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페이지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녹지공원과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여기 세외수입, 뭐 임시적세외수입 이쪽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뭐 수입이 원래 안 잡히는 겁니까? 예산액, 예산현액에는 금액이 없어서 이 부분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에 잡지 않고 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주로, 작년도에는 감사 지적 사항으로 4건, 시 감사 지적 사항으로 4건이 환수된 바 있고요. 공사비 환수되어서 예산에 잡지 못하고 환수 금액이 발생한 거고, 또 가로수 이식에 따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3건이,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고 연도에 따라서 개발사업 하면서 가로수를 이식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예측해서 잡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향남위원
근데 한 해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못할 수가 있나요? 원래 우리,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예측할 수 없었고요. 가로수도 이식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식할 수도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금액이 들쑥날쑥하니까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사업, 건축 공사를 할 때 그 가로수가 지장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김향남위원
근데 다른 부서도 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지적은 하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안 되면 반납을 하든 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하는데, 이 예측이 안 된다고 아예 안 잡아놓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답변이 쉽게 이해가, 용납이, 용납이란 단어까지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그 부분은 예측이 안 돼서 그렇다는 부분, 그건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 보면 예산 금액 있고 환급액이 21억 162만 7000원인데 이 밑에 보면 보조금 쪽에 환급액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뭐 시·도비보조금등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1억 원을 환급한 사항은 부산시의 도시바람숲길 사업비가 원래 예산과목이 부산시 예산에 시설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사상역 앞의 문화숲 조성 공사 사업비고요. 시 예산서에 시설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자본보조로 잘못 내려와 가지고, 담당자 실수로 돈을 내려줬다가 다시 시 재배정예산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가 시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재배정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을 저희가 다시 반납하게 된 사연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돈을 준다고 받았죠. 근데 예산 이거 배정하는 방식이 시에서 바뀌어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는 돈을 받은 거니까.
김향남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국고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국고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줄 알고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했다가 뒤늦게, 작년 3월 27일 자로 시에서 예산과목 변경, 예산배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하고 시 재배정예산으로 바로 쓰게 된 사연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시에서 예산과목,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배정 방식.
김향남위원
변경이라는 그게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담당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국고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서에서도 시비, 국비를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었고, 배정 방식이 재배정 방식으로 시에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받는 돈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다시 갔고,
김향남위원
그럼 목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말을 하자면 이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시에서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저희 보조사업으로 내려줄 때는 지방자치 보조사업으로 세목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걸 시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고 잘못 저희한테 전달을 했던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되던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받는 돈이, 국·시비 받는 돈이 같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약간 실수이지 이 돈에 대한 부분 그런 게, 행 정 절차는 조금 번거롭게 됐죠.
김향남위원
조금 번거로워도, 이게 21억 원이 잘못 왔다가 잘못 가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다시 재배정으로,
김향남위원
세목이 틀려지고 뭐 이런 거는, 물론 시에서 잘못했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걸 먼저 발견해서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예산과목 변경이 돼서 시에서 공문 오기 전까지는 ‘아, 그냥 그렇게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27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지원과 먹는 물 관리 부분에 91만 2000원이 포획 활동에서는 감액이 되고 여기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예산의 전용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이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지원비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 멧돼지 처리가 그때 24년도에 저희가 17마리 중에 13마리가 양성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그 처리를 하고 남은 비용 중에 91만 2000원을, 그 당시에 저희 주례2동에 있는 승록정, 승록정에 있는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전기 인입이 잘 안 돼 가지고 그쪽에 조금,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저희가 전기 인입 설치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전용을 한 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전용이 된 거는 아주, 시스템에는 좀 어긋나지마는 적절하게 우리 주민 봉사를 위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추적조사가 가능했던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야생멧돼지를 포획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요즘은 멧돼지를 포획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바로 매립을 합니다. 질병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사실은 행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물을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전용이 됐다든가, 우리가 결산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만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되는 부분들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게끔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페이지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8페이지 보면 체육 부분의 가운데, 주민체육 활성화에 보조금반납금이 1억 4411만 441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129페이지 아래쪽쯤에 보면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2382만 9550원, 이 부분이 반납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 목, 제목으로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이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하고, 이게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뭐 예산을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반납이 됐을 거라고는 예측이 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2382만 9550원은 좀 많은 돈인데 이 부분이 어째서 반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덕포의 체육쉼터 조성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22년 3회,
김향남위원
위치가 어딘가요? 덕포체육쉼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덕포 운전자 쉼터 있는…… 양묘장 옆에.
김향남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거긴데 예산편성이 22년 3회 추경 때, 예, 연말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4년도로. 근데,
김향남위원
23년도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23년도로. 예, 명시이월은 했고 그래서 23년 5월에 설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3년 12월에 계약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은 다음 해에 이월할 때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 된 부분, 그러니까 계약된 것까지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처음에 설계했던, 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만 이월을 하다 보니 5억 원을 다 이월한 게 아니고 4억 6000만 원만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 정산을 합니다. 뭐 회사, 그 업체에서 쓰지 못했던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그다음에 연금, 이런 보험표, 그런 게 정산이 되다 보니 2300만 원,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만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명시이월이었으면 추가로 조금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이다 보니, 예,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 원이었고 실제 22년 3회 추경 때 받아서 23년 명시이월 하고 나서 그 사업비는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4억 3700만 원이 들은 거죠.
김향남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5억 원이었는데 4억 37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 사고이월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 답변이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시가, 23년으로는 명시가 됐고,
김향남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24년으로는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예산은 23년도 말까지 모든 원인행위가 끝난 부분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원인행위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24년에는. 그래서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사업이라는 게 22년 3회 추경 때 편성이 됐다는 것은 이게, 이 사업을 언제, 언제 하겠다고 추경 때라도 내려달라고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지연이 된 건지 어찌 된 건지, 22년 3회 추경 때 받아서 23년, 이게 완공이 몇 년도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24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24년 5월이니까, 이게 추경에 급박하게 받았는데 이렇게 24년 5월까지 가니까 이게 사고이월 되면서 더 쓸 수 있는 돈도, 거기 시설을 확충하고, 또 의자를 확충할 수도 있고 햇빛 가림막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애초에 진행이 늦어진 거는 아닌지,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자체가 연말에 조금 내려오다 보니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고,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할 때,
김향남위원
근데 추경을 요청을 했을 때는 계획은 다 세워놓고 추경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특교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특교금으로.
김향남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특교금이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예.
김향남위원
그럼 계획이 다 있었으면 이 5억 원에 대해서 쓸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까지 이 공원, 그거 하나가 뭐 2년 끌만큼 그렇게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 번,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렇던데, 이게 사고이월을 해서 2300만 원이면 우리 소규모공원에다가 시설을 충분히,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거기 가면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무를 더 심을 수도 있고 그늘을 더 할 수도 있고, 지어놨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좋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진행을 태만하게 해서 이거 2382만 9550원이란 쓸 수 있는 돈을 반납하게 됐다는 거, 5억 원을 받아오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특교세도. 그런데 이걸 반납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는 뭐 반납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부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부지가, 덕포2동 청사가 그쪽으로 가느니 마느니 그런 내용이 또 조금 있다 보니 그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어지긴 늦어졌습니다. 뭐 피치 못하게 늦어졌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그 해에 다 썼으면 아마, 우리가 보통 받아오는 돈은, 국·시비는 사실은 다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월되고 이월되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서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부족했던, 지금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더 해 줬었으면 좋은 점,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그런 것도 저희들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돈 5억 원 예산을 받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체육시설, 저희들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뭐 해 달라는 게 정말 많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2300만 원이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해 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반납됐다 해서 제가 좀 많이 속이 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물론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기됐으리라고는 짐작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은 다 써야 되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혹시 다음에도 그런 국·시비 사업이 오면 빨리 진행해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치가 덕포동 784번지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번지가……
이정욱위원장
체육공원 조성 공사 이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이랑 일치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향남위원
택시기사 쉼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쉼터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조경 계약을 따로 하셨죠? 그러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조경까지,
이정욱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설 조경건설이라는 곳과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5차가 들어갔더라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 계약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설계변경 5차까지 들어갔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체육팀장님은 오늘 시에 체육행사가 있어 가지고, 예,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때면 이 사업이 이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마무리될 때쯤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4년 5월에 끝났습니다, 사업이.
이정욱위원장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조경에 대한 계약을 따로 했는데, 당초에 23년도 12월 달 말에 계약을 할 때는 1억 5800만 원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다섯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억 7200만 원의 금액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사상구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의 일반회계 부분에, 거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37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미수납에 대해서 결산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산 편성된 사용 내역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배출업소 점검할 때 그 모니터링단 활동비, 그다음에 통신료, 저희가 취약시간대 단속여비 그런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돈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런 지출을 하다 보니 저희가 모니터링단 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통신료 이런 데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깨끗한 물, 수질환경, 녹색환경 조성인데 이게 반납도, 보조금 반납도 정산해 가지고 많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잔액도 1억 3천7백,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모니터링단하고 다 하더라도 잔액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내나 사상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돈을 시비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악취모니터링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교체 이런 데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가 했던 그 금액 그대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남는 거는 괜찮은데 1억 37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일반회계 중간에 한번, 거기 1억 3700만 원 잔액,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46페이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 아닌 것 같아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그중에서 보면 석면피해구제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석면피해구제 비용 이거는 저희들이, 석면피해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석면피해 환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자기들 그 석면피해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석면피해구제는 그 구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하고 싶어도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분들이 생기면,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발생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요양비, 생활비 이런 걸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런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공짜로 부산대학 병원하고 연결해서 1년에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후가 나타나는 분들은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해당이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의 지하수특별회계, 이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해마다 미수납액 발생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결손처리를 어떤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미수납액이, 2024년도의 미수납이 67만 9000원 이렇게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다시, 차후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7만 9000원 중에 저희가 25년도에 60만 870원은 수령을 했고 지금 현재는 5건, 7만 831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우리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70만 원 지금 합계가 되어 있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런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
전체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전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305만 7540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7건은 행불,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행불돼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나머지 납세태만 3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또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추가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결손처분 할 때는 기준을 언제로, 어떻게 잡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산 조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게 증명이 되면 그때는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것도 시효가 기간이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산 조회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5년 정도 계속 조회를 했을 경우에 재산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 사상구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여름철 다가오니까 수질관리, 그다음에 이런 지하수 관리 이런 걸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조금 전에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질문을 한번,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페이지 146페이지,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에 다른 거는 제가 뭐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의 환경보전에 784만 7790원, 이 부분은 원래 예산 금액에서는 크게 많다는 거는 아닌데,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에는 이 돈이 다 쓰여져도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반납된 게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 돼 있고 784만 7790원이 보조금반납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장, 답변자료 준비)
김향남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해왔어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팀장과 의논)
김향남위원
이게 밑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 636만 3700원 이게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탄소중립 지원 사업,
김향남위원
하고는 별개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남은 거하고? 그러면 이거는, 784만 7790원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아는 부분인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 금액이 포함된 건데 못 찾으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김향남위원
784만 7790원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 사상구 기후환경 위기, 제3차 사상구 기후환경 적응대책 용역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용역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2200만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2200만 원에서 이거 사용하고 7백 얼마나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정욱위원장
아니, 780만 원 이게 이 목 안에 있는, 환경보전 목 안에 있는 나머지 보조금을 다 합친 금액이 784만 7000원이라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이정욱위원장
제 말은 이 탄소중립 지원사업 636만 3700원 이게 지금,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안 보고 오신 거 같아요. 이게 파악을 전체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636만 3700원 이게 포함된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과가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고생하시고, 다름이 아니고 목표 성과지수를 보니까 다들, 다른 부서에서는 다 노력을 해서 뭐 100%를 달성한 과들이 많은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85%, 84% 이렇습니다. 근데 물론 마음대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이런 감량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5, 6년 전에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우리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제가 발의를 해서 계속, 그때는 조금 노력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뒤로는 일회용품 줄이는 걸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 표가 안 나고, 또 이렇게 감량에서도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측정산식이 저희가 1일 평균 생활폐기물 톤수라든지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달성률을 산출하는 건데, 저희가 목표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는 70.2t으로 했고 실적은 60t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감량을 한 건데, 이 달성률이 일괄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산출된 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이 목표라는 것은 감량에 대한 목표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1일 생활폐기물 톤수가 저희가 목표를 70.2t으로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60t으로 되면 감량이 된 건데, 여기에 달성률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60t으로 감량이 된 게 아니고, 목표를 70t으로 했으면 80t을 해야 감량이 된 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1일, 하루 동안에,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평균 생활폐기물이 산출되는 톤수가 저희가 평소 달성 목표는 70t으로 했는데 결과물은 60t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10t이,
숙희
윤숙희위원
적게 나왔다 이 말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량이 됐는데 이 산식, 달성률이 전부 다 다른 데이터랑 같이 똑같은 평균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는 달성률에 85%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감량에 대한 그 목표 달성률을 해야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는 성과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줄었다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목표치가 조금 상이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우리 지구 온난화가, 지금 올여름에도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기초 데이터는 우리가 쓰레기입니다. 예, 생활폐기물, 음식물, 주변의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자료 분석과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늘 수고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상구만큼은 모든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직접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입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이 다 나오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만큼은 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계획성을 가지고 감량,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환경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분화가 돼야 돼. 주택, 아파트, 거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생활폐기물 버리고 재활용 버리는 게, 집 앞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 벌레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제가 건의도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 아파트는 분리수거 통이 있어서 되지만 또 주택에는 분리수거 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점으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 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여름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음식물이 “여름에는 이 봉투를 작은 봉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통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계절에 관계되는 이런 정책으로 좀 일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에, 당초에는 한 1억 36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액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한 80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한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경유 자동차에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그 자동차 숫자가, 저희가 2012년 4월 이후에 나온, 아, 4월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차량은 환경오염,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고,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 그 차량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조금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액을 조금 많이 잡은 감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그 차량들이 이제 뭐 이렇게 폐차가 됨으로써 그게 소멸되면서 이만큼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의 과태료 부분에서, 이거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이거는 또 오히려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과소 책정한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예산액을 잡을 때는 뭐 전년도나 이렇게 비례해서 많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는 게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라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없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은 여기 24년도인데, 23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게 덜 돼 가지고, 신고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잡아놨습니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의 징수결정액……
이정욱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찾고 계신 것 같으니까 찾으시면 답을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팀장과 의논)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금액을 찾아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금액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윤숙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거, 성과보고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 떨어져서 잡아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청소 부분은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물론 실적은 작아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지역 주민들한테는 편리가 제공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평균 생활폐기물 톤수라든지 1일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이 목표는 수치가 낮을수록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2023년도에는 70.7t 그리고 2024년도에는 70.2t에서 이제 조금씩 감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사실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좀 더 감량한 퍼센트가 더 많이 실적이 향상이 되어서 60톤으로 지금 이제 폐기물 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톤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이사를 간다든가 이러면 내놓잖아요, 밖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내놓게 되면 이게 며칠 정도까지 치워야 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 이제 그……
김종선위원
안내 규정이라는 게 없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일별로, 품목별로 배출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요일에 맞춰 가지고 내놓으시면 저희가 다 수거를 하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제 이사를 가는 계절이 되면, 제가 느끼는 건데 이사를 가는 계절이 되면 대형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는 걸 제가 제 돈으로 처리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CCTV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라도 “이 정리를 좀 해라”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나중에 사람을, 이 처리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곧 치울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 아니면 밖에 내놓는 기간이 있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해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환경이라고 업체에서 하는데, 보통은 연락을 주시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양이 많다든지 이사철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수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또 업체에 연락해서 내용을 전달해서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장기간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업체에 연락을 안 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놓쳤거나 그래서 놔두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거 비용이 들어가니까 개인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결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게 밖에 내놓는 그 기간이 좀 정해져 있으면, 한번 연구해 봐 달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 질의할 거는 제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시설비에 보면,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보면 벚꽃 축제 기간에 상춘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 지금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요,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산정해서, 반영해서 했었는데 이때는 조금 더 쾌적하게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고,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그 전년도에 예산 잡은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해서 이 기간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 기간에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또 일단 상춘객들한테는 반응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 지금 상황이 그때는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향후라도 이제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본예산에,
김종선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할 때 어느 위치에 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기 삼락체육공원 들어가는 그 초소 있는 곳에, 푸드트럭 있고 그 옆에, 다른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심 끝에 그 장소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제가 현장 확인도 했고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장애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세요, 이왕 예산 좀 잡은 김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 요구가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임시 화장실 한 것도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아서 여러 번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마련한 장소고, 또 장애인 부분도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조금 편리한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의 이런 상황상, 조건상 이렇게 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 제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웃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삼락생태공원 있는 그쪽이 사실 화장실 이런 거를 그 제방에다가 설치를 못 하는, 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하면 저희가 그걸 다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한계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행감 가서 질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행감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지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 줬다는 것은 적절하게 행정을 잘 보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때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하셔 가지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녹지과 과장님, 페이지 1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초화 관리 되어 있고, 여기 화단녹지대 관리가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억 5808만 640원이 됐고 지출 잔액이 5617만 6630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된 것은 모라고가교 하부 화단 정비사업이 작년도 12월 27일 날 착공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연이 모라고가교의 경관조명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그 경관조명 사업이 경관 심의 절차 등의 기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함으로써 약간 공사 기간이 딜레이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 잔액 부분은? 지출 잔액 부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잔액 73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김향남위원
아니, 5617만 6630원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
김향남위원
8억 6466만 8000원에서 지출이 6억 5041만 730원에서 사고이월 금액 빼고 지출 잔액이 5617만 6630원이 남았는데, 이게 모라고가교 조성하고, 경관조명은 또 따로 예산이겠지만. 이 조성하는 데 돈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고가교 하부 화단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낙찰 잔액, 집행잔액과 또 11개 사업이다 보니 모아져서 금액이 커졌고요. 또 수목 부산물 처리 업체가 중간에 폐업됨에 따라서 이게 타절정산 함에 따른 잔액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11개 사업을 합하다 보니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 됐다. 그러면 이걸 이월해 가지고 25년도에 또 여기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이죠, 이거는? 이 부분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또 우리 각 지자체에서 산불 감시 때문에 굉장히 고심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금 153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산불감시원 관리 해 갖고 2200만 원의 잔액이 12월부로 남아 있는데 이건 아마, 산불감시원이 몇 월달까지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6월 10일까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6월까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6월 달 되면 이 잔액이 다 소진된다, 그렇죠? 이 산불감시원 잔액이 2200만 원 연말에 결산이 남아 있던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1년 치라서, 저희가 산불이 1월 1일부터 6월 10일, 6월 초까지이고 또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비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렇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정산한 금액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은 계속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작년도 예산은 다 썼고,
숙희
윤숙희위원
다 썼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정리가 되고, 올해 예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올해 예산 가지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남는 잔액은 우천으로 인해서 근로를 안 한 날,
숙희
윤숙희위원
아, 안 하는 그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정산된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우리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도 뭐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 이 부분이 산림이 많이 우거지고, 앞으로 또 우리 국립 자연휴양림이 들어오는 그런 백양산 부분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산불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산불감시원 관리가 연말 부로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요즘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니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산불 감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5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구정 홍보를 추진한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언론보도 건수가 성과지표 중의 하나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23년은 목표치가 2000건이었고, 그리고 실적이 2474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50건이 목표였는데 실제 2014건 해서 그 전년도 대비 좀 건수가 못 미치는 게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왜 이렇게 줄었을까?’ 저희도 좀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건수는 23년이나 24년 대비해서 더 많이 제공을 했는데, 보도가 분기별로 또 보니 딱 줄은 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분기였는데 12월에,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계엄 발령이 있어 가지고 언론사에서 저희 구에 거의 출입을 못 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그렇다시피, 언론사에서 보도가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다 보니 저희가 제공은 보통 하는 건수보다, 연말에 저희도 행사가 많다 보니 제공하는 건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걸 채택을 해 가지고 보도했던 건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 언론 보도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23년 대비해서 그러면 12월 한 달의 보도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400건 정도가, 한 달 동안 그 정도로 이렇게 보도가 됩니까, 집약적으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23년과 24년을 대비를 해 보면, 1년 동안 23년에는 1061건을 제공했고 24년에는 1184건을 보도 자료로 제공을 했는데, 23년에는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474건이고 작년에는 2014건인데 분기별로 조금씩 보도 자료가, 예, 제공한 거에 비해서는 보도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은 게 4분기였고요. 저희가 제공한 보도 자료가 언론사에서 좀 채택이 안 돼 갖고 전년 대비 조금 줄었기는 줄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이 4분기를, 4분기에는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실제 보도되는 이 건수가 줄어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아무래도 내용이 약간 비슷한 내용, 뭐 그 동에, 저희가 보통 동에서 자료를 제일 많이 받다 보니 동의 자료는 또 다른 구랑 조금 비슷비슷한 자료가 많고,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게 조금 더 있어야,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예전과 같이, 사실 우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보도 자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디 기부를 했다거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쌀 100포대 기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도 요새 인터넷, 주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그런 거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그런 거 들어가서 굳이 확인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질의, 정말 우리 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잘 구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 자료를 내주시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언론 기사들 말고도 요즘에는 보면 홈페이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GPS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화면을 들어가면 그 위치에 따라, 사용자 위치에 따라서 또 그 구에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이외에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도 자료를 앞으로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거는 카카오톡, 예, 그걸로 해서 매달 새로운 게 있거나 또 새로운 행사를 하거나 하면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SNS 홍보대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유튜브 이런 것도 올리고, 예, 자료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강변축제라든지 벚꽃축제를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상권들과 좀 연계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와도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나면 거기가 정말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나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연계해서 우리 주요 상권들을 좀 같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걸 또 살려놓으면 그 이외에 또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벚꽃축제 때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옆에 가로공원상인회 거기서도 할인권 배부도 했고 르네시떼에서 또 그런 할인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상권과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같이 머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요즘 보면 주로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대부분 다 조금 어르신들 위주로,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수들을 부르든가 다른 콘텐츠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점이 어르신들 위주로 좀 콘텐츠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강서구에서 하는 축제를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가수들도 같이 좀 섭외를 해서 축제를 주최를 하다 보니까, 가니까 물론 강서구가 우리 사상구 대비해서 청년 세대의 인구가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축제도 더 활기 있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축제에 대한, 혹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다양하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예산이 좀 쓰여지더라도 우리 구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송 콘텐츠들도 한번 같이 좀 섭외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대로 다방면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하고, 예, 축제의 방향도 좀 젊은 사람들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층을 또 섭외하는 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금액 대비 보조금반납금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거는 다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데, 그 아랫부분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되어 있고 무단투기 CCTV 운영 여기에 보조금반납금이 204만 834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무단투기 단속 관리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근데 무단투기 CCTV 운영, 이 부분은 이게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204만 8340원이 반납을 했는지, 보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운영비 회선 사용료 잔액이랑 그리고 시설비에, 저희가 물품 계약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잔액 금액이 조금,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으로, 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회선 사용료에서 남은 부분하고 물품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조금 남은 부분하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단속 장비를 저희가 설치하면 집행잔액도 남지만, 물품 계약할 때 재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하면서 또 감액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남는 부분이, 보조금 반납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안에 또 뭐 CCTV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목을 정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은 해봤는지, 아니면 아예 그 목 이외의 목적에는 아예 못 쓰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이 설치 관련해서는 이게 이전재원이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목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없다, 예, 그거하고, 그럼 뒤 페이지 한번 보시면, 뒤 페이지도 150페이지 아랫부분에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44만 원인데, 이 화장실 관리는 저는 이게 물품을 사도 되고 뭐 이게 포함이, 그런 목으로도 포함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어떤 목에서 이게 남았고, 이게 다른 걸로 이용이 가능한 게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는 저희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수세식으로 개선하면서 조명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하는데, 집집마다 화장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시비를, 이 정도 사업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집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집은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한 만큼 되는데 어떤 집은 여건이 안 돼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네 가구랑 그리고 취약계층 두 가구 해서 저희가 이 화장실 개선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화장실 개선이면, 만약에 변기를 한다 하면 이 예산에서, 처음에 만약에 변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더 단단한 걸로 금액을 상향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설물을 조금 질이 좋은 걸로 하면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뭐 본인들이 비싼 돈을 주고 화장실에 그런 변기라든지, 비싸다고 해서 뭐 과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늘 제일 싼 거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질이 좋은 걸로 하면 이 금액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공사 금액에서 이렇게, 144만 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을 상향할 수는 없는 건지, 반납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액은 3600만 원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저희 구비하고 시비 합해서 2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금액이 한 8% 정도 되는데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재질로 조금 더 그런 환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저희 욕심과는 달리 조금 제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집에서도 계약금에 맞추다 보니까 타일도 좀 더 비싼 걸 하고 싶어도 그냥 좀 이 가격보다 저렴한 걸로 하는데, 예산이 되니까, 국고에 반납하느니 그분들한테 조금 더 예쁜 거, 조금 더 질 좋은 거를 해 드리는 쪽으로 하면, 그게 안 돼서 이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는 건지, 그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하면서 이 차액이 발생을,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또 그 부분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 공히, 이게 과하게 “예산을 무조건 다 써라” 이런 것보다 좀 더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계약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무조건 다 써라”는 아니지만, 그 타일이 예를 들면 타일 같은 경우도 싸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해 주고도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왕 해 주는 거, 취약계층이다 보니 늘 싸고 뭐 이런 것만 쓰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으니까 할 때 단가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하고, 보조금이나 취약계층에 가는 돈은 다 쓰여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부서들도 이런 점은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예, 김종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여섯 가구를 미리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여섯 가구가 선정된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현장을 보고 대강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시비를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현장에서 저희가 본 처음에 산정한 금액이랑 그리고 공사하면서 조금씩 차이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 부서에서 약간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잔액 발생 부분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가구가 미리 선정이 된 것 같으면 계약 단계에서 이 산출근거가 최대치로 나와지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물품을 바꿔준다든가, 보통 보면 좌변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그렇죠? 약간 대형이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종류 중에서 그 집에 맞는 구조를 해야 되거든. 집 화장실은 좁은데 큰 거 해 가지고는 또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 맞는, 구조에 있는 물품을 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 제품이 좋은 걸로 가면 단가가 얼추 맞춰져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화장실 개선 공사할 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타일이 이쁘고 좋은 것보다는 안전한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쁘고 좋은데 안전한 거, 노면이 미끄러지지 않는 약간 거친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오래 사용하면, 또 물이 자주 닿이면 또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좀 잘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을 선택해 주시면, 처음에 개수가 정해지면 계약 단계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온다, 이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8페이지 밑에서 보면, 잠깐, 이게 아까 어디 있지? 관광, 전환사업 있죠? 128페이지인가? 아까 내가 찾았는데…… 아, 여기, 그 위에서 보면 관광환경개선 지원, 전환사업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관광 기반 확충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의 공모 사업인데요, 관광환경개선 사업이고. 이거는 23년에 예산을 받아와서 전년도에서 이월돼 갖고 넘어온 사업인데, 이거는 학장천 거기에 추억의 돌담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학장천 거기…… 학장교, 거기서부터 밑에 쪽으로 벽면에 조형물 부착했던 그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잔액이, 보조금을 85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좀 더 그거 할 곳이 없습디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간을 미리 정해서 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1200만 원 소요됐고 그거에 따라서 설치를 한 5000만 원 정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또 벽면에 너무 많은 거를 할 만한 거는 없다 보니, 그래도 최대한으로 조형물은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조명이 어둡더라고요, 조명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 돌담길에 말씀하시지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조명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하면 밤, 야간, 초저녁에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사상구는 ‘관광’이라는 그 글자가 좀 무색합니다.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상구는 교통은 좋은데 볼거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없다 보니 지금 “심지어는 올바른 한정식집도 하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의 경제가 좀 하려고 그러면 관광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발굴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찾아오는 이런 구가 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이게 보니까 실적들이 뭐 찾아가는 문화마당, 권역별 문화 행사, 축제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구는 구대로 하고 또 동은 동대로 소규모 축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콘서트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동네에 같이, 미리 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좀 흥이 나지 않겠나. 이 찾아가는 문화마당, 콘서트 딱 하니까, 거기만 딱 끝나니까 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계획이 된다면 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 동네 축제도 여기에 좀 맞춰서 일정 부분 해 주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여태까지는 사실은 문화에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에 회의를 갔는데 16개 구·군 중에 관광팀이 없는 구는 저희 구가 유일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관광 분야에는 사실은 조금 집중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여태 문화를 계속적으로 융성을 좀 해 오다 보니 문화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랐다고 보면 이제는 저희도 위원님 말마따나 관광에 좀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시면 서부산권의 관광객이 동부산권보다 80%는 올라왔다. 그런데 수입으로 따지면 동부산권은 1조가 되는데 우리 서부산권은 뭐 50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된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광 분야에 조금 집중을 하려면 관광 업무를 보는 팀도 조금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관광에 조금 집중을, 부서에서도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조금 더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네방네 콘서트 그런 것도 동과 또 연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동도 좋아지고 구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보고 그거는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언론 보도를 보셨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셨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 어디 가면 볼거리가 뭐가 있더라” 해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사상구는 진짜 말 그대로 관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 사상구에서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구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획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는 관광 지역 서부산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페이지 56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과징금이 여기 예산액은 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나 이렇게 그 추계를 보고 예산을 잡는데, 이 과징금은 말 그대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50만 원 했던 거는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보관하면 안 되는데 그 주류 보관을 2차에 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또 과징금을 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징금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런 게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혐의 있음’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하는데,
김향남위원
예상은 300만 원이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게 한 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발생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김향남위원
한 건밖에 없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추경을 했었으면,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좀 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여기 페이지 103페이지를, 건설, 뭐죠? 청소행정과도 한번 봐주시고, 이게 어느 부서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서,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환경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 해야 되는데, 폐기물은 이게 없는데 뒤에 넘어가면, 대기 부분의 제일 끝에 보면 405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405만 원이 되어 있고, 자연 여기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3780만 6750원인데 이게, 자연은 어느 부서가…… 섞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환경과에 포함되는 건지? 일단 대기는 우리 환경과인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40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
김향남위원
그리고 자연은 이게 1억 3780만 6750원인데 이것도 환경 쪽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녹지도 들어가 있는 건지…… 이거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못 찾아서, 원래 책자 이렇게 발행할 때 ‘자연’ 이렇게 통틀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는 어느 부서 건지, 저 본 위원은 유추가 안 돼 가지고. 이걸 뭐 하나하나 다 해서 제가 플러스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지, 싶은데……
이정욱위원장
그냥 이거 부서 구분 없이 지출된 이 목에 대해서 그냥 사업비 분야별로 나눠서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대기는 어느 부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부분 하나에 생활보장 증액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자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할 부분으로 하고, 대기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5만 원은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405만 원, 이게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돼서 다른, 여기에는 이 목이 발생이 안 됐는데 대기 부분에는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 부문에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 금액이 우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알고, 제일 끝에 부분 보면 405만 원이라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사유가 있어서 405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느 예산에 어떤 사유로 발생을 했냐고요, 405만 원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
「145페이지에……」하는 이 있음
김향남위원
145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답변 자료 준비) 예, 과장님, 그냥 나중에 정회시간에 찾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바로바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체 민원여권과의 환급액이 44만 1770원이 나왔고, 이 중에 2개, 수수료수입 43만 3770원, 그다음에 증지수입 23만 8070원, 그다음에 기타수수료 19만 5700원, 이렇게 환급액이 많은데, 각 건수하고 금액이 어찌 되는지, 왜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지수입에 23만 8070원 이거는 각 부서별로 민원 서류를 접수를 하면 접수비를 받는데 그 증지수입에서, 신고를 하고 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거나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환급된 금액이 20건이고요. 지금 그 금액대가 23만 8070원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준 돈입니다. 그리고,
김향남위원
건수는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20건입니다. 예, 예.
김향남위원
아, 20건?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기타수수료 부분에 보면 19만 5700원 이거는 정부24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뭐 등본, 초본, 기타 ‘어디서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과다 지급해 가지고, 민원인이 잘못 입력을 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징수결의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과오납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밑에 보면 부과금 해서,
김향남위원
예, 밑에는 괜찮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증지수입료가 ‘개인 사정으로 취하’ 이게 어떤 거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일단 뭐 각종 건축과라든지 환경과라든가 뭐 위생과라든가 다 있는데, 자기가 신고를 해놓고 보니까, ‘아, 기간도 그렇고 취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개인 사정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리고 이거 과다 지급은, 정부24 민원 과다 지급 이건 몇 건이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과다 지급요? 이게 지금 건수가…… 건수로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19만 5700원인데 한 건에 보통 1000원에서 많아야 뭐, 이게 금액대가 좀 적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건수가 나올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다 지급이, 1000원짜리 이런 게 과다 지급이 뭐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24로 민원 발급이,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오기가 좀 불편하고 하니까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뭐, 어디서나 민원 146종이 있거든요,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발급을 하면서 입력을 좀 잘못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1000원인데 2000원을 입력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걸 정리해서 징수결정 할 때 그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징수결정 하면서 감액을 해 주면서 환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오류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그 정부24,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급을 하면 얼마 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게 과다로 될 수가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프로그램이 그게 다 안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좀 이상해서. 그게 다 안 걸러지다 보니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러지면 정확하게 되는데 안 걸러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징수결정을 하면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일이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일이지요.
김향남위원
예,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이걸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이런, 정부24 민원 여기 부서, 중앙에다가 해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을 책정을 좀 해 달라고, 건수가 몇 건이나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뭐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2차로 발생한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혹시 그런 조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오늘도, 아, 며칠 전부터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아, 이런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안 걸러지고 있구나’ 금액대는 뭐 되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걸 가려내고 해야 되니까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1000원이라 해도 이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한 150건 만약에 되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거기까지 건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대가 조금 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큰 것도 있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 요새는 다 전산으로 처리돼서 이게 틀릴 리가 없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뭐,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게 틀리게 지급을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중앙 정부24 여기에서 잘못을 하면, 이런 경우가 해마다 몇 건씩 발생을 해서 이거는 당장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다가 이걸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몇만 원, 몇천 원짜리 이런 일로 또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인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794페이지의 교통행정과에, 여기가 부산화훼공판장 앞 횡단보도 신설 해 가지고 이월액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이월 사유가 ‘대금 청구 지연’ 이렇게 돼 있던데 혹시 이게 어떤 관련된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화훼공판장 앞 횡단보도 신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화훼공판장 앞 횡단보도 신설 건은 저희들이 9월 달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고 24년 11월 달에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 대금을 청구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 연말에 각종 일이 겹치면서 청구 자체가 늦게 청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집행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다 집행된 건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근데 금액 자체가 이게 뭐 전체 금액도 아니고 중간, 약간 좀 애매한 금액이어 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품목에 대한 금액이었던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 신설을 하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급자재 경계석을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거기서 공사 대금 청구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그 관급자재 금액이었던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아마 이 타임은 교통과가 집중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하단 부분쯤 내려오면 과태료 부분에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예산액을 2억 7780만 원 책정을 해 놨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7억 9796만 9950원으로 이게 왜 이랬는지 과다, 이 예산액보다 과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 놨는데 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한 1억, 아, 7000만 원 정도 많게 3억 4340만 6180원이 실제수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4억 5456만 3770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이렇게 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일반회계 차량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의무보험 위반이라든가 또 정기검사 지연,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되는 과태료가 주 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액을 편성을 할 때는, 예산액이 잘 편성이 돼야지만 세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저희들이 매년 징수해 오는 징수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사실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위반을 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만, 실제로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징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평균으로 보면 현년도 징수율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하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징수결정을 하지만 그 부과율을 감안을 해서,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또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물론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은 좀 이렇게 과다하게, 징수결정액이 과다한데 다른 거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징수교부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는데, 저희들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늘 예측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라든가 수납률이 거의 일치, 100%에 가깝게 일치를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세 징수 거부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 부과할 때부터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률이 한 7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과는. 구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징수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과태료라는 것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액 대비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이게 예측이 어렵고 또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김향남위원
아, OK, OK.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위반 사항이 생기면 실제로 이만큼, 7억 원,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징수를,
김향남위원
했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부과를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돈은 한,
김향남위원
3억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2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예산현액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4억 5456만 3770원, 이런 경우는 이게 차년도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또 이게 받아집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는 보면 저희들이 한 45%, 부과를 하고 한 45%가 실제로는 수납을 하고 나머지 55%, 거의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년도에는 저희들 부과율이, 징수율이 45%나 되지만 그 위쪽 있는 데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9.5% 정도,
김향남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올해 낼 사람은 냈지만, 과년도로 넘어갈수록 이제 징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뭐 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도 한 반 정도, 24년도는 반 정도밖에 안 낸 것 같은데, 물론 일은 많이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한번 또 강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처음에 예산현액을 2억 778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가 결국에 실제수납액은 3억 4340만 원을 수납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잡아놓으셨고 실제수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27억 원이었고 저희 수납액이 2억 6800만 원이어서 지난년도, 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 징수결정액이 7억 90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이 3억 5400만 원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한 54%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액을 얼마, 얼마로 잡아놓으셨습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 다음 연도에 1억 원을 적게 잡으셨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 팀장과 의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수납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제수납액이 3억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액 잡아놓은 게 3억 7000만 원이라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팀장과 의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3억 원이라서 이걸 한 1억 원 정도를 감해서 지금 24년도에 잡으셨던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전년도, 23년도에 실제수납액이 3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아무리 이걸 좀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예측을 하더라도 1억 원씩이나 이렇게 한 번에 줄이는 게, 결국에는 실제 징수한 그 실제수납액을 보면 한 3억 4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편차가 좀 큰 거 같은데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체납 현황들을 보면 매년, 저희들 올해는 지금 체납률이 72%이고 또 23년도에는 69%이고 22년도는 76%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런 평균 체납률이라든가 징수율을 보고,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해서,
이정욱위원장
자, 여기에, 24년도에 나와 있는 이 예산현액을 잡아놓은 것도 실제로 전년도의 체납액 비율 등을 감안을 해서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체납액을 말씀하실, 체납률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여기도 그게 반영이 된 수치인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23년도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24년도에는 이 1억 원을 감했단 말이죠, 이거? 2억 77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그런데 실제로 또 실제수납액을 보니까 3억 한 44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조금 보수적으로 수치를 잡더라도 몇천만 원 선에서 좀 조율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이거 뭐 3분의 거의 한 1? 1/4 정도를 예산액을 확 감해버리니까 실제로 2억 7700만 원 잡아놓은 것 대비해서 3억 4400만 원이라는 그 편차가 좀 크게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25년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25년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팀장과 의논) 죄송합니다. 저희가 25년도 예산서를 지금 지참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131페이지의 민원여권과 여권 발급 민원이 보면 지금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것 같기는 한데, 88만 4000원 정도? 근데 86만 4000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이 2만 300원은 지출 잔액도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일반에 보시면 남은 이유가 공공운영비라 해 가지고 여권 할 때 이렇게 고장에 대비해서 천공기하고 스캐너 그리고 단말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생을 안 해 가지고, 그래도 항상 유지보수에 대비를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은 예산을 책정을 해 놔야 되는데,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잔액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수리 비용을 잡아놨는데 수리한 건 아닌 거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발생을 안 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보통적으로 뭐 수리를 하는,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근데 뭐 갑자기 또 이렇게,
황수진위원
갑자기 또 그러면,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하면 여권을 발급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항상……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수리비 같은 거는 공통운영비 이런 걸로 쓰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일반은 그렇고요.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수고합니다, 과장님들. 교통행정과 143페이지,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에 7억 원이 특교금인데 집행 사유 미발생 3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사업은 총 7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2억 원은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이었고 5억 원이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 2억 원은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학진초등학교 개선 사업 5억 원이 중간에 용도변경이 되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면 주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부산화훼공판장 앞 횡단보도 신설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이렇게 3억 원이 용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런 용도변경은 자체 용도 변경해도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건 아니고 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거쳐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235페이지, 아,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예, 미수납액이 지금 10억 원인데 세외수입하고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액이……
숙희
윤숙희위원
112억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총예산액이 100억 원이 넘는, 111억 2000만 원이 되는 예산액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징수를 90.2%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이 12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미수납액 결손을 2억 4500만 원을 하고 이월이 10억, 10억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저희들 10억 원에 납세태만이, 거의 80% 이상이 납세태만으로 저희들이 미수납액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그다음에 기타로 미수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무조건 버티면 된다, 그렇지요? 안 내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90%, 80% 넘는 게 미수납액이지만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은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돼 있지마는 압류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압류하면 뭐 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 결손 처리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웃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뭐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하면 뭐 어떤 소득이 있을까, 이런 것을 잠시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잘, 해마다 이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예.
김향남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페이지 1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 되어 있고, 이 문화예술 부분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보조금반납금이 2876만 700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료 확충 및 지역사회 독서 진흥에 614만 100원이고 이 뒤쪽에 넘어가면 제일 큰 게 주례열린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2262만 600원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 개관 시간 연장은 원래 이거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왔을 건데 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앞에 건 다 놔두고 이것만, 2262만 600원 이게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왜 그런지, 예산이 지금 4300만 원인데 반납금이 2200만 원이나 되는데, 거의 반 넘게 하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 개관이 당초에는 24년 7월이었는데, 이게 개관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10월 4일 날 저희들이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 시간 연장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개관이 10월에 되는 바람에 3개월은 사용을 하고 3개월은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7월인데 10월로 갔으면 이게 3개월이나 지연이 된 거네요? 이게 예산을 받을 때는 7월로 예측을 하고 받았는데 3개월이나 이렇게 늦어진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공사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기가 좀, 3개월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6개월 정도, 7월 1일 개관을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요청했었는데, 실제로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7월부터 9월까지는 사용을 못 하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공기가 늦어지는 거는 뭐 건물 짓고 이럴 때 참 너무 이게 많아 가지고 업무 부서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국·시비를 받았는데 이렇게 반이나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요청을 할 때 여기에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마이너스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상도서관은 4명의 기간제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8명 채용을 하고 있고, 주례열린도서관은 상반기, 하반기, 3명, 3명 해서 6명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시비 보조를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보통 뭐 국비 받아와서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이제 다시 신청을 못 한다든지 무슨 불이익이 있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3개월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연기돼도 이런 부분은 별로 가‧감점이 없는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공모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보조라서 이건 가‧감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633페이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님, 성과보고회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있는데 이 국제화센터가 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근데 성과목표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성과목표를 같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근데 실적 부분에서 보면 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성과목표는 같이 잡았는데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향후 국제화센터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성과목표치를 인구 비례해서 잡았느냐, 그 목표치가 달라지면 실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사하게 따라가지거든. 근데 해가 바뀌면서 성과목표는 같이 잡고 실적은 자꾸 저하되고 있고, 2023년도에는 달성 요율이 104%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90%대니까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수강생 수를 89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도 8900명이 수강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였는데, 갑자기 관내 유치원에서 1일 체험을 2건에 한 500명 정도 갑자기 취소를 하는 바람에 500명 정도가 저하된 8578명이 수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령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올해 저희들 목표치가 이렇게 하향이 되어서, 올해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수강생 인원을 8500명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올해 목표치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제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 나중에 해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지 않게 된 걸 조사했던, 역학조사를 했던 그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화센터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정규생으로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유치원생들도 저희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교사라든지 학습 들어온 데서 또 많은 건의가 있었고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에서는 어린이들, 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성과목표를 잡을 때 참고 사항으로 해서 목표치를 좀 잡아 주시고 또 이게 자꾸, 이 성과목표치에 비해서 실적률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대화들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가지고, 인구 비례도 괜찮고 현 실정에 좀 맞춰 가지고 그렇게 목표치를 좀 정해 주면 저희들도 그때 당시 예산을 또 지원할 때 저희들도 좀 편안하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생기거든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7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율형공립고 2.0 이거 명시이월액 10억 원,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실제 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명시이월 된 10억 원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당초에 이 예산을 왜 잡아놨으며, 그리고 왜 이걸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예산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율형공립고하고 기숙형중학교 설립은 사실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또 사상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교육청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집행 시기가 사실은 미도래해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올해도 실제로 이 1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월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학교시설사 계획 승인 이후에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전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지출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도 최대한 협의가 잘 되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 시킬 수 있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예산은 지금 원인행위가 없으면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저희가 결산추경 때 반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뭐 실제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실제 부서에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 변경된 부분의 대상지 그 학교법인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청하고 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조금, 교육영향평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은 당장 뭐 지출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원래 당초에 엄궁동에 있는 지원건설이 가지고 있던 그 부지를 하려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하다가, 그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 건이 무산이 되면서 다른 부지를 대체, 뭐 동아대학교 부지를 대체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새롭게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언제 마무리해서, 언제 원인행위를 해서 언제 이거를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거를 뭐 집행이 이루어지고 뭐 신속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 부서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집행 가능합니까? 이런 절차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사실 힘들지만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일이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부지 매입만 수십억 원에다가 전체 사업비로 하면 한 몇백억 원이 소요되는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큰 지금 사업인데, 이거를 졸속으로 뭐 지금 당장에 걸린 이 예산을 어떻게든 사용해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건데, 혹시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신속히 집행하라는 뜻으로 들으셨다면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더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부서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또 지역을 생각하는 위원장님의 생각도 알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도 입장이 있기는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로 90억 원을 편성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100억 원짜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오는데, 그 투자 대비 사실은 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온다면 지역발전에는 큰 역할이 되지 않나, 또 교육 여건이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정욱위원장
자율형공립고 2.0 버전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죠, 과장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사실 올해로 해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더 이상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건립하는 29년이나 30년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최대한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3.0이 될지 4.0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건립하고 난 다음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명문화된 고등학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율형공립고 2.0 버전은 이제 없어진 버전이지 않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마지막으로,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없어졌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정이 되어서,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도 일반 고등학교와는 교사 추천권 정도의, 그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뭐 과학고라든가 그런 일반 영재고등학교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이런 유형의 학교인데, 이거를 자꾸 포장을 해 가지고 뭐 명문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정확히 자율형공립고 2.0 버전이 무엇인지, 일반 고등학교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가 자율형공립고 2.0 버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기존에 그 학교의 교육 수준이나 입시 수준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또 가는 거고, 낮은 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고 2.0 버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입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개선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교육체계와 그 학교의 어느 정도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또 말씀대로라면 실제 우리는 자율형공립고 2.0 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걸어놓은 건데, 이 버전이 없어지면서 막상 학교가 완성될 때쯤인 2029년 정도에는 실제로 어떤 학교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구태여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사상구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상구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건지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마 결산추경 때 사업비가 아마 반납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을 좀 지켜주시면서,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사실 이것도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앞에 있는 사전절차, 이행 절차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지금 편성해 놓은 이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한 타임 더 할 거면 정회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페이지 131페이지 보조금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해서, 가운데쯤 보면 신속한 민원 처리제 운영에 1279만 88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좀, 예산액 대비는 뭐 크다면 크다 할 수 있고 작다면 작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금액 중에서 많이 남은 게 1279만 원인데, 1억 원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로 시비보조금 내려온 건데,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감전동, 주례2동, 주례3동에 설치를 했는데, 감전동하고 주례2동은 동사에 설치를 한 거고 주례3동은 자활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는데 일단 그게 장소가 밖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2200만 원으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규격이 조달청에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규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 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남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신청한 장소와 또 용도에 맞게 집행이 가능하고 남은 예산으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현액이 1억 4020만 3000원인데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이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나머지는 또 설명드릴게요.
김향남위원
4020만 3000원은 구에서 배정한 예산입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다른 거는 다 구비인데, 남은 금액은 또 이렇게 목별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이고 4020만 3000원이 구에서 들어간 건데, 그러면 1279만 880원은 1억 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남은 돈이라는 말씀이시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나머지 구 예산은 다 쓰여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다는 아니고요.
김향남위원
4020만 3000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민원 서식 인쇄하고 뭐 이렇게, 소모품이 1만 92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회선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62만 1990원 남았고,
김향남위원
그럼 반납금에는 이 금액이 포함된 게 아니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반납금은 순수 1억 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이거란 말씀이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3대를 샀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3대. 감전동, 주례2동, 주례3동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대당 가격이 그럼 얼마로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한 대에 2200만 원입니다,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럼 이게 남은 게 1200만 원 가지고 한 대를 더 할 수는 없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이게 좀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30페이지하고 257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보면 일단 미수납액이 10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예비비로 4400만 원을 돌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70페이지요?
숙희
윤숙희위원
257페이지하고 230페이지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두 번째 거 질문을 제가……
숙희
윤숙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전년도 이월은 40억 원이고 그다음 올해 예산은 72억 원 해 갖고 112억 77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서 지출이 96억 원 쓰고 잔액이 1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로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400만 원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25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1억 7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사고이월이 3건이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2건이 있었는데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 그다음에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5000만 원의 이월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모라동에 주거지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저희들이 3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던 예산이고,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놓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건이 이월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액은 뭡니까? 3억 7000만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 처음 덕포역세권 주차장 같은 경우는 59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5대 2대 3 비율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실제로는 54억 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5억 원 중에서 국비, 시비가 3억 70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으로 편성이 돼서 잡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하는데, 부산시에도 주차장 특별회비가 돈이 많습니다. 그것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 그러면 “계획서가 없어서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지만, 부산시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당겨와서, 물론 뭐 주차장 얘기하면 “땅이 없다.” 또 얘기하는데 역세권 주차장 이게, 지금 계속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모자라고, 지도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또 구청에다가 욕설을 하고, 이런 되풀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평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타워라도, 일정 공유 부분으로 타워라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산시 주차장특별회계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여기도 뭐 우리 자체 돈으로 땅을 구입을 하고, 주차장 그거 또 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켰지마는, 앞으로 우리 특별회계도 좋지만 부산시 특별회계를 당겨 올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만 해도 국비도 확보를 하고 또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받아 가지고 59억 원의 재원, 예산을 마련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했는데, 실제로 23년도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주차장 건설을 할 때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비와 구비로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시의 입장은 땅을 확보를 하면 건설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땅 사는 것까지 시비를 지원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거에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땅이 좁지만, 땅은 우리가 확보를 하더라도 타워, 주차 타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덕포동 역세권 주차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동 역세권 주차장은 사실은 저희 주차장은 건립이 다 됐는데, 그 역세권 주차장 상부 부지에 지금 문화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 큰 차들도 드나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지를 시켜놓고, 문화숲 준공에 맞춰서 지금 같이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이용은 못 하고 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공원은 언제 마무리되는지 압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 좀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5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 건설 및 관리 되어 있고, 여기 두 번째 네모 박스에, 첫 번째가 주차장 건설 및 관리 돼 있고, 주차장 건설에 23년도 결산은 47억 원, 24년도 예산은 33억 원이었는데 결산은 28억 원, 이렇게 23년도 결산 금액에서 24년도 결산 금액이, 뭐 반까지는 아니라도 뚝 떨어졌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 이게 주거지주차장 건설 쪽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이게, 23년도에 비해 24년도 결산이 이렇게, 19억 원 정도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같이 가도 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게 예산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건설은 실제로 소규모주차장, 주거지주차장 건설을 말하고 있고,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이야기하시는 게 주차장 건설 사업 자체의 예산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재원이 특별회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차장 건설을, 주거지주차장을 요 최근에 많이, 2∼3년 이내에 주차장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재원이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편성을 하고 남으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 사업 자체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설 숫자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재원이 또 확보가 되게 되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건설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또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선거 기간에 우리 동네를 다녀보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지주차장, 주거지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참 깔끔하게, 예쁘게 주차 대수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그 주변은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있긴 있는데, 그게 뭐 100%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 확보가 저는 앞으로는 더 돼야 된다고 보고, 다른 데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서 이런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이 예산을 아껴야 돼서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도 한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아껴야 돼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거는 당장 뭐 어떻게 답을 요하는 건 아니고. 오른쪽 편에 보면 여기 두 번째에도 박스에 보면, 이거는 제가 뭐 잘못 이해하는 건지, 위에 줄도 불법 주·정차 단속 해서 3억 1250만 100원이 돼 있고 밑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4410만 6740원인데 이거 2개가 글자가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제일 위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로줄이 하나 그어졌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나 싶은데, 이 밑에 애들이 다 밀려 올라가 가지고, 위에 큰 단위 사업으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고 그 밑에 또 단속과 유지 관리……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위에 있고, 밑에 5개는 합계금, 위에 거에는 합계 금액이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래요? 아, 맞네, 맞네요. 예, 계산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된 거니까 이거 하실 때 위에 줄을 두 줄을 하든지 해서 이게 오해가 없도록,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언뜻 보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경우는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시간을 좀 유예를 해서 단속을 안 하는 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또 이렇게 주차장 건설비를 거둬들이고,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왜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묘미를 발휘해서, 우리 주거지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불법 주·정차가 또 없어지지 않을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현명한지는 위원들도 이래라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책자에 일단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평생교육과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기관공통운영비를 제가 봤는데 이게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 거기서 참석수당이나 그리고 교통비 지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주례열린도서관 때문에 공통운영비로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또 사업비라거나 아니면 별개의 그걸로 같이 하지 이렇게 공통운영비로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례열린도서관 조성하면서 전체 저희들의 사업비가 평생교육과는 238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실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부대비 이런 거는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 같은 것들은 다 사무관리비로, 보통 평균적으로 다른 과도 다 그렇게 나가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 참석수당 또 제안사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과는 그래도 없는데 평생교육과만 이 위원회 수당이 다 공통운영비로 나가 있길래 그거를 같이 잡을 수는 없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예비비로, 그때 우리 기감실에도 질의를 이정욱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그때 주차장 부지 매입한 거 있잖아요, 학습관? 그 불 난 곳,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그게 되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준공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면수는 지금 3면을 그어놨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5대, 6대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이용 시간 중에는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통신주 때문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한 4월에 또 공사를 해서 그 골목 안쪽에 들어가는 입구의 통신주는 옥상으로 옮기고 또 도로에 있는 통신주는 전봇대에 바짝 붙여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작년보다는 조금 편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녁에 주민들이 주차하실 때는 뭐 돈을 낸다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주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주민들이 쓰시고 낮에는 평생학습관 오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일요일 날은 사실은 평생학습관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9시 반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제가 저녁쯤에 한번 지나가 봤는데, 제가 뒤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주위가 또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뒤에 주차장이 아직 안 됐나 싶었는데, 사실은 면수가 너무 작다 보니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예비비에 올라왔던 상황이다 보니 그 정도로 임박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또 실용성 있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렸고, 일단은 뭐 평소에는 또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뭐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