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경 의원 발언
손옥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손옥선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손옥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22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중 시설비의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노후된 농로와 농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023년 이월사업 6건과 2024년 사업 14건, 총 20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민원협의 및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설협의, 농번기로 인한 공사시기 조정과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8건의 사업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의 사업추진 경과는 농소2동 오림이들 배수로 정비사업, 중산동 재해예방 구거정비, 천곡동 재해예방 구거 정비, 물청천 저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신천천곡 2배수장 역류방지 수문 설치, 창평동 우수관로 확장 및 구거정비, 어물동 농로 복구공사, 어물동 농로 포장이 모두 완료되어 2025년으로 명시이월 된 8건의 사업이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출 226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어업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감축하여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완료 시 사업자가 부담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어선해체 처리비 등이 함께 지원됩니다. 2023년 9.77톤 연안통발 허가를 보유한 어선이 선정되어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10월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2023년 말까지는 신청자가 없어 이월하여 2024년에 재추진하기 위해서 3차례 사업신청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연안어선 감척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 예상 금액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해양수산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7∼p79, 세출 p219∼p22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김주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7쪽, 사용료 수입에 공유수면 사용료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 환급액, 공유수면 사용료에 1억3,348만6,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2,302만4,700원, 수납총액과 환급액 1,166만5,860원과 미수납액 113만6,050원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도 미수납액 8,668만 4,9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공유수면 사용료는 허가 건수가 222건입니다. 거기에서 해수인수관로라든지 해상풍력발전 조사 관련이라든지 도시가스관로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요. 체납은 1건이 있는데 불법 형상을 설치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가 있는 공유수면 변상금 1건이 있습니다. 환급 현황은 동남해안 해상풍력에서 레이더 부위를 설치했는데 당초 계획 기간보다 짧게 사업을 마무리해서 환급액 1,166만5,88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관련해서는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와 농업기반시설 구거 외 목적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어항시설은 23건을 부과했었고 작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외 목적 사용료는 152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근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수시로 하는 부과분 외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게 12월 말에 부과해서 1월 말까지 납기기한이기 때문에 1월 말 전에 수납이 다 되고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미수납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1월에 다 수납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미수납액은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어항시설사용 점용료는 정자 어선수리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부도처리 되면서 사업장을 접게 돼서 체납이 잡혀 있고, 구거 사용료는 현재 610만 원 정도 15명이 체납 중인데 독촉장을 보내서 수납을 독려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수납되어서 연체가 되고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까? 계속 이월 되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독촉장을 두 차례 발송하고 나면 이 체납액은 세무과로 이관돼서 수납 독려해서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수산과에서는 두 차례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로 남은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독촉하다가 안 될 경우에 넘기는 절차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네요. 과태료라든지 사용료 등 주민들이 몰라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미수납액이나 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12억7,000만 원 정도이고 2024년도 예산 합해서 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약 13억 원은 지출했고 6억 원은 명시이월 했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전년도 이월 빼고 연 평균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때 그때 다른 데 보통 4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마지막 3차 추경까지 계속 하잖아요. 농업기반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요. 그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4억 원이 아니고 2024년도 2회 추경까지 8억9,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4억5,60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비만입니다.
강진희위원
시설비 말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전체 금액이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양수장의 전기료라든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또 지적측량까지 다 한 것으로 시설비만 ….
강진희위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024년도는 시설비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8억9,000만 원 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23년도에는 4억5,600만 원이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라서요. 2023년 2회 추경에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60몇 건을 요구한 적도 있었거든요.
강진희위원
북구는 농어촌 지역이 함께 있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특히 시설비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로 개설이라든지 배수로 개설, 정비 등 요구가 되게 많은데 그런 요구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으신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길게는 못하더라도 농로가 파손됐을 경우 소규모 공사는 조각조각 잘라서라도 민원을 다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을 1명 더 보내주셔서 2명의 직원이 전 민원을 다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2025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2억9,100만 원, 1차 추경에 2억1,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넘는 돈으로 사업하시는데 이건 전체 합쳐서 그런 거잖아요. 올해같은 경우 시설비만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5억1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남아 있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추경까지 해서 발주는 다 냈습니다.
강진희위원
남아 있는 예산이 혹시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6월에 큰 장마나 태풍이 오면 농로가 훼손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예산이 남아 있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설비 말고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를 작년 기준으로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때 할 것 조금 남아 있습니다. 농로가 파손된 경우 이 사업비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2억 원으로 1년 내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저는 무엇보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전체 중에서 특히 시설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농수산과가 가장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긴급한 경우도 많고 절박하게 막 요구할 때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한다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농로라든지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은 농민들의 생존권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들보다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3억 원 정도, 1차 추경 3억 원 정도, 2차 추경 2억 원, 또 필요하면 올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고 예산계 찾아가서도 말씀드리는데, 예산계에서도 금액은 한정적이고 여러 곳에 다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라든지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직원 혼자서 다 하기도 벅찰 때도 있고 만약 올해 ‘차바’ 같은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뒤에 후속 조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 민원 접수한 것을 다 정리, 판단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후순위로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다 정리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이런 패턴으로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직원도 늘었기 때문에 민원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밀리는 일 없이 그때 그때 빨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께서는 자기가 신청한 게 몇 년이 됐는데 안 해준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은 점점 짧아진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강진희위원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와닿아야지, 어쨌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느껴야지, 느껴야 된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노력해야 하는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농수산과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쫓아다니고 애쓰는 건 아는데 직원들이 애쓰는 만큼 뒷받침 돼야 되지, 예산 확보라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명시이월 된 건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명시이월사업은 일단 준공은 됐고요. 사업 구간에 지장물 이설을 한다든지 농번기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항 근처에 농로포장을 한다고 했더니 부추 나갈 때는 부추 나간다고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봄에 시작하려니까 딸기 나가야 된다고 또 못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봄, 가을 전부 다 못하게 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피해서 하기도 했고, 설계용역이 좀 늦어지거나 계획심사가 늦어지거나 이런 사유로 8건이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는 다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추 농작물이 나가야 되고 딸기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농로 개설을 한다면 어느 계절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논농사가 시작되기 전, 5월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11월, 12월 겨울 한파가 오기 전에 사업을 주로 해야 합니다.
강진희위원
5월 전에 하거나 아니면 11월, 12월 전에 하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11월, 12월 한파가 오기 전에 하는데, 한파는 며칠에 걸쳐서 오니까 그 기간만 피하고 공사하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중간에는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런 기간을 다 피해서 하고, 아닌 때는 손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 라인에 따라서 며칠만 안 하든지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반도로 개설이나 다른 시설 개선하고는 다르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가 된다면 5월 전에, 예를 들어 작년에 받았던 민원을 올해 처리해야 된다면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막 서둘러야지 될 것 아닙니까. 농번기 때 말고 11월, 12월에 해야 되면 또 그런 게 있으나까 그런 특징을 잘 반영해서 5월이면 그 안에 마무리가 되려면 당초예산 때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1차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중간에 지지부진 되니까 최소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추경 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강진희위원
과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서 최소한 농번기 안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은 몰라도 농업기반시설 예산은 1차 추경에 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최소 5억 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1억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각의 공사에서 조금 조금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억 원 정도 남았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건데 왜 남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23년에서 2024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까지 한 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것이라서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한 사업이 6개가 있고 거기에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낙찰율이나 보험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작년까지는 1명이라서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23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집행하면서 직원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기에도 너무 버거웠겠네요. 그런 사유도 있긴 있네요. 올해는 인원도 충원됐으니까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사업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건가요? 전액 국비인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반납합니다. 80 대 20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결산서 22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 사유를 보면 당초 500만 원 3명으로 계획하였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1명에게 320만 원을 집행하고 1,180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당초 사업 계획 대비 실제 집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정착농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2년 이상 임대차 서류를 만들어와야 하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의 땅을 임대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못 맞춰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내해주는 대로 서류를 못 맞춰오셔서 한 농가밖에 못하셔서 올해는 사업비를 줄이고 이자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500만 3명을 계획했는데 1명이 신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아닌 320만 원만 집행했는데 이것도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임대차 한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재완위원
서류를 못 맞춰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서류를 맞추는 교육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과에서 따로 지원하거나 교육한 건 없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었고요. 시에서 일괄해서 교육도 몇 차례 실시하고 안내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산북구연합회에서 안내나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청년농업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었는데 생각보다 스타트업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도 많이 아깝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게 있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해서 사업비 자체를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예산 반영을 못하다가 몇 년 만에 반영됐거든요. 요구하시는 분은 많은데 북구나 울주군 사업 실적이 저조한 걸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정착농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말고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아니면 이런 걸 홍보함에 있어서 미리 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라든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한다면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결산서 220페이지, 친환경 생산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이 당초 22㏊ 기준으로 3,080만 원 계획했으나 11㏊ 2,6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친환경 인증 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급 사업은 친환경직불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로 친환경직불제를 주는 것이고 동일 필지에 3년만 줍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직불제를 받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시비로 만들어낸 게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이었는데, 저희는 친환경직불제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보자고 해서 최근에 주게 돼서 그 부분이 나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농약이 중간에 나와서 취소된 농가가 있어서 장려금이 못 나갔기 때문에요. 보통 11월, 12월에 돈을 매년 지급하다 보니 친환경에서 배제된 농가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줄었던 이유가 농산물 키움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취소된 사유가 제일 크다는 거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친환경직불제로 돌려서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6농가 182만8,000원 교부 신청하였으나 당초 신청액보다 많은 국비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당초 신청액보다 더 많은 국비가 교부됐는지 구체적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림부에서 돈을 시·도별로 나누다 보면 잔액이 남거나 예산액보다 많을 때는 요구를 안한 데도 일부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완위원
솔직히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했는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돈이 많다고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직불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대상 농가나 면적을 더 발굴해서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렇죠.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아까 질의와 연계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좀 더 발굴을 해내지 못해서 이런 돈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리거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친환경 인증은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땅과 그런 걸 만들어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는 힘들고요. 친환경 급식을 하는 20농가에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점점 늘리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이랑 몇 번 소통했지만 친환경 농가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번에도 소통을 했었는데 참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결산 자료를 보면서 농수산과에 일이 정말 많습니다. 몇 분 안 계시는데 한 분당 맡은 업무량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농업이고, 축산이고, 어업이고 다 농수산과가 도맡아서 하는 것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하여튼 결산 심의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 보조금 관련 비용들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넉넉하게 나오면 사업을 발굴 못해서 반납했다는 그런 말보다는 어차피 사용자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발굴해서 이런 돈은 가용재원으로 써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외에 어떤 게 있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국비 사업 중에 청년직불이라고 해서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은 있었지만 서류가 부족해서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다는 건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북구는 농촌이 같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농복합 북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농업 인구도 감소하는 시점에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젊은층들이 꼭 제조업이 아닌 제1차 산업인 농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청년농업인, 제조업을 하는 친구 아니면 아예 무직인 친구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을 농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만약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하루이틀이 아닌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여력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사 짓는 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땅도 있어야 하고 또 교육을 몇십 시간 받아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을 때 농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받으면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말 그대로 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잘 만지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을 바로 농업에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제대로 서류도 안 갖춰졌고 또 교육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닌 하나부터 계속적인 교육을 해서 관심 분야, 내가 과일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쪽 편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서로 연결해줘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업인 교육 등 만약 딸기를 키우면 몇 월에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농업에 관련된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초심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도 북구 출신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해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모집하는데 꼭 농수산과가 아니라도 사실 경제일자리과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농업시설과 농업에 관한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북구의 청년들, 그리고 관심 있게 한다고 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게 일이 많아서 ….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농업이라는 게 일자리와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청년공간 와락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교육, 농업에 대한 관심, 전국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들을 유튜버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구나 하는 걸 이끌어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경험도 전혀 없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농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농소가 다 농사 짓는 곳이니까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할 수도 있다고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농업이라는 걸 잘하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청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을 해놓으면 그다음은 잘 이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로 협업해서 북구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론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시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이선경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도 계속적으로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근데 매년 있었던 건 아니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수산과에서 북구에 어선들이 총 몇 척이 있고, 낡고 오래된 배는 어느 정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 어선은 221척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어선은 2명 있고 그 외에는 다 노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감척사업의 중요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배가 많아서 그만큼 어획량이 증가되면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또 우리도 운전할 때 고령자들한테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것처럼 배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선감척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맞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도 하려다가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어서 안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촌에는 배가 본인의 소득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감척하게 되면 그 이후로 그분들한테 돌아오는 건 어떤 게 있죠? 배를 처리해버리면 그분들의 소득원이 없어지는데 그걸 보상을 해줘야 이분들도 배를 처분할 것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배 감정평가금액하고 폐업지원금까지 주니까 몇 년간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고 사업을 안 한 것이고요. 감정평가액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다, 얼마 안 나온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니까 사업을 포기하신 것이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배를 처분하려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평가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재취업을 하실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는 ….
이선경위원
아예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보통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되십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6,70세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공공근로자, 왜냐하면 배를 타신 분들은 체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처분하는 건 배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배를 처분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하시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안 하겠다는 그분들의 ….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안 한 건 또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연세도 많으셔서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공공근로라든지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생기면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사업이 있으면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니까 세심한 배려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0쪽, 정책사업목표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가 소득 증대인데요. 수산자원조성률 해서 전체 사업량의 방류량 해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지금 40%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40%가 사업량인데 방류량이 46%이면 이건 100%가 아니지 않나요? 달성성과가 100% 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40만미가 목표였는데 46만미를 달성했으면 퍼센트 입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죠?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721쪽도 마찬가지인데 산하해변 물놀이장 이용인원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셔서 신규지표로 2024년도에 9,200명으로 2023년도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3만1,000명이 넘는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100%가 아니고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2024년도에는 비 온 날이 하루도 없어서 물놀이장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엄청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자료를 보고할 게 없지 않나요, 과장님? 이거 단순한 건데, 잘못 표기하신 겁니다. 100%가 아니고 더 많이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개 다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들 정확하게 표기 좀 해주시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첨부서류 217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지원해서 여기에서 성인지 성과목표를 뭐로 잡으셨냐면 여성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근거는 218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 그다음에 생활개선 북구연합회 여기 사업하는 걸 근거로 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겠다 했는데요. 사업수혜자를 남성, 여성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인데 이 중에서 사회 참여하는 확대하시는 분이 또 몇 명이다 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남녀 구분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 농민이 2,000명 정도라고 보면 그 2,000명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 참여율은 전체 농업인이 몇 명이고 그럼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데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사회활동 참여이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히 남성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성 농업인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사회활동 참여하는 사람 몇 명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틀린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지표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어차피 결산 심의 마치면 내년 예산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잡으신 게 여성 청년창업농 교육이수율 그다음에 사업대상 선정율 제고를 하는 건데 여성 청년창업농이 대상자가 ’24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성이네요. 창업했던 여성분의 전체가 4명이었던 거고. 숫자가 워낙 작다 보니까 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 세울 때나 그다음에 성과지표 이런 것 나올 때 잘 보시고 잘못된 표기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결산서 221쪽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3,900만 원이 2023년도에 이월이 됐더라고요. 설명자료에 이월 사유가 디젤 기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서 LPG 차량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급식센터에서도 디젤 차량구입을 하려고 했고 디젤 차량이 단종이 됐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차량이 없어서 아침에 물건 배송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게 있다든지 하면 다시 회수하고 다른 걸로 교체해서 배송하고 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개인 차로 하고 있다가 ’23년도에 공무직 간담회를 통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게 됐거든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젤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디젤로 운행하려고 주문했었는데 단종됐다고 11월 정도에 통보가 와서 그 해에 구입을 할 수 없었고 ’24년도로 이월해서 트럭을 사게 됐고요.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친환경에 관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트럭을, 디젤은 친환경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LPG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디젤 기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디젤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처음부터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디젤이 또 단종이 됐다고 하는 것에, 안 하게 된 사유가 설명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환경에 있어서 특히 친환경급식센터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선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디젤 삽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또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디젤을 사려고 했는데, 단종 안 됐으면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종이 되다 보니 못 사고 LPG로 바꿨다는 내용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선택할 때 그런 부분들 잘 …. 한 번 차를 사게 되면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씩 쓸 건데 디젤을 사려고 했다는 게 지금 탄소중립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디젤을 사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농수산과에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디젤은 안 맞는 것 같다. LPG나, 그렇다고 힘을 엄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LPG 트럭은 힘이 약하다 하지만 산을 오르고 할 만큼, 짐을 많이 실어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은 아닌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미처 생각은 못하셨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저희 차도 디젤을 갖고 있는데 요즘 디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것도 폭스바겐 것을 샀었거든요. 디젤이라고 해도 신형 차는 그렇게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챙겨서 이런 게 만약에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차를 구입할 때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디젤이 단종이 됐다는 건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 포터에 대해서 안 만드는데 ….
이선경위원
안 만드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잘 사용을 했는데 안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만드는 건 옛날만큼의 매연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요즘 거 디젤 사면 됩니다. 그런데 디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고, 디젤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단종을 다 시키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 단종이 되면서 이월이 돼서 디젤을 안 산 것에 대한 것은 잘 된 거고, 친환경급식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량구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25쪽에 연안안전예방의 수난구호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2024년 결산이 1억1,851만 원이고, 2023년도 결산에는 7,731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어디에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수난구조 장비 보트랑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비용이 작년에 추가됐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거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수상 오토바이랑 보트를 저희가 가진 게 아니라 단체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24년도에 예산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수상 오토바이랑 보트, 이것도 저희 북구청의 물품으로 잡히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오래됐다고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라 ….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사용연한이 지나서요.
이선경위원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터져서 운행을 못한다고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오토바이하고 보트를 사서 한다는 내용을 따로 보고받지는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주민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해서 24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잔액 660원이 남았는데 2023년도 결산에는 123만 원 내서 아마 240만 원 해서 그래도 2배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의 어촌체험마을인데 240만 원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240만 원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전기세하고 수도세입니다.
이선경위원
어디 쪽에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우가항에 새로 만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사용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어촌체험마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정비가 되고 운영하게 되면 그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전기세나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더 투자하는 건 없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촌 뉴딜300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못 했었고요. 올해는 어촌체험마을 시범운영이라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달라질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사업 계획은 하고 계시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선경위원
사업목표는 강동 어촌마을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어촌 뉴딜300사업도 하는데 지금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에 240만 원이 투여 됐다, 집행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아마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어촌마을에 활기가 있고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서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결산서 222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사유가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인건비로 당초 8만2,000원 8시간 하루 일하는 걸로 9.5개월로 해서 계획했는데 지금 4시간 근무 계약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4시간으로 계약이 변경돼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근무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계획은 8시간 되어 있는데 4시간으로 근무 계약 조건을 바꾼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도시농업관리사를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 인원이 안 차서 1명밖에 계약을 할 수 없었고요. 그 1명이 8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4시간만 하는 걸 원하셔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박재완위원
’25년도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요즘에 텃밭이나 이런 걸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텃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도움 받아야 될 것들을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도시농업관리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예산 금액에서 8시간으로 잡았는데 4시간으로 근무한다 하면 절반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분명히 근무시간이나 이런 게 좀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 ’24년도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계획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 77만7,000원 9개월 1명 해서 7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관리사를 어떻게 모집할 예정이십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4시간 근무를 하시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2명을 모집해서 송정, 시례에 각각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 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공공근로는 없고요.
박재완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만 하시는 상태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관리사분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도시농업관리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너무 적고, 저희들은 최저임금액을 드리고 있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젊으신 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런 걸 요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텃밭 외에도 텃밭상자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게 끝에 가면, 처음에는 서로 하시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 모집할 때는 주변에서 진짜 막 청탁 전화가 들어올 정도로 자기도 한 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관리가 안 되는 텃밭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취지를 보면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농업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작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년들도 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처음 마중물 단계가 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을 하다가 재미 붙여서 전문 농업인으로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관리사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최저임금으로 너무 적게 측정이 돼서 모집이 힘들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해서 진짜 전문가를 제대로 모셔서 텃밭을 운영하는 주민분들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살처분 보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 지원 금액이 2,250만 원 정도 배정했는데 럼피스킨병 해서 1명에게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원래 백신 접종을 하면 동물들이 폐사를 하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접종할 때 임신우라든지 이런 데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다 맞춰야 되는데 임신우 같은 경우에는 사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상태가 괜찮으면 접종을 하고 그게 안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한 해는 백신의 문제였는지 뭐였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두 가까이 시에서 한번에 일제히 접종했을 때 그렇게 발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7두인가 발생하고 울주군에는 20두 동시에 발생한 적도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농가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상태가, 사람도 임신부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다른 문제에서 더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됐던 예산을 보면 20% 수준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데이터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7두가 폐사한 적도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겠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매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고요. 그리고 사산이 생겼을 때 신청을 하면 그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마리를 예산이라고 해도 1마리밖에 안 죽으면 1마리 물량이 나오고요. 2마리 신청하면, 사후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액과 달리 집행액은 저조합니다. 매년 수입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희 과에서 이 과목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7마리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추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얹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살처분 보상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업이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근데 사안이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바로 보상을 받길 원하니까 저희들이 행정 조치하고 나면 약 두 달 안에는 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박재완위원
예. 제가 살펴보다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죽는다고 하길래 백신은 보통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많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우리 사람들도 접종하고 나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 심의 사항은 아닌데 주요한 현안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죠?
손옥선위원장
예.
강진희위원
예.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기가 지금 세워지는 게 보니까 거의 제전 앞바다부터 해서 제전항 그다음에 정자항, 화암항 그리고 신명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에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해안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해안 때문에 태풍이 일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그 해안선 때문에 보호받는 것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버리면 조류도 바뀌어버리고 특히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산란 자체를 못 하는데 그쪽에 있는 지역에 농어, 광어부터 해서 어장들이 굉장히 풍부한데 어장이 다 훼손된다고 봐야 할 때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정말 막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도 이 사업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의견을 낸 걸 보면 어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일정 부분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저희 구청에서 점사용해 준 부분도 있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공유수면 사용 ….
강진희위원
예. 공유수면 점사용해 준 부분은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반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풍량계측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완료되어서 진행 중인 허가사항은 없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반조사하고 풍량계측기 설치로 인해서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허가를 해줬네요. 그게 혹시 몇 년도인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동남해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8월 지반조사 나가서 ’24년1월에 끝났고요. ’23년9월1일에 나가서 당초에는 ’26년까지 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앞당겨져서 끝났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지반조사라든지 풍량계측기 설치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내줬고 이건 완료됐네요. 저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상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상생협력기금으로 보상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런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
강진희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일정 부분 보상은 받았다는 걸로, 본인들이 상생협력기금을 지급했다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구 어민들만 온 게 아니라 동구 어민, 울주군 어민들까지 와서, 아마 북구에 있는 어민들한테만 일정 부분 보상이 됐는지 동구랑 울주군 같은 경우 ‘본인들도 이해관계자이다, 왜 우리들은 보상을 안 해주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던데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어장에 어민들의 생존권도 달려있지만 바로 여기가 주거 밀접 지역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들 사이에 공론화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연안에 딱 설치되기 때문에 연안의 어장들은 거의 훼손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만약 사업 진척이 돼서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 구청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 거리에 따라서요.
강진희위원
예. 연안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건 저희한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죠. 저희 구청한테 해야 되는 거죠? 3km 지점에 있는 거고. 제가 보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이런 게 사전에 잘 협의가 안 되면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어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연안 앞바다가 조류가 다 바뀌고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엄중하게 봐주시고 어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대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각별하게 많은 관심과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정자활어센터도 그렇고 당사활어센터도 예전 같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당사활어센터도 가보니까 초장집이 두 집이 있는데 한 곳은 아예 문을 닫았더라고요. 정자활어센터도 주말에는 손님 있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아예 조용한 상황이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동구에서 하는 회축제라든지 가자미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고민 한번 해보셨는가요, 과장님?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경제일자리과 통해서 국비사업 신청하려고 지금 8월에 계획 중이고요. 정자활어직판장 같은 데도 역시 경제일자리과 사업 통해서 수리 부분, 전기 누전 부분, 옥상방수 이런 것도 저희 예산은 아니라도 다른 과 예산이라도 받아서 공사해 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회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상점가이기 때문에 부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회축제를, 회축제 이런 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인회의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뭔가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축제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강진희위원
있던가요.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구 예산으로 하기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효과 볼 수 있는데 왜 이걸 구 예산으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예산계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게 맞을 ….
강진희위원
예산 부서랑 충분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가 보네요. 동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주민들 엄청 많이 와서 행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자체로 안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수협이라든지 인근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 검토를 했는데 일단 정자활어센터에서는 상인회 쪽에서 자기네끼리 소통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은 경제일자리과하고 농수산과 해서 신청하는 걸로 의논은 다 됐습니다. 올해 8월 쯤에 신청을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고 …. 저희가 예산 부서의 문제라기보다 일단 상인회에서는 구청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생적으로 할 의지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구청이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인회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도 구청이 직접 한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젊은 청년팀들이 기획을 해서 한 것처럼 우리 북구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젊은 기획팀들한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줘서 뭔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 심의를 마치면 또 내년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듯이 축제뿐만 아니라 옥상에 방수 이런 것들도 다 그 예산으로 신청을 하신다는 거고 해수펌프도 마찬가지 그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해수펌프는 안 됐고요. 신청했는데 안 됐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신청 대상은 되는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에서는 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옥상 방수랑 전기 부분은 예산 받아서 추경한 다음에 집행할 수 ….
강진희위원
근데 상인들은 가장 급한 게 사실은 해수펌프 문제이던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건 지금 내용 연수도 안 찼고 시에서 보기에는 ….
강진희위원
맞아요. 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용 연수도 얼마 안 됐긴 했는데 사실은 상인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는 태풍이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찌꺼기가 엄청 많이 생겨서 물고기들이 죽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이런 어려움 있다고 절절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직판장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했었는데, 청소만 자주 하시면 되는데 청소 인부값이 비싸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요.
강진희위원
그렇죠.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청소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올해는 안 된다 했지만 내년에 또, 사업하는 게 올해는 끝난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계속 설득을 해서 이 부분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정자에 배 수리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어진하고 감포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수리소 같은 경우는 다시 문을 열 계획이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자선주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려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이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섣불리 못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저희들 보고 자꾸 도와달라고 사업을 배정해서 해줄수 있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본인 개인 영업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신다는 ….
강진희위원
그러면 기존 했던 업자는 아예 폐업했고, 어민들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자선주협회인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다시 인수해서 열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감포나 방어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수산과가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는데 워낙 사업들도 많고 또 각각의 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희가 잘 아는데, 못해서 이렇게 결산 심의가 길어진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애쓰고 계시고, 근데 저희가 또 각별히 부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농수산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목표가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과수원예산업 육성으로 농업 소득 증대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지금 소 구제역 백신 접종률, 결핵,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 실시율 해서 …. 정책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표를 잡고 성과지표는 과수원예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목표에 맞게 성과지표도 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항시설 안전점검 실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아마 2번 해서 2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점검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하는 게 다인가요. 어떤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어항시설 안전점검은 저희, 해양경찰청하고 그다음에 해수청하고 3개 기관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굴되면 그걸 다 고치는 것까지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점검하는 실적은 상·하반기 한 번씩이지만 그게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다 정비를 해야 끝이 나는 거라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구명조끼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걸 교체까지 다 해야지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어항시설 안전점검은 그냥 1년에 2번을 무조건 해야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것도 중앙지표 평가로 되어 있어서요.
이선경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걸 성과지표 잡고 목표달성률을 잡아서 100%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또 안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해수청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더 했나 덜 했냐 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굳이 목표달성 현황에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잡아 놓고 북구청에서 더 세세하게 챙겨서 5번 한 걸 6번을 했다든지, 5번 한 걸 3번 밖에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거라서 목표 성과지표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산하해변 물놀이장 이용 인원입니다. 이것도 산하해변 물놀이장 이용인원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성과목표 달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 올 거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많으면 더 많이 올 거고 그걸 우리가 목표 달성으로 잡아야 되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아서 3만 명이 넘게 왔다. 그래서 9,200명 잡았는데 3만1,000명이 왔으니 300%다. 목표설정, 성과지표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성과지표를 잡고 목표 달성을 해서 농수산과에서 얼마나 많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조정을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손옥선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손옥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은 바다조망이 가능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캠핑장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영유아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3년 문체부 주관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지방비 매칭으로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겸용 카라반 2대 설치, 무장애 놀이시설 조성,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개보수, 점자 팸플릿 및 관광안내판 제작 등이며 사업기간은 ’24년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시설비 계약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666만7,360원과 사업준공 후 시설비에 대한 각종 보험료 및 제경비 정산 등 미사용분 1,47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3∼p74, 세출 p215∼p21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결산서 215페이지, 강동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9명 인건비가 1억9,0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으며 인력 효율성은 어떤지 관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강동오토캠핑장의 인력 9명은 일반관리인원 1명과 그리고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유지관리에 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주로 시설유지관리나 객실 청소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데 캠핑장 이용 만족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꽤 높은 편입니다. 민간 시설에 비해서는 관리 인원을 충분히 배치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관리를 충실히 해주셔서 우리가 운영하는 캠핑장 중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효율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기간제근로자 9명 중에 관리자 1명 빼고 8명이 3교대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2조 3교대로 해서 안내관리원 1명, 시설관리원 4명, 환경관리원 4명이 주야 24시간 3교대로 해서 1조, 4조입니다.
박재완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4명이지 않습니까? 방금 7명처럼 설명을 하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안내관리원 1명, 시설관리원 4명, 환경관리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시설관리하시는 4명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이 안에서 야간순찰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관리동 시설 내부, 여러 가지 조경 시설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동오토캠핑장은 인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진짜 열리기가 무섭게 바로 예약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만 한 번씩 친목도모로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캠핑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볼썽사나운 일도 일어나는데 그런 일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민원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운영하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준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황영석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쪽, 부서 성과의 관광 홍보부스 운영 실적 200%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 목표로 4회 달성해서 200%가 되었는데요. 2023년에도 2회 목표로 했는데 3회로 부산에서 한번 더 해서 150%를 달성하고 올해는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는 어디입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하고 서울국제관광전, 그리고 쇠부리축제, 찾아가는 북구관광홍보관 이렇게 4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중에 찾아가는 북구관광홍보관은 어디를 간 거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경주 월정교에서 젊은 분들의 취향을 반영한 카라반 형태 의 홍보관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경주 월정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특별히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말이기 때문에 북구홍보 카라반을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북구를 알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곳은 어떤 행사가 열려야지 저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건데, 마지막에 찾아가는 북구관광홍보관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열어놨더라고요. 경주 월정교도 젊은 층들이 많고 해서 울산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모이는 곳은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4회 목표해서 200%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열어놓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표 설정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사실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횟수로 성과지표를 잡은 게 외부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내부 노력도에 따라서 계량적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으로 수치를 바꿨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만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이상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하고는 맞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북구를 알리는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더 반영해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고, 저희가 해봤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들 중에 반응이 좋지 않은 사업들은 줄이려고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북구가 계속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관광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홍보하러 갔을 때 알차게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관만 설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울산 북구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목표를 낮게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크게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목표 설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 방문객 수가 85%로 성과달성을 못 했거든요. 미달이 되었는데, 북구에 지금 무인계수시스템 있는 곳이 다섯 곳입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다섯 곳입니다.
이선경위원
어디어디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산하해변 몽돌쉼터 쪽하고 사랑길 2구간, 편백산림욕장, 그리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달천철장입니다.
이선경위원
강동오토캠핑장은 아닙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아닙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지금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성과지표에는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성과지표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데 지표산정 할 때 추가로 넣을지는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708쪽, 정책사업목표의 성과분석에 보면 무인계수기 방문객 수를 측정하기 위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재정비(5개월)과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공사(3개월) 기간 시설 미운영으로 방문객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건가요? 무인계수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강동오토 캠핑장은 아니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무인계수시스템 플러스 유료 입장객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합산하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있어서 제가 잠깐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내용이 안 맞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성과지표 내용은 맞는데, 제목만 무인계수시스템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무인계수시스템 5개 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캠핑장하고 세 곳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계돼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제일 큰 부분이 무인계수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안의 집계 내용에는 유료관광객도 집계되는 내용까지 같이 합산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무인계수시스템 외에 유료로 있는 관광지 부분이 미달성 되어서 지금 달성이 안 된 내용인데요. 이걸로만 봐서는 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에 의해서 달성이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무인계수시스템이 달천철장 같은 경우는 계속 고장이 나 있었는데 모르고 1년을 넘게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다시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지금은 통신 점검을 최근에 새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더 설치할 곳은 없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추가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이 있어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또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됐고, 그런데 지금은 고쳐서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성과지표에 무인계수시스템에 의한 방문객 수를 성과목표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과지표랑 맞는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동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캠핑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무장애시설도 도입하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찾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운영됐던 실적을 단순 비교해서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만 봐도 위에는 3,800만 원인데 여기는 1,600만 원이면 많이 안 찾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나갈 때마다 땡볕의 거기를 보면 해상 위에 있는 캠핑장이라서 한 번은 호기심으로 와볼 것 같은데 계속 찾는 곳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 한여름에 여기를 누가 찾을까 싶기도 하고, 해가 지면 조금 나으려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당사현대차오션캠프 활성화 관련해서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같은 경우는 강동오토캠핑장에 비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서 현장에 자주 나가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시간 때도 나가 보고 방문객들 추이도 보고 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나 물 사용량은 이쪽은 카라반이고 여기는 데크이기 때문에 적은데요. 또 인원이 좀 적긴 하지만 운영을 안 할 정도는 아니고요. 작년 사용실적을 보면 1년간 2,560팀 7,180명 그리고 수입이 약 1억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1,2,3월이 비수기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팀장, 담당자들하고 자주 나갔는데 뾰족하게 동절기 활성화는 아직 방안을 못 찾았습니다. 요금을 좀 낮춰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지금은 요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데크가 성수기에는 4만5,000원, 주말에는 4만 원, 평일에는 3만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이고 가격은 민간 시설에 비해서는 되게 싼 편이거든요. 전체 주민복지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3월 동절기 때는 주민들이 많이 안 찾고 그 이후에는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계속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꽉 차나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꽉 차지는 않고 예약을 원하면 자리는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완전 만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7,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데크는 20면으로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완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동절기 말고라도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정도니까 경쟁률이 높고 엄청 많이 찾는 건 아니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계속 이용객은 있는데 20면이 꽉 차지는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앞에 바다 잠깐 보는 것도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입니다. 관광객들 만족도를 저희 눈으로 직접 보려고 자주 나가는데요.
강진희위원
자주 나가셔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사이트는 어떤 쪽이 더 인기가 좋은지 얘기도 들어보고 없애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또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은 해야 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강동오토캠핑장보다 운영이 덜 하다고 해서 폐쇄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아까 재미가 별로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미시킬 건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당사해양낚시공원과 연계해서 뭔가를 좀 더 해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주 나가보신다고 하니까 이용자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방안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동오토캠핑장은 예약이 힘들고 또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추가로 예산 3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카라반을 설치하고 가족들, 애들 놀이 시설이나 조경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서 쾌적하게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카라반 몇 대가 더 들어오는 겁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지금 8대인데 2대가 더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10대 가동합니다. 그러면 미흡하지만 운영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결산서 215쪽에 보면 강동해변 카페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커피숍 지도도 만들고 관련 영상물도 만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셨는가요? 영상도 그 카페를 찾는 사람들한테 타깃을 맞춰서 제작이 잘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사실 시장분석은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카페로드 활성화는 카페에 나가서 이용객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현재 카페로드는 북구 카페에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멍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걸 전국 단위로 홍보하고 있고 작년에도, 올해도 하고 있고요. 카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관광 자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개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강동해변에 40개가 넘는 멋진 카페들이 민간투자지만 자산으로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 강동 산하해변에 해양공원이 조성이 되면 또 멋진 해양산책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해 되면 강동에는 롯데리조트가 개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강동관광단지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올해 새로 강동에 민간관광단지로 지정된 웨일즈코브가 일정대로 하면 웨일즈코브 강동 관광단지가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동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걸 전부 연계해서 북구의 강동 자산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동해양공원이 생기면 카페와 연결시켜서 같이 홍보하고 또 롯데리조트가 생기면 거기와 또 연결해서 카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그 앞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산책하고 카페를 이용하도록요.
강진희위원
예.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이후에 토대가 된 건지, 사업의 성과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사실 홍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매년 하고 있고, 카페로드 한 곳의 홍보도 있지만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 홍보들이 계속 쌓여서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생기니까 이 활동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년 했다고 해서 이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마케팅 비용을 넣어서 매체관광을 하면, 저희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아서 몇천 만 원으로 홍보와 매체 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작년에 만든 영상은 몇 종류가 됐었나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작년에 각종 홍보물 대여섯 종류되고요. 잡지에도 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로 하셨다는데 주로 많이 보는 건 어떤 걸 통해서 북카페가 선전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SRT잡지에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리플렛도 들어갔는데, 리플렛은 괜찮았던 것, 별로인 것을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들은 내년에 더 만들고 내년 당초예산 반영 준비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사업한다고 효과가 금방 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축적되고 더 많이 알리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내용들이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몽돌 북카페가 당초예산에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언뜻 들으니까 신축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도 해서 넣을 시설물을 빼보니까 현재로는 공간이 바닥면적이 평단위로 하면 24평, 25평으로 공영구간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행정봉사실을 가동해야 되고,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원하는 시설들을 넣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에 변경신청을 해서 완전히 신축 개념으로 가서 ….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좋은 위치에 지금 있는 그 건물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서 그래도 바닥면적이 저희가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폐율 연면적까지 높여서 하는 걸로 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만약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변경해서 안에 시설물도 관광객,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꼭 관광객 관련된 시설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복합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바로 뒤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들도 산책하고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넣는 시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플러스 관광안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그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왕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해보니 신축하는 게 훨씬 활용도를 높이고 더 좋다고 판단하신 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문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신청하면 시도 문광부에 새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와 소통이 잘 되게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몽돌카페 바로 앞에 대단지 주거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동 청소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욕심이 좀 있다면 여기가 청소년들이 오는 공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만약 신축을 한다면 그런 것도 열어놓고 고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강동해변 산책로 조성하는 건 게속 공사 중인 거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기초공사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판석이 깔리고 광장 형태 등 연말이 되면 나타나지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완공되는 건 언제쯤 되는가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 조성한다더라 하는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공사하는 걸 주민들이 눈으로 보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공사는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주로 산책하는 곳이나 광장을 조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구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번에 하는 김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다면 그런 것들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와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시가 해야 될 것과 우리 구가 이참에 공사 들어가는 김에 좀 해야 될 것을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화장실 개보수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구에서 혹시 뭘 어떻게 할 건지 딱딱 정해진 게 있는가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해양공원사업은 몽돌쉼터 신축하는 사업만 저희가 시하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해양공원조성 사업 말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이 사업과 별도로 뭔가를 좀 해야 될 게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까지는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따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올해 새로 오셔서 기대했던 것보다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요. 올해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남은 시간도 시와 잘 소통해서 북구의 관광산업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결산서 215페이지,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작년에 인센티브 지급 받 은 단체 그리고 유치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작년 전체 실적은 516명 54회를 지원했습니다. 효과는 저희 쪽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식사비를 1인 2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으로 4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지역에 인센티브 주는 만큼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조금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체라기보다 그냥 불특정 전국 단위 관광객들입니다.
박재완위원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된 대로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잔액이 몇십만 원 남았고 다 소진됐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스탬프투어 기념품 구입 같은 경우 작년에 넉달 동안 200명한테 지급하신 것 맞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모바일 스탬프는 작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운영했습니다.
박재완위원
7월1일부터 10월31일 모바일스탬프투어 북구12경, 이것 아닌가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모바일 스탬프가 일곱만디, 무룡로 벚꽃길, 힐링 로드, 북구12경, 역사 로드 등 테마별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북구12경에 대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스탬프투어 기념품 관련해서는 기념품이 어떤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몇 명한테 지출이 된 겁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최종 1,597명이 참석했고, 완주자 약 660명에 대해서 기념품이 나갔습니다. 기념품은 다양하게 미역, 참기름세트, 커피드립백세트, 머그컵, 쇠부리인형, 키링세트 등입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은품은 북구12경 사은품이랑 똑같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박재완위원
사은품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다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잔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남았고, 스탬프투어는 15만 원 남았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기념품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들었을 때 미역이랑 참기름세트 그리고 커피드립세트, 커피드립세트는 메아리 재단에서 하는 것 맞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
그 2개가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른 기념품을 추가 구매하거나 구성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기념품을 테마별로 다른 걸 사용을 했거든요. 비치타올, 우산, 쇠부리방향제, 키링세트 이런 것들을 좀 바꿨습니다.
박재완위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이선경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중에 기념품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게 있거든요. 쇠부리 캐릭터를 좀 더 활용화 하자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작은 것 같은데 기념품 수준에 맞는 인형이라든가 쇠부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념품도 구상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북구 홍보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쇠부리석고 인형방향제가 나왔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1,597명이 참석해서 660명 정도 완주했다면 약 40% 정도 성공률인데,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구를 찾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 효과를 거둘려면 특별한 기념품, 시중에서는 구매하거나 살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215쪽에 관광 마케팅에서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부분에 8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을 받아서 사업한 것 같습니다. 1억2,498만7,000원에서 800만 원이 이월 돼서 1억3,298만7,000원에서 97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이월사업 800만 원은 북구12경, 일곱만디 상표권 등록 특허출원 사업인데 등록이 2024년1월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1월에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관련 일부 사용 집행잔액입니다.
이선경위원
상품권 등록이 해를 넘기면서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한 거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내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위원회가 제안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을 집행한 것 같은데 어떤 걸 설치한 거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공원 안에 안내판, 파고라, 야외 벤치 이런 편의시설들입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얼마나 필요했으면 시민위원회에서 예산을 넣어서 했네요. 그 정도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역사에 대해서 익히고 알고 즐길거리 이런 게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즐길거리보다는 여기에 왔을 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오는데 앉을 의자도 없고 또 햇볕을 피할 파고라도 없는 등 이런 편의시설입니다.
이선경위원
시민위원회에서 제안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 갔을 건데 시민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으로 설치해서 그나마 편의시설이 생겨서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소2동 밑에 하고 위의 온도가 최소 2° 정도는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우면 그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더 있어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또 여기가 역사적인 공간으로 더 인식이 되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민위원회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이선경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6개월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또 1년만 있다가 가시는 건 아니시죠?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기간이 1년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까? 남은 기간이 또 6개월밖에 남지 않으셨네요.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시간이 빨리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있는 동안이라도 시와 잘 연계해서 우리 북구에 필요한 관광사업이라든지 면밀히 챙겨주셔서 시에 가도 그 사업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관광진흥과장
예.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농수산과장 김주영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