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연년도 회계 및 재무 결산 개요입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회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852억 3,2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은 3,899억 6,100만 원이고, 총 세출금은 2,842억 9,1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56억 7천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4,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초과 세입금 47억 2,900만 원과 집행 잔액 19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입은 3.7%, 세출은 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은 전년보다 117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16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118억 6,2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금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보다 117억 원 증가한 3,899억 6,100만 원이며, 세입의 비중은 자체수입 14.5%, 이전수입 50.9%,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등 34.6%이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26.2%, 보조금 19.3%,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조금 5.4%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16억 6,600만 원 증가한 2,842억 9,100만 원이며, 세출 분야별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이고, 기타 15%, 문화 및 관광 10% 순입니다.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 개발이 44.4%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37.2%, 기타 특별회계 23.6% 순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및 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보다 6억 9,200만 원 증가한 11억 3,8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3건에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8건이 증가한 26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억 8,300만 원 증가한 9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400만 원 증가한 7억 8,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보다 7건 감소한 119건으로 금액은 118억 6,200만 원 증가한 793억 7,7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8건에 143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은 21건에 21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0건에 62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총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911억 7,500만 원보다 205억 2천만 원 감소한 706억 5,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44억 4,700만 원으로 205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24년 총자산은 1조 3,822억 1,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5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455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600만 원 감소하였고, 2024년 순자산은 1조 3,377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2,4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2,39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477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 10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과 보고입니다. 성과 지표 100% 달성 부서는 11개 부서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전년보다 3.8% 높아진 85.9%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등이 측정 산식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별다른 노력 없이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성과 지표를 정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시의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2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 상황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처리 미흡 등 6건의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회계 검사 의견서가 시의에 송부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안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보다 117억 원 증가한 3,899억 6,100만 원이며, 세출은 116억 6,600만 원 증가한 2,842억 9,100만 원이고, 잉여금은 3,400만 원 증가하여 1,056억 7천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11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600만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47억 2,900만 원과 집행잔액 193억 1,9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금은 매년 3.7%, 세출금은 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세출 집행 잔액은 193억 1,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월입니다. 이월 사업은 전년보다 7건 감소한 119건이나, 금액은 118억 6,200만 원 증가한 793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보다 58억 900만 원 증가한 143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8,500만 원 증가한 21억 1,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8억 6,700만 원 증가한 629억 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된 사업의 규모, 집행 시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은 전년보다 1억 7,200만 원 증가한 3억 1천만 원이며, 지출 후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과 같이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설명과 지출 제한을 숙지하여 집행하고,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911억 7,500만 원보다 205억 2천만 원 감소한 706억 5,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4억 2,300만 원 감소한 585억 7,300만 원이며, 그 외 기금은 증가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감소로 운용에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금 운용을 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