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에 보면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작년에 거의 100%가 명시이월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완료 단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활성화 대상지가 사상 르네시떼 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어쨌든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대부분 공개공지를 해놓은 데를 보면 뭐 잠깐의 휴식 공간처럼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곳과 특이한 사항들이라든가 뭔가 있나요?

다른 곳에 공개공지 활성화로 만들어진 곳을 보면 실제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가장 주되게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아파트 주민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분이나 또 지역에 필요한 분들, 예를 들면 제가 본 곳 중에서는 길을 가다가 보면 화장실을 가기가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공개공지 바로 옆으로 공간에, 이게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이 만들어진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 거기가 공개공지가 활용도가 높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그 주변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청소도 좀 그렇고. 이제 예를 들면 바닥이나 이런 면들이 빨리 지저분해져서 혹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설치를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그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거기,

르네시떼 여기에 설치하는 곳은 이곳이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 아파트 자체에서?

혹시 이렇게 공개공지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의 청소를 부탁한다든가 어떤 지원을 부탁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예, 요구하거나 했던 부분은 없나요? 혹시 없으신가 싶어서……

없습니까? 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아파트 주민이고 또 공공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부분이니까, 아까 처음부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건립하고 할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또 주최 측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이것 역시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게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금 상황들을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이면 용역 기간이 제법 남아있네요, 그죠?

이 안에 용역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주택에 있는 동네나 이런 데 보면 빈집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 침체 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주하셨던 분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에 띄게 빈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빈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친다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각 동마다의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눈에 띄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빈집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빈집에 대한 걸 다시 정책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단계라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이 우리 사상구에 좀 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 중이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지금 추세와 맞추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빈집이나 이런 거는, 주거환경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또 와닿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 시책과 또 부산시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가 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정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빠르게 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기관공통운영비를 작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27일에 이거를 제출하셨던데요. 여기 건축과 문서고 내 서가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연말에 이렇게 기관공통운영비를 사용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하게 시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좀 하셔가지고, 아니, 부서비용으로 해서 이런 걸로 또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하면 조금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건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는 부서의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서 쓸 수 있는데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을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충분하게 꼼꼼하게 잘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또 부서의 사무관리비든 어떤 쓸 수 있는 걸로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구비 7000만 원인데 또 올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부담만으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구에서의 지원을 좀 더 대폭 건의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으로 아마 5000만 원의, 무려 5000만 원을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 역시도 절차에 따라서 신청순서와 또 자부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구비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의미이지만 작년에 이월되었던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취소하고 또 금액이 사업 과정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구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과장님, 지금 보건행정과 202페이지와 성과지표 686쪽을 보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자 수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타나 있는데요. 작년에는 목표가 50에 실적이 55 해서 110% 달성을 했는데, 이번 2024년도에는 그 달성률이 90%를 달성했습니다. 아마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이 부분은 늘 이렇게 달성률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데, 이번 24년도에 이렇게 90% 밖에 안 된 이유가 혹시 또 어떤 것에 원인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치적으로 숫자가 줄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대상자 숫자는 적지만 예산은 오히려 많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55명한테 줄 수 있는 그 예산이 2024년도에는 45명밖에 안 갔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가 지원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45%에 달성률이 이렇게 9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걸 수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일도 다 하셨고 예산도 다 소진을 하고 대상에 대한 연령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과지표의 달성률로 보면 이 사업이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조금 드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성과지표 중에 보면 금연 6개월 성공률,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 있는 지표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금연 6개월 성공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번 이 금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 금연 성공률이나 또 금연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이거를 평가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은 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층들의 흡연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과장님, 비단 우리 사상구만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1.6% 상승한 건 아니겠죠? 이거는 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지 않나요,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

다른 구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 사상이 흡연율이 높다면 부서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더 준비를 하시고 사업의 내용들도 또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보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집이 주택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골목 구석구석에서 흡연하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서 흡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청소년, 청년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나라는 고민들, 또 그런 정책들도 우리가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 보건소에 와서, 청소년들 금연교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죠?

예, 신경은 쓰고 있는데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상구가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