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1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KBS 송신소 부지 복합 문화타운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관 예정인 KBS 송신소 부지 복합 문화타운 도서관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왕역세권 기부채납 도서관 운영 사무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관 예정인 천안 역세권 기부체납 도서관 민간 위탁 운영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감 증명 요구 사항에 대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병기하여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규약 변경의 경우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입니다.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며,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재생자전거로 생산된 자전거를 기증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미숙입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4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1,829억 1,440만 998원이고, 총 세출은 1조 200억 1,172만 4,455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 구의 2024년도 순자산은 2조 5,793억 1,588만 7,542원으로 전년 대비 684억 974만 257원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는 전년도 대비 601억 1,652만 317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며, 세입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징수 시기 및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합당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 전망을 적정 추계하여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세입 예 산을 미편성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세수 부족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만큼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세입 추계는 세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쳐 효율적 예산 운영을 저해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회계연도 내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한정된 세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예산 현액이 징수 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적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세외수입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손액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미반환 보조금 관리 철저 및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과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관리해 주실 것, 그리고 각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조정 및 재분배를 통해, 추경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계획으로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 변경 등의 방법으로 목적외 사용 금지 예외로 인정되나, 이는 예외로 인정된 만큼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여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 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 개선 권고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단순 성과지표 측정을 지향하고 합리적으로 적절한 지표 및 목표 설정을 통해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 전액 미집행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 방법 변경, 예산 감편성 조치 등 대처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만큼 행정 절차 지연, 사업 계획 변경 시기 미도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추진 방법 변경을 우선 고려하여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편성하여 예산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배정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히 관행상 또는 업무 편의상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잔액 축소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정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다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28억 6,550만 4,000원으로 내용은 구청장 보궐선거 업무 추진, 의료기관 등 관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예비비 사용은 지출 요소 발생 시 산출 내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 부서에 요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고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