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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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투자유치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광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상하수도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투자유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투자유치과 과장 이수영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관광과장 오은정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동석

안동석위원장

그러면 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한 사안이 있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바쁘신 와중에 대죽폐수처리장 관리소장님이신 리뉴어스 주식회사 이규현 팀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규현 팀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번 폐수관로 인더스밸리-오토밸리-대죽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폐수관로와 관련돼서 대죽 공공폐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 이관 전에 폐수관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짚어보는 게 좋겠다. 그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더라 그래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여기가 대죽 폐수처리장이에요. 여기가 오토밸리고 여기가 인더스밸리입니다. 2008년 즈음에 있는 지도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서산 일반산업단지고 여기가 서산2일반산업단지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오토밸리이고 여기가 인더스밸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폐수관로가 지나갔을까 대규모 농경지 한복판에 왜 지나가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그당시 예산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죽처리장에 폐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 대죽처리장에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래 쪽에 폐수처리장을 용량 문제로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짓기에는 용량이 모자르다. 그런 판단에 아마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해서 예산 세워진 걸로 압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왜 폐수가 이렇게 가게 됐냐 하면 오토밸리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분양 산업단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이 산업단지도 똑같이 분양 산업단지였는데 여기가 기아자동차 오려고 했었어요. 기아자동차가 무산이 되면서 기아자동차 오려고 그럴 때, 보조산업단지로 여기를 하려고 2005년도에 추진을 했었어요. 기아자동차가 오지 않으면서 여기에 있는 산업단지 필요없게 됐겠죠. 그런데 산업단지로 하려고 하더라고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죠?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 건물에 대호만이잖아요. 농업용수 취수원이잖아요. 농업용수 취수원 2.5km 이내에는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가 두 번씩이나 산업단지를 하겠노라고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2번 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포기했죠. 오토밸리에 기아자동차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2008년도 저거를 서산시가 다시 꺼내요. 다시 꺼내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 꺼내느냐, 여기에 유니드가 올라오려고 했어요. 인천 학익동에 있는 유니드, 동양제철 화학의 계열사죠. 거기가 화학제품을 다루는 회사에요. 잘 아시죠? 염화칼륨을 가지고 전기 분해해서 칼륨도 만들지만 염소를 유독성 가스잖아요. 하루에 580t을 만들어요. 주민들도 엄청 반대를 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입지보조금을 받아서 85억을 받아서 샀어요. 땅을 샀는데 인천에 있는 공장 이전이 좀 늦어진 겁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요. 그럼 3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입지보조금 받았던 85억을 토해내야 되죠. 안 토해내려고 법을 바꿔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같은 지자체 내에서 위치를 바꾸면 상계시켜줬어요. 그러면 서산 시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치업종이 코드번호 2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학물질 여기가 화학을 할 데는 아니잖아요. 유니드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니드 안 들어왔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에 화학코드번호 20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업종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환경부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갔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다 직접 우리가 방류를 안 하고 폐수 이 관로를 묻어서 여기 대죽폐수처리장을 경유해서 방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거든요.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관로가 생긴 거예요. 이 관로 때문에 인더스밸리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주민들하고 한 3년 싸워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서를 쓸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공문으로 주고 받은 거예요. 과장님 그거 갖고 계시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공문의 첨부서류가 이거에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여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협의기관이 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근무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 도로과장, 경제항만과장 이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대죽폐수처리장이 2019년에 준공이 된 이후로 KCC가 들어오는 2005년인가 이때까지 한 10년 동안 공장이 들어오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폐수처리장이 과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그 고철을 먼저 돌리기는 했는데 폐수가 한 2,000t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를 않았었어요. 폐수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 시설 자체도 노후화 됐고 그 조건이 뭐냐, 그 폐수처리장을 160억 들여서 개량해 주겠다. 통합관로 아까 23km 그 비용이 185억입니다.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은 인더스밸리가 가니까 그때 당시에 오토밸리도 여기에다 같이 넣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같이 꽂은 겁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성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185억 처음에는 인더스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짓고 처리된 처리수만 관로를 통해서 대죽폐수처리장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폐수로 바꿉니다. 원폐수가 오는 걸로 이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처리된 폐수가 오는 것하고 원폐수가 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누출될 경우 피해가 많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습니다. 누출될 경우 거기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거 때문에 바꾼 게 아닙니다. 원폐수가 오는 것하고 처리된 폐수가 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뭐냐 원폐수는 연계처리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습니다. 처리된 폐수는 이미 처리된 거 버리는 관로 붓는 건데 그거는 국비를 못 받아요. 허가받을 때는 처리한다고 받아 놓고 변경을 해서 원폐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85억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 부담이나 위험성은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익은 사업자가 보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산시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서산시는 폐수관로 설치 뭐 사고배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가입되어 있어요? 그거 좀 확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수관로는 2024년까지만 사용한다.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5년 동안 연장을 해라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점검 2022년도에 받았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지곡이나 그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폐수관로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연결해야 돼요. 이게 합의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능매다 포장으로 상부 포장하고 이거는 지켰고요. 시도 14호선이잖아요. 이거를 2차선으로 점차적으로 개설한다 그랬는데 안 했어요. 사실은 시도 14호선을 2차선으로 개설해 달라는 얘기는 출퇴근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영선 갈마리선 2015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도 수산과가 화곡리 삼길포에 기매립된 해안 양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등 유기적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인지는 아세요, 과장님?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이 내용은 몰랐습니다. 삼길포에 가면 매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구에 비포장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된 이거 불법 매립지에요. 이거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로 폐수관로가 지나가니까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폐수장에 은골을 경유하는 해안도로는 확장한다. 확장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 민간인들도 아마 대산항이 그쪽으로 해안도로로 확장한다고 그거 기다렸다 하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6번이 서산시 1, 2 산단에 입주하여 통합관로를 사용하는 업체는 서산시가 책임관리 한다. 이뒤에 이면계약이 있었어요. 1, 2 산업단지에 있는 거기에서 폐수를 발전하는 업체들도 어쨌거나 대산 해역에 폐수를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산 4사 중에 폐수처리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바다가꾸기 사업을 했었어요. 당신들도 폐수를 버리니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바다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폐수운영 상황을 파악해보면 주민의 출입 보장 이것도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감시원을 공식적으로 1명 채용을 하는데 서산시가 못하니 위탁업체로 채용을 해서 하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주민감시원을 기간제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주민들 얘기도 안 듣고, 이거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2016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한 건데 이게 들었더라고오. 공제를 22.45km 폐수관로와 관련된 거예요. 한 상호당 대물책임이 30억입니다. 1년 단위에요. 지금 들었다고 하시니 공제증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폐수관로에 사고가 없었을까 과장님이 4개 사례를 주셨어요. 2개는 인위적인 거예요. 다른 공사를 하다가 폐수관로를 한 거고 나머지 2개는 시공상의 문제 아니면 자연적인 문제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 좀 넓게 켜줘 볼래요? (화면 시청) 이게 쭉 이렇게 가는데 2개만 말씀 드릴게요. 폐수관로가 이렇게 해서 대죽리로 가잖아요. 여기는 파손이 됐던 겁니다. 여기로 가는 이게 공업용수 펌프장인데 이 배관을 교체공사를 하다가 건든 거예요. 건드려서 파손이 한번 됐었고 여기는 이 폐수관로가 이 하천을 지나야 되잖아요. 하천을 지나야 되니까 깊이 6m로 묻은 거예요. 이 하천입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 하천을 건너는 겁니다. 이 폐수관로는 하천을 18개 건너요. 하천을 건너 농사를 지어서 다니는 농민들이 여기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역에 이터변이라고 그래요, 공기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포크레인으로 가서 이거를 파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접합부에서 이게 무슨 균열이 생겨서 세는데 그 깊이가 6m에요. 6m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하천으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는 아주 소량으로 흘렸을 것 같다고 그래요. 과장님 어때요 소량 흘렸을 것 같아요,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상식적으로 많이 흘렸을 것 같죠? 그다음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영상 틀어줄래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2016년도에 났던 사고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저 폐수관로를 건드린 거예요. 이런 게 2번 있었던 겁니다. 저기가 대호만 입구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펌프카가 뽑아 갔어요. 지금 이거 대비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모르죠. 저런 사고가 2번이나 났습니다. 그러면 사고 2개가 다 대호만 경작지에서 났어요. 여기는 이 하천으로 들어갔고 여기도 이 하천으로 대호만을 오염시켰어요. 그럼 보험을 처리했어야 돼요. 공제를 들었으니까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모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보험 처리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보험처리를 안 하는 그래도 관리를 잘해주셔라.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죽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이규현 팀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죽폐수처리장이 그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지금 한 13명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 팀장님은 거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16년도 발령받아 가지고 9년

효돈

안효돈위원

9년 정도 하셨네요. 제가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여겨요. 여기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고철 덩어리였거든요. 정말 운영하는데 민원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생활민원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이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런 문제들을 놓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팀장님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폐수처리장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대죽공단은 여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LG3산단이죠? 콤플렉스산단이고 이거를 전부 이렇게 해서 연계 처리해요. 여기가 연계 처리할 때 LG3산단이 여기에 있는 이 관로를 같이 써요? 별도로 써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LG3산단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압송관로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고 이렇게 따로에요? 그럼 펌프장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겠네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거기는 이제 자연유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자연유화로?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 두 군데는 자연유화로?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KCC쪽은 자연유화고요. LG3산단 쪽이 압송이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독곶 거를 지금 여기에 옮긴다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로리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여기 생활하수로 이렇게 가죠. 화곡리에 골프장이 하나가 있고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통합펌프장이 있고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같이 통합한 성연이에요. 여기 위치는 아니고 위에 성연에 있고 그다음에 삼길포에 생활하수가 또 가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원래 삼길포에 생활하수가 먼저 갔었어요. 이거보다 지금은 이거 여기 관로가 2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에요? 2개에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하수관로 따로 별도로 있고 저희가 폐수관로 별도로 2개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2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펌프장이 하나가 있고 관광지원센터 앞에 여기 통합펌프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에 있는 이 통합펌프장 여기요.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협착물을 거르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협착물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발생하고 있죠? 이 협착물이 한달에 한 톤백으로 2~3개쯤 나오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에서 악취 민원이 좀 생기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이제 이송할 때 그게 좀 냄새가 나다 보니까 꺼내고 할 때 그때는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팀장님 입장에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아마 거기 이제 협착물 콘베이어가 기존에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게 시운전때부터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컨베이어를 지금 쓰지 않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안 쓰고 톤백에 담아서 대죽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악취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팀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요. 협착물이 그럼 어디로 가요? 지금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와서 모아지는 거죠. 명천 것도 거기로 오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그 처리비용이 얼마나 돼요? 처리는 소각장으로 가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매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매립으로 어쨌거나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이 민원이 좀 생기기 때문에 협착물 처리하는 펌프장에서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13명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몇 명이나 넘어가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지금 4명 빼고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4명 빼면 그럼 9분이 가시는 거예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우선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안 되다보니까 자격 때문에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는 거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2명 있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2명, 그럼 이분들은 신규로 채용됐다가 어디로 본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직하는 거예요?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다른 현장으로다 발령을…

효돈

안효돈위원

재배치 받는 거다?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지금 넘어가게 된 9분은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저한테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직급같은 거는 조금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는데…

효돈

안효돈위원

다른 큰 사항은 문제될만한 거는 없다는 거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9년 동안 대죽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OCI가 페놀 때 OCI가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크게 준설은 지금 하반기에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쪽만 되면 처리 쪽은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개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대죽폐수처리장의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과장님 폐수관로 23km에요. 폐수관로를 보호하기 위해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했어요. 폐수관로를 공사하는 업체에서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름천에 이 콘크리트 포장이 들고 일어나요. 팀장님 몇 번 겪어보셨죠?

어스

리뉴어스주식회사

이규현팀장 예, 몇 번 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잠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가 점검한 지 5년차라 폐수관로 내구나 바깥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 다시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이 대죽폐수처리장은 우리 대산에 있는 주민들의 굉장히 걱정도 많이 있고 관심도 많이 가는 사업장이에요. 걱정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이 갖는 사업장이에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전에 있었던 일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짚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우리 이규현 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번 폐수관로 인더스밸리-오토밸리-대죽폐수처리장 운영현황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출석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리뉴어스 주식회사 이규현 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 관련 자료에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김영균 팀장님, 이장우 주무관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튜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2008년 지정이 됐고요. 총 면적은 181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경우 민자로 총 9,012억이 소요되고요. 특화시설은 6개인데 자동차연구시설, 농바이오시설, 공원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특화사업 중에 준공된 건 농업바이오단지의 우듬지팜, 준공까지는 아니고 사업이 진행된 게 우듬지팜에서 스마트팜 조성계획에서 계약까지는 이뤄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 UAM 2개 진행중이고 준공된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직선도로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의 저희가 얘기하는 연구단지 두 가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7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중기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4년 후까지 2029년까지 변경된 걸 승인하자고 하는데 문제가 여태까지 2018년이면 곧 18년 동안 웰빙바이오특구인 현대건설에서 사업추진을 지켜본 결과 그냥 실소유만 하지 뚜렷한 사업추진의 내역이 미진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사업을 제안을 산업단지로 해서 부석 주민과 그다음에 공원사업도 2018년부터 추진을 넣어 놨는데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대건설한테 확고한 의지를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중이고 1차적으로 다음주까지 아마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실과 부서별 그다음에 충청남도 의견을 받아서 1차 반려를 할 예정이고요. 이 사항이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재접수하면 그때는 저희가 반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의견하고 현대건설측 의견 그다음에 서산시 의견 그다음에 주민공청회가 부석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석 주민 의견 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의안 해서 의견을 받아서 중기부에 같이 제출하면 중기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용 중 부석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검은여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때 저희가 반영을 2018년 5차 변경계획에 지금 반영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측에서 2023년도나 돼서야 공원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결정고시를 했고요. 2024년도 11월에 도시계획시설해서 도시과에 사업인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인가신청을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추가변경 파크골프장 9홀을 요구를 하셔서 도시과에서 그걸 반영해서 추진중이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검토가 의견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로 주민들한테 혜택되는 다른 사업은 아마도 기존계획에 변경이 없어서 반영이 안 돼서 7차 계획 변경시에는 그 사업을 넣어달라. 적어도 소재지를 활성화할 수 있게 산단 정도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현대건설에서는 분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선투자 하기 싫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의견 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현재까지도 잘해오셨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 여기 맨날 6개월 동안 농업정책과장 하면서 스마트팜 하면서 현대건설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여기 직원들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본사 상무 정도까지 와서 담판을 지으려고 왔는데 어렵습니다. 의회나 충청남도에서 좀 더 강력한 의견표시가 있어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 주십시오.

동석

안동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이수영 과장님, 이승준 팀장님, 김준희 주무관님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 드렸잖아요. 이게 자료 답변을 보니까 작년 9월 24년도 9월 설치를 새로 하셨다고 그래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 지도를 보고 가서 찾았는데 위치는 잘 잡았더라고요. 산폐장 사이드 측면으로 하나,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이드 측면 대로에 하나, 그다음에 삼보산업 그 뒤편으로 하나 그다음에 원룸 단지 쪽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은 스마트정보과로 이관이 됐다고 했잖아요. 설치해 놓고 그럼 운영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24시간 감시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이관을 했고요. 상시 감시는 안 하지만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 사후대응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제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했고 설치가 됐는데 이게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조사해 보니가 관내 산업단지 중에 가장 사고가 많고 거기에 또 원룸 단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치안의 문제도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설치를 좀 해달라고 그랬고 답변을 보니까 9월에 설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도를 보니까 이번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설날 1월 29일 새벽 0시 30분에 무너졌잖아요. 아예 폭삭 주저 앉았는데 그때 충분히 이 양쪽 사이드를 보니까 에어돔이 붕괴되는 걸 내가 없어진 걸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위치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산시에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의회에 보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고를 안 거는 민원인이 오후 4시 몇 분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서 “에어돔이 안 보여요, 의원님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해서 새벽 0시 30분에 사고가 난 걸 저희가 그다음날 오후 4시경에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양쪽에 있는 CCTV로 포착 가능했고 이것이 스마트정보과 또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이게 상시 감시가 제대로 되고 이거를 파악을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 아니면 어떤 시간대로 봤으면 됐는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인터벌이 그런데 이게 설날 당일 민원인의 민원이 없었으면 계속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발적으로 신고도 안 했고 이거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환경안전사고가 너무 자주 나는 산업단지라서 특히 설치를 요구했던 건데 현장을 가보고 제가 양쪽에서 얼마든지 에어돔 무너지는 것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구나,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리시스템, 확인시스템, 신고시스템, 보고시스템을 만들어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스마트정보과와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알고리즘으로 어느 특정 상황을 주면 자동적으로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면에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붕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희가 기후환경대기과나 관련 과에서 CCTV 자료를 공유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아마 자료를 못 찾을 것 같은데 사고 발생 30일간 자동으로 안전통합센터에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알려줘서 그 사건이 있으면 CCTV 저장시설이 있으니 확인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공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좀 놀랐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잘 잡아 냈어요. 사고가 많은 삼보산업이나 이런 쪽에 자리를 잘 잡았는데 결국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고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제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번 대산공단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위원장님 18번도 연계성이 있거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같이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통합폐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산 석유화학공단이 이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공공폐수처리장이 좀 전에 했던 대죽폐수처리장 하나밖에 없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는 KCC하고 다른 데도 좀 하고 이게 메인은 결국은 한화, LG, 롯데, 현대 이렇게 4개 회사인데 여기 회사들이 각각 자기들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개별처리장하고 공공처리장하고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다르잖아요. 공공폐수처리장이 훨씬 더 엄격하다. 그다음에 처리 비용면에서도 볼 때는 통합해서 폐수처리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대산공단이 메인 4개사인데 옆에 계열사도 있으니까 통합해서 폐수처리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용역도 했었고 다 했었잖아요. 처리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산공단이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23만 톤 정도 돼요. 그중에 이제 K-water에서 한 13만 톤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만 톤이 대호호에서 뽑아서 자기들이 정수해서 쓰잖아요. 쓰는 과정에서 이게 물이니까 증발해서 나가도 또 어디에서 나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쓰고 남은 폐수를 정제하는 데가 처리하는 데가 폐수처리장이잖아요. 이 폐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하는 방류량이 하루에 한 6만 톤 정도 돼요. 이게 재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류된다는 얘기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이거를 재활용 못할까? 왜 못하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폐수 종합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결론을 하면 일단 투자?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 이거를 바다에 방류하잖아요. 이거를 바다에 방류하는 양이 하루에 6만 톤 정도 된다고요. 이 6만 톤이 서산시 전체 하루 상수도 사용량이 6만 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왜 이거를 그냥 바다로 버리냐, 재활용하지 왜 재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폐수를 더 깨끗하게 정화하기 어려운 걸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자기들 공업용 용수도 못 쓸 정도로 이 폐수가 재이용 불가 한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속에 뭔지 모르지만 통합폐수처리장을 만들면 그거까지 다 제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통합폐수처리장으로 갔을 경우에 공공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개별처리보다 폐수처리비용이 40% 절감이 되고 해수담수화 대비 재활용해서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20% 더 싸고 해양수질 수질오염 많이 시키니까 그거를 BOD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8%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럼 1석 4조인데도 불구하고 4사들은 왜 안 한대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기존 4사들 입장에서 들은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투자된 시설을 자기들이 개량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5,7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에 회사부담금이 또 들어가니까 투자하기 어렵다. 지금 여력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얘기에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거 하여튼 1차 거만 한다고 하면 3천 억 정도 한 3,900억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현재 발생되는 거만 한다고 치면 그런데 통합폐수처리장을 자기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설치할 수도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국고가 70% 보조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거나 회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민자로 한 30% 하니까 나중에 처리하면서 부담금은 낼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현재보다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에서 하건 민간이 하건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할텐데 폐수처리장 설치하면 국고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폐수처리장이 있든 말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럼 자기들은 처리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공업용수도 해수담수화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통합폐수처리장 못 해, 이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이유 좀 한번 찾아보세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민간이 하여튼 자기들이 처리비용이라든가 국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렇게 시설비용을 나중에 녹여서 처리비용을 할 거다라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도 지금 있는 처리비용보다는 싸게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 재배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까지 했는데 석유화학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그사업에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 자체도 오일뱅크 빼고는 수립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폐수까지 하기는 너무 먼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이상은 저희가 관계자한테 더 이상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으로 볼 때는 사정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뒤에서 이제 원배수 같은 경우요. 이 원배수 같은 경우는 현대오일뱅크가 갖고 있는 바다 냉각수를 썼던 거를 재활용 해서 해수담수화 시설 같은 걸 한다는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하루에 10만 톤 정도를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비용도 3천 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공업용수만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3,900억을 투자하면 폐수처리장부터 다 하거든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원배수도 투자 보류가 됐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원배수가 투자 보류 되고 있어요. 지금 화학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 보류되고 있는데 만약에 좋았다고 했으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3천 억을 들여서 원배수 이거만 할 거냐, 아니면 3,900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까지 만들고 전부 재이용까지 하겠냐, 누가 보더라도 통합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상식이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계산상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계산상 그렇습니다. 아니 기업이 한 푼이라도 이득 되는 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뒤에 원배수 재이용사업은 어쨌거나 이제 거의 추진 안 하는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환경부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원배수사업을 해도 기존에 담수화사업을 원배수로 하면 30%가 효율이 높아진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가 1,600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게 7~800원 수준이라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지금 분쟁까지 일어날 생각인데 1,300까지 낮췄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기존에 해수담수화가 2015년부터 추진된 거라 옛날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원배수를 하려면 내부설비를 다 바꿔야 해서 해수담수화는 그정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원배수는 현대케미칼, 오일뱅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 ENF 전력화쪽부터 그러니까 전력비 낮추려고 그거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좀 더 뒤로 나갔고 환경부 담당과장 얘기는 대산 때문에 다른 지역 500원에서 700원씩 갖다 쓰더라고요. 저희는 1,600원 쓴다고 하니까 다 놀라는데 하는 얘기가 서산 때문에 만든 조항인데 서산에서 사업을 안 하면 법률 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국비보조를 더 많이 주시면 아마 회사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고 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원배수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해요.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 있는 해수담수화 곧 준공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업들한테는 짐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현재 공업용수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증설할 거를 대비해서 해수담수화를 의무적으로 할당을 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내가 쓰겠다. 이게 1,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공업용수 쓸 것 같으면 다 900원, 800원 이 선에서 써요. 기업들이 지금 내가 당장 해수담수화 안 써도 되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너 이거 의무적으로 써라’ 900원 짜리 놓고 1,600원 짜리를 써야 하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굳이 싼 거 놓고 비싼 거 쓰게 하나, 이런 계약이 불평등계약이 아닌가 이럴 때는 국가가 좀 손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주체가 수자원공사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수자원공사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거나 국가 세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환경부 회의에서도 같이 대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1,500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해서 계속 얘기 들어왔는데 1,600원 아닙니까? 하니까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900원에서 갖다 쓰는 그것도 비싼데 1,600원을 어떻게 씁니까? 석유화학 석화 경제도 어려운데 하니까 옛날에 다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계약은 옛날에 해놓은 거라 아마 법적분쟁까지 갈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이번참에 지금 보면 석유화학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석유화학이 엄청 좋았을 때는 공업용수를 내가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부렸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싼 거 쓸래, 비싼 거 못 쓰겠어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협약은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통합폐수처리장 현대오일뱅트 같은 경우에도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가 재활용하다 보니까 페놀사건이 발생했잖아요. 폐수처리장이 있었으면 그런 사고사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수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가보셔도 되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17번과 18번을 일괄 감사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9번 서산시 주요 입주기업들이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업체 활용을 위한 서산시의 활성화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산시 주요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또 용역업체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서산시가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좀 드렸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업지원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관내 기업, 관내 상품을 애용해달라 조찬 간담회나 간담회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개 상당히 낮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서산시 물품 쓰기가 어렵습니까? 얘기를 물어보니 일단 첫 번째는 금액을 얘기하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들리면 금액 부분에서는 서산시 업체가 비싼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니 좀 서비스 마인드가 못 미친다. 2가지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런 답변을 하면 저희가 거꾸로 얘기해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말 잔치 밖에 안 되겠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중에 하소연이 저희한테 ‘아니 그럼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뭐냐?’ 자동차 관련 부서 간담회를 할 때 사장님이나 공장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 생산되는 물품과 여러분들이 쓸만하신 것, 관내에서 수용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 드릴 테니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공단이 굉장히 경기 침체하고 산업 위축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과 용역업체가 더 갈 곳이 없고, 설 곳이 없고 굉장히 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업들이 말하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품질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아까 서비스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맞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좀 해놓고 석하고 구축을 해서 기업들에게 맞는 그것들을 연결시키고 공급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주요내용이 쭉 있는데요. 저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요 기업들이 서산시 소상공인을 활용하지 않고 제품들을 활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격, 서비스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저 보도자료를 보면, 그것들을 맞춰준다고 해도 가격을 맞춰주고 어떤 품질을 맞춰주겠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제안을 하더라도 그 기업들은 이미 정했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소상공인 제품들을, 그렇다 보니까 10% 미만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용역업체를 10% 미만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으로만 안고 권고하고 홍보하는 선에서만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하고 제안을 좀 해보려고요. 제안서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제안정책서라고 조금 고민하고 해서 이 부분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소상공인들도 지역 용역업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좀 정책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제안배경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및 용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 거래 기회 제한, 품질 불신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추진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추진 방안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보 중개 및 플랫폼 구축, 지역 소상공인 용역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공급업체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비즈니스 박람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서 기업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좀 적극적인 어떤 방안들이 만들어져야겠죠. 두 번째 인센티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지역상생기업 인증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입찰 조달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준다든지, 세 번째로는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술력,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 품질관리 납품역량 경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술, 디자인 개선 품질인증 등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서산시에서 지역업체 우선 활용을 권고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업체 활용비율 공시제 및 실적점검제를 시행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쟁 해결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주자 불공정 거래시 지자체가 중재하고 법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납품대금 지연시 갑질행위 등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구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든지 여섯 번째 공공부문 선도실천을 한다, 지자체 발주사업에서 지역소상공인 용역업체 우선 활용을 모범사례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민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머리만 설명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결론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용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본 제안의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안으로 답변서에 온 거를 보면 모색하겠다. 그다음에 홍보하겠다라는 건데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호처럼만 두지 않고 좀 이런 정책들 세워서 소상공인들도 우리 지역에 용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고민과 모색의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제도 반영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제가 투자유치과 와서 민간인분들한테 제일 많이 혼내는 게 사실 지역업체 안 쓰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간담회에서 써달라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하셔서 데이터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 플랫폼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어느 거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연결시켜주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서산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미입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 우리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빅딜을 준비하는 그런 사례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입주해있는 기업들의 가동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약 82% 평균을 내봤더니 물론 이 기업들이 적절한 사업을 선택한 원인도 있겠지만은 우리시에서도 노력까지 안 했겠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방산단 전국 평균을 보니까 70에서 75%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82%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84.4%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국가산단에 맞먹는 지방산업단지 가동률을 우리 서산시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입주단지가 계속 적체되어 있어요. 길게는 21년 입주계약 체결하고 21년 동안 입주 안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적어도 6년 평균 10년 이상 11년 정도씩은 대부분 다 미입주를 하고 있는데 계약하지 않은 2개 업체빼고 10개 정도가 장기간 미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미입주기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12개소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매각의향이나 투자의사에서 그냥 입주계약을 하고 땅을 사서 방치하는 데는 기업은 사실상 없고요.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스코P&S 같은 경우도 8만 평인데 오토밸리 내에 여태까지 입주를 안 했는데 여기에도 매각 의향을 밝혀서 저희가 매각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대응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안원기 말씀해주셔 가지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상담을 해서 입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대부분이 이제 투자의향 있는 분들은 공장 확장할 시에 임시부지로 남은 거랑 투자의향을 받았고, 매각사업을 못해서 매각 의향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매각신청서를 내라 저희가 그러면 전국 시군구에 공고문을 보내드리고요. 관리시스템에 올려 드립니다. 땅이 남았으니 입주할 기업은 참고하십시오. 올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각을 유도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가 해야 할 시정명령을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입주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고 전술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방향에서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투자의향 무슨 매각의향 이런 건데 이럴 때 시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미입주업체에 대한 관련 법률이 딱 나와 있어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계약법 및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규정에 따라서 시가 그동안 조치를 했더라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12개의 기업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매각의향도 안 밝히고 투자의향도 안 밝히고 그냥 땅을 소유 목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쪽에 얘기해서 이거 사업을 하십시오, 매각하십시오 했을 때 99%는 전부 다 매각이나 투자의향을 밝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은 저희가 매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매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컨택을 하면서 사업 유지를 위해서 파악하는 것 자체는 계속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기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미입주기업에 대해서 21년 동안 입주를 안 하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시가 더 생각해봐야 되고요. 대응방안에 대해서 법률이나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강력하게 한번 일수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계약 해지라든지 지금 위약금 관련된 건 어떤 분쟁에 관련된 건 없나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분쟁에 관련된 건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인더스밸리 유니드도 부지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밸리 에쓰앤이라고 5천평 짜리도 매각 진행을 했고요. 테크노밸리에 있는 업체들이 소규모로 많기는 한데 꾸준히 매각을 해서 다른 입주업체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저희가 만족할만한 실적이 아니라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각의향 투자의향 이런 의사를 밝혀오니까 시 입장에서는 애매하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입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활동 그다음에 생산활동을 거치고 지역 고용창출에 나서주고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건전재정을 책임져주는 이런 기업들과 보면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 성실히 잘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순서입니다만 요구번호 186번 독곶리 5-18번지 일원 생활하수 연계처리 관련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홍건표 상하수도 과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독곶리 5-18번지 일원에 있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황금산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거 연계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받은 것은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진행과정 6월달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금강청에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됐을까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6월 초에 제출 전에 사전미팅을 했고요. 이번주에 사전미팅 해서 제출된 그러니까 의견을 금강청 의견을 받아서 오늘까지니까 이번주에 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진행 과정이?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금강청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안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대죽처리장에 인입해서 계산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한 다음에 문제는 처리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송관로의 타당성 같은 경우를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 투자유치과의 역할은 거기에서 정수장 처리 부분만 남고 이송관로나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 원활하게 금강청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그다음 상하수도과에 넘어간다고 해서 과장님 자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원활하게 돼서 상하수도과에 이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곶리, 기은리 일원의 하수처리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죽공공폐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과 서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도 기본계획 변경은 2026년 6월경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계획 모두가 승인되면 2027년 3월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2028년 예산에 8개의 용역비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러면 2028년 이게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2029년 될까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2028년에 설계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하면 하수도 사업은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재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70억 정도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70억이 이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또 금강유역청에 재원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9년쯤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아주 중장기사업이네요. 매우 큰 사업이기도 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게 당시에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하천을 통해서 거기 인근에 식당도 있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모아지는 생활하수가 하천을 따라서 황금산 앞바다까지 가는 물인데 시커먼 물이에요. 아주 시커먼 냄새가 역하고 쭉 걸어가면서 황금산 앞바다까지 가는데 거기는 민원 주시는 분들은 그러니 바다 생태계가 살아남겠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었대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넣었고 작은 사업은 아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사업인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산 지역에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폐수처리 문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바다에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어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쭉 들어보니까 계획은 하셨고 진행은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단축하셔서 금강청도 설득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남부산단 조성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남부산단 조성연도가 언제에요? 처음에 계획이?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2012년도에 승인 고시됐습니다.

김용경위원

2012년도인가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제 2012년도인데 타깃 업종이 설정이 되는 게 이제 2010년도 당시에 유망업종으로 타겟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은 어떤 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업종 구분은 별도로 변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안 했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남부산단 개발이 사업시행자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서산시 투자유치과, 사업시행자, 소각시설사업소장 이런 분들이 해서 주요내용은 소각폐열 용량 및 사용가능 여부 설비변경 가능여부 이런 거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논의 결과는 폐열용량 부족으로 사업추진불가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 사업시행자로 오신 건 아니고 의사타진으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스티로폼을 화학적으로 화학용품을 넣어서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환경적으로 재활용사업으로해서 화학적 변형이 아닌 열과 압력으로 해서 스티로폼 대용품을 만드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룹들이 물품을 생산하려고 보면 열과 압력이 필요한데 열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각장 열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들고 오신 겁니다. 들고 왔을 때 그럼 열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하신지 그다음 거리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약해서 소각장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소각장 기술 아시는 저희 담당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열량이 얼마이고 계산이 됐는데 처음에는 어떤 얘기까지 갔냐 하면 소각자원회수시설이 터빈을 전기발전해서 한전에 팔려고 터빈 내역을 공사를 했습니다. 터빈 내력이 공사비가 30억이 소요되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 30억을 국고반납을 해야 됩니다라는 자원순환과의 의견이 있어서 좋다, 오신 분들이 그거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할 의향이 높으시구나 개발조성단가가 118만 원 정도 됩니다. 얘기를 했고 여태까지 남부산단까지 제일 안 된 얘기가 분양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분양단가가 118만 원이잖아요. 118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NST라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남부산단을 조성하면 전체를 쓰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의향서를 갖고 왔을 적에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의향서를 갖고 왔을 때는 전체를 개발해서 일정 부분 쓰고 나머지는 분양하겠다. 그거까지 해서 다 왔었는데 결국은 검토 기간이 한 두 달 동안 자원회수시설이 7, 8월 두 달간 셧다운을 하고 점검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 8월 두 달을 영업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자원시설의 열이 좀 약하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열에 대한 시설을 별도 또 해야 되니까 운영비까지 계산해서 최종 결론은 좀 어렵다. 두 달 뒤에 저희한테 전화로 통보해줬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의향만 가지고 온 거네요. 1차적으로 거기에 뒤에 후속조치로 어떤 MOU를 체결했다든지 어떤 강제적인 거는 조항은 일체 없었네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한서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분 하고 디자인공학융합과 교수 2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논의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충청남도 산학입지과하고 상의하는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서산 민항 관계로 물류단지 의견을 내신 분이 있다.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한서대 박사님들 교수님들 두 분과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문적 연구였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남부산단을 조성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시행사항이나 별도로 실행 방안은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20전투비행단이 인접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 내에 자동차 또는 화학산업과 연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얘기를 해본 결과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결국은 시행사를 저희가 다하고 구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그냥 연구목적

김용경위원

그분들은 제안만 그냥 연구목적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만 한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남부산단이 1차 실시설계 완료 공사비가 26년도에서 27년도까지 1차가 진행이 되고요. 또 2차로다가 28년도에서 30년까지 2차 계획이 이제 진입로 공사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로만 개설하면 경쟁력이 높아진다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해봐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당초 계획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좀 있고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또 여기에서 도로공사도 지금 진척이 별로 안 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타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보면 업종 C코드로 해서 C10, 11, 26, 28, 29 이런 거를 갖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이제 분양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개발 당시도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내랑 인근이라 저희는 C20 코드나 화학코드나 C코드는 고려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두 번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또 한번은 2022년은 2회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한데 남부산단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현재로써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당초에 아까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만 우리시가 있다고 보면 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걸 유추를 하게 되면 산단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출구전략을 바꿔서 가량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골프장 같은 경우는 많이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골프장을 기본적으로 18홀 정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80ha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성하려면 부지로써는 적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골프장까지는 잘… 죄송합니다.

김용경위원

그게 적죠. 적다고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 인근을 매입을 하든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여기의 면적만 가지고 한다면 요즘에 캠핑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되지 않는 산단만 고집해서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의향을 받으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거를 우리가 정책을 바꿀 필요는 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어떠신가 한번 말씀좀 한번 해보세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제를 권고를 받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라도 저희가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개발해보고 그뒤에 저희 계획을 상의하겠습니다. 그거까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남도 얘기를 그렇게 해제 권고를 받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해제권한이 충남도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충남도에 있고 우리가 이제 충남도에서 권고를 하니까 그럼 우리시가 검토를 해보겠다 여기까지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서산시가 그 기간을 연말까지라도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저는 처음 왔으니까 여태까지 과정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라도 1년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사실대로 골프장이나 다른 거를 하려면 일단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사업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야 해제를 해야 입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저한테도 서산시에도 부담이 되니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권고를 받고 우리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산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논의는 산단 개발을 이제 포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재 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아마 다른 사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논의를 충분히 해봐야 할 시점 아닌가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올해까지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이런 저런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남부산단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도 계속 뜨거운 감자에요. 항상 해마다 올라오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한 평당 분양가가 118만 원이에요. 그럼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리적 여건이나 공항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이런 거는 좋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뭔가를 시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이지만 어쩔 수 없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결정을 내려서 가야만 우리시가 남부산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문제 앞으로 향후 우리시가 산단을 가지고 갔을 적에 어떤 조건이 더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용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요. 만약에 우리 서산시가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으면 산단 조성을 1차적으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도로 개설해서 국비를 8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제가 기억하는 거는 산단 취소시는 반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좀 바뀌어서 땅을 매입할 때 먼저 서산시로 매입을 했다가 중간에 국토부 명의로 변경이 돼서 그거는 반납할 의무가…

김용경위원

그러면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국토부 땅이 되버리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부담이 없어졌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또 사이즈를 물어보니 국토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너무 오래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한 거는 어떻게 결과가 되었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졌습니다. 배상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보상은 얼마나?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게 1차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1차분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예측하는 거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소송 내용이 저희가 5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한테 거기에 공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손배소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예측은 좀 시간이 걸려서 금액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시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진짜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해서 나온 내용이 우리시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본 위원도 사실은 감사를 몇 차례 이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개발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게 망가지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정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일피일 아까도 도에서 해제 권고도 했습니다만 12월까지 기한을 설정해 놓고 가다가 이게 또 안 되면 미련을 두고서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그내용은 잘 아시죠? 옛날 대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 이 투자를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분양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분양가 118만 원이라는 게 이게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을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심사숙고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노력은 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출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서산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의 원인 규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안원기입니다. 이게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4번, 5번쯤 한 것 같은데 시정질문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중앙투자심사 몇 번을 의뢰했었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2번, 2018년도하고

안원기위원

이게 최초 추진한 거는 2010년도에 추진했어요. 실질적으로 승인 받은대로만 지금 13년째 거든요. 주민들로서는 사실 15년째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종합투자심사 신청한 횟수가 얼마나 돼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제가 최근 자료만 있어서 2018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때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 입주의향서를 몇 사람씩 써서 넣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 그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2010년부터 이 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원주민만 55명 정도가 토지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0ha, 약 24만 평 최초에 그런데 2단계로 해서 15만 평 정도를 잘라 놨잖아요. 그 나머지는 행위제한에 풀린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해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행위제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은 어렵다고 그래서 약 15만 평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10만 평의 토지주들은 이거 뭐냐 이거죠. 개발계획 그나마 아예 계획에서도 빠져 있고, 아니면 해제를 해주던지 10만 평이라도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고 해제권자 역시 도에 있다 보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 15년을 끌어온 이 마당에서 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게 판단을 못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성단가라든지 분양단가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개발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도에 협의를 해서 빨리 해제를 하고 제가 대안을 여러 가지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안원기위원

지금 시가 용역중에 있어요. 야구장 2면 그다음에 국제규격 수영장, 15만 평 중에 시유지가 2만 평이 있거든요. 그럼 13만 평만 시가 매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당시 파크골프장 옆에 제방 건너에 있는 서령농장 그 농지 약 67ha 정도가 되는데요. 250억 정도에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무산됐죠? 그래서 자원순환과도 스마트팜의 위치를 환경기초타운 내에 확정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농업정책과도 B지구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다시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B지구에 못 들어가는 스마트팜 하고는 결이 달라요. 면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도에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도시과는 도에서 해제를 해야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는 우리가 먼저 가서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논리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아마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안원기위원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공론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250억을 들여서 농지를 매입한 후에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도 해소해주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마침 도시계획 재지정 변경하는 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골프장 면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진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퍼블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면적을 예를 들어서 18홀 면적을 다 갖추지 않아도 8홀, 9홀 면적 가지고도 18홀을 칠 수 있는 그린을 2개씩 만들면 그게 가능해요. 보령도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내포도 그렇게…

안원기위원

지금 내포도 최근에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럼 민자를 그런 쪽으로 유치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른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대안을 드리는데도 부서 간의 협력이 안 이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답답하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답답합니다.

웃음

안원기위원

저도 감사 시정질문하면서 이렇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 있죠, 그렇죠? 존속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답변률이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온 건 존속으로 나왔습니다.

안원기위원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아직까지 기다려 왔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주민들한테 길을 내드리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8개통 주민들께 통장님들께서 시장님 면담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냥 유야무야 남부산단을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기대를 하고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미이행 관계로 인해서 시가 피소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한번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입도로 주체가 시가 아니죠? 국토부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럼 국토부가 패소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가 손해배송 청구 대상자가 되어야 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권리 고지를 잘 안 한 거에 대한 손배소입니다. 권리 고지 자체가 서산시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권리 고지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는 겁니다.

안원기위원

방향이 다르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 땅을 왜 시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게 사업 추진을 해서 안 됐으면 그 권리 고지, 지금 국비는 받았지만 진입도로 사업 주체는 서산시입니다. 소유주는 국토부이고 사업 주체인 서산시가 국토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진행 여부를 5년동안 안 했으니 그 권리를 그 사람들이 내가 다시 사겠다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안 알려준 것에 그 소리입니다.

안원기위원

환매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안원기위원

환매신청 들어온 분들도 있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안원기위원

없었어요? 주민들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데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실제로 환매 신청 없었습니다.

안원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길게 장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반이 딱 잘려 나갔대요. 장방향이 절반이 길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아주 좁게 되어 있어서 또 길게 되어 있대요. 내가 이땅을 어떻게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데 마침 환매권이 발생이 돼서 자기가 다시 그 땅을 되찾겠다고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안원기위원

과장님 혹시 그 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1차 오남 2통에서 오남 1통 방향으로 개설하는 도로를 11월경에 실시설계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초에 공사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이번에 감추경도 하고 그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사업 가능하겠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의지는 아주 단호하신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할 때, 진행이 안 될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실 수 밖에 또 없는데요.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5월 초에 시장님하고 저기 석남동하고 18개통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조금 어렵다고 한 게 세무서에서 4차선 확장 아직 사업수행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전체적으로 2개년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거라 저희는 내년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안원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7월 2회 추경 현황을 보면 내년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 각별히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또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사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올해 변경지정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감사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지난 연초에 8개통 통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내용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번 달에 5월 말에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며칠 전에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행하는데 도로과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시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저도 참석을 못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던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려서 아마 시장님께서 모르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서로 다 풀어 드렸어요. 도로과하고 풀었으니까 그 부분이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물론 일정 부분 전체적인 거 아니니까 남부산단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부분을 잘 챙겨서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부산단 승인 당시에 55명이 사시던 상황에서 지금 15분이 돌아가시고 40분이 살아 계세요. 그런데 자기 땅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타지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신 분이 계세요. 참 답답하고 딱한 거죠. 시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분이 오로지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제를 하든지 과장님 제 방법은 그거라고 봐요. 해제를 통해서 시설 변경을 하고 빨리 빨리 상반기부터 진행하면 연말 정도에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안해드린 그런 시설들이 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면 아마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마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냥 답답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빛이 보입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시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이라 저는 연말까지 그 산단의 개발이나 존치해서 열심히 하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가급적 빨리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올해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안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농공단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기업유치 현황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없나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고북에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유원프리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유원프리모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느티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느티나무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폐기물 사업못 하게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못하게 했어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폐기물 업체는 안 받겠다는 뜻인가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관리계획 자체를 고북에는 폐기물 업체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 시행령에도 사실은 농업에 관련된 업체만 유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고북 주민들은 지금 현재 폐기물 업체 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저도 느티나무 건하고 해서 비대위원님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불신이 많으셨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런 불신이 많아서 앞으로는 고북 농공단지 그 외에라도 농공단지에는 농업에 관련된 시설들만 그리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만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이다 보니 공업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공업도 같이 받고 있어서 농업하고 공업 두 부분이어서 저희가 느티나무 이번에 몰탈사업이나 이런 사업한다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또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이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은 업체가 보면요. 현지 농업인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산물 현지 보존자원 활용 업체 우선 입주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런 공업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치한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4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망기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그냥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 그냥 유망사업이다 해서 관련 분야의 기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유망기업은 뭐뭐뭐 해서 투자 규모나 이런 걸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맞아요. 법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준은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입주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입주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망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직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없이 입주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입주기업 간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입주기업 간에 그렇지 않아요?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주로 투자금하고 종업원 고용인원 그게 주 분류대상입니다.

안원기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입주보조금을 다시 환수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봤는데 유망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히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한다면 투자확대도 이끌어 낼 수 있고 고용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유망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료에 문제 될 건 없는데 그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다 명료한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입주보조금 줄 때 업체 간 사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딱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31번 서산 아라메길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렇게 추가자료까지 주셨어요. 이게 데크길이 본 위원은 특허 이런 관련된 업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더라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궁금한 것 하나가 어쨌거나 지금 거기 관광객들 많이 오시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거 하자에요, 아니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클립 체결 방식어로 좀 더 다른 공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경사가 없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경사가 진 곳은 클립이 서로 맞물리면서 소리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경치를 즐기러 왔는데 소리가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피스를 추가로 박기는 하는데 원래는 또 요즘 관광지 트렌드가 뭔가 피스를 박고 못이 보이는 이런 것을 없애고 매끈하게 만드는 추세라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해도 조금 추가로 피스를 박아볼까 합니다. 하자는 아닙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자 같은데요. 하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희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클립 체결 방식이 원래 검토를 해보면 소리가 난다고 1년에 한 3~4년 정도까지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서로 덜 충격을, 간섭을 덜하게 되겠죠.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된다? 그럼 피스를 박아놓으면 완화가 되는 기간이 없어지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돈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효돈

안효돈위원

민원은 많이 발생했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 민원이 거의 대부분

효돈

안효돈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하자에요. 그거를 하자가 아니라면 좀 그런데 그런 공법은 사용해서는 안 됐었던 거죠.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 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하신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제가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 가지고 못 했지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식으로 관광지에서 많이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작은 돈도 아닌데 안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좀 나는데 하여튼 피스를 박아보시겠다고요? 또 그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공법 자체가 그렇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이제 그렇게 반영이 돼서 시공을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좀 시공방법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되나 보고싶었는데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시공방법에서 그게 하자가 아니었나 했는데, 과장님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가 맞다. 조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글로벌 치유테마빌리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오은정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글로벌 치유테마빌리지 조성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치유테마빌리지 조성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처음 글로벌치유테마빌리지 조성 계획이 나온 거는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에 그게 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미국제성지와 많은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마스터플랜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7년도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해서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체류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성지 안에 순례길과 연계된 빌리지 명상하고 치유하고 힐링하고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평상시에는 이제 야영장을 쓰고 쉼터도 하고 하는 공간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대규모 행사가 개최가 가능한 공간 또 이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어떤 해미읍성의 어떤 특화 체류공간 구축 이런 내용이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상당히 커요. 485억 원인데 이게 계획대로 하면 지방비가 342억 원이고 민자가 143억 원입니다. 이 민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사실 이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가 지방비로 시설투자하는 게 쉽지 않죠. 저 안에 한옥테마라든지 명상센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제안이 된 상황이고요. 아직 현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23년도 9월 30일날에 최초로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용역결과가 완료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실까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문서로 접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문서로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해서 이어서 24년도 하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도 이렇게 장맥엔지니어링에서 착수가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미국제성지와 관련된사업들이 마스터플랜에 담겨져 있었고 그 사업 중에 한 꼭지씩 따다가 지금 실현가능한 것,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뽑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2월 13일자로 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는 이유는 해미국제성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라고 하는데 이 관계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천주교재단…

김용경위원

천주교재단이 들어가죠. 아까 민자가 133억 원중에 천주교재단이 그 소위 민자로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 계획은 정확하게 확답을 받지는 못 했지만 저희가 글로벌치유센터를 하려고 하는 토지 안에 재단 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고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재단측에서 요구하는 이 치유빌리지 면적이 너무 크다는데 있는 거죠. 77,000㎡은 보통 2만 3천 평 정도되는데 이거를 실제 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비만 11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사업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토지계획 관리결정 계획해야 되는데 이 많은 땅을 묶어놓다 보면 시에서 언젠가는 사야 되고. 개발계획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렸어요.

김용경위원

아, 제안을 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런데 재단 측에서…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너무 계획이 크게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는 자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하든지 계획의 다시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25년 그러니까 올 6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조금 거의 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에서도 뭐를 제안했냐 하면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전체면적이 아니라 1,900㎡로 잘랐어요. 잘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재단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도 서술이 되어있습니다만 24년도부터 33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잘라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그러면 기간도 우리가 설정했었던 기간이 그러니까 예상기간이 그렇다고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24년도에 이제 4억은 책정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어디 추경이 됐든 어디 들어갔던 적이 없잖아요. 결국은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가 착착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또 면적에 따라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에 기본계획 용역준공이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혹시 진행이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6월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대략 그 중간에 지금 용역사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부서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지금 계속 만나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향후 이런 성지라든지 관광객이 좋아할만한 그런 디자인을 좀 갖고와달라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동시에 이제 재단측에도 가서 협의를 해서 면적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어쩌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에 질의하셨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재단에서도 조금 생각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은 결국은 내포문화 개발계획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종교관광 활성화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미읍성에 교황이 다녀가시고 국제성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아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등재연계사업도 연결이 되어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치유테마빌리 조성은 이게 앞에 붙은 수식어가 글로벌이라고 하는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또 담겨져 있으면서 사업비가 485억이라고 하는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건 기본적인 생각이고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중단상태인 용역도 그렇고 모든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에서 금방 우리가 언급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있습니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몇 가지 큰 사업들을 들여다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간월도 관광지 사례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인 상황입니다.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고 개발계획을 공고해서 누군가 와서 써주면 좋겠다고 만들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외에 반대로 작게 시작한 사업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오고 그거를 접목하고 국비 지원을 받고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확장성 있게 가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글로벌테마빌리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좋겠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한 게 구역을 좀 작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 행정파트에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일단 구역을 다 정해놔야 난개발이되지 않는다. 구역을 작게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 투기붐이 불어서 주변에 땅 사고 이러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개발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 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땅을 사려고 해도 땅 값이 또 엄청 비싸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실현 가능이 있는 걸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6월까지 진행되는 용역 안에서는 규모를 좀 작게 하되 저희가 외부자원 확보라든지 문체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선점을 해서 좀 따서 사업을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하시고요. 우선적으로 보면 국제성지와의 어떤 연대 참여를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또 그런 거를 잘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권 이런 협력체계와 연계성 있게 강화를 하고 이제 체류형관광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석유화학단지가 굉장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기침체 우려 또 기업들의 생존전략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지곡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연 이런 데는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든지 연계산업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산업을 더 키워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서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관광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있어요. 대체적으로 옆 나라 봐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가 굉장히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지방별로다가 특색있는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절반 정도가 일본은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다가 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관광을 통해서 어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하는데 우리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일환으로다가 대산의 크루즈가 뜨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관광산업이 그만큼 커졌고 산업적으로도 관광산업을 특히 서산시가 장기적인 계획과 활성화를 가져가는데 치중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글로벌 치유테마빌리 조성에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내포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쪽에 산림휴양복지숲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와야 된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어려운데 이게 보기보다는 진짜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관광과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쉴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수립을 했고 하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생각해보면 어떤 사업이든 관광하고 관련이 안 된 게 없더라고요. 지금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시장 활성화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다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게 최종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사실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큰 거는 하겠지만 이거는 전체 시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기쁘게 환대를 해서 다시금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잠재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맞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래서 관광은 관광과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연계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생각 잘 하셨고요. 결국은 우리시는 체류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다시 한 번 언급 드리면 그래서 왔다가 보고 그냥 가는 거, 운산 목장이라든지 또는 요즘 개장해서 삼화목장에 되어있는 거 뭐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한우목장길

김용경위원

한우목장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시간을 적어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월도 같은 데도 우리가 관광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중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뭐 잘 되기를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창조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우성준 주무관님, 윤소영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좀 켜줘볼래요?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아요. 삼길포에 있는 지금은 뭐 서부학습 어쩌고 저쩌고 바뀌었는데 전에는 창조관광지원센터였어요. 이게 본래는 서산, 태안, 당진이 합동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태안하고 당진이 빠지는 바람에 서산 혼자 했잖아요? 슬라이드 좀 해줄래요? 이거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초등학교 폐교 자리를 재개발한 거예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축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도청 서북부관리단에 줬잖아요. 한번도 사용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1층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자료주신 것처럼 2층 여기가 전망대잖아요. 이거를 지을 때 당진하고 태안이 빠지면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은 활성화되지 못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우선 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든가 아니면 뭐 교육을 하든가 이럴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거를 넓게 만들었고요. 이 2층에는 숙박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사용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대산공단에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한화토탈 유증기라든가 롯데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도청에서 대산공단을 관리한다고 서북부관리단을 파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왔어요 거기에 줬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운영비는 대고 있어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몇 번을 지금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이게 지금 지곡에 있는 지곡 종합복지회관이에요. 면적이 516㎡입니다. 평수로 160평이에요. 이 건물이 옛날에 고 정주형 회장이 지어준 거예요. 잘 지어 놨어요. 이게 지금 비어 있다고요. 지곡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서 지곡행정복지센터 구센터 여기에 저기가 사용하던 노인대학, 노인회분회, 체육회 많은 단체들이 거기로 전부 이전해서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든 이 도청 서북부관리단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여기로 이전하자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여기로 오게 되면 오토밸리라든가 인더스밸리라든가 여러 군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산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단체들이 조금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서북부환경관리단하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그 건물로 들어왔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환경안전팀을 꾸렸어요. 4명이 근무하는데 대산행정복지센터 그 뭐라 그럴까요? 창고같은 데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오토밸리에 사고 많이 나고 하면서 환경기동처리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잠시 잠시 들리는 사무실이 지곡행정복지센터 한 켠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여기에다 몰아넣자 같이 넣으면 각 단체끼리 기관끼리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겠냐? 혹시 이거 검토해보셨어요, 과장님?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제가 아마 6급때 였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게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센터죠. 그리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검토하다 보니까 틀어진 사유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 지역에 사고에 많다 보니까 대산에 감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게 된 게 도청의 환경감시단 하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게 됐는데 원대 목적대로 하게 되면 관광과 환경과 학습이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요, 원래 목적은 관광지원센터에요. 여기에 환경자가 왜 들어가요? 환경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왜 환경관리단이 들어오냐 여기에, 오히려 이게 이미지도 안 좋다, 빨리 내보내라 이 얘기에요. 아니 삼길포에 도대체 무슨 환경유해시설이 있어서 이게 와서 여기 관리를 하냐 그럼 대산공단 관리한다고 그런다고 했는데 삼길포 관광객들은 옆에 대산화학공단이 있는 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얘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요. 삼길포 관광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나가게 해라, 비게라도 해봐라 이거를 몇 번 입술이 부르트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게…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말 끊어서 기후환경대기과에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해 보라고 여기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해 보라고 이게 검토한 자료에요. 그럼 관광과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 소유의 건물이니까 업무 협조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웃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한 거 보면 참 가관이에요. 너무 좁대요. 서북부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TF팀 서산시에서 했던 그리고 환경기동처리반 이분들이 지금 쓰는 사무실 면적이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거의 218㎡정도 돼요. 평방미터로 그런데 저 건물이 얼마냐 하면 516㎡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2배가 더 넓어요. 그런데 좁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좁다고 하나 했더니 여기에 뭐를 포함시켰냐 하면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도 여기에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기은리 구항만청 자리에 있어요. 7개 기관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저기로 옮깁니까? 옮길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넣었어요. 그거는 갈 수가 없죠. 이 방제센터는 말 그대로 대산공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기관이에요. 평상시 상시 감시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로리에 대용량 방사시스템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3개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3개가 지금 도에서 지금 서북부관리단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없어요. 통합관리로 환경법이 바뀌면서 대산공단에 있는 거의 90% 이상 기업이 환경부 관리감독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산에있는 것보다는 지곡 쯤에 있어서 대산, 지곡, 당진 말 그대로 서북부관리이니까 관리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좀 길어졌는데 이거 다시 내년에는 얘기하지 않도록 꼭 여기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비워라.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의 취지였던 관광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저기에 지금 입주되어있는 그 기관은 통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저기를 비우려고 하면 어디인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까지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도청에 있는 서북부관리단을 왜 서산시가 고민을 해요? 우리 서산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비어 있으니 그리고 장소가 충분히 넓고 위치도 좋으니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한번 권고를 해봐라. 안 듣거든 못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도저히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비워달라고 하세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낸 상태여서 일단 그거는 그 기간까지는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기간을 정하지 말라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정 관념이 딱 박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 여기에 가보면 1층에서 반쪽이 밑에 층은 서북부관리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쓰고요. 이쪽은 아예 체험관이고 사무실이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가보셨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럼요.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 이쪽은 쓰지도 않아요. (화면을 가리키며) VR체험관이 여기에 있잖아요. 아예 쓰지도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다 실험실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쪽은 쓰지도 않아요. 여기도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비워줄 때가 됐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약간 조금 저도 아이러니한게 제목을 이제 창조지원센터에서 충남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로 바꾼 이유가 서산시가 단독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도와 협의해서 환경 문제를 환경 관리하는 거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구에 저희 공무원들도 매인 거죠. 따지고 보면

효돈

안효돈위원

누가 바꾼지도 몰라요. 본 위원도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18년 이전에 한 거니까 창조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될 때에요. 창조관광지원센터입니다. 창조자만 들어가면 거의 사업이 잘 시행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랬네요, 보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자꾸 길어지는데요. 저거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검토할 게 아니에요.

웃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제가 그게 큰 권한이 있는 것같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 또 도청하고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서산시 각종 축제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비율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부서에서 반영할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축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축제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왜 축제를 하나?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먹을 것도 사 먹고, 체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즐거움이 풍부하고 풍성해 주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크겠죠.

안원기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궁극적인 목표로 모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더 길게 봐서는 축제를 한번에 끝내지 않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올해 오셨던 관광객이 이 축제 갔더니 정말 볼만 하더라,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갔더니 특색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었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해 축제 때는 2분, 3분이 같이 오게 될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죠.

안원기위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게 저는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축제 이후에 성과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축제에 참여한 인구가 참여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축제가 그 축제인 유사 축제가 즐비해 있고 한 장소에서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2가지씩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관광과에서는 대표 축제 10가지 정도를 관할하고 계신데 앞으로 축제를 각 부 서에 각 실과에 각 사업소에 흩어져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축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과감하게 한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재단도 해당이 되겠고 하지만 어차피 관광과가 축제의 어떤 축제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마 서산시 축제가 더 건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를 진행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전부 제각각이죠? 보조예산이 답변 좀 들어볼까요, 과장님?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먼저 축제의 중복된 부분과 어떤 성과를 분석해서 좀 더 나은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산시 축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농특산물 특히 이제 수산물 관련된 축제가 4개였고 그다음 마늘과 감자 이렇게 지역에 나는 특산물 축제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면 더 싸고 질이 좋고 싱싱하고 좋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클릭 한번만 하면 바로 다음날 집앞에 배송이 되는 그런 시대로 됐습니다. 농특산물을 사러 거기를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니 그 지역에 내려와서 물건을 사고 하는 거는 축제의 의미가 우리가 개최했을 때의 그 마인드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를 메꾸게 되는 것은 유명한 가수가 온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어떤 체험시설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모든 축제들이 전국이 우리 서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솔직히 깊은 고민은 좀 못 드렸고 지금도 몇 개 축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새로운 축제가 또 생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반려동물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에 없었지만 새로 각광을 받으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발전하고 다시 또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를 부서에서 축제를 해, 말아라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산시가 어떤 식으로 축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관련 부서와 축제 여부를 검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발전방안도 다시 한번 개진해보고 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과거에 전통시장에서 꾸러미를 들고 주차장이 멀리 주차를 하고 오더라도 재래시장을 한번을 돌아서 그 꾸러미 들고 기분 좋게 귀가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배가 고파도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10분, 20분, 30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쇼핑몰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그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현장에 와서 우리 서산시만 이런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대표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관광 100선에 선정도 하고 관광축제를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정부 예산 받아서 그냥 축제 일관성으로 끝나고 정산하고 그래서 몇 명 왔다 갔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축제를 통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이 먹고 살길이라고 하면 그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특색있게 이 사업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고 더 깊이 나가면 체류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4일 짜리 축제도 있고 일주일, 열흘 짜리 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흘 짜리 축제는 하루에 다 보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압축해서 보더라도 2, 3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짜임새 있는 기획을 한다면 그 축제의 참맛을 느끼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마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한번 발주한다든지 해서 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 뿐만 아니라행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가 가보면 회원들도 반도 안 나오는 행사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60명, 70명이라고 해놓고 가면 20명, 30명 관객이 없는 행사들 그런데 그 행사의 예산을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요즘처럼 어려울 때 목숨과 연결된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예산을 그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중한 예산이 되는데 그저 몇몇 사람들이 행사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것처럼 현장에 가보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개선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조금에 일관성이 없는 거 답변해 주십시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두 번째 말씀하신 자부담 비율이 작년까지 들쑥 날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미 벚꽃축제와 서산 6쪽마늘은 직접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자부담 없이 진행이 됐고 팔봉산 감자축제도 30%가 자부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하셔 가지고 올해 일괄적으로 10%로 다 줄였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도 그렇고 팔봉산 감자축제도 10%만 자부담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요. 원래 고북 국화축제는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자부담 없이 관련 부서에서 추진위원회와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은 되지만 진짜 좋은 축제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해서 다음 해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춰 놓는 게 좋거든요. 보조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축제를 찾는 분이 있다면 그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 시부담 50%라면 그것도 축제 예산에 따라 달라요. 50%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1억을 보조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보조금을 통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자생력이 없어요. 남의 돈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 정산에도 소홀하게 되고 그저 내년에 올해 축제를 어떻게 했든 내년에 신청하면 또 주거든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축제 예산 또 줍니까 그러면 주던 거 안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축제가 자꾸 더 내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축제하고 어떻게 정산서를 내서 공무원들이 정산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까 생각도 정말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축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로 부서에서 명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줘야지 그래서 표현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내키는 대로 준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축제는 91% 줬어요. 9% 왜 자부담 시키세요? 차라리 100%를 주든지 9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누가 볼 때는 장난친 것 같아요. 또 어떤 축제는 지속적으로 50%에서 예산 보조금 비율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100%로 채워졌어요. 축제 예산 100% 지원해주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안원기위원

감사 대상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대표 축제 보면 물론 시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축제는 100%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100% 이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 보조를 행사비 보조를 해줬어요. 또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서산시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해요. 어떤 때는 50% 줬다 어떤 때는 30% 줬다 좀 죽는 소리하면 10% 더 주고 이게 협상해서 이뤄지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본다면 그 축제를 성과 분석해서 정말 이 축제가 우리 서산에 꼭 필요한 축제인지를 분석을 해서 축제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되 개선점이라든지 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시가 얘기를 해서 축제 주최자들로 하여금 쉽게 남의 돈 가지고 축제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이제는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쯤에서라도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조례를 통해서 명확화 하는 것이 축제를 내실 있게 이끌어가고 추진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과기반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십시오. 1억 짜리 축제와 천만 원짜리 축제하고 그게 그거라면 1억 짜리 축제를 시가 많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죠. 뭔가 차별화 된 축제를 할 때 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천만 원 짜리 축제도 안 되는데 1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차등 지원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정말 천만 원 짜리 축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 짜리 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 관계자들한테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처럼 정말 100% 보조금 지원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 당해서 개선 요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부담 비율 명확히 해서 책임감 있는 축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서산시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말씀은 사실 축제는 문화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거를 정확히 성과 측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실 돈은 조금 들었지만 정말로 성과가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돈을 정말 많이 들였지만 성과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축제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사람은 조금 왔다고 없애야 되는 것이냐, 돈은 조금 들었지만 사람 많이 와서 좋은 축제니까 키워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문화 다양성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져가야 되는 가치 정체성 내재되어 있는 주민과의 어떤 화합 이런 문제들이 이 축제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면 결국 이 금액에 관한 문제는 주민들이 슬기롭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정말 좋고 굉장히 마땅하고 합당하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성과 분석이 저는 아주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인 것 사람의 정신과 관련된 것은 이게 어떤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안원기위원

지금 시도 만족도 조사는 하시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합니다. 멘토 지정해 가지고 …

안원기위원

성과 분석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냥 나름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용역을 한번 주세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지금도 주고 있어요.

안원기위원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 분석을 할 것인가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에요. 이번 축제가 천만 원 들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축제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후년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남는 투자거든요. 올해 천만 원 투자했다고 해서 천만 원 회수하려는 게 축제가 아니거든요. 서산을 알리는 유무형적 가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한 곳을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서산 시민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아까 성과 문제는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차츰차츰 다져가신다면 내실 있는 축제로 한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 정도까지 가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눠 들면 덜 무겁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조류사파리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조류사파리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몇 번 했어요. 2019년에도 한 번 하고 2022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잖아요, 조류사파리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난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버드랜드와 연계해서 조류사파리를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달라.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도 좋다. 버드랜드가 좀 위축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드랜드도 활성화할 겸 이거는 거의 죽어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이 2가지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세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만 이번에 3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지금 천수만 카페테리아라고 해가지고 두레풍경 농헙회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는 여기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테리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조류사파리는 이만큼이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만 평 가까이 돼요. 평수로 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버드랜드 입구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면 이게 버드랜드에 같이 속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전혀 다르죠. 버드랜드하고 사파리는 아예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알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압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창조지원센터랑 지어놓고 한번 사용도 못하고 맞죠? 그래서 지난 얘기는 다 그렇고요. 여기가 지금 천수만 권역별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추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이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서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원앙이 사건 때문에 무산이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만 지금 카페테리아 이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이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은 서산시에서 비용을 댔어요, 그렇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지금 사용허가권을 준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맞아요.

효돈

안효돈위원

천수만권역추진위원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레풍경이?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부석면 창리 천수만 일원을 연계한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사업 용역을 좀 조그맣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쪽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좋은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쩌면 조류사파리에 대한 역사는 저보다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축적이 안 돼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좋은 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무슨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땅을 한번 이렇게 보면 버드랜드하고 한 필지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드랜드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거 카페테리아 빼고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여기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9월달에 나오고요.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본 위원 임기중에 나오네요. 용역이 나오면 꼭 좀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창조 권역별 사업처럼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고 저도 1년 동안 근무해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점철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원래 이쪽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려놓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효돈

안효돈위원

맞습니다. 거기 위치가 너무 좋고 버드랜드도 위치가 너무 좋고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도 그렇고 버드랜드도 그렇고 활성화를 못 시킨 면이 있다. 그러니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한번 했으니 하자 그러고 안 되면 접더라도 노력을 안 해 봤잖아요. 하여튼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해미천 음악분수대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음악분수대가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21억 들어갔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21억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벚꽃축제할 때 좀 틀어드리고…

수의

이수의위원

지금 보이는 이게 뭐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수의

이수의위원

뭐라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 걸로…

수의

이수의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분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분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면 분수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러 세워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박스같은데

수의

이수의위원

사진 좀 띄워볼래요? 다른 사진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아, 저기 빔프로젝트라고

수의

이수의위원

빔프로젝트죠? 맞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런 거를 조명을 이용해서 빔프로젝트를 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한 번도 운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만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억씩이나 들여서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운영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하는 건 봤는데 맛보기로만 20분 동안 딱 하고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그냥 가더라고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아니 쏠 수 있으면 계속 틀어 드려야 되는데

수의

이수의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저거를 왜 설치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다양하게 좀 보여줄 수 있게 1시간 정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빔프로젝트를 쏘게 되면 더 다양한 모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을 해봤는지 시운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봤으니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작년 9월에 준공해서 시운전도 하고 또 이번에 해미벚꽃축제 때는 운영을 좀 자주 했는데 일단 동절기를 지날 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다가 그이후로는 계속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덜 관심이 기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되고 되면 사람들이 물가를 찾게 되니까요. 그때는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좀 많이 나가겠지만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둘레길 산수저수지 있는 데가 조명 설치해 놓으셨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조명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점등식인가 한다고 했다가 안 했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고 그냥 무용지물로 썩고 있어요. 관광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황금산 데크길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종류는 많은데 내용은 간단간단해요. 이것도 시정질문 포함해서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2023년 행감 때도 했거든요.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이제 황금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 데크길사업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문체부에서 현장실사 나왔었잖아요. 현장실사 나와서 ‘야, 환경단체 의견 좀 한번 들어봐’ 서산시에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법적인 절차도 아니에요. 환경단체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서산시는 순진하게도 환경단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거기 있잖아요. 경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어떻고 이런 논리로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거 안돼 하니까 서산시시에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때 데크길을 놨다고 하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황금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높지도 않은 산이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단도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바닷가로 걷지를 못하고 절벽을 타고 가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났죠. 절벽에서 추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해양 경관이 너무 좋아서 한번 구경은 하고 싶은데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안을 보려면 산으로 넘어가야 하고 해안으로 가려고 하니 좀 해안도 울퉁불퉁하고 물이 들어오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초 추진했던 것처럼 데크길을 한번 더 추진을 해보자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산공단이 정말 수려한 해양 경관, 해수욕장이었어요. 모래사장이었었다고요. 그게 15km 정도 돼요. 해안선이, 그거 전부 다 훼손해 가지고 화학공장 지었잖아요. 그때는 환경단체 얘기 들으라고도 안 했고요. 환경단체가 그거 찬성이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황금산 한 자락인데 그것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해양 경관이라 이런 거를 보고싶어 하니 그거를 놓자 하니 경관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막힌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서산시에서 2023년도에 충청남도에 공모신청을 했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결과는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효돈

안효돈위원

선정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소요되게 됐어요. 이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사유가 이제 생겼어요. 거기 해상교량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상교량을 놓으면 서산시에 유익한 것 같아요? 서산시에는 마이너스 요인일 것 같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효돈

안효돈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전문적으로 한번 용역을 준 적도 있어요. 서산시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하나는 황금산이 출발이고 저쪽 태안에서 볼 때는 맞은편 만대지역 거기가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을 서산시에 잡아둘 수 있는 게 황금산밖에 없잖아요. 삼길포하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황금산과 삼길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삼길포는 도대체 서산시에서 투자하려고 안 하고요. 투자하려고 안 해요. 삼길포는 거의 투자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삼길포에 먹거리는 있다고 쳐요. 볼거리가 있어요? 즐길거리가 있어요?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길포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즐길거리도 없어요. 관광오신 분들은 오로지 선상 횟집이라든가 이 먹거리만 보고 오세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으면 삼길포 상권이 그냥 통과도시로 돼서 무너질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삼길포가 안 된다고 하면 황금산이라라도 하자 늦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산의 주민들도 많이 얘가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 이제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순수 시비라도 해보자, 40억 든다면서요. 운산 웰빙산책로 6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56억 들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안 되면 그냥 서산시 돈으로 하자, 어때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자료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난 5월 달에 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사업에 저희가 황금산을 적극적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넣었다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한다는 표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도 황금산 너무 아끼고 또 귀중한 자원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환경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준 것들에 발목을 잡혀서 솔직하게 미진하게 추진했던 부분도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훼손을 좀 적게 하면서 예산을 또 적게 하면서 바닷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이 도대체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게 훼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황금산 같은 데는 데크를 놓으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자연을, 경관이 훼손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데크하고 거기에 있는 바닷가하고는 안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뭐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벤다던가 돌을 뭐 어떻게 깨서 한다든가, 길을 놓는다든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있는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둥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있는 그 자연을 훼손하는 건 아니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데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데크 자체가 해양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 해양경관을 보다 더 이렇게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드는 것이 데크다. 주민들도 다 그래요. 전국 어디를 가도 데크 없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런데 요즘은 데크를 좀 지양하는 편은 맞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황금산은 그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려서 가는 게 좋다. 하여튼 K 뭐라고 했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K광역 관광벨트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K관광벨트 이거는 만약에 반영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시기적으로 언제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용역주고 하면 용역 기간 한 1년 정도 하고 하면 사업 착수 때까지 한 2년, 3년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몇 년? 그냥 이런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그러면 한 2천 정도면 되죠? 이거를 원포인트로 하면

웃음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라도 그 언제 기다려요? 시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최소한 변형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효돈

안효돈위원

본래도 그랬던 겁니다. 다 데크를 놓자는 게 아니었어요. 해안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해안으로 가고 산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산으로 가고 접근 어려운 데만 데크를 놓자는 거였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거기만 조금 손보자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 거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검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검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2025년~2026년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실적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관광과 감사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반가운 말씀입니다.

안원기위원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된 게 2025년, 26년 2년간이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게 있는데요. 수범사례로 꼽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서산시 관광캐릭터 “가티, 오슈” 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지난번에 맨 처음 접한 장소가 코스타 세레나호 출항 때 현장점검 하러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저도 이게 뭔가 해서 가봤더니 캐릭터가 있는 부스에서 포토존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700만 원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런데 누가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희 EBS에 펭수를 만드신 분이 저희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개발한 관광캐릭터입니다.

안원기위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관광 홍보를 한 실적이 보니까 36번 약 40회 가깝게 홍보를 하셨던데 전 그 홍보 다 한 거 그것보다도 “가티, 오슈” 가 훨씬 더 가치있 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코스타 세레나호 출항할 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아마 사진을 못 찍었어도 “가티, 오슈” 눈길은 보이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직원님들이 굉장에 날쌔게 나오셔 가지고 기념품을 주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풍선 2개?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풍선을 머리 꽂고 지나가시는데 저거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 그러고 잊어버렸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학교 가면서 꽂고 가고 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정말요?

안원기위원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크든 작든 뭐 하나라도 손에 들려주면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어느 학생이 머리에 꽂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관광 홍보 효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는데 어쨌든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사례만들만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더 놀라운 거는 의원님께서 그 머리에 핀을 꽂은 학생을 보셨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굉장한 관찰력과 관심을 또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안원기위원

2개씩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주셨나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드렸을 것 같은데 꽂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안원기위원

그때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워낙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거를 또 받고자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줄 서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 가지고 받고 싶은 까지는 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홍보 수단이 대단한 효과를 보는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꼈었고요.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할 때 거기에서 이 “가티, 오슈” 가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참석자들하고 사진을 찍고 손 흔들어 주고 뒤뚱 뒤뚱하고 다니는 모습이 앙증맞기도 하고 참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제가 충남 관광의 해에는 우리 서산도 포함이 되니까요. 몇 가지 주안점 하고 주요과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다 뽑아본 거거든요. 뽑아서 순위를 한 번 매겨봤어요. 뭐 주안점은 우리 서산시 관광 활성화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서산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축제와 관광을 반드시 연계시켜야 되겠다.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회성 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주요과제를 정리를 했는데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테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텐데 관광 인프라 확충에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지역민을 배제한 사업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다녀가든 어떤 행사를 치루든 지역민과 함께 해야만 축제가 빛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티, 오슈” 처럼 특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된다. 이거 하나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지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한 홍보를 더더욱 강화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서산시 정말 주민들이 마음으로도 살찌고 경제적으로 살찌는 그런데 우리 충남 관광의 해 못지 않게 뭐 그 이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다면 이거 기회를 적절히 잘 이용했을 거라는 나중에 평가를 받으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없습니다.

안원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련자료 및 민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후환경대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6일 풍전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도 기간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정되기까지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때문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 낚시를 금지하게 된 건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수질문제 때문에 아니면 개발사업 연계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풍전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낚시로 인해서 좀 어려움 많이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인근 주민들도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수질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금지 지역이 되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건 뭐 특별 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외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낚시질을 하다 보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뭐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또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홍저수지는 충청남도와 환경부가 전국 오염저수지 5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저수지가 맞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2012년도에 보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총 저수량 1만㎡ 이상이고 이게 이제 5등급에 4등급 또는 3등급까지 낮춰주는데 중점관리 저수지가 지정된 게 맞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지정된 거는 5등급인 것을 3등급 이하로 수질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총공사비가 198억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198억 중에서 수질정화시설이 56억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생태습지공원은 43억?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41억 지금 최종적으로

김용경위원

에코아일랜드는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에는 34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데크로드는 얼마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본계획에는 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50억, 변동은?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현재 변경계획으로 되어있는 거는 86억입니다.

김용경위원

86억? 그러면 올해 예산에 확보된 건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현재까지 지금 확보된 건 4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계속비사업으로서 지금 환경부에서 2026년도에 예산은 지금 기재부로 제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2026년 27년도 계속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이제 잠홍저수지를 보면 사실 수질 개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질 개선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잠홍저수지를 우리가 이렇게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서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보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수질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질 개선이죠? 그런데 잠홍저수지는 우리가 보면 이게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수면관리자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수면관리자는 농어촌공사이고 그 이외에는? 서산시장인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 이외라고 말씀하시면 어디?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물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거기는 관련한 부서가 있으면 있는데 수면관리자는 현재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쭉 보니까 보통 보면 수질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역 내가 있고 유입부가 있지 않습니까? 유입부까지는 보통 몇 등급을 유지하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나 충청남도 계획 수립 보면 보통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유입부까지는 2등급을 유지하는데 들어오면은 몇 등급으로 됩니까? 물이 들어오면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용역했을 때 TOC가 7.2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등급 정도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간당간당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그게 안정화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질이 등급이 안정화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이게 소유역별로는 몇 가지 들어오는 데가 부산리, 율목리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부산리하고 청지천하고 상홍리 쪽에서 들어옵니다.

김용경위원

상홍리, 도당리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3개 주로 들어오는 데는 3군데입니다.

김용경위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2급수를 유지하는데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김용경위원

2에서 3등급인데 들어오면 3등급에서 때에 따라서는 5등급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TOC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24년도에 23년도에 이게 집토작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이 저수지 그 반출작업을 24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6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준설을 24,000㎥를 하게 됩니다. 이때 면적으로 따지면 363ha가 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여기 빗금친 부분만 이제 준설을 했는데 이때 수질등급이 어땠습니까?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2023년도 저희들이 별도로 수질을 측정한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는 수질은 조금 안정화는 안 됐지만 수질이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3개 유입부가 3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들어오면 안 좋다는 거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일단 내에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외부보다는 호내에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전에 보면 이게 준설을 한 이유가 폐그물이나 퇴적된 유기성 이런 물질들이 밑에 퇴적이 많이 돼서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고 해서 안 좋다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하기위해서 아까 얘기한 인공습지 조성에 41억이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되잖아요. 또 호수 내 수질정화 장치를 56억을 들여서 10,000㎥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등급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수준 가지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3등급 이하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보면 총인처리시설을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인공습지는 그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농어촌공사에서 인공습지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김용경위원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지금 현재 용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검토중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검토중이면 예산의 문제가 따라 오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아까 총 198억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산은 현재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20,000㎡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질은 3등급 이하로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비점오염원을 설치를 하고 또 상류에 이런 조치가 되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처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해서 이거를 막아내는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보다도 돈이 한참 더 많이 들여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56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좀 따라오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준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닥에 바닥 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준설이 좀 따라와야만이 그 상태에서 수생식물이라든지 인공섬을 조성해서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걱정스럽다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준설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준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달라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수면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농어촌공사인데 그동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어떤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설계를 하면서 담당자하고는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기록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록이, 저희는 아직 기록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기록은 없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내역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왜 기록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수면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고요. 여기는 이제 유지보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또 수면관리자는 농어촌공사지만 조성한 시설물은 서산시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또 하게 되는데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서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수질에 따른 지정 후에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이후에 저희들이 데이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해주셔서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2024년도 좀 나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안정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금지 구역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것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질개선 기본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기본대책은 호내시설 하고 호외에서 유입 부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수질을 저감 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실시설계에 담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유역별로다가 들어오는 유입부가 3군데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여기하고 들어왔을 때하고 또 조성사업을 하는데 앞으로의 친수공간이라든지 주민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이부분은 지금 현재 처음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친수공간도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요. 지금 같이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잠홍저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집행상에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는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있는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우리가 먼저부터 쭉 해서 얘기가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수질 개선부터 시작해서 친수공간까지 조성되는 그런 공간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잘 하시고 또 하나는 특히 농어촌공사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협의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설도 이거는 준설비도 보면 전체가 보면 국비로다가 농식품부 예산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지난번에 했었던 363ha 이외에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야만이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다 시설물을 하고 정화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도 준설부분은 농어촌공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업에 차질없이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행감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첫 마디를 해서 목이 잠겨 가지고,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후환경대기과 김영식 과장님 박성수 팀장님, 이내형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환경대기과 오늘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다들 고생하시고 계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과오를 좀 저지르지 말자는 차원에서 과에 대한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행감 주제 목록 말고 과 전체의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생하신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실무적인 거를 이제 밑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이제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특히아 과장님들은 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관리자 입장에서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침에 선서도 있었지만 이 행감 결과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행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다시 한 번 오늘 행감 회의록 전체를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 명칭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잠홍저수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잠홍저수지가 앞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우선 있으셨기 때문에 잠홍저수지가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된 이후 지정이 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아산, 예산, 서산을 묶어서 충남수질 개선대책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23년도에 서산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024년도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잠홍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해서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사업추진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말 속에 답이 있었는데 수질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렇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최초에 아까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수상정원 관련돼서 기본계획에 맞게끔 다시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수상정원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살펴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수상정원 부분은 지금 친수공간 부분은 이제 50억에서 86억으로 늘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좀 변경 요인이 발생이 돼서 수상정원은 현재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문수기위원

그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질의를 제가 그때 그때 드릴게요. 정리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이게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2022년도 8월 자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수립 최종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198억이잖아요. 우리 기본계획 하고 지금 현재는 변경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계획에 따라서 2024년도 12월에 2025년도 본예산 20억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우선 2024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당시에 자료에 사진에는 분명히 수상정원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살펴봤는데 내용에는 수상정원이 빠져 있어요. 사진에는 수상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사진에는 수상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앞장 세부사업서의 사업내용 사업양에는 수상정원이 빠져 있어요.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 202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 할 때 수상정원 13,000㎡, 생태습지 15,500㎡, 수질정화시설 1만 톤, 아까 말씀하신 56억에 해당하는, 데크 1km, 광장 23,000㎡ 이게 50억, 수상정원이 34억, 생태습지가 43억, 이렇게 해서 198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2024년도 11월 예산서가 들어온 이후에 들어오고 거의 오버랩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산서는 인쇄가 됐을 거니까,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수상정원이 있었는데 내용에는 수상정원이 빠져 있다. 그러면서 2025년도 1월 23일 날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중지를 해요.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이 뭐냐 하면 수상정원을 빼요. 과장님이 제 방에 미리 오셨을 때 수상정원이 왜 빠져 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수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수기위원

수상정원 13,000㎡를 가지고 잠홍저수지의 규모 상 수질정화 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상정원 사업은 폐지, 대신에 그 돈 34억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데크 플러스 광장으로 들어가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에 이 사업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환경부와 충남도가 기본 계획 승인을 할 때, 이 사업을 승인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채워나간다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하면 수상정원 40,000㎡ 80억, 국비는 40억, 생태습지 보세요. 저기 생태습지 50,000㎡ 120억, 그중에 국비가 60억, 그래서 40억 플러스 60억 국비 그래서 100억 99억에서 100억이 이 중점, 잠홍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하면서 수질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사업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100억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랬는데 2023년도 6월달에 서산시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상정원을 40,000㎡에서 13,000㎡로 줄여요. 사업비 34억, 생태습지 50,000㎡에서 15,500㎡로 사업비 43억으로 절반 이상 줄이고 생태습지 규모는 3분의 1로 줄이고 거기에 대신에 수질정화시설을 넣어요. 1만톤 그러면서 남는 돈을 데크와 광장을 여기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데크 1km, 광장 23,000㎡ 50억, 2023년도 6월에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50억을 집어 넣어요. 데크와 광장을, 그러면서 친수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에는 친수공간이 저런 데크와 광장으로 친수공간을 하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습지공원 조성 약 50,000㎡ 부지의 습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친수공간 제공 이게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국비를 지급하는 목적, 그랬는데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이 시작되면서 수상정원을 아예 빼버려요. 수상정원 뺀 금액을 어디에 갖다 넣었느냐? 데크하고 광장에 갖다 넣어서 86억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데크 1km, 광장 23,000㎡에 50억이었는데 2024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데크는 889m 광장은 1,004㎡로 23배가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86억으로 늘어나요. 수상정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3,000㎡ 가지고 이 잠홍저수지의 규모상 수질정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뺐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호수공원 이 잠홍저수지의 수질 정화가 목적이에요, 이 사업은. 그러면 13,000㎡로 잠홍저수지 수질 정화 개선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원래 최초의 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할 때 환경부와 충남도가 승인해서 국비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40,000㎡ 생태습지 50,000㎡ 수상정원 40,000㎡ 이렇게 돌아가야만 이 계획대로 수질 정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수상정원 13,000㎡ 규모가 작아서 수질 정화 효과가 미미하니 아예 없애 버리고 데크와 광장은 늘린다. 늘리지는 않았죠. 실질적으로 규모는 줄었죠. 비용은 86억으로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잠깐.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친수공간이 50억에서 86억으로 늘어난 이유는요. 서산시 기본계획 202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계속 공사 사업비를 산출을 할 때 약 1km를 기준으로 해서 각 권으로 해서 1m당 하나씩 해서 사업비 산출을 했고요. 기본계획에 그렇게 산출이 된 사항을 실시설계 때 해보니 거기는 지금 호내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각 권으로 해서 할 때 호내로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로 하다 보니 설계비가 32억으로 해서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문수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지는 그거고요.

문수기위원

데크하고 광장이 왜 86억으로 늘어났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 그런데 그 세부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좀…

문수기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과장님. 13,000㎡ 수상정원이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해서 이거는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수질개 선을 위해서 그 13,000㎡ 34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이? 데크 광장으로 가야 됩니까? 수질 개선하는데 생태습지나 여기로 가야 됩니까? 이 수상정원을 없앤다면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생태습지는…

문수기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되는 게 상식이냐고요. 데크 광장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요. 친수공간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 조정이 되고 생태습지 시설은 기본계획의 15,500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된 건 2만으로 지금 키워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충청남도 수질 생태에 없던 수질정화시설 1일 만 톤을 서산시 추가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문수기위원

과장님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2023년도 6월달에 수질정화시설 1만 톤 최초의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설정하지 않은 수질정화시설 1만 톤 이거는 202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고 그거는 변함없이 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도 11월달에 수상정원이 갑자기 없어진 34억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되느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현재 그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부분하고 생태습지 시설하고 1일 만 톤하고 생태습지 그부분에 대해서 20,000㎡로 했을 때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어느 정도 3등급 이하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친수공간은 안전상의 문제를 사업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를 100억을 줄 때 세부투자 계획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에코아일랜드 조성 40,000㎡ 40억, 생태습지 공원 조성 60억 이게 국비에요. 친수공간 데크 30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수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더라도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만 하고 5만 같은 경우에 충남도 수질 개선 대책에 의해서 저희도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수질 개선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의 별도의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기재부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서산시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서산시 기본 계획을 만들 때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에코아일랜드 하고 생태습지는 그거는 못해, 수질 정화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서산시 기본 계획을 할 때에 수질 정화 시설하고 생태시설 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협의 말씀하셨어요. 충남도 하고 환경부 하고 협의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협의한 공문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수기위원

2023년도 이후에 충남도 하고 환경부 하고 서산시 하고 협의한공문이 있으면 제출해달라, 분명히 말씀 드렸죠.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협의한 공문은 없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도하고 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100억이 내려오는 이 중장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와 충남도는 첫 번째 형태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이 사업을 이 목적으로 국비 100억을 줘요. 그런데 충남도와 환경부와 전혀 협의된 공문 없이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고 환경부와 협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어느 관공서에서 그렇게 일을 하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서산시 기본 계획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자, 그러면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어느 것만 지금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현재 생태습지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생태습지시설만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생태습지시설만 하는 것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상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또 여쭤볼게요. 23년도 1월달 이게 국비 100억을 내려보내는 세부투자계획이에요. 23년 6월달에 기본계획상 데크 1km 광장이 23,000㎡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환경영향평가는 7,5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때는 수상정원과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산시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데크 광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는 검토 안 하셨나요? 환경영향평가 데크와 광장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수상정원 부분하고 같이 윗 부분은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부분은 좀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이라든 설계라든지 어느 정도 나와야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단계에서 소규모영향평가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데크가 1km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에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데크가 길이가 줄어들고 광장의 규모가 20분의 1로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계획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비 내용이 50억에서 86억으로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산시 기본 계획에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했을 때에 호내로 갔을 때에 데크길의 계속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각 권으로 해서 1m씩 해서 1,000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기 산출을 해서 된 거고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호내로 갔을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수지 둘레길을 두르는 게 지금 각 권이거든요. 각 권으로 해서 호내로 했을 경우에는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광장이 23,000㎡였을 때는 그 데크 광장이 호내가 아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 호내인데요. 데크가 가는 그 데크길이 밑에서 지하에서 각 권에서 올려서 데크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특허 공법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2023년도 12월달에 세부사업 내역이에요. 환경부가 승인한, 2023년도 12월 12일 환경부가 승인한 세부사업 내역이라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승인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수질정화시설 1만 톤, 15,500㎡, 23,000㎡, 4개소 수상정원 4개소가 430억이 되어 있어요. 데크길 1km 23,000㎡ 50억 원, 여기에 이때도 데크가 호내에 있어요. 아니 광장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23,000㎡ 하고 지금 1,004㎡ 23배 차이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내역을 산출을 할 때 기본 2023년도에 나온 기본 설계의 대략 사업비 하고 그거를 지금 2024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사 비 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광장이에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광장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본설계에는 광장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2024년도 11월 15일자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위가 광장이고요. 밑에는 이제…

문수기위원

여기가 광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게 광장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실질적으로 데크 광장은 위 쪽에 있는 겁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광장이잖아요. 이게 1,004㎡라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거 말고 그전에 2023년 12월 환경부 승인 받았을 때에 광장은 이것도 호내에 있는데 23,000㎡ 광장이 수상정원 안에 광장이 여기 23배가 줄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23배로 광장의 크기는 줄어 들었는데 사업비용은 86억으로 36억이 늘어났다. 그리고 최초의 이 사업 국비 100억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 중점관리저수지로 잠홍저수지가 지정이 되고 수질관리대책 수립을 위해서 세부투자계획에는 국비 100억에는 생태습지 60억, 수상정원 40억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서산시에서는 유선상 협의를 통해서 202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을 할 때 수상정원의 규모를 줄이고 생태습지의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수질정화 시설 1일 만톤 규모의 수질정화시설을 놓고 거기에 친수공간이라는 명목하에 데크와 광장을 50억 짜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다가 2024년도 11월달 2025년도 본예산 즈음해서 수상정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34억 수상정원은 없애버리고 데크와 광장을 86억으로 늘린다. 광장의 크기는 23분의 1로 줄인다. 수상정원을 없애는 이유는 수질 정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상정원을 없앴는데 그거를 수질 정화 그러면 대체해서 생태습지에 넣던가 어떤 수질 정화 개선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데크와 광장 친수공간이라는 목적으로 36억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한다. 그러나 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 수립에는 세부투자계획에는 친수공간은 생태습지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친수공간을 해라라고 계획에 나와 있다. 데크와 광장은 순수지방비로 해라라는 것이 계획이다. 이게 정리된 말씀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상정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수질 개선 대책에 수상정원이 40,00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환경부 하고 기재부 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게 충청남도 수질 개선 대책은 서산, 아산, 예산을 통합한 중점관리지역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을 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서산시만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2023년도에 서산시 기본 계획을 용역을 수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충청남도 수질 개선 대책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할 경우에 그 내용을 보면 수상정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저수지는 휴양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상정원은 이 부분이 이제 농림부 하고 협의할 때도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에도 이 수상정원은 유지관리 부분 수질 개선이 낮기 때문에 수질 개선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농림부에서 준 적도 있고요.

문수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행감이에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고요 하면 근거를 주셔야 돼요. 저랑 대화할 때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환경부랑 논의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랑 논의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과장님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부임해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이잖아요, 전문.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말은 더 이상 들을 그런 게 안 된다. 최소한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을 해보니 이러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부 자료라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행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면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수질 개선 대책에 보면 수상정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마름 제거하고 나서 주변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물 서식지 그다음에 마름 확산 제거, 녹조 제거를 위해서 에코아일랜드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수질 개선 대책 부록에 보면 수상정원의 장단점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경관 그다음에 수생태의 간접적인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 유지 관리 부분 그다음에 수질 개선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부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개선 그 도에도 그렇게 현재 용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는 국비는 얼마 받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79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81억 받았죠? 81억 받아서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준설을 마쳤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딱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4,000t에 대해서는 준설이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준설 부분은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요청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리해 드린 내용 잠홍저수지와 왜 중점관리저수지가 됐고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세부투자계획에 따라서 100억이 내려온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시는 상급 부처와 서류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상급 부처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유선상 논의를 거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상정원 최초 세부투자계획과는 달리 전무한 상태로 다 없앤 상태로 그 비용을 데크와 광장에 86억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습지도 최초 50,000㎡의 규모에서 15,500㎡ 그런데 지금 다시 논의하는 거는 20,000㎡로 세부 조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 거고 1일 만 톤의 수질정화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 비용으로 198억을 쓴다, 이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 드리면 데크와 광장 친수공간은 순수 지방비로 하기로 되어 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데크와 광장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최초의 국비 이익 외 서산시의 잠홍저수지에 투자하려고 하는 국비 투자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다. 수질 개선 대신에 경관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은 명백한 목적 일탈이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상급기관과 전혀 협의가 없다. 유선상 협의라고 행감에서 답변만 하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든가, 과장님 말 유선상으로 했다는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제하에 환경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든가 환경부가 국비를 다르게 써도 좋다.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잘못된 행정인 것 같다. 최소한 그거를 검토해서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놓은 다음에 이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관리 대책 수립 세부투자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근거를 남겨놓고 최소한 환경부와 충남도의 승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국비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서류상? 그런 것 없이 서산시가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한다라는 것은 국비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설령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기본계획에 23,000㎡ 50억에서 1,004㎡ 86억으로 광장을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초에 목적대로 원상 회귀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행감의 결과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광장은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광장이 줄어서를 떠나서 데크길은 1km를 만드는데 기본계획 계속사업비를 받았을 때에는 호내로 해서 지금 만수위로 탔을 때가 19.2거든요. 그럼 각 권으로 했을 때에 주민들이 거기 둘레길을 갔을 때 호내로 갔을 때에 각 권으로 갔을 때 둘레길을 갔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답보가 되겠느냐

문수기위원

그거는 제가 들었고요. 이해를 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증액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다음에

문수기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데크와 광장은 국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이말이죠. 그 근거를 가져오라 이 이야기에요. 국비로 데크와 광장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지 못 한다면 최초 이 세부투자계획대로 국비 40억 수상정원 40,000㎡, 50,000㎡ 생태습지공원 친수공간까지 겸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수질 관리 대책 수립 국비 100억을 투자하는 중점관리저수지로써 수집등급 5등급에서 3등급에서 낮추는 계획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서산시가 사업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대고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이게 사업의 목적이 수질 개선에다가 친수공간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도 같이 제공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수질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끝으로 오늘 답변한 내용과 행감의 내용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에도 다 보낼 것이고 충남도에도 보낼 것이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감사원 감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최종보고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서인데 최종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가 보고서대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변동사항, 변경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서산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호내로 기본 계획은 계속사업비로 산출을 했는데 사업은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데크길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부분을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정원은 일부를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증액 부분은 우리가 하다 보면 원래 기본 설계나 아니면 실시 설계나 따라서 또는 그 발주가 되면서부터 공사가 진척되면서 공정에 따라서 변동은 어느 공사에서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총액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총액 변경은 없고요.

김용경위원

예, 총액 변경은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릴 적에 부분별로다가 금액을 했을 적에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답변을 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총액은 없습니다. 총액을 변경하면 그부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총액 상태 내에서 구분을 해서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이게 198억 중에서 변동사항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총액은 변경이 없고요. 내역에서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세부투자계획 최초의 200억에서 기본계획이 198억 수상정원 없어져도 총액은 198억 똑같아요. 그 이유는 200억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 여기에는 데크 광장은 순수 지방비로 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국비 100억에 이 세부투자계획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데크 광장을 지방비로 해서 수상정원 생태습지 200억 그러니까 199억 나머지 데크 광장을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200억이 넘어가요. 200억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마지노선이란 이 얘기죠. 200억 미만이면 내부 심사로 끝난다는 거죠. 200억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중점관리저수지로 된 잠홍저수지 호내에 데크 설치하고 데크길을 깔고 광장을 까는데 있어서 과연 그게 수질 개선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200억 이상으로 넘어가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통과가 안 돼요. 지금 있던 영랑호나 속초 영랑호나 이런 데크들도 철거를 해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거 안 된다. 다 철거해라, 아까 제가 못 보여 드렸는데 다 철거하는 중이에요. 이 데크에 관련돼서는 호내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수질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200억이 넘어가면 재방재정투자심사 200억이 딱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200억을 맞추기 위해서 198억이라는 숫자를 지키면서 수질 개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데크와 광장에 86억을 쓰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로 들어주신 속초시 영랑호 같은 경우 저희는 사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문수기위원

예, 다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영랑호 같은 경우는 그거는 부장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장교를 깔고 그 밑에 부재력을 띄워서 그 밑에다가 끈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영랑호 같은 경우는 수면 위에 바로 부장교를 띄워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의 흐름이나 방해가 된다.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영랑호가 있고요. 저희는 부장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랑호 데크가 부장교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저런 이야기만 답변을 하셨지 86억을 데크와 광장으로 어디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질 개선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200억이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마지노선이 200억이 맞잖아요. 그래서 198억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데크 광장을 순수 지방비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국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씁니까? 어떤 환경부 직원이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환경부 직원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정치인이 입김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까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물 좀 한 잔 드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자료 준비해주신 이현주 주무관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박성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환경부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외부에서 견학 많이 오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요새도 오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제 가동한 지 5년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제부터 돈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겁니다. 이 시설도 시설공단으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7월에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근무 인원이 바이오에 15명, 슬러지부에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대로 고용이 승계돼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님 김영식입니다.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는 분 19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19분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회사에 남아있는 걸로

효돈

안효돈위원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5명은 어떻게 신규로 채우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총 인원에서 22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완료했고요. 그중에서 19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 인원이 24명인데 이중에 19명은 채용을 했고 시설공단에서는 인원을 몇 명으로 뽑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총 22명으로 뽑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2명을 줄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어느 부분을 줄여요? 관리자를 줄여요? 아니면 운영자를 줄여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존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거는 저도 잘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 인력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줄였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무운전 기간 끝나고 지금 위탁 줬잖아요. 위탁 기간을 3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 기간 정도는 좀 기존에 있던 회사가 돌려야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보수시설 내역을 봤더니 2024년도에 7월 4일자 다단 약액세정식 탈취기 설치가 있는데 이거 건조시설에 들어가는 건조시설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건조시설이고 4억이 넘게 들어갔고요. 2024년 하단을 보면 11월 11일부터 건조배가스 순환송풍기 보수 이거 건조시설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슬러지건조기 잔재물수집기 보수 이것도 건조시설 슬러지 건조기 정비 이것도 건조시설 2025년으로 오면 3월 5일 3월 9일 댐퍼 컨베이버 수리를 하는데 전부 건조시설이에요, 그렇죠? 이 건조시설이 5년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시설하고 건조시설 하고는 전혀 별개의 시설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슬러지 자원화 쪽에 건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아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시설하고 슬러지 자원화 시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시설이에요. 시설 자체도 별개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게 슬러지가 바이오시설에서 발생을 하면 하루에 한 40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40톤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톤 정도 실제로 발생을 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슬러지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슬러지는 거의 하루에 발생하는 건 29t 정도 보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약 30t 왔다 갔다 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용량이 40t이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30t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이오시설에서 건조시설로 자동으로 가지는 않죠? 컨베이어 타고 가는 것 아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차량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트럭킹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바이오시설에 일단 탈수를 해서 트럭킹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탈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트럭킹 해야 되니까 탈수를 하겠죠. 한 수분이 80 오락가락하게 해서 바이오시설로 가서 바이오시설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부터는 열풍 건조하는 건가요? 건조시설에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바이오시설에서 일단은 걸러지고요. 거기에 나온 농축된 슬러지는 슬러지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시설에서 건조시설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톤 트럭으로 싣고 가죠. 5톤 트럭으로 싣고 가면 건조시설에서 이제 건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건조실에 들어갑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때서 불 때서 건조시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수분은 한 5%나 왔다 갔다 맞춰서 태안화력으로 보내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태안화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거나 태안화력 하고 MOU 체결을 했죠? 보내기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처음에는 돈 받고 보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은 처리비용을 주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도 처리 태안화력으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톤당 27,500원 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현재도 받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하수슬러지 하고 좀 달라서 열량이 좋지가 않아요. 열량이 좋지 않아서 계절마다 다르긴 한데 태안화력에서 받는 것도 좀 어렵고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제 건조시설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이오시설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9명이 근무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민원 많이 생기죠? 악취 냄새 난다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외부…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요, 아니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슬러지 쪽에서 민원이 좀…

효돈

안효돈위원

건조시설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이오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할 때는 건조시설 가동 중지하고 가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민원이 많다. 이게 여기에요, 슬러지를 건조하니까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 혹시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는데 폐쇄한 경우 있나요? 한번 알아보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 사례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왜 폐쇄를 했을까? 폐쇄한 데가 있을 거예요. 비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바이오시설에서 수분 80% 정도로 탈수만 해서 위탁 처리만 할 경우에는 평당 9만 원에서 10만 원 할 거예요. 현재 그 정도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30톤 곱하기 9만 곱하기 365를 하면 십 한 이억? 연간 이 정도 들어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봐야죠. 앞으로 5년이 넘었으니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지금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건조시설에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요. 그다음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하고 어디에다 팔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따져봐야죠. 건조 시설을 가동을 할 건지 위탁 처리를 할 건지 과장님 따져봐야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폐쇄한 곳이 있는 알아보고

효돈

안효돈위원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계산 좀 해보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종합타운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을 개선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디 가도 그래요. 슬러지 이 건조시설 대부분의 악취 민원이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앞으로 더 할 거다, 시설이 노후화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바이오가스 시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는 민원도 없고 말 그대로 성공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와 별개에 있는 건조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가축분뇨처리 실태 점검 자료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요구번호 43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몇 번이라고 하셨죠?

동석

안동석위원장

44번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에 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고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번호 45번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김영식 과장님, 김은정 팀장님, 이주현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포획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이 답변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30명 포획 단원이, 24년도에 40명 그다음에 25년도에 4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획실적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2023년과 2024도에는 기타동물을 포획한 게 없는데 2025년도에는 기타동물 해사4,448개의 개체수가 포획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동물들이 주로 포획되는 거죠? 기타라고 하면?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그동안 2024년까지 고라니 하고 멧돼지였는데요. 저희들이 기타 동물을 추가를 해서 까마귀라든가, 까치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리당 5천 원으로 해서 20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요구사항을 넣은 이유가 지곡면에 멧돼지가 너무 많이 출몰을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피해방지단 수는 어느 정도 되고 포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고라니가 3,800마리 그다음에 멧돼지가 240마리 2024년도에도 고라니가 4,500개체 그다음에 멧돼지가 260 되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는 4월 현재라서 정확히 아직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건 아닌데 현재 멧돼지가 42 고라니가 2,620개 개체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멧돼지는 언제 출몰을 많이 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주로 야행성이라 야간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계절과 상관없이 야간에?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계절은 상관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잡히는 걸 보면 봄이나 겨울 같은 때가 많이 출몰을 하고요. 여름 같은 데는 덜 잡히고

석화

한석화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게 4월에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보통 1, 2, 3, 4, 10, 11, 12월에 이때가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곡면에 이 멧돼지 출몰이 심해서 농경지 피해가 심하다고 하니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방지단 수가 45명으로 증원되면서 더 많은 기타동물들도 포함이 돼서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7,517 개체수를 포획을 하셨어요. 실적 부분에서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제 어떤 종류를 하느냐 멧돼지에 대한 포획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좀 집중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군소음보상법 제4조 이행 실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준수 여부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안원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47번까지 제 감사 목록이어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안원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님들도요, 제가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은 군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어떤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1월에 왔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이미 충남도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10월에 최종보고회가 있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용역보고가 있기까지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의견들이 용역과업지시에 반영이 됐던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정부가 뭐를 하는지 이게 뭐 보상 범위 확정하고 보상액 결정을 해서 지자체에 심부름 시키는 역할만 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 5개 시군이 해당이 되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각 시군이 협업해서 그중에서도 우리 서산시가 가장 피해를 심각하게 본 지역중에 하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일사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20전투비행단으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용역 결과 아주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은 지방 정부가 할 일이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런데도 다각도로 나서서 역할을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각 주택에 방음창, 야간훈련을 하잖아요. 간혹 낮에도 그렇지만 실제 피해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주민들께서는 낮에도 힘들지만 잠자는 것까지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안온방해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거나 추진해나가려는 계획 같은 게 있는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방음창은 소음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피해지역 주변 및 그 용역을 했을 때 주민의견 사항도 그렇고 방음창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어떤 계가가 되면 그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실제 각 주택의 방음창 지원사업은 주택 여건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시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 여건이 있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군소음보상법 제4조에 따라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예산상 패널티를 주면서 정작 국가가 할 일은 손도 안 대고 있는 그런 현실은 정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더더욱 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5개 시군 해당이 되니까 협의체 구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우리 서산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다음에 전기료 통신료 지원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현재까지 깊게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주민 의견은 있어서 그 용역의 반영은 장기적인 검토로 넘어 왔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 사업도 언젠가는 일몰사업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고 추가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만여 분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생존해 계실 때 뭐 하나라도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뒤에는 사실 일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다음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3차 실무회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가 다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민간인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실무회의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범위 확정 문제 그다음에 보상의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작은 목소리지만 크게 들으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법이 개정돼서 일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개정된 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소음 대책 관련해서 항상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소음 관련 법이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등고선을 지용지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소음 영향도 조사가 2025년도에서 2026년 2개 년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법 개정된 부분을 포함을 해서 등고선을 확장할 때 지용지물을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나 아니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마을에 가보면 화장실은 해당이 되고 거주하는 주택은 해당이 안 돼서 피해보상에서 제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옆집과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은 되고 우리집은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다음 20전투비행단과의 협력 관계 또 지역 농산물 구매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민관군협의체에 참석을 해서 비행단장님하고 또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재정국장님 함께 참해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아주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날 한 3시간 정도 난상토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비하거나 우리가 준비를 더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도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물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정적인 거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 당시에도 확인을 하셨지만 상추를 주문했는데 쑥갓을 갖다 준다든지 무를 신청했는데 당근을 가져다준다든지 비슷하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 지역 주민들께서 생산한 농산물은 아예 아니고요. 시중에서 농산물 도매하시는 분이 본인도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농산물 거래를 하는데 일종의 다른 쪽의 영업을 별도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즉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이 책임을 다 떠맡을 사항도 아니고 서산시가 함께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상행위를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지켜주신다면 우리도 충분히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쓰겠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함께 참석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서글프고 아쉬웠던 것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마지막에 봤더니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요구하는 농산물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요구하지도 않은 유사한, 유사하지도 않죠. 완전히 다르죠, 다른 농산물을 갖다 주고 이거를 그냥 받아달라. 제품 질도 요구한 상품의 제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신뢰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20전투비행단이 우리 서산의 기지를 두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료를 보고 일일이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이미 주민들께서는 기대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실정에 왔는데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생이라고 하는 이 협의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 주민들의 몫도 분명히 감당할 것은 감당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미시니까 실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또 동료, 이웃분들이 다 피해를 겪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업무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이 사정에 대해서 깊이 깊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지도라든가 협의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라든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필요하다면 중간 중간에 같이 저희도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부대에서도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대가 요구하는 민원도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지금 해결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는 농수산물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의견도 한번 말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별도로 찾아가든지 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20전투비행단하고 우리 서산시에 1만여 피해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우리가 요구했던 부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지난번에 건의했던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으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수 있도록 추가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46번과 47번을 일괄 감사하였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고풍리 한센인 마을 내 축사 관련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여기 다녀오셨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냄새 많이 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갔을 때는 바람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나긴 나는데 많이 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민원은 저희들도 권익위라든가 아니면 민원 저희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빈 축사들도 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적법화가 안 된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저쪽에보면 이쪽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있죠?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현재 빈 축사는 운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등록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화가 되어있는 18동에 대해서만 지금 동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슬레이트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슬레이트인지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부분은 정리 부분은 토지 농장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후에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잘 관리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그 민원인들이 냄새로부터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나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악취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은 축산과에서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요, 협업을 해서라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서산시가 그전에 3천만 원씩 지원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돼지하고 염소인가 보건소에서 한센인 이쪽에다 지원하는 게 있었을 텐데 혹시 과장님 이거 검토하면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에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아마 들어가면서 한센인촌에 우측으로 언덕에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축사가 주택에 맞은 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집행부에 있을 적에 축산 적법화 시설을 할 적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생계비라든가 자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한번 알아 보시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대산지역 환경피해 조사 진행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소 키워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요, 안 키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안 키워요? 우리 위원장님 소 키우죠? 이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여담 한마디 하려고요. 위원장님이 소 키우는데 소우리가 하여튼 잘못됐는지 소가 우리를 뚫고 탈출을 해서 옆집 밭을 그냥 피해를 줬어요. 그럼 옆밭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피해 좀 조사해줘”, 그러니까 피해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냐 그 소는 암소고 몇 살 먹었고 우리가 철책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서 허약해서 우리가 뚫어졌고 밭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안 쳐가지고 거기 밭에 소가 들어갔고 앞으로는 여기에다 철책을 치고 목책을 쳐서 소가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다 이런 보고서를 내요. 그럼 밭 주인은? 밭에 심은 곡식이 얼마만큼 절단 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얼마 이거를 받아야 될 텐데, 그거는 안 하고 계속 소를 조사하고 목책을 조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대산공단 지금 36년 됐어요. 이 환경피해조사라는 게 무슨 대의를 조사하고 주민들 건강이 어떻게 됐나 조사하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피해조사 중에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해서 농작물 피해 조시 결과에 따라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거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 조사는 안 해, 그럼 처음에서부터 안 했냐? 했어요, 1993년에 공단 초기죠. 그때 농작물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장님도 역사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 조사는 금방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해도 보상이 안 돼요. 원인자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기업 그다음에 관이 참여하면 더 좋죠. 민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서를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결과에 승복한다. 1993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공해방지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때는 3사였으니까 3사하고 서산시하고 주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고 사인하고 했어요. 조사를 1년 동안 조사를 그게 이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0년 넘은 거예요. 하도 오래되고 하도 제가 공부를 해서 겉표지는 찢어졌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1993년도 1년 동안 했거든요. 94년까지 제출 기간이 94년 3월이에요. 이 조사를 토대로 94년부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 보고서에서는 계산을 해줘요.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 할 정도로 아주 자세히 합니다. 용역 기관이 어디냐 하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서 해요. 주도했던 사람이 김○

에요

박사에요

. 지금도 환경계에서는 어른으로 알아주고 계시죠.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봐도,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요, 수확손실량을 딱 짚어 줍니다. 37.4%라고, 현대정유가 47.6%, 현대석유화학이 26.3%, 삼성종합화학 17% 너희들이 이만큼 농작물의 수확이 손실되게 영향이 미쳤다고 딱 찍어내요. 기가 막힌 거죠. 수치로 이 결과를 토대로 94년부터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곶리 하고 대죽리만 줘요. 왜? 민관사 합의했다고 그랬죠. 독곶리하고 대죽리 주민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독곶리 하고 대죽리만 보상을 주기로 하고 이 조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독곶리와 대죽리만 분석을 해내요. 그러면 대산에 있는 다른 마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어요, 2002년도에 이게 비공개가 됐다가 2002년도에 누군가에 의해서 시중에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

사가

박사가

독곶하고 대죽리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분석은 독곶하고 대죽리만 했는데 화곡리, 대로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피해가 다 있네,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를 근거로 우리도 보상 줘” 했을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 화곡리가 나섰건 겁니다. 그때 이제 합의서를 써요, 2005년도 즈음에 이 조사를 다시 해주겠노라고 합의서를 씁니다. 아주 대표이사들이 서명 날인을 해요. 현대는 정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이사 서명을 해요. 2005년도에 이 조사를 다시 해줘서 당신들도 농작물 피해 조사 지역으로 포함시켜 주겠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할 때 위원장이 누구였냐? 과장님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군수였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군수였습니다. 서산 군수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때 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산시청 서고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서 이 서류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못 찾더라고요. 부탁이니 좀 찾아봐라, 찾아오시더라고요. 지난 건 다 지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행감 뭐 시정질문을 2018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오늘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주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대표이사들이 서명 날인까지 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아요. 거기에 서산시가 사인까지 해요. 그리고 지금에서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자료를 주는 거예요. 산단별로 연차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지역 주민 환경노출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가 탈출해서 밭에 피해를 줬으면 밭에 얼마를 피해를 줬고 얼마만큼 보상해야 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야지 왜 소 건강 상태를 조사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와가지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죽했으면 합의 당사자 부락들이 우리 얼마만 주면 합의할게 이렇게 나섰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정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화곡리, 대죽리, 독곶리 화대독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른 합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산이라는 동네는 전체적으로 환경피해 영향조사를 해서 이때처럼 그 결과에 나오는대로 보상을 시행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거 먼저 하고 해, 이러거든요. 왜 전체 대산을 다 하냐? 우리 거 먼저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업이 여기에 편승을 해요. 합의한 우리 부락도 가만히 있는데 왜 밖에서 뭐라고 해? 합의한 마을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밖에서 하는 거를, 그게 주민 뜻이겠습니까? 기업의 힘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화대독이 특히 화곡리가 대죽리, 독곶리가 보상을 받고 있으니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도 얼마는 줘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 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가 정리 되면 전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또 변화가 생겼어요. 독곶리 2구가 이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기업이 또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 독곶리 이장님이 도장 안 찍으면 우리 그거 합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협의체를 꾸리는 거예요. 민관사협의체 이 보상을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한 민관사협의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출발을 하셔라, 93년도 이 보고서 하나를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하면요. 2억 4천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얘기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했어요. 과장님 한번 의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대산 쪽에 위원님께서 항상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93년도, 2017년도, 2000년도, 2003년도에 이어서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저는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고요. 일부 이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작물 피해 조사가 먼저인지 그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2017년도에 10대 과제에서 그 도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이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대산환경협의회라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협의회를 일단은 도, 서산시, 금강청, 주민대표, 기업 이렇게 해서 6월 20일 날 실무협의회를 지금 도에서 환경협의회에서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할 생각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환경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하반기에 회의를 하면 한번에 안 되겠지만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수공단을 우리가 자주 예로 들잖아요. 여수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1979년부터 했어요. 거기도 처음에는 이런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조사를 잘해놨기 때문에 그다음해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이거 한번 하는데 한 1억 2천 이 정도 들어요. 여수도, 환경협의회에서 기틀을 잡아놔서 매년하고요. 그 결과에 기업도 무조건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서산은 안 돼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환경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환경협의회는 이 조사를 안 하려고 만든 단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6월 20일 날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논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 환경협의회는 이 조사를 안 하려고 만든 기구다. 그래서 여기 할 때는요, 이거 할 때는 이 협의회에 주민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지금 그 환경협의회는 기업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거 다 적어놓고 과장님께서 이거를 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번 추진을 해봐라.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고민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시기적으로 요즘이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가 먼저냐, 농작물 조사가 먼저냐 말씀하셨죠?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정확한 모델링을 해야 지역마다 오염도가 나와요. 그거를 회기식에 대입을 해야 어디에 얼마 피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기조사 다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동시에 하는 거다, 하여튼 제가 매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기업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맞다. 1993년도에 그 옛날에 서산 군수가 의지를 갖고 이거를 했는데 지금 못 한다는 게말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하여튼 고민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와서 안 되면 주민들한테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기업이 따라주지 않는다 말 하세요. 말 하시면 그러고도 주민들이 대응을 안 하면 자기들 보상 주려고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아니면 어떤 주민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어려움 있다. 설명을 하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하지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머리에 띠 두르고 으쌰으쌰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회는 줘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검토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저도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자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요, 안 하시면 10월달에 시정질문에서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서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위치와 각 시설 유형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 행감 목록을 제가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많이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낸 부서가 계속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돼서 일단 죄송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가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크게는 4곳이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어디 어디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는 신상천 하고, 신장 그다음에 예천 2지구, 푸르지오 이렇게 해서 인공, 장치형하고 해서 4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신상, 신장천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지금 가면 간월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지금 예천 2지구하고 예천 푸르지오 2차 최근에 생긴 2021년도, 23년도에 생긴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간월호로 가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제 위에 말씀하신 신장천하고 신상천은 인공습지에 해당하고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가 쭉 나눠지잖아요. 인공습지에 해당하고 예천지구하고 예천 푸르지오 2차는 장치형 여과시설, 장치형 중에서 여과형이있고 와류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장소는 여과형에 해당이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중에서 또 이 2곳, 장치형 2곳에 총 7군데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문수기위원

시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설비가 7군데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7군데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천 2지구 5곳, 푸르지오 2차에 2곳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여기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관리 분석용역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주고 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예산이 얼마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점오염 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안에 과업지시서 안에 수질 측정하는 예산을 그 안에 산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비점오염 관리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관리 용역에 보면

문수기위원

아, 그 안에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 안에 유지 수질 관리 비용을 넣어서 산출내역을 넣어서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크게 비점오염시설 수질 관리 용역을 주고 그 관리 용역 안에 그 용역업체에서 수질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자료에 보면 2022년도 무지개환경건설 최근 3년치만 보면 2022년도 무지개환경건설이 용역업체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좋은환경 24년도에 무지개환경 23년도에 좋은환경 이래요. 무지개환경이 관리 용역을 했을 때는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 분석을 하청을 주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하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지개환경 내에 분석실이 있어서 자체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수질측정기록부에 보면 무지개환경건설이 글로벌이엔텍 주식회사를 통해서 수질 분석을 해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환경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좋은환경은 위탁을 준 거고요.

문수기위원

지금 2024년도 자료를 보면 무지개환경이 글로벌이엔텍 주식회사에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수질 분석 의뢰를 한 겁니다.

문수기위원

예, 그렇게 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2022년도에는 서산시가 무지개환경건설에 수질 분석을 의뢰를 하면 무지개환경건설 이름으로 수질측정기록부가 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문수기위원

잘못됐어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일단 그다음에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크게 4곳, 그다음에 인공습지 2곳, 장치형 여과시설 2곳인데 설비가 있는 곳 7곳 총 9곳에 대한 전기세 납부고지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습지는 전기 사용량이 그래도 있었어요. 조금 인공습지는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북면 용암이 715-5번지 신장천인 것 같아요. 뭐 사용량이 9KW, 7KW, 20KW, 14KW 쭉 해서 22년도부터 그나마 사용량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예천 2지구와 푸르지오 2차에 있는 7곳, 전기사용 납부고지서를 보면 보이시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다 제로에요.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부터 제로, 전기 사용량이 그래서 기본요금만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부터 보도 2KW 2022년 7월달에 한 번 있고 거의 다 제로에요. 이 이야기는 과장님이 보실 때 무슨 이야기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전기 사용량이 제로다. 지금 여기 2개만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22년부터 25년까지 전기세 월별요금 수납내역을 보면 21년도와 23년도에 생긴 장치형 여과시설 7곳은 전기 사용량이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설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받아본 자료 22년도부터 25년도는 장치형 여과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관리하는 이 2곳, 그중에서도 7곳의 장치형 여과시설 설비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관리 용역을 주는데 수질측정 분석을 제출을 해요. 24년도, 23년도, 22년도 거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무지개환경에서 글로벌이엔텍으로 수질 측정만 따로 하도급을 줘서 수질측정기록부를 제출을 하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최소한 본 위원이 확인한 3년 동안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용역회사에서는 수질 측정,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을 측정해서 서산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이 수질측정기록부는 전부 다 허위다. 설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전기세가 없고 사용량이 없는데 최소한 3년 동안은 전부 다 서산시에 허위로 제출을 했다. 두 번째, 관리 부서인 담당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허위 사실 작성을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공모했다. 그거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또 하나는 허위로 작성한 거를 우리, 첫 번째죠. 허위로 작성한 거를 우리 서산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최소한 3년 동안은, 그전에 자료는 제가 안 받아 봤으니까 그러면 전기세 고지서를 최소한 봤다면 설비가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용역사에서 수질측정기록부를 이렇게 제출했을 때 “니네, 이거 관리 용역하라고 해서 다 용역을 줬는데 설비를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측정기록부가 시험성적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 다 허위 사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할 때까지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시험성적서가 들어오면 관리 용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관리용역사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용역을 줬으면 이런 시험성적서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절차 정도 한번은 필요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채수를 해서 된 시험성적서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 아파트에서 아침에 피곤하니까 그냥 바스켓에 두 바스켓 떠 가지고 이렇게 나눠 담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왜? 그렇게 되면 수질 측정은 뭐 이 수질 기준에 만족하게 나올테니까 아파트에서 싱크대 나오는 물 틀면,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물환경보전법과 이 채수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고시가 정확하게 있어서 강우시에 일정 기간 동안 2번을 채수하는데 30분 간격을 두고 뭐 이런 채수일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받았을 때 채수일지를 한번 가져와 봐라, 매일 볼 필요는 없죠. 공직자들 바쁘신데 업무가 많고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오니까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채수일지 하고 딱 집어서 한번 채수일지를 가져오라 그래서 채수일지는 분명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사진이 전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법을 안 들여다보더라도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 관리용역 주는 과업지시서에 전체 채수하는 사진을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일지를 작성하게끔 최소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채수일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에 공문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채수일지 그다음에 사진 이런 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 강우시 수질 분석을 보면 전기요금을 보면 2023년도 보면 다 0은 아니고 일부 사용했을 때 이 채수일자 하고 전기세가 좀 나왔을 때 하고 겹치는 부분이 한번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자동으로 안 놓고 수동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전기세가 2, 3 정도 나온 것 보면 아마 그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3년도인지 4년도인지 제가 검토하다 그때 한번 봤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채수 시점에서는 전기세가 나왔다. 한번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인 상하수도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점오염은 관리부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의 어떤 저희들이 뭐 감독을 받을 일은…

문수기위원

제가 이거는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제가 정정을 하고요.

문수기위원

기후환경대기과에 있는 4곳에 대해서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그쪽에서도 장치형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올해부터는 제가 더 챙기면서 정확하게 과업지시서에 맞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전 시간에 이 잠홍저수지 관련된 행감이 있었잖아요. 잠홍저수지 수질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기 위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도 되어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서산시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전무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3년치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전에도 사실은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서산시는 최소한 기후환경대기과 장치형 여과시설 7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동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자동으로 해놔야죠. 언제 사람이 가서 비가 올 때마다 가서 수동으로 켜놓고 껐다가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채수일지를 정확하게 구비를 하고 사진도 지금 모 부서 행감을 보면 요즘은 시간, 장소가 다 나오게끔 찍혀요. 그렇게 찍어야 돼요. 이 법령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30분 간격을 두고 2번 채수를 해라, 하루 간격으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의 수질 환경에 대한 이 방어선을 쳐야지 이 상태면 수질 환경 당연히 문제가 있고 물환경보전법 상 법을 꼭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질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우리 서산 시민의 환경권이나 건강권에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가 되버렸다.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가볍지 않은 사안 같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종감 전까지 조치계획을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문서를, 이 허위 사문서 작성을 한 것인지, 분명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수질측정기록부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관리 용역업체가 지금 전체를 맡겨놓고 그 안에서 수질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서가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를 이렇게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사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용역 계약 체결을 할 때 서산시를 기망하고 사기를 하려고 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종감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 업체를 계속해서 그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기후환경대기과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치계획을 종감 전까지 꼭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감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종감 전까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조치계획을 한번 세워와 주시면, 종감까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한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뒷 부분에 말씀 주신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문수기위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업무 처리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냥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문수기위원

예.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이관을 관리를 2024년부터 했고요. 예천 2지구는 2021년도에 준공돼서 2022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받았는데요. 그동안은 예천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놓으면 누수로 차단이 돼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업체를 불러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비점오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자동으로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놓는데 자동으로 계속 놨을 때에 비점오염을 설치하는 취지가 초기강우시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SS라든가 이런 부분을 걸러서 수질을 걸러서 수질을 조금 더 정화해서 내보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1년 동안 돌리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의 운영 부분이라든가 비강우시에 과연 돌려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돌려서 예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게 그게 맞는 건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겨울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동으로 놓고 우기시에는 자동으로 놓는다든가 이런 어떤 운영의 방법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용역업체를 불러서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좀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진상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기우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점오염 큰 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이 포함되기는 해요. 그러나 초기우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기능과 있어야 되는 이유 이거는 조금 달라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최초에 강우가 발생을 했을 때 최초에 강우가 왔을 때 그거를 한번걸러서 내보내는 시설이 초기우수처리시설이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그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지점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가 내린 후 전체 유역에서 비가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처음에 딱 내리자마자 아스팔트에 있는 이 타이어 조각이라든가 쇠조각이라든가 금속 물질 이런 것들이 막 유입이 됐을 때 그거를 걸러내는 것이 초기우수처리시설이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가 막 오고 나서 어느 정도 플로우가 됐을 때 그때 전체적인 것들을 어디에서 들어온지 모르는 것들이 다 모여져 있을 때 그것을 저감하는 것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목적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거의 비가 안 오는 계절이라든가 이러면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초기우수처리시설과 비교를 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다. 일단은 자동으로 다 해서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자동으로 다 해서 강우시에 강우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작동됐을 때 상태들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확인을 하고 채수를 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채수를 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이다. 유입수와 유출수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그동안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 이전까지 해서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 예천 2지구나 푸르지오는 2,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부터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계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 자동으로 해놓은 다음에 다해보는 것을 저는 필요하다. 이 용역을 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용역을 줘야지, 어떤 일을 주는데 내가 모르고 일을 주면 계속 이렇게 기망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과 188번 감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7번 부숙토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 운영일지 및 관리시스템 관련 자료와 요구번호 188번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일지 자료 일체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청 자원순환과장님과 정동호 농업정책과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원순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동석

안동석위원장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87번과 188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세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요.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 감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기동순찰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하는 날로 하는 걸로 그때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부숙토 TF팀에 관련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통으로 순찰일지까지 자원순환과 같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거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석화

한석화위원

그럼 부숙토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 운영일지 및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일지를 주신 거 보니까 운영 결과 20건을 적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8건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셨고, 11건은 농업정책지원과로 이관을 하셔서 인계를 하셨고 그다음에 1건을 자원순환과로 인계를 하셨어요.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각 부서에서 이 사건마다 개별법에 따라서 다 관련된 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처리 조치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자원순환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리고 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8건인데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는 이게 경운 조치를 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전부 일괄?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얘기를 해서 경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했어요?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동호입니다. 저희는 24년에 2건이 있는데 그거를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2개 다 무혐의로 나왔거든요.

석화

한석화위원

그거 위에 운영 일지에 적발된 건으로 해서 농업정책과로 인계 처리한 건이 11개가 나와 있어요. 이 답안지에 보면 32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쪽에 나와 있거든요. TF팀 운영 결과 농업정책과로 연계 처리했다, 인계 처리했다라는 게 11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된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석화

한석화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가요?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예, 다만 부숙토 관련해서 저희가 비포장퇴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2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순찰 의뢰를 해서 2건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1건은 신고인 참고 조사를 불응해서 경찰서에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고 또 금년에 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1건은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 1건은 내부 조치중에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리고 현재 조치하고 고발되어 있는 내용 건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되어 있을까요?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련된 거는 비포장퇴비라고 해가지고 비료관리법에서 사전에 7일 전에 신고를 하고 배포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절차 이행을 안 하고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2건 다 같은 성질인가요?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일지 33쪽에 나와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비료 악취는 현지해서 경운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비료 비포장퇴비 관리 건 2건하고 작년도 2건 올해 2건은 지금 현재 수사 의뢰를 해서 24년도 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25년도 1건은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조치중이고 하나는 내부조치 중에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일단 11건에 건건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유청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셨을까요? 1건이거든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23년도 8월에 1건 저희 자원순환과 인계된 게 있는데요. 이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건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거 그러면 같이 농업정책과 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만 정확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 것 같고 두 과에서는 따로 서류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운영결과표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23년, 24년, 25년 보통은 이 부숙토 사고는 겨울에 문닫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때 많이 갖다가 몰래 붓는다든지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운영 결과에 보면 9월달 뭐 1, 2건 있고 10월, 11월, 12월에는 전부 다 적발된 건이 없어요. 사실은 겨울에 몰래 갖다가 붓고 원래 사고를 치는데 여기에 적발된 게 11월, 12월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과장님? TF팀 운영을 지금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시고 또 공동으로 대응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건 누구든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공동대응을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서 성분을 보면서 아마 현장에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아마 이렇게 소관 부서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저희가 이 TF팀을 만들 때는 이와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잖아요. 현대오일뱅크하고 부숙토 관련 특위가 해체되면서 TF팀을 만들고 저희가 해체된 거를 다시 연장을 안 하고 했던 이유가 이 TF팀을 만들어서 3과가 협업을 해서 순찰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TF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연장을 안 하고 특위가 해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현장을 같이 나가고요.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료관리법은 비포장퇴비는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가축분뇨퇴비는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또 부숙토는 자원순환과로 해서 별도로 각 실과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주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때는 없으신가요?

동호

정동호농업정책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나가죠.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신고가 왔을 때만 나가시는 건가요? 우리가 왜냐하면 카메라도 설치했잖아요. CCTV를 이동 차량도 잡고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TF팀이 있다면 각 과에서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분들이 좀 주축이 돼서 그 CCTV 모니터링도 수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수시로 좀 나가봐 주고 이래야되는 게 TF팀의 기능이고 이 TF팀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 질문을 하면서 제가 답을 얻는 거고 이 운영일지를 보니까 가장 적발이 되기 쉬운 9월, 10월, 11월, 12월에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 TF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 생각에는 9, 10 그러니까 농한기죠. 농한기에 이제 대부분 퇴비를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는 건 맞고요. 지금 적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먼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도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CCTV 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1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큰 차가 트럭이 간다든가 또 예정에 없던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농한기 때는 별로 농지에는 이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특이사항이 있을 적에 저희 합동단속반이 가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순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A, B 지구 연계 읍면에 수시로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현장에서 파악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F팀의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좀 TF팀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3과가 협업을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감사 요구에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사람이 담당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상 징후 때 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과에서도 기후환경대기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하시니까 농업정책지원과도 좀 담당자 한 분씩은 정해달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협업이 좀 되고 주기적으로 특히 겨울에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9월, 10월, 11월이 없단 말이죠. 농한기 이때 좀 집중적으로 순찰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환경오염 피해가 조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TF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짜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아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자원순환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각 건마다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대기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일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찰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김기필 팀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이인성 주무관님 저기 와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년 환경처리기동반이 설치된 다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순찰일지를 통계를 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순찰일지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봤어요. 평일에 점검일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8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말하고 공휴일에도 좀 하셨는데 그게 46일, 114일을 순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이건 개선되야 된다라고 요청드렸던 요구했던 사항인데 순찰을 했을 때 개선을 지도했거나 행정 처분을 하였거나 경고 처분을 하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이 이행됐는지 재점검을 한 률이 너무 낮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에 달할 만큼 재점검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구한 대로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3년도에 그 23년,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사진이 순찰일지에 사진이 날짜, 일시, 현장이 특정되지 않게끔 사진을 그냥 찍어서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바로 잡아달라. 정확하게 날짜, 일정, 장소가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미비하게 되어 왔는데 올해 굉장히 순찰일지를 보니까 참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점수로 말하면 2023년도에 순찰일지의 완성도가 50점이었다, 24년도는 70점이었다, 이번에는 9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완숙도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개선사항에 이렇게 애써주셔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기동대팀에게도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기후환경대기과

석화

한석화위원

예?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순찰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순찰일지를 보고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일지 1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쪽을 보면 2024년도 7월 4일에 지도 점검을 나가셨어요. DRDR세차장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사업장 부존재로 지도 점검이 불가했다라고 일지에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가 폐업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셨겠죠?

웃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혹시 다녀오셔서 폐업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이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고는 했는데 공사는 시작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 그래서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점검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신고는 해놓고 아직 영업이 개시 전이라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찰일지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4년 7월 15일에 지도점검을 나가셨어요. 여기에 그날 제이텍이랑 HVM이라는 사업장을 나가셨는데 제이텍에 관한 사진 자료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HVM 사진은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락이 된 걸 알고 계셨을까요? 누락 요인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이부분은 사진도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하면서 HVM 같은 경우는 7월 15일이니까 와서 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은 별도로 안 붙이고 행정처분은 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은 분명히 되어있는데 갔다 온 건 맞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사진 자료가 없을까?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사진은 여기 안 붙였고 행정처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붙이지 않은 것으로

석화

한석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분명히 다녀오시긴 했어요. 행정처분 내용을 봤거든요. 사진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25쪽을 봐주시겠어요? 작년 7월 22일날 다녀오셨어요. 사동천 방류구 하고 사동천 우수로, 우수천 방류구, 테크노밸리 산단유수지를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사동천 방류구와 테크노밸리 유수지는 사진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사동천 우수로 하고 무수천 방류구는 사진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누락된 사례거든요. 제가 사진이 쭉 누락된 거를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이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찰일지 26쪽에 보면 작년 7월 23일날 다녀오셨어요. 삼보, 삼기, 오토밸리 산단, 오토밸리 산단에 있는 우수방류구 3곳, 성연 테크노밸리 산단 유수지를 다녀오셨는데 이때도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삼보 사진이 사업장 사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순찰일지 35쪽을 보면 작년 8월 12일날 지도점검을 나가셨어요. 착한셀프세차장, 이마트 서산점, 신우산업개발, 동양건조산업 여기를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4곳이 다 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날 착한셀프세차장은 다녀온 건 분명한 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60만 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녀오신 건 맞는데 사진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순찰일지 50쪽 24년도 9월 10일에 삼보, 삼기, 동남, 성연 아파트에 어떤 악취 민원으로 인해 위스코 사업장 점검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삼보산업 사업장의 사진 자료가 누락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찰일지 186쪽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25년도 지난 달이에요 5월 15일날 지도점검을 나가셨습니다. 주식회사 무룡 여기에는 지도점검표도 없고 현장사진 모든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지도점검일과 다른 일자의 사진이 첨부된 게 있어요. 순찰일지 27쪽을 봐주시겠어요? 24년도 7월 23일 날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7월 8일자 오토밸리 사동천 우수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7월 23일인데 7월 8일 자 사진이 붙어있는 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누락 건수를 보니까 사진 10개가 누락이 되어 있고 날짜와 다른 사진 첨부가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4년도에 비해서는 아까 제가 9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잘했고 제가 꼭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순찰일지 111쪽에서 122쪽을 보면 이대로만 해주시면 순찰일지가 아마 완성도가 100%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식회사 오토밸리라는 세차장 사업장이에요. 여기를 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아주 세세하게 모든 자료가 꼼꼼하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순찰일지를 이걸로 모델로 해서 하면 100점을 줘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기동처리반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을 말을 하고 설치가 되고 처음에 첫해에는 순찰일지를 보니까 정말 너무 엉성했는데 한해 한해 달라지면서 올해는 보니까 정말 그 완성도가 너무나 높아져서 너무 감하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누락 10건, 또 일자와 다른 게 첨부된 것, 그다음에 지도점검표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더 큰 칭찬을 드리고 싶고 시민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기후환경대기과장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기후대기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