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 2,042억787만원, 세출결산액 4,600억1,270만원, 명시이월 409억6,035만원, 사고이월 270억7,756만원, 계속비이월 33억9,00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일반 예비비는 총 30건에 111억2,298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1건에 48억6,56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341억8,876만원으로 당초 예산 9,315억2,862만원보다 11.02%인 1,026억6,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등 8,500만원, 보조금 249억6,45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87억4,803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341억8,876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02%인 1,026억6,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8억8,856만원, 물건비에서 18억9,901만원, 경상이전에서 165억5,471만원, 자본지출에서 542억2,510만원, 내부거래에서 247억354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억8,91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26억6,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41억9,943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1,868억5,928만원보다 4.71%인 173억4,0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이 172억6,0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654억8,49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13억916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749억8,421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833억3,995만원, 직속기관 예산은 858억5,163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액은 3,916억5,92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49억3,115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371억7,380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649억5,661만원, 직속기관은 745억9,768만원이며, 18.85%인 738억2,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107건에 172억83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경제정책과 12건에 8억5,370만원, 도로교통과 12건에 21억8,090만원, 혁신개발과 15건에 62억7,943만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51건에 2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수소신산업담당관 2건에 16억8,300만원, 농업축산과 7건에 37억6,756만원, 자원순환과 4건에 12억7,530만원, 도로교통과 5건에 26억5천만원, 혁신개발과 15건에 30억3,8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3개 과, 1개 직속기관, 총 7개 사업으로 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79억7,93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8,847만원인 1.2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7,527만원이 감액된 357억6,363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708만원이 감액된 122억1,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441억2,261만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총 4개의 기금으로, 투자진흥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4개 기금을 대상으로 수입·지출 및 조성액을 조정한 것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전체 기금 조성액은 529억4,621만원으로 기정 대비 88억2,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변경 사유는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기업 투자 보조금 등 정책 수요에 따른 대응으로,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목적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6월 18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항상 저희 수소신산업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입니다. 페이지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11억3,040만9천원으로 보조금 63억1,303만2천원, 세외수입 48억1,737만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105만2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억60만7천원, 미수납액은 4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10억692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994억8,192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2,584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992만3천원, 집행잔액은 6억8,92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총 6억8,922만7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992만3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6,021만3천원, 예산 절감액 362만2천원, 지출잔액이 6억2,539만2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세부내역은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예산 이체 상황으로 저희 과는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총 22건의 사업비 43억1,351만1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1억3,003만원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3억9,584만3천원으로 보조사업자 면허 관련 내부 사정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 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추진 상황 수시 점검을 통해서 예산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성과지표 설정 시에 실현 가능한 지표를 설정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149억3,115만3천원에서 63억7,800만7천원이 증가한 213억91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8억3,348만3천원이며, 56페이지 기금은 1,932만원, 5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4억3,585만1천원을 합하여 총 102억8,86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 34억5,32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7페이지,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입니다.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측면, 후면 광고 및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기 위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 사업으로 수소 상용차 수소버스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분은 보급을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수소 저상버스 3대, 수소 승용 30대분 예산 1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1억5,600만원입니다. 페이지 228쪽,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보급된 수소차의 폐연료전지가 2026년 이후에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지난 3월까지 대상 부지를 자체 매입하고 건축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비 지원을 위해 도비 20억, 군비 20억, 총 4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전문 교육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107만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등 총 24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수요 조사 선정 결과, 지원 규모 및 사업비가 변동되어 국비 284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9,00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29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207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지원 단가 상승 등에 따라 도비 1천만원, 군비 1,52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3가구에 가스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14만6천원, 군비 26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00가구의 난방시설 보일러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67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가구에 LED 조명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1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1,932만원을 편성, 군비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30페이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입니다. 3년마다 시행하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하고 수소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으로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 예산에 6천만원 집행계획을 세웠어요. 그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완주군의 수소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계획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만으로는 6천만원이라는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대하는 홍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판단이 돼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50대를 대상으로 3개월간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광고 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또 각 노선별 운행 차량 대수의 예상 광고 노출 빈도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수소 산업을 진행하면서 홍보 부분이었고요. 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까”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속버스는 5개 사가 있더라고요. 금호, 중앙, 서울, 광주, 서울-목포 가는 총노선이 25대 정도 있고 연 100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전북 직행 등을 비롯해 한 19개 노선이 평균 한 100회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3개월에 시외버스 25대, 고속버스 25대 정도 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저희 완주군이 수소도시로 잘 가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와 함께 앞으로 수소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철 광고 스크린도 1개소를 시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노선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또 선정 기준을 무엇으로 두었어요?

이렇게 버스 광고도 효율적이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 직장인 밀집 지역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추후 어디라고 명확하게 한 곳, 두 곳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후보 지역에는 서울역이나 뭐 선릉역, 잠실역 이런 곳들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6천만원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너무……. 지하철역도 몇백 개나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데다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넓은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요.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매체 선정과 직접적인 노출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수소도시 완주 브랜드라고 홍보 개념을 정립하고 내실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소도시를 도시 공간 중심의 수소 생태계 구현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소도시는 탄소 감축을 위한 수소 기반 도시 인프라 구현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소 경제는 에너지 자립 및 산업 중심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완주는 추진하고 있는 게 홍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명확히 있지를 않아요. 완주군이 정의하는 수소도시의 구체적인 의미와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군민과 대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인지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그런 사업들을 수소 배지를 통해서 이제 지역 내에서는 이미 알려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선이나 국가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우리 완주가 “수소 산업을 잘하고 있구나” 완주의 인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대선이나 앞으로 수소산업에 끌고 갈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 또 수소특화단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중앙부처나 기타 정치권에서 저희가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돼서 저희가 좀 더 선제적인 수소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미흡하나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주군 수소차 보급 대수는 총 2024년 말 기준 해서 334대예요?

예, 맞습니다.

전국 보급 현황으로 봤을 때 0.87%에 불과해요. 또 전주시 인근에 비교해 보면 4분의1 수준에 머물러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들조차 수소도시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대외적으로 수소도시 완주라는 브랜드를 자신 있게 내세울 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저희가 지금 2018년 수소 시범도시부터 추진한 사업들이 최근에는 수소안전검사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인프라,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지만 군청에서도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수소안전검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서 지금 많은 기업이 산단에 문의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산업들이 우리 완주군 내 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큰 중앙 무대나 해외 무대에서도 수소산업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수소 경제 선도 도시 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 수소산업 그린도시. 이렇게 각자의 실정과 강점에 맞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그냥 수소도시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색과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수소도시 청사진을 좀 그려봤으면 하고요. 대외 홍보만 하면 수소도시 이미지가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으로 ‘미생지신’ 그런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믿고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초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타깃형 홍보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외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어느 부분 동감하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연말에 저희가 ‘2030 수소도시 완주 글로벌 도시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또 그거에 따른 12개의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를.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수소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분야, R&D 분야, 기업 유치 분야, 각 파트별로 지금 각 기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 예산 6천만원 편성을 재검토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일상에서 수소도시를 체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관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수소 모빌리스 그런 차들 시범 운영 확대하시고, 수소 에너지 관련 교육이나 홍보 강화에 군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내실화된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내실화 과정을 통해서 수소도시 완주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 구체적인 성과와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대외 홍보 전략을 수립해도 안 늦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수소 시범도시로 되어있죠?

예.

시범도시고 작년에 수소도시로 또 지정된, 전국에 11개가 지정된 것으로 알아요. 수소 시범도시가 있고 수소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능들이 나라에서는 여럿 분산시켜서 수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선제적으로 뭔가 독특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선도적인 것을 주도하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어떤 대안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수소 관련해서는 완주군에서 ‘수소 경제 1번지, 미래 먹거리’ 해서 상당히 지금 군수님을 포함해서 군민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국비나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돼서 정말로 역동적으로 완주가 수소 1번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지적도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히, 수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소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완주군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수소’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크지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 완주 경제를 책임지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먹거리고……. ‘수소 경제 1번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 투자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일반 군민 여러분께 많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수소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 들어온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되나요? 일진하이솔루스를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관련 업체들이 예산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으며, 완주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수소 관련해서 활동이나 성과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가 산단 그 부분이 2024년도죠? 맞습니까? 총사업비 6,270억.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행사장만 가셔서 “국가 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역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마이크를 통해서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가 산단이 2023년도부터 선정돼서 총사업비 6,270억으로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냐. 2025년도 이 시점에서. 그리고 국가 산단 사업 내용. 지금 실제적으로 10개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체들하고 군하고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업체, 사업 내용, 성과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보도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한계가 노출된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완주군민들이나 전라북도 홍보지 그런 부분들에 많이 홍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완주가 수소 1번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아이템 그런 부분들 계속 자꾸 홍보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지금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역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지하철, 고속버스 그런 부분도 좋지만 완주 어디에 수소가 밀집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외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IC에서 외부인들 많이 들어오는 그쪽 입구에 ‘수소도시 완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정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셔서……. 일단 수소산업 전망에 대해서 우려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선 공약, 뭐 국제수소거래소라든지 수소진흥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산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퓨얼 산업이나 또 수소와 관련한 그린에너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또 이런 효과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실은 ‘덕산에테르씨티’라는 경상도 기업이 우리 산단에 최근에 입주하고 또 크게 준공식도 가졌습니다. 이것도 큰 저희 수소 인프라 덕택이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에이피그린, 넥스트에너지, 이런 4개의 기업들이 우리 산단 내에 최근에 둥지를 틀었고요. 이 홍보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기업체들은 열악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또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페트롤 전북 이용해서 두 달 동안 저희가 이 기업체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국가 산단도 질의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산단이 지금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지금쯤은 결과 마무리……. 저희 중간발표 있고, 지금 또 좀 늦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라.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쯤은 이게 나와야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희한테 입주 의향을 밝혔던 139개의 업체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도 방문하고 또 서면도 띄우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2023년도 국가 산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홍보나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한 3억8,700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보면 국비가 지금 22%였잖아요. 본예산 때는. 그런데 17%로 지금 국비 퍼센티지가 좀 적어지고 군비가 좀 올라갔어요, 한 5% 정도.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인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퍼센티지가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확정내시도 없는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좋고 우리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주셔서……. 원래는 국비 매칭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께 지원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더 계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초반 신청은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2024년 하반기에 했죠?

예.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지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차 하고 지금 2차로 추경에 한 겁니까?

예, 1차하고 2차.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한번 받죠, 1년에? 신청.

예. 신청은 저희가 하반기에 받는데,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국비나 예산 재원에 따라서 그 대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설계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있어요. ‘유지관리 모니터링’은 유지관리입니까? 유지관리가 뭐예요? 설계 및 모니터링에 지금 2억93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은 뭐예요? 사후 관리가…….

그렇죠.

있습니까?

예. 이게 태양광이나 지열 설치해 주고,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기관, 그때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당 865,166원인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를 어떤 유지관리…….

모니터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

설계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비가 지금 1개소당 865,166원이에요.

그건 그것도 있고 부품이나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떤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맨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기업 1개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집집마다 하는 그 설계비가 아니고…….

아니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비에 포함하고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사업 그것까지 같이, 용역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용역비는 일단 처음 컨소시엄 구성 전이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용역비는 빼고 실제 설계하고 사후관리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읍면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보다는……. 지금 1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집행해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전체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한다는 것은……. 추경은 급박하거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 때 다 올렸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약간 깎인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아니요, 군비는 더 추가로 넣고요…….

추가입니까?

예.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크고 또 여러 사람 지원하다 보니까 1차분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2차분은 이번에 계상하는 걸로…….

그러면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신청은 정확히 1년에 한번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인지. 지금 추후에도, 예를 들어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1차, 2차로 나눴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로 또 신청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1차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시 받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다시 또 홍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202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한 21∼22억 됐는데 일차적으로 18억을 일단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다시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은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그러면 추가로 신청자는 안 받는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행정이나 재정 운영의 묘를 살려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정확히 해야 읍면에서 혼선을 빚지 않는다고 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정희 과장님은 수소 분야에 이제 베테랑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않고요. 우리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 뒷받침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아무튼 수소 1번지, 미래 먹거리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는 거,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해서 정말로 경제 1번지, 수소 1번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을 보니까 상반기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현재 보조금이, 오늘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실과 조직 개편으로 해서 5억9,200이 지금 아직도 있어요. 이거 불용 처리를 진작에 하시지 왜 안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사용을 못 하고 202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 당시에 이 사업이 저희는 경제정책과로 간 줄 알았고, 또 불용액이다 보니 저희 세출예산 시스템에도 없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솔직히.

지금 6월인데, 미리미리 해서 불용 처리를 빨리 했어야 다른 실과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아니 불용 처리는…….

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월 사업이라 저기서 됐고요. 이제 부서가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됐고, 이번 결산에 저희 부서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되어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몇 가지만 본예산하고 질의를 좀 할게요. 현재 본예산에 잡아놓고도 스타트가 안 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3억900인데, 이게 집행잔액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조금 반납액이라는 건 결산…….

예. 결산에 3억900 정도가 지금 반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인지.

이것은…….

2024년 보조금 반납액이…….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매칭비에 따른 보조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해 사업을 전액 반납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예산에 스타트가 안 된 예산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수소도시 홍보’ 이 부분은 지금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도 안 되고 있고요. 원구암 재해방지시설,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망이라든지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예산 세워놓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5월 기준으로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원구암 재해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금 저희가 4,700만원 집행했고요. 설계비. 그다음에…….

그런데 예산서를 지금 어제 받은 자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나머지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 지원사업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사업 마무리되면서 일괄 지급하려고 했는데, 선수금은 금방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스타트가 안 된 게…….

다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라…….

10개 정도 되는 사업인데…….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산계하고 다시 맞춰보고,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추경에 대해서.

예.

지금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해서 KTR이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예.

여기는 인증 기관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검증이 된 업체인지,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요. 혹시 이거 알아보신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KTR은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 시험·인증·기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공인인증기관입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는 청정 수소 인증시험센터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증 기관인데 지금 여기에서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 처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화학 부문으로 할 것인지,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은 또 친환경적으로 이 폐연료전지를 재생해서 쓰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KTR이 인증 기관인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곳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험이 있고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완주군하고 한 것밖에 안 나와요, 자료가. 그리고 인증 기관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다른 시험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몇십억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시험 장비를 14종이나 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서 해주신 것인지 정확한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증기관에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도우려고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요, 한 1969년도에 설립된 기관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성남이나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기타, 울산 광양에 개소한 인증센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과장님 죄송한데요. 인증 기관인데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준 것인지. 저도 그때 몰라서 동의를 해줬는데요. 인증 기관인데 폐연료전지를 갖다가 어떻게 습식으로 할 것인지, 고온으로 해서 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첨가물을. 그런데 요즘 추세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폐연료전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인증 기관에서는 이것을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하는지, 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활용한다면 인근 기업과 연계해서 서로…….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하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경험이 있는 곳인지…….

예,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이 완주군하고 처음 계획되어 있어서, 여기에 41억이 들어갔는데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작업을 과연 여기에다 맡겨도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관에 대한…….

인증기관에서 실제 실증 작업해서 폐연료전지에 대한 작업의 실효성 있는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 돈을 줘도 우리가 괜찮은데, 단순히 그냥 연구 목적으로 줬다거나 아니면 인증 장비를 사는 데 도움을 줬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완주군의 연료전지 발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분야의 업체가 와서 인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는데, 인증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사업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검증하고 주셨는지 해서요.

예.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는데 이 기관은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인증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에너지,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지금 시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니 제 얘기는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계속 운영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폐연료전지에 뭐 예를 들어 백금이나 니켈, 크롬, 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추출해서 재활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친환경 소재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단순히 인증 기관인데, 왜 이런 경험이 없는 데로 가서 이 예산 지급이 계속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미처 모르겠지만, 이미 방제연구센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경험이 완주군하고의 첫 계약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따가 자료 나오면 세부적인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융복합 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 집이나 상가 이런 주택에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경제적인 도움도 줄뿐더러, 아울러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개인이 태양광 설치할 때 300만 원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 부담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모집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확정이 아니고요. 그 사업 대상으로 해서 물량 조정에 따라서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잘 된다니까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LED도 하고, 홈닥터도 하고, 가스 안전장치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전체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차상위 계층에 지금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홈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유사한 사업들을 5년 이내에 받았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이 가구 수를 좀 늘려서 하고 싶은데 막상 신청 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좀 많을 텐데, 100가구는 좀 적으니까 이 예산을 좀 늘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도 한 1억 정도 더 늘려서 전체적인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 집행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써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계 시험 설비 산 거 있잖아요?

어디…….

KTR 거요.

아니요, KTR은 아직 시작 전입니다.

시작 전인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지금 제안서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제안서 좀 이따가 갖다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다음 예결위 예산 심의회 때, 그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좀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TR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가 봐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예,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과천에 소재하고 있고, 한 1969년도에 설립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인원만 해도 1천 명이 좀 넘고요. 매출액도 한 2천억원, 매년 그 정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부의장님 질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 기관은 우리가 보면 지금 KS마크처럼 이 KTR이 다 그런 것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전남 화순에서는 동물대체시험센터를 했고, 또 청주에서는 바이오 소재 연구센터, 춘천에서, 울산에서 지금 각종 융복합 소재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 확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소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국내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완주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대안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초기에는 폐연료전지가 막 나오는 시기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여기에서 기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건물용 발전기로 쓸 수 있다”,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방치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폐연료전지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안전하다고 하면 저희가 2030년까지는 한 2천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서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2030년까지 2천억이라고 하는 큰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인증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면 이 폐연료전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저절로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현재도 그 인근에 있는,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하고 시너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전기차인데, 우리는 아직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 관련된 것도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24년도 경제정책과에서 5억9,200 비용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에서는 쓰지도 않은 돈이고 올리지도 않은 돈이 왜 이리 왔어요?

아까 제가…….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조직 개편 때 예산계에서 저희 만경강 분야…….

예, 알았습니다. 조직 개편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불용 처리하고 어떻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올라왔으니까 이 돈 출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 처리돼서 가고요. 그 예산은 아마 우리 군 재원으로 세출예산이나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간……. 통으로 들어갈…….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썼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가서.

예.

그런데 여기 잔액으로 올라왔잖아요.

아니 결산 때는 잔액으로 해서 불용했다는…….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목이 생겨서 들어갔는지 확인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잔액이라 통으로 군정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범도시하고 수소도시. 전년도에, 올해부터 수소도시 열한 곳이 지금 보니까 평택, 당진, 보령, 광양, 울진……. 울진은 시범도시도 되고 수소도시도 다시 선정됐어요.

예.

지금 저희 완주가 이제 스타트해서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선두적인 역할들을 지금 뺏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앞에 선두에서 나가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각오하고 가야 된다. 말로만 뭐 ‘수소도시 완주’라고 해서는 이게 선봉에 설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 국제수소거래소도 한다고 하는 거대한 포부까지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서로 이것을 당겨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기본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시범도시로 저희가 1번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수소 분야만큼은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전력을 다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무조건 도와드리는데요. 하여간 수소 국가 산단도 됐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윤곽이 안 나온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군수님이랑 어떻게 하든 좀 힘을 써서 진행해야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소에 대해서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KTR 전북 분원을 설립하는 데 군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요?

KTR.

예.

군비가 지원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KTR 분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42억원,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 그 운영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올해 건축 착공을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시험인증센터가 건축되면 KTR에 완주 분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내려오는데 그 운영은 완주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KTR 자체에서 하는데 분원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KTR 자체적으로.

그냥 설치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인증센터 건축비만 45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김미영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님 대신에 김태원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2억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로 수납액 금액은 폐기물 관리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47억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1억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3억6,200만원, 집행잔액은 93억3,2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개 사업 1,100만원입니다. 이체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259억2,900만원 감액, 488억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4건에 118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건에 50억3,100만원, 사고이월 31건에 68억4,3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투자진흥 기금, 고향사랑 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조성액 390억3,300만원에서 37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8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1건으로 예산액 9억8,900만원 중 5,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16억6,800만원으로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3,4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16억,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582억4,32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6% 증가한 1,749억8,421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 202억8,746만1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억1,792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6억2,979만원이 증가한 754억7,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1,6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8억7천만원,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2,782만5천원, 공모사업에 따른 직매장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억1,500만6천원 증가한 168억9,38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4억5천만원 감액,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험금 6억3,559만8천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3억5,280만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 7억7,22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1억9,807만8천원 증가한 323억3,2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11억6,730만원,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3,341만1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2억3,386만1천원 증가한 210억6,0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9천만원을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감액,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지원 기금 전출금 9억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억3,096만5천원 증가한 101억2,03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1억2,360만5천원 감액하고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11억, 간선임도 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 4억4,980만4천원,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 재해 대책 1억2,8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2억270만3천원 증가한 191억12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4건으로 기정액 대비 259억3,300만원 증가한 795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증감했죠?

한 170억 정도요.

170억인데 우리 경제산업국을 보면, 사업 부서도 아닌데 지금 상반기 소비 투자나 신속 집행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개발 부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있을까요?

올해 지금 상반기 목표가 한 63.5%인데 저희 국이 한 37% 가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연초부터 계속 챙기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건수도 많이 있고 해서 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다 전가되고, 연말에 몰아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년도에 잡은 사업인데 거의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 도로교통과나 건설안전국 같은 경우도 좀 그러는데, 지금 거기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월사업도 더 많고요. 명시·사고이월도 보면 11%, 22%, 18%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으셔서 실과와 계속 미팅해서 그 부분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는 또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계획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지만, 또 실제 집행하면서 자꾸 민원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차례 의회에서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안전국 같은 경우 협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거기보다. 약한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분명히 피해는 군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우리 3회 추경, 다음 추경 때까지는 이 부분을 꼭 해소해서 60% 이상은 무조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목표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하게 더 잘 챙겨서 그 이후에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건인지 금액이랑 파악하셨나요, 국장님?

예.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냥 대략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명시이월은 13건에 한 50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은 31건에 한 6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타트 안 된 것은 몇 건인지 아세요, 명시이월 중에서? 명시·사고이월 중에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아직 스타트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실과에서 요즘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실무자하고 꼭 협의하셔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12월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전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잖아요, 지금.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도 그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신속 집행이나 이월 부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히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부서가 아님에도 다른 부분 지적한 부분들은 김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요. 2024년도 기준 해서 경제산업국에 전액 미집행된 것이 한 1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나 집행 사유는 다 있죠.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미집행된 부분들이 또 2025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다, 예산이 책정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좀 체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전액 미집행……. 가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액 미집행이 돼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전액 미집행된 것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전액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더욱더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항시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내용들을 보면, 도비보조금 반납액 증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제가 본예산 때 국·도비 매칭이 안 돼서 추경 때 세우기로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2회 추경에 국·도비 매칭들은 다 세워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추후 3회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예산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국·도비 매칭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노력했는데 재원의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어디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를 과다하게 매칭 못 시켜 놓고 추경에 와서도 자꾸 이게 늦춰져서 3회까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그 안정 지원금도 300억씩 줘가면서 왜 이런 국·도비 매칭을 못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활력과 폐지가 돼요. 그래서 대안과 어떤 방법들은 뭐 분명히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활력과가 농업·농촌에 관련된 일들의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에, 그런 부분들 소홀히 안 되는 방법들을 더 찾아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역활력과 부분이 이제 폐지되고 또 농업축산과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지원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흡수되는 부분, 또 다른 별도의 국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에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7,923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3억2,42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3,405만4천원으로 그 중 307억4,62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5,746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03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3,832만5천원입니다. 6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예산의 이용·전용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건은 총 175개 사업으로 148억5,037만5천원이 감액, 310억1,822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억1,195만2천원으로 사업 기간이 다음 해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4,551만원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당해연도 5억9,727만1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620만5천원입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당해연도 10억1,567만9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7,238만1천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은 당해연도 1,623만원이 감액하여 조성액은 10억6,4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 집행 강화와 성과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의 성립 및 성과목표 수립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53억457만6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91억9,862만3천원에 175%인 161억595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858만원 증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34억4,886만1천원 증가, 도비 보조금에서 26억2,851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54억7,509만7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528억4,530만원의 43%인 260억2,97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고용 산업 분야입니다.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2억5천만원 감액, 새일센터 지정 운영 2,115만원 증액, 청년 도전 지원사업 7,200만원 증액,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2,125만원 증액, 기업 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6,7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노동 안정 분야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40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2억1,792만6천원 증액, 지역 특화사업 1천만원 신규 편성,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2,720만4천원 감액으로 총 2억2,5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261만1천원 증액,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2,800만원 증액으로 총 6,0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신규 편성, 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 신규 편성, 소공인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 8천만원 신규 편성, 경제센터 지붕 누수 공사 9천만원 신규 편성, 완주 상품 프리마켓 개최 4천만원 신규 편성,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 3,080만원 감액, 새 희망 창업교육 2,550만원 증액, 완주몰 방송 매체 등 홍보 2,500만원 신규 편성,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2천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3억2,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 1,602만원 감액,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 1천만원 증액, 기숙사 임차 지원 619만원 감액,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8,4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7,1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1,729만6천원 신규 편성,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6억5,900만원 증액,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1,650만원 증액으로 총 6억9,27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4만1천원 증액,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900만원 증액,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1,716만원 감액으로 총 31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 거점공간 운영 2,899만8천원 증액,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520만원 증액, 전북 청년 활력수당 6천만원 증액, 청년 종합지원센터 조성 2억원 신규 편성, 청년 예술 창작 레지던시&플랫폼 개발 4,75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3억6,16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으로 기업의 올해 하반기 착공 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부 투자 보조금, 입지 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균특 141억7,968만5천원 증액, 도비 22억9,056만5천원 증액, 군비 38억1,721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202억8,7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경제센터가 가장 말이 많죠?

관심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과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추경 예산 중에 센터 관련 예산 편성 근거로 제시된 성과 및 수치 지표는 무엇이고, 또 성과 관리 지표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예산 감축 또는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센터 관련입니까?

예.

경제센터를 2023년 7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면서 약간 개선 사항이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동안 했던 그런 어떤 경제센터의 역할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간에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예산 편성에는 미처 저희가 넣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도 새롭게 예산 편성에 넣은 부분이 있고, 향후 다른 부분들……. 완주몰을 하면서 부족했던 어떤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 내에 이제 경제센터팀이 신설되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의 인력만으로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이 가능한지.

지금 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의 어떤 부분을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경제센터인데요. 그간에 2년 동안 7명의 인원으로 해왔고, 이번에 경제센터팀이 신설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완주몰이나 이런 경제의 일반적인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사회적경제팀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센터팀이 신설돼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경제센터팀 신설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간 재배치 또는 창업보육센터 이관 등의 계획은 어떠한 정책 기조하에 설정되어 있는지. 또 군정 장기 전략이나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 본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센터로 이전하기보다는 일단 고산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서로 입주기업과 완주군과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의견으로 저희가 갔기 때문에요, 활성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진행하는 연구용역에서 완주몰 운영 방안도 포함해서 이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그 용역 안에는 완주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센터에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도 들어가 있지만 완주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 용역 안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센터 설립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확한 비전이나 실행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293회 때 이주갑 의원님께서 ‘경제센터 운영 전면 재검토’라는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예.

단순한 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그 정책 반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센터의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신속 집행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1% 미만으로 맞춰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에도 이 부분은 1%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200억 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추경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한 40개 가까이 돼요. 맞죠?

예.

40개 가까이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는 가장 중요한 과이고, 우리 산업·건설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20억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산업·건설 쪽에 위원님들 몇 번을 만났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팀장님들이 설명을 과연 몇 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DH모빌리티, 이차전지 이 부분도 군비가 6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64억짜리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해서 이해됐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팀에다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저는요. 딱당해서 2∼3일 남겨놓고 막 부랴부랴 와서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공모 예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대가 마무리돼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께 좀 챙기라고 하셔서 사업 설명을 정확히 해야지, 안 하다가 딱당해서 예산 며칠 남겨놓고, 2∼3일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4∼5일 남겨놓고 이렇게 막 40개를 설명하면……. 우리가 이 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올렸으면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는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을 다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해도 열몇 개의 과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치까지 합치면 20개 이상의 과를 봐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산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업무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 산건에 방문해서 의원님 방에 오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와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원칙대로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소통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월 예산 없이 고생하셨는데, 꼭 소통하시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5천만원이 생겼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이 들어갔나요?

경제센터 운영 방안은 그간에, 저희가 2년간에 했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그런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혹시 과장님? 의원님들이 수차례 이야기하는 사항들.

일단은 비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권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예산 그 부분 때문에 안 맞으니까 아예 위탁 주든지, 여기에서 직영 체제로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직영 체제가 직원 부족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위탁 주든지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3년째.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센터장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뭐 예산을 센터장님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실과 의견 받아서 예산에 다 올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죠?

경제센터로는 지금 본예산에 4억3,100만원 정도 되고요…….

4억3천인데…….

이제 추경까지 하면…….

지금 중반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억3천인데 장기근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처음부터 여기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알고 계시나요? 계약직, 기간제부터 다?

한 분 외에는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도 1명이 아니고 바뀌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속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정규직 직원은 지금 5명입니다.

5명이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여기에서 정규직 직원 빼고는 수시로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용역에 5천만원 집어넣어도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파악하시고 하시는 건지. 이 용역을 누가 잡자고 해서 지금 5천을 넣은 건지 그 범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서 할 거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이 5천짜리인데 내용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경제센터 운영, 앞으로의 방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그 안에다가 넣어서 논의할 거고요.

직원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직원 부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용역 들어갈 때 전반적인 것을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의회하고 지금 트러블만 생기잖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 들으면 현장 얘기는 여기하고 동상이몽이에요, 전부 다. 5천만원 예산 들어가고 운영비 4억 들어가면 뭐 합니까. 여기하고 실과하고 동상이몽으로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빨리빨리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도 직영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위탁 주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거기에 잘 나가던 사회적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경제센터 운영 잘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이게 안 고쳐지면 빨리 민간 위탁 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위탁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잡고만 있으면 뭐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으로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민간 위탁해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분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 안에, 3회 추경 안에 답을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운영 방향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올라온 예산이 DH 자율주행하고 이차전지 모빌리티예요, 이 사업이. 과장님 이거 사업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제안서.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함께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안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완주군 관내에 중견기업 두 군데, DH오토리드하고 지금 한솔케미칼과 함께하는 업무이고요. 그 중견기업과 같이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또 R&D에 있어서도 그 기업체와 함께 전북대가 연구실을 구축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업무입니다. 사업입니다.

이게 잘 되면 우리 완주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지금 한솔케미칼이 여기 완주 공장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한솔케미칼입니까?

저희 공장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생산 품목이 음극재 같은 건 생산하지 않고 과산화수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완주산단은. 맞잖아요?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는 음극재라 이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완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DH는 지금 어디에 있는 기업이죠? 정확히 완주산단에 있는 기업입니까?

예, 완주산단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딱당해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설명을 아까 다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원의 아침 밥상을 진행하는데 432만원이에요, 요구비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지활과인 것 같습니다. 천원의 아침 밥상.

지활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올린 게,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스타트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스타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모든 사업을 가급적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연말에 몰아쳐서 하면 그 사업이 저는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몰아치기식 사업은.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가급적 신속 집행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해주셔야지, 스타트 안 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월 없이 가는 건 좋은데 가급적 전반기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6월 중으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청년 공동체.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게 여기서 진행하는 거죠? 동창햇살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요.

센터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 혹시 수요 예측해 보셨어요, 청년들? 청년들 수요 예측.

저희 청년은 지금 거점 공간이 이미 삼례에 있고요. 이서에도 있고 고산에도 있습니다. 이제 향후 청년센터는 청년 거점 공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거고요. 현재로도 수요 예측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뭐 매월 180명 정도 평균적으로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 공간을 도시 외 지역으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 둔산리 쪽보다는 좀 청년들이 거기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많은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2억 정도인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셔서 거기가 적당한 자리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방만하고 하시는 일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꼼히 챙겨줘야 할 때가 또 6월이고, 그래야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 올라온 부분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위주로 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주갑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센터의 문제점이나 운영 방향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도 나온 얘기가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의회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용역 단체가 그냥 기본적인 틀에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그런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 완주만의 경제센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 5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도 같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매출 증대 운영 방안 플러스 홈페이지 구축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2,200만원이 홈페이지 구축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러면 공교롭게 7월에서 12월, 집행 시기도 지금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 방향이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2,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구축부터 먼저 하고 보완 사항이 나오면 보완 사항을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계획은 용역을 뭐 단시간에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올 연내까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그 내용을 담았지만, 그간에 2년간 해오면서 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담을 거라 그것을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더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구축은 하더라도 지금 용역 맡은 데서 그런 부분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하고도 같이 잘 연계해서 구축 잘 하시고, 나중에 보완하는 거에 따라서 또 예산 책정하지 않도록 그 부분 미연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61페이지 보면, 완주 상품 프리마켓 있잖아요. 지금 연 1회입니까?

예, 연 1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 1회 하면……. 지금 경제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경제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작년이 1회고 올해가 2회입니까?

작년에는 경제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내용은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설 규모도 같고 뭐 산출내역도 거의 같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명칭만 바뀌고요.

예, 명칭은 바뀌었고요. 장소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 효과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거 해서?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바라봐 줘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열심히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가 모두 참여하는 어떤 프리마켓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홍보하고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4천만원에서 ‘공연 및 이벤트’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주요 목적이 뭐예요? 같이 완주군민들하고 화합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프리마켓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체험 부스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 부스 운영이나 홍보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쓰시고요. 공연·이벤트는 4회로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조화롭게 하면……. 작년에는 4회가 아닌 것 같은데 좀 해보셨으니까 그런 부분 보완을 잘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완주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별 예산 계획을 보면 2025년 기정액(본예산+ 1회 추경) 해서 2억21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억200으로 좀 오타가 난 것 같고, 이건 그렇다 치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비자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지금 본예산 때는 17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2,0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갑자기 336만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부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일단 완주몰 본예산, 1회 추경까지 한 예산은 3억200입니다. 2회 추경에…….

그건 이해했고…….

2회 추경에 저희가 물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좀 감액이 있고 나머지 마케팅 쪽으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이 2,0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저희가 증액해서 4,04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산출 기초는 여기 금액에 맞춘 금액입니다.

산출 기초는 맞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거기서 보면 택배 이용료가 상당히 줄었어요. 6천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택배 이용 건수가 적다는 거예요?

범위가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1억원을 할 때는 일단 넓은 범위에 택배 물량, 예를 들어 현재로는 입주 업체가 완주몰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만 택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전에 1억원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입주 업체가 다른 계약 물건들, 그러니까 택배 계약한 건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결산도 아니고 2회 추경인데, “상반기 때 해보니까 좀 줄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예측해서 지금 6,080만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반기에는 여기서 더 증액될 그런 여지는 없다고 보는 건가요?

예, 여기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결산 추경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까지 예측을 정확히 해서 감액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기숙사 임차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 기준이 200인 미만 중소기업체잖아요. 1실당 20만원 지급하는 것인데, 2024년도에 8,766만원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2025년도에는 상당히 지원금이 줄었어요. 한 6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024년도 한 8월경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 조사 결과에 이제 많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지금 3개소가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2025년도만 신청이 적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전반적으로 추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에는 열두 곳을 했고요. 올해는 세 군데인데, 줄어드는 추세라기보다는 저희가 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가,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매칭 사업이고 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해서……. 맨날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좀 어렵죠, 홍보하기가요? 어려운데 좀 그런 방법을 잘 해서 하고요. 92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단체장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올해가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 건데 굳이 이렇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경제센터 1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이제 계속 입주…….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고요. 어찌 됐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앞으로 향후 거점 공간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단체 인건비, 운영비, 공과금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합회에서?

이제 예산 수립을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

아니 전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했죠. 그 입주 단체가 따로…….

아니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건비는…….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연합회 자체가 아예 사무실이 없었어요?

예,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인건비 6개월이면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인건비, 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1명분과 사무용품, 운영비, 공과금 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네요?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보조가 있거든요. 보니까 시장가요제가 본예산 때는 1,620만원인데 1,32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기존에는 얼마였었어요?

지금 몇 페이지…….

108쪽이요. 지금 전에는 1,320만원 했다가, 2024년도……. 올랐다가 다시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와글와글 가요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와글와글 가요제 저희가 이번에 3개소 되고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 매칭비율이 좀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까?

예전에는 5대5였다가 이제 6대4 정도로 지금 변동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비 매칭비율이, 지금 2024년도에는 도비가 14%, 지금 본예산 때 몇 %였어요?

와글와글 가요제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개소당 2,400만원입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1,320에서 1,620으로 된 것은 매칭에서 이게 조율된 거예요?

2,400에서 지금 1,320은 군비 부담이고요. 나머지 1,080만원은 도비 부담인데 그 도비 부담은 바로 JTV로 가는 거라 여기서는 군비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시장도 본예산에 3개소 200만원 해서 416만6천원? 상당히 단가 차이가 계속 널뛰기를 하는데, 지금 본예산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에 맞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원, 삼례 1개소.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삼례 각설이 축제를 할 때 500만원, 도비 전액 500만원…….

도비 전액?

예,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삼례에 도비로 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문화·행사가 많아요. 지역 문화·행사, 전통시장 야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개수만 많지, 실제 상인들 위주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 위주로……. 어떤 데 보면 뭐 한 40∼50명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고민은 없었는가. 지금 작년 2024년도에 하고 그대로 지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건이 있는데요. 이 5건에 1건만 저희 자체 군비로 한 거고요. 4개는 다 도비하고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행사를 해서 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높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던 군비가 지원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전통시장을 제가 보면, 계속 가면서 보면 똑같은 행사거든요. 인원도 많지 않고 그냥 돈을 쓰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수를 하나로 하더라도 정확히 짜임새 있게 좀 행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개수가 많죠. 도에서 나오면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종합지원센터,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지원센터가 이서, 고산, 삼례 이렇게 있잖아요. 청년 관련 단체가.

예, 거점 공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로 해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서 하려고…….

중심축으로 이루면서 3개의 거점 공간을 같이 운영하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원하는 데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은 단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지금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을 통째로 거기서 다 쓰는데, 지금 다른 데도 있고 활용할 공간이 너무 넓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데 혹시 있어요?

다른 데서 요구하는 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원은 언제 해요?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빨리 공사 시작해서 연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 준공할 때 천정하고 바닥 공사는 기본적으로……. 벽체는 그 용도에 맞게 하다 보면 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되고 거기에 맞춰서 벽체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바닥·천정 공사는 어느 정도 준공 날 때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지금 안 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은 청년센터가 당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농촌 365 돌봄센터 내에 유치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지금 동창햇살 2층으로 변경돼서 가게 된 건입니다. 이 건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에다 담았지만…….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천정하고 바닥 공사가 건물 준공할 때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천정 공사가 안 돼서……. 지금 추경 산출내역에 보면 ‘바닥, 천정, 벽체 공사’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바닥하고 천정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을 것 같은데 안 되어있느냐 이거예요.

천정은 되어있는데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이…….

천정이 되고 인테리어 해야 해요?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금액이 6,300, 2,300 쭉 되어있는데…….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3월’로 되어있어요. 3월. 3월이라고 하면 3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 소요된다는 거예요?

연내에 하는 것을 3월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먼저 대금은 지급하고 추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현재 시작하지 않았고요. 시작하지 않았고, 저희 예산 반영이 되면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잡는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했는데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요 사업은 또 변경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추경이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계획을 잡을 때 좀 큰 틀에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공동체 회장님들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예.

어제 오셨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화도 오고, 또 그 회장님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유익했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회장님들의 다짐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뿌듯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공동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늘 부탁드리고 그랬는데 그 회장님들의 좀 여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데는 아파트공동체나 이 공동체 단체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더욱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세계 잼버리 농촌 체험관광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 15명을 초청해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과 기대 성과는 무엇으로 보고 지금 초청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도하고 군이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때 왔었던 청년들을 다시 전라북도에서 초대해서, 각 시군에 한 15명 정도 저희가 초대해서 저희 농촌 체험 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서 세계 잼버리 때 좋았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새기게끔 하고 또 완주나 저희 전라북도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정 기준과 초청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이에요?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운영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을 초청해서 항공료까지 지원하는 본 사업의 정책 필요성과 대외적 타당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023년도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아서 도에서 더욱이 그때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대 해서 그 청년들이나 잼버리 회원들에게 전라북도나 완주에 대한 기억을 더 좋게 해드리려고 오는 것으로 취지를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그 기대의 성과 방안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안형숙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질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해서요, 서류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인데, 세계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지금 8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집행 시기가 8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15명,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미 다 선정은 되어있나요, 도에서?

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어 있으면……. 그때 당시 세계 잼버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죠?

예.

3개 마을에 지금 1억원 지원해서 각 마을로 배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13개 시군 다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15명이? 각 13개 시군을 나눠 가지고 15명씩 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각 시군에 나눠서 배정은 하는데요. 13개 시군이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체험 휴양마을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는 곳 위주로 한 대여섯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5대5 매칭이에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완주군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아요. 지금 이 부분은 잼버리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2023년도에 왔던 15명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굳이……. 지금 2개월도 안 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아서 군에 통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있냐.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3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부분을 꼭 해야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명을 항공료까지 줘가면서, 받아서 경제적 효과나 세계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뭐 굳이 안 해도……. 차라리 스카우트 그런 부분들을……. 완주를 알리려면……. 국내가 있잖아요. 스카우트. 국내. 국내 학생들을 초청해서 완주에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연속성이나 연계성에서 상당히 더 효과적이지, 굳이 세계 잼버리를……. 전라북도를 알리는지 완주를 알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완주도. 3천만원 군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하고 이 사업을 같이 했을 때는 2023년도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도, 그리고 또 완주가 워낙 체험 휴양마을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체험 휴양마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 선생님께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게 올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유죄로 판결이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적게라도, 한 3천만원이라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도 우리 완주 체험 휴양마을에는 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몇 박 며칠로 하는 거예요?

5일입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지금 버스비가 572만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버스 1대가 완주군을 계속 5일 동안 순회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완주 오는 거, 완주에서 돌아다니는 거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2만원?

예.

그러면 지금 완주를 연계해서, 완주에 초청해서 체험 숙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됐나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각 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한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 안 하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뜻에서. 그런데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예산을 미리 반영하고……. 우리가 지금 세계 잼버리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 해서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 세계 학생들이 와서 일차적으로 새만금에 실망하고 갔다.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갔다.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반전에 뭐가 있어야 그 학생들이 거기에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준비도 않고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조해서 하면……. 돈을 떠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조해서 했을 때 또 실망하고 가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것이 됐으면 올 초부터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정말로 치밀하게 완주군이나 다른 6개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담당 과장님도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금액만 산정해 놓고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또 제2의 새만금 잼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하고, 도에다도 강력히 해야 합니다.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 책정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 완주가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6개 지자체가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것을 도비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예. 저희도 명심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망신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98페이지 보면, 임시 거주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귀농의 집 15개소, 행복주택 10개소 해서 25개소를 계속 유지관리 보수하고, 지금 뭐 한두 군데는 리모델링하고……. 이번에는 두 군데 추경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7천만원 올라와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임시 귀농의 집이라고 하면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건소나 그런 데도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한 부분이 있나요?

읍면별로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주택이 많고요. 용진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도 일부 저희가 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려면……. 이제 좀 노후된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15개소에 용진이 한 군데로 되어있는데, 또 추경 요구 사항에는 용진 상삼리하고 원상운하고 2개가 있어요, 2024년도에. 그러면 용진에는 2개 있다가 한 곳은 취소된 겁니까?

임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어디가 만료됐어요? 상삼리에요, 원상운이에요? 원상운입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6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지금 조례도 개정해서 5호 이상, 완주군 외 지역에 있는 사람 50% 확보를 하면 최대 4천만원까지 지역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지원 조례가 작년에 개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됐으면……. 지금 조례에는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의 기준이 1년에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했고요.

작년에 2억?

2억 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워서…….

올해 본예산에 2억 하고요?

예,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위주로 해서……. 신청하는 대로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1년에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을 놓고, “신청하더라도 예를 들어 후순위로 밀린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는 것은 통과되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 온 방향은 먼저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가 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세 군데, 그래서 다섯 곳이 지금 선정됐다.” 그러면 지금 다시 신청한 데 있습니까, 또?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한 데를 다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귀농·귀촌을 지금 군수님께서 홍보하고 귀농·귀촌 1번지가 되다 보니까 귀농·귀촌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도 완주군 이외에……. 지금 5호 이상이잖아요? 5호 이상에서 완주군 외 사람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되면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어느 정도 예산은 ‘1년에 어느 선’ 이렇게 잡아줘야 할 것 같고요. 지급은 어떻게 해요? 지급 기준.

지급은 저희가 기반시설이 일단 완료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건축 공정률이 60% 이상 됐을 때요.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도로하고 상하수도나 그런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100% 지원하고…….

아니 완료된 다음에 주택이 60% 이상 지어졌을 때요.

그러면 완료 및 건축물의 60%?

예.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추경이잖아요. 6월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허가는 다 났다고 보고요. 허가는 착공 신고까지 됐다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호, 12가구잖아요. 주택이 12개가 된단 말이죠, 고산 읍내리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 “한 두 군데 됐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60% 이상은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에 다 올라오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택의 60%가 준공이 나야만 지급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속 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12가구 정도 되면 1년 이내에 끝내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2년도 넘어가고 3년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이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추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부터 해서…….

고산 읍내리 12가구는 아니죠? 그전에 했던 거?

고산 읍내리 12가구요.

12가구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예.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빨리 못 세워줘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추경만 세워진다면 올해 안에…….

12가구가 추경을 세우면 지급해야 하잖아요. 지급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있습니다. 교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만 교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교부 결정을 못 하게 되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건 50%를 하든지, 여기서 50%만 예산 책정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다 이렇게 해놓고 1∼2년 지나면 계속 이월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교부 결정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50% 갖고는 교부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교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다 세워져야만 교부 결정이 되고, 그게 되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니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12호를 짓든 5가구를 짓든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건물을 짓고 나중에 기반 시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지을 때 기반 시설부터 되면 도로가 파손될 염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기반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부 결정을 그때 처음에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좀 고민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관련 팀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여기서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2024년도에 지금 결산했는데, 현재 아직 스타트가 안 된 명시·사고이월이 있나요?

명시·사고이월이요?

예. 전년도에 50억 가까이가 이월됐는데, 220억 중에 50억이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아직도 스타트가 안 된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있는지요.

예, 저희 기초생활 거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등으로 잡지,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해서요. 차등으로 단계별로, 공정별로, 우선순위로 해서 잡지,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요.

기초생활 거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내시를 미리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재정과에서 하는 행정복지센터 조성 시기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금 이월도 되고 집행도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 총 150억 정도 되나요?

저희 예산이요?

예.

저희 예산은 총 168억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인사이동 때 이 과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귀농·귀촌하고 로컬푸드 업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귀농·귀촌하고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로 갑니다.

농업정책과로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거의 90개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스타트 안 한 게 한 30개 가까이 돼요.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시설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 쪽이 아니고…….

시설하고 또…….

창업 식품기업 지원이라든지 홍보 체험 마을 조성이라든지……. 시설도 물론 있지만 일반 농업인 귀농·귀촌이라든지 창업 식품에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예.

보험 가입 지원이라든지 리더 교육 지원, 마을 기업 육성. 이런 게 지금 지급이 안 됐는데, 한 28개 정도 돼요. 스타트 안 한 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 농업 담당해서 가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팀이 같이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말고 또 민자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 완성되어야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작은 했지만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하는 건데, 도에서 일정이 하반기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하반기 도 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집행되는 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하우스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과가 바뀌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원의 아침밥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정액이 858억인데 2회 추경에 430만원을 했어요. 430만원 증감을 좀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1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학생 수를…….

학생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100명으로 한정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군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는 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100명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근로자 아침밥 하듯이 그 업체에서 저희도 천원의 아침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샌드위치랄지, 김밥이랄지 아니면 덮밥이랄지 이런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요즘 날씨가 뜨거워서 식중독 이런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각별하게 그 안전장치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놀란 것이, 거의 90개 가까이 돼요. 다 세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타트 안 한 것도 6월이 됐는데 30개 정도 돼요. 그만큼 일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전년도에도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신속 집행을 최대한 신경 쓰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농업 그쪽으로 이 과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산건하고는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잖아요.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정책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데 과장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지역활력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가급적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업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90개 사업을 여기에 전문가도 아닌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다.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지만,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딱 예산 설명하는 날 당일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0개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들 설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저한테는 한 분도 안 왔어요, 솔직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과가 바뀌더라도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책만 딱 갖다 놓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가 좀 바뀌더라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특별히 우리 산건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귀찮고 바쁘시겠지만,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에, 안형숙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예.

이 과가 폐지되는데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뭐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더 좋은 데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우리 과가 농업정책과로도 가고 경제정책과, 인구정책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이렇게 다 분산이 됐어요. 하여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세계 잼버리 농촌 체험관광 관련해서……. 과장님!

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으셔서 그 얘기 하니까 우리 또 과장님 마음이……. 그래요, 1년 동안 애정과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서 다들 이렇게 눈물 훔치시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 한마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듣고 제 질문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어 드릴까요, 과장님?

그동안 저희 지역활력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활력화가 농촌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1년 동안, 1년 전에도 지역활력과는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우리 완주군민들의 농업·농촌 활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로 개편되는 과에 가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박수 한번 꼭 쳐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4억1,288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억3,992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99억3,898만원으로 미수납액 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0억141만2천원으로 230억4,992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764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8,075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7,642만5천원, 보조금 94억4,589만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 실현 외 11건으로 총 260억141만2천원 중 230억4,992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764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8,075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3,978만5천원, 예산 절감액 3,016만6천원, 지출잔액 5억1,080만4천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12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서 14쪽, 전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1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건으로 3억6,358만7천원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3억6천만원은 공유재산 심의 및 공공 건축 기획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탄소 중립 프로그램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결산 추경에 편입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건으로 10억4,406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사업자의 융자금 대출 실행이 제한되어 연내에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은 4회 추경 편성과 송금 지원으로 이월되었고, 연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복합 문화 구축 용역비는 3회 추경 편성으로 용역업체 선정, 행정 절차 이행 등 용역 기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입찰 지연 및 굴삭기 구입 제품의 생산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연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2024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억8,922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1,994만8천원, 실제 수납액은 10억318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67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억8,922만7천원, 지출액 5,162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3,759만9천원입니다. 21쪽, 세입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3,091만2천원, 지난연도 수입 65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7,162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10억318만6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65만5천원, 이차보전금 4,897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5,162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25쪽에서 29쪽, 성과와 반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16억6,108만7천원에서 5,770만8천원 감액된 116억33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 51쪽, 국고보조금 세입. 세입예산 64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확정내시 반영 등으로 134건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억3,298만6천원으로 2025년 기정액 대비 61억9,80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79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은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 및 농업인의 날 기념을 위해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은 수입 안정 보험 전면 시행과 보험량 증가에 따라 내시 반영하여 6억3,55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3억5,2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결과 5개 중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가의 공공형 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3개월 연장 운영을 위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2년 차 국·도비를 감액하고, 3년 차에 2∼3년 차 사업비를 편성하기로 합의 후 2차 연분 국·도비 예산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관리입니다. 페이지 382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1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지 관리 운영은 읍면 농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과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 4,360만원 감액, 26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7억7,2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역량강화 사업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상품성 제고 사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5억2,53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5년 마사회 공모사업에 4개 대회가 선정되어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승마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91쪽,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보급은 완주군 ICT 산업 발전과 한우 농가의 사양 관리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시범 보급 사업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성과 분석 후 확대 보급 및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393쪽,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은 운주면 초입에 위치한 악취시설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하여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봉 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속되는 월동 피해와 질병으로부터 양봉산업을 보호하고자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 감액하였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지원사업입니다. 401쪽,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은 특별 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임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9,63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동물보호·복지 추진 사업 중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 45만원 증액,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및 406쪽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페티켓 관련 물품 구입과 이동식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부터 409쪽 음용 수질 개선 장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41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일환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기계 장비 구입비, 종자 구입비 등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3억1,34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축산환경 개선사업부터 413쪽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고,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월 중 예산이 내시되어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용역 추진을 위해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4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도 확정내시 반영하여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발효 촉진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퇴비의 유기질 비료화 촉진을 위해 6천만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414쪽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미영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양이 많죠? 첨부서류도 한 443페이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방만합니다. 시간 관계상 대여섯 개 정도만 질문하고 추가 질의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된 것이 2개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한우협회 한마음대회는 구제역 때문에 그때 대회를 못하고 다시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액 삭감됐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양식장 청정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도비 234만원 해서 지금 78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전액 삭감 이유가 있나요?

예. 이 양식업자, 사업자가 이 사업 부지에 관정을 파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여러 군데를 파다가 나중에 그 사업을 포기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포기를 언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포기했어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대체해서……. 그래야 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관정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좀 체킹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첨부서류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시범 보급이 있어요. 대상이 100두 이상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금 한우 기준이죠?

예.

그래서 무인 자동 급이기를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처음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100두 기준으로 1억7천만원, 200두에 2억1천만원입니다. 물론 자부담 50, 군비 50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범 사업인데, 지금 2개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범 사업을 할 때는 하나를 먼저 하고, 그것이 됐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 지금 농가에서 50%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때 해야 하는데, 굳이 해야겠다. 2개를. 그러면 여기 기준에 나와 있듯이 ‘100두 이상, 200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100두 이상 한번 해보고 200두 이상 한번 해보고 시범 사업으로 해봐서 경제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200두 기준으로 해서 2개소를 여기서 선정한 것은 신청 농가가 있어서 두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두 군데 선정 이유가, 왜 두 군데를 200두 이상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100두 이상이잖아요.

축산 관련 협회하고…….

축산 관련 협회, 한우협회요?

예, 같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였고요. 50%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그 자본력도 저희가 봐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부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대농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500두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예요? 얼마 정도 나와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무인 자동 급이 사양이, 100두에서 200두 사이에 적합하게 사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자꾸 질문드리냐면, 100두 정도 되면 자동 무인 시스템 아니고도 가능하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에 먹이만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200두를 해서 2개를 시험 보급한다. 시험 보급이면 1대만 해도 되는데, 한 곳만 해도 되는데 굳이 군비를 2억1천 해서 그런 부분들에 2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굳이 2대 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00두 기준으로 해서 100두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200두 했을 때는 2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험 보급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보급이 아니고 시험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200두를 기준으로 해서 2대로 하면 시험 테스트가 아니죠. 그 부분은 이미 시험이 끝났다고 보고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타 지역 선진지 된 데 가서 그런 부분들……. 타 지역 축산 농가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확대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기대 효과가 낮다, 경제적으로 적다고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했을 때 신중하게, 물론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대형 농가들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200두 가지고는 대형 농가라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시험 농가라고 하면 한 곳만 지정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사료만 보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일로인가 지푸라기까지 같이 공급되는 거예요?

같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푸라기 사료까지 같이 공급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하실 때 지금 큰 소, 중간 소, 작은 소, 송아지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분리……. 소가 지금 다 큰 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소, 중간 소, 작은 소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자동 시스템이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온 다음부터 다시 보급해야지, 이 부분은 군에서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6개소. 지금 한우 기준입니까? 한우 농가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축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돈사, 닭 사육 시설, 그다음이 한우인데, 지금 한우로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선정 기준에서? 대상에서?

그 주거 밀집지역 내에 소규모 한우 농가들이 마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 농가의 사육을, 저희가 이것을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양돈 농가의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한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50두 미만 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두 미만인데 신청한 순서대로예요, 아니면 심사가 이루어져요? 민원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냐, 그거죠.

아니요,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기 보면 ‘민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민원이 있는 지역의 축사를 먼저 해요, 아니면…….

민원도 이제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저희가 고려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해요? 축사 비용 지원.

폐업을 조건으로 해서…….

한 두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요. 두 당도 그렇고 그 잔조물을 철거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축사 철거 완료 시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폐업하고, 지금 축사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는 창고로 쓸 수 있는 것이……. 돈사 같은 경우는 밑에 슬러지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창고로 쓰기 어렵다.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창고로 쓸 수 있는, 유용하게 건조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장을 희망했을 경우는 철거 완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나요?

예, 맞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가축 사육업에서 다른 창고로 용도 변경까지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2개소, 둔산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주군에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몇 곳이나 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는 둔산리에 1개소가 있고요. 이 놀이시설 지원하는 것은 기존 놀이터에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려동물들이 많이 산책하는 공원에 이동식으로 놀이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식으로요?

예.

지금 반려 카페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주군에. 그런 부분들도 체킹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양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428쪽. 지금 기금 3억하고 군비 1억4,200 해서 4억4,200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기존에 1억도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11월부터 용역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전체 끝나는 겁니까, 4억4,200이면? 기본계획 수립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과업에 넣어야 할 과업 내용으로는 기본 방향을 일단 설정하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가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방식 결정을 입찰로 할지, 기술 제한 입찰이라든지 설계 공모 이런 부분까지도 넣고요. 그리고 사업 부지에 대한 적합성 및 선정을 또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 방향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부지는 지금 선덕보육원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큰 틀에서 넓게 부지 선정도 민원이나 모든 부분 염두에 둬서 기본계획에 다 그것을 반영하겠다. “단, 반영할 때는 주변 지역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다 반영시키겠다.” 이게 지금 4억4,200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기존에 부지 선정이 되어있는 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목이 대지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야나 전답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보상에 따른 보상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축사가, 돈사가 집중적으로 있어서 처리 시설이 있는 그쪽으로 부지 선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뒤에 위치도 및 현황도를 보면 위치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이거 지금 축종은 어느 축종을 하는 거예요?

그 메추리 농장에…….

메추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메추리는 농장이 두 곳입니까? 어디예요?

고산에 있습니다.

고산 한 군데 있고, 또 있습니까? 메추리 농장이? 완주에?

고산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뭐 건축주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억8천을 한 군데 축사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1개소당…….

2억4천씩 2개 해서요?

예, 2억4천씩.

그래서 한 군데로요? 건축주는 한 분이잖아요.

아니요, 두 분입니다.

두 분이에요, 건축주가?

예.

그러면 고산 성재리에 있는 메추리 농장이……. 건축주가 두 군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축사에다가 악취 저감 탈취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이 고속 발효기는 별도고요. 그 안에 지금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2억4천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예산 때는 지금…….

기정 예산에는 1대로 해서 세워져 있었는데 2대로 이제 바뀌면서, 그리고 사업 단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1억8천에서 2억4천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예.

조금 안 맞아요. 1대면 3억2,400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 곳인가, 두 곳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곳 같은데……. 일단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퇴비 발효 촉진 지원사업. 지금 20톤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축산 농가 몇 곳에 지원하는 거예요, 20톤이면? 지금 부속도 그 부분이죠? 퇴비사 부속도 촉진제를……. 발효 건조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빨리?

예, 이것은 퇴비 부속도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반 농가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라고 해서 축협하고 농업인 회의소가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축종은 한우예요?

예, 한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농가는……. 지금 20톤 해서 1억이잖아요. 그러면 축산 농가 몇 군데, 한우 농가 몇 군데 지원할 것인지 각각 해서……. 지금 축산 농가나 농어업 회의소입니까, 대상이? 축산유통 전문 조직체가 농어업 회의소예요?

퇴비 유통 전문 조직체에도 농업인 회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유통을 하는 거예요? 농어업 회의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지금 퇴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농업인 회의소에서도 농가…….

아니 지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업 회의소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 받아서 하는 거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몇 농가고, 수혜 보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두리뭉실해서, 20톤에……. 지금 kg당 5천원씩 해서는 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방만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전년도 대비 지금 본예산이 2회 추경까지 해서 조금 줄어든 것도 같은데……. 거의 똑같은 거 같네요,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하고 예산액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62억이 올라왔어요.

예.

61억9천이 올라왔는데, 사업을 좀 보니까 131개 사업 중에 71개가 지금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스타트가 안 됐어요,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 분석은 했는데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말골재 사업이 가장…….

여기 보시면……. 이게 저도 이상해서 지금 봤는데요. 명시 이월된 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지급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30개 사업 중에서 6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1개가 안 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중에 5개는 30% 미만이고요.

교부 결정이 다 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군비가 추경에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추진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한 2개 사업 정도는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아직 추진 못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이 대처를 좀 잘 해주셔서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조사료 같은 경우도 사업단 전체가 항의하러 온 건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거기도 외상값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항의 방문 오고요. 실제 우리 군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급해도 될 사업들, 국·도비 매칭을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사료를 예로 들었지만, 제가 지금 점검을 다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쫓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축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료를 예산계에서 받은 건데 축산 쪽은 지금 거의, 과가 분리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해 버리면 축산 쪽에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무튼 저희 부서가 신속 집행 면에서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낮은 건 사실이고요. 각 팀별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거의 축산 분야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할 건데 이것을 차질 없이 과연 할 것인지. 또 이번에 예산 62억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까지 가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오늘 이후로 가셔서 미집행된 거, 스타트 안 된 거 전부 다 검토해 보시고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부서 이동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경에 올라온 거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2억4천 올라왔고요. 승마대회하고 그다음에 말 산업 특구 지원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그 행사도 가봤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예산에…….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승마장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운영 측면에서 승마대회를 했지만 거기에 비가림도 하나도 없고 햇빛 가리개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기본적인 시설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그 시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이번 승마대회를 통해서 저도 느꼈거든요. 뭐 마방부터 해서 관수시설도 필요하고 전광판도 필요하고, 아직 좀 더 보수하거나 개선해서 추가할 사업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 대회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대회에 참석하러 오셨던 분들이 완주에 어떻게 보면 승마 관련 산업의 얼굴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시설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7,700만원에 여러 가지, 뭐 의약비 해서 한 3∼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용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보시면 80,240원 곱하기 2명, 22일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받고 이분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미안한 생각이 안 드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과장님께. 현장 가보셨는지도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거기에 유기견들도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뭐 여기에 약값이랑 다 들어갔지만 5년 내내 도에서 예산 갖다가 유기견 센터를 짓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시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6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화산에 지금 대규모 애견 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산하고 용진이 경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몇십억짜리가. 10만 인구가 되면서 애견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 이런 인건비부터 잘못됐고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애견 인구는 늘어나는데 유기견 센터는 아예 설립하려고 하지도 않고 애견 관련 시설만 하려고 하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현재 올해 안에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마치고, 그 후보지로 화산 한우테마파크 자리하고 벽성대 자리를 두고 나중에 후보지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것을 만들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큰 것부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애견 관련된 부분은 보여주기식의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음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 같은 거에는 전혀 우리 완주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데 8만원씩 받고 과연 누가 거기서 일을 할 것이며……. 봉사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보셨잖아요. 가보셨는데 8만원으로 과연 이렇게 봉사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정확히 대책을 세우시고, “뭐 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10만 인구에 맞게끔, 애견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맞게끔 환경을 좀 조성해 줘야지, 보여주기식으로만 계속해서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 하든 뭘 하든 후보지 선정을 반드시 해서 그 부분 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시는데 좀 잔소리 같지만, 농민들이 힘들 때 적시에 우리 완주군에서 좀 도움을, 작은 도움이지만 받고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할 일인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축산과도 조직 개편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축산과가 분리되고요. 축산인들한테는 아주 뭐 기쁜 소식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축산과를 별도로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실행이 돼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하십니다. 축산인들 입에서. 그런 반면, 또 우리 농업과 축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업은 농업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절 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센터로 또 이양되죠?

예.

이양될 때…….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면서 그 조직 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내용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추경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과장님한테, 그리고 팀장님들한테 다시 내용들을 묻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간략하게 내용들을 담아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