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축산과장 송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58농가 234명, 2024년도 99농가 474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2025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에 이어 베트남과 추가로 MOU를 체결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5월 말 기준 131농가에 53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절근로자의 철저한 관리로 이탈률이 줄어 금년도는 우리 시가 법무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명을 추가 배정받아 입국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특화 작목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시설현대화지원 등 총 8개 사업 7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원예 분야 농가를 발굴 및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작목 품질 향상을 통한 양주시의 농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시설, 학교에 공급‧지원하여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도모하였고, 또한 2025년 신규로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 안정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에게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바이오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기술, 경영, 마케팅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업대학은 지난 4월 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 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과정을 운영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실현』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아파트 쌈지텃밭, 상자텃밭 등 26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2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등학교 에코스쿨팜과 아파트 쌈지텃밭, 경로당 공동체 등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관내 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 8개소와 농촌치유농장을 연계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 회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1,1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촌치유농장을 육성해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리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하여 유채, 보리밭 등 조성하여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16일간 봄꽃 무료 개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을 개장을 위하여 천일홍, 버베나 등 28여 종을 식재하고 관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리농원 가을 개장 기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일부를 보상금․쿠폰 등으로 환급하여 지역에 사용함으로써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병해충 및 농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검역·돌발병해충 예찰 방제 및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작물 예찰포, 관찰포, 병해충진단실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방제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충주 등 14개 시군에서 발생한 과수 검역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상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277농가, 55ha를 대상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요원 4명을 운영하여 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책임 담당별로 돌발해충 협업방제단을 운영하여 농림지, 생활지 등 돌발해충을 신속히 방제하여 농작물 피해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2,700점, 친환경 미생물 보급 7종 450톤, 농약 성분 잔류분석 85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550점 등 정밀농업 기술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전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024년 관내 축산농가 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7개소에 노후화된 축산시설의 자동화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4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시 반려동물 관련 부스 등을 운영하여 축제형식으로 개최하였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복지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물 등록,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지도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8개 사업 추진으로 생명 존중이 기본이 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01쪽, 『자부담 여력 상실에 의한 사업 포기 방지 대책 철저』 완료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반납은 러-우 전쟁 발발 등 유가 및 자재 단가 급등으로 인한 시설원예 분야 사업비 자부담 과중에 따라 발생된 일시적인 사항으로 2024년도에는 국도비 시설원예 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비 사업자 마련 및 단순포기자 페널티 부과 등 철저한 관리를 하였고, 자부담 여력 상실에 의한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국도비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포기를 방지하고, 포기자 발생 시 준비된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증된 사업자 선정 및 예비 사업자 마련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임대 농기계 고장 문제 시 책임소재 기준 명확화 및 관리·감독 철저』 완료입니다. 현재 농기계대여은행은 사용자에게 농기계 임대 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농기계 고장의 책임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있고, 대여 농기계의 출고 전 및 입고 후에 농기계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농기계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404쪽, 『관내 농작물 관내 소비 방안 모색』 완료입니다. 현재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양주시 부대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공급하고 있고, 2개 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철저』 완료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비암리 소재 공공숙소를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개별 농가의 숙소 건립을 지원하여 숙소 제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통장 개설을 지원하여, 근로자 명의의 본국 통장으로 임금이 자동 이체되어 임금 수령의 편의성과 무단이탈 가능성을 줄였으며,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의 협조로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처리 중)과 410쪽, 『로컬푸드 중장기 활성화 방안 재검토』(완료)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로컬푸드 매장은 농협양주유통센터, 은현농협 2개소에서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농가가 30여 가지의 품목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2026년 회천농협 하나로마트 신축 공사 예정에 따라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협의하여 향후 관내 소농들의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신속 추진』과 41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추진 철저』(처리 중)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 양주시 농촌테마공원 부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2만 440㎡, 연면적 5,558㎡,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확보하여 2025년 1월 17일 현재 공정률 37%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현재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태로 2026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균특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친환경 농산물 보급 절차 개선 필요』 처리 중입니다. 학교급식 사업의 친환경 농산물 보급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 교육청이 협의 및 품목 결정 후 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와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양주시 출하회 등이 납품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호조되면 학교급식센터 설립 등 직접 공급을 검토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제2나리농원 조성계획 재검토』 중장기 검토입니다. 제2나리농원 조성에 따른 이전부지 구입 등 상당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어 사전절차, 관계부서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나리농원 내 식물원 유치 추진 철저』 중장기 검토입니다. 현재 나리농원 부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신청으로 식물원 유치는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선정 여부가 확정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교육실시』 완료입니다. 4개 과 공통된 답변 사항으로 각 과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총 7종 8개소에 투입하여 스마트 재배 환경제어를 통한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전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에 있는 딸기온실 내 테스트농업 스마트베드 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딸기재배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교육과 현장 상담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통하여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육성 자금 배정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자립을 도와 우리 시 농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5개소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24년 양주시 바이오농업대학에 청년농업과를 신설하여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일부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청년농업인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추진과 바이오농업대학에 스마트농업과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축산분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하여 낙농 후계자 23명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시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관내 농가 3개소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컨설팅 실시 및 ICT 시설·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관내 농가 2개소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관내 농가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지원 및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완료입니다. 2023년 혁신브랜드 과제 공모 선정으로 농약 사용 후 빈 병과 봉지를 수거할 수 있는 농약 전용 봉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용 봉투 6,870장을 제작, 농업 경영체 등록 가구에 지원하여 2025년 3월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완료입니다. 2024년도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43농가에 1억 5,52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사항은 안개 분무기, 친환경 급수기, 카우브러쉬, 지하수 정화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5년도에는 TMR 배합기, 착유실 냉난방기, 축사 노후 지붕 교체 등의 세부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반려동물 공간 조성 사업 확대』 완료입니다. 현재 옥정동 독바위 공원 내 반려견놀이터를 운영 중이며, 회천지구 내 산북동 24-1번지 일원에 반려견놀이터 1개소를 추가 신설 중입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근린공원 등에 이동식 간이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신설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완료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이라는 이 방패 때문에 저희가 참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에도 선정되셨지만, 그것 또한 저희의 재정 여건상 또 우리 반려동물 여가시설을 포기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옥정에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일단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좀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보시고 과연 무엇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아쉬우실 거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1차 신청에 56명이 신청 완료가 됐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데 2차 접수가 지금 6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몇 명이 지원을 받는 거죠? 총지원이 190명인가요? 아마 190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농업인이 따지고 보면 양주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매칭 사업이죠? 저희 양주시 신규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신규이기 때문에 아마 190명 정도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 접수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게 자부담이 10%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7월이나 8월경에 아마 바쁜 시기가 아닐 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후계 청년 농업인 지원 현황인데, 추진 내용을 보면 15명 신청에 10명 선정,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14명 신청에 10명 추천. 이게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제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배제시킨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후계 청년 농업인은 우리가 많이 좀 육성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기준에 위배가 안 된다면 되도록이면 다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기준이 있어서 배제된 건가요?

네, 올해부터 또 기준이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선정되면 무조건 융자를 다 해주는 건데, 올해부터는 선정된 후 다시 또 융자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위의 상위법에서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네.

왜냐하면 요즘 청년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318페이지 양계, 양돈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농가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양계든, 양돈이든, 축산이든 농가들이 가장 바라는 거, 가장 큰 요구사항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설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이제 자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각종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에 좀 약점이 잡혀있어서 기존에 하던 농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에 대한 혹시 저희 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 악취 저감 부분에 있어서는 미생물제제라든지, 그다음에 톱밥 깔칩이라든지, 그다음에 탈취제, 또 거기다가 시설을 위해서는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계, 양돈,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악취 저감하는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이 많으니까. 이분들도 이거는 생계인데, 민원 발생되면 또 이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하고 같이 좀 협의하셔서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이게 생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리농원 개장 기간에 대한 야간 운영, 제가 요구해서 분석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운영 수입에 비해서 고정비용으로 따지면 약 73.2%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야간 개장하는 곳들을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포천은 하지 않고 있고, 철원도 그냥 19시까지, 가평은 21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개장을 정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우리가 3일 축제, 이럴 때만 검토하시지, 전체 기간 동안 야간 개장을 한다는 것은 손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도 검토하신 사항이니까 잘 그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라오스를 방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때문에 고용노동부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용노동부 국장님께서 라오스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한 80년대 수준인데, 거기도 농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 부분, PC가 많이 없어서 거기서도 발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꼭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나 우리 집행부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컴퓨터 교체해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모아서 ‘라오스 사랑의 PC 보내기’ 이런 사업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2023년도에는 58농가가 계절 근로자 썼지만, 2024년도에 99농가, 2025년도에는 131농가, 점점 증가하죠.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업 못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만 우리나라로 약 2만 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를 다 따지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서 유대관계를 좀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충북인가, 어디서 라오스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한번 잘, 그쪽에서도 고용노동부 국장님이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구했다고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 과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면 경로당에서 쌈지 텃밭을 많이들 지금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가면 너무 고맙다고 맨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 꼭 드려주십시오.” 합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파트 쌈지 텃밭. 공교롭게 저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저렇게 해놓으셨고, 다음 화면.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걸 하면서 모이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시면서 또 바로바로 뜯어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저런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같이 저런 게 매개가 돼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업은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확대 보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8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분야별 업무 지침 현황을 보다가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 연계가 있더라고요. 맞죠?

네.

혹시 저희가 정책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 포함해서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5년 이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는데, 1.5%에 5억 원까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셨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2024년 11월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4,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1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3명 정도가 당연히 융자가 실행될 것을 판단해서, 여태 중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까지도 이루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까 그 금액으로 다시 재선정돼서 은현 같은 경우도 올해 비닐하우스를 완공하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현재...

그러니까 2025년 같은 경우는 한 12명 정도.

열두 분 정도?

네.

지금 이 정책지원을 하는 건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영농 자금의 기본 틀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까지 연계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혹시 막힘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꼼꼼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중에 저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원님, 페이지 알려주시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 지침 내역에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 지침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랑 다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되시는 거죠? 이 요구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요구자료 중앙 지침을 보고 제가 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지침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니 이게 사후 조치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주요 안전장치 미부착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지원의 제한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 기계 같은 거기에 안전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조치로 그 당시 그 안전장치가 안 돼있으면 아마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도 그 안전장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험인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해주시고,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현재 보험 가입 보상내역 요구한 거 있는데, 그건 확인되시죠?

네.

그 보상내역 중에 보면 장례비 유족 급여는 전혀 0으로 확인되는데, 이거는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내역이 아예 없었던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안전 재해로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다행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보상내역 중에 기타가 좀 비중이 많습니다. 혹시 이 기타는 대충 어떤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중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됐을 때 상황인데요. 대부분 지원되는 게 실손보험처럼 어떤 상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해·질병 치료 급여는 따로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이외 말씀이십니까?

네, 질병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 위에 보면 과장님, 상해·질병 치료 급여가 보상으로 있어요.

네.

그거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관련 사업 지침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 본예산서에는 436가구로 3억 9,000만 원을 예산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 원에서 120만 원 차등 지급으로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침은 10인 이상까지, 인원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 본예산서는 4인 기준인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식품 바우처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실시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대상인데, 사업량으로 내려온 금액, 그거를 보면 436가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193농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복지지원과 연결해서 많은 인원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인원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 건 맞습니다. 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도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아예 없었던 사업인 거예요?

네, 이게 올해 국비로 전국적으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침 내용 확인하니까 최고 10인 이상이잖아요? 최고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네.

그러니까 지금 4인 기준으로 월 10만 원이고, 10인 이상이면 18만 7,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세대수가 저소득층도 있지만 아동 가구 수, 그러니까 임산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상에 보면 분명히 4인 기준을 넘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금액은 여기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맞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인 이상, 5인, 6인 한다고 그래도 그 가구 수에 맞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가구 수에 맞게 지원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한번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희 혹시 그러면 현 신청 가구 수 중에 저소득층과 아동과 임산부, 그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일단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동이 있고, 임산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가에 포장지나 그다음에 비닐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품목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품목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어하둥둥’으로 인정이 되면 그 인정받은 농가나 농업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50%.

자부담 50%?

네.

전체 사업이 다 대부분 자부담 50%, 지원금 50%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감사도 조치 좀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감사...

포장재 주의 요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소홀로 해서 농가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서류 제출 부분이 미비하다고 감사 지적이 되어있으시던데, 확인 안 되셨나요? 모르시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약간 서류 제출이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뭘 구매하면 사진을 찍고, 수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관리감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 제출 미비가 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은 농기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무원으로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자꾸 중간에 감독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원금이 농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매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나 디자인,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다 보니 관내 업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주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회계과장 있을 때 관내, 관내 하다 보니까 저도 센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길래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민원들이, 관내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결국 지방,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지금 수주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내에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능한데.

없는 건 당연하죠.

관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런 데 나가고 있다고,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제가 행감 요구자료 1권 가지고 와주시라고, 전달받으셨나요? 1권.

네.

혹시라도 1권 안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1권도 좀 가지고 와주십사 하고 요청드렸었는데요. 행감 요구자료 1권 4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받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46페이지, 28번, 29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28번, 농지전용 농지에 대한 부당 지급 및 그리고 29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미달자에 대한 직불금 부당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된 건, 그리고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미충족된 분들이 20건, 총 22명에 대해서 처분 요구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이 22건에 대해서 다 확인해보니 대상이 아닌 분도 있어서 미환수 대상이 4명이고, 나머지 18명은 환수 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7명이 다 환수를 완료하였고요. 지금 1명이 120만 원에 대한 체납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22명 정도에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게 시스템 미비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신 건지?

먼지 농지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지금 이게 예전 것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상에서 아그릭스하고 새올이 연계돼서,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되는 그 필지를 걸러줘서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2021년도와 2020년도에는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건은 일부 읍면에서 시하고 군을 달리했을 때 동 지역 거주했을 때는 반드시 연접을 해야 되는데, 그 연접 부분을 좀 착오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7명은 환수가 된 거고, 1명은 체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미환수 네 분이라는 거죠?

미환수는 환수할 대상이 아닌, 중간에 사망하신 분도 계셨고, 또 확인해보니 요건이 충족이 된 분도 있어서 4명은 환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18명 중의 17명이 완료가 됐고요. 1명만 지금 2024년도부터 체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의 신뢰와 원칙이 달려는 문제로써 철저하고 책임 있는 행정 수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 32번입니다. 32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관련입니다. 양주시가 지금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나 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저수지 개선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2025년도 저수지 수위계에 대한 관내 저수지 6개에 대해서 수위계를 설치하고, 또 저수지 중 금바위저수지에 대해서 구조물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만 먼저 답변해주세요.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을 좀 얘기해주십시오. 농업생산기반시설.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반조성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나 농로, 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화면 보시면 지금 저게 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6개고요, 양·배수장이 3개소고요, 그리고 관정이 지금 173개, 그리고 보가 지금 76개, 지금 이게 저희 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안전관리계획을 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그리고 안전관리시행계획도 2021년도에만 잠깐 한 번 했던 것이고, 전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은 것은 영농계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적 무책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합동감사 당시 경기도 타 시군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은 제가 확인하고 자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립하지 않은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양주시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받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 찾아봤죠, 저도. 그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파악하셔서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지, 그리고 수립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수립이 완료된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나서 처리결과까지 완료된 거를 보면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처리한 걸로 그렇게 하고, 그거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농민의 생존하고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는 기본입니다.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에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그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저희보다도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이거를 안 받으면 이거는 위반 사항입니다, 위반 사항.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철저하게 이행 조치하시고, 계획하셔서 저한테 보고 다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민박사업자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이행 여부 확인, 행정처분 미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으로 저희가 민박에 대한 다른 시군에서 아마도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때로부터 민박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민박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기 안전 점검 대상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점검한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이 민박 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 가스 안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미제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렇고, 지금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미제출, 계속 미제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231건, 가스안전점검의 경우는 총 58건, 점검 대상이 있었는데 4년간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또한 없었습니다. 이거는 관리 체제의 부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죠? 그리고 처리결과가 지금 ‘완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자료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민박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인 만큼 전기, 가스 안전관리, 또 생명에 직결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점검조차 관리되지 않고, 과태료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무관심에 대한 행정 방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권 274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입니다. 274페이지요. 이 주민참여감독관이 필요한 공사의 기준과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감독 대상이요, 공사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공사로 마을 도로, 배수로, 보도블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주민참여감독제의 경우 마을 이장님을 지정하여 현장 관리를 수행 중 근무 수당의 경우 지급 실적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소장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네, 맞습니다.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 그리고 갈등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4년도에 1건 추진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연곡리, 9번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9번.

네.

시정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어떤 부분에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곡리 수리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수로관이 길이 한 200m 되고, 그러한 공사를 수로관 부설 구간 연장 및 수로관 선형 변경에 따른 토공 작업을 좀 변경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뒤에 276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거와 같은 건인 거죠? 공사.

네, 맞습니다.

이 건이 아까 그전 거랑 같은 건인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권한의 주체가 돼서 조금... 아니,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충분히 전달돼서 정말 이런 시민의 불편이 더 가해지지 않도록, 이게 형식적인 참여가 안 되도록, 그리고 그 시공자분들이라든지, 감독관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업자하고, 주민참여하고 이장님들이 거의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또 저희가 예산상으로 책정한 것하고 좀 판이하게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과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후계농업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후계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에 예산편성을 보면 이 집행률이 어떤가요? 좀 저조하지 않나요? 제가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미집행 되거나 이월된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선발의 목적이 아니라 정착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이유가 왜 발생되어있는지, 이런 후속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든가, 이런 건 있나요? 지금 실제 몇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수령을 하고 있는지, 중도의 탈락자는 몇 명인지, 사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락자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후계농에 대한 선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후계농으로 선정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갖추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서류 전형에서 60점을 넘어야 되고, 또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융자 사업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별 광역에서 또 시로 배당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인원의 1.5배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저가 신청이 되면 최대한 구비 서류를 완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농업인들과 계속해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많이 높게 선정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발 목적이 아니고, 정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계 청년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들을 좀 파악하셔서 향후에 양주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수령은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는 건지?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은 왜 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양주에 오시는 후계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젊은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양주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404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산물 소비 방안 모색.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페이지들도 페이지 수만 말씀드릴게요. 407페이지, 410페이지, 414페이지, 다 관내 소농의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로컬푸드, 지금은 지역농산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판로를 좀 개척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농부마켓이죠? 본위원이 정기배송이나 꾸러미 배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일부 반영은 됐는데, 화면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제철 농산물 꾸러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골마을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송을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쭉 내려주시겠어요?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주세요, 쭉, 쭉. 네, 여기까지. 이런 농산물들을 패키지화해서 배송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배송했어요. 그렇죠?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자주 배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더 내려주시면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잘 만드셨는데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맹골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꾸러미가 맹골꾸러미, 백석꾸러미, 남면꾸러미, 이런 식으로 특정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꾸러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의 농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꾸러미화해서 이렇게 레시피 넣어서 패키지화하면 다양한 농산물들이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내 배송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 배송을 한 분이 책임지고 배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농협이 지금 하나로마트를 하죠?

네.

배송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농협하고 좀 협업하셔서, 관내 하나로마트에 있는 농협들과 협업하셔서 배송을 그쪽에서 하시거나,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양주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 회의 때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가 샵인샵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굳이 샵인샵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에서 우리 농산물들을 이렇게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있으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정비배송 상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트, 계란, 쌈, 이런 것들이 정기배송이 되더라고요. 이 또한 다양하게 나와야지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유기농 제품들 파는 그런 곳에 가면 이런 생산자하고 만남, 직거래,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직거래라는 이유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이트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이트를 좀 더 홍보하고, 여기 제품들을 많이 상품화를 다변화시켜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본위원이 자료를 검색하다가 봤는데, 자료화면 1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로컬푸드 판매 대박 났다는 기사입니다. 화촌농협에서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 직매장을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우리 양주에도 휴게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외부에서도 우리 양주를 자주 찾는 그런 곳에 상시는 아니어도 자주 우리 농산물들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양주에 있는 어떤 곳에서 축제를 하시는데 농산물들 좀 판매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스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없어서 부스 못 들어간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물론, 그 축제는 운영이 안 되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이런 프리마켓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농산물을 직접 판매를 하고, 또 우리 양주시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직거래 판매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가, 어떤 방침이 할 수 없는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내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로 축제장도 찾아다니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탐탁지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농산물 프리마켓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이거를 좀 상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는 상시는 안 되겠지만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빈 농약병, 그리고 농약봉지 전용 봉투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두 번째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시설 내에 점적호스 다 회수한 것 같은...

네, 이게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건입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일부 농민들이 버리셨는데 한두 분이 버리시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농업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 있죠? 수거해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수거가 됩니까?

플라스틱 종류나 비닐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수거를 해가는데, 지금 점적호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업체에서 좀...

깨끗하게만 하면은 수거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읍면 사무소로 가져가면 수거하죠?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청소행정과, 거기서 직접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 같은 걸 수거하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반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청소행정과에 연계를 하면 수거를 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소장님도 정확하게 이걸 어디다 신고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한다는 부분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농업인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거 봉투를 나눠주시고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셨는데, 이런 생활폐기물처럼 비닐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무단 폐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 관련해서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업체가 지정돼서 지정된 업체가 수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왔던 그런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양주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에 얼마큼 있다 그러면 집게차가 와서 그거를 수거해가는데, 계량을 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근데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서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2년 동안에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읍면동에서는 직접 수거를 못 하고요. 청소행정과로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거기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집게차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집어 올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각종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같은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걸 치웠고, 여기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자료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성립 전 예산. 엑셀 파일로 별도로 주신 건데요. 엑셀 파일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성립 전 예산 부분, 100번부터 103번까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엑셀 파일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100번 설명을 드릴게요. 농업소득 333프로젝트. 4,000만 원 예산 작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2024년 11월 19일에 편성하셨는데, 1차 오디션 선발자 동절기 전에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을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285페이지 여기는 보조금 집행 현황이고요. 285페이지 보셨나요?

네.

2025년 1번 보세요. 2024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어떻게 명시이월 될 수 있나요? 급해서 성립 전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처음 한 건데요. 저희가 21명 중의 2명이 배정받아서 교부 내시되면서 저희가 급하게 성립 전 예산을 11월 19일에 해서 딸기 농가와 오이 농가, 2농가였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그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집행한 거는 오이 농가에 대해서는 환기팬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요. 딸기는 지금 맨 처음에는 체험시설에 대한 컨설팅으로 갔다가, 베드시설로 다시 했다가, 지금은 다시 온풍기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한 농가만 지금 집행이 완료되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다 집행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4,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그중에 한 농가만 2,0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추진 경과에 보면 체험장 조성해서 딸기 베드시설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두 번째 농가가 그렇게 됐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농가에도 2,000만 원이 집행되는 건가요?

그 시설 완료하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드린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시는 게 아니라 집행하시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추후에 정산해준다는 거죠?

정산을 하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사업을 성립 전 예산까지 세우면서 이걸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19일이면 막추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추진이 잘되리라고 봤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의 목적과 목표를 꼭 유념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단에 있는 포장재 제작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9월에 세우시고 6월에 세우셨는데, 11월 2일에 집행하시고, 하나는 8월 7일과 11월 27일에 집행하셨어요. 그 과정에 추경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급하신 부분이면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농민들은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RPC에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포장재니까.

이거는 RPC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부 양곡 가공 정미소에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집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굳이 늦게 집행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었습니까?

아마도 2023년 같은 경우는 전에도 남은 포장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성립 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누적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시기에 맞도록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속을 기해야 되는 것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본 김에 볼게요.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2024년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학생 인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 예산 반영 시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해서 대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저희가 집행을 다 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소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바는 아니실 거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 요즘에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몇 세대가 들어오고, 연령까지 다 추이를 보면서 학교를 지을 정도로 학생의 수는 거의 고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원을 러프하게 계산을 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조금 내시서상에 인원 대상을 해갖고 예산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게 시비가 아니라 보조금이어서 경기도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내시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주는 대로 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반납할 예산이라면 여기도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시되기 전에 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올 거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시되는 대로 다 받지 마시고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서 적절한 예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지원 내역. 보셨나요?

네.

여기 2025년도에 보니까 수출 농산물 배영농조합에 지원하셨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양주도가에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양주도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본인들이 요청하셔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배정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식품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도비 역시 많이 배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신청액과 교부액을 감안하여 저희가 배정한 상황입니다.

신청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분이요.

네, 확인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카카오톡 쇼핑을 이렇게 보다가 반가운 것을 봤어요. 양주도가에서 막걸리를 판매하시더라고요. ‘어하둥둥’이 나오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양주도가에서 막걸리를 양주골쌀 쓰시죠?

네.

네, 그런데 연천 복숭아 막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연천에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양주에도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식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백석에도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첫 번째 먼저 그쪽으로 연결을 했는데, 꾸준하게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천 복숭아를 사용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하둥둥’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에 농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양주에서 생산하는 복숭아가 조금 양이 적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품목을 다변화한다거나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하고 좀 협의하셔서 복숭아를 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양주에는 지금 사과도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사과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다양한 농산물들이 가공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연결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양주도가인데 양주 것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내려주시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양주에는 딸기를 많이 재배해서 딸기를 이용한 막걸리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막걸리 회사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서 지금 양주도가에서는 다른 데서 판매하지 않는, 예를 들면 ‘유자 톡톡’ 해서 유자를 이용하고, 이번에는 복숭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양주 농산물이 가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보면 오디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더라고요. 개발이 많이 돼서 양주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축산과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주간 축제, 행사 개최 현황인데요. 2024년도 양주시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5회 진행하셨죠? 299페이지 한번.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99페이지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2023년도에. 299페이지 보시고, 300페이지 보시면 7번에 2024년도 5회 했다고 이렇게 돼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한 번 넘겨주세요, 299페이지. 잘못된 부분 있죠?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책에 2023년도 행사는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누락시키신 거죠? 299페이지 8번에 전국 승마대회를 넣으셨어야 되는데, 2023년도 거 안 넣으신 거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에 있어요. 이 책 300페이지 보시면 7번처럼 이렇게 2024년 5회 했다고 돼있고, 2023년도 거 전장에 보시면 8번에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그 밑에다가 축제를 했다고 기재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재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건데,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주세요.

네.

저희 전국 승마대회로 매회 개최되고 있는데, 관내 참가자와 외부 참가자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회 같은 경우에 관내의 3개 승마장에서 다 참여를 좀 했었고요. 관외에서는 한 15개 정도의 승마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개최되고 있고, 유일한 경기도 내 공공 승마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후원이나 홍보도 적극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혹시 공공 승마장 연간 방문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약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공공 승마장은 우리 시가 유일한데, 여주도 보면 공공 승마장을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사업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보시면 공공 승마장까지 조성한 건 우리 시가 말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다른 지자체보다 남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서 공공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시군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죠?

이천,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 있죠.

화성까지 있습니다.

화성도 보면 레저관광 승마, 용인도 엘리트 생활 승마, 이천은 말 생산, 유소년 승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말산업에 어떤 방향으로 특화시킬 예정인지, 방향이 정해진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공공 승마장만 그냥 운영하실 예정인지?

일단 말산업 특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화성, 용인 쪽에 말산업 특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은 그 3개 시군이 합쳐져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져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포천이라든지 연천 쪽을 합쳐도 그 기준을 못 맞춰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마 쪽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다가 경기북부 유일의 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공공 승마장을 중심으로 해서 승마를 특기로 해서 학생들이 대회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양주시만의 특화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볼게요. 공용차량 관리. 농업기술센터는 공용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총 몇 대가 있죠? 272페이지.

공용으로 총 38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혹시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관리 매뉴얼 지금 본청에서 하는 시스템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도 몇 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네.

렌트카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요즘 환경부 쪽에서 계속 엔진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차를 구입 매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근데 차량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렌트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차량 정수 배정을 하는데, 엔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렌트카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절감이 있고, 차량을 구입할 때 복잡한 서류 진행, 또 오랜 기다림, 렌트카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거기다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 선택이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또한 지켜져야 하고, 환경정책 실현에도 부합하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렌트카를 선호하는 게 맞다. 소장님 말씀대로 잘 숙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오늘 아침 10시에 은현면 주민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동네가 지저분해서 제가 사람들과 예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왜 보냈나 했는데 “생색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뜬금없이 와서, 또 밑을 봤더니 “장마 대비해서 배수로까지 청소를 싹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은현면 주민분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양주시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사장을 만들어서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배수로가 어느 담당이에요? 배수로.

도로에 관련된 배수로는 도로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농수로 얘기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인사나 시장님 상이나 소장님 상, 농업인의 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드리면 어떠냐고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솔선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시는 분들, 지역 어느 농업인이 아니라 다 시민이라면 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응당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은 도로 옆에만 나왔는데 시골에 가면 본인들께서 농수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배수로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배수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소출도 많이 나고, 또 농사짓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왔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곧 이제 장마철이에요. 이제 비가 많이 올 텐데 농수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양주시는 농업이 여전히 주요 산업 중 하나잖아요?

네.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농업기반시설, 특히 농수로의 관리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 관내 농수로 상당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있어요. 거기에는 침전물이나 잡초, 균열, 파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최근 5년간 농수로 유지보수 및 정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들어도 될까요?

그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 중의 한 10% 정도가, 24억 정도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억 2,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있어서요, 6월 말 중에는 7억 6,000만 원 정도로 한 83%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가 도래되면 영농이 시작하기 이전에 빨리 계약을 해서 지금 신속 집행하고 연결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수가 시급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면 예산이 고르게 배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다는 민원들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일부 지역에 보면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이, 저희가 보면 그쪽에 효율성 측면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가 주민들께 받은 내용이 “지금 팀장님께서는 잘해주고 계시다.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 어떤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지? 농민들의 의견은 또 어느 정도가 반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오래전부터 민원을 요청해서 하는 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꾸준하게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본예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에 민원 들어온 거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24억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림부 소관에 대한 거를 저희가, 국유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실시하는데, 간혹 읍면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은데 그쪽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해야 될 그 부분도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범위도 많고,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고,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로 같은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순위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요. 논밭에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사전점검이나 긴급 대응 매뉴얼이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 지역에 대한 사후 대책은 또 하고 계시는지도?

저희가 관례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배수에 대한 문제는 인근에 벼농사를 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에서인가 성토를 함으로써 그런 물길이 변화함으로써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또 저희가 하우스 부분에 침수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비가 많이 예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우리 회장님들과 계속 연락, 소통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해주시지는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전 위주로 긴급한 거를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균특 예산으로도 계속 신청을 몇 년 동안 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그게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균특 예산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받은 적 있어요?

예전에도 받은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건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밀려서?

네, 이번에도 신청은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좀 잘 쓰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 전체로 했을 때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매겨지는 거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올해 또 그런 예산 신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나왔다든가.

저희가 지금 신청한 거는 백석 지역에 조금 그런 부분 요청이 예전 한 2023년도부터 들어온 게 있어서요, 저희가 기록 관리하면서 계속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볼 수 있죠?

신청 서류요?

신청 서류랑 저희가 올린 서류.

네.

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저희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농수로는 덮개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행자나 어린이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했어요.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생활하수,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악취나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많고요.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민원 사항 관련으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2024년, 작년 같은 경우 7월에도 송추초등학교 후문에서 성당으로 잇는 그쪽에 아이들이 후문 쪽으로도 많이 다니는데, 수도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덮개가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다수 민원이 제기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바로 안전상 문제로 연내에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간에게는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농수로는 농민들에게 생계 혈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 주민들에게는 생활 환경의 일부이고요. 저희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해드릴 테니까 농민들께서 소외감이 들지 않게 이 부분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농업인들은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대처를 못 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만족감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점점 줄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농민들이 더는 소외감 들지 않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333프로젝트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소득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경기도에서 주력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도 자료 보니까 총 21명이 선정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300여 명 중에 저희가 21명으로 농업 인구 대비 많이 선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선정하고, 지금 예산편성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시설 증대에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 사업 목적이 경기도 내 30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 내에 소득의 30%를 올리겠다는 목표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컨설팅을 선정된 각 농가를 방문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또 전문가 입장에서 맞는 그거를 한 다음에 그 시설 장비, 그러니까 소모품은 이 사업에서는 배제 사항이고요. 주로 시설과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시는 부분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죠?

네.

1인당. 저희가 지금 선정돼있는 인원을 확인해 봤더니 2024년 전년도에 2명, 올해 14명, 그다음에 내년도 2026년도에 5명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게 선정되신 거는 이미 전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셨던 것 같아요. 21명 선정은 2024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신 것 같고, 근데 이 선정 인원 지급 단계가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인원수가 혹시 책정돼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2024년부터 선정을 하고, 3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그리고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게 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4명인데, 아쉽게도 4명까지만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올해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숫자는 도에서 배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예산 대비로 배정을 해준 거여서 저희가 원하는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배정해준 숫자입니까?

네.

그러면 2차 추경에 열 분이 올라오셔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2억이 올라올 예정인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면 추경 부분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추경 하실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서 잘 안내를 해주셔야 추경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그러면 이제 올라올 수 있겠네요?

네.

추경이 아니라?

네.

2026년도 본예산까지 무리 없이 잘 올라오고, 선정하시는 부분이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서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97페이지입니다. 관내 지역업체 물품 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물품 계약 현황을 보니까, 관내 업체 계약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의 물품을 저도 먼저 회계과에 있을 때부터 많이 요구를 하는데, 관내 업체가 없는 어떤 특수한 분야가 전국에 몇 군데 없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물품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저희도 적극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물품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고, 그래야 관내에서도 양주 농산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 5도2촌이 유행인 거 아세요? 5도2촌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농사도 짓는 도시 농부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영 쪽에 갔더니 서대문 주말농장이 있더라고요.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양주에 계약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농장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 협약을 하셔서 MOU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에서 굉장히 인접되어있잖아요? 그런 다른 구하고도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본위원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할 때 일영이나 이쪽으로 농업 체험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농가에 갈 때 차량을 대여해줬었거든요. 45인승 차량을 대여해서 우리 양주 농가를 체험하러 오는 분들한테 차량 서비스를 했었단 말이죠. 혹시 그 서비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관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할 때 예약을 하면 45인승 차량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본위원이 이용을 해봤어요.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문의가 오게 되면 시청 회계과하고 해서 버스 임차해서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를 좀 많이 알리고, 체험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가족하고도 또 오시거든요. 홍보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없다면 반영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고추장 만들기, 조청 만들기 교육, 그리고 퓨전 떡 만들기 교육, 이런 것들이 정원은 25명인데 대기가 10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의 정원이 35명까지 잡혀있어요.

일단 선착순으로 다 받기 때문에 포기자도 있고, 중간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받을 만큼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의 최대한도를 35명까지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25명 교육인데, 35명을 대기자 최대 인원으로 산정했다는 거는 이 교육에 자신감이 없으신 건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상에 아마 인원수 제한을 두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이랑 전부 다 교육 인원을 한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시멈이 3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25명인 교육이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가 많은 그런 교육들, 관심이 많은 교육들은 다음에 또다시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대기를 또 너무 많이 해놓으시면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교육 참여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규모에서 사업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농원하고 교육을 하는 담당자라든가, 담당 농장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인원을 받고 싶어도 공간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회차를 늘려서라도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차를 늘려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몇백 명, 몇십 명이 들어가서 교육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성장 교육생 모집 공고가 났더라고요. 2024년 4월에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몇 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자료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류상으로는 20명 모집하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 일정표를 보니까 이게 농산물 가공하는 교육이잖아요? 특히 창업을 위한 가공 교육인데, 체험 실습이 당 절임, 딸기잼 하는 것하고, 현장은 두부 제조 공장을 가셨더라고요.

현장 체험이라든가, 하는 방법의 차이는 항상 고정돼있는 게 아니라 변동이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창업을 했을 때 도움 되는 교육들을 좀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당 절임, 딸기잼 만드는 거는 주부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가공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체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가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려면 다양한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있는데요, 품목별로.

네, 품목연구회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다 창업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좋을 것 같냐고 해갖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품목연구회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멘토링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분들도 창업을 위해서 다른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품목연구회 회원분들이 강사로도 활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 한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품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게 1대1 멘토를 연결하기가 그거는 조금...

해보지 않으시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창업을 위해서 교육받는데 5회 교육 중의 한 번 딸기잼만 체험한다고 그걸 창업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에서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 중에서 지금 금고 협력사업비에 2억 7,000만 원이 농업정책과의 농협 협력 농산유통 지원비로 들어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명으로는 농협 협력 농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2023년도 경우에는 3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서 3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점점 보조금 지원 농업인 단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금액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있고요, 원예농가 육성 사업, 강소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있어서 수혜를 받는 농가는 거의 900여에서 1,000여 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농협 협력 농산유통 지원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예농가 육성 사업, 강소농가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뭐...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원예농가 육성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도 시설 원예를 할 수 있는 농가의 지원사업이 있지만, 재정 여건으로 저희가 농가가 원하는 만큼 부족되기 때문에 그 농가, 부추나 애호박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에 세부적으로 양액기랄지, 관리기랄지, 환풍기랄지, 이런 세부적인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사업도 있지만 농기계 다 지원하지 않는 부족한 살포기나 분무기,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1,000여 농가가 세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저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그냥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아시는 것처럼 도농복합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시는데, 농업은 저희가 의외로 많이 지원도 돼요. 그런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게 또 농업이죠? 뭐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저희가 100%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조율하셔서 농사짓는 분들이랑 마찰이 없게 잘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곧 이제 장마이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은 하셨지만, 또 특성상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장마로 인해서 분명히 농로도 유실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수로든, 읍면동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한 번쯤 현장에 가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다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분들은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되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장마 대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장님이 오늘 의회 마지막 발언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한 36년 공직 생활하셨죠?

네.

마지막 발언대이신데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셨고,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편안하게.

마지막을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서 더 그런데요. 아무튼 한상민 행감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 또한 한 36년여 공직 생활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잘한 일, 못한 일,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열심히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해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요. 저 또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양주시민으로서 여러분, 의원님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특위장에서 박수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시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교통안전국장 이은숙.

도시과장 이상덕.

주택과장 김경아.

건축과장 정지문.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허가과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40 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덕정역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입니다. 양주시 장기 발전 방안 및 정책사업 등 도시공간 구조조정을 위한 「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추진 중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후보지로 선정된 덕정역 일원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은 금년 3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 국방부 협의 및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준공된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41개 단지 9만 6,748세대이며,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14개 단지 1만 2,128세대이고, 13개 단지 1만 1,505세대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감리 실태 점검 및 품질 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 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현재 약 70% 공정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24년 12월경 마무리하고, 현재는 외벽 및 단열재 공사 중으로 마감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생활 기반 보조 및 환경 문화 공모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활 기반 보조사업 17건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삼상리 취약계층 도로 정비사업 외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 정보 품질 향상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11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운암지구, 마전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정보 현행화 등 주소 정보의 유지관리 강화 및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법률 위반자 처분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정보 품질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시민 중심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과는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함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299쪽, 『거점지역 마스터플랜 적극 시행』입니다. 2023년 6월 덕정역 및 104정거장 일원에 양주시 거점지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마스터플랜 지역 내 주민 제안 시 적극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양주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관련 시민 홍보 철저』입니다.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이·통장 회의 및 용역대행사, 언론 등에 안내 및 홍보하였으며, 현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중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읍면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관내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관련 행정 처리 철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대체 녹지 확보 등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2024년 11월 14일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302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세권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공정률 100%로 3단계 구간 준공검사 추진 중이며, 6월 내로 전체 사업부지의 약 90.7%에 해당하는 58만 6,000㎡를 준공 예정입니다. 4단계 구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전체 구간 준공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05쪽,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읍면동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한 실질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09쪽,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및 관련 행정 처분 철저』입니다. 현재 하자보증기간 3년 이내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공공건축팀, 건축안전팀, 노인시설팀과 종합점검반을 구성하여 최종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시공상 결함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시공사와 감리자로부터 문서 제출로 확인받았습니다. 건물 사용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차별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 사항 주민 홍보 적극 실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읍면동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안내 홍보물 배포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12쪽,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 행위 근절 대책 강구』입니다.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55건 중 32건의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어 자진 원상복구를 독려하고자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며, 적발된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조치 후 양성화 절차 등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추가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 등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한전 송전탑 공사 현장관리 철저』입니다. 한전 송전탑 건설공사 완료 후 준공신청 시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 예정이며, 준공 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319쪽, 『물류센터 직권취소 관련 업무 대응 철저』입니다. 지원1부지의 경우 현재 골조 공사 및 외벽 마감 공사가 진행 중으로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2부지의 경우 2024년 5월 28일 자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주민 우려와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PPT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장이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저렇게 지금 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차량관리과 할 때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비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침 등교마다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의 차량이 얽히고설킨 상태이고, 이로 인해 출근길에 입구에서 나가는 길, 아파트 정문에서 나가는 길 자체가 다 좀 많이 막히고 있는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게이트볼 있는 거 아시죠? 다울림센터 위에. 그것 또한 지금 저렇게 굉장히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고, 심지어 어제 아침에는 등산객이 이곳에 주차를 못 해서 이 위에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그 절 입구에다가 차 댔다가 주지스님이랑 엄청 큰 소리로 싸우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차량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조합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건설 현장의 모든 차들이 인근 초등학교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첫 장에서 보셨겠지만, 현수막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 공간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비워둬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불편함을 지금 다, 아이들의 안전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장님은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과 팀장님이 오셔서 일단 주민 민원 때문에 오시기는 하셨는데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여기가 6단지 정문이고요. 현재 공사 중인 새로 난 3차로 도로입니다. 이 안이 2차선밖에 안 되죠? 여기는 또 다 막고, 공원으로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주택조합 아파트가 생겨서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길, 정문에서 나오는 차, 그리고 7단지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차와 성당 길로 나가는 차, 그리고 저 앞에 보면 5단지가 또 있어요. 5단지에서 내려오는 차, 4단지에서 내려오는 차, 다 아주 정체로 막힐 예정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2027년도에 쌍용아파트가 준공이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2027년도 상반기에는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오셔서 민원을 안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차도가 막혀서 출퇴근에 지장을 받고, 교통이 혼잡하면 모든 분들이 민원을 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자이아파트 정문 앞으로 저렇게 사거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자이아파트 6단지 주민들이 작년 연말에 알았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민원 응대를 하신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민원은. 저게 정문에 저렇게 사거리가 생기면 일단 이 주민들한테는 알려야 될 의무가 저희는 아예 없나요?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망이든지, 녹지에 대해서 저희는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나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주민분들한테 미리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입대위 회의에 한 번만 가셔도 저 부분은 금방 아실 수 있었고요.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저 도로가 생기면, 저 사거리가 생겼을 때 생길 예상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과 소통을 했었다면 지금 이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저 도로가 4차선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민원은 해결 방법이 없게 됐는데, 금액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밀려서 자이 주민들은 아예 거기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쌍용아파트가 건설돼서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단계를 아예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된 거예요,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주민들과 소통의 길을 한 번만 여셨다면 솔직히 지금 이렇게까지 원성이 자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 아마 지적이 됐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구단위든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이전에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기는 하더라도 본인의 계획을 갖고 신청하면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지, 도로망이든지, 녹지든지, 공공 기여의 비율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소통을 하는 게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6단지 앞의 사거리 경우에는 이후에 아파트 준공이 나면 6단지, 7단지, 또 말씀하신 5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화되니까 구체적으로 도로 계획을 알리진 않더라도 세부적으로 주민분들께 안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현장 간부회의도 했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든지, 우선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쌍용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불편한 도로에 대해서는 최선의 도로공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예산 부분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일단 현실을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읍 같은 경우, 삼숭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건설이나 계획서에 대해서는 추후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 넘어가셨다고는 하시잖아요? 근데 현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넘어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위원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곳의 현장을 아시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 주택과장님, 여기 이 조합아파트 공사 차량 인부, 아마 오시는 분들 차량인 것 같습니다? 쌍용건설에 이야기하셔서 그 길 확보 도로 통행할 수 있게, 아이들이 회차할 수 있게, 등하교할 수 있게 공간 비워달라고 확인하시고요. 지속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가요? 그러면 여기 공원이 생기는 부분 관리하시는 곳은 도시과입니까? 허가과입니까?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나중에 인가에 따른 실시계획 준공을 합니다.

도시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이 생기면 회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그곳은 광숭초등학교가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회차할 공간과 아이들이 등하교 때 부모님들이 한쪽에 내려서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다 공원으로 메워져 버리면 그 길 또한 계속해서 저런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원 할 때 회차 공간을 그 건설 측에서는 한다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답변이 오셨대요. 근데 저 회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서 회차 공간 확보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도로 분야하고, 공원 분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검토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모든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권 111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5번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곳이 지하철 7호선 관리할 수 있는 고읍동 지역 말씀입니다. 그쪽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그 장거리교차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현황을 주거형으로 수립을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계획 수립이 홍보가 안 되었는지, 용도변경을 모르시고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한 민원 이후에 또 다른 민원 없었습니까?

이게 2024년 1월에 갑자기 상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성장관리계획 권역에 대한 고시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인지를 못한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성장관리 권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각 읍면동 순회 설명회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거 하고 플러스, 그 읍면동 순회간담회 때 받은 민원들을 합쳐가지고 재정비 때 용역 결과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담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웬만하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유소를 본인이 하려고 땅을 매입하셨는데 이게 지구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주유소 설치가 안 됐던 거잖아요?

네.

문제는 이 땅의 소유주가 읍면동에 안 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접수했던 민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거형이어서 안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형으로 정비를 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읍과 삼숭동은 이런 지역이 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홍보를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 지역에서 그 동에 산다고 하시면 그나마 나으실 텐데, 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부동산을 연계해서 홍보해서 관리가 변경됐다는 걸 알려만 주셔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니까, 그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걱정인 부분은 7호선 장거리 교차로에 역사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주변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죠. 노력은 하셨는데 아예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거기는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놓은 지역입니다. 정현호 위원님께서 전에도 여러 번 많이 질의도 하셨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공공기여비율도 높고 해서 좀 제한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는 민간사업자 사업 제안 시에 저희가 공공기여비율도 많이 완화해서 개발이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관리해주셔서 개발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고,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양주시가 2025년도 혹시 주택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따로 있나요?

주택이라고 하시면 일반주택까지 말씀하시나요?

네.

따로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아까 시나리오 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 중인 현황, 또 향후에 이제 공사를 할 현황에 대해서 세대 수하고, 단지 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있는 물량이라고 하시면 저희 지구단지든지, 이런 곳에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주택을.

네, 그 현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한 4,000세대 정도 남아있지 않나요?

혹시 회천하고 옥정지구 말씀하실까요? 위원님?

네.

거기 말고도 저희는 12개...

양주시 통?

네, 통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있고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산정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혹시 도시과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기본계획 할 때 받는 인구 물량들이 있는 거죠. 그게 공동주택만의 물량은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가화용지든지, 이런 부분에 주거나 상업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인구 물량을 배정합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면 건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게 원리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공원이나 기반시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 지을 때 확실히 문제없게 지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지어서 양주로 이관하고 나면 저희가 항상 2∼3년 되면 하자가 생겨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로니, 뭐니, 공원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저희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산이 두 번 들어가지 않게 처음부터 진행하실 때 도시과나 각 국에서 LH랑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좀 잘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계획선으로 신도로가 나면서 구도로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시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 최근에만 해도 남면 상수리 쪽에도 구도로가 되면서, 도시계획선을 내갖고 구도로가 됐잖아요? 경신리 가는 쪽에. 몇 번 민원이 접수가 됐을 텐데? 여기서는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저희 국에 접수된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도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과는 도로공사를 하는 데잖아요?

네.

도시계획선은 우선은 여기서 긋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부분을 먼저 잘 선택을 하셔서 그으셔야지,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매일 거기를 찾아가요. 신호등도 없고, 도로, 길 더 포장해줘야 된다는 등등 해갖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은 자기네 장사가 안 돼서, 도로가 너무 뻥 뚫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본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시민의 재산권이 연계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도 민원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계속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FM이신가 봐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에도 나가서 진행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혹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게시하는 부분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게시대를 좀 더 설치하고 행정용을 또 따로 저단형 해서 좀 홍보를 적극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원리, 원칙을 잘 지키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읍면동 청사나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많이들 짓고 있잖아요?

네.

양주시에서 지금 한 4군데, 5군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청사를 지은 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렇죠? 담당 동이나.

읍면동 청사는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네,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짓는 데가 총 4군데 정도 있고, 1군데가 스톱 되어있는데, 저희가 건축과에서만 책임자가 되어있어요, 올라가는 동안은. 맞죠?

혹시 경기꿈틀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경기꿈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옥정2동은 캠코에서 지금 지으려고 하죠?

네, 옥정2동은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담당이 누구예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물어보면 다 다르게, 회천1동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경기꿈틀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담당이잖아요? 옥정2동 같은 데는 또 캠코에서 짓는 거니까 청사팀에서 담당이고.

네.

이런 부분을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천1동도 담당이고, 청사관리팀, 건축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저희가 새로운 매뉴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으면, 회천1동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담당이죠?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예산을 따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공공건축팀에서 공사를 하는 것, 그거는 딱 읍면동사무소처럼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복합시설에 대해서 공공건축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SOC 사업으로 따서 하면 공공건축팀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건축을 하고요. 계획 수립부터 설계, 건축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뭔가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다 본인들이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은 일반 저희가 알기로도 청사니까 청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천1동을 동사무소를 짓는 거잖아요?

일부, 전체 중의 동사무소는 일부입니다.

네, 일부. 그런데 거기가 회천1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어린이집이나 뭐 다 받아와서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핑퐁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3개 담당 과에서 좀 담당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그러면 옥정2동은 청사관리팀에서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양주1동은?

다른 곳도 다 청사관리팀에서 읍면동 청사에 대한 건립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거를 회계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공공건축에 대한 업무까지요?

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만약에 공사 업무를 다시 구분한다고 하면 사실 읍면동 청사 업무도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쪽으로 하는 게 맞지가 않나?

저는 회계과로 넘기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공공건축에서...

그건 맞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지, 건축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뉴얼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저희 공공시설 중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런 옛날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명 주소가 간혹 틀린 곳이 많습니다. 모르시죠?

일단, 제가 몇 군데 아는데, 봉양5통이나 은현면 운암리, 이런 데는 내비게이션을 틀면 다른 곳을 가르쳐주세요. 봉양5통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다 건축을 지었고, 이런 부분은 전수 조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허가과에 말씀드리면 이제 곧 장마예요. 장마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을 깎아서 개발 공사를 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의 지역구인 덕계리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며칠 동안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여러 사람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이번 달부터 장마잖아요? 이번 달부터 장마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도시주택국 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2권의 109페이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 훼손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09페이지 1번, 도하리 8필지에 대한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 사업, 이 훼손 면적이 굉장히 크고, 부과 금액이 약 6,300만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경기도로의 통보 의무 누락으로 인해서 2024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개발 면적 3만㎡ 이상이 되면 허가를 하고 20일 내에 경기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 누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뒤에 합동감사 결과를 찾아보았더니 지금 나타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누락 건수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의 여부를 좀 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 실무를 하시는 실무자분들의 교육과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점검 체계를 정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옹벽 붕괴 형사고발 사건 허가 및 시공 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는 지금 작년 7월에 집중 호우 당시에 옹벽이 무너져서 식당을 덮치고, 이재민까지 발생한 사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해보니까 옹벽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허가 조건의 위반이자 중대한 불법 시공이지만, 저희가 알아낼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변경이 높이나 규격의 변경인지, 위치 변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옹벽의 시공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래서 어떤 게 변경이 불량...

처음에 허가를 받은 도면 내용과 다르게 높이도 달랐고, 또 시공상의 뒤채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고발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불법 시공이라는 것은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저희가 인지가 된 부분이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2025년 3월에 제1차 개발행위허가 변경이 됐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행정적으로 별도의 이행 강제 조치 없이 그냥 변경 허가가 승인된 사항인 건가요?

개발행위허가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조치는 없고, 형사고발을 하고, 이후에 변경을 통해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변경 허가 또는 준공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안정성과 인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예방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설계 허가 준공 시에 그런 것들을 좀 당부해 주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지금 제가 아침에 가서 찍은 곳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고, 시민들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근데 자연석 옹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위원님, 혹시 붕괴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저 건너편이 바로 회암초등학교이고요. 등굣길이거든요. 등하굣길을 다 저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 길 쪽으로, 저기 보시면 보도블록 바로 옆으로 저런 자연석이 높이도 높고, 굉장히 안전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저것은 어느 과에서,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당시에 주변의 조경이든지, 이런 시공계획을 받고 그대로, 아파트는 상주 감리, 책임 감리도 있으니까 감리의 감독하에 시공을 하고, 그리고 사용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있는 그 옹벽 자연석과 똑같은 구조의 옹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는 무너져 내려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아파트의 조경석하고, 보시는 이 석축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아파트에서 보여주신 사진은 조경석입니다, 조경.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구조를 받는 옹벽의 형태가 아니라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석을 쌓아놓는 거고.

네, 조경석을 쌓아놨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고,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안전에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랑 같이 되어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주택과장님이 공동주택 쪽에다가 조금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혹시, 위원님?

회암초의 대방아파트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아파트 내에 안전조치 가능한지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자연석은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자연석은 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거 위험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와서 보여드린 상태니까 가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셔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관리주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16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층수 제한 초과한 오피스텔 허가 부당 처리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은 지상 4층 이하로만 허용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법령 검토조차 없이 오피스텔 지상 5층으로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 착오의 수준을 넘어서 최소한의 행위 제한 검토조차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허가과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허가 신청 건수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허가 당시에는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8시고, 7시 반이고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또 야근도, 주말도 계속 불사하고 일을 하던 시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4층까지만 건축이 제한되는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 건에 대해서는 6개 동이 신청이 됐는데, 5개 동은 다세대고, 1개 동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6개 동의 입면과 형태와 층수가 다 같다 보니 직원이 검토를 하면서 다 같은 다세대로 인식을 하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허가하는 사항에 있어서 오피스텔 허가에서 층수를 확인하고 이런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도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음...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하실 때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안 되도록 좀 꼼꼼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양주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교통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이미 늦어요. ( 고장으로 인해 마이크 꺼짐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교통 실무부서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또 많아질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는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교통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그 단지 내에서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실 지금 교통 실무부서라든지, 유관 부서와 협의는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심도 높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정을 보시면 계획과 현실 속에서 정말 꽉 막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꽉 막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됐든, 어떤 건설을 하게 되는 사항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철저하게 이런 곳까지 살피셔서 계획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LH하고, 교육청하고, 양주시의 교통뿐만 아니라 실무 국들 모두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양주시의 현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도시 확장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확보도 해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확장되고, 증차됨에 따라 버스 차고지라든지, 그리고 정비센터, 휴게시설 등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확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만 그냥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교통시설 용도지구를 지정하셔서 양주시와 사업체가 공공과 민간 운영이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지금 고민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별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현실성 있는 교통성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 자료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어디 같으세요?

역 앞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양주역 뒤쪽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양주역 앞의 버스 정류장 시청 방향입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도시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입니다. 양주역은 과거로부터 계속 물난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역 뒤거든요? 물이 차이는 부분이 왼쪽에 우수트렌치로 물이 안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왼쪽은 양주역 뒤쪽입니다. 오른쪽은 양주역 앞에 의정부 방향으로 나가는 그쪽, 역 바로 앞입니다. 인도의 구배가 맞지가 않아서 물이 고이고 있어요. 우수트렌치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역 앞이죠? 오른쪽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왼쪽 사진 보이십니까? 트렌치 밑에 막혀 있어요. 오른쪽처럼 되어있어야 되는데, 왼쪽이 지금 막혀 있어서, 물론 막힘으로 인해서 낙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막혀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던 겁니다. 처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측에 지금 시민들이 우산 쓰고 있고, 그 앞에 도로가 다 잠겨 있죠? 이게 트렌치가 막혀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그날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양주역에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영주 도의원이 트렌치 열고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물이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양주역세권 공사를 하면서 흙이 덮어질까 봐, 거기를 막아놨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재입니다. 화면을 쭉 더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남방동이라고 쓰여있죠? 역세권 그 지역이에요. 인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90% 정도 지금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중앙 분리, 차선분리대가 부서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그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속도 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교 언제 들어오나요? 아파트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고, 학교도 아직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뭔지 아시죠? 화면 좀 확대해주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화면에 보면 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차가 오다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이 분양을 위한 그 밑 단계는 다 된 것 같은데, 건물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저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단계 사업까지 시설물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다 보완 조치 완료하고, 인수받도록 하고요. 또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맨 처음 화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물난리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려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민이 비가 오는데 다행히도 장화를 신으셨더라고요. 저는 발이 젖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역 뒤라고 하더라도 여기 땅이 우리 땅은 아니에요. 양주시 땅이 아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305페이지입니다.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 앞서서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부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하시는,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네 분이십니다. 공무직 두 분, 또 기간제 두 분.

네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도 단속반이 있다고요?

그 네 분이 2개 조로 동서로 단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읍면동에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읍면동의 담당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주택과에서 별도로 단속반을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향후 계획에 단속반의 신속한 현장 확인이라고 돼 있어서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읍면동에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는 토목직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파악만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철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철거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네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정 기간에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제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 장 이상 제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어떤 비용 부과를 하신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는 저희 주택과 직원 전체가 다 같이 동원이 돼서 철거를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현수막은 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광고물팀의 직원들만이 아니라 주택과 전체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정말 노고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게시대에 게시되어있는 현수막들이 관리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헐거워져 있다든가, 찢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게시대는 읍면동이든 각 과에서 부착을 하실 텐데요. 부착하실 때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제거하실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좀 보내셔서 잘 관리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치되는 그런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행정게시대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차량을 제가 봤어요. 요구자료 9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을 보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으로 3대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니로가 있더라고요.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으로 니로가 가능한 건가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지?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98페이지, 공용차량.

아니, 미호가 뭐죠?

니로, 차명.

니로, 니로요?

니로.

저희 트럭 2대하고, 니로는 어떻게 운영...

지금 저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용도...

현장 확인용,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수막 철거,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경기꿈틀 같은 경우 지금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통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층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창문 크기며, 높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소통이 안 되면 다 시공하신 다음에 다시 인테리어한다고, 리모델링한다고 벽을 부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공건축이다 보니까 여기는 BF 인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BF 인증을 하려고 화장실에 있는 구조물들을 재설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없도록 인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도면이 지상 1층 것과 지상 2층 것이 동일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상 2층은 어린이집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151이요?

151. 공시지가 선정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쭉 보니까 하향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상향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된 건들이 있어요.

네.

당초에 공시지가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되거나 상향 조정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 기준.

처리 기준은 다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 산정을 비교표준지를 갖고 지가를 산정하고,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감정평가 법인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 검증을 하면서 상향이 되기도 하고, 하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선정했을 때 어떤 오차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비교표준지 토지가 있는데,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 잘못 적용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검증을 하면서 그걸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향이 되기도 하고, 하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정되는 건들이 많아 보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검증 단계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4페이지에 있는 정정 신청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조정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정정 신청 건도 의외로 있어요.

토지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모든 전체 필지의 매년 의견제출, 이의 신청을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데요. 과년도 거를 갖다가 정정을 요하는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 건으로 표시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많이 달라질 텐데, 그거는?

재산세는 공시지가 가지고 부과하겠지만, 저희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된 것에 대해서 재산세가 줄어들 거잖아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하향 조정됐으니요.

네, 그렇습니다, 본 건은.

그렇다면 관련 부서로 이 내용을 전달해주시는 건가요?

네, 세무서까지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누락돼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유사한데요. 우리 서부권에는 아직 개발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흥을 말씀드릴게요. 장흥 일영 아시죠?

네.

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진은 안 올리겠습니다. 일영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영...

개발이 돼야죠, 위원님.

아니, 청암민속박물관 쪽에서 가나아트파크 그 구간이 극심하거든요? 거기 도로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건물들이 밀도도 높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떠나서 우리는 도시를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선을 긋는 그 자체가 검토되지 않은,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도시계획도로의 시설 결정을 할 때 사실은 당장 불가능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현황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 체계의 정비를 목적으로 시설 결정도 하기 때문에 당장 어렵다고 해서 시설 결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해져 있는 빌라들이 아파트형 빌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빌라가 들어올 때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은 사실상 버스노선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출퇴근 시간, 또 주말에 특히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난개발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 도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1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차선으로 바뀌는. 궁극적으로는 다 2차선으로 변경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도로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때문에 병목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을 그으실 때 기존에 울퉁불퉁 구부러진 S자형 선형을 일자로 펴면서 기존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를 도시계획선을 그으실 때 조금 더 반영을 하신다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복지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부 구간만 지금 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선은 지금 다 그어져 있는 부분인가요?

네, 구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도시계획...

지금 공사된 부분이 동화아파트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 전에 신지초등학교 구간까지만 지금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은 다 그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복지사거리 쪽 도로망을 개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양주시 재정 여건상 그거를 개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향후 백석지구 개발할 때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아니면 그 사업 시행자가 개설토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들어올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올지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으실 때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인에 대한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해서 민원인을 충족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 양주시를 찾아오는 시민이나 그런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일 처리도 빨라졌다.”, “허가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게 예전보다는 빨라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칭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또 악성 민원인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그래도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읍면동 청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매칭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준공에서 착공까지, 그다음에 읍면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관리 이관, 그다음에 공공건축 농업기술센터나 경기 SOC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그다음에 SOC는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되겠죠? 아니면 층마다 또 다 다르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회천2동의 예로 봐서는 아마 복지센터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공건축팀이 좀 증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또 더 증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이관이 되더라도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나 그 기관 부서에서 발견 즉시 공공건축팀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진행은 공공건축팀에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어디죠? 다울림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자가 많이 발생했죠? 관리주체가 애매해서.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 공공건축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현수막에 관련돼서 우리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 실시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예산을 좀 올리신 걸로 압니다. 지금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변경하기 전까지는 월 한 100만 원 좀 미만의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만큼 불법 광고물이 많이 수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점차 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시는 분들께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좀 될 거고, 거리도 더 깨끗해질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인당 상한선이 있어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상한선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요?

현수막 하나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에 2,000원이던 걸 3,000으로 올리면서 전체 금액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월 1인당 4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수거 보상제를 올렸다고 1인당 상한 금액도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올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수거 보상제의 금액이 올라가서?

저희가 실제로는 현수막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좀 더 정비가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환경정화활동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효과가 좋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법 광고물이 전보다는 더 많이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99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공공건물을 지금 신축 건물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꿈틀SOC 복합화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 얘기는 해봐야 답답한 마음만 생기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기꿈틀SOC 복합화 사업은 지상 2층에 지상 8층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각 층마다 입주 예정 기관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공간 활용 측면이나 진행 과정에서 혹시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5, 6층은 청년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7, 8층은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뭐 이렇잖아요?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게 들어갈 입주 기관들하고 혹시나 전체적으로 모여서 얘기해 보신 분들이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월에 준공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에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야지 12월에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별도로, 지금 행정복지센터처럼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물 준공 이후에 다시 가야되고.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되더라도 입주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 4월이겠네요?

인테리어를 물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개월씩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입주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3월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인테리어 공사 별도 발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행정복지센터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건축 공사를 하면서 마감이 들어간 부분들은 그대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준공이 12월인데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현재 일정대로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처럼 행정복지센터나 각 기관들이 인테리어 하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입주되면 한 3, 4월,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5, 6층에 청년센터가 예정되어있어요.

네.

이 청년센터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그러면 시청사 내에 있는 청년센터가 이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청년센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사 내에 있는 청년센터는 계속 유지되는 건지?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이 부분은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하십니다.

이전이에요? 청년센터 이전?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관련 부서에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31페이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현황인데, 총 64개더라고요. 이 중에 진행된 건은 몇 건입니까?

현재 집행 시행된 도로 말씀하십니까?

네, 64건 중에.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기준의 한 81%가 진행이 돼있거든요. 여기서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64건 중에.

이 중에서?

네.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지금 이거를 신설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64개를?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4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한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도로로 됐는지는 현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선만 그으신 거고?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시설 현황 볼게요. 2025년 3월 기준 2,014개소가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시설 결정된 개소를 기재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년 정도 되면 실효되죠? 20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효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게 2,014개라는 말씀이에요?

시설 결정한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된 거 말고.

네, 실효된 거를 빼고.

빼고.

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이 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도로로 할 수 있는 게 1년에 몇 건이에요? 1년에. 1년에 6∼7개뿐이 안 되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6∼7개예요. 6∼7개인데, 2,014개 다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제가 81% 집행됐다는 게 2,014개에 대해서 현재 집행된 비율에 81%라는 말씀입니다. 2,014개 중의 81%는 진행이 되어있고.

진행이 됐다고요?

네.

완료가?

완료가 됐고, 네.

도시계획도로로 완료가 됐고요?

네, 면적 기준으로 81% 집행된 걸로...

아닐 텐데요?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1%가 맞고요. 여기 집행률이 높은 것은 옥정이라든지, 회천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81%가 2,014개 중에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한 400개 정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800∼900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희망 고문이에요. 지금 20년이 넘어서 실효되는 건도 많잖아요? 덕계동에도 소방도로도 20년이 지나서 실효된 건도 있고요. 그분들은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실효되면 또다시 긋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신중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도시계획선 그어놓으면 그 주변 분들은 어떤 행위도 못 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실효가 되면 거기가 이제 맹지가 돼버려요. 덕계동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육교 있는 그 주변도 그런 곳이 있고, 옛날 구 육교 있던 곳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번 그어놨기 때문에 취소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행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81%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81% 진행됐다고 하시니 나머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도시환경사업소, 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