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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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회의진행에 앞서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2쪽부터 123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639만 6천 원이며 각종 사업의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91억 8,055만 6,1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91억 7,934만 2,530원이며 미수납액은 121만 3,570원으로 고양문화재단 임대시설 관리비 등의 납기일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2025년에 수납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관광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4쪽부터 125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8억 2,214만 1천 원이며 각종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수입과 집행잔액 반납금 세입처리 등으로 7억 7,352만 4,64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7억 7,338만 7,850원이며 미수납액은 13만 6,790원으로 시유재산 무단경작에 따른 변상금 수납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372쪽부터 378쪽까지로 예산 현액 388억 7,876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370억 882만 6,800원이며 이월액은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정비 설계 등 명시이월 3건,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무대천막 설치공사 등 사고이월 9건으로 총 12억 6,265만 9,3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512만 4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215만 4,410원입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379쪽부터 381쪽까지로 예산 현액 58억 9,778만 6,970원 중 지출액은 52억 3,095만 5,480원이며 이월액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명시이월 한 건과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사고이월 한 건으로 총 6,160만 4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899만 1,3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623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전용은 없으며 관광과 예산 전용은 결산서 책자 787쪽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관광 한 건이며 2024년 사업 진행 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비 부족으로 관광홍보관 운영 사업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홍연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성과보고서 내용에 어떤 특정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기보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23년도 결산과 24년도 예·결산이 모두 0원인, 사실상 집행된 내역이 없는, 2개년간 집행 내역이 없는 사업들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박현우위원

예를 들자면 성과보고서의 단위사업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같은 경우는 23년도 결산도 0원이고 24년도 예·결산 모두 0원인, 사실상 집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산 현황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23년도에 했다라든가 혹은 23년도에 안 했지만 24년도에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단위사업의 사업명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결산이라고 한다면 1개년도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들은, 또는 사업이 없었던 연도에는 0원 처리로 한 겁니다.

박현우위원

23년도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23년도 결산도 집행액이 0원이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사업계획이 수립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거니까. 이 사업은 없었던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매년 사업계획을 잡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현우위원

그런데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증축에 대한 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도 일부 답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 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경에 세우고자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게 0원이 됐던 거지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사실상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없어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의 결산 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되고요. 향후에 결산서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단위사업이나 주요 추진 성과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확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확충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시설물들을 건립한다든가 사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내부의 리모델링이나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사실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새로운 공간이나 시설물들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단위사업명이나 추진 성과 내부에는 확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시설 확충,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산 현황 자료를 살펴봤을 때 기존 시설물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확충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이 사실 없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확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확충이라는 단어가 행정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좀 광범위한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조금 더 세련된 행정 용어를 찾아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다소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새로운 공간을 조성했다든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혼동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고, 성과보고서 285쪽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고양국제무용제가 두 번이 잡혀 있어요. 두 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다른 사업인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게 중복돼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꼼꼼히 저희가 체크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결산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KBS 열린음악회 개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진행되지 않은, 사실상 폐기된 사업인데 결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한 건씩만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상(上)편이요. 성인지예산 관련인데요, 6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적시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아주 기초선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 내지 아니면 이런 데서 그동안 실시했던 사업 내지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어떤 것을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분류를 한 건데 보통은 여기 문화재단 내지 생활문화센터처럼 교육이나 프로그램, 남성,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내지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셨던 지금 이 두 개는 아마,

송규근위원

과장님이 워낙 샤프하셔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벌써 챕터를 넘어가셨는데, 저 이거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예산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보면 문화재단 직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했고 그게 사업 대상이래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이게 뭘까요? 과장님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랬더니 54만 8,219명, 여성, 24년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 수혜자, 이 숫자가 말하는 함의가 뭐냐 이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남녀로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 교육을 했고, 성인지 교육을 했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 관련된 프로그램 전체 총 관람객 수가 남성이 이만큼이고 여성이 이만큼이다. 그게 수혜자입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면 여성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성인지 사업 수혜 대상자로서 우리가 여성 관객, 여성 방문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난센스지요? 연결해서요, 생활문화센터 조성도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뭐예요? 과장님 잘 보십시오. 사업 수혜자 볼까요? 고양문화재단, 우리가 그냥 이거 상상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단 안 계시니까.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의 관람객 수인가보다, 54만 8,200.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54만 9,900. 이 숫자는 뭘까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2년, 23년은 없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54만 9,966명, 여성 기준. 그렇지요? 앞에 문화재단 일반출연금에서 54만 8,219명. 이게 무슨 말이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사업 수혜자 숫자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만족도 조사는 여기 자료에 쓰여 있으니까 알겠다고요. 54만 9,900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숫자가. 고양문화재단 관람객 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그 수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 54만 명 숫자가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사업 수혜 대상자라면서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추측컨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방금 과장님도 제출하셨지만 통계 출처, 고양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지도 않은, 더해보면 이게 100만이잖아요. 이거 고양시민한테 설문 돌린 거예요?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해 봤습니까?” 하면서?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확인은 제가 못 해봤는데요.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매번 문화예술과가 왜 고양문화재단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 마냐 지금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산 심사에서 고양문화재단에서 성인지사업으로 이 건들을 냈는데 과장님 왜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과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한 번만 물어봐도 그립 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데이터냐고 하면서.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고양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좀 하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페이퍼워크도 안 돼서 무슨, 그래서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포인트를 미리 감지하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여성 관객이 늘었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성 주제 내지는 성평등 관점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획되거나 의도한 대로 그런 작품을 관람한 이후에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성평등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소구력이 높을 걸요, 그 어떤 교육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문화, 잔소리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을 교육하면 그 직원 교육의 결과물이 이렇게 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거부 반응 없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히나 학생들 대상으로, 뭐 그렇게 결과물로 이어져야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못 하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만 가지고도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페이퍼워크 왜 했습니까? 자기들이 쓴 말도 안 맞잖아요, 이용자 만족조사라고 해놓고. 하나씩 검증하다 보면 답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잘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웃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로서 좀 챙겨서 의미 있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성인지예산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지요? 문화재단이 더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공연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할 일이 많아요.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관광과장님, 매번 거론되는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으로 24년도에 달성률 149%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송규근 위원님이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관내에는 수많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고 또 그런 의료기관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대비해서 환자 수의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혜를 입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협의회에 속해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국인 총수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잡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다고요.

웃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총수를,

송규근위원

자,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는 다 아니까. 그래서 149%가 뭐냐고, 그걸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년도나 최근 몇 년 동안에 저희 관내 쪽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아마 기준치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도는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는 통계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다 추측하면서 심사 받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야. 의료관광으로 지금 자료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 뭔지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것, 똑같은 얘기인데요.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다음에, 사람들이 그다음 프로그램으로 얼마큼 고양시에 남아서 고양시 전역을 돌면서 쓰고 관광을 했냐가 관광과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숫자로 데이터를 잡으시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잡혀 있고요.

송규근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무과입니까? 병원 원무과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관광을 하는 겁니까? 병원 입원실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게 관광자 수냐고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저희 고양시 관내를 관광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의료관광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료의 목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연결되는 통계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잡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의료관광이 그래도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있는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외국에 널리 알린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 고양시,

송규근위원

어떤 인프라요? 병원 잘돼 있는 거요? 치료 많이 받는 거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치료,

송규근위원

그 인프라도 관광도시로서, 고양시의 품격도 돌아다녀야 알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송규근위원

과장님, 우리 진짜 제발 좀 이거 몇 년 동안 똑같으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제발 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인 의료관광 유발효과 데이터 제출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자료 없습니다.”라고 내신 과예요, 귀 과가. “추적해서 통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낸 거 아시지요?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 심사 얘기하는데 또 얘기해, 또. 이거 지금, 뭐라 하지요? 결판을 좀 내시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통계 자료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아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에 입국해서 관내 쪽에 오시는 분들 픽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게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한 통계는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187명 중에 그래도 고양시 숙소를 이용했던 분이 135명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했던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수는 저희 고양시 관내 숙소를 이용했고 관광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은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18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187명 중에서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24년 달성 성과에 3,289명은 무슨 숫자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규근위원

환자 숫자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회에, 고양시 집행부에 외국인 환자 수가 유의미합니까? 외국인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 숫자가 관광과에 유의미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무과가 아닌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목표로 잡으시고 넣으셨으면 깔끔하잖아요, 차라리.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병원 방문한 환자 숫자를 여기다 적어서 의료관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주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좀. 빨리 뜯어 고치십시오. 과장님 계실 때 좀 하세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의료관광 계속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의료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의 이런 훌륭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외국분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오시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송규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고양시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관광과가 왜 알려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 과,

송규근위원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병원 잘돼 있는 것을 관광과가 왜 알리냐고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그것조차도 저희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했었고요.

송규근위원

의료관광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광으로 타기팅되고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서두 출발이 병원을 알리는 건 병원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병원하고 협약 맺은 대로 거기서 오신 분들 그냥 치료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계속 묶어두고 치료 다 받고 있는 동안에 쓰고 돌아다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은 의료도 잘 돼 있는데 특히 고양시에 가보면 행주산성이라는 곳도 있고 케이팝에서 “나 이런 것도 보고 왔어.”잖아요. 잘 아시면서. 제발 좀 이제, 관광과에서 진짜 계속하실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의료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좀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에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방문하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전체 인력을 하지는 않고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관광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에게 고양시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좀 널리 알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새롭게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발요. 이 답변 아마 선대 관광과장님들 다 똑같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계속. 담판 지으시자고. 결판 냅시다, 진짜 제발 좀.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처럼 스마트한 분 계실 때 끝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몽골 나가는 거 제가 관광과장 할 때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료행위냐, 의료를 통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관광과장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의료 행위를 하러 왔을 때 어떻게 관광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디테일한 사업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장이 스마트하시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광과장님이 그 어떤 과장님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계실 때 우리 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된 부서가 아니잖아요. 같이 계속 협업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두 분 계실 때. 제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나올 수 없는데 수치가 있길래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최성 시장님 시절에 의료관광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아마 부산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거기는 소규모 성형외과였기 때문에 시에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대형병원이 들어와 있다 보니 대형병원 자체에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이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영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왜 의료관광을 해야 되냐? 고양시의 관광지를 돌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때 처음 구성된 분들 제가 기억하기에 첫 번째로 오신 분들이 병원이었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큰 병원에 오셨으니 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했던 게 요식업하시는 분들,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 역사유적지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관광은, 부산을 예를 들면 이분이 성형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돌보는 가족이 같이 오셔서 환자분은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계시는 동안 보호자분들은 버스를 타고 고양시를 순회하셔서 어디어디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의료관광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의료관광으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좀 치료가 되었을 때 병원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고양시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이게 인원으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명칭을 올 때부터 의료관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시술이 좋아. 좋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예약하기 힘든데 고양시에 대형병원이 많아. 그래서 여기를 예약해서 그분이 다녀가셨어. 물론 한두 끼는 식당에서 드셨겠지요. 이게 무슨 의료관광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진짜 8대 때부터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의료관광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셔서 그냥 환자가 다녀가신 건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신 건지를 좀 구분하셔서 숫자를 주세요, 2명이라도 괜찮고 3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저희는 숫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것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나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이 그냥 일반 체류를 하시는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코디네이터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확인해서 수치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꼭 필요한 게, 코디네이터가 무슨 병원을 다녀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병원 돈 벌어준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어느 관광지를 다녀왔고 고양시 버스투어를 했는지 시티투어를 했는지 이것이 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저희는 병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병원의 이익이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지원하는 만큼 체크를 해서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35% 불용액 중에 DMZ 평화의 길 운영 부분에서 안내 체계 정비에 따른 개방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한 달 지연된 건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도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DMZ 평화의 길 운영에 대한 예산이 총 3억 6천이 있었고요. 그중에 한 1억 2,4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4월에 문체부 쪽에 DMZ 테마노선 개방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좀 많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도보로 걷는 코스가 있는데 혹서기 7월하고 8월에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실적이 좀 미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마노선으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당초 목표했던 사업만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에 비례해서 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좀 여유 있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올해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23년도보다도 더 낮춘,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아마 의회 심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치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비 매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그런데 23년 결산에 1억 5천인데 24년 예산을 굳이 3억 6천으로 배 이상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마 프로그램을 그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테마노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단순하게 테마노선만 하는 게 아니고 쉼터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같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장예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도 7월, 8월은 제외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마 그때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7~8월은 거의 운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여기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봐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냥 대충 저희가 보더라도. 어떻게 3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냐고 생각을 했는데, 또 DMZ 평화의 길 같은 경우 장항습지 생태 코스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병영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항습지,

장예선위원

장항습지 생태 코스 같은 경우에 체험비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6천 원 받았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1만 원인데.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 1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병영체험도 체험비가 있을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병영체험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천 원씩 받았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불용되고 있는데 굳이 체험비를 받아야 되나. 이게 운영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예선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고 불용액을 좀 줄여가는 게 시의 행정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참가비는 내지만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는 홍보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물론 홍보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신청자들이 이런 기사나 홍보 자료를 접했을 때 참가비가 1만 원이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받기 그렇다면 5천 원, 정말 부담이 덜 가는 범위 내에서 참가비를 받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게 아닌가.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가비를 통해서 그걸 대체해서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겠지만 지금 불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굳이 예산을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국비가 매칭인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5 대 5 매칭이고요.

장예선위원

50%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홍보물 없이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장예선위원

참가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만 원, 2천 원 이렇게? 아니면 시에서,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장예선위원

아, 통일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전체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9건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9건이 얼마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

현숙

조현숙위원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더하기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현숙

조현숙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지출되지 않은 경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사고이월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게 4억 5천하고 2억 7천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숙

조현숙위원

전통사찰 지원사업, 보수·정비사업, 흥국사 공양간 공사.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흥국사 공양간 보수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는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위원회 선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사찰에다가 이 예산을 미리 지불하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국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알려드리고“다시 구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했고 흥국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구성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올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준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미리 드렸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아,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준공 후에 주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준공 후에?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고이월 같은 것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결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이후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원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에서도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예산은 여기 수요자가 무형유산 보유자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서 이 전수관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신축을 하면 가장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국비 따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절충해서 기존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토의하고 공유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따라서 이런 공론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용역 수립이 다 됐고 용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도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용역비인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기성금은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4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는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지금 5천만 원 중에 5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출한 내역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관광과 말씀드릴게요, 관광과.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관광과에서는 행주가 예술이야의 행사 운영비가 얼마였었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운영비가 당초에는 4천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천만 원 잡혀 있었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홍보관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면서 4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좀 필요하고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시설비 쪽에서 전용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사업 중에서 불용이 좀 예상되는 행사 운영비를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산 부서하고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의회의 동의는 안 받고 예산 부서에서만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예산 부서에서 나중에 받게 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제대로 세웠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되나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거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와서 부득이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관광홍보관 운영할 때는 예산을 일부러 많이 세워서 남긴 것 아닌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롯데면세점하고 MOU를 맺으면서 원래 공연을 저희 쪽하고 같이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면세점 업계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거기서 남는, 쓰지 않는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남으면 그걸 아낄 생각을 하셔야지 남는다고 또 다른 쪽에다가 쓰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 관광에 4천만 원 예산이 됐으면 4천만 원 선에서 행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당초 예산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행주가 예술이야를 찾는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네요. 첫 번째는 예산 전용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의회의 심사권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행주가 예술이야 가서 봤을 때 미디어파사드를 보고 모두 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 가져다 쓰시면 의회 심사 뭐하러 받으십니까?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저희 예산 심의, 죄송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업은 이것만 갖고 하라는데 모자르다고 딴 데서 갖고 와요. 또 원래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 그 예산을 다른 데다 갖다 써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심사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만큼 평가해서 그만큼 예산을 주는 거고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맞게 주는 건데 항목이 같으니까, 죄송한데 관광과는 어느 팀에서, 관광 홍보를 어느 팀에서 하고 계세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 집행할 때 있지는 않았,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산 말고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홍보관은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행주가 예술이야는 어느 팀에서 하세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도 다른 데서 가져다 쓰시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같은 팀에 행주가 예술이야,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니, 홍보관 운영은, 죄송합니다. 개발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이 달라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다른 팀에서 예산을 전용하시고 같은 팀도 아니고 어떻게 떳떳하게, 더군다나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다가 모자라서 갖다 썼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4천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의회에 대한 심사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심사할 때 깎였던 건 아니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세목 간의 부분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4천만 원밖에 안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던 걸 저희가 그대로 했던 건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많이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 부서랑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조정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얘기해야지 왜 심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얘기하세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말 표현을 제가 잘못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정이건 심사건 끝난 사업이잖아요, 4천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행사하다가 부족하면 목이 같으니까 다른 데서 남는 거 가져가도 된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에 부족한 부분 거기서 갖다 쓰면 되고 목만 같으면 막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하시는 거 보고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원래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천만 원을,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못된 건 어디서 잘못하신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 잘못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본인들이 잘못한 걸 왜 마음대로 갖다 쓰냐는 말이에요. 그런 답변도 필요 없다고요. 어디서 잘못됐건 의회에 올라올 때는 4천으로 올라와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목 같다고 다른 팀에 있는 예산, 원래 하기로 한 거 못 하게 됐어. 그 예산을 갖다가 쓰시면 돼요? 저는 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용이 맞나, 안 맞나.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같은 목에서 갖다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시면 저는 위원이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행사는 그 예산으로 하라고 우리가 심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삭감하면 다른 데서 예산 갖다가 그 사업을 하시겠네요? 목만 같으면 되니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전용에 대한 답을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부드럽게 질의하셔서 그런가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4천으로 사용하라고 한 예산을, 그리고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예산을 갖다 쓰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든가요. 보고도 없이 뭣도 없이 전용을 하시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시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25년, 26년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심사를 하면 뭐하나. 부서에서 필요하면 다 갖다 쓸 텐데.’ 본인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심사했는데 부서에서 갖다 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산 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 관련 시설비로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비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했던 만큼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셨던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쪽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는 예산 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전용을 또 동의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서에서 올라온 걸 통과를 시켜주든지. 예산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이.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주든가. 자기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해놨는데 다른 데서 전용하는 걸 또 동의해 줘?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을 줬어야지요, 예산 부서에서. 왜 일들을 이렇게 해서 전용을 만드냐는 말이지요. 전용도 저희가 이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이해 불가능한 전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심사하면서 이 행사는 작년에 1억으로 했는데 5천만 원만 해라, 5천만 원 자르면 다른 데서 남는 돈 갖다가, 목 같은 예산 갖다가 해도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굉장히 준엄한 거를 되게 가볍게 답변하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 예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불용 사유를 자판기 미설치로 말씀하셨거든요. 자판기 설치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었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이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불용 사유가 자판기 미설치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자판기 설치 예산은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1,2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사무관리비로 한 1,24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한 75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5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거의 1,3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천승아위원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관광정보센터 내에 브랜드 판매장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재배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예산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자들이 시스템 사용을 어려워해서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맞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2025년도에는 일몰된 사업이고요. 경기도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불용 사유는 작년부터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조금사업 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신청하고 정산하고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가 함으로써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다 불용 사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잘 안돼서 4차에 걸쳐서 다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신청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대관사업 딱 하나고 1년에 자기네 팀에 딱 하나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좀 번거롭거나 이러면 차라리 신청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수원시가 한 60%했고 성남이 38%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신청 지수가 낮은 사업인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지원됐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2024년 신규였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게 22년도에는 3개 단체가 신청했고 23년에는 7개 단체가 했고 24년도에는 4개 단체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24년도부터 바뀌는 바람에 조금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천승아위원

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개인이나 단체고요, 순수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입니다. 순수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예술활동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렇게 확인을 받게 돼 있어요.

천승아위원

이게 62%가 불용이 됐어요. 당연히 보탬e로 바뀌면서 기존에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사용 방법을 알려서 이런 공연장 대관료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불용이 됐다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지 다 교육을 나가는 부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려고 회계 교육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탬e 사용이 어려워서 이 지원사업이 불용이 62%가 됐다는 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잘못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탬e 시스템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연장 대관 담당자들에게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런 것을 저희도 홍보하고 대관 담당자들한테도 접촉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모든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들 결산검사의견서 다들 받아보셨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담당 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잘못되어서 수정하길 바란다라는 요청이 이미 작성돼 있어서, 알고 계시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두 개 다 지표에 대해서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 수정해서 다음에 결산할 때는 다른 지표로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거 잠깐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천승아위원

예.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유산의 보수·정비 활용을 통해 문화 가치 증진, 이 사업이 당초에는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 집행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을 주신 것은 전체 보수·정비 대상 중에 해당 연도에 실제로 보수·정비한 비율이나 보수·정비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확인해 보니 국가유산 보수·정비 대상은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과 경기도에서 3년에서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데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서 목표량이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량을 대상으로 설정돼서 예산이 수립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설정 대상을 저희 시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실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먼저 의견을 드립니다.

천승아위원

아니, 전체 보수·정비 대상 중에서 다 정비를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한 것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수 결정이 나면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집행을 하는 게 이 지표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예산 총액 대비 예산 집행액인데 여기서 제안한 것은,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 보수 대상 중에서 실제로 보수한 비율이 정확하게 성과 측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전체 보수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 대상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이나 경기도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이거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정해준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수 대상은 국가유산청이나 경기도에서 정해준 숫자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 보수 대상으로 잡고 실제로 그중에서 한 것을 집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의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관광 프로그램 운영 건수도 고양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건수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건지, 사실 관광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횟수나 이런 건 많은데 성과가 5개 나타나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빼고 신규로 어떤 걸 개발했는지에 대한 지표라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뒤에도 보니까 여기 서은원 과장님이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있었고 현재 이홍연 과장님이 계신데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연 거점도시 조성이 결산검사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휴시설이 공연 거점도시가 돼서 많은 인구가 오고 그러는 정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홍연 과장님도 능력 있으시니까 또 좋은 정책 개발해 주셔서 더 발전하는 교육문화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얘기가 나와서 원래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의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목적이나 취지.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를 들어 요즘에 생활인구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행안부에서. 이 생활인구를 증대시켜서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돋운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걸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고양시, 저희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주 여건은 굉장히 좋지만 상당수가 외부, 특히 수도권 서울 쪽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내 쪽에는 평일 같은 경우, 주말에는 그래도 좀 상당수 외부 쪽에서 많이 오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를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뭘 하기에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고 있고요.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 공연 유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고 그러면서 고양시를 좀 알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분들을 고양시 관내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 단독으로만 할 수는 없고 기획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북한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대부분이 고양시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이 고양시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산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백운대 쪽에 고양시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는 표지판 같은 것도 협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서문 입구 앞쪽에도 저희 영역에 대한 부분을 바닥에다가 그림으로 표시하는 부분도 거의 대부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고양시를 좀 널리 알리는 부분을 하나씩 찾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고양시를 좀 많이 알리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이 조금 장황하셨는데 좀 좁혀볼게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인지 혹은 말 그대로 고양시의 유입 인구를 증대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서, 관광 인구도 포함되잖아요. 관광객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인지,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이 가지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여쭤본 거거든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으로 인한 저희 쪽 유입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가 고양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병영체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영체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그냥 고양시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관광특구 크리스마스 행사, 케이팝, 꽃팝 그다음 병영체험, DMZ 평화의 길을 걸을 고양, 겨울새가 난다 등 프로그램 운영이라 돼 있길래 이 병영체험이 뭔가를 보니까 어린이 병영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주 1회씩 해서 총 4번을 운영하셨던데, 아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관광과에서 어린이 병영체험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과연 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과 어떠한 부분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는지, 보도자료상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외부 인구의 유입이나 전혀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어린이들에게 호국보훈의, 안보의 달을 맞아서 이런 애국심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으로 하겠다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민간 체험 프로그램이나 군부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군 막사가 있었습니다. 군 막사를 개조해서 문화예술과는 새들 문화창작공간으로, 예술창작공간으로 쓰고 있고 저희는 나들라온이라고 그래서 DMZ 쪽에 군 막사를 병영체험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은 DMZ 평화의 길 안에 있는 사업으로 병영체험을 하나 넣은 거고요. 나들라온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무반이라든지 군대 관련된 것들 그리고 DMZ 평화의 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아직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저희가 기왕 만들어진 공간에 어린이들이 와서 간접체험을 통해서 평화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현우위원

‘DMZ 평화의 길을 걸을 고양’의 하위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따로 분류를 해두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현우위원

예.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어린이들 병영체험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의 관광 쪽에서 내부 고객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져서, 거기가 거점입니다. 강화에서 철원까지 이어지는 DMZ 길 나들라온이 거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부에 있는 것을 입소문으로 알려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병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장항습지까지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이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 프로그램으로,

박현우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 병영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어디에 사는 친구들인지 아세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고양시 지역 내 어린이들입니다. 외부 유입될 여지가 없어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부 고객을 통해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외부에 있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입소문을 어떻게 내실 건데요. 실제로 그게 났습니까?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기 단계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기 위한 하나의 홍보 프로그램이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사업 목표를 부서에서 수립하셨고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 고양시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의 하나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는 ‘DMZ 평화의 길 걸을 고양’의 하위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병영체험을 굳이 하나를 분리해서 동등하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영체험이 뭔지를 확인해보니 어린이 병영 프로그램이었고 아까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혹은 우리 부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의 목적이나 취지랑 봤을 때 어린이 병영 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짚기 위한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또 이게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고 시범 프로그램, 거기서 내부 입소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입소문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린이 병영 프로그램이니까 학부모님들이 데리고 같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이 고양시 내에 있는 지역 어린이들이 아니라 외부에,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야 입소문이라도 효과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고양시 안에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면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입소문이 돌 거고 과연 그것이 어떠한 외연 확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군부대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데 중복된다라는 거지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위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고 넘어갔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굳이 우리 관광과에서 이거를 별도로 기재를 하셨으니 뭔가 큰 대단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 측정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DMZ 길 조성 자체가 강화에서 고성까지 돼 있는 거고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거점은 강화에서 출발해서 외국인들이나 타 지역에서 DMZ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쉬었다 가는 장소로 원래 행안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사를 이용해서 거기서 숙식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그중에 외국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DMZ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이들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외부에서 대상자도 신청을 받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박현우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총 4회를. 올해 6월에는 진행을 하셨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는 병영체험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외부,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효과가 작년에 해서 좋았으면, 입소문도 잘 나고 했으면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도 어떻게든 유지를 하셨겠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이게 작년 예산보다 좀 많이 줄어서 DMZ 길에 대한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기관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그거예요. 고양시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특구 크리스마스 행사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을 걸을 고양 그다음 겨울 새가 날다 등 프로그램 운영만 나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하겠지만 굳이 별도로 하나를 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고 싶으셨으니까 기재를 하셨을 테고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운영계획이 어떻게 또 새롭게 수립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기관과의 협업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고양관광센터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배 이상 늘어났는데 목표치가 배 이상 늘어났고 실적도 1만 2천여 명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용객분들이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고양시 관광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카페나 아니면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건데 향후 어쨌든 측정 성과지표 단위를 수립하고 측정 산식을 마련할 때 고양 청년 창업카페 운영자분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한 최대 2년까지 계약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수의 증가가 카페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것들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떠할까. 사실은 그게 단순히 한 명의 창업자의 매출 증대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관광정보센터가 얼마나 관광객들한테 단순한 정보 전달 창구를 넘어서 커뮤니티 공간이나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가.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와지볍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특색 있는 커피 음료들이나 그다음에 관광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해 보면 어떠한가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실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표를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마 방문객 수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박현우위원

매출액 평가만큼 가장 간단한 게 사실 없을 텐데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매출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대여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어쨌든 관광상품의 개발이 주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고양시의 특색 음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팔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이게 매력 있는 상품이고 이것들을 좀 더 앞으로 확장하고 추가로 어떻게 R&D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를 수립하실 때 반영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관광과랑 문화예술과 산하 혹은 소관 위원회가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나 회의록들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2개 과에서 유관된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승재 국장님께도 요청드릴 것이 교육문화국 산하의 위원회 현황에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셔서 몇 년 전 것도 상관 없으니까, 이건 우리 고양시 위원회 조례상으로도 항상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 돼 있다면 안 됐던 사유에 대해서 기재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2024년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5년에도 똑같이 대관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좀 나아진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지금 질의해 주신 거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는 올해 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2024년 한시적으로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2025년에도 똑같이 그랬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것 미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챙겨서 한번, 제가 이번에 흥국사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아직 안 내려왔고 한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2025년, 2024년, 2023년 수치를 보니까 우리 관광과나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되는 것 같은데 2025년에는 조금 더 수치들을 결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고양시가 지금 어려운, 관광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실제 라페스타 같은 데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키려면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 더 잘 나오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찬물을 먼저 끼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시의원 들어올 때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606페이지. 혹시 성인지 책자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 606페이지인데요.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예요. 집행 안 한 것을 왜 작성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성인지가 되는 것만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좋은데 성인지 아닌 것도 자꾸 올려주시니까 오히려 지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606페이지 문화예술과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해서 사업별 총괄표, 성별영향평가 사업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개수도 없고. 이것을 왜 계속 작성하시는지, 한번 성별영향평가 하는 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모여서 회의하셔서, 이것을 제가 몇 년째 지켜보니 억지로 수치를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닌 것은 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사업만, 왜냐하면 금액이 총계에 들어갈 때는 한 사업만 들어가고 아닌 사업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안 한 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보니까 거기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는 조례에 그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살펴볼 건데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면 어느 사업이 성인지예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도 그 많은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 대표적인 예산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 총계는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복지에서 여성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잘해야 하는 상임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일 오해받기 좋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614페이지, 615페이지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사업 내용을 보면 입주자 선발이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7명, 남성이 6명 그래서 성인지예산 올라온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 밑의 자체평가에 보면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대요. 우리 여성과에 성인지 전문위원이 있는데 왜 강사를 못 구했을까요? 과장님, 이 단어 이해되세요?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성인지교육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아니, 무슨 작가는 성인지가 특별히 다른가요? 강사를 못 구했다는 게 성인지 평가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614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보면 첫 번째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이것이 지금 연결된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임신·출산 예정 입주자 대상 창작공간 개방, 목표가 100%고 실적 100%래요. 이것은 무엇을 했기에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까요? 몇 명이 오실까를 계획하셨을까, 그냥 문을 열어놔서일까, 무엇일까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모해서 임산부나 출산 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했을 때 임신하신 분 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100%로 잡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제목 보면 입주자 대상 창작공간 개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작공간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시냐고요, 선정이라고 쓰셔야지. 입주자 중의 한 분이 임신이시면 개방한 것이 아니라, 개방은 임신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여기에 들러서 무엇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개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봐서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칠 것은 치세요. 괜히 막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전문가도 못 구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로 넘어가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협의회는 고양 푸드앤비어 페스티벌 행사 한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랍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대상자는 있는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단어가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수혜자는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을 아마 대상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자를 저희가 특정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예술과처럼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추산하든지, 지금 지표로 잡힌 것은 화장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혔는데 그런 부분하고 일치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사실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잖아요. 비어페스티벌 하는데 누가 올지 알아, 고양시민이 올지 외부에서 올지. 그러니까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데 수혜자를 봤더니 여성이 몇 분 오더라.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있어. 여성이 51%, 남성 48%, 이 근거도 희한한 거예요. 비어페스티벌을 어떻게 여성이 51%이고 남성이 48%라고 목표치를 잡은 것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야기는 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결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성인지예산을 자꾸 거꾸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밑의 지출액부터 따지면,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 와서 사실 성인지예산 전문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같이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야 내년부터는 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참 안 맞는 내용,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전에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각 부서에 전달이 안 되더라도 국장님 국에서만큼은 수치나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성인지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보탬e 서비스는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직원분들도 어려워서 못 하신다면서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이야기해 보셨어요?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이고 우리 고부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보탬e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는데 중앙정부에 이야기는 하셨어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대상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있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익숙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의 고양시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사업도 52% 불용됐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용 사유가 맞다면 이것은 오히려 불용돼서 좋은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중단된 사업이고요. 이게 장단점은 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시설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660만 원을 시설물 파손 때문에 해 놨는데 시설물 파손이 별로 없어서 거의 52%가 불용돼서 나온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불용은 좋은 불용이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원래 저희도 그 전년도에 한 번 그런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책정해 놨던 거고요.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불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수리할 것을 계획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하면 과도하게 잡힌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자칫 불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지적받으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성과계획서 27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인데 성과지표수는 국가유산의 보수, 정비, 활용을 통해 문화가치 증진 및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인데 사업이 세 개나 되는데 달성지표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세 가지 사업 잘 진행하셨던데요. 그런데 왜 달성지표수가 없을까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미수

김미수위원장

성과보고서 273페이지요. 교육문화국 첫 페이지인데요. 우리 과장님 부서 것만 갖고 계셔서 안 갖고 계시나 봐요. 국장님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교육문화국 거라 4개 과가 다 작성되어 있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273페이지 거기 보면 성과지표하고 사업은 세 개인데 지금 달성지표수가 네 번째 칸에 0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도 사용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뒤에 보니까 달성도 잘하셨던데 왜 달성지표수가 제로예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는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을 못 했나, 그래서 달성을 못 했나?’ 이랬더니 뒤에 보니까 달성도도 높게 잘 나와 있던데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목표를 잡을 때 어디는 참석인원으로 잡고 어디는 %로 잡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를 70으로 잡는 것과 90으로 잡았을 때 부서평가에 차이가, 결과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70으로 잡았는데 엄청 잘해서 100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130% 했으니까 칭찬받겠지요. 그러면 전부 다 70%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또 구십몇 %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십몇 %를 잡아봐야 아무리 잘해도, 100%를 해도 110%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과별 평가의 뭐가 달라지나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성과평가를 할 때 좀 작용을 하는데요. 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수치를 잡더라도 총괄하는 파트에서 적정한 수준을 잡았는지 또 판단합니다. 물론 너무 낮게 잡아서 위원장님께서 쉽게 평가, 그 목표를 이루면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이것을 보면서 인원수로 체크해서 인원수 대비 몇 % 늘어서 120%, 130% 그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데 본인들이 목표를 60, 70, 90 잡은 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서 이것으로 우리들이 평가할 수가 없어서, 매년 보는 것이지만 ‘왜 70으로 잡았을까?’, ‘왜 80으로 잡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부내용은, 70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광과, 성과보고서 295페이지. 중간쯤 보면 관광정보센터의 청년창업카페 운영자 3기 신규 선발이 있는데 이거 누가 선발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카페는 저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공모나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기 운영하시던 분이 갑자기 중단하시게 돼서 저희가 3기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청년창업카페는 우리 관광정보센터 안에 있는 카페 그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그 카페 이름이 청년창업카페인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고야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카페 운영자 3기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창업은 여기 관광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여기에 보내주는 것인지, 창업으로 선정되신 그분이 거기에서 고양시 홍보물을 파시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또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가 있는 것만 올리시면 돼요. 없는 것 올리시면 오히려 지적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불필요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그냥 제가 질의하는데 계속할까요?

송규근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마지막인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참 수범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질의드려요.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 거점도시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이 유휴시설이라고 작성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 보면 기절할 일 아닐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고양종합운동장이 유휴시설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 유휴시설로 볼 수가 없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목을 유휴시설이라고 썼는지, 아시지요? 제가 유휴공간활용연구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공간 활용이라고 쓰셨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할 건데 ‘유휴시설을 활용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종합운동장이 몇 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줄 아세요. 그러면 이것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제가 기절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유휴시설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활용도를 높인 것은 저는 적극 동의, 이 제목은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웃음 소리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부기명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지도 성과보고서도, 저도 오래 되다 보니까 예전의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서 제목에서 주는 것, 그 사업 제목에서 옴으로 인해서 ‘성인지가 들어있겠구나’라든가, ‘이것은 그 과에서 성과보고서를 낼 만한 거였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냥 온갖 사업을 다 정리해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는 것을 왜 성과보고서에 넣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차없이 빼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24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74억 8,384만 5,030원이며 수납액은 274억 8,369만 5,030원,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쪽부터 4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9억 7,985만 49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5,766만 5,610원, 집행잔액은 5억 4,399만 26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32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719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78억 2,085만 2,510원이고 수납총액은 78억 1,813만 9,820원이며 미수납액은 271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 3,962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255억 2,313만 2,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1,648만 8,900원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53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3,936만 5,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8,76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40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7,767만 8,430원이며 수납총액은 3억 7,762만 6,930원, 미수납액은 5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8천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2,752만 4,9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048만 5,7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199만 2,34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실 3개 보건소 모두 보건행정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3개 구가 다 같은 시기에 같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굉장히 다 상이해요. 우리 덕양구보건소가 가장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가장 세세하게 적어주셨는데 3개 구가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가 굉장히 상이해서, 특히 동구와 서구는 그래도 내용 적어주신 것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덕양구는 사실 되게 미흡하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 동구와 서구에서 불용액 사유 기재하신 것 혹시 보셨을까요?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위원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해서 불용 사유를 ‘24년 5월 신규사업 신청이 적어 집행잔액 발생’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실질적 수혜 대상자의 현황 파악의 어려움 및 일괄적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적어주셨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 및 시술비 미청구로 인한 불용’이라고 상세하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 4월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도 사실 할 시간이 적었고 또 신청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올해도 신청건수는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2024년 사업이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에 이미, 물론 이 사업이 늦게 추진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 동구나 서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홍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대안을, 개선책을 모색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혜 과장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라고 매년 이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나한테 필요한, 목적에 맞아야 민원인들이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보조생식을 원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사실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병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아무래도 지원 실적이 낮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박현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홍보에 대한 미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신규사업이다 보니 혹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맘카페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동구의 김선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냉동난자가 있어야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냉동난자가, 그러니까 사비로 동결을 했던 그런 부부들만 시술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신규로 동결보존비 지원예산이 수립돼서 정책적으로 동결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앞으로 이 건은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병원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은 더 좋아져서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현황은 좀 어떠한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실적이 작년도에는 1명이 있었고 올해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다음 서구 조원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입니다. 냉동난자 지원사업은 보험공단에서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해서 시술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냉동난자를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만혼 등이 늘다 보니까 냉동난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냉동난자를 채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비급여로 거의 300~500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 가면서까지 난자를 냉동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수요가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냉동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생존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냉동난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늘어났다든가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1명 신청했는데요. 올해는, 아까 다른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구불임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냉동난자나 정자를 채취해서 보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난자동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도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동결을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동결사업도 그렇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상자가 올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서 활용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 덕양구 황선혜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책자에 안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보통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각 구청과 협업해서 설명이나 안내가 나가게끔 협업하시거나 이런 것은 추진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난임부부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지금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난임이시거나 아니면 이 시술을 요하시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일단 먼저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3개 구청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국내 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혼인율과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부모보다는 결혼한, 기혼가정에서 출산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정자나 난자 보관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냉동 보관도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만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두는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지만 사실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키워드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검색이라도 해서 ‘이 사업이 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혼인신고 전에 일련의 조치들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 이후에 실제로 아이를 가지기 위한 보조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3개 구청과 협의하셔서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까 준비된 오프라인 홍보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각 과장님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가정복지과나 혹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우리 덕양구 과장님은요?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요즘은 혼인한다고 꼭 출산으로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고요. 사실 이 정책도 혼인한 부부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정책은 아니고 사실혼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는 사실, 저희가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청의 시민봉사과에서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꼭 혼인한 분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국가 통계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혼인하신 분들이 조금 더 주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각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신청자 수가 왜 적은지에 대해서는 다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홍보 미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홍보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홍보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니 기존에 준비된 자료들은 그냥 각 3개 구청과 협의하셔서 올려두고 혼인신고 할 때마다 안내만 해도 어쨌든 이 사업의 수혜자들 중의 일부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루트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동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것은 결혼 이후잖아요. 그리고 냉동난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결혼 이전에 본인이 채취해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 못 받고 자기 돈으로 채취해 놓고 보관하다가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혼인 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딩크족도 많고 하니까 혼인으로 인한 홍보는 박현우 위원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영구불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인도 모를 것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원하는데 못 가졌을 때 불임인지 알지 그전에는 불임일까, 아닐까를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약간의 사이에 조금 이어지지 않는 것이 여자고등학교나 남자고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우리가 성교육을 할 때, 자녀교육 할 때 차라리 이렇게 냉동난자가 있다, 냉동정자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번 3개 구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이야기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그때 돼야 난임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맹점을 잡아서 국가의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47%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초기에 시작하려다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7월부터 진행하기로 계획된 것인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 문제 주요 국정 어젠다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감축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시행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에서는 인구 비례로 해서 예산이 떨어졌는데요.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5억 6,2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면서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거의 3분기 때의 신청자가 신청하더라도 1회당 1급이 있고 2급 유형이 있거든요. 8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이용할 수 있고 8회 제공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3분기부터 저희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4분기까지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이 2025년도에 예산 부분에서는 집행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예산이 6개월 정도,

장예선위원

제때 집행을 못 한 거네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4분기에 접수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집행이, 2025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장예선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2025년도 예산은 9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번 2025년도는 연초부터 엄청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장예선위원

계속하고 있고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장예선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자나 이런,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이용자는 지금 집행잔액이 3억 4,700, 반 이상,

장예선위원

거의 절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지금 1급, 2급으로 해서 8만 원, 7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거 상담할 때 꽤 많은,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비가 어느 정도,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이 1급 이상이 있고 2급 유형이 정부지원금이 있는데요. 수급자 부분에서는 70% 이하는 본인부담액이 전혀 없고요.

장예선위원

예. 이것도 어쨌든 소득 기준으로 해서,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최고 많이 지원되는 게 8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 상담을 할 때 8만 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기준소득에서 자기가 120% 초과나 180% 이하가 되면 최대 2만 4천 원까지 본인부담액을 낼 수가 있어요.

장예선위원

2만 4천 원?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맥시멈 2만 4천 원까지.

장예선위원

그 이하는 그냥 보조금으로 충분히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워낙 많고 또 7월부터 시행된 부분이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절반을 넘어서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저도 오늘 불용액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요.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냉동난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요. 냉동난자 사용이라는 것이 냉동난자를 개인이 보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어떤 병원, 의료기관하고의 그런 관계 같은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산부인과에서 주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채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결국 난임의료기관에서 홍보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해야겠지만 병원하고 연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냉동난자뿐만 아니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같은 것들도 모두가 국도비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보청기를 하는 곳이나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홍보해 달라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도 뭐 관련이 있기는 한데 오늘 결산 심사이고 결산 심사의 목적이 시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책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에 있다가 문화복지에 와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여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환기도 좀 시켜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요청한 것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사업 정책 목표나 단위사업을 봤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될 거고요. 지역보건이나 건강증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도시브랜드연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스포츠와 연동해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고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마지막 방점은 고양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운동 실천을 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도시브랜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향하는,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와 연관된 도시의 브랜딩은 결국 모두가 운동을 실천하는, 서구의 다른 유럽사회나 이런 곳처럼 운동 참여율이 높은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건과 체육의 전공이 중첩되는 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전공에서도 보면 보건을 거쳤다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보건소도 그런 측면에서, 곧 하지요? 건강걷기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지역사회 조사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저는 여기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건소와 협업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화두를 꺼내는 건데,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전환을 좀 하면, 어떠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소장님이 하셔도 좋고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고양시가 실제로 보건소에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건강증진의 방편으로서 운동 참여율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육정책과하고 협업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시민들의 선제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가 아픈 사람 뒤늦게 케어하고 하는 것 말고요. 그렇지요? 운동 참여를 선제적으로 견인해서 우리 걷기행사 하듯이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얼마큼 관심 분야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계신지 자평을 받고 싶어요. 제가 실제 보건소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도 실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진단해 보시고 그런 조직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제 질의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찾자면 신체활동 부분 같아요. 우리가 전체 건강증진사업이 14개 섹션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료가 중심이 아니고 예방사업 중에 한 14개 섹션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체활동인데 신체활동이 어쨌든 아까 다른 부서하고 연결성을 찾자고 하면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결하려면 어쨌든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통합하고 전체 14개 섹션 중에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체활동만 따로 우리가 시 예산을 들이지 않는 이상 지금 전체 국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지난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향후 저희가 시비라도 세워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가 흔히 스포츠복지를 많이 얘기하고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체육 이벤트 이런 쪽으로, 소관 상임위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다음 체육시설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획행정위에서 접근했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 예방의 선제적인 장치로서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체육시설들이 보건과 어떻게 연동돼서 조치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다시 연결해서, 그러니까 아파서 나중에 예산을 투여해서 케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공자고 종사자라면 모두가 다 알다시피 미리 다 운동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해서, 미리 금연시켜서 아프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 참여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그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나 전공이든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 분야를 따로 연구하는 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화두를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자체에 이런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 연구원이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 옛날 이름으로 연구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용역하고 계시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송규근위원

뭐 하고 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전체 건강도시 관련,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화두지요, 건강도시.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게 틀리지 않다면 이것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조로.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도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다뤘던 지역 통계, 건강,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지요? 연구원에 보건이나 건강증진 전공자가 있습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자체에도 전공자가 없어서 우리 시의 고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건강도시를 수행하는 연구진이 여러분 전공이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연구원에서 쓰면 난리 나겠지요? 그 용역 받아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장님들, 예산을 별도 마련하셔서 나아갈 방향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연구원에다가 맡기실 때 정말 그 자료를 쓰실 계획과 포부가 있으셨다면 특정 과제에 대한 한시적 연구자라도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그 과제를 주셨어야지요. 지금 어느 전공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정보 쪽인가 이렇게 제가…….

송규근위원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여러분 괜찮으세요? 보건소 업무 정치학 전공자가 연구한 것 갖다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연구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이 그 조직에 없으니까요. 누군가라도 해야 되고, 그걸 맡아서 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전공이 지금 다 보건직렬이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공 다른 전공자가 해도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라인 주고 “건강도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서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지요? 반문해 볼게요. 다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답변해 보세요. 제 질의예요. 이 중요한 건강도시로 고양시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정치학하고 경제학이든 뭐든 다른 비전공자들이 그거 다뤄서 해도 돼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차라리 관련이 더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저는 마무리 안 지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제가 용역을 줬을 때는 아시겠지만 건강도시 예산 자체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어쨌든 건강도시라는 법이 생기면서 건강도시 업무를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인력 이런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건강도시협회 자문교수들 위촉해서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양연구원에다가 한번 줘보고 정책 방향을 좀 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지, 그런데 정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정책적인 전공 분야에서 건강도시 관련 과제를 받아서 그걸 정책에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보건소에서 의뢰한 용역을 수행할 연구원에 보건이든 의료든 전공자가 없는 거 아셨지요? 몰랐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에 지금 맡기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의라니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첫 단계가 이렇게 미비하지만 나중에 결과물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른 집행부 조직에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어느 밑에 직원이든 관련자분이 그렇게 용역 맡겼다고 그러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전공이 없는 기관에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한 파트를 주셨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였지요? 복지정책과에 시민복지재단 만든다고 했을 때 복지재단의 방점이 결국은 연구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창을 하셨어요. 복지 관련해서 전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보건소도 그 정도는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잔소리처럼 길게 하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에 집중하고 운동 참여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게 되면 하실 일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예방이.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체육행정, 그러니까 체육정책과가, 아시잖아요. 스포츠 이벤트나 체육관 만들고 체육시설 민원 보수해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에서 우리 시 체육정책과가 체육과 관련된 정책에서, 체력 단련이요. 체육도 체력 육성이니까요. 보건소가, 체육정책과가 이벤트에 치중돼서, 민원 그쪽 관련된 시설 보수하는 데만 치중돼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역에서 체육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과 관련돼서도 “우리 시의 체육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 “우리랑 협업하자.”, “우리랑 같이하자.” 그렇지요?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이 전공으로 갈아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우울이나 불안을 통해서 운동 실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너무 좋아서 전공을 바꿨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별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전공이 그렇게 아무 전공이든 용역 주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그래서 미리 이 기회로 예령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보건소 여러분을 괴롭히는 토론회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에서 제 손을 잡아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로 좀 더 바쁘시고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단순히 그냥 걷기 행사처럼, 걷기 실천 행사처럼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정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첨언하실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도시에 포함된 게 저희가 가장 잘했던 점은 지금 저희 보건소 중심에서 각 부서 중심까지 다 확대했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정책을 포함해서 에너지 정책, 친환경 도시 변경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멋진 그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면 여러분 자체로 그쪽 관련돼서 전문가를 부서 내 조직 안에 두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아니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 복지라는 말이라는 게 거의 10년 전부터 나왔을 걸요?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민의 운동 참여율을 높여서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거. 그렇지요? 너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100만 도시라는 고양시에 보건의료 전공 연구원이 없잖아요. 연구자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러분은 왜 목소리 안 내셨습니까? 뽑아달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용역 안 하실 거예요? 어디다 맡겨요, 다. 여러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하고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연구용역 수행하시는 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분이 대단하다고요, 그분이.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앉아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덕양구 소장님, 서구 소장님 새로 오셔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소장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목표를 예를 들면 우리 동구 소장님은 퇴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다 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규근위원

다 제 눈을 피하고 안 보시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일산동구 소장님은 동구 개청하고 정신 없으셨으니까, 새로 오신 두 분이 고양시 건강증진 도시를 위해서, 혹시 소장님 오실 때 고양시에 대한 제안서를 쓰셨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림인데.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건강증진, 질병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고양시에서 건강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건강도시라고 하는 게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지금 5개년으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대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어떤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보건소에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래서 건강증진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의, 서구의 인구 집단에서 지표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건강도시적인 개념으로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소장님.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노인 대상으로, 또 각각의 그런 신체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실은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체조를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와 여러 부서하고 보건이 같이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그런 전공자들 계신데 고양연구원의 정치학 전공자가 건강도시 용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

송규근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못 들으셨어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

송규근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화두를 연구원의 정치학 전공자가 건강도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조직 안에도 있으시다면서요, 전문가가.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행 주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으로요. 그러니까 보건소만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기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정책과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관계된 기관들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논의하는 장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다가 맡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얘기하시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저의 의견을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건강급식 관련해서, 또 용역 맡기는 거 관련해서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서 그냥 있었는데요. 원래 송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 그리고 나서 질병을 관리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막연하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근거 중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잘되고 어느 쪽이 안 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성과가 났는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도시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거나 이쪽에는 서구소장님이 관심이 많긴 한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금 안타깝네요. 원래는 우리가 결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다 소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경청을 안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행감 때는 다 소장님들한테 질의드릴 테니까 소장님들 공부 다 잘해 오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보건소 소장님을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동구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에 대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두 분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소장님 서류를 제출하셨을 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양시의 보건소장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력이 있었을 때 분명히 건강도시에 대한 그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답변하시니까 ‘아, 그런 제안서 작성을 안 하셨나 보다.’, 제가 서류를 못 봤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간략하게 논점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사실 보건소의 실질적인 업무는 필드에서 하는 보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차원적인 면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분야이고요. 건강도시라는 분야는 사실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는 필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업무라고 생각하면 보통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쓰레기 배출량 그다음에 얼마나 환경이 깨끗한지, 오염도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수돗물은 얼마나 전파가 돼 있는지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통해서 건강도시가 되는 것이지 보건소 한 분야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도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사업에 대한 분야의 용역을 한다고 하면 보통 대학에 있는 대학원에 용역사업을 줬었는데 이번에 고양시의 전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건강도시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 섹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 보건 분야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다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사실 저희가 모든 사업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HP2030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보건소는 이 HP2030이라는 목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주요 건강지표를 얼마나 개선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필드를 딱 테이블에 펼쳐놓고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도시와 농촌과의 건강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화두로 두고 가진 자와 사회적 약자가 얼마만큼 건강에 대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이 저소득층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의 건강지표가 올라가야 비로소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송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고차원적인 업무를 더, 우리가 여유 있고 정말 고민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량이나 목표량을 보게 되면 매해 완수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원님들 눈에는 안 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다양한 건강지표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토론회가 아니니까,

웃음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송규근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의 방점이 약간 또 흐려진 것 같아서, 소장님들이 디펜스 하는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화두를 꺼낸 이유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굳히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두 축이 있다면, 참 멍청이들 같아요. 범죄 예방을 잘하면 범죄 수사를 할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요? 소방이 화재 예방을 잘하면 불 끌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예방, 발병 예방을 잘하면 필드에서 고생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의 지향점으로 보건소가 선제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서 건강도시로 만드는 것을 추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보건소가 할 게 아니지요. 체육정책과가 용역을 했었어야지요. 기획정책관이 용역을 하면 되지요. 저는 여러분이 의뢰한 건강도시 용역인데 어떻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됐냐에 대한 걸 환기시켰던 겁니다. 여러분이 “전공에 대해서 아무나 다룰 수 있고요. 저희가 의뢰했지만 그 방향만을 담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하러 하셨습니까? 그 예산을 넘겼어야지요. 예산을 체육정책과에 넘기고 기획정책관에 넘겨야지요. 환경정책과에 넘기셨어야지요. 여러분이 하신 용역에 대해서 제가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두 다 전문가시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보건행정이 사후 조치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나 공력이 투여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업무의 한 축에 분명히 예방과 말 그대로 건강증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오신 두 소장님들이 그거 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그거 실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과의 정책사업 목표랑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덕양구보건소랑 동구보건소랑 서구보건소 각 과마다 다 목표를 협의해서 설정을 하는 걸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따로 협의는 안 하고요. 이게 목표치하고 중점 핵심사업들이 각 보건소별로 조금 상이해서, 아마 서구하고 저희는 치매가 들어가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중점 역점사업이 정신 쪽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마 각 보건소별로 역점이나 중점사업이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지침 내에서 제출할 때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저는 다른 의미로 여쭤본 건데 정책사업 목표가 조금씩은 다른데 성과지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설정을 한 거면 오히려 이상해지거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성과지표를 아까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치매 관련한 것도 저희는 전년도 대비 올해에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서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치매 서비스 관리율로 평가된 것 보면 지표에 대한 평가도 약간 상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요. 468쪽이 덕양구보건소 거고요, 성과보고서 자료입니다. 486쪽이 동구보건소 자료예요. 그런데 보시면 덕양구 거는 시민만족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정책사업 목표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이라고 돼 있고요.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정책사업 목표는 살짝 다르긴 해요. 다양한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도모, 그런데 성과지표는 똑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서구도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지역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건강증진 및 예방에 기여. 성과지표가 똑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입니다. 그래서 3개가 보건소가 말씀하셨듯이 중점으로 두는 사업도 다를 뿐더러, 그런데 지표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특화해서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정책의 진행 방향이나 달성률을 보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3개가 다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는 보건행정과 지표 같고요. 아까 제가 치매 관련해서 예를 든 거는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지표가 아마 조금 상이하다는 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지표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건행정과 관련 자료가 맞거든요.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협의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가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을 단순 성과지표로 하나만 설정을 하셔서 이거를 중점으로 지표로 두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사실 보건소가 하는 일은, 보건행정과는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건강증진과는 시책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사실 대상층만, 구민만 다를 뿐이지 사업은 대동소이합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의 주요내용에 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그러니까 딱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된 지표만을 가지고 시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거를 중점으로 두고 지표를 하셨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나로 지표를 하셨으면 3개 보건소에 있는 보건행정과가 동시에 이번에는 이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설정해서 지표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 사업만 하셨어야지요. 보건행정과가 그런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업무가 대동소이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덕양구에서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이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하기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비중이 사실은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덕양구에서는 이 사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예산 규모와 저출생 이런 환경에 맞춰서 선정,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천승아위원

그럼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겠네요, 서구보건소랑?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아무래도 덕양구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다 보니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성과지표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서구도?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지원 정책에 따라서 출산 장려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표가 하나만 설정이 돼 있길래, 보통 다른 과들은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목표가.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목표가 되게 광범위한데 중점적으로 신생아 관리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전염병 예산이 불용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전염병 비상근무자로 해서 예산이 불용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죄송한데 질의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요.

김희섭위원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해서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니까 전염병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김희섭위원

예.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인력이 야근도 하고 초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8월 31일에 4급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도 정리 과정에서 야근하는 근무자들이 많았었는데 2024년 넘어오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역 등을 덜 하게 되면서 식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또 전염병이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 게 요새 코로나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병원으로 가서,

김희섭위원

지금 종합병원에서 안 받아요, 응급실에 가면.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반병원에 가시면,

김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아파서 제가 만약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잖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안 받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종합병원에서 안 받으신다 그러면,

김희섭위원

예. 지금 백병원도 안 받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경기도를 벗어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얘기하셨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중증환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료사태 이후로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이상급은 감염병보다는 심·뇌혈관이라든지 소아응급이라든지 이런 응급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질환으로 오거나 경미한 질환인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자꾸 돌려보내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들이 저녁에 특히 많이 열이 나시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지금 막 힘든데 119 타면서 “코로나 환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안 받으시더라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코로나가 확진되신 분인가요?

김희섭위원

아니, 일단 코로나 같은데, 그래서 통증이 와.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백병원도 그렇고 종합병원에서 안 받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종합병원이 지금 상급 종합체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염병이 있는데 왜 줄었나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일단.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럴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말고 그냥 준종합병원에 응급실이 또 있거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더자인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산동구에는 복음병원이라든지 이런 준종합 정도에서는 많이 받아주고 계세요.

김희섭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저녁에 어르신이 아픈데 “지금 코로나예요.” 그러면 안 받는다니까요, 진짜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이게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코로나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세요. “이분이 지금 코로나 같은데 되게 통증이 심하다.” 내가 119 통해서 가려고 했더니 다 부천으로 보내고 파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병 예산도 안 쓰고 왜 그러시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챙겨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천승아 위원님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성과지표를 참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덕양구를 대표로 얘기하면 467페이지에 시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단위사업이 6개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만 사업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건의료사업도 들어가고 정신보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성과는 신생아 36명 이걸로 평가지표를 그냥 달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개 사업은 평가도 안 해요? 그래서 목표를 삼으셨을 때 주요사업 하나를 하시려면 단위사업도 하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단위사업이 4개, 5개인데 성과를 하나로 냈어요? 5개 중에 하나는 잘 안됐고 하나는 굉장히 잘됐으면 평균으로 내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산모 사업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에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과지표의 단위사업 수랑 이걸 좀 맞춰서 해야 평가가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93페이지 보면 다양한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인데, 이게 덕양구지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에서 여기 23년도 달성목표 105, 24년도 104, 이 숫자가 뭘까요? 덕양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517페이지 거기도 103, 1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건강증진과 아니에요? 덕양구 건강증진과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일산서구 건강증진과장 차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3, 104라고 하는 거는 퍼센티지를 얘기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요? 100% 넘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퍼센티지는 100% 안 넘게 잡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난 그래서 참여 숫자인 줄 알았어요. 참여 숫자치고는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이상하게 하는 건가요? 목표를 100% 넘게 잡는 게 맞나요? 3개 구청 다 이렇던데요. 다 100이 넘던데요. 100이 넘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156%가 나오지요? 목표가 100이 넘는데? 신기하지요. 우리 목표는 최대치가 100 아니에요? 제가 수학을 못 하나. 자, 이것도 답변 필요 없고 고민해 주세요. 소장님, 과장님들, 저는 목표가 100이 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참여자 수가 100이 넘는 건 이해가 돼요. 참여자야 1천 명도 되고 1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100이 넘는다? 그래서 그걸 퍼센티지로 해서 136%를 얻어냈다? 이런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해서 저희가 산식 다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위원

말씀하신 지표 보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493쪽, 아무래도 동구보건소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니까 2023년 달성 성과가 실적이 100이 돼 있어요, 목표가 85고. 그래서 달성률이 117%가 됐는데 2024년도 달성 성과목표를 34로 훅 줄였어요, 목표 자체를. 전년도에 100을 달성했는데. 그런데 실적이 35.2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23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성과지표하고 측정 산식 방법이 다른 거였고요.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측정한 지표가 다른데 같은 표에다가 값을 넣으신 거예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연도가 달라져서, 저희가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전에는 정부합동평가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지금 관내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수에다가 방문 서비스 받은 사례관리 회원 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서식이 바뀐 것으로,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랑 2024년도 거랑은 다르고 2024년도 측정 산식을 기준으로 지금 넣으셨다는 거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센터에서 등록하면 사례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인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례 관리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서는 한 34% 정도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성과 목표를 24년도에는 34%로 잡은 것입니다.

천승아위원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 산식을 바꾸셨,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아니, 바꾼 게 아니라 평상시에 34%, 35% 정도 사이,

천승아위원

측정 산식이 바뀌었다 하셨잖아요. 원래 보통 잘 바꾸지 않는데 그게 바뀐 이유가,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바뀐 이유가…….

천승아위원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거 나중에 산식 계산하시는 거 주시고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가 앞에 보면 다 백분율이잖아요. 그렇지요? 백분율로 계산하는데 목표를 34로 잡으신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산식이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50 이상은 잡아야지 어떻게 30%밖에 목표를 안 잡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백분율로 표시하셨어요. 백분율은 100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요. 그런데 하다 보니 참여자 수가 많아져서 120%, 130%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에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고 참여자 수도 몇 천 명씩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산술로 계산해서 퍼센티지를 내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걸로 대표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예 여기다 대표사업을 올리시든가. 우리 과에는 사업이 7개, 8개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사업은 아까 모자보건사업 하나다, 그리고 사업 단위를 하나로 넣으셔야지. 그 외의 사업 6개, 이렇게 쓰셔야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혹시 성인지 책 가져오셨어요? 보건소는 성인지예산을 참 신경 잘 쓰셔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참여자로만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단순히 참여자로 해요. 보건소도 단순히 참여자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에 오시는 분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많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 걸리는 분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많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치매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가 되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그렇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놔두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708페이지예요.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동구도 있기는 해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성별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홍보물에 성인지 인식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있나 체크하시는 거,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708페이지 서구 건강증진과에 보면 ‘남성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입니다. 어떤 한 성이 주로 많이 오시고 안 오시는 성이 있으면 안 오시는 분들이 왜 안 오시나를 체크해서 이분들이 오실 수 있게 만드는 예산,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휴게소에 가면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그게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냥 ‘축제에 여자가 많이 왔다.’ 이건 아니고 더 많이 오게 노력해.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별에 따른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후에 프로그램을 신규 만드셨대요. 정말 이거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인지예산이라서 다른 부서에, 저는 이게 성인지 수범 사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성인지예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미정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7,235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868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65쪽부터 470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8억 4,564만 5,840원이며 총 지출액은 221억 3,406만 510원이고 이월액은 215억 3,814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343만 7,75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314억 9,840만 840원 중 123억 8,204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1억 376만 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258만 8,14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55억 4,351만 6천 원 중 46억 710만 7,1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440만 8,8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98억 372만 9천 원 중 51억 4,490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억 7,238만 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644만 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짜 없으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김미정 소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임 발령이 6월 8일입니다. 며칠 전에 만 35년을 꽉 채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대 시작할 때 제가 교육문화국장으로 여기 문복위에서 시작을 했고 도서관센터 소장으로 문복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올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콕콕 찔러주시고 지적해 주실 때 사실 속으로 많이 뜨끔뜨끔 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시야가 많이 좁아지더라고요.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의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의원님들도 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왕성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결위는 들어가시나요, 소장님?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미정 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