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리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요청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획과에서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하시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김진일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곧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용역비가 한 5억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2025년도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26년
김진일위원
6년 아, 6년인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말씀하신 목표달성 계획에는 크게 차질이 없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이제는 곧 착수한 상태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계획 중에 좀 핵심적인 게 제 눈에 봤을 때는 랜드마크라든지 약간 좀 김해의 색깔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게끔 변모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딱히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좀 혁신적인 게 나오고 할만한 김해 구조상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용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경전철 역세권 주위로 해서 우리시를 대표하고 우리 도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용역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그런 계획수립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용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조금 디자인이 혁신적이라든가 약간 우리 김해시 아이덴티티가 좀 묻어나고 이러면 규제 완화나 이런 데도 조금 넓게 포용하시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규제 완화나 규제를 또 강화해야 할 부분들은 또 강화한다든지 완화해야 할 부분은 필요하면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우리 도시건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진일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행정에서 규제를 완화해야지 민간이라든지 어디든 좀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김해시,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는 하지만 김해시가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빠지든가 감소하고 있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 끝까지 한번 과장님도 용역을 맡기시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좀 중간점검도 수시로 해주시고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실 예정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도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 좀 혁신,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건 지금 1차 국가 지역사업에서 좀 미선정이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GB 국가지역전략사업 1차 선정에는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진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평가하시거나 어쨌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가 우리 보완 의견이 저희가 다른 부산에 된 것을 보면 해수부에서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추진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고요. 저희는 수요 부분이라든지 너무 또 규모가 아예 크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 2차 지역전략사업이 추진되면 그런 의견들을 보완해서 다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요. 또 지금 특별법들이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결과 시행계획을 아직 수립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우리시에 민홍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제물류특구 관련 특별법 이게 상정 중이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김진일위원
2차는 언제쯤인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예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김진일위원
예. 그래도 뭐 대충 예상하시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진짜 미지수라고 봐야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선정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2차 결과나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그냥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그 기대치밖에 우선 없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 물류플랫폼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더 사업성, 우리 진례의 신월역 역세권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미치기도 할 것이고 이런 게 좀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로 이제 2개, 3개가 다 미치는 거고 그 하나가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좀 잘 살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준비 많이 했는데 좀 아쉽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진례 신월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 사고 지금 어느 정도 경과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
김진일위원
진례 신월역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신월역 주변
김진일위원
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특정 개발방향수립 용역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GB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다 배제하고 산업단지나 물류 이런 쪽으로 선정이 주로 됐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지
김진일위원
아니, 부전~마산 지금 사고가 나 있지 않습니까? 신월역 그 구간이 이것 때문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오기 전에 사고가 난
김진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신월역 운행은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하겠지만 그게 앞서서 저희가 신월역 주변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그런 적정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준비해 놔야 하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주변 사업 말고 신월역 사업, 다른, 계획과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김진일위원
아, 그러면 주변 역도 어쨌든 간에 그게 되어야 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역 주변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저는 좀 한 트랙으로 봐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러면 신월역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 계획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역 주변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월역은 또 당연히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개발방안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에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설치 목적이 필요가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들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동법에 따라서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고 그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7월 1일자에 실효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고시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건데요. 고시일자가 정확하게 2025년 2월 12일이에요. 한 5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시 누락으로 제가 보입니다. 고시를 누락하셨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실효가 되고 그 실효된 내용을 고시만 할 뿐이지 실효는 그 날짜로, 20년 되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대통령령을 어기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보고를 보면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하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8대, 9대 다 털어봤어요. 그랬더니 19년도 한 번 하고요. 20년도는 또 이게 2건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 했고요. 21년도 하고 또 22년도는 빼먹고 23년도 하고 24년도 빼먹고 25년도에 하셨어요. 이 또한도 매년 보고 하여야 하는 의무에 위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앞에 얼마 전에 우리 의견청취하시느라고 자료 올렸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자료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걸 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여기서부터 사실 의문이 시작됐고요. 그리면서 이 자료를 보고 저희는 결정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일 배포되는 첨부자료만 보고 지도도 약도도 보기도 어려운 것을 그 순간에 다 판단해야 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따지고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각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의 도면 및 시각자료 해제의견까지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정식 의안으로는, 자료에는 단순한 요식적인 아주 간단한 요약본만 제출했고요. 심의 당일 별도의 축약된 첨부자료만 제출하셨어요. 이건 사실 이 또한도 시행령에서는 정확하게 항공사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떤 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지라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을 당일 하게 되면 의회에 기록이 남지를 않습니다. 법적효력도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건 회의록도 없고 자료도 기록되지 않는 통계자료 및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료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왜 그럴까 들어가 봤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토법 제48조에 따라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저희 권한이 있는 것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자체장에게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의회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셔야 해요. 그러려고 하면 의회가 어때야 합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일에 받아서 이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부실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한테는 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박탈한 거라고요. 저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왜 이런 게, 또 한 가지 자료의 문제점을 제가 또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왜냐하면 그것 다른 말로는 지금 우리가 제출된 게 31건이었는데 31건 중에서 29건이 2028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2개 빼고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장기간 존치하게 되면 시민들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사유권 침해를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한 사안들이 있다면 해제를 권고하게끔 하는 것들을 저는 분명하게 법령에 넣어놨다. 그것에 대한 취지를 지금까지 김해시의 도시계획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쭉 하면서 느끼는 사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맞습니다. 맞고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권고는 여태껏 한 번도 없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가 없죠.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이건 해제합니다.”라는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가 매년 해오던 대로 관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리 드린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제가 가까운 창원만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자체 여러 군데를 또, 다른 데는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 의회가 그만큼 모르고 살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한도 그 기능을 못했구나 하는 사실은 반성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원시 같은 사례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왜냐하면 부서에서만 판단하기에는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보기가 어렵죠. 워낙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성 없는, 실효성 없는 시설에 대해 적극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단계별계획 안에도 사실은 3년이 저희가 단기고 중기고 장기를 했을 때 장기보다는 단기나 중기 안에서만 존치하는 게 맞는데 우리 김해시 자료 보면 거의 다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일단 바라보는 시각도“우리만 정보를 알아야 해. 그리고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풀어줄 때 풀어 줄 거야.”라는 게 너무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일단은 이게 재정과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써야 할 돈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저는 도시계획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집행도 안 되면서 이렇게 계획에 넣어놨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해 주신 재정여건하고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시행계획이 잡혀있다든지 예산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2~3년 안에 그걸 넣을 수밖에 없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향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꼭 그런 부분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 때 이제 조금은 마인드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진짜 김해시에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정말 깊게 고민하셔야 하고 제가 우리 지역에 이 건으로 저는 여러 번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제가 사정, 사정을 했어요. “이건 정말 공원 들어올 일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사정, 사정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사정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공원이 절대 못 들어오는 곳이었거든. 그런데 그걸 몇십 년 동안 장고 공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 옆에는 다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첫째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부터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를 바꾸시고 그리고 저는 대대적으로 한번 내년 예산 잡을 때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요. 가야저수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거고 우리 가야랜드사업 같은 경우는 가야랜드 내에 가야저수지 일대를 1만 8,000평 부지에 둘레길과 보도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이미 가야개발이 가야CC를 통해서 조성하면서 사실 조건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2단계 사업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거기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사업이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봐야 하나, 아, 이렇게 봐야 하네요. 이게 뭐냐 하면 2014년 시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개장을 착공했고 내년 5월에 개장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엄연히 보면 2단계 사업에 수변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맞죠? 이 수변생태공원이 뭐냐 하면 저수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말할 때 방금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그때는 아니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시보에 게재된 내용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그런, 이게 처음 말씀을 드리면 가야랜드가 91년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쭉 되다가 2011년 11월부터 운행이 중단되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쭉 운행 중단되어 있다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발표를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시보에 게재도 하고 했고 그 이후에 15년도에 그런 계획 중에서 자기들이 시행할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저희가 2015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 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는 시보에 게재된 그 내용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저수지 구간은 그냥 녹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죠? 발표도 다 하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났냐면 그냥 있는데 도시, 그러니까 가야개발이“우리가 해줄게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 대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행정집행도 하고 왜냐하면 밉잖아요. 가야CC를 오픈해 줄 때 이것, 이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돈만 벌고 있고 자기들끼리 경영권 싸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다시 재개장한다니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김해시가 할 수 있는 게 해라, 해라 해도 안 되니까 불법건축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자기들이 기복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약속대로 공익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제출한 게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신문에 다 나올 때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중의 2단계가 수변생태공원이라고,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생태공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025년이든 16년이든 그 실시계획안에 빠졌다고 하는 건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그때 빠졌기 때문에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본래 했어야 하는 일들을 수행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게“아무리 해도, 우리가 열심히 행정적으로 해도 안 돼요.”라고 끝내버리면 그러면“정말 말 안 듣네. 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이런 고민들이 넘어갈 건데 김해시는 느닷없이 작년에 1억의 용역비를 태우면서 바로 이 사업을 발표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에요. 뭐냐 하면 CC를 개발할 때 그 이익금을 공공 환원하기로 했던 시설이 분명히 있었던 사기업을 우리 김해시가 세금을 들여서 왜 대신해 주나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작년에 있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조사된 것 있으십니까? 자료 있으십니까?”계속 물어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보여주신 게 시장 공약사항, 공약카드 이게 다였어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21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 다 무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본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있어야 하는 사업들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21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6가지 단계가 보통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하는 이유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20억을 넘어 20억부터 60억까지는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과정 다 생략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예산 편성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뭘로 하셨냐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용역비, 용역비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연구용역비로 쓰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1억이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였으면 또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 항목만 봤을 때는 이 1억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부터 이 사기업에 남의 땅에 짓는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타당성을 조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해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어보니까 설계를 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반대를 했죠.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는데 본래 행정단계에서는 연구용역비로 하면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가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실시설계비예요.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뭘로 편성해야 합니까? 코드가 완전 다르거든요. 연구개발비는 207이면 우리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는 401로 하셔야 하잖아요. 편성 자체도 잘못하셨어요. 편성을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재정법에 위반했죠? 목적 외에 사용이죠. 단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다음에 뭐예요? 기본 조사설계를 하게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타당성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이 어떤 일을 할 때 6개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아, 사업이 꼼꼼하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되었구나. 모든 단계를 했구나.”라고 했을 텐데 이 6개 단계, 제가 이 표 만든 이유가 딱 빨간 것 2개, 이것 2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예산 올라왔을 때 부실해 보일 수밖에 없고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진 거예요. 이것 명백하게 재정법을, 지방재정법 3개나 위반하신 거예요. 33조, 37조, 47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개발을 대신해 지어준다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렇게 행정의 절차도 똑바로 지키지 않고 법령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느냐. 그 6개월 먼저 하고 1년 먼저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였느냐. “앞으로 김해시에 미쳐야 할 영향은 얼마나 큰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2025부터 2030년까지 미래형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이제 사업명, 부기명으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연구용역비에 들어있지, 여기 세부 사업들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부서와 의논해 보니까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영
주정영위원
확보를 해주니까 문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단위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되어 있죠?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죠? 투자심사도 안 받았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명에 도시계획수립 정책사업명에 미래형도시개발로 해서 통으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니, 단위사업명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들어가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 하나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억에서 60억 사이는 투자심사를 받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억 넘는 것 투자심사 받는 것 모르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걸, 이게 했냐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예산계에서도
정영
주정영위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단위사업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미래형 김해시를 원합니다.”100억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해시 모든 도로정비 됩니까? “안전한 통행길을 위해 도로 정비하겠습니다.”200억 중기지방재정계획 됩니까? 거기 안에 사업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로유지관리 했으면 그렇게 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 개설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그건 이제 단위사업으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과 같은 거죠. 공원을 하나 개설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궁색하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 예산이 편성되고 보고가 되고 투자심사를 할 때 이 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을 건데 20억을 써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게 투자심사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 타당성검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문제는 여기는 우리 일반 아파트나 무슨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것하고는 달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주민 1인당 6㎡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를 보면 1인당 10㎡의 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안동으로 국한해서 보면 1인당 2.5㎡에 불과합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삼안동 주민들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1기 신도시에 사는데 40년 이상, 지금은 제일 낙후된 지역에 산다, 왜 이렇게 소외당하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왜 낙후되도록 그렇게 놔두셨냐고요. 왜 그 계획들만 제대로 됐었으면 낙후가 전혀 안 됐겠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왜 삼방동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게 지금까지 행정을 내버려 뒀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가야개발을 진작에라도 이런 미팅들을 통하거나 그런 압박을 통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게끔 했었으면 삼방동 주민들이 그렇게 공원 없이 살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계속 말씀을, 아까 질의하신 투자심사 부분은 2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대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것 방송 다 보고 있는데요. 설계비는 그러면 별도입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이 시작된 것,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그때 투자심사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21억의 사업비라는 게 우리한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내가 21억 쓸 건데”그래서 아까 절차를 쭉 이야기했고요.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예산이 집행되어야죠. 설계 다 하고 그때 투자심사를 했을 때 문제 있으면 그만한다고요? 그런 절차 거꾸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기록이 좋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행정절차가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많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서 보기 힘든 케이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힘든 케이스가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 어떤,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설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태워버렸고 이런 것들이 문제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저수지 혹시 수질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가 해보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한 건
정영
주정영위원
없겠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저수지 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걸 가야CC 안에 아마 관리용수로 쓰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용수로 쓰고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수지에 상식적으로, 저수지가 조금 밑에 있죠? 위에 가야CC가 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쭉 물이 차서 본래는 이걸 농업용수로 쓰던 저수지였답니다. 그래서 그 CC가 없었을 때는 그냥 오염되지 않은 땅에 그냥 물을 받아서 용수를 썼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CC를 반대합니까? 토양오염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서 농약 측도가 어떤지 오염도검사를 합니다. 그 물들이 내려와서 저수지에 모이죠. 그래서 가야CC는 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다시 당겨서 그 물을 한번 더 재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물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반 용수보다도 훨씬 더 농축되어 있는 물이겠죠. 그렇다면 이 물이 과연 안전하다? 그 정도는 저수지, 이것을 가지고 공원을 할 때 고민했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과연 이것이 그때 말씀하셨던 연지공원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분수를 막 해요. 그러면 수치에는 그러겠죠. 안전하다, 과연 안전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검토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풍유물류단지입니다. 그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뭐 협약서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물류단지에 대한 인가는 이미 난 상태고요. 그 인가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우리 김해시가 개입을 안 하고 도 물류심의를 하고 도 물류심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만 진행됐었으면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지연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023년도 그때, 우리가 작년에 용역했을 때 용역해서 사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도에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협약해라 이런 부분들을 김해시는 공공기여를 넘어서서 사업의 업무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계획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틀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그때“고시문이 왜 반영되지 못했습니까?”강하게 주장했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 속에“4월 정도에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순탄해 보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뭐 쉽게 되고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이 상생협약서가 김해시의 권한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봤죠. 지금 생각할 때도 과장님은 권한이 맞는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 있다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물류 안에 몇 퍼센티지는 주거를 하고 몇 퍼센티지는 물류를 하고 뭘 하고 이걸 어디서 결정합니까, 김해시가 결정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정권자는 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 물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권한입니까? 시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약서까지 쓰고 이 심의는 도에서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게 공공기여협약서입니다. 6,000평 내놓겠다.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 이게 안 되면, 지금 안 되고 있죠? 제가 도에 연락해 보니까 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접수조차 안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최근에 다시 도에 협의를 요청하신 것으로, 그 정도로 시장님이 나서야 할 만큼, 그러면 이 협약서는 무슨 의미가 있노 그죠? 그리고 이게 틀어지면 공공의료원 그리고 의료부지, 백병원부지 이것 때문에 해제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해지해 주셨으면 토지이용계획 안에 분명히 의료부지로 딱 있어야 다른 용도로 팔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고시할 때 없었어요. 지금 또 아무것도 없어요. 김해시는 본래 백병원부지에 의료용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권한은 또 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물류심의위원회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2023년 11월에 공문 보낸 것 보면“김해시는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세요.”하니까“우리는 물류심의위원회라서 그런 것 몰라. 우리하고 상관없어.”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복기해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접근될 거냐. 그러면 이게 그래도 공공사업이면 우리끼리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사기업에 이게 무슨 한 달, 한 달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주들, 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나쁜 행정의 표본이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날 협약서를 보고하면서 또 지적사항으로 남겨야 할 게 의회 기록을 남겨 보면 공공기여협약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정식으로 상생업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왜 안 하십니까?”하고 부랴부랴 우리 위원님들 나눠주다 보니까 의회 기록 안에 이런 협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꼭 이것 하나만 협약한 것처럼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반성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병원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진행사항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행감 기간입니다만 그때 NHN이 아니고 백병원부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채 안 되고, 1년 정도에 다시 승인을 내준 것 이건 기록에 남아야 하는,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잘 보완해 주시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CC하고 가야유원지 조성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때 한번 멈췄다가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그때 가야CC에서 소유주가 바뀌는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대표이사가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때 저희가 시에서 관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시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은 원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앞에 했던 협약이나 인가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인가내용을 아무 이유 없이 변경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뭐 다른 여건 사항들이 변경될 때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가 조금 의혹이 생기면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가 공원 부분이 우리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북부동도 마찬가지고 내외동도 마찬가지며 우리 지역도 사실은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재정사업도 내외동 쪽에 많이 가는데 특히나 가야CC 부분은 저도 큰 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야CC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유료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하게 되면 무료화 개방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무료로 상시개방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큰 관점에서 보면 유료화, 무료화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가야CC에서 계획대로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유료화가 됐을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투자해서 유지관리는 또 가야CC에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한테 환원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리고 금방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게 수질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수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유원지가 가능하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금은 울타리가 쳐져서 외부사람이 거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방하게 되면 누구나 와서 수질을, 물을 떠 가서 체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야CC에서 어떻게 양보했을까 싶기도 한데 저도 행자위 있을 때 한 번씩 가서 가야CC에서 물도 퍼고 그랬는데 그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무료 개방이 되면 수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공유수면 담당하는 부서와 가야개발 측과 같이 한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또 불안해하시는 게 이 시설물을 해놓고 가야CC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시설물이 보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혹시 이것 우리 시설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같은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상권 설정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가야개발과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시설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가야개발에서 한다.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 파손되면 시에서 보조를 한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협약서만 가지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수도 있고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그에 대한, 우리 시설물에 대한 법적인 권한,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약을 개정한다든지 고친다는 계획은 없고요. 지상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법적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권 설정된 특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가야개발 부분에 있어서 공원의 필요성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삼방동 주민분들께서 그때 시장님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건의가 되었고 그래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반발이 있었을 당시에도 삼방동 주민분들께서 의회에 직접 오시고 하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사업을 하기 전에 삼안동과 활천동에 이통장회의를 할 때 저희가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다, 반드시 추진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김동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유료화, 무료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잘 맺은 게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무상임대 승낙에 토지제공조건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에서 걱정하셨던 부분도 토지의 사용변경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에서 변경해 주지 않는 한 저들이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의 계약 이후에 지네가 팔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무상임대 승낙에 저쪽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공간을 그냥 조성비용만 들여서, 특히나 관리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저쪽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한테는 더없이 좋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리고 20억만 들이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다 편의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관리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이득인 입장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우리시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뭐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유 신문지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지금 거기에 거의 명칭이 정해진 것 같은데 장유신문초등학교 거의 완공, 준공을 앞두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9월
김진일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진일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한두 달 전에 가봤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그런데 그 주변이 인프라가 너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주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전체 준공은 내년도 말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초교 개교가 9월로 되어 있으니까 서측에 있는 대로에서 연결되는 연결도로하고 상하수도, 육교는 옆에 이엘조합에서 설치할 계획이고 우선 전체사업의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연결기반시설에 대해서 9월까지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뭐 9월에는 제가 봐도, 저는 거의 매일 지나가다시피 하니까 9월에는 개교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아마 엄청난 수의 초등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근거리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본의 아니게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뭐 대로변이라든지 육교라든지 그런 인프라는 당연히 하는데 주변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데는 시급하게 조치가 안 될까요? 너무나 혼자 덩그러니 모래밭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위에서 보면 사막 위에 학교 하나 지어진 느낌인데 대로변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대로랑 인프라야 당연히 그것은 안 되면 학생들이 학교 진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는 장유역 근처에 초등학교 하나 더 지어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근처에도 기차역이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분명히 거기서 학부모들은 이제 불만이 나올 거고 주민들, 학생들 불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거기보다 더 면학 분위기가 몇 달, 뭐 길게는 1년 정도까지는 정숙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 주변을 빨리, 너무나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그 환경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뭐 토목공사인 도시개발사업 본연도 그렇지만 향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이 이루어질 건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개교하고 나면 뭐 개발과에서는 또 업무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개교까지는 신경 쓰시겠지만 그 이후 상황도 과장님께서 보셔서 주변의 인프라도 빨리빨리, 9월이면 두 달,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얼마큼 많이 개선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뭐 육교나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율하구관동지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몇 년째, 시작이 18년도 때 처음 시작된 거죠? 처음 제안된 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이건 지금 거의 6년, 7년 거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이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경남도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 재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은 재평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재평가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내년쯤에 발표가 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타당성 재평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은 했고요. 본 타당성에 대해서 연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어쨌든 이것도 이 지역주민들이 엄청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거의 뭐 장유율하 지역에서는 유일한 개발구역이고 지금 설정해 두셨는데 이게 잘됐으면 좋겠기는 한데 저는 조금 힘들지 않냐고도 보이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경남개발공사에서 다 하기는 하지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 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8년 전에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의지는 그렇게 적정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김진일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을 하면 당연히 인구 유입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용두지구사업도 약간 지연되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용두지구사업은 그간에 지연됐지만 지금은 올해 9월, 10월 토지보상을 위해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을 하면 계속 진행은 차근차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 다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100% 다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시작이 됐다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신청금액의 80% 정도 일단 승인되었고 나머지 20%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토지보상하고 착공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거의 다 올해 안에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유출도 막아야 하고 유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택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진짜 차질이 없도록,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 역량을 많이 발휘하셔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일단 첫 번째 안동도시개발사업 현재 공정률은 얼마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밖에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개발사업은 95% 정도 이상 공정이 있고요. 동측도로 확장하고 남측도로 확장, 공원의 일부분이 지금 준공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협약할 때 현재 총사업비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안동1지구의 총사업비는 2000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0억?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투자협약을 할 때 얼마 정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이걸 준비 못해서 종이를 보여드릴게요. 1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000억, 나머지 800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 시행자인 성은개발에서 북측에 2지구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2지구는 조만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운데에 있는 3지구는 지금 사업 시행 시기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럴 때 청문해야죠. 그죠? 안 하고 있으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협약이 인허가는 아니니까, 인허가 취소대상이 아니니까 청문 대상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당초 토지이용계획도 다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3단계 같은 경우는 준주거시설용지로 하겠다는 성은개발하고 우리시의 입장이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2지구, 3지구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사실 위원님들도 보셔야 할 게 이게 완공되는 시점의 우리가 그림이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1단계하고 공원만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진척이 더디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독려공문이나 이런 것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지구에 대해서는 1지구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2지구 사업을 할 때 동측도로의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교통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2지구에 대해서 조기 구역 지정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시로 협의했다. 그러면 주고받은 공문을 하나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이 어쨌든 당초사업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때 한참 언론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이 꼭 롯데관광유통단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라고 하면 하고 뭐라고 안 하면 또 안 하고 있고 딱 이런 것 같은데 이것 꼭 챙겨서 잘 마무리,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NHN센터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월에 도시계획 심의하셨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심의했을 때 우리가 줄기차게 220억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보면 공공기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상승분을 우리가 공공기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가 변동에 따른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준용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 다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부담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개발부담금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환지방식 외에 수용방식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어디 있죠? 있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장유배후도시개발
유인
송유인위원
율하2지구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율하2지구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부봉지구, 부원역세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소송에서 이겼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 그 부분 부원역세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환지방식으로, 수용방식은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현산에서 제한했던 게, 과장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되었을 때의 순 토지가치 상승분이 187억이라고 현산이 제안했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현산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주변시가 얼마 정도 호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대상지 외에 대상지 서측에 통큰갈비 있는 부분에 호가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2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자연녹지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우리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가상승분 차액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호가하고 상관없이 자연녹지 상태의 감정가격, 변경하는 용도지역의 감정가격의 차이니까 호가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걸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한 자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실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당초는 우리가 NHN 해서 공공기여를 지역경제 유발하거나 고용유발효과를 포함해서 당초에도 50억 그리고 20억이 있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0억이 있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20억은 결국 공원 완충녹지 접근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하는 비용이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50억이
유인
송유인위원
20억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0억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다. 20억은 그때 문화시설인가 별도로 있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화공간
유인
송유인위원
70억에서 그러면 결국 이제 150억밖에 상승된 것밖에 안 보이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는 현산이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법에서, 국토부 법에서도 토지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법을 따지자면 인가취소해야죠. 법을 따지자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법을 저희가 청문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청문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늘 말씀하시잖아요. 청문이라는 것은 인가 취소를 전제로 해서 청문을 들어보는 거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산에서 아니, 75조, 전 달달 외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동등한 사업목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량권을 통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동등한 조건인지 다들 물어보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는 자꾸 맞다고 하니까 지금 사업비 인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산동에 롯데시그니처 같은 경우 2종 주거지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평균매입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도 2종 주거지로 해서 사업주가 사업을 하겠다고 육백몇십조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바꿔 주면서까지도, 매입비도 거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분양가는 비슷합니다. 결국 현산은 분양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데 저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냥 2종 주거지로 해주세요. 2종 주거지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한번 관련 용도지역 주변에 용도지역 체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어천변 어방지구부터 해반천까지 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원역세권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죠. 기본계획은 주거지로 해놓고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올 때 용도를 우리가 최종 판단할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NHN & IDC 이것 도시개발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누타 지적을 했지만 그 옆 부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확보하기 분명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개발하는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의견들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이라도 현산이 그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시 역세권 개발지역이라고 고시해서 우리가 땅을 어떻게 풀어줄 테니까 민간사업자에 전체 공모를 받아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게 체계적인 개발이지, 한 덩어리 해놓고 한 덩어리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난 그것 답이 없어요. 이왕지기 할 때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아이스퀘어 앞에서부터 그러면 그것 합치면 한 2만 평 되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역세권 개발, 우리가 장유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도 협상해서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해서 결국 우리가 매수하고 배후단지를 개발했듯이, 그런 사례가 있듯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전체로 1단계, 2단계를 역세권 개발 지정고시로 해서 우리가 지정해 놓고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그 사람들의 이득과 우리의 이득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지금, 현산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전에 지난주 6월 4일에 우리 의회에서 협상 변경안 거기도 보면 신혼주택하고 청년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적용하겠다, 대신에 낮은 분양가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에 의회에서 포괄해서 시설 관련 기부채납 그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협약을 바꿨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7월 24일에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7월 26일이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620억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자를 제외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 조성원가로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왜 그러면 업자 편을 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업자 편을 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로 박아야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20억이라는 공공기여 부분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몰되니까 그렇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서 또 일반분양 가격보다 더 낮춰서 조성원가를 하면 그게 22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협약을 변경해 주시고 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HN 부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변경 요청해도 해줬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데이터센터 없이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변에 부원역세권지구, 부봉지구, 삼어지구, 어방지구 다 똑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 해줬을 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측에 있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2000년 초반부터 최근에 1월에도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그러면 공동주택부지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월에 서측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한 데도 아파트 짓는 목적으로 신청은 했지만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준주거지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봉황지구부터 해서 준주거지로 깔아놨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토지 동의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자기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4월에 도시계획 및 통과를 했고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례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전히 지금 무산이 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토지소유자들께서 조기보상을 위해서 민원 요청이 있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정 사업시행자인 한화솔루션에서 수차례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한 3개월 전에 토지소유자 대표님들을 모시고 최종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소유주들이 좀 최초에 우리가 협약할 때 진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마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로 인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담당부서에 제법 찾아왔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아예 한화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뭐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단서를 늘 달고 대화하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집값 안정이라든지 금리, 공사비 그런 부분하고 일단 예정 사업시행자는 인근의 마을 2개소 포함하는 부분은 좀 더 힘들다. 그래서 현재 원안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여건이 나아지면 한화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여건이 나아지면 우리시가 유치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지역은 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혀 안 되어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한화그룹 측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이제 안동도 그렇고 안동도시개발사업도 거기도 좀 NHN처럼 속도를 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지금 3단계가 제일 관건은 관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당초 이 사람들이 아마 1단계 사업하면서 굉장히 분양수익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신 제2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개 마을을 수용하는 조건 하에 인허가 부분을 하겠다, 해주겠다는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멘트를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그의 땅들을 보상받으려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매가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시행사 쪽하고 그 지역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뭐 면담도 하셨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 우리 답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을 안 드니까요.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근 5년간에 도시개발사항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12개 지구에 406만 평, 407만 평 정도 봐야 하겠네요. 수용인원이 7만 3,700명 이 정도로 해서 도시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이제 협의 중인 게 풍유지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으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용인구가, 그리고 세대를 보니까 한 3만 3,000세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현재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도시개발 승인된 것만, 앞으로 이것들이 몇 년 내로 차개차개 이렇게 또 들어오겠죠? 그죠? 대다수들은 또 아파트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사업들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같은 경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토양오염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20년도에 토양오염이 시작됐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토양오염조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정화작업이 23년 10월에 이제 또 착수했더라고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토양오염정화 이행완료보고서가 제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직 접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접수는 안 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환경정책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문제가 없으면 9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6년 정도 이 문제 때문에 스톱이 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지금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석산 개발할 때 시나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간 절차를 이행했고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행정절차 속에 토지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히스토리에 따라서는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2019년도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어떠했다는 의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세부 조사항목이라든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시추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지 않았고 외관 조사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김해시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전에 있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그분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정화가 되지 않았겠죠. 그냥 그대로 아파트는 벌써 다 됐지 않겠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하 기초를 파야 하니까 늦게 확인하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허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 사례를 보고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웠지 않겠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어떤 대안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기초에서, 우리가 기초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개발계획 신청을,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는 게 나오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그 법의 제도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조치를 하셨냐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5년, 6년을 환경정화작업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계획에서,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외부 제보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과장님 말씀, 절차대로 그냥 진행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 없다 했는데 문제가 있게 확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환경 부분은 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에 이 실시설계를 인가할 때 어떠한 조건들이 더 붙어야 하냐를 고민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법적인 문제라서 지자체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에 굴착을 할 때 지하안전평가를 하고 굴착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부의 법률개정을 건의하든지 그런 노력은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안 그러면 법령규정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방금 말씀처럼 과장님께서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환경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반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우리 대신에 다 봤구나. 환경에 정말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례 덕분에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할 수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구나. 개발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저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의욕만 있었다면 조치를 안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완료가 되어서 이게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는 면밀하게 이걸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들을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한 관계법령이라면 이미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요구사항이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끌었네요. 긴 내용은 아니었는데, 용도지구 실시인가가 완료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완료되고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그때 보상 공사채 얼마 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사채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700억?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700억
정영
주정영위원
700억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경남개발공사가 800억
정영
주정영위원
다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 1000억, 아닙니다. 그 두 공사 다 신청금액에 한 80%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상반기 300억 정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공사 오셨잖아요? 용도지구 지방채 낸 것 다 나왔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915억을 신청해서 680억 원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15억 중에 680억, 추가는 언제 나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추가는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 안 하겠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내년 진행경과를 보면서 하고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1370억 신청해서 1000억 받아서 대부분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엄청 늦어져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나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보상 협의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용도지구는 다른 지구하고 좀 다르게 학교 2개 부지가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문제는 첫째는 고등학교부지 때문에 엄청 이 위원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장유에 있는, 제가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2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보니까 2018년도 12월 내에 사업준공을 하겠다 되어 있고요. 내년 1월에 착공한다 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학교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학교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하고 김해지청하고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다만 2개 학교가 들어가면서 사업성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구체적인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학교를 짓는다, 학교부지를 넣는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됐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지구도 그렇게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제일 큰 민원이 뭡니까? 학교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의 미스매칭 맞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신문지구는 따로 버스를 돌려야 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불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닌데 저는 이것 또한 지금 이 시기는 이미,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든지 뭐라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게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는 건 지금 행정절차가 들어가도 학교 짓는 데 2년이 걸린다면서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교육청 협의했고 너희 잘 지어라.”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고 학교가 안 들어서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경험을 했고 김해시가 안아야 할 또 민원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허가를 해줬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조정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 노력을 그냥 버려 놓고 있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을 주실 때 저는 학교부지도 같이 진행절차가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투자심사를 했는지, 지금 어떻게 제안이 됐는지 이 기록들이 같이 있어야 사실은 기반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 이 시기라면 자신 있게“지금 투자심사 들어갔고 이렇게, 이렇게 예정입니다. 학교는 언제 건립 예정입니다.”까지 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려스럽다. 용두지구 학교 부분에서 너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리가 자랑처럼 주장하는 게, 하나에 넣는 게 학교 문제, 도심 내에 학교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넣는다는 것을 우리도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해주시고 하나 개선해야 하는 것은 추진과정 안에, 추진계획 안에 학교 문제도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된 사업들을 보니까 진례시례지구, 내동경운지구 이런 것들이 2개가 다 똑같은 사유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업승인조건인 구역밖에 도시계획도로의 이행이 공사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동경운지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례지구는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유, 사업승인조건인 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준공 이행에 따른 공사수행 기간 부족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실제 사업은 시례지구 공정률은 거의 뭐 100% 다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준공하고 나서 우리 시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개념은 그 사업을 할 때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되어야 법상 준공이 되니까 시례지구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내동경운지구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이 안 돼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업승인조건이라 하는 건 결국 이것도 공공이다 맞죠?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2개를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먼저 필요한 것 먼저 하더라. 원래 해야 하는 것들은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연기된 게 뭐냐 하면 1년이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둘 다 3년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유로 3년 사업변경 신청을 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저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주고 관리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심의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접수대로 승인만 해주고 말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3년이 늦어져서 이 주변이 도로나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기반시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따지면 도시의 문제지,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계속 이런 상황으로 재발하게 두고 볼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재발하지 않는 조치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요. 다음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 지금 완료가 됐고 그죠? 준공을 작년 5월 30일에 했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태형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좀 급하게 저희가 하면서 공공부지 매입을 했고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또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산단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때 우리 공공부지 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부서에서 정보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되고 있는 게 있던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공청사용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복지센터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그 센터 하나로는 택도 없고 그때 우리가 매입금액이 370억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320억인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320억이라고 하면 부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 작년에 급하게 저희가 원포인트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매입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이 부분도 원포인트 추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을 보니까 일반산업부지는 79% 됐는데 지원시설하고 근린시설은 매우 낮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0%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산업용지는 97%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건축물이 준공되고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근린생활시설 뭐 기타지원시설 분양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파트용지는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의 분양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단기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주택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분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경기 조금 좋아지면 들어오겠네. 지금 원인을 어쨌든 국내정세 불안정이고 신규투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크다 이런 얘기를 적으셨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조금 국내정세가 안정되고 그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거기도 공동주택이 들어오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요. 예산을 할 때 제가 잠깐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얘기하고 싶어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얘기했는데요. 단지 내에 공장폐수, 오수, 비점오염원 등을 배출허용시설 이내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겠다 해서 2024년 8월에 186억 원 사업계획서를 2026년 5월까지 하겠다고 제출하신 것 맞으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은 또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이지 못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본래는 기반시설이 다 되고 준공이 같이 되고 거기에 공장을 짓든 뭐를 짓든 해야 이 오수처리를 하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 사업시행자는 SPC이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건설출자자는 태영건설입니다. 대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계획된 공정계획대로 산업단지는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21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낙유청으로부터 받았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8월에 실시설계 착수 다 했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2년도 8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도 다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1년 3월 폐수처리기본계획 승인받기 전까지 또 저희가 여기에 추진사항이 생략되어 있지만 한 2년이라는 검토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3년 4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다 받았거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진행을 안 한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이 이게 본래 폐수시설을 이런 것들은 엄연히 따져 보면 이게 원인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이것을 그러면, 그래서 안 돼서 임시방편으로 우리는 대동맑은물순환센터로 연계를 시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급해서, 지금 어쨌든 오수는 처리해야 되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본래는 분담금을 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게 당초계획이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미납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래 분담금을 받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고 우리 걸로 처리가 될 수도 있었겠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 지금 산단은 준공됐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지연되는 가구는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본래 이것을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사실은 우리한테 원인자부담을 냈었으면 본래 이 단계를 진행했겠죠. 대동맑은물순환센터에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왜 우리가 처리를 해줬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분담금을 내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짓겠다고 한 게 지금 안 지어진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동맑은물순환센터 연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 내에 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위탁해서 시가 처리해 주든 그러면 자기들은 원인자부담금을 우리한테 내야 하는 거고, 분담금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걸 안 내는 대신에 스스로 만들겠다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못 만들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김해시가 결국은 다 만들 때까지 해줘야 하는 거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연계 처리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실질적으로 관리부재라고 좀 보이고요. 준공하면서까지 기반시설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돈 들여서 처리 다 해주고 지금 짓는 데 또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1단계 하고 나면 2단계 또 해야 할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풍유지구를 가면 풍유지구에는 보니까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니까 이게 공공사업이더라고요. 2021년 2월 24일에 4자 간 업무협약을 처리했는데요. 경남도, 인제대, 김해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렇게 4개가 협약을 했고 이름하여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 플러스 1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청년 신혼부부한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맞고 이 풍유동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삼방동에 있는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삼방동에 있는 그 빌라를 매입하는 것이 강제수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1 플러스 1 계획은 철회하고요.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철회했습니다. 대신 단지 내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수립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철회하고 본래는 50호를 시중 가격에 2분의 1 이하로 공급하고 인근 공원에다가 또 청년, 신혼부부 문화시설도 하기로 했고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원 정비 이런 비용들을 다 내고 주민과 청년 부부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이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핵심이 또 빠져버렸네요? 그런데 철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 플러스 1 사업 그러니까 1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다른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현실성이 약간 부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2024년 2월에 주민의견 청취나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할 때도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거죠? 그때 칠산서부동 쪽에 이랬죠. 우리 쪽에서 지어서 우리 차 막혀 죽겠는데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그것 왜 삼방동에 다 투자하냐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도 있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한 1년 4개월 또 지났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다 없어지고 그런데 아직 무엇을 공공기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가 안 됐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본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원격지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할 때 강제수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1 플러스 1 사업의 성격상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개발공사 철회에 대해서는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문이 도하고 협의를, 공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봐야 최근일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뭐 한 2년 전에, 이미 2년 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철회하신 게 2년 전이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2월에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 기억상 도에 방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내용을 찾은 게 이때 2024년 2월에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보고 찾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답변이 그랬어요. 삼방동에 이렇게 하고 이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이랬는데 지금 1년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철회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상 그런데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맥락이 좀 비슷한데 그다음 율하구관동지구 들어가 보면 16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요. 24년 8월에 구역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보면 난개발을 예방하고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균형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공공복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쭉 과정을 훑어봤습니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6년도에 양해각서를 하고 쭉 타당성용역도 하고 구역지정제한까지 다 했는데 20년 7월 17일에 아, 20년 12월에 김해시가 경남으로부터 사업을 불가해 달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역주민 반대, 첫째 교통체증 과밀화 그다음 조망권 훼손, 학교 배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해 달라고 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취소해 달라고 했다가 또 그다음 해에 바로 2021년 7월에 또 사업촉구 민원을 접수하고 그리고 학교용지 협의하고 확 진행됩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삼방동도 좋은 취지로 우리가 조금 사실 없는 케이스에 시범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이걸 철회하고 가는 게 사기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본래 취지가 또 사라져 버려요. 삼방동을 지정했던 이유가 있겠죠. 낙후된 도시고 인제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진행했는데 이게 좀 사기 어렵네, 또 바꿔버려요. 바꿔버리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열나게 반대할 때는“안 돼. 이것 본래 이런 사업이야.”이랬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구관동은 20년 7월만 하더라도, 12월만 하더라도“우리 여기 안 됩니다. 시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고 교통체증도 심할 거고 과밀화되면 안 됩니다.”여러 문제로 안 된다 해놓고 바로 그다음 해에 또다시 접수하고 저는 행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볍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준비하는 단계가 얼마나 빈약하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쭉 진행하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2024년 2월에 부서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도시개발과가 동측 산지 일원에 편입해 달라 도로신설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또 반대를 했어요. 답변이 뭐냐면 너희 도시계획과에서 반대했다 조치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게 같은 김해시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 그러니까 서로 여기는 필요해서 편입해 줬는데 여기는“빼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기록이 다 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된 의견을 조치계획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맞나. ‘부서 간에 얼마나 협의를 안 한다는 거고?’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해교육청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학교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신설되어서 배치되어야 하는데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중앙투자심사의 기준 강화로 학교 설립 중투 심사승인 비율이 낮아지므로 장유지역 내 공동화로 학생수가 감소 중인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이나 다른 것들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 가장 최근에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2개 짓는 것도 저는 불안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히 학교가 들어오고 개발되고 하는 것들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아까“투자심사도 강화돼서 이제는 내기도 어렵고 승인도 잘 안 내줘.”이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치계획을 봤을 텐데 저는 이게 하나의 개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아, 교육의 기조가 그러하구나. 그러면 용두에 있는 학교 2개는 어떡하지?’빨리 어떤, 이제 이건 보상까지 들어오고 이제 용두지구는 확정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까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미리미리 조치하시고 사전에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7일에 도시계획경관심의위원회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컷, 다소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제기를 해요. 60.6%의 밀도가 너무 심하다, 축소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 심의결과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없고 그냥 2종 주거지역을 4차로에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할 것, 이게 끝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미에 위원장께서 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다수가“이것 안 돼. 너무 밀도가 높아서 도저히 도시기능에서 무리가 있어.”라고 다 주장했는데 심의결과는 빠졌다. 좀 그렇고요. 이게 들어오고 나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게 밀도가 너무 높다니까 밀도가 높아야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학교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학교 짓기 위해서 또 밀도가 높아지고, 저는 앞으로 이쪽이 다 걱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익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제가 도시개발공사 행감을 하면서 율하구관동지구 수익률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공공개발이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세월이 더 많이 흐르고 있을 때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 의결이 지금 4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구관동이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를 한 지가 8년이 지난 것 같은데 맞죠? 8년 전에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용역을 4년 지나면 다시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4년 다시 해야 하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해당 의회의 의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의회는 통과가 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다시 해보고 그러면 또 위험하네요?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수익률 없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뭐 지금은 뭐 예단하기 힘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연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게 김해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또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러한 변수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장유배후주거복합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이건 참, 이게 사업 취지나 이런 것들은 그때 돈사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분양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분양이 절반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절반 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추진과정을 보면 2023년도 7월에 장기미분양 토지공급을 위한 판매촉진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도시개발공사
정영
주정영위원
개발공사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부장 이재평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 7월에 장기미분양 토지공급을 위한 판매촉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남아있는 미분양이 43필지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금 작년에 2필지가 분양이, 작년에 1필지가 분양됐고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게 4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안 팔렸다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이 되었거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필지 팔았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2024년 6월에 의회에서 행감을 할 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미분양 지속하고 어려움이 있다, 준주거지로 바꿔서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준주거지 20필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그다음이에요. 그전에는 의회에 보고한 것은 공동주택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준주거지를 바꾸어서, 지목을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그때 엄청 난리를 했습니다. 그조차도, 2024년 사업계획, 예산을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조치하지 않느냐. 그때 아예 못 팔고 있었거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해서 나온 게 그거였어요. 얘는 그렇게 보고하고 7월 2일에 보니까 미분양토지 해소 대책을 또 강구하는데 그때 공동주택 이야기가 나와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와서 그때 개발부장님은 준주거지로 바꿔서 하겠다. 본래 23년 7월에 계획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도대체 한 달 만에 검토보고서가 나올 정도면 몰랐을까? 아니면 정말 이 깊은 고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려스러운 게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개발이익이 어떻게 변합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당초 개발이익이 108억 정도 기대수익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바꿀 경우에 필요한 토공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될 거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60억 정도 추가로 대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한
정영
주정영위원
40억 정도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뭐 엄청난 마이너스죠. 이게 보이는 게 이익이 이렇지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계획이 제가 공사채 상환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분양한 것 팔아서 200억 갚겠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필지 팔았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지금 원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추가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것을 팔아서 상환하고 그렇게 해서 구관동, 용두, 명법 이런 걸 다 하기로 추가재원 우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명법지구인데요. 명법지구 같은 경우 그때, 지금 부장님이십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미흡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소미흡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다소미흡으로 하는데 그나마 마지막 열어놓고 있었던 게 재무성 확보로 사업성이 타당하다, 재무성 확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했거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재무성 확보가 이래서 타당하겠습니까? 그때는“장유배후도시 팔아서 상환하고 지방채 낼게.”이렇게 했던 계획으로 이것을 타당성 조사용역에 다 미흡하고 경제성 없지만 재무성은 확보되니까 해줄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들입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21년도에 자체 사업 타당성검토를 했고요. 21년도 6월에 기본구상을, 제가 뭐 반대를 했든 말았든 일단 진행은 됐습니다. 네 가지 용역을 했고요. 쭉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23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3년 10월에 계약심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딱 중단됐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있을 수, 이게 이사회에서 취소했대요. 그런데 계약심의까지 다 해서 원안가결 다 해놓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반대할 때 용역보고서 다 보고 다소미흡인데 경제성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그때 계산한 게 2%인가밖에 수익률이 안 나왔어요. 이것 하면 세월 지나고 어쩌고 완전 마이너스 심한데 그렇다고 여기 위치는 공익성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가 너무 많고 거기에는 뭐 해결해야 하는 도시문제도 없어요.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도시개발공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 해서 돈 벌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이제 개발업무 전문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라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어차피 진행됐으니까 잘되어야 할 텐데 또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 주변에 또 아파트 계속 승인 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결국은 중단 사유를 부동산 경기침체, 타 개발사업에 자금 투입회수의 어려움, 사업이 언제 할지도 몰라요. 불투명해요.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도시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있느냐. 도대체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선 장유배후에서부터 판매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때 그냥 안 될 때, 이미 의회에 보고할 때 분양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대책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좋을 때를 생각하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다 거덜내겠네요. 다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겠어. 또 손실보고, 손실보고,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 도시개발과는 관리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네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과가 지도도 조금 더 필요하고 주무부서로서 조금을 더 맥락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매몰되는 비용들도 실제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그 지역에는 이미 들어올 거라고 누군가는 또 기대를 가지고, 왜, 관에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면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례들이 그렇다고 보이고 이것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정말 시작할 때 정말 면밀하게, 이것 다 세금 한푼 한푼이지 않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도시개발과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HN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 말씀을 주셨고 간단하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60%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20억 공공기여의 대다수입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몇 평짜리였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청년은 전용면적이 8평
정영
주정영위원
8평짜리인데 한 채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집값이 한 집에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분양가격을 할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여기 220억을 어쨌든 공공기여 안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면 220억 중에서 한 185억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185억을 60채로 나누면 얼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상되는 공급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평당 한 1600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8평을 1600만 원이면 얼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2억 얼마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전용면적이고 저희가 공급할 때는 공공면적으로 하니까 공공면적으로 하면 11평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1평을 그러면 한 2~3억 정도, 집값이 2억이 넘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1평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600만 원이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억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이죠.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가 사실 공공으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집이요. 3억 안 해요. 저는 발상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잖아요. 공공기여를 우리 김해시민들은 해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60% 주는 것도 특혜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이 새집을 어딘가에 다른, 여기 꼭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아직 첫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청년이나 우리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시민의 눈높이는 맞아야 하지 않아요? 장유의 집값이 율하 빼고는요. 3억 넘는 것 많지 않아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평밖에 안 되는 이 집을 그것도 공공으로, 그 반값이면 장유 오면 집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탁상행정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이 역세권, 이 제일 비싼 데 여기에 이걸 공공주택 60을 사서“청년 60명에게 나눠줬어요.”할 때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나누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빌려주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공공기여를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공공기여는 정말 김해시에 필요한 것들이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집을 사실 집의 가치나 수중의 여러 가지들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일반 세금 내고 하는 시민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최상급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공공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여기를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신혼 주택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요즘 청년,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은 위치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호도를 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되면 좋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뭐 예상되는 공급가격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비쌀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의 땅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저는 그 돈으로 오히려 조금은 더 떨어져 있는 곳에 더 많은 다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은 세대를 지어서 더 많은 청년과 신혼 주택에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낫다. 이것은 정말 이 분양률 해결해 주는 것밖에 저는 안 보여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애인데 우리 애도 20대거든요. 이 집을 사줄 자신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서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지 않겠어요? 정말 쌔가 빠지게 일해서 한푼 한푼 모아서 집 한 채 사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것도 10평밖에 안 되는 집을 그렇지 않습니까? 애 낳고 살기는 굉장히 힘든 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도시개발조례에 대해서도 이렇기는 한데 제가 도시개발조례를 이것에 대해서“변화가 뭐가 바뀌었습니까?”하니까 상위법이 바뀌고 바뀐 게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좀 지정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저도 보니까 용두지구는 제가 이 주민설명회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보면 도시, 우리 용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있고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 왜 없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아까 NHN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NHN데이터센터 앞에서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이게 굳이 60% 한정해서 청년주택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시도 뭐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대상지의 위치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 전용면적 8평, 신혼부부 18평 정도면 선호가 많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10평, 8평에 2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뭐 임대도 있을 거고요. 전세도 있을 거고
김영서위원
그런데 김해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그런 주택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신혼부부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공공면적은 한 24평, 5평 됩니다. 위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 예상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상당수가, 상당비율이 그렇게 거주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신혼부부들 상당비율이 2억 원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답변을 잘해주셔야 저희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김영서위원
예. 일반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해봤자 2억 원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 원대 아파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유에 2억 원대 아파트면 30평 이런 것도 많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 사실 월세로 따지면 월, 그러니까 보증 걸어놓고 월 50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공공기여로, 물론 공공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좋은 데 위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들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 대상부지에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김영서위원
박탈감을 느낀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김해시가 계속해서 이런 부지에다가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지속적으로 다른 개발을 할 때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유지할 생각이신 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주택을 굳이 여기다 공급하지 않고 뒤에 답변서 주신 것을 보니까 220억이 적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2,750평에서 3,143평을 살 수 있는 아주 준주거용지를 2,750에서 3,143평을 살 수 있는 큰 비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지를 그냥 다른 데 받으이소. 부지를 받고 거기다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물을 짓든지 아니면 거기다 공급을,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싼 지역에 사실 우리는 자연녹지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를 사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와 계시니까 사실 이런 건 공공의 부분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안 팔리는 잔여 부지에다가 이런 것 설치하시고 그냥 개발비용을 받으세요. 사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도시개발공사는 그 부지를 처리하는 거고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는 지금 당장은 NHN데이터센터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지금 워낙 건설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아주 좋은 위치에 이런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어떠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이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기여했던 부분과 지금 기여하는 부분에서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더 고민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청년, 신혼부부 60% 해서 시정방침이 수립됐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NHN 이건 그러면 공공기여 220억 이것은 변경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까, 이건 딱 고정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당초는 70억입니다.
김진일위원
당초든 뭐든 간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 70억에서
김진일위원
향후에 반감을 산다든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김해시에서 충분히 어필하면 조금 더 변경,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다른 대지를, 녹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딱 못 박아놔서 이거면 안 된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정방침이 청년, 신혼부부 60% 하고 나머지 35억은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는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게 청년 호수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팀장님이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답변에 경제적 1조 3000억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그 주변 상권이 주말에는 거의 죽어있는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는 4,000명, 5,000명 정도 들어오면 분명히 거기 상권이 주말에 살아날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마트도 있고 지금 아이스퀘어몰도 거의 침체기인데 거기도 부흥이 되겠죠. 거기 대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서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실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의 경제적인 효과도 넣어주시면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호의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여기 1조 4000억은 분명히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 금액 자체가 데이터센터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응하는 건 항상 220억에 얽매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5,000명이 한 회에, 몇 회에 돈을 쓰면 220억 이상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더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방향성을 잡아서 하시면 저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유입돼서 그건 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신축아파트를 선호하고 좋은 아파트고 인프라가 잘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진례 보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평지 올라가는 데 거기에 보면 지금 5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게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올 게 골프연습장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클럽하우스, 파크골프장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등산 가시는 분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 5년 보전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그대로 저 도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거기를 올라가시는 분들이 차량이 분명히 많을 건데 어디로 다녀야 하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평지마을 사람들이 아닌 진례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지금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보도 설치가 원형녹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어렵다 하면 저희 대안을 수립하면 데크를 설치하든 대안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그러면 우리 진례테크노밸리 그게 55만 평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적으로 상평, 고모, 개동 쪽으로 가는 부분에 인도가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조경해놓은 데 거기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거기로 다니는 게 그분들은 시행사가 돈을 벌고 나가면 되지만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김해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이런 일이 테크노밸리처럼 일어나지 않게끔 록인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김해시민을 위해서 인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은 매해 비슷한 걸 좀 하고 있죠? 안에 내용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공모전은 올해는 안 했고요.
김진일위원
작년 24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24년
김진일위원
23년, 22년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최우수상, 대상이 제일 1등이죠?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렇게 수상이 되면 보통 우리시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반영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왔을 때 공모전을 하던데 우리시에 그때 당시 때 역사문화하고 이런 방면으로 주제를 내어서 이제 학생들이 제출하거나 해서 그때 당시 때 이제 평가했는데 경전철 역사하고 경관을 할 때에 이번에 조금 접목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번에 그러면 24년도 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24년도 때
김진일위원
수상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역사 하부에 접목하려고 했는데 똑같이는 안 되고 좀 많이 변경은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작가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그러면 같이한다고, 아니면 그냥 주신 설계도나 이런 것만 보고 업자들이 바로 하는 건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야간경관을 할 때 설계업체하고 되도록이면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보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21회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민을 누구나 대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22회라든지 20회, 19회 이렇게,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대학원이나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계속 꼭 참가요건을 두시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번에는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을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번도 그렇고 20회도 그렇고 보니까 19회도 그렇고 그렇던데 꼭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인제대 학생을 뽑는 것도 아니고 김해 소재에 대학생을 뽑는 것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대상을 또, 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위주로만 뽑는데 그 이유가 딱히 정해져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왜 하필이면 청년 기준도 아니고 딱 대학원이라는, 대학생이라는 기준을 또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잠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팀장 김영준입니다.
김진일위원
예.
영준
김영준디자인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 디자인이 옛날부터 학생들의 어떤 창작 의욕이라든지 학교에 보면 학과에 졸업작품전이라든지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공학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구체적인 어떤 뭘 실행하기 위한 그런 도면이나 그런 건 아니고
김진일위원
예.
영준
김영준디자인정책팀장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고 저희는 전국 단위로 학생 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결론적으로는,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기업이나 이런 약간 대기업이라든지 어쨌든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면 조금 더 우리 실상에, 도시디자인에 조금 더 녹여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은 이런 참신한 거라든지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 두 개를 어느 정도 딱 믹싱하는 중간 점을 좀 찾으시는 게, 매번 그냥 계속 대학생들의 참신한 것만 얻어서 상금만, 상금이 또 적지는 않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김해시에서 하는 공모, 시에서 주는 상금 중에서는 좀 큰 케파인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거면 이제 김해시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이 돼서 업체들이 한다면 그 노하우를 좀 더 이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후에도 대학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건 약간 좀 두 개를 적절히 혼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또 작품공모전을 해야 하니까 그때는 학생 말고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면 조금 금액적으로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옥외광고물 저희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번에 담당공무원들 전문교육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옥외광고업체 교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일위원
예. 일하시는 분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교육을 매해, 이제 작년, 전년도 교육을 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변경될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2차로 디자인은 요새 어떤 디자인으로 한다, 광고업 관련한 법령뿐만 아니고 건축업이나 이런 것에 상관관계,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시긴 하시는데요. 우리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광고업자들도 영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실무를 하시면 교육받은 것하고 별개로 좀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또, DB 구축 용역을 했는데도 보면 실제로 허가나 신고를 많이 안 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게 고민이 많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앞에서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건 문제점이 좀 있고 광고업체분들한테 제가 오고 나서도 공문을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 보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안전에 유의해 달라, 또 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앞으로 더 광고업체들한테 안내도 잘하고 양성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신고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온라인 시스템
김진일위원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표가 좀 있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만족도 지표는 별도로 그건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본인들이 전자로 접수를 하고 하니까
김진일위원
좀 편하다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민원이 좀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써야 하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방문하는 민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직원분들도 상당히 좀 편해지셨겠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법 정당현수막이라든지 불법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 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좀 덜한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김진일위원
정당이 아니더라도 불법현수막들은 많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사실은 작년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민원이 이의를 좀 제기하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높이 안 달고 낮게 단다 아닙니까?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학생이 지나가다가 이제 줄에 걸려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발생했을 당시 때는 조금 문제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 요새 불법현수막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업체에 불법현수막 설치하시면 당신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불법현수막 많이 줄었고요.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정당현수막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일위원
민원의 연장선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여쭤보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각각의 19개 읍면동에 보면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자주 비치가 되는 딱 그 구역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이제 저의 지역구는 알지만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각 아실 건데 그 기둥에 보면 너무 좀 흉물스럽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끈 말씀하시는
김진일위원
예. 끈들이 너무나도 흉물스럽게 좀 있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걸 이제 광고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 좀 책임, 우리 공무원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좀 책임을 지라고, 그냥 줄만 끊어가고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게 결국에는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제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눈에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서실 수도 있지만 옥외광고물협회든 아니면 이쪽에 얘기해서 일괄 한번 미관상 정리를 하시는 게 참 보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민간위탁사무 우리가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경상남도김해광고협회 김해시지부 차이가 뭔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동조합은 종전에 광고 민간위탁을 광고협동조합에 전체적으로 받다가 협동조합이 지금 사실은 거의 활동조합 활동을 안 하고 지부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같은, 주소지가 같으니까 같은 거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부장님과 대표자가 다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사무실 쓰는데 대표가 다른 거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분이 일단 광고업을 하시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타 지자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것 동일하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광고협동조합이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건 없고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분만 조금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실무조직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광고협회 시지부는 실무조직이 다섯 분이신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은 사무실 안에 일곱 분 계신다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이 제가 광고협동조합은 사실 저희가 안전점검을 민간위탁을 해놨고 현수막 설치하는 게 지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부하고 조합하고 7대 3을 줬는데 실제로 현수막 관련한 건 지부가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안전점검은 협동조합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협동조합은 사실 사무실에 안 가봐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안전점검이 작년도에 930건 정도 점검을 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이 업무라는 게 옥외광고판 걸린 것만 안전점검하는 겁니까? 안전점검이 어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뭐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허가받은 어떤 걸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노후화됐는지 당초 신고 때 똑같이 달려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24년도에 930건 정도 되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에서 930건을 다 점검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나누기 열두 달을
동관
김동관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연수익이 3200만 원 이 정도 잡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안전점검 1건당 그 비용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안전점검 1건당이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안전점검 1건당 제가 그때 3만 원 이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점검이 그냥 도장 찍는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맞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사이즈도 확인하시고 제대로 안 달렸으면 저희가 작년에 불합격 4건을 받았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합격 같은 경우에는 시정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다시 제대로 달렸는지 확인해서 합격하게 만들어서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 말은 이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방 설명 들은 부분은 이제 광고협동조합이랑 시지부랑 어떤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탁, 불법현수막 광고물 위탁은 7대 3으로 되어 있고 안전점검은 협동조합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은 뭡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조건이라 하시면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안전점검 관리업무를 예를 들어서 위탁할 때 시지부든 협동조합이든 두 군데 다 들어와서 이제 선택한 건지 아니면 1대 1로 매칭해서 그냥 위탁한 건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공고해서 들어오는데 심사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몇 군데 공고가 들어온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조합에서 계속하시다 보니까 다른 데서 좀 잘 안 들어오시는 편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게 조금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과 민간이 이제 협약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과 시지부가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은 모르신다 하시니까 조금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을 계속 줘서 업무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안전업무는 맡아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부분에 있던데 지금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게 어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수거한다는 건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동에서 수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모자라서 다르게 또 수거, 한 팀을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 철거 업무는 읍면동사무소에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불법현수막은 철거해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하니까 이제 시에서 공무직하고 공익하고 이렇게 조를 맞춰서 3팀이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3팀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돌면서 대로변 주변으로는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불법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불법수거보상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바와 같이 주말에 2인 1팀으로 해서 광고지부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수량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지부인지 협동조합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데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 게시한 부분도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철거하는 부분도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시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위임을 한 부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정당한 게시되어 있는 건 지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광고업 하시는 분이 불법으로 다시는 거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게시대는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종의 수거도 협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게시하는 것도 시의 업무고 철거하는 것도 시의 업무인데 불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게시할 수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이 급하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불법현수막 수거 이 부분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내 현수막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체에 달면 이틀이고 어느 업체 달면 6일이고 이 기간이 좀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 부분은 이제 웬만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과 유사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이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부분은 조금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게시하는 부분은 아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철거하는 부분은 이게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하는 부분은 차후라도 이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에서 손을 조금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 민간에 맡기기에는 이 부분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현수막 철거는 관에서 다하고 여기 이제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하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 일요일 오전만 하시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주말에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수거보상제 이게 지부에서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노력한 것에 비한 보상금액이 그렇게, 주말까지 시간을 내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이 해야 하는데 공무직 1명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수막을 혼자서 뜯기가 어렵잖아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차 대고 뜯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잠시 그분들이 기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철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돌면서 또 달린 것 있으면 때시고 그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말에만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주말에 이제 저희가 못하니까 민간에 맡긴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도 하고 민간도 일부하고 이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제 신고된 현수막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철거할 때 따라 나가서, 동선은 잘 모르겠는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철거하시는데 저번에 이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기는 하시던데 그게 거의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떼고 가면 또 달고 떼고 나면 달고 오고 이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의논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떼는 걸 게릴라식으로 시간을 변동해서 좀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팀으로 김해 전 지역 커버가 안 되거니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또 동상동은 떼는데 다른 동은 안 떼고 북부동 떼고 다른 동은 안 떼고 하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시에서는 이게 철거한다고 또 표현하실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철거 안 한 부분도 안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하든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왜냐하면 현수막이 생각보다 소상공인들한테 민감한 문제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광고물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업용 지정게시대가 136개소가 있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단형 게시대가 239개소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가 1,250개소, 최근에 현수기가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수기가 이제 전에 전국체전 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을 받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800조를, 재정공제회에 800조를 설치하고 나머지 450조는 광고협회 그 사업으로 해서 남는 수익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좀 많이 설치된 게 보이고요. 이제 디지털광고물을 봤을 때 21개소의 공익 이렇게 구좌수가 있고 공익구좌수는 184개 그리고 상업구좌수는 200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라고 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수익금입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수익금이 2022년도는 상업광고해서 4억 1900 그리고 23년도는 5억이었어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4년도는 2억 3300으로 46.5%가 하락이 됐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 제가 이 부분도 고민이 돼서 광고물팀들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이게 디지털광고물사업이 2019년도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10개에서 이 사업을 따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 설치는 20년도와 21년도에 걸쳐서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광고물이라는 걸 자체를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 설치하고 하는데도 조금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설치를 저희가 계약하고 나머지 시범운영을 설치업자하고 같이했는데 그때 당시 때, 시범운영 당시 때 상업광고를 무료로 준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당시 때에 수주하신 업체께서 조금 수주 활동을 잘하셔서 그때 당시 때 수익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한 달 수입을 170만 원을, 지금 120만 원 받거든요. 170만 원을 받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제일 운영이 잘 되는데 처음 당시 때 6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5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 근처, 보건소는 좀 잘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적광고물을 해도 크게 실익이 없는지 점점 수입이 떨어져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광고주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자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런가라고 또 봤는데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상,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46%나 주는 건 비정상적이다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공익과 우리가 상업을 그때 비율을 조금 조정한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24년도 3대 7에서 5대 5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2년도 보면 오히려 상업광고가 5억이 넘었는데 22년도가 건수가 작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월 요금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매출이 5억이 넘는다고요. 지금은 건수는 많은데 매출이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른 점은 24년도에 우리는 21년도 후반부터 24년까지 디지털광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렸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말로는 광고매체 수가 늘어난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출이 더 느는 게, 상식적으로 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됐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에 3개가 설치되고 5개 면인데요. 이게 한 4억 5900이 더 투자됐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광고주를 모시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했는데 전년도보다 절반 가격밖에 매출을 못 냈다? 뭔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차이에서 참 들여다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업체 바뀐 겁니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업체를 바꾸고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업체가 2년하고 지금 바뀌어서 이번에 3년 계약을 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분 서로 모르시는 분 맞나요? 대표자 성함이 한 자만 달라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두 분은 누나하고 동생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가족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계약조건이 수수료가 1%에서 3%로 늘었어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5대 5와 7대 3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20% 공실이 남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공익을 하는 만큼 상업적인 구좌수는 남아돌았거든요. 비율이 22%밖에 안 되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수수료가 늘어난 게 우리한테 세입을 더 지불하는 것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30% 광고지면 다 어떻게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수주 활동 때문에 여러 번 불러서 수주 활동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네이버 광고도 내시고 요즘은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기에는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 맥락을 좀 짚어 보시면 제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가 3%가 늘어가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광고 횟수는, 건수는 분명히 늘었는데 2022년하고 딱 비교를 하시면 그때보다 사실 우리는 광고면이 더 늘었고 그러면 당연히 광고 건수도 더 늘었고 매출 금액만 거의 절반이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이런 단속들을, 이런 점검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2년 동안 처음에 생겨서 자리를 잡고 어쩌고 진행을 쭉 했고 저희한테도 그만한 매출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이 정도면 유지를 하죠. 한번 더 계약하든지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잘했고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항상 하면, 기한이 되면 민간입찰을 하니까 민간입찰을
정영
주정영위원
재계약이 가능도 하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 때는 입찰을 다 공고를 내서 다시 했고 그때 이제 협상에 의한 계획을 했던데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를 해서 이분이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위탁을 대행하게 되었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실적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같이 김해에서 하시는 분일 것이고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이 정도 매출을 내고 그때 말씀처럼 광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컸다고 했는데 바뀐 업체는 또 2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그러면 이 낮은 매출을 낮은 수수료에 1년 동안이면 600만 원 받거든요. 그것 받아서 몇 년 모아봐야 비싼 LED 전광판이 1개의 A/S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다시 계약할 때 왜 3년이었을까, 본래 앞에 2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업체의 능력이나 이게 평가받지 않는 상황에서 3년을 늘린 것도 사실 저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것도 형제라고 하시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야 한다. 지금 우리 전광판 디지털광고에 들어간 예산이 정리해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치금액이 23억, 그렇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년 내에 23억이나 투자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월 600만 원,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관리 포인트를 높이셔야 하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에는 더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는 미리미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주말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있는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민간기동대를 운영하고 계셔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고 좋다. 그러면 이걸 수거해서 실제 이걸 가지고 마대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연간 우리가 8개월 동안 1600만 원을 소요하고 계셨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일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 스타일이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명이 한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딱 두 번 합니다. 하루에 떼는 게 50장, 그게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실적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뗀 것 같지만 김해 전역에서 하루 50장 떼봐야 자기 집 주변을 떼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업무일지를 보자고 한 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법현수막 50장은 아마 장유만 돌아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까 이 얘기도 했지만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한 장당 다 몇만 원짜리 비용을 들이세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담당팀에 그분이 우리 동네 살면 저만 계속 1년 동안 떼요. 억울한 거예요. 8명이 떼는 데 4명이, 두 명에서 4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저 불법현수막은 주말 동안 계속 떼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 그리고 하루에 50개 떼는 게 무슨 미관에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건 너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떼고 난 뒤 현수막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 불법 피해 현수막을 떼서 재활용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기만 국한되고 대다수들은 본인이 직접 폐기를 해야 해요.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는 얘기죠. 돈을 들여서 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해서 우리가 어떤 폐현수막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독려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떼고 붙이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광고하시는 분들 본인들이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를 훨씬 더 이용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해시가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한 게 친환경현수막입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 친환경현수막을 왜 했는가, 환경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각합니다. 저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친환경현수막에 저단게시대하고 이런 건 불법현수막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왜? 일반사람들 불법현수막으로 친환경을 달지 않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말로 재활용하는 건 일반 플라스틱 현수막이고 소각하는 건 더 친환경현수막 100% 소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현수막에 좋은 소재를 써서 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재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현장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친환경현수막을 비싸게 시켜는 놓고 김해시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셔야 한다. 그것은 청소과하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자원순환과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드리는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수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 그건 광고물협회하고, 광고협회하고 이야기하셔서 정리하셔야 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은 실효성이 너무 없어서 조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아까 동마다 알아서 뗀다고 했잖아요. 그것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떼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것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시면 철거할 때의 요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에 대한 기준은 있죠.
정영
주정영위원
무조건 떼야 하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이외의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동은 2~3일 만에 무조건 철거해요. 어떤 동은 한 달이 가도 철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안 할까요, 안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제가 다니면서 보는 육안으로 봐도 보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그것도 메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지만 유독 장유1동은 엄청나게 잘 떼요. 저는 일주일 이상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을 비교했을 때는 그 기준이 너무 심한 것, 차이가 2~3일 차이 나고 3~4일 차이면 이해할 수 있으나, 없다. 그러면 그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 매일 바로바로 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3일 경과, 5일 경과 무조건 한번 전수해야 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세워야 덜 억울하잖아요. 안 다는 게 맞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사실 이 자료 다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동에 철거한 것 다 실력하고 실적 한번 봅시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언제 민원이 들어와서 언제 뗐는지를 보고 싶어요. 왜? 장유1동만 민원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준이 안 맞고 자의적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것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서는 사실 안 맞는 부분들이, 또 그 말로는 이유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억울한 면들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불허, 반려된 광고물 사유를 제가 이번에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셨고 거기에 제 눈에 탁 띄는 게 버스에 광고하고 했던 것, 정당현수막 부분이 있었는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처음에 전자로 우리 과에 접수돼서 이것이 대중교통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이때까지 저희가 한 번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검토를 하면서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했고 행안부에도 이게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버스광고물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처리해 보려고 옥외광고심의회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대중교통 옥외광고물 이용요건 같은 경우에는 적용배제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교통부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가 공공이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타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이건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버스업체하고 협의하셔서 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교통수단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어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는 취지에 맞지 않음, 그 근거가 관리부서인 대중교통과의 협의 결과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출한 자료가, 제가 또 대중교통과 공문을 봤지 않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1번“신청사항에 대한 관련 법정 규정 없음.”, 2번“광고 내용의 적정성과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부서에서 판단이 불가하다.”, 3번“실제 민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가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구했고 판단해 달라고 했고 대중교통과에는 불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랬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적용배제대상이어서 저희가 허가나, 허가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해줘야 한다, 안 해줘야 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원은 했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창원은 했다가 바로 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바로 뗀 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있었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게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면 사실은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이게 이후에도 고무줄 기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 자료를 보기 전에는‘아, 대중교통과에는 그런 기준이 있고 대중교통과가 그런 답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로 해서 반려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근거에는 그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안 해줘야 한다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는 일단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반려했고요. 그 나머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대중교통과에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버스광고업체에서 지불하고 있었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정당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서로 협의해서 안 다는 것으로 하셨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창원시, 진주시 이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버스광고물을 이용한 정당광고물은 아무 데도 게시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래요.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할 수 있는 근거들도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기준이 명확하게 가는데 이것만 하고 사실 부서 왔다갔다하고 규정은 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담당자가“나 규정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무줄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딱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논란이 안 되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고민한 바였는데요. 그래서 옥외광고심의회를 해야 하냐고 한 게 처음에 의견을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게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수막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광고물에 대한 건 없다. 그래서 옥외광고심의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고민하다가 물어보니“적용배제대상이라서 너희 과에서 허가권한이 없다. 해줘도 권한이 없는 사항이니까 무효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규정화한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당법 관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아까 그러한 목적으로 어쨌든 거기 버스 광고나 광고도 많이 붙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주체는 사실 따져보면 대중교통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정당 이런 것들은 광고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넣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또 한 번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참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편이 좋고 남의 편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없고 하다 보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만들지 않았던 건 좀 아쉽다. 그래서“이러한 회의를 급하게 해서 이렇게 규정했다.”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주 일을 잘하셨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두 부서가 협의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사업을 제가 앞에도 한번 지적드렸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참 22년도에는 1억 1000이었고 23년도 5000만 원이고 또 24년도에는 2억 3500 유독 많았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이 6~7건 중에 우리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눈에 자꾸 밟혔나 봐요. 우리 지역구 3곳은 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억 5500이 우리 지역구만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디자인 받아보고 더 놀랐어요. 너무 다양해서 기준도 없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한다면 도시 미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한다면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학교 스쿨존이라면 스쿨존에 맞는 디자인이 몇 개씩 보급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면 노인보호구역에 맞게끔 한다든지 뭔가 특색 있게 해서 이 공공성 사업이 공공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후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을 2000만 원으로 20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또 이 사업을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당현수막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뭔가 정리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우리 김해시는 저단현수막 설치로 끝내버렸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저단형이 정치현수막 게시대로 행안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요. 정당현수막을 게시대에 건 사례가 없었습니다. 게시대에 걸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진에 또 뭐 붙어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정당현수막 했음 결과보고에 시립합창단 단원모집이 붙어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왜 안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당현수막은 불법현수막에 다 합법이죠. 합법인데 우리가 게시대에 설치 안 한다는 차이밖에 없고 그런데 합법인데 게시대에 설치 안 하지만 사실 난립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관계로 그러면 이것들을 좀 제대로 잘 보이는 곳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판을 만든다거나,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흐르잖아요. 2개 정당은 무조건 걸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제일 잘 보이는 데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세수도 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합법이지만 그 현수막들은 게시대 걸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10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게시대만 걸면 김해시로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정당현수막에 지방의원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보지 않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정당, 지방의원 말 안 했는데요? 정당에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지금 2개 거는 건 추석하고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가 특별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을 지금 다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불법현수막처럼 보이지만 합법이에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합법인데 공간이 게시대 안에 들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는 충분히 고민해서 정말 괜찮은 자리에 저단이 아니라, 저단 효과가 없어서 안 좋아하거든요. 1~2개밖에 못 거는데 정당현수막 입장에서 안 보이는 데 걸고 싶겠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데 보면 저 부곡동 안쪽이에요. 거기 안 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 현수막사업을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정당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원은 너무 우습게도 합법을 할 수 있는 어느 기회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의원은 제외라고 하셨다길래 엄청 기분 나빴어요. 우리는 1년 열두 달 합법현수막을 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걸고 싶어서 거는 게 아니고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당현수막이 정당이 아닌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지방의원들은 현수막을 건다면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밖에 못 거냐. 그 방법밖에 진짜 없느냐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걸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우리시만 해결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실 저단현수막에는 김해시장 홍태용, 시장님 이름은 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치현수막을 이렇게 저단현수막 20개 그냥 보충하는 식으로 처리했다는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본래 취지는 굉장히 좋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 9월에 단순한 광고수단이었던 간판이 거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여겨지며 간판 정비와 개선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특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엄청 기대를 했어요. 저는 이 결과물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봤는데 24년 5월에 과업내용이 바뀌었고 그 결과가 5개 지역 내외동, 북부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활천동에 광고물 DB 구축하는 거라고 바뀌었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자료입력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다 차치하고 마지막에 딱 그러면“그래서 결론이 뭐지?”제가 용역을 보는 이유는 뭔가 저도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보는데 결국은 DB 구축 외에는 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과업지시가 내려간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냥 설치현황, 사진, DB 구축, 새올정보시스템 등록 이게 다인 거예요. 아주 일차원적인 기술적인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에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3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건 없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건 시간이, 이게 김해 전역을 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광고라는 게 돌아서면 폐업이 오고 돌아서면 판이 바뀌고 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양성화를 하겠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우리 과가 처리할 건수가 3,000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내외동, 북부동에 처리해야 할 건수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어마무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냐고 엄청 고민하고 일단 우리 과에서 1600만 원을 보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 끝난 시점과 저희가 양성화를 하는 시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간에 폐업한 곳도 많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BNK 부산은행이다, 그런데 달려 있는 것은 부산은행이다. 그렇게 하면 이게 불법, 양성화하는 대상이라고 뜨니까 그런 오류자료도 지금 많아서 영도구나 또 다른 시군에서는 양성화를 이미 3~4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우리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을 신고하고 허가받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생각하고 양성화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자꾸 바뀌어서 데이터가 다 틀려버리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단시간에 정리해야 이 데이터베이스 활용도가 높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우리처럼 예산 없어서 기금 찔끔찔끔 쓰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이 3300은 쓰려고 했던 잘못된 길이 오히려 예산 낭비로 흘러가는, 나중에 쓰려고 하면 쓸 데이터가 없는, 그러면 가끔 현장 가보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깊게 고민해 보고 진짜 필요하다면 장기플랜부터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러면 중기,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셔서 재정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기금 예산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광고영상물 만드는 것 그때 한번 지적을 드렸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것 내년에 절대 편성하지 마시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건 그렇고 제가 그 내용 중 하나 보니까 광고물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하고 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나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단계별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금 조례 내용하고 현장하고 괴리를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챙겨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으면 저는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뭐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보다는 법하고 안 맞더라.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수립했다 그죠? 용역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다 안됐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 의견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1월에 의견 청취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다 그죠? 많이 늦어졌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공모사업, 보통 상반기에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이, 일정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컨설팅 한번 하시고요. 국토부에서 하면 허그에서 컨설팅 한번 하시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팀 오셨으면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부장 이재평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개발사업부장님께서 다 답을 하신다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사업지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인수를 받은 게 하드웨어적으로는 6개 시설 인수를 받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시재생센터 관련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개밖에 없다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6개 운영을 거기에서 하겠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6개 시설만 저희가 인수를 받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나머지는 관리 안 하십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졌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계지역만 하더라도 8개의 시설이 구축됐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 안 하신다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도심캠핑장하고 놀이광장 그리고 장유도가, 창의마켓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머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나머지는 각 시설별로 달리 할 겁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시설별로 운영 주체가 있고요. 사단법인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하던 걸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사단법인 도시재생센터에서 구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사업들이나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센터에서 했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축되는 시설들이 24,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6개만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 관리 6개 아, 시설물 관리 6개는 도시개발공사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물 관리가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탁을 줬지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탁 주고 그다음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점 진영빛어울림센터나 이런 걸 짓는 것하고 기존에 위탁을 준 것 만약에,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뭐 8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8개에 대한 고민과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 다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팀 뭐 합니까? 한 팀을 만들어놓고 6개 시설 관리만 하고 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지원하고 저희 공모사업 지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원화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예전에 사단법인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축된 센터들 운영적인 부분은 다 관리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직접 관리하는 직영 빼고는 나머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단법인 있을 때도 저희가 김해대학에 위탁한다든지 인구청년담당관에도 관리 이관한 것도 있고 관리 이관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요구들도 많고, 그것 하라고 도시재생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있는 사업 중에서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또 새로 할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상담하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협동조합 운영하면서 이미 기존에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로 문의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시디자인과로 직접 연락을 다 해야 하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워낙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체계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원화도 안 되죠.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재생팀장 염호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재생팀에서 하고요. 사후관리 부분, 아까 말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재생양성전문가 교육처럼 하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칭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던 거도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도시재생팀으로 어쨌든 조직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노하우나 전문가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사후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후관리라는 게 그냥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협동조합 구축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할 거냐를 정책적으로 발굴해야 하잖아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매칭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하려고 하면 직접 관리해야 그게 되지 않나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각각의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도시개발공사 재생팀에서 매칭해서 각각 직원들하고 재생조합 운영주체하고 매칭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 4차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일단 도시재생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작년에 이관됐고 해서 기존의 재생센터 기능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인력도 좀 부족하고 사후관리인력 그때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라서 사후관리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인데 사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는 생각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재생팀에서 해야 한다.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궁극적으로 그 업무가 지금에는 구축하는 건 다 끝나가거든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다 끝났고 그러면 유지관리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도시재생팀에서는 나와야 해요. 그것 없으면 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시간이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회현연가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 지금 청산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운영했고요. 4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기자재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청산 대표가 청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회현연가라는 부분이 피자 만드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청산입니까? 아니면 요구르트 만들고 그것 하는 것만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들어있는 설비 전체를 다
김영서위원
전체, 그러면 레스토랑도 그렇고 피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청산 중인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에서는 이게 이렇게 청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체험장 운영은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 옆에 레스토랑하고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운영이 잘, 청년사업자 선발도 잘 안되고 거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는데 청산 대표 말씀에 의하면 학교 급식이 모두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만들어서 납품할 납품대상지가 없어져서 더 이상 경영상 계속 그대로 가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가 돌릴 때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해서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하셔서 저희한테 청산 의사를 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할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도 운영하다가 사실은 도중에 말았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트로 바꾼다고 해서 요거트로 바꾸고 그때 당시에도 꾸준하게 시에서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설비에 대해서 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설비에 대해서 4억 정도 지원했고 그리고 작년에 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추경에 냉장탑차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또 3000만 원 올려서 예산을 받아 갔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작년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게 작년 8월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정산 청산, 해산 의결이 언제 시작했는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올 3월 말에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 8월, 10일 이쯤에는 본인들은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까지 해주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급식 중단이
김영서위원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원할 때 당시에도 그때도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하는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냐는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 던져왔고 이런 부분이 사실 결국에는 도시재생으로 인한 사후관리 부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시설들이 더 많은데 이걸 예제로 봤을 때 과연 저 시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체제로 제일 큰 게 회현연가인데
김영서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가 조금 사실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수범사례였습니다.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시고 하셨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설비는 조금 무리기는 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뭐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저는 청산하고 정리하는 일을 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이 지금 뒤처리를 많이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이 끝나가는 시점에 오셔서 지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아까 또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이미 나왔어야 하고 그게 충분하게 계획대로 착, 착, 착 진행이 되어도 이렇게 청산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게 정확하게 잘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뒤늦게 오셔서 지금 이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좀 잘 해결했으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청산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게 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설비는 자부담을 4억 1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냉장탑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받아서 정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정수가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받아올 거고요. 일단 자부담이 더 많은 상태라 사실 법적으로는 그분들이 꼭 그걸 다 환수해야 한다고 이게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산 대표가 김해시나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뭐 잘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더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 점심에 잠깐 우리 지역구 지나가다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여기, 뭡니까? 김해시 대성동, 대성지구 뉴빌리지 계획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좀 추가질문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시민안전국에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질의를 많이 했던 게 김해 이것 주변에 통학로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제가 가장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혁신과에서도 제가 단속을 좀 해달라고 했고 도로과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공원식으로 안전지대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해 이것 지금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김해고 학교 주변 개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선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뭐가 있는가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건 재생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래서 이게 김해여고 주변에 올라가는 길이 좁고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비상사태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는 길이고 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지금 계획상에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 8월에 북부동장 미팅 있고 이제 9월에 김해시의회의 자문을 받았던데 여기 자문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일정에 보니까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 부분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협의체하고 구성할 때 그런 내용을 자문받은 것이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 부분이 교통순환이 잘 안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계획상에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심하다. 지금 동장하고 미팅하고 시의원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도로과에 가서도 민원하고 교통혁신과에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막상 또 저희가 도로과에 민원을 해서 도로에 시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 그렇게 되면, 이 정보가 없으면 다시 또 시비가 들어가서 지금 이 시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보니까 교장님하고도 소통하고 통장님하고 설명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현장 나가서 다른 과에 또 의논하고 며칠을 출장을 나가서 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걸 믿고 저희도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민원 받아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중적인 세금 또 낭비도 되거니와 너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진행 되고 있는 사항을 모른다는 게 조금, 또 상임위고 한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소통만 가능했으면 저희도 저희대로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랑 통장님이랑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학생 통학로 부분은 정말 해결해 주겠다, 시에서 이만큼 노력을 한다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보가 상임위인 저한테까지도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은 왜 이렇게 학생들 통학로를 안전하게 안 해주냐, 또 시민들은 이 주정차를 또 어떻게 하냐 이런 많은 민원이 있고 이런 불만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데 이 부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안전국에서도 안전국 나름대로 도로과나 혁신과나 시민들 민원을 위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 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지역 의원들한테만 설명해 주셔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대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지금 공모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저희가 조금만 알았더라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서 다른 과랑 충분히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또 저 나름대로 민원 해결한다고 또 시비가 들어가다 보면 또 나름대로 나중에 도시 뉴빌리지사업하면서 또 다른 계획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도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도로과나 시민안전국하고도 소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고수탁업체, 광고협회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위탁관리비 현재 적립이 얼마 되어 있고 보니까 감사 지적에 따라서 130개 정도 반자동 게시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전부터 누적된 잉여금은 4억 88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4억 8800만 원이 광고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익금인지 저희가 받아야 할 수익금인지에 대한 분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어차피 행정수수료는 따로 받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수수료 따로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고 지금 위탁관리비가 4억 8000인데 그걸 어떻게 좀 제대로 공익적 목적에 써보라고 해서 반자동 게시대를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그러면 또 설치하더라도 지속적으로도 적립은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4억 8800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 시설을 반자동 게시대로 교체해야겠다는 그 의견은 합의를 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또 건의를 하셨던데 양성화를 하면서 내외, 북부동에 건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지금 인력을 지원해 놨거든요. 4개월 동안 1명씩 인력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게끔 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인력 지원을 아까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할 때 공무직 한 분이 뭐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쪽으로 좀, 4억 8000 같으면 연봉 5000짜리 4~5명은 될 수 있겠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수거보상제 그쪽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말에 불법으로 다는 건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더 이상 김해는 주말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못 단다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든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좀 묘안을 따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 감사 지적한 것 다 완료하셨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료는 했다고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있네. 우리 위원님이 건의했던 것 같은데 빛공해 관련 기준 강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빛공해 같은 경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죠?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역에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건 답변이 조치 결과가 좀 애매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 때 민원을 디지털광고물이 너무 눈부시다 이런 민원 이어서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그 빛의 밝기나 이런 양이 허용치 기준안에 들어온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지정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 지도가 안 된다 그러면 도에다 요청해서 그죠?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혹시 도에서 빛공해 관련해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빛공해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도 답변이 조금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 이관이 다 되었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이나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에 사후관리 원도심 성과관리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무계, 불암, 진영에 국한되어 있고 혹시 동상동은 아예 안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 같은 경우에 성과관리 모니터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상동이 빠져 있던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은 지금 동상, 회현, 장유도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사후관리가 지원사업도 보니까 장유, 동상 같이 하구나.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무계, 불암, 진영 이것부터 동상동은 왜 안 하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 중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은 이미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후관리만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원이 끊기면 사후관리만 하겠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러면 뭐 합니까? 어떡할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협동조합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 동상동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한지가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간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2010년도 광석마을부터 해서 진영읍 쭉쭉 시작됐는데 혹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셉테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현장 민원이 조금 이제 노후화되든지 하면 그쪽 지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수선도 해드리고 색칠도 조금 다시 해드리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보수하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수 하려고 올해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 개선사업 사실 민원이 좀 많은 것 중 하나일 건데 혹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대상지가 좀 파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사실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좀 많은데 우리시 예산이 조금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네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민원은 우리가 직접 다 사업부서에서 발굴을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읍면동을 통해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의 숙원사업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도 대기 중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지에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 저희가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다들 질문을 하셔서
이철훈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에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셨던 내용을 쭉 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수당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소해 주셨고 이 부분에서 하나 보니까 24년도에 이제 공공건축가를 했는데 모집을 23년도에 하셨어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처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할 때 모집공고를 건축 분야 11명, 도시 분야 2명, 조경 분야 2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선발은 1명, 1명을 하셨어요. 이걸 본래 모집공고는 그렇게 냈는데 건축 분야는 10명, 도시는 1명, 조경 1명 이렇게 12명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건축 분야에 너무 치중되는 건 아닌가, 1명 들어와서 실제 여기에서 공공건축가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너무 건축 분야에 치중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게 이 공공건축가 운영 제목과 같이 보면 거의 건축물 위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시설, 도로교통 이런 것 건축위원회라든지 일반 다른 위원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건축에 치우쳐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직렬에 두 분, 두 분 했다가 한 게 추천을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관에라도 하면 오면 되는데 안 올 때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안 올까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안 올까요? 1명밖에 없을까요? 협회도 있고 다 있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오면 저희 당연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도 언제 다시 모집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임기가 올해 끝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끝나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끝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에 다시 또 공고를 낸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공고를 내고 내년 초에 바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2년 동안 한 분 혼자 있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복수가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 분야에 좀 취지에 맞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제가 어제 건설과에 예를 들었는데요. 모집공고를 하면서 사실 건축 분야나 건설 분야 이쪽이 보면 양성평등법에 기준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또 봤고 거기에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전문가를 이제 뽑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였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게 보기 힘든 케이스거든요. 공문을 보내시면서 건축사회나 대학이나 조경협회, 설계협회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 위촉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여성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멘트를 또 따로 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32%인가 이 비중을 좀 채우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다른 분야, 토목 분야 이런 데에 비해서 일단은 건축 분야에서 보면 지금 학생들이나 시작하는 교수님들이나 보면 많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분야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퍼센티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경이나 그 분야도, 도시 분야도 어쨌든 복수가 될 수 있도록 열 때는 이제 단순하게 모집만 한다고 넘어서 조금 직접적인 노력을 더 하시면 좋겠다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에 민간전문가 참여 부분에서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5항에 보면 사업추진 단계별로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샘플을 청소년센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단계에서 실제 공공건축과가 투입되어서 우리 자문을 구하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사업추진 단계별로는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설계단계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단계, 단계별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그 가운데 조정 역할을 해주면서 공공건축가가 있는 이 취지에 맞게끔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 제가 요구했던 건 실사용자의 단계별 참여를 필히 참여시키고 거기에 공공건축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공공건축물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의뢰를 오게 하면 담당부서하고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우리 공공건축물을 어쨌든 건축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단계별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실제 어느 단계가 되면 어느 설계 단계가 끝나고 예를 들어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단위에서 주무부서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건립심의추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본래 건축물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 해주시고 그때 우리가 공모건축물에 대한 좀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절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BF 인증문제 우리가 같이 좀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드렸고 결국 이 BF 문제가 사업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그리고 공간배열을 좀 부조화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저는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됐으나 그것이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인증기관도 작고 그리고 이 관련 매뉴얼도 규정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고 부서가 느끼니까 실제로 건축물에서는 건물이 틀려버리더라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주관 부서에서는 그냥 어려움만 해소하고 도에 가서 말씀하신다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김해시에 있는 규제계획위원회에 접수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 법 개정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후에 이제 보완하셔서 제도를 바꾸든 안 그러면 현장에 하시든 법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건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제일 머리가 아프던데요. 제가 쭉 보니까 좋은 의도로 이제 쭉 시작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수치적인 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4, 25 진행한 걸 보면 어쨌든 철거 쪽으로 거의 집중해서 일이 되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리모델링은 25년도 한 곳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해 예산도 많이 남았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남은 게 아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집행 안 된 1억 얼마 되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본래 계획에는 실제는 사업대상지를 뽑을 때는 리모델링하고 철거하고 안전조치하고 이런 것들 다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철거를 하려고 저희가 하니까 요즘 건축물의 소유주들이 철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추가적인 인증을 해달라고 하고도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일단은 철거를 중점으로 해서 철거지원금을 매달 주고 있는데 보니까 철거가 우선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금 철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다 보니까 소규모주택 정비법 철거명령에 대한 부분 규정이 21년도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제 철거명령을 내리고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사실 철거는 어떤 안전에 위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저는 법령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철거 쪽으로 좀 몰려있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래 계획은 본래 정비계획을 처음에 세우셨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보면 안전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부터 안전조치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안전보다는 일단 지원비가 그렇게 저희가 철거 쪽을 많이 내서 하는데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 저해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것 내일모레 넘어질 것 같다, 안전조치 해달라 이러면 저희가 그런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비계획을 또 22년도에 세웠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라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했고요. 거기 안에 보면 사실은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연차별로 계획이 많이 수립돼 있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계획된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5년차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게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2년도면 사실 얼마 전이기는 하나 5년 있어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5년이 도래되어서 법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현장에 맞지 않다면 다시 재정비를 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5년마다 조사하고 해야 하는 것을 이제 농촌과 도시 시작 단위가 1년 차이 나지만 내년도쯤 돼서는 저희가 시간 차이를 안 주고 같이해서 용역을 같이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 주정영 위원님께서 빈집정비 지원사업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5개년 이렇게 해서 지금 차근차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진일위원
계속하는데 그러면 저는 빈집정비에 제일 원초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좀 위험이라든지 이런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좀 면 단위라든지 시골 농촌 이런 데 다른 인구들 유입을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환경정비, 정화 뭐 이런 건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차원에서
김진일위원
그러면 5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5년 그 이상, 10년 그 이상의 앞을, 좀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더 선진적으로, 거시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진일위원
빈집 장비라는 게 예산이 10년, 20년 거의 5년 이상의 예산을 추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보셨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좀 선진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인가 법령이 돼서 22년도 조사를 해서 22년도부터 시작하고요. 몇 년 안 됐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빈집은 철거를 위주로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보니까 철거가 이게 그게 아니다.
김진일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일단 어떻게 보존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하니까 철거만 하지 말고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집단화된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안 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걸 빈집이라든지 마을 단위를 다시 이렇게 매입해서 재정비해서 외국인들이나 농촌의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도에 가면 회의를 지자체 다 하거든요. 담당팀장들이 가서 할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돈을 내려주려고 하면 지자체 나누다 보니까 5개, 10개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몽땅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초창기가 돼서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김진일위원
나아질 기미가, 저도 보면 이건 지역 비하가 아니고 생림면이나 어느 특정 우리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이 몇 가구 안 사시고 그런데 빈집이 훨씬 더 초과해서 많은 구역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진일위원
특히 공장단지가 있거나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런 경우는 그 군락 자체를 좀 빈집을 딱 정비 이상으로,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도 매해 한두 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올해 처음부터 리모델링 한 건을 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적으로 촌집을 좀 고쳐보려고 하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몇 배가 드니까 지금
김진일위원
그렇죠. 자재비도 좀 오르고 이렇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당장 시작을 못할 정도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다시 그것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시 금액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아니면 좀 다른 이제 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김해시에서 한달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과 좀 믹싱을 해서 한달살기를 그쪽 하시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태워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 공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지역도 소개하고 이렇게 과들끼리 예산이 협업도 가능한가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게 아마 그걸 시작하겠다고 한 게 며칠 전에 업무보고인가 할 때 저희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것과 연계를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팀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좀 거시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진일위원
빈집 정비가 이제 좋기는 좋은데 좀 더 크게 크게 보시면서 좀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싶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빈집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 아까 방금 전에 김진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0만 원 이것 지금 집행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선정은 했는데 아직 사업종료는 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업종료는 안 됐고 그러면 선정은 되어 있고 이 리모델링을 하기는 할 거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그때 한림이라고 하셨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보고 사업주가, 건축주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견적을 내보고 하니까, 두 군데 내보니까 금액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이상을 자기들은 투자해야 그다음에 4000만 원 이상이 돼야 저희가 2000만 원 보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니까 이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래서 또 제가 2년, 3년 동안 임대를 줘봐야 얼마나 받겠노. 지원 20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게 해서 주자고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은 걸로 해놓으니까 이걸 해야 하겠나, 고민스럽다 해서 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다들 말이 많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이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야기하시기로 자부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00만 원 그냥 지원하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집 못 고칩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부담 없냐고 그때 질의를 정확하게 드렸거든요. 자부담 없다고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절반 값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그러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은 따로 있고 4000만 원 이상을 했을 때 우리가 절반을 지원하는 거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최대 2000만 원까지
김영서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그래서 원래 이게 집 2개라고 하셨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2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건물주가 1개만
김영서위원
1개만 지금 할 것이고 1개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할 거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집은 그때 말씀하신 한림에 있는 거기로 정해져 있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혹시 그때도 이제 다들 질문을 했던 게 3년간 유지해야 하는, 그러니까 공공용지 마을주차장 같은 경우에 3년간 유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림에 1건하고 어방동 건은 3건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 또 확인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주차장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 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순철거는 좀 안 된다고,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쏠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공공용지로 변경을 해서 마을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사실 동의를 잘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집을 철거를 하는 자체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대지와 집이 없는 대지, 나대지의 지가에 대한 세금, 세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지 위에 집이 없지 않느냐 하면 약간 달라져서 세금,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것하고 자기 집 철거하는 문제, 자기 집 자부담도 더하고 하니까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빈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거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위화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잘 안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이건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하는 걸로
김영서위원
하는 걸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하는 걸로
김영서위원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하는 걸로, 주변 시세보다 절반 싸게라고 하셨는데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었다 하면 기본 하고 농촌에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 주변시세에서 낮춰서 계약서를 받아서 입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해 볼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한림 쪽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잘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림 저쪽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거기서 절반 가격을 해서 이게 과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거의 외국노동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영서위원
요즘 외국노동자들도 돈을 제법 많이 벌어서 내외동 원룸에 진짜 많이 살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제 시작해 봤으니까 해보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외동이 김해시에서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중에서 김영서 위원님도 항상 염려하셨고 조금 숙원이신 게 재건축인데 아파트들이 이제 개선됐으면,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주촌에 인접해 있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진일위원
재건축사업이 좀 지지부진 내용을 겪고 있지 않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원인이나 지금 경과사항이나 이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진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태영과 시공사 간, 조합 측 간 공사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작년에 태영에서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전 조합장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조합원들과의 내용을 진행하다가 비대위가 구성되고 이건 아니다, 공사비를 올려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구성됐고요. 비대위가 구성돼서 전 조합장과의 관계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 조합장 투표 결과에 의해서 현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리고 다시 태영과의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입했는데 전 조합장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이 우리는 그 공사비를 고수해야 한다고 태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공사비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 조합장은 공사비는 올려줘야겠는데 태영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구책으로 공사비는 협상에서 안 되니까 아파트 설계에서 특화된 것들, 조금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빼는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공사비가 다운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분담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런 비단 외동주공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율하더스카이제니스, 스시라고 부르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입주는 70% 가까이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또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사업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담금, 말하면 분담금인데 스시, 이엘 같은 경우에는 준공과 임박했을 때 850억 정도 추가분담금을 하니까 조합원들이 14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가가 차지하는 비용이 1층, 2층이 있는데 상가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상가가 분양되면 상가분양금이 1000억 정도 이익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없이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구조로 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준공 임박해서 상가분양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렇듯 항상 조합이라든지 조합을 끼고 시작하는 조합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구도심의 숙원사업이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 항상 조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항상 공사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금전적인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중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김해시 자체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로드맵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성은 없는 건가요? 이게 몇십, 단군 이래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걸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김해에 제1호 지역주택조합을 제가 알기로는 내덕에 있는 서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물을 봤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생소했고요. 주민들은 처음에 싸게 광고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혹돼서 출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되면 분담금,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에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현장에, 도에 매번 분기별로 회의를 가면 항상 제가 건의합니다. 이제는 지역주택조합이 상위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저희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건의하는 게 폐지까지도 건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공사비가 제일 많이 불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걸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걸었던 건의를 하고 할 기회가 있으면 법령에 공사비 부분이 업되거나 할 때는 지자체의 승인권자한테 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걸로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힘들어하고 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결국에 피해는 다수의 시민들이 보시는 거니까, 소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합원보다는 다수의 조합원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남명도 그렇고 과 자체에서도 좀 전문가랑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비치하든지 아니면 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우리 공동주택과는 출장소랑 업무가 달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유지역은 또 출장소에서 하고 뭐 김해 본토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은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직원분들 기준에서는 당연히 그게 출장소가 있고 김해시청이 있으니까 나뉘는 게 맞는데 시민들이 보시고 제가 민원이라든지 업무를 봤을 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통화했는데 분명히 출장소에서 업무는 봅니다. 보는데 또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주민들 간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또 공동주택과 감사팀인가요? 그쪽에 또 건축관리팀일까요? 그쪽도 팀이랑도 소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면 한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과에서 다하는 것도 아니고 과가 다르고 팀이 다른,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민원이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효율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원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소통을 하기는 하시는데 공동주택과는, 우리 김해시가 지금 공동주택이 너무나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일원화하든가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현재는 이렇습니다. 승인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감사도 저희가 다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관리는 그쪽에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관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에 아파트가 한 70% 정도 차지하는 주거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유에 계시는 분은 장유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봐주면 편합니다. 시청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는 장유에서 한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유주민들을 봤을 때는 관리에 대한 어떤 민원을 볼 때는 조금 편의성이 안 있겠느냐. 나머지 감사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우리시가 계속해서 대도시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직이 되어서 전체가 관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꼭 아파트만 아니라 지금 2030 도시계획을 보면 노후화되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해당하고요.
김진일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조직이 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진일위원
저 역시도 한번 조직에서 1팀, 2팀을 나누더라도 출장소에서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전부 관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남명이라든지 이런 큰 사태는 결국에는 과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소재지는 장유에 있는 거고 그들은, 출장소는 그냥 뭐 외부적인 관리만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도 다르기 때문에 또 송홍열 국장님이 출장소 관련된 일은 관리하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지역구에 가면 면 단위 경로당은 사실 조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요청 겸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후된아파트 중에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중창이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할 여력은 안 되는데 경로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주셔서 이제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시에서 조금 챙겨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면 단위에 있는 우리 경로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근차근 챙기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래되고 여건이 안 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셔서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노인과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계시면 각 지역에 조금, 뭐 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저희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꽤 많다 그죠? 25년 4월 기준으로 1,229세대 미분양 현황이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제는 22년부터 사업승인이 난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22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보니까 34% 미분양 상태고 또 더 충격적인 건 23년도 사업승인이 된 게 82%, 83% 정도 미분양 상태고요. 그리고 보면 131세대가 63세대, 현재 48% 미분양이고 굉장히 심각한 게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또 몰려들어 올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내일모레 되면 좀 차개차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승인들을 또 내줘서 또 뭔가는 건립되고 있고 또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중에서 당장 착공이 확정되어서 나오는 현황들을 또 승인된 걸 확인해 보니까 사업승인 된 것은 1만 6,000개가 지금 22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착공한 세대가 7,400세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몰려 들어올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아까 도시개발공사에 승인된 게 3만 4,000세대, 이런 것들은 아마 저는 10년, 15년 100%는 아니지만 또 다른 무언가는 승인이 들어오고 이것에서 많은 비중은 또 아파트로 건립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김해시 현장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분양시기나 준공시기가 같이 맞물려버렸을 때 굉장히 재산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그러면 이걸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여쭈어봤었고 그래서 과에서 답을 준 것은 이 미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걸 알려주고 있다고 하기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비공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50% 가까이는 다 비공개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로서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갑자기 12월부터 1월 갑자기 10세대가 없어진다든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참 떨어지는,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방법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입주 예정 물량을 사전에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때부터 고민들도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다른 게 내일모레나 내년 새로 들어오면 또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했더니 월 1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맞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이것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입주 물량 공개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승인 나간 것을 보고 착공한 현황을 보고 분양을 한 현황 그것만 보더라도 공개되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입주 예정 물량이 그래도 나와 있으면 제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집을 사고 싶은데 언제쯤 살까 고민할 때 뭔가 데이터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몰릴 때는 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에 하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2016년도는 또 월별로 쭉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한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지만 둘 다, 하나는 공개가 똑바로 되고 있지 않고 입주 예정 물량이라는 게 2020년 3월에 마지막 공개되고 그 뒤에 한 번도 없더라. 2016년도만 데이터로 열심히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는 아까 미분양 현황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너무 많고 데이터도 안 맞더라. 그래서 이 2개 다 정보로서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주택보급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의 오류는 잘 아시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급률 자체는 107%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수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안 되는 게 민간에서 주도로 아파트를 짓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공급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보면 요즘은, 예전에는 가구가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어떤 세대였다면 지금은 혼자 사는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계획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홀로 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낡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는 멈춤 없이 오고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보면 멈춰서는 다음에 갑자기 멈췄다가 또 집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 또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보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의 진행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선순환적으로 보이고요. 너무 공급이 과잉되는 부분은 현재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또 미분양 자체가 싸게 분양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짓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주택보급률을 자료로 했을 때 오류가 제가 여쭈어보면서 발견됐어요. 사실 이게 본래는 91.8%, 91.9% 이렇게 제출하셨다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통계자료를, 저는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게 21년도에 왜 갑자기 통계자료를 바꿨을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는 내용 아닙니까?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원룸이 많이 속하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면 크게는 16세대도 들어가 있고 또 작게는 6세대 정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그전에는 호 단위로 그냥 계산해 오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만 5,000, 5만 6,000 이런 데이터가 가다가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호 개념이 아닌 채 개념으로 갔습니다. 한 집, 두 집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게 묶여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반 정도 줄어버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한다고 내년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채를 하던 것을 호로 바꿨다고 하면 아, 실수를 단위 하나를 보다가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 2020년도까지 호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던 것을 2021년 해서 거꾸로 역행화됐죠. 1채로 16개 들었든 20개가 들었든 하나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이 50% 안 되게 확 줄어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지금 4년째 쓰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좋은 지적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는 실제로 공동주택하고 감사하고 관리하고 이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승인과 분양과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은 공동주택과가 지고 있더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로“김해시는 아파트공화국이냐? 아파트가 특산물이냐?”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데이터를 쭉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플랜과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 하고 거기에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보급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급률에 대한, 우리가 보는 단편한 일을 넘어서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기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공동주택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겠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더라.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최소한 아주 기본 데이터인데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몇 퍼센티지인지 저는 어디에 91%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데가 없는데, 결국은 이미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봐도 108%는 넘더라. 또 그래서 이것 다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승인과 수와 이런 걸 아까 5만 세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겠죠. 김해시가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고 그러면 김해시에 우리 인구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지금 수치가 또 안 맞는 게 그때 도시계획에도 이야기했지만 과하게 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맞춰서 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손해는 전부 시민들이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기획적인 부분도 공동주택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못 챙긴 것은 맞는데 저희는 사실상 아파트만 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이 자체는 전부 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다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택공급률이니까 공동주택이 거의 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으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대상을 봤는데 의무감사대상이 214개고 비의무가 87개고요. 쭉 열심히 하셔서 했는데 매년 보니까 기본적으로 30개에서 25개 이 선 정도로 감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300개 되는 이것들을 가지고 30개에서 25개, 35개 정도면 한 10년 뒤나 한 바퀴 도는 정도더라고요. 그죠? 감사하게 되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조치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발 건도 있고 과태료 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게 개선되기가 어렵거나 안 그러면 입대위는 바뀌지만 우리 감사의 텀이 너무 길어서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과태료로 발생하게 되고 또 지역의 고발로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 입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주기는 5년입니다. 최근 5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에 감사를 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K-apt 이런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17개 되는지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 지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주로 빈번하게 잦은 실수입니다. 이게 크게 무슨 어떤 법을 어기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이유를 왜 생기느냐고 보니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주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 그 관리주체는 아주 면밀하게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가 관리주체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주체가 물론 알아서 잘하는 분들, 최근에 아파트는 7개 정도 이렇게 지적됐는데 잘하는 데는 상당히 잘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면 그래서 잘하는 데는 모범단지로 지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교육이수를 하면 2년간 유예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수단지는 유예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실적 없음으로 주셔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그런 우수단지는 표창도 하고 또 보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있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감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요.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하면 좋은 건데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빈번하게 동일한 게 뭐냐면 계약관계, 돈 문제가 제일 많아요. 많고 사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조례 33조는 보면 공동주택과에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공사용역 관계에 대해서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김해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전문감사관 제도가 또 있죠. 34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직원들이, 사실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0바퀴 돌아야 1바퀴 가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또 민원 들어온 데 어쩌고 하는 데 들어가 버리면 어떤 아파트는 10년 지나도 못 받는 감사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 전문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그 공백을 채우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는 아파트가 느는 만큼 감사하는 인원도 늘어가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대형화되고 실제적으로 갈등이 많은 게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기에는 그 법적인 조항이, 우리가 그냥 감사해 준다고 다 안 해주시잖아요. 그 기준 동의를 다 받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아파트 내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는지, 분쟁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쭉 봤는데 우리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5년이 경과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13조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이나 정산서류를 대조하고 현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정산결과를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 우리 아파트 어떻게 됐는지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걸 열어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결과가 일단 22년, 23년은 공개를 또 누락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좀 빠졌고 24년 자료는 그래도 있던데 딱 보면 지원결과 이래서 정산결과해서 교부 결정한 것 집행을 10원짜리 다 똑같이 이게 다예요. 집행잔액은 0, 그런데 사실 이것은 최소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보에 대한 공개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실효성 없게 아파트 리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것하고 똑같이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요항인데 심의한 결과가 가결여부 가, 세대수, 아파트명 끝. 그러면 뭘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지 자료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금액도 들어가야 할 거고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주택 위반과태료 부분 한번 제가 쭉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이제 아파트 감사를 보다 보니까 쭉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입이 2024년도 보면 1억 1300이 잡혔어요. 그죠? 그런데 징수결정은 또 5500이에요. 수납은 또 3800이에요. 이건 세입 과다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1억 1300이 나오는지 도저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전년도는 수납액이 600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입이 결산자료 보시면 23년도도 그러하고 세입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잡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항상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이건 징수결정액이 5500, 수납총액은 3800, 그런데 세입은 1억 1300 그리고 결산 때 떨구지도 않고, 이런 세입들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의 업무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도시미관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는 사전 협의하게끔 그죠? 외벽, 도장공사를 할 때 하게 되어 있다는 게 의무조항으로 우리가 지금 업무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좀 그게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색칠 가이드라인만 배부하고 있다 하셔서 그럴 것 같으면, 실제 그것도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파트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어떤 공사를 하든지 이런 게 우리 김해시의 색칠 가이드라인의 기본이라는 것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셔서 미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해야 하는 게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제가 자료를 계속 보려고 노력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자료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착수계나 수행계획서만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건 한다, 하겠다는 계약서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감리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게 감리를 필수로 하게 되었다는 건 계약서류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완료된 것들이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마다 양식이 다 다르고 뭔가 기본틀들이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1억 넘는 사업들은 감리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필수서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약서류와 완료서류가 같이 들어가는 게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작년에 물난리가 났던 지하 아파트 공동주택 됐던 부분들도 몇 군데 보니까 아직도 설치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 문제보다는 작년에 그 문제가 됐고 피해가 확인됐고 우리 김해시 전수조사를 했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 대책들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것들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명건설 얘기인데요. 어쨌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아까 우리 위원님 남명 여쭤보셨습니까? 이번에 쭉 보니까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쭉 진행하셨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고문변호사가 1000만 원 예산 잡혀서 진행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쭉 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내부적인 자문만 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안에서는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게 지역 내 갈등이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끼리 갈등이 아직도 있다. 저는 그 제도가 있었으면 좀 더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우리 자문변호사를 좀 더 활용했던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해결 안 된 게 허그 등록 안 된 세대가 17세대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자문변호사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예산에 6개월간 이제 1차 계약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해서 저희가 총 23건 자문을 받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시는 주민들 사이에 우리가 자문하자는 부분은요. 잘못하면 시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지영, 어떤 비상대책위원분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문변호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문을 스물세 차례 걸쳐서 다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시는 어떤 들어가서 직접 주민 간의 그런 내용으로 자문을 했더라면 부분은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제 사실 주고받은 공문들도 다 봤고 답을 할 때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따로 미팅도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든, 조분위에서 했든 실제적으로 그건 개별적인 단체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해시가 T/F팀을 만들고 공정한 입장에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T/F팀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단계별로 해서 설명회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설명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자문변호사가 대동하고 거기서 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하는 시간들을 가져갔다면 그게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설명회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했던데 그게 초창기에 여러 단위로 해서 김해시가 조금 더 끌고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 또다시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남명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사회생이 됐고 그죠? 그리고 지금 개발 같은 경우, 남명건설은 됐고 개발이 아직까지 안됐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남명은 됐고 남명산업개발은 곧 있을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산업개발은 아직 안 됐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답이 올 건데 회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정리하셔서 실제 지역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는 거기에 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고 계신 것 같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옆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또 단위별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다 각각의 단체별로 어려움을 알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불안하고 어려운데 실제 그것들이 정리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제가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정리가 되면 백서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했는지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좀 자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지금까지 각 입대위나 저기 비대위에서 왔던 공문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저는 보면서 조금 화나는 구절도 좀 많았었어요.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또 불안을 줬던 문구들이 없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질책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처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화하고 백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무년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률 같은 건 혹시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통 어떻게 되는, 동면 단위로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19개 읍면동 거의 다 체크를 하시나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각 개소마다 저희가 발급 건수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만 건 발급이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닌 직원분들을 통해서 하는 건 보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그런 건 통계가 나오나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니면 대충 비율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통 보면 23만 건 중에 이제 내외동, 북부동, 장유1, 2, 3동 이 위주겠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각 읍면동에 다 1개씩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김진일위원
그렇죠. 1개 아니면 2개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1개 이상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보통 이제 인구수가 많으면 동 단위 기준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 외 거점이 딱 어디, 웬만하면 동사무소 기준으로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구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든지 거리가 멀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우리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좀 발생하는 편이기는 하던데 과장님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크게 지금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개당 발급되는 게 진영읍하고 이런 데가 좀 30건이 되고요.
김진일위원
예.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일평균이, 나머지 장유하고, 장유 이런 데가 50건이 되고 나머지는 십몇 건씩, 30건씩 이렇게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좀 약간 인구 밀집도라든지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동사무소까지 가기 힘들다든지 많이 좀 간편하게 떼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제 내외동이나 우리 장유3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약간 분할이 좀 되어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딱 정중앙에 있지는 않습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편중되어 있는 인구비율로 잘랐을 때 나머지 한 2~3만의 인구에 비해서는 좀 거리가 먼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중앙에 또 따로 배치하고 이러시는, 제가 일전에도 여쭤봤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고는 하시던데 그렇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업무를 보지 않을까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우리 장유3동 같은 경우에 율하2지구가 지금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서부문화센터에 저희가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서부문화센터는 굳이 따지자면 율하1지구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그런데 지역상 1지구지만 율하 쪽 경계에 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는 1지구라고 생각하지, 자기네들의 생활권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근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니셔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과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에도 똑같이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전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은행에 365 그런 데도 이제 협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런 데도 넣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딱 관공서에만 들어가 있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진영읍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센터하고 있고 그다음 보통 세무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런 데가 들어가 있지, 개인 건물이라든지 사기업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사기업 내나 은행에
김진일위원
은행 365 거기에 보면 한 부스를 빌려서 한다든지 거기가 이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이유가 개인정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치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범이 잘되어 있고 밝고 CCTV가 잘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의무조건이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365 그런 데는 좋으니까 그렇게도 좀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은행들이, 사기업들이 괜히 엄한데 365센터를 짓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데도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어떠실까. 과장님 안 되시겠지만 생각이라도 해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작년 1분기 때 보니까 행정민원에 대한 불만적인 사항들이 좀 많이 높은 결과로 나왔다는 집계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 예로 불친절한 민원처리, 불합리한 제도, 공중성 결여, 민원처리에 대해 신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최근에, 작년에 대비해서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건가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기에는 질문자 건수가 좀 적었는데, 적었고 그에 대한 불만한 게 비교 건수가 적다 보니까 불만을 터트린 사람이 1명인데 그게 비율이 좀 크게 드러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건 얼마나 적었길래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율,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육이나 이런 건 계속하고 계시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매년 10월 되면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잘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은 좀 마일리지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은 있으신 건 알겠는데 이런 게 수치가 30%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기는 하던데 조금 퍼센티지가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떠실까. 지금 시민들이 제일 처음으로 저 때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재증명이라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가 된다면 시민들이 좀 좋은 감정으로 행정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면 출생신고를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물을 주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저희는 양말을 주나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지금 양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이 있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혼인 및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구입으로 이제 5000원짜리 4,000개인데 그 안에 포함된 건가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양말 한 켤레?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한 켤레
김진일위원
한 켤레, 제가 그런데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데 실제로 출생신고, 장유3동에는 그래도 출생신고하시는 분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제가 봤어요. “이런 걸 왜 주나?”라는 표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토더기 모양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제품 단가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6000원 정도면 세 켤레를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는 토더기 브랜드를 특수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단가가 높다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통으로 저희 디자인을 맞춰서 자수를 그런 식으로 맞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일위원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단가가 두세 배 정도 높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김해사랑상품권 5000원짜리 지류지를 준다든지 조금 더 현금성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제 돈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 좀 기왕이면 축하 선물이라고 주는데 조금 그래도, 아니면 예산을 좀 국비가 여기 있던데 아니면 시비를 태워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2000만 원 여기 전액 국비로 되어 있던데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태워서 그래도 조금 받았을 때 자기는 제일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살면서 자기 생일도 있지만 자기 자녀를 행정적으로 등록을 하는 날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이것 조금 선물에 대해서는
김진일위원
그런데“이런 걸 왜 주지?”라는 표정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제가 그 표정을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봐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혼인 및 출생신고인데 그러면 과장님 혼인 선물은 뭐 줍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혼인 선물은 저희가 캐리어 태그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신혼여행을 갈 때 쓰시라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것 조금은 선물, 그것도 선물이기는 한데 조금 더 선물다운 걸 주시면 시민들이 좀 소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0.78, 5%, 6%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대우를 받고 축하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제11조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장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할 때 청문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장기미착공 건축물 현황을 25년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28년부터 쭉 해서 보니까 21년도가 좀 많고 22년도 이렇게 해서 보면 116건으로 확인됩니다. 꽤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건축허가 받았는데 2년 안 했다고 빨리 취소하고 이럴까 봐 걱정해서 저는 보고 때는 조금 지역 경기도 감안하셔서 집행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우려보다는 훨씬 더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2024년도 12월에 장기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청문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 다르게 2017년 이전에 건축허가 18건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다 17건이 취소를 했습니다. 연락을 안 받거나 아무 답이 없거나 안 그러면 이미 안 하겠다 결정이 났거나 이런 건이고요. 한 건만 다른 사용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연장한 이렇게 됐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청문을 해보면 임의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이 실효되는, 그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23년도 청문 실적을 봅시다 하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23년도는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24년도 주기적으로 꼬박꼬박하고 계시지는 않구나. 그래서 제가 허가취소에 대한 계획들을 또 수립한 것들을 보면 18년도, 19년도 42건에 대해서는 25년 2월과 6월 사이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 20년부터 21년은 23건을 올해 하반기 하겠다 되어 있어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진행을 안 하고 계시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지금 18년, 19년도 6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6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연 2회 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청문실시는 4월과 10월 두 번 하고 허가취소는 이 결과를 가지고 6월과 12월에 하겠다. 이게 업무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뭐냐 하면 허가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장기미착공 건축물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업무 계획을 세워서 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더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고무줄 행정은 사실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행정절차하고 진행은 좀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도 좀 비슷합니다. 개발행위 농지법 위반사례를 제가 쭉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24년 6월에 여러 가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7월에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또 11월에 원상복구 조치했는데 그 뒤에 또 김해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실제적으로 처분통지는 했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로 하기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준이 없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좀 빡센 공문 오면 바로 처리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밖에 보면 오히려 안 해주는 사람이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오히려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 욕 듣는, 이런 기준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걸 좀 현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담당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여지를 둬서 의견을 제출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개발행위 쪽 같은 것 보면 대부분이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농지나 임야를 어느 정도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취소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기들이 자금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저희가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는 지금 8건이 이제 위반됐는데 딱 2건 처리하셨더라고요. 취소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셨고 청문 결과 통보한 것 하나, 나머지 6개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허가를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원상복구 조치를 안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 번, 네 번 보내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사례가 안 좋냐면 이런 말씀, 그냥 개기면 되는 것이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허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고무줄이라고 얘기했던 게 김해시는 명확하게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년 내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 안 하면 취소한다는 뭔가 규정이 있으면 그 안에는 어쨌든 해결이 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여러 번 했던 사람은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는 것, 정말 현장에서 욕 나오거든요. 다 되어 있는 것 다시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법 지키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하세요.”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매뉴얼화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똑같은 잣대와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자꾸 밖에서는 김해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리는 게 그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법을 집행하고 이제 우리 행정은 법의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명확한 조치가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을 해서 민원후견인 제외를 한다고 굉장히 이렇게 쭉 설명하셔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종결까지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자문과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법령으로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년은 일단 실적이 없고요. 25년은 딱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게 어디 법령이지?”하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별로 안 되고 있고 담당팀장이라 당연한, 그러니까 자꾸 들었을 때는 참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 시민들에게는 이게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37조에 이게 법적으로 민원후견인제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는 복합민원, 고충민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취약 민원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후견인을 붙여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합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또 제가 실적을 받아 봤는데 단순민원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담배 인허가 내는 것 실제로 그게 다예요. 그러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복합민원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시간도 단축하고 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 실적에는 복합민원 수백 건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단순민원 중에 그것도 담배 인허가 그것만 되어 있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저희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주를 이루는데요. 저희가 그걸 보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쪽은 용역사가 대부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전문가들이 작성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사전심사청구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하고요. 사전심사청구 또한 저희가 사전심사청구가 들어오면 그 서류도 복잡합니다. 최소한 그 청구에 대해 저희가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5개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사전심사청구보다는 차라리 용역사가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제가 이게 그렇죠. 복합민원 안에 어떤 처리가 음식점이나 유흥업 이런 것도 인허가도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건들이 좀 있고, 몇 건이 있고 그거면 이해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건 그러면 처리현장에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분도 음식점을 하나 인허가를 낼 때 엄청 복잡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허가라는 게 폐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되겠죠? 일반인들에게 해당하는 건 개발사업이나 건축허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한 어떤 건축에서 변경이라든지 어떤 처리라든지 또 세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2020년도는 확대를 했거든요. 환경 분야하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실적을 봐도 그게 적었다고 하더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말은 복합사전심사청구제인데 민원은 전부 단순민원, 그것도 1개 빼고 전부 다 담배 민원, 그건 저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하셔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좀 진행하시고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바로, 연령이 있거나 안 그러면 조금 글 쓰는 것 어렵고 이런 분들 계시면 바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연결해 주니까 못하는 거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 들어오면 담당팀장이나 담당분들이 설명을 자세히 해드립니다. 자세히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가능하다, 담당이나 담당팀장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는데 과장님 이런 제도가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을 위한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김진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신혼부부 관련해서 축하금이 원래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작년에 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이것은 허가민원과랑 관련 없습니까? 아까 그 신혼부부 혼인신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캐리어 그것 하나라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부부의날에 한정해서 저희가 그냥 혼인신고가 들어오면 캐리어 태그를 그냥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지원금이나 축하금 관련해서 지금 업무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김영서위원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그래서 제 기억에는 분명히 인구청년정책관에 이게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급은, 지급도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에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청년정책관에서 다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 혼인신고를 할 때 선물만 드리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혼인신고 할 때 이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효숙
강효숙가족관계등록팀장
각 동에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혼부부 사업이 담당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신혼부부 관련된 것은 또 따로 있고 아기들 축하 관련된 것은 또 따로 있고 왜 이렇게 다 나뉘어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저희 혼인신고
김영서위원
업무만 하고 있어서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업무 접수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업무에 대한, 축하에 대한 부분은 또 캐리어 태그는 준다면서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의날 한정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부부의날에 등록하시는 분만 주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한 달 정도 이걸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못 받네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참 문제가 다양하게 많은데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