이런 홍보가 된다면 시 관내로 전체 퍼져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노력 많이 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이미애위원

더 많은 성과도를 위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이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 특정 배달플랫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아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이때 많이 먹깨비 쪽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맹점들은 당연히 먹깨비 이렇게 다 걸어놓고는 하죠. 대신 소비자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게 필요한데 지난번에는 2000만 원 예산에서 이번에는 4000만 원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정의감에 호소해서“이것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보통 보면 치킨을 하나 하더라도 많게는 6000원, 7000원씩도 막 할인을 때려 버려요. 어떤 배달어플에서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가맹점이 죽어나는 거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못 따라가는, 민간 앱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배달플랫폼에 들어가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런 것들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할인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여기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이게 뭐냐면 수익자와 비용 부담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게 우리 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하나라도 이익을 보는 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는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오직 이익만 쫓아가는 것이고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워낙 거대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그런 플랫폼들이 거대해져 있다 보니까 가맹점에서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뿌려주는 그래서 자기들이 점점 더 힘이 세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약점이 잡힌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쪽으로 확 끌어당겨야 하는데 진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빨리 고민해서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물론 계속 지속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반짝이라도 좋으니 일단은 무조건 한번 때려 부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이 기세를 몰아서 적극적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것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싸움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 성과가 이렇게 나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마 그런 성과는 진영읍도 소상공인분들하고 배달 라이더 분들이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청년몰이 동상시장이랑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렸던 것 중에 동상시장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성화에 대한 부분 혹시 그 부분 의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있다 보니 건축 파트하고 계속 의논은 하고 있는데 사실

김유상위원

아니요. 건축 파트랑 의논할 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때도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질의응답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이것은 결국 우리 동상시장을 지역으로 두고 계신 민홍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한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논하신 게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동상시장 같은 시장들이 지금 다소 많이 산재해서 이제 양성화하는 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게 법이 개정 안 돼서 어려운 것이고 법만 개정되면 되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어떻게, 한 1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의원님 찾아뵙고

김유상위원

민홍철 의원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 저희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결국 시장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변신함으로 해서 청년몰도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분성광장과 더불어서 동상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상시장 상인회 분들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김유상위원

협의는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만 하시면 돼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같이 한번 또

김유상위원

거기도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같이 움직여 달라고 얘기하셔서 사무실을 찾아가든 의원님을 직접 뵙고 간담회를 하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조종현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하든 좀 빨리해 주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번 간담회를 의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오래뜰 앞에 버스킹존 만드신 것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기간이 이 책 내용에 보면 조금 늘어나 있던데 원래 기간보다는 조금 지체됐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김유상위원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체된 사유가 버스킹존에 원래 설계보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뭐냐면 버스킹존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버스킹 하는 사람이 서있는 공간이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고 실제로 버스킹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차를 대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사진 찍은 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원래 거기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공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경사진 곳에 버스킹 공연장을 만들다 보니 무대가 조금 높은 반면에 안전장치나

김유상위원

무대는 밑에 바닥 아닌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무대는,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의자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어요. 조명도 예뻐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 길에 서야 해요. 그런데 어떤 장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저도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해운대해수욕장 가서 버스킹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버스킹을 하려면 그 버스킹을 할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마련은 됐는데 바닥에 표시만 해놓으셨지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 하러 갔어요. 차가 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차 빼달라고 얘기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저는‘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춰지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사진에도 보면 차가 대어져 있어요. 그러면 버스킹 못하겠죠.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차는 안 대겠죠. 그러면 가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관객이 있든 없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리는 저희가 차가 교행하는 자리라서 주차한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상시 주차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치는 하고 있는 여기 거의, 제가 사진이 있는데요. 상습이에요. 여기는 이 공간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다 정선생 있는, 복사집 있는 그 라인에 저녁 되면 차를 무조건 다 대요.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펜스 같은 게 사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버스킹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게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현황, 저희 먹깨비하고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비대면 업종이나 플랫폼사업자들이 계속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도 이 지원금에 혹시 들어가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유상위원

아, 들어가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창업자금하고 육성자금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분들도 다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게 되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좋은 사업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김유상위원

경쟁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회 공고하면 다 매진될 줄 알았는데 작년 한 해 4회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밖에 지원 안 하다 보니 디지털기기가 비싸다 보니까 전부 다 구입 안 하고 렌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사업이 많이 시들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주로 그래도 소상공인 분들은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같은 것 많이 활용하시고 아직,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청년창업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경쟁률이 높아야 하는데 낮은 이유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꼼꼼히, 세세히 살펴서“필요한 사람 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느 한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회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한테 뭔가 일임한다거나 했을 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정해서 민생경제과에 얘기한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낮아지겠죠. 딱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수요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분에게 뭔가 맡기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어떤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 것인가?’그런데 분명히 하향 사업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테이블오더하고 키오스크는 분명히 지금도 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물론 상인회 회장님들한테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특정해서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없는 것은 아닌데 저도 저번에 실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예 없어지면 제일 좋은 건데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랑 말씀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오셔도 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개별사항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면 지금 자부담이 좀 높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자부담이 10%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5000에 자부담이 2억, 161세대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말씀이시죠?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세대수로 봤을 때 제가 그냥 따지면 자부담이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자부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이제 하고 나면 자기 마당 구역에서 이제 시설 끌고 가는 것하고 각종 가스, 자기가 가스보일러라든가 하여튼 가스통 이런 것 자기 것 교체한다는 그런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맞는데 금액이 뭔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자부담률이 높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수요와 공급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도 경제성 문제로 기피했던 곳이 아닌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기피했고 어쨌든 필요해서 하는데 자부담률은 높고 이랬을 때는 서로 간에 조금,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자부담률이 한 가구당 1000만 원이면 높은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자부담분이라면 최대 한 500만 원까지 이렇게, 가정에는 한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몰라서, 자부담 2억에 8개 구간에 161세대예요. 그러면 이 161세대만 자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체, 또 다른 부분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것 이해가 안 돼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161세대의 자부담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아니에요? 161세대의 자부담이 2억이라면서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그렇게까지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100만 원, 200만 원 안 됐죠. 백 얼마 정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평균 한 150에서 200 이렇게 자부담이

김유상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착한소비를 통한 고물가 극복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이슈들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좀 나온 것들도 있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마냥 싼 곳을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양질의 제품을, 식품을 좀 저렴하게 내는 것으로 가져가야 할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1차원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 백반을 먹으러 갔는데“백반 하나가 1만 2500원인데 거기에 돈가스나 튀김 이런 것 조금 더 해서 하면 4000원 추가되니까 1인당 먹는데 가격이 1만 6000원이 넘더라. 그런데 가게는 착한가격업소다. 이게 맞냐?”라고 하고 업주 입장에서는“가격은 좀 높을지 모르나 저희는 다른 가게에 비해서 좋은 질의 제품을 쓰기 때문에, 수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장면을 가지고 예로 들 때 우리 삼안동에 있는 자장면 가격하고 장유신도시 가격이 다르고 지역별로 어떤 거기서 그 인근의 평균 가격보다 일단은 5% 이상 저렴해야 하고 또 시설, 서비스라든가 또 환경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청결도가 유지되어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착한가격업소 이러면 싼 집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이 집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상동에서는 1만 원하는 건데 율하에서는 1만 2000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품을 더 좋은 것을 쓴다든지 그렇게 세분화해서, 마냥 그냥 싼 집 그리고 좋은 제품을 써서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집, 착한 가격이 메인이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는 작업도 사실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지자체를 찾아주는 타 지자체 사람들도 왔을 때 착한가격업소가“이 집은 왜 착한 가격이구나. 실제로 이 가격 정도면, 이 정도 품질이면 나쁘지 않아.”라는 개념을 좀 잡기가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착한가격업소면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장님들의 사정상 10% 이상 이렇게 다운도 안 되고 적어도 5% 이상 되면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한 개 이상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인근에 있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이제 미끼상품처럼밖에 안 되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라 질 좋은 착한업소여야죠. 그죠? 그러면 가격을 빼야 해요. 그죠?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좀 나누어져야 하지 않겠나,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행안부에 계속 한번 협의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아니, 행안부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해도 되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 메뉴 가격을 갖다가 5% 이상 다른 데보다 낮게 받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굳이 지침 없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은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어쨌든 정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가게들도 늘 소비자들한테 시달릴 거예요. 그죠? 요즘 별점 테러 이런 것도 당할 수 있고“착한가격업소라 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중소물류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개최가, 23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사실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개소하면서 운영 규정 마련하고 한다고 한 번 1회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23년도, 24년도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홍보, 어떤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 9월에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현황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밑에 보면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서 자선골프대회가 이번에 열렸는데 지원센터 업무가 자선골프대회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업무, 어쨌든 거기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하고 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직원들도 지금 채용하고 있고 자선골프라고 해서 저는 찾아보니까 자선골프가 아닙니다. 그냥 소상공인연합회원들 자체적인 골프대회입니다. 그런 데 가는데도 우리가 직원들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 보조금 같은 것 나간 건 없고

송재석위원장

보조금이 나간 게 아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지금 이제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채용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업무를 봤을 것 아니에요? 골프장에 가서 최소한의 진행했던 사항에 서브를 했다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연합회 업무가 우리가 정해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연합회 회원 친목도모 이런 것도 또 연합회 업무로 본다 하면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친목도모는 이제 선진지 견학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역량강화 관련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 하지만 골프대회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각종 어떤 협회가 있고 하지만 그 협회를 통합해서 하는 게 또 소상공인연합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외동 작년 24년도 4월에 캐노피 방수했던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챙겨봐 주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도시가스 1인당 부담률 100만 원 맞네요. 제가 2억에 161세대 같으면 제가 1000만 원, 100만 원 이게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최서룡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지방세 아, 지금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어요. 그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받는 게 160억입니까? 지난해에 받은 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152억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160억인데 이것은 주로 자연보호나 재해예방 이런 차원에, 그러니까 뭐 가스도 포함이 되죠? 세금에 가스 쓰는 사람, 도시가스 세금 여기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되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해당되지 않고 지하수나 이런 것

종현

조종현위원

지하수면 되는데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가스는 해당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스도 0.5%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가스는 해당이 안 되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가스는 안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지하수하고 원자력 있으면 원자력 이런 것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우리 김해시에 160억 가까이 돼요? 김해시가, 굉장히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지하수하고 건물, 선박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 선박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건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재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자연보호 측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게 우리 김해시에서 160억 가까이 되니까 내가 놀라서, 그렇게 많나? 보니까 건물세가 아마 많은가 보네 그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비과세, 감면 추진현황 있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요. 비과세, 감면 추진현황이라는 게 뭔데?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우리 지방세에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해주는 것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감면을 신청하면 저희가 취등록세라든지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산업단지 있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산업단지 있습니다. 창업 감면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한 20억 7200 되는데 14건 이것은 뭔데? 산업단지 이것은 왜 감면되는지, 그것 내용을 한번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산업단지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감면대상이 되는 사유가 뭔데?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성하는 데 감면이 조금 되고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해서 그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을 좀 성공하시라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거고 기타는 뭔데? 13억 2400만 원 기타도 제법 돼요. 건수도 많고 금액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고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기타 감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 사회적기업, 의료법인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자료는 나한테 제출해 주고 그러면 고향사랑에서 학교 운동부 차량 지원 이런 게 고향사랑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사실 학교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경우는 동창회라든지 어떤 기금이라든지 해서 괜찮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동창회 지금 많이 하는데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부, 특히 김해여중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하키부가 있는데 그 하키부가 훈련장이라든지 대회 나갈 경우 선생님 사비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규모 학교의 체육부에서 어떤 이동이라든지 대회 참가할 때 이동수단으로 스타렉스 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학교는 체육을 하키든 축구든 야구든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체로 지정해서 지원해서 그렇게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지역사랑 기금으로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거기까지 손이 안 닿는

종현

조종현위원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안 닿으면 그 학교가 그 부를 창설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추진 이게 지금 좋은 제도인 것은 같은데요. 또 이게 명암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혹시 내용을 조금 아시는지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아무래도 그 기업이 저희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정해서 언제로 통보하면 기업이 회사 사정상 바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조사 자료 준비하랴 뭐 업무를 추진하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회사의 그런 시기를 피해서 세무조사에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충실하게 서로 소통이 되도록 그런 시기를 회사에서 지정해 주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세무조사 시기를 서로 합의하에 정해서 하기 위해서 민원 편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악용의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원하지 않는 시기를 좀 피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좀 사각지대가 그러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세원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조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것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저희는 지금 77개 중에서 23개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이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사업자들한테 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우려가 없게끔 혹시 장치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특별하게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건 없고 저희 조사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악용하는 사례를 최대한 걸러내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조사기간을, 시기만 다르지 조사기간은 똑같기 때문에 약간의 시기 조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유상위원

것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어쨌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일정 기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1년 치를 하듯이

김유상위원

그래도 어쨌든 조사기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그것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시기가

김유상위원

시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만 피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뭐 큰 사업은 안 해 봤지만 조사시기를 좀 달리하면 약간의 편법에 그런 지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우려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사례는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없겠죠.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좀 발생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엄청 바쁜 시기에 그것을 넣어서 더 바빠지면 업무가 과중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 시기에 해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없을 수,“에이,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항상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안에 맹점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가지고 간다면“어? 너네 지금 이런 것 아니야?”라고 해서“이것은 너네는 해줄 수 없어.”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이제 신청한 시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의를 신청하면

김유상위원

아, 조율을 하네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우리가 조율해서 서로 맞춰서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시기 조율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김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은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저희가 유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마련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있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우리 비과세, 감면이 건수가 7만 4,425건이네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금액이 499억 6400만 원, 좀 많은데 이게 뭘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줍니까? 기업도 아니고 개인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보면 금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그게 많고 또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용도 구분 비과세라고 해서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이런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사도 같은 것 말하는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사도든 국가든 사도라도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도 세금을 매깁니까? 도로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죠? 사도는 매기잖아.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도 그래, 그 이야기네. 그게 그렇게 해서 건수가 이래 많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네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금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많은 거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 이것 좀, 혹시 지금 이것은 감면을 다 해주는 건데 재산세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은 없나요? 재산세 감면대상자 중에 고령자나 장기 거주자 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 소득이 점점 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면이 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건 없고

김유상위원

없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단지 연금, 농지라든지 주택 같은 것 연금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던 것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문 10만 원, 20만 원도 아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재산세 감면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분이 재산이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저희가 따져봐야 할 문제도 있지만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활동을 안 해서 소득도 많이 없는데 재산세는 감면이 안 되고 그대로다 하면 이것도 생활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은 아닙니다만 미국 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한테 정말 재산이 많이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재산세가 나올 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우리 재산세가 사실 다른 외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김유상위원

낮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세율은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세율에, 과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최대 과표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50% 감면해 주고

김유상위원

6000만 원 이하?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집은 잘 없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러니까 그게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것은 실제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1억 3000만 원쯤 됩니다.

김유상위원

1억 3000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50%쯤 해주고 그 금액이 높더라도 9억 이하는 순차적으로 40%대, 30%대 이렇게

김유상위원

특별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지 않아도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미 세율도 되게 낮은 편이고

김유상위원

낮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또 감면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 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다자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곳들도 한번 더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혹시 이게 실제로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쨌든 소득세 부과하고 하는 쪽에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저희는 체납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등록되어 있어야 또 체납되는 거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게 따로 집계되어 있는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 구분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외국인 수 3만여 명 중에서 저희는 외국인 차량이 이제 주로

송재석위원장

차량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80% 이상 체납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차량도 보니까 지금, 물론 오래된 차도 많이 타고 다니는 것도 봤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차들은 어떻게 자기가 등록한 차입니까? 안 그러면 일명 대포차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사실 대포차도 좀 많습니다. 출국하고 나서 자동차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대포차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동차세보다는 세외수입 쪽에 과태료 체납이 지금 10억 정도이고 지방세, 자동차세는 한 4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0억이면 많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나서 출국해 버리면 사실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다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조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입국할 때는 그게 표가 안 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재차 입국하시는 분들한테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꼭 안 오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게 연계가 될 수만 있는 방안이 없는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일단 등록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거소신고를 할 때 전국적으로 체납조회는 되니까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각종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하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각, 어떻게 해당 과에서 세입을 다 잡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현재 우리 납세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부과부터 해서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 거의 세외수입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되고 독촉 그리고 압류까지도 한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나머지 체납되는 부분에 세입이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 팀에서 체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부과는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기간이 지난 것만 우리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체납으로 들어오는 것만

송재석위원장

납세과로 넘어와서 체납되는 경우에는 한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경우가, 다른 과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은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이 많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그러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 중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과태료 이런 것하고는 조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집계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각 과에서, 어떤 하나로 따지면 우리가 교통 주차 딱지를 뗐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혁신과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어 있고 뭐 산림과에 만약에 산지전용을 불법으로 했는데 과태료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산지전용이 불법 몇 건이 되어서 얼마가 체납돼서 날아오고 이런 게 혹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게 차량등록사업소, 우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든지 관리법 위반 그리고 자동차등록 위반해서 4만 6,000건에 한 163억이, 이게 지금 한 42.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송재석위원장

많이 차지하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교통혁신과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서 지금 8만 5,000건에 54억 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개별부담금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해서 370건에 55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 나중에 따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개별사항 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이게 징수하기 쉽지 않은데 늘어나면서 인력은 좀 부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없는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인력은 저희 정원이 26명이었는데 정원이 작년에 한 명 깎여서

김유상위원

아, 줄었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증가하는데 깎이면 힘드시겠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김유상위원

국장님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직원 1인당 한 13억씩 받아들이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국장님 어떻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지금 우리 납세과가 사실 체납하는 데 인력이 부족한 것, 기존에도 부족한데 정원이 한 명 더 줄어들어서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가 지금 모자라다 보니까 납세과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국, 우리시 전체가 아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동시에 좀 인력을, 정원을 다 줄인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행정자치국에서 노력해서 정원을 좀 많이 받고 인건비를 많이 받으면 우선적으로 저희 경제국에 많이 배정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세수 확보에도 좋은 차원이고 하니까 저희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있는데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혹시 절차는 간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일단 부과 부서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직접 신청해야 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부과 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고

김유상위원

일단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환급률이 저조할 수 있는 게 일단 과장님 답변 시작하자마자 복잡하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2만 원 미만의 소액은 어떻습니까? 소액 환급금 미수령액이 제법 있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집계는 제가 안 들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소액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많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소액이 많아서 저희가 문자로 항상 안내하는데 이번에 지금 카카오톡, 위원님께서

김유상위원

예. 그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하시라 해서 카카오톡을 지금 본격 시행하게 돼서 거기에 환급도 같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 가능하면 저희가 바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하는 방법도 사실 있고요. 요즘 플랫폼 중에, 이게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삼쩜삼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냥 쭉쭉 신청하니까 기다리면 환급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자체적인 게 있다거나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아시는 것 같은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는 문자메시지하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김유상위원

예. 그것 말고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금 일정 기간 지나면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좀 깎아준다거나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방세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없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왜 매번 보면 고액체납자들 중에 10위권에 있는 분들은 보면 상습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식회사 D△E솔루션이랑 의료법인 보△의료재단 여기는 계속, 그다음 남△산업개발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의료법인 안△픈마을 여기는 23년, 24년, 25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러는 건지, 항상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기업회생이라든지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폐업해 버리고 그래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다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다른 데서 매입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19위에 있다가 9위까지 올라간 업체도 있던데 이런 것은 계속 상습적으로 안 내고 있는데 금액이 확 더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죠? 좀 처리하시기가 쉽지 않겠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폐업을 주로 많이 하고 압류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 이게 경매나 공매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폐업해 버리고 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부도가 나서 기업회생 신청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일단 체납 처분은 저희가 기업회생 기간에는 체납 처분을 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안 하고 징수 그 기업회생 인가가 나면

종현

조종현위원

나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징수유예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따라서 그렇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세금은 깎아주고 감면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송재석위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송재석위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열심히 하는 김석규 센터장이 이제 실장으로 왔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정을, 옛 생각과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내가 자료를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주요업무보고

종현

조종현위원

주요 실적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적인데 지금 미래에 할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주요목표를, 계획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서 주요목표 계획을 보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주요목표에 윤리 및 인권경영 추구라는 게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윤리, 인권경영 추진했다고 볼 때 옆에서 봤으니까, 직접 본인이 경영을 주목표로 해서 운영을 한 건 아니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윤리와 인권경영 추진했다고 여겨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적으로 봐서 윤리경영이라든지 인권경영은 하나의 같은 것으로 봐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직원들 평균연령이 한 35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MZ세대에 맞는 그런 윤리경영 그리고 인권경영을 준비했고 거기서 우리가 소통, 대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열과 상관없이 거기에 30대 직원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그런 소통이 우선되는 인권경영을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제 참여의 공정성,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했다고 하는데 직원 중에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든지 자기가 이런 파트에는 전문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이런 파트는 좀 부족한데 이런 파트, 직업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토의하거나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히 새로 원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주로, 사실 저희가 연구직, 행정직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연구직 같은 경우는 의생명센터에서만 근무하지만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실, 비즈니스센터 두 군데에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다 관여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원부서하고 현장 민원부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적성에 맞게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일부 직원들께서는 자기는 민원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맞다 했을 경우 저희가 인사 조치를 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팀이나 기업지원팀, 창업인재양성팀이나 소상공인 이런 팀과 직원과는 아마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에 차병열 센터장이 하는 여기에서는 직원들과의 관계는 서로 의논하고 이런 소통은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직렬을 떠나서 그냥 직원이랑 한 가족 개념으로 같이 소통하고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활성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실행한 실적이나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부패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전례는 좀 있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저희가 작년에 김해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 하니까 기업지원이었고 연 40억에서 50억 정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우리가 혹시라도 갑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렴문화라는 게 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기업에 갑질이 아닌 우리가 기업에 을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가 기업한테 가서 유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없애는 운동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ESG 경영실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 어떤 실적이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ESG 해서 기업체에 ESG 경영체제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에서 한 게 있는 것하고 또 관련 업체들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들이 그런 ESG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실적을 남겼거나 포상을 받았거나 그와 관련된 얘기할 얘깃거리가 있는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ESG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뭐를 했냐면 창립기념일에 그냥 저희만의 창립기념일로써 끝내는 게 아니고 장유3동에 있는 서부노인복지관에 가서 그날 급식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율하천하고 그런 데를 청소하고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가 해외수출을 하는데 요즘은 유럽이라든지 저런 데 수출하는 데 ESG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컨설팅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에 자체 내에 생각을,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모임, 봉사단체 같은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별도 봉사단체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ESG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체로 해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결성할 필요가, 시에는 각종 취미에 맞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의생명은 그런 단체가 없다면 결성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 그런 실적, 결과물이 있으면 그런 것도 시와 병행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는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석규 실장이 한번 의생명의 직원 몇 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봉사단체를 결성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런 것 한번 해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들, 지금 거기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들 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장애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애인 근무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현재로서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에이, 질타 받아야지. 장애인이 한 분도 근무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돈, 근무를 안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만 내는 걸로 하고 있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

종현

조종현위원

5인 이상이면 장애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삼십몇 프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더 늘어나면 아마 거기에 저희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장애인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지원을 안 하는 관계로 못 뽑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런 산하 공익단체에서는 어떻게든 최소한 장애인을 한두 명 써야 합니다. 그게 선도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기업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직원 몇 명 이상은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써야 하는데도 안 쓰고 쓰는 곳도 거의, 많지 않고 안 씁니다. 왜? 안 쓰면 벌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우리 산하기관들이나 직원들도 지금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의생명 같은 데는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을 써서 함께 어울려서 직장생활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고민해 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사장님, 원장님 내 이야기 들으셨죠?

원장

김종욱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한번,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채용계획이 있으면 장애인을 특별하게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중에도 불편하지만 생각이 우리보다 앞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대체로 자기는 자기 사업을 따로 합니다. 그런 분들도 취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또 그분들의 어떤 뛰어난 특화된 사고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는 데는 우리 공기업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직원들은 일과 학습 이런 부분에서 따로 특별하게 직원들이 대학을, 대학원을 간다든지 어디 갈 때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별도로 대학원에 간다든지 지원은 없지만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하고 그런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탄력제라고 해서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그런 탄력제를 이용해서 저녁에는 대학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등록금이나 이런 것은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직장인들이 공부를 더 하면 1% 내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외로 기업에는 많이 합니다. 그것은 기업에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하거든. 우리 김해시청에도 아마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학습을 못해서 중이나 말 돼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늦게 터서 이런 부분에 자기개발을 하는데 기회가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능력 배양 차원에서 상당히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운 만큼 그분이 배운 만큼을 또 의생명이든 지역에 봉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여성들은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여성인력이 한 67%, 68% 그렇게까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근무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대개 다 40살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산휴가 이런 것은 육아휴직은 아주 잘하고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지금 정원 인력이 51명인데 5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고 그렇습니다. 한 10% 가까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 그것을 어떻게 보충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체인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체인력이 그분이 하는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대체인력을 꼬박꼬박 뽑아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도 인력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요새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인력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지원의 폭을 늘리고 있는 이 과정, 이 시스템 속에서 의생명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에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제도에서는 뭐 특화되게, 특별하게 다른 데 비교해서 복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4개 기관이 다 동등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그런 식입니까? 특별히 물어보는데 혹시나 생일 이것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생일마다 그런 것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생일에 뭐 자랑은 아니지만 매달 1일에 GBIA 힐링데이라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힐링데이로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일 첫날에 한 30분 정도 김해에 있는 음악 하시는 분들 그다음 국악 하시는 분들 불러서 공연을 듣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달의 생일자를 별도로 불러서 전 직원 앞에서 축하해 주고 3만 원 정도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상당히, 자체 돈을 걷어서 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지원이 없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친목, 화합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고 직장이 내 삶의 현장이 돼야 합니다. 현재 목표, 우리가 그래야 해요. 노동의 즐거움,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갈등과 갭이 생기는데 직장의 생활이 곧 우리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데 하나의 어떤 데이터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직장의 어떤 즐거움, 직장의 행복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전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여겨져서 직장에서의 어떤 화합과 친목, 서로 배려와 사랑과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고 그것을 우리 의생명에서 선제적으로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생일 축하 격려품도 있고 뭐, 유연제 근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우리 MZ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권리는 반드시 가져가고 그런 부분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의생명에서 근무하는 만족도를 한번 측정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요. 직원들에게 한번 돌리시든지 이래서 만족도가 의생명 직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좀 잘 바뀌더라고. 그래서 만족도하고 또 바라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직원들에게 해서 그것 정리해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뭔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하나의 토대 마련으로 한번 각 직원에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 일단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

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받으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지가 15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래 저희가 2006년도 차세대의생명센터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제도나 아니면 인사나 복무, 예산, 회계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상황이 정착됐을 법도 한데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누군가가 총괄 책임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기강을 잡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분이 휴직하셨거나 육아휴직을 가셨거나 그러신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평소에도 이런 상황들이 늘 지속됐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번에 저희가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10년이 훨씬 넘은 조직인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병가 사용 부적정 이런 것들이나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보면“저 병가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어느 부서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아니면 주변에서 이미 그렇게 해왔던 분들께서 좀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공유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때 감사받았을 때 충분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 병가 사용 때, 저희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고 병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있고 소견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소견서는 인정이 안 된다, 반드시 진단서를 끊어줘야 한다는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니까 그 의사선생님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진단서는 끊어줄 수 없다는 그런 서류적인 문제가 있어서

허수정위원

세월이 지났다고 하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년, 3년 안에

허수정위원

보통 병가를 다녀오고 나서 아, 병가 다녀오는 3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추후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우리가 보통 쉽게 해서 의사 소견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파트에서는“의사 소견서가 되지 않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라.”해서 그 직원이 병원에 가서 세월이 한 2년 지나서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끊어달라 하니까 그 의사선생님이“내 소관이 아니라서 끊어줄 수 없다.”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안내가 잘 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원장

김종욱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3년마다 시 종합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병원에 그 의사의 소견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병가를 신청해 줬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시 감사 때 그런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해당자가 의견서를, 소견서를 다시 시에서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서는 3년이 이미 지나서 해당 의사도 없고 담당자가 없으니까 못 바꾸겠다고 해서 아마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복무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강의를 가신다든지 할 때도 기준이 있었을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당연히 그렇게

허수정위원

이분이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의를 나갔을 때, 딱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3회 딱 제한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서류상에 여비를, 원래 보통 그렇게 외부강의를 가면 여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여비를 신청해서 1만 얼마를 더 받았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부강의 내용에 그렇게 된 거고 뭐 강의를 오버했다든지 3회 이상, 저희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넘긴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꾸준히 그렇게 해오셔서 잘못됐는지 몰랐던 건가요? 누군가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여비를 1만 5000원 정도 더 신청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래도 상신을 하게 되면 누군가 결재를 할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결재권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일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아실 건데 그냥 서로 몰랐다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출장 결재를 할 때 여비 미지급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그 여비 미지급이 빠져있어서 여비 신청을 본인도 그 부분에서 아차 해서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했고 지금 재정상으로 그 금액은 다 세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노력

허수정위원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인사 관련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적받으셨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근무성적평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연수 안에 이 직원이 근무평정을 해야 하는데 그 평정기간이 지나서 평정의 점수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근무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때 교육성적하고 기타 성적 포함되고 근무연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성적이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민원이 없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이렇게 지적되기 전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근무성적은 원래 계산을 이렇게 근무연수 월 몇 프로 그리고 교육 몇 프로 그렇게 반영하는데 그 반영하는 데에 점수가 잘못 반영되어서 그 부분이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점수가 잘못 반영되었으면 승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혀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돼서 승진에 영향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평정업무 소홀이 아니고 인사업무 소홀로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관리 점수의 소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공제신고 누락 부분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어느 업체에 맡기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나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시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은 자료는 저희가 다 만듭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도 저희가 했는데 사실 저희 메디컬실용화센터가 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실용화센터에 저희가 임대, 저희 진흥원이 하는 사업에 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21년도에 부과세 매입 신고를 했고 매입 신고에 따른 부과세 환급을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 입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는 부분, 비과세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하고 의논해 본 결과 이게 어느 정도의 과세하고 비과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가서, 사실 그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안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신고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제대로 신고를 못했고요. 부과세

허수정위원

그러면 미루어 뒀다가 누락이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누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7월까지 자료를 다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에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아까 전략산업과였나? 샛별기업 관련해서 지원사업 재공고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자료가 없으셔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원래 비즈니스센터 소관인데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때 샛별기업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샛별기업이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샛별기업 5개 이상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 기업 중에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자본에 비해서 빚이 많아서 제외 대상, 신청자는 오버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제외 대상이 2개 이상 업체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다시 그것을 위해서 재공고했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5개의 기업을 완료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 협약식도 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재공고를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기준을 새로 마련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공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기업체에 세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안에 재무제표하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기업이 재무제표 안에 빚이 과한 상태이고 1,000%가 넘는 상태고 자본이 거의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돈을 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상 탈락을 시켰고요.

허수정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재공고를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탈락을, 서류심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탈락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에서도 보고했고 전략산업과 협의할 때 5개 기업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기업이 한 2개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서 어쨌든 5개 기업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선의로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법적으로도 나쁘게 엮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기준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공고할 때도 사소한 부분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

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조금 이따 한다는 게 다른 센터 이야기입니까?

허수정위원

조금 많아서

송재석위원

장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눠서 경영실장,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허수정위원

자료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해서

송재석위원

장 혹시 하실 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혹시 비즈니스센터장 일이면 비즈니스센터장 나오게 하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하시죠.

허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특정감사 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이것은 좀 칭찬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공직유관단체에 보면 공정채용 이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이 우리 김해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다들 이제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은 또 이야기해야 아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을 떠나서 면접 보는 것도 100% 외부인으로, 다른 아마 출자ㆍ출연기관은 그 안에 내부인이, 기관에 사람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외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감사결과가 좋게 있었던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청렴하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냉각장치 기술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기술 획득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가, 저희 진흥원이 기업 지원하는 업체가 아마 그 부분에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기술을

이미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연계하실 거냐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원장

김종욱 글쎄요. 현재 그 특허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변에 저희가 어떤 출연원, 전기연구원도 있고 진흥원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업체에서 만드는 그 특허라 하더라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해서 하나 더 확실하게 해놓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향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전기연구원이 원래 좀 전기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진흥원도 소재에 대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들과 협업해서 그 업체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탄탄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어떤 상용화 제품을 할 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우리 롤모델이 될 전략이라도 뭐 있으신 것은 따로 없으십니까?

원장

김종욱 지금 전략산업 중에 저희가 미래모빌리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원장

김종욱 미래모빌리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예.

원장

김종욱 특히 미래모빌리티 쪽에 가장 핵심 중 핵심이 이제 전기자동차,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원장

김종욱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인버터, 컨버터 그다음에 전동기 효율 그다음에 전력용 반도체일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더 추려서 해나갈, 그 모빌리티의 생태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주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급속충전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원장

김종욱 예. 그래서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급속충전하는 그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충전기에 대한 어떤 표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수출이 많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급속충전기에 대한 어떤 표준을 전기연구원 시험부서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보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미애위원

예. 그게 좀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전략을 잘 세워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원장

김종욱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 매번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지난번 연말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잘 운영되고 잘 되고 있다고 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이용자 수가 줄고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부터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늘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기존에 3개 노선

이미애위원

3개 노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4대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당 하루에 평균 98명, 탑승률이 87%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좋아지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지난 연말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조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말 그대로 지역주도형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미애위원

이것 수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수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업하면 돈을 주는 사업인데 사실 청년들이 들어가고 나서 6개월이 되어야 돈을, 제대로 된 돈을 주는데 6개월을 안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될 일몰사업이었는데 올해 지원해야 할 부분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서 연장하는 부분이었고요. 작년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기업체에, 기업체 같은 경우 참 괜찮은

이미애위원

참여율이 지금 좀 저조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 이유가 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 부분에서 기업체에 갈 수 있는 인력이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미애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도 부족하고 담당 매니저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홍보가 부족도 했고 그렇게 인력, 들어가야 할 청년인력이 사실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사업이 종료가 이제 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왜냐하면 종료가 되어도

이미애위원

종료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원래 비즈니스 소관인데 센터장님이

이미애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지원이랑

이미애위원

맞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신사업 청년희망챌린지 지원사업, 청사초롱사업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작년에 지원대상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 불용액이 조금 남은 부분은 저희가 지원내용이 기업체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좀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채용해 달라는 의미였고 청년들한테는 교통비를 일부 지급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22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이게 참여율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청년들이 기업에 계속 재직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미애위원

정착하지 못하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여건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조금 많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전담인력이 한 명이 근무하시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 두 명분이 잡히다 보니 조금 금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으실 텐데 그 아쉬움이 남았을 텐데 무슨 전략이라든지 대비가 필요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러면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을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미애위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했었고 기대했었는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인력으로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안 되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작년에 사실 일몰되었지만 올해 인센티브사업이라 해서 기존에 그래도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앞에 지금 올해 대상인데

이미애위원

정착한 청년이 있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래서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분들한테 올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1인당 1000만 원이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갈 수 있게 해서

이미애위원

인센티브를 그렇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것을 홍보 좀 하셔야 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지금

이미애위원

그것을 해서 일단 청년들이 돈벌이도 돼야만 일도 하지만 또 환경이거든요. 작업환경 이런 데도 많이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해요. 심각하게, 우리가 근로, 청년들의 근로환경이 괜찮은지, 기업과의 멘토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취업한 기업체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근무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홍보도 조금

이미애위원

정착한 청년들이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나이대는 보통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사이의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김해온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 예.

이미애위원

김해온몰 이것 이번에 2주년 이래서 할인이벤트 뭐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김해온몰이 23년 5월에 오픈하고 나서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물음표를 많이 가졌습니다. 쿠팡도 있고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과연 될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현재 입점해 있는 기업체가 한 200여 개사, 상품으로 하면 2,040여 개 상품이 저희 몰에 입점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또 프리마켓 형태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체 분들이 어디에 입점하기 너무 힘들지만 사실 입점하고 나면 대기업 유통사 사이트에서 떼이는 수수료가 정말 30%, 50% 어마무시한 판매수수료를

이미애위원

아, 거기에서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맞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입점할 때도 입점 수수료를 내고 판매될 때마다 또 판매수수료가 떼이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입점자들의 만족도가 좋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애위원

그 만족도조사를 하신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매년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입주기업분들 다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몰에서는 어떻게 보면 1만 원짜리 상품을 하나 팔면 1만 원을 거의 고스란히 가져가세요. 거의, 일부 카드수수료 삼점몇 프로 이런 것은 떼지만 가져가시는데 타 대기업 유통사에서는 1만 원짜리를 팔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6000원,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수량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훨씬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벤트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할인이벤트도 성공했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할인이벤트로만 끝날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몰 자체에, 저희도 이 기업분들이 만족하시라고 이 몰을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다 큰, 나중에는 결국 자생력이 생기셔야 하고 대형 유통사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만든 이런 사이트에서 먼저 파는 방법,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물건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방법의 교육도 저희가 많이 실시합니다. 교육을 해서 이런 방법도 배우시고 또 저희가 대기업 MD분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역으로 불러 내려요. 그러면 솔직히 원래 대표님들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다 보니까 제품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런 유통사 사이트에도 입점하고 오프라인, 저희가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작년에 했던 기업 중 어떤 부분은 센텀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킴스클럽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판로를 확장시키는 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성과가 있지 않나 싶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전략적으로 적극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아까 샛별기업은 허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게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지금 받아서 하시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비즈니스센터 소관

김유상위원

비즈니스센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1기, 2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중기 1기가 있고, 1기, 2기 과정을 어떻게,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건지 내용이 조금, 추진계획 14페이지에 보면 첫 사업인데 그냥 이 추진계획만 봤을 때는 계속사업처럼 보여서 보통 중기 1기가 시작하면 그다음이 2기고 3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여쭤보려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 2월에 청년도전, 청도지사업이라고 해서 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이제 4월 말부터 진행이 되어서 4월 말, 5월부터 시작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2기가 먼저 시작하고 또 1기가 뒤에 시작하고 뭐

원장

김종욱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유상위원

예.

원장

김종욱 저보다는 담당자가 더 잘 설명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도지사업에서 미트해야 할 충족 조건이 120명이 KPI거든요. 120명을 갖다가 중기, 장기, 단기를 갖다가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가 기간이 깁니다. 장기가 4개월인가 되고요. 한 번 할 때 중기가 2개월, 3개월인가 2개월 되고 단기가 1~2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모집이 굉장히 많이 더 빨리,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가 모집을 잘, 이게 저희들이 모집하는 기간 내에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남경총에서 이미 지금 여기 김해시에 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원래 경남도에 있는 모든 인력을 하기로 있는데 먼저 시작, 2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김해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수급해서 사실 저희는 4개월 이후에 5월에 출발하다 보니까 인력난이, 인력이 그렇게 빨리빨리 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기, 장기, 단기로 나눈 이유 중 하나는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제 중기 5주 과정, 15주 과정, 25주 과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계획에 보니까 중기 1기가 두 번이 있고 이래서 단순한 오타인지 아니면 중기를 두 번 하고 장기는 또 1기가 없어요. 장기는 2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창업인재양성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 과정, 중기 과정, 단기 과정이 진행되는데 단기가 2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중기가 3개 과정 그다음 장기가 2개 과정 이렇게 각각 진행되는데요. 이게 사람 수로 나누는 거지 1기, 2기 해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수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추진상황에 보시면 4월 30일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장기 1기 과정 10명이 출발했다고 13페이지에 보고되어 있고요. 그다음 5월 13일부터 중기 1기 과정 그다음 장기 2기 과정을 진행하고 그다음 중기 1기 과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오타로 제가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섞여있지 싶어서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한 기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이다 그죠?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다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인력이라는 게 학생들

김유상위원

예. 소위 말해서 도전자들이죠.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지금 총 168명 정도가 사업에 신청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내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노부 쪽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들이 아, 그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한 80명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르고 있는 청년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대상자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홍보해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 중에, 저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이게 정책 대상 자체가 대학생은 해당 안 되고요.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에 경험이 없는 친구가 대상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나 제가 여쭤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다 한번 요청해 봤어요.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 커뮤니티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도 제가 아는 인력풀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80명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모집이 참, 그 과정을 혹시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장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서 매주 보고회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 쪽으로 홍보했던 부분들 그다음 기관들은 잘 아시겠지만 청년다옴이라든지 스테이션-G라든지 협력도 했었고요. 그다음 김해대학도

김유상위원

아, 협력을 다 하셨네요?

경진

동경진창업인재양성팀장

예. 그다음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 각각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졸업생들 대상으로 문자 발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청에 일자리 쪽 담당과에 부탁해서 6개월 이상 취업 안 한 사람에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도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영혁신을 위한 ERP시스템 개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3, 4월에 필요한 실무 T/F를 구성했고 그래서 지금 뭘 만들어야 할지, 뭘 이 안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수집은 끝났고요. 7, 8월쯤에 하려고 하는데 7, 8월에 하는 이유가 7, 8월이 아무래도 여름휴가 시즌이니까 이것 할 때 약간의 컨버터를 다운시켜야 한다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넘길 부분은 넘기고 저희가 없애야 할 부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올 연말 안에는 개통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정보들을 모으는 작업이 사실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료 취합하는 게 힘든데

김유상위원

예. 취합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던 사업이고 이게 되고 나면 잘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일단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RP시스템 완료했다고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에 보면 지금 직원 세 분이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2024년 8월, 10월에 연속해서 퇴직하신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급 팀장급에 있던 분은 그때 당시에 창원대학교가 글로컬화되면서, 뭐 글로컬 선정되면서 거기에 연구교수로 그렇게 본인이 더 좋은 자리라 생각해서 이직한 경우고요. 그다음 일반직 5급 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퇴직했고 그 밑에 있는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아마 이직하는 관계로 그만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희한하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맞물려서 왜 그런지 궁금했고요. 어쨌든 좋은 직장으로 가서 축하는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급인력을 뺏긴 것이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여기 계시면서 뭔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꺼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인력이 빠지게 되면 또 보면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의생명 같은 경우 직원들도 부족한 입장에서 또 인원 충원을 하게 되려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저희들이 정원 인력이 51명인데 51명에서 3명이 그냥 이렇게 그만두면 상당하게 그렇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인원도 5명이나 되기 때문에 51명 중에서 실제 8명이 작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나머지 직원들은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고요. 드디어 올해 7월 1일자로 나갔던 인력은 김해시에서 뽑아서 아마 임용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하시는 데 큰 문제없도록, 제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조직 간에도 조금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해 놨는데요. 올해 내용상 계속 더 쓰셔야겠지만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전기요금 차이가 조금 있고요. 아직 6개월 남았기는 하지만 7, 8월에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상하수도요금도 의생명센터가 많이 차이 나고요. 그다음 상하수도요금 역시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왜 그런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전기요금 같은 경우 7, 8월이 전체 요금의 3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김유상위원

예. 전기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기업체가 있고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이런 경우 민간인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평일에도 5층에 있는 연회장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타 수도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다 해도 이게 무슨 목욕시설도 아니고 편차가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요금 그런 부분 저희도 보고 있는데 유달시리 또

김유상위원

이게 또 표기 오류인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4월 것까지, 5월 것까지 집계됐다 해도 280만 원하고 1년 쓴 것 1200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김유상위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글로벌 인사이트 탐방 프로그램 이게 명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잘 안 보여서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 계상한 것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준비했는데 당초에는 올 4월에 대만에 TSMC하고 그런 부분에 방문할 계획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로 연기했고 하반기에 아마 대만이나 일본 중에서 직원들이 선택, 직원들이 더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본 쪽 가더라도 바이오 쪽하고 요즘은 AI 이런 쪽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연구소 위주로 방문해서 충분하게 거기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저도 이 부분은 찬성했던 부분인데 남으실 때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올 10월쯤에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이렇게 가겠다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같이 다 하셔도 됩니다.

허수정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메디컬실용화센터는 공실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실용화센터에 한 개 정도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여기에 감면을 받으시는 곳이 있고 못 받으시는 곳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기준은 저희가 메디컬실용화센터를 만들 때 입주 1년 차는 몇 퍼센트 감면, 입주 2년 차는 몇 프로 감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마다 입주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감면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입주기간마다 달라지는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산자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한테 혜택을 주라고 해서 처음에 1년 차에는 임대료를 30% 감면, 2년 차는 20%, 3년 차는 10% 그 차이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하시는데 입주기업 애로사항이 24년도 것에 보면 분리수거 상시로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진행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것 만들어 줬습니다. 원래

허수정위원

청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건가요? 그것도 요청하셨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이것도 진행하고 계시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청소관리비 같은 경우는 복도, 공동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개인 안에 있는 시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 또 주변 업체들도 있어서 하지 못하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구내식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허수정위원

그리고 올해 하신 것 보니까 전시회 참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촉박했었나 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허수정위원

전시회 참가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요청하신 업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급하게 추진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기업이 공공문이, 저희가 공고문 보통 두 달 전에 공고를 올렸는데 좀 늦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공고문만 올릴 게 아니고

허수정위원

소통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내주고 그런 게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느슨하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규칙에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없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 저희가 앞에 입주기업협의회할 때 해서 전체 입주기업들한테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입주기업협의회가“왜 만들었냐? 필요 없다.”그렇게

허수정위원

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수 의견이어서

허수정위원

그냥 각자 자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을 저희가 강제 못하겠더라고요.

허수정위원

그런데 또 입주기업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서로 정보 교류하고 만남의 장을 원하시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컨트롤타워만 느그 지원실에서 해주고 별도로 우리 보고 모여라 하는 그러니까 입주기업협의회를 만들 필요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찬성하지, 저희 기업이 한 100개 가까이 있는데 50% 이상이 굳이

허수정위원

또 하나의 일이 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죠. 그것을 하면 누가 회장하고 누가 총무하고 그러면 회비를 내야 한다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찬반은 받았거든요. 가부를 받으니까 부가 더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대신 우리가 그때 지원실에서 입주시설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든 필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과반수가 필요 없다고 나왔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과반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견 없음으로

허수정위원

의견 없음으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찬반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가 안 되더라고요.

허수정위원

아, 그래서 주지 않을 거면 입주기업이라도 정보를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원하는 업체만 주겠다 했는데 원하는 업체가 별로 없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서로 정보 교류가 되는 장을 마련하기는 사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기업들끼리 그렇게 목적을 갖고

허수정위원

개개인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하여튼 그렇게 썩 왕래가 많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 입주기업이 전체적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경쟁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내부적인 것까지 모르지만

허수정위원

협의회는 앞으로도 구성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는데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 규칙은 언제 만들고 개정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규칙은 저희가 입주기업 관리가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했으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신 것을 개정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필요 없는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또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한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우리 입주기업 현황에서 보면 2024년에 공실이 좀 갑자기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그때 보니까 연말에 좀 많이 퇴거를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외 공실의 이유가 있었는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공실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저쪽에 센서 관련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건물이 안 지어져서 저희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3개 동인가 저희가 빌려줬습니다. 그분들이 나가면 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입주율이 한 97%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 공실에 원래 기존 있던 업체가 추가로 더 호실에 입주하시던데 그 이유는 혹시 뭔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기업이 입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좀 늘려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 공간만큼 싼 데는 없거든요. 그 사이즈로 밖에 나가서 공장 부지를 하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저희한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사실 기업 키우는 게 저희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확장해 주고 좀 크게 만들어 줍니다.

허수정위원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조금 더 우리 앵커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보시려는 그런 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밖에 나가면 상당하게 임대료라든지 그런 경비가 많이 드는데

허수정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사실 뭐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외부에

허수정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기업도 입주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아마 전략산업과하고 질의할 때 나왔던데 내년도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거기는 의생명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아직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를 안 했지만 내년 6월에 하면 저희는 6월에 100% 입주를 시키고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맡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에는 거기에 전문인력을 좀 확보해서 입주시켜서, 계속 입주를 받아서 내년 6월에는 100% 찬 상태에서 오픈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으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은 우리 의생명 쪽에 입주하려고, 공고를 내면 거의 대기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제 가격을 무시 못하니까 아무래도

허수정위원

그런데 두 개의 호실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우리가 세월이 차서 나가고 지금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의생명센터동에 213동부터 15동까지 비대면 사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비대면 사업에 필요한 실험실, 적용성이 필요한 기계하고 저희 장비를 거기에 입주해

허수정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2년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작년에는 공실이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국가사업을 공모받아서, 그러니까 벌써 24년이 작년인데 23년도부터 그쪽에다가 비대면 적합성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퇴거하신 업체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이게 서울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 이전 이런 분들은 주로 관외로 가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관내도 있고요. 있고 관외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관내는 많지 않다는 것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나마 관내에서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잘 입주하고 계시다가 사업을 확장해서 더 좋게 나가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저기 있다가 이지산단 쪽에, 이지산단이 의생명 관련 산단이니까 그쪽으로 간 기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 대동산단에 또 간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진영 쪽에 간 기업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로봇사용자협회 로봇리퍼브 이것은 우리 리퍼브센터와 관련되어서 퇴거하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지금 거의 다 지어진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준공되었고요. 올 10월에 아마 저것을 한다고, 오픈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로봇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로봇협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한테 입주해 있다가 올 초에 아, 올 초란다. 올 월초에 나갔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이 국비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게 기업 기술 자문 지원인 것 같은데 기술 자문 지원 혹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 저희 진흥원이 맡고 있는 역할은 커뮤니티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로봇 관련 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그것으로 저희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월이나 8월에 내려오면

허수정위원

추경쯤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당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로봇 관련 기업체에 기술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오픈하고 실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2024년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셨던데 교육기업 내부사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이 사업이 2024년도 11월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허수정위원

사업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당초에 11월에 와서 12월까지 예산을 써야 하는데 도저히 그 기간상 쓸 수 없어서 이월했습니다. 이월했고 그 사업비를 올 2월에 종료를 지었습니다. 원래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김해에 있는 특성화고 애들, 고등학생 중에서 저희 의생명에 관련 있는 학생들을 집중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도 늦게 내려왔고 늦게 내려온 반면 저희 11월에 의생명센터 쪽에서 딱 해서 12월, 1월 해서 한 2개월 정도 예산을 이월했고 바로 다 집행했습니다.

1억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 이게 집행률이 90%가 안 되던데 우리가 편성을 과잉으로 하셨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3개 노선 4대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일일 평균 탑승인원이 98명, 탑승률이 87%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5월이 조금 아마 집중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되도록 많은 인력이 탈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도 하고 필요하면 노선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노선을 변경하든지 해서 우리 골든루트하고 이쪽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많이 못 타셔서 그만큼 집행이 안 되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 집행 말입니까?

허수정위원

예. 집행률이 그렇게 되어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집행률, 예산은 아직까지, 이 예산도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경영지원실 예산으로 여입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이 사업비도 올 연말에 집행률은 90% 이상 다 쓸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올해는요? 올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차피 차량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한테 지원하는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지급하는 사업이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이나 지역인재 지역살리기나 그 집행률은 80% 이상 아, 90%가 안 되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채용이 어려운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우리 비즈니스센터장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현장에 있는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에 매칭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허수정위원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작년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아까 비즈니스센터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했는데 집행률은 저희가 조금 다 못 쓰고, 왜냐하면 이 직원이 다니다가 6개월이 되어야 돈을 줄 수 있는데 그사이에 사실 실직이나 이직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허수정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좀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연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김해가, 오전에 했지만 1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특히 청년 직원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직을 해놓고 일자리를 줬는데 이 직원이 6개월만 있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줄 수 있는데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둬 버리니까 그 예산은 전부 다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장비 지원하는 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허수정위원

이것은 한 업체에 좀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던데 이 장비 지원도 신청하는 업체들은 많은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장비를 하는데 그 기업체, 저희가 사실 메디컬이라든지 테크노타운동에 있는 입주기업한테 필요한 장비가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의생명 관련되어 있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 장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에 나가서 그 장비를 쓰려면 만약 100만 원이 든다면 저희는 한 10만 원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비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기업이 한정적인 것 같아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아까 24년도 같은 경우 로즈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저희 장비를 사용했지만 이 기업체 또한 저희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써 저희가 지원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 부분이 다 써서 다른 기업들이 그 장비를 못 쓴다면 충분하게 컨트롤해야겠지만 저희 장비 사용률이 위원님이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50%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독점적으로 이 기업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필요하다면 다른 기업도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기업명과 장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다른 분들한테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로즈메디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장비에서 사용내역이 흄후드라든지 회전식 시스템이라든지 각각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기업도 이런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 가동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런 장비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올해 아, 작년부터 해서 별도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KOLAS 팀장도 있지만 김해에 있는 기업한테“저희 장비가 이런 것 있으니까 사용하세요.”라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기업체한테 다 메일도 보냈고 해서 의생명기업 외에 저희 장비가 필요하신 다른 기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우리 누리집 관리는 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2021년부터 멈춰있어서 이것도 휴직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체에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하시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누리집이라는 것은 저희

허수정위원

예. 홈페이지 말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홈페이지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는데

허수정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수정위원

연혁 이렇게 보면 2021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계속 연혁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원실 소관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금 원장님께서도 홍보를 워낙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그때 겸직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원장

김종욱 무슨 겸직 말씀하시는 거죠?

허수정위원

예전에 처음에 인사청문회할 때 겸직을

원장

김종욱 아, 워털루대학교 겸임교수 겸직하는 것

허수정위원

예.

원장

김종욱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겸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거기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닌 거고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을 제가 컨설팅해 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늘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리포트 보고받고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업무상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도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하는 건데 규정상 원래는 겸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장

김종욱 그게 규정상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수정위원

아, 가능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행자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단체장이 다른 겸직을 할 경우에는 영리 목적 외는 가능하다. 영리를 위해서 뭐 교수를 한다든지 사업체를 한다 할 경우는 절대 안 되지만 영리 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다른 또 제가 또 비즈니스센터 가보고 이러면 이렇게 교류도 많이, 제가 처음에 교류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처음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렇게 우수인력이 저희 원장님으로 오시니까, 그러면 현재는 겸직하고 계신데 그게 크게 업무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그런 교류를 실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장

김종욱 제가 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ESG 개념 차원에서 제가 초중고등학생을 무료로 과학마인드 제고를 하겠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워털루대학에 겸임교수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김해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쪽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시기도 하시는가요?

원장

김종욱 그럼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작년에 한 5, 6번 정도 계속해 왔거든요.

허수정위원

실제로 학교를 가셔서 하시나요?

원장

김종욱 예. 학교를 제가 가서 직접 과학마인드 제고, 특히 메디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메디컬 쪽으로 강연을 해달라, 이게 왜 중요한지 거기에다가 약간의 과학마인드도 제고하고 그다음 약간 시설, 설비 같은 것들도 가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업체들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제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그것을 엑스트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지역인재 육성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워털루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김종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제대학교에서 저를 활용해 주면 제가 그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그런 쪽에 뭔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저는 충분하게 열려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원장

김종욱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글로컬대학 인제대학이랑 워털루대학도 맺어줬거든요? 맺어줬는데 그 이후로 좀 흐지부지돼서 그러니까 제가 MOU라든지 이렇게 할 때 워털루대학도 많이 맺어줬고 그다음 AKCSE라 해서 지금 캐나다과기협, 한인들로 이루어진 교수님, 엔지니어들 그다음 박사들 산업진흥원분 전부 다 엮여서 AKCSE하고 인제대학교가 글로컬대학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뭔가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이후로 별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없어서 저 또한

허수정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워털루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우리 지역인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장

김종욱 그것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워털루대학, 그것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죠.

허수정위원

관내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원장

김종욱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또 보시면 전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12월에 몰려있어요. 11월, 12월 이게 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디에 언제 쓰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업무를 거의 11월, 12월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6월에는 한 건, 7월에 2건, 8월에 3건, 9월에 1건 뭐 이때는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잘하시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다 몰고 11월에 다 거의 한 70%가 11월, 12월이네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김종욱 글쎄요. 개인적으로 뭔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기업체를 많이 방문하거나 방문했다 해서 또 식사하는 것들도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돈이, 제가 시책추진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래도 항상 알아서 경영지원실에서 잘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경영지원실도 경영지원실이고 지금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보면 거의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원장

김종욱 이것은 제가 잘 확인해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송재석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업무를 할 때 평균적으로 집중해서,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쓰는지는 내가 알고는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알고

송재석위원장

그래, 알고는 있는데 일단 서류상이라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홍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6000만 원을 해서 10개사 내외로 지원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매출 증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출 증대가 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기업체 수가 7개사인데 총 전체 매출 증대라고

송재석위원장

전체 매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같이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이것을 통해서 매출 증대가 한 40억 정도 된 것처럼 보여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 전체 매출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증대가 됐던 부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 한 10% 이하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장

10%, 6000만 원 해서 4억 정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도 최고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작년 우리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우리 허수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진흥원에 장비 관리 그때 저희가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여러 번 현장방문도 했지만 그때마다 장비를 다 보고 왔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하튼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정밀장비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정밀장비는 유지관리나 검사를 자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충분한 계획관리도, 후속관리도 필요한 그런 장비들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관리업무 소홀로 되어 있고 검교정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당시에 지난 3년간 저희가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구입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정, 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비를 사용한 일지라든지 그리고 상비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지난 10월 감사 때 이 부분 지적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작년 8월에서 9월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준비하고 있다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내용을 했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거기 보시면 계획 수립 없이, 지금 계획도 없이 업무가 처리되었고 유지보수 이력 자체도 미기재가 됐다면 과연 이게 장비를 정비했던, 유지보수를 했던 이력이 없다면 예산하고 또 어떻게 맞추죠?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고치려고 하면 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장비 수선유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7페이지에 보면 외부강의 등 출강 시 출장 복무 위반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월 3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언제 바뀌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없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월 2회에서 6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기관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기관장이 가능하다는 말은 계속 갈 수 있다는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딱 월 3회, 시간 그리고“단,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4년 7월에 신고된 현황을 보면 월 2회 또는 월 4회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8월에는 월 3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언제 바뀐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우리가 7월에 규정을 아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하고 안 맞잖아요. 월 6시간이라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회 6시간이고요.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2회, 4회가 아니고 6시간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월 2회 6시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아마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직접 받은 거예요. 의생명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2회 6시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서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자료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바뀐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규정은 전부 의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송재석위원장

이사회 회의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2회 또는 월 4시간에서 3회로 바뀌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바뀐 거고 그러면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그 문구가 빠졌다 그랬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전에는 기관장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바꾸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그냥 하나만 먼저 볼게요. 24년 1월만 볼게요.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연구원 한 분하고 팀장 한 분이 똑같은 기관에 갔었어요. 그리고 13시간씩 이틀 동안 갔습니다. 출장으로 잡혀있어요. 우리가 보통 13시간씩 가게 되면 이게 출장으로 가는 겁니까? 혹시 이게 공무예요? 공무출장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외부강의로 가면 공무가 아니고요. 13시간이라는 게 제가

송재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일단 강의 유형이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아무리 회의라도 13시간 정도 간다면 이것은 연차를 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수당도 받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참석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수당도 보면 이게 적지는 않아요. 하루 일당보다 훨씬 세요. 어떨 때는 이게 한 달에 따지고 보면 거의 급여의 30% 이상 수당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출장 여부에 보면 출장과 연가 부분이 있는데 출장이랑, 거의 출장이에요. 거의 출장이고 지금 24년도 3월 12일이, 13일이 보면 평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슬래시 그어 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출장도 아니고 공가도 아니고 연가도 아니고 아무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송재석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0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가를 찾아봐도 연가가 거의 없어요. 연가를 쓰신 분이 한 번 있는데 이때는 이틀 동안 가셨을 때, 16시간을 썼을 때는 연가를 가셨네요. 연가를 가셨고 7시간 가는 경우에도 지금 출장으로 가셨고 6시간도 출장, 15시간은 또 연가로 가셨고 8시간은 출장, 이게 8시간 정도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3시간도 출장, 5시간도 출장, 보통 5시간이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치면 하루 그냥 빠지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게 강의료도 좀 제법 많이 받았네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때 지적됐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출장은 우리가 그 해당 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아마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은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송재석위원장

출장비가 지급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있고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월 3회에다가 하루 8시간씩 간다면 3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 제약은 없죠? 시간 제약도 없앴잖아요. 월 2회에서, 월 2회 또는 4시간 이내로 했던 것을 월 3회로 바꿨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3회 기준으로 해서 이틀에 3회 갈 수도 있고 3일에 3회 갈 수도 있고, 원장님 이것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

김종욱 3일에, 3일까지 저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를 1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회 가는 것을 1회로 연속 3회, 연속 3일 겹쳐 있는 것을 1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8시간을 출장으로 가서 수당까지 받는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맞지 않는 것 같고

원장

김종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고민이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

김종욱 그런데 아까, 거기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요청한 것, 중앙정부라든가

송재석위원장

없습니다.

원장

김종욱 없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없습니다. 그것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죠. 그리고 어느 한 분은 30일 동안 거의 다 썼어요. 23일 딱 썼더라고요. 이 출장 강의 나갔던 게 그러면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보면 한 달 이상을 강의 다니시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시고 강의료는 강의대로 받으시고 이것은 서로 간에 정관을 바꾸든 규칙을 바꾸든 그죠? 정관 규정이네 그죠? 행동강령이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행동강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규정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규정을 반드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언제 바꾸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니까 그때 가서 봬서 그전에 충분하게 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7월, 8월에 이것 바꿀 때는, 바꾸셨고 그러면 지금 못 바꾸면 연말에 바꿀 수 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사회를 매번 개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이사회 할 때는 이것 때문에 바꾼, 이사회를 개최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예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아까 제가 회의자료 요청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때 행동강령 개정안 부분 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제가 추가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K-바이오 지원 결과보고라는 게 있는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결과보고라고 우리 차병열 원장님 관할이네? 이것 결과보고가 78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 결과보고를 보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지난 12월까지 3년 했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78쪽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하고 나서 성과라든지, 이것 올해 또 새로 하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또 하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39억 정도인데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뭐가 좀 도움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K-바이오헬스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창업기업 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주로 바이오헬스 의료기기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기들을 잘 개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병원 의사선생님들을 만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인증, 인허가, 창업에 대해서 다양한 전 주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초기 7년 미만의 기업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원해 주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개발한 적은 있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기업

종현

조종현위원

뭘, 개발한 것을 한번 우리 눈으로, 이럴 때 사업이 완성됐으면 제품 개발이면 제품 개발한 것을 제품을 하나 가져와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이게 지금 K-바이오사업이 엄청나게 시비도 9억이 들어가고 전체 39억이고 올해 이번에 또 새로 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부터 3년간 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끝나기 전에 결과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 차 센터장님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사업 완료한 것 있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쭉 해서 1년 단위 말고 장기로 해서 사업한 것 그 사업 제목하고 그다음 사업 결과를 제품이, 이런 제품을 생산했으면 이런 생산했고 그것을 상용화했으면 상용화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정리해서 보여주면 좋겠다고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업을 쭉 늘여놔도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난 내가 실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 제품을 만든 그런 사업이었으면 제품을 제출해 주시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용화해서 팔았으면 제품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팔아서 지역 이익에, 기업 이윤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이 창출했으면, 기획한 것 있으면 기획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나한테 자료로 가져오세요. 최대한 빨리 좀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지금 몇 개를 쭉 보니까 끝난 사업이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자료들은 전부 다 사업이 끝난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해 줘야 우리가 보고“아, 이게 끝났네.”그래서 지난 실적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계속사업 이런 것은 25년도 내가, 나는 이게 자료인 줄 알고 봤는데 업무추진에 보면 이것은 업무추진 사업이지 지금 감사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도 몇 년간 해서 투자한 사업들 몇 개를, 아마 내가 기억하기에는 끝난 사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두 개를 정리해서 한번, 제품을 했으면 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연차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항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 전달되었어야 하는데 전달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될, 결과보고서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요. 이상입니다.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도 센터장님, 저는 건건이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이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도 분야별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송재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사업 결과보고서 보면 일단 테라헤르츠가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이렇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사업은 12월까지 완료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본 사업 자체가 어떤 스타트 자체가 아주 극초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제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연구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서 병원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 사업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제 자체가 연구개발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는 이런 기술을 이전 받아서 제품화시키는 그 기업 참여까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 기술을 상용화시킨다고 한다면 보통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연구개발기간이 걸립니다.

김유상위원

임상실험은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포함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김유상위원

2~3년이면 상용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투자비용은 지금 이 비용 말고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한 개 병원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임상 케이스 또는 해외 다인종까지 요구하는 임상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20억 규모에서 30억 정도, 한 개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서 상용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2~3년간의 총비용이 그렇다는 거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임상도 다 되고 해서 뇌종양을 진단하는 기술로 상용화됐을 때 실제 김해에 있는 병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인당, 제가 진단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진단을 받게 됐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는 이 검체, 뇌종양 검체를 임상병리실에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 수술실로 공급하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임상시험 병원의 수가 자체가 정확하지 않겠지만 한

김유상위원

어바우트라도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어바우트로 100에서 2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개인이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개인이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급하든

김유상위원

이든 100에서 200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만 원 정도로 만약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런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투자 대비 이 비용이 고효율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사실 이게 의료보험으로 적용된다면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준 잡았을 때는 1~200은 사실 큰 비용이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뇌종양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감가상각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선택해서 집중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사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혁신의료기기들이 시장에서 잘 만들어지고 병원에서도 쓰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병원 현장의 보험수가라든가 타산성이 맞아야만 기업에서도 이것을 제품화시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계속 그냥 다른 것과 다 이어서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비슷하게 임상실험이라든지 또 병원이나 연구기관, 시험센터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조금 미비하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겁니까? 구축사업이 이제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선제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앞선 사업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자약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앞선 개발사업하고 같은 수준 아닌가.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왜 그러냐면 전자약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자체가 의료기기 등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높다, 낮다는 위험성 자체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로 해주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접촉이라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 자체가 없는 그런 의료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적인 예시로써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는 전자약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는 입장입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계속적으로 전부 다

김유상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는 매년 저희가 15개사 정도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기업 분들도 새로운 아이템의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혁신의료기기로까지 식약처에 등록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식약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식약처가 허가해 준 혁신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앞선 전자응용 핵심기술사업보다는 현재 전자약이랑 디지털치료기기사업이 우리 김해에는 조금 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빠르게 상용화 가능한

김유상위원

상용화가 가능하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게 저희가

김유상위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고요. 커넥티드 의료사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결과보고서도 있는데 사실 의료기기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법적인 규제도 많고 인증 절차도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어때요? 커넥티드사업에 대한 김해 현재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 부분이 어쩌면 조금 더 쉽습니다.

김유상위원

더 쉽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요양, 양로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넥티드에 포함되는 이런 기기들, 디바이스들이 최근에 시장 자체가 성장되고 있고 위험성이 부담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이쪽으로의 품목들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역에 지금 융복합클러스터가 조성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나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재활에 대한 부분

김유상위원

재활에 대한 부분에서?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 부분도 있고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부분에서 커넥티드 부분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냥 둥글둥글하게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지금 설명을 제가 주고받고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강소연구개발특구 결과보고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많지만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센터장님 말씀만 들으면 전체적으로 이것 다 저희한테 도움 되고 정말 좋은 것이기는 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결과보고서만 봤을 때는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뭐가 지금 더 김해에 가장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보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나열해서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이렇게 나있고 이런 부분은 뭐가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더 도움을 줘야 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업을 해서 저희와 서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이게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지역 내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에 연관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한다거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해 준 최종 제품들을 눈에 보이고 전시가 되어야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고 시민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생명축제를 11월 7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2일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의생명박람회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도와드리고 있는 최종 결과물의 제품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되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계속해 왔던 축제인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인 거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의료기업들이 저희 지원을 받고 개발한 최신 제품들을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병원과 기업들 사이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 교류의 장도 만드는 어떤 장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끔 해서 이게 정말 김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 갈 수 있게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비즈니스센터장님, 의생명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