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3

회의 전체 보기 64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인과 보탬이 역시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국장 오형국.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5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페이지 812페이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1월에, 이제 1월달 것만 볼게요. 직원 생일축하금 양산사랑카드 예치하고 1월 직원 생일축하 온누리상품권 이 두 가지가 생일 축하금으로 지급된 내역이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양산카드에 예치되는 생일 축하금이 양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2조에 정의하는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상품권에 해당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왜 그 상품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번에도 지적이 되어서 작년에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는 지금…….

김석규위원

아뇨, 아니 다시 여쭙겠습니다. 양산사랑카드에 예치하는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하고 직원 생일 축하 온누리상품권 구입하는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가 생일 축하금으로 가는 금액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산사랑카드에 예치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양산카드에 예치하는 부분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제 맞다고 하셨으면 이 부분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되는 부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잠깐만요. 1년에 마지막 지나고, 해가 지나고 나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이게 제가…….

김석규위원

이게 24년도 자료니까요. 우리 홈페이지 내에 상품권의 구매 내역을 공개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만 공개가 돼 있고 양산사랑카드에 예치한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양산사랑카드는 한번 제가.

김석규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돼 있다면 다시 지난번처럼 늦게 공개하셔도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양산사랑카드는 제가…….

김석규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잖아요? 조례 위반이지만, 그렇죠? 예, 공개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페이지 765페이지부터 있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제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768페이지에 있는 미래혁신 주력사업 및 공간 혁신 융복합 도시개발 사업 추진 직원을 격려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2월 13일 날, 실제로 이건 특정 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책으로 표기하는 게 더 맞는데 기간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근데 기관 업추비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책 추진하는 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기간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전반적인.

김석규위원

그러면 민생경제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기관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이제 시책으로 돼 있는데 기관으로 지출했다라는 표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과에 우리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현재 우리가 양산시의회가 우리 시청과 이제 분리가 된 독립적인 기관이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사권은 가지고 왔고 예산권이나 조직권은 아직 시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청을 견제와 감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우리 의회가 분리될 때 인사권은 분리가 되돼 후생에 관한 것도 함께 하기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약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사업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 포상 개념인 배낭여행 현재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의회가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따로 뽑아진 공무원 분들도 있고 시청에서 온 분들도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우리가 여기서 각자 독립적인 기관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시청에서 가고 있는 워크샵 이런 것들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후생 복지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일종의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업무 능률 워크숍은.

강태영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여기 후생복지를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이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원에 같이 데리고 있고 해서 같이…….

강태영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같이 독립되고 우리가 견제 감시를 하는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어울려서 워크숍 즉, 사실 놀러 가는 거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갈 필요가 있는지, 과연 이게 우리 시민분들이 의회라는 감사 기구를 바라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불용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해서 가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감사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 최선호 위입니다. 먼저 제가 한 번 우리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과가 우리 시청에 전부 다 모든 과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산시에 최근에 보면 양산시국민체육센터를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한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더힘찬체육관도 중앙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 2019년도인가 이게 이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일부러 중앙이라는 이름을 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중앙동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시설을 할 때 지역명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역적인 측면을 이렇게 빼고 했을 건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중앙으로 했는데 좀 뭐랍니까? 좀 헷갈리거나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마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시 전체를 통괄하는 이런 건물들은, 뭐, 시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제가 경험해 보면 가는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동으로 꼭 그걸 해줘야 되는 거 같으면 하고 또 어떤 데는 조금 추상적인 이미지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제가 그거는 또…….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양산의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다든지 양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하 는 것은 양산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양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하북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북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동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하면 원동에 있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명칭을 정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사송에 신도시 조성돼 있는 곳에 내가 가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쪽에 다방천 발원지죠. 사송 사배지역에 내려오는데 LH에서 교량에 그거를 다방교라고 해놨더라고요. 우리 다방은 동면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는 개인 명칭을 예를 들어서 사배라는 명칭도 쓰기도 했고 외송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고 사송도 있고 또 다른 산 이름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 대에 넘어가면 당연히 거기가 다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물금신도시에 공식 명칭이 양산물금신도시가 맞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공식 명칭은 이제 물금읍이죠. 물금신도시라고 주로 많이…….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알기로 신도시 개발 양산물금신도시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신도시가 들어올 때 인구 예측이 예를 들어서 얼마일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무슨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을 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물금고등학교를 신주에다가 지어놓으니까 교명을, 이제 실제로 물금에서는 물금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양산시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그런 것을 이 정도 되면 학교가 몇 개 들어오겠다, 어떤 교명을 썼으면 좋겠다, 지역명이나 유래 이런 걸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도 의견을 내면 좋겠고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공모해서 한다, 그 모든 걸 공모로 던지는 거죠. 교육청 사람들이 양산의 정서를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광역 의원님들도 양산에 여섯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면에 가면 그 학교가 사송신도시 학교를 1단지에 보면 동면유치원, 동면초등학교, 사송중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사송중학교가 되어 있죠. 외송에 가면 사송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막상 사송의 지역에는 사송이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왜? 늦었기 때문에, 그건 금송이라 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리미리 좀 챙겨서 교육청하고 의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국외 출장 관련해서 심사를 행정과에서 하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작년까지는 기획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 사무감사 중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나동연 시장님께서 만약에 해외 출장을 가신다. 시장님 출장을 가시는데 그런데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외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양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받쳐줘야 된다든지 갖추어줘야 될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출장을 가실 때 수행이 어느 선에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어떤, 어떤 역할, 역할적인 것을 물어보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그 관련 부서에서 같이 가주셔야 되고 저희 이제 비서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나동연 시장님이 가시는데 정무특별보좌관님 가시고 그렇게 부서에서 담당과장, 그죠?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도 이렇게 갑니다. 맞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홍보팀이라든지 이래이래 갑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래 보니까 정무특별보좌관이 가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도 가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비서실장님이 아니었을 겁니다. 6급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올해 1월에.

선호

최선호위원

스마트 박람회 참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비서실장님은 간 적이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때 팀장이었구나, 현 비서실장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6급 팀장이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현 비서실장이,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가야 될 상황이 과장님이 가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팀장이 가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비서실 별정직 성화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수행 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우리 6급 성화정 씨도 행정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상 보좌할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보니까 나동연 시장님 가시고 한정우 정책특별보좌관 가시고 정명철 수행비서 가셨고 그다음에 소통담당관실에 직원도 가고 했는데 그리고 부서에서 2명 가고 이랬는데 저는 이 정화정 이분 역할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성화정.

선호

최선호위원

성화정 이 분이 역할이 도대체 뭔지 궁금한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시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제 그때그때 목적이나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성화정 씨도 비서실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그러면 씁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니, 현재 비서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 나가실 때 말씀하시는?

선호

최선호위원

평소에 행정업무를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정식 공무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별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별정직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들의 역할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런데 비서실은 또 비서실 나름의 특수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행정업무를 본다니, 기밀사항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제가, 행정 보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외 파견단까지 같이 가서 보좌할 일이 있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 당시에 사업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따로…….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좀 이렇게 명단을 받아 보다가 보니까 이 분이 왜 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역할이 해외에 갔을 때 역할이 당초에 가기 전에 뭐 어떤 역할로 가게 됐는지 하고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820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에 공무원 징계 기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니까 우리가 임기제 관련돼서 그 뒷장에 보면요. 의무5급도, 의무5급 되어 있고 이제 2022년 10월 31일이고 2023년 1월 3일이거든요.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동일인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이 파면이 됐네, 어떻게 보면 세무7급 그다음에 행정5급 해서 다 파면이었거든요. 파면이면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큰 수위인데 파면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거는 또 개인신상이라서 여기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파면을 했으면 사안이 컸었다.

최순희위원

음, 파면이었으면, 그래도 파면이라 해서 제가 파면이나 이런 거를 잘 접해보지 않다 보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파면은 잘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무5급은 의사잖아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의사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구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참 아깝다, 그죠? 이 분 뒤에 또 대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한 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제 의무5급인데 오면 어느 부분을 미리 설명하셔가지고 이런 파면 당하는 일 없도록 부서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는데 이 부분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가 분리가 되면서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 조직권과 예산권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산시의회가 총원이 31명, 지금 별정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직 별정직이 일반 임기제가 있고 별정직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지금 시의회에 별정직입니까?

강태영위원

아,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예.

강태영위원

전문 임기제와 시간 선택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은 별정직하고 일반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고 전문 임기제하고 시간 선택제 분들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단체장께서 만들고 싶으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대신 그 기준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됩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4급 상당의 전문직 임기제, 전문 임기제 분이 특별보좌관으로 계시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리고 비서실장님 그분이 어떤 걸로 계십니까? 전문 임기제입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니요, 비서실장님은 별정 5급이십니다.

강태영위원

아, 별정으로 계시고 지금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건 단체장의 또 의지겠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위원

정원에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정원관리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질의하고 있는 도중 우리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총무팀장을 증인석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증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시고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위증인 총무팀장 배철한.

최복춘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제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사무국장을 요청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이셔서 총무팀장을 요청한 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양산시의회 정원이, 직원분들 정원이 몇 명이 되십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정원은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총무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31명의 직원분들이 정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제가 그 인사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의회가 좀 더 그 역할이나 기능이 이제 커질 거로 예상돼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우리 사무국 총무팀장님과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이번 1차 정례회 특별예산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이라 함은 시장님께서 의회에다가 결산 승인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면밀하게 살피겠죠.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거기다가 본 위원이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집행부께서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양산시의회에 있는 기구 조직으로는 결산에 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즉, 상임위원회도 신설도 되어 있지 않고 운영위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회의 진행에 관련된 것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결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팀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부족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가 처음에 분리될 때의 기준 조건이 뭐였습니까? 인사권은 의장이 가지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을 준 거는 자율권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총무팀장님 그렇게 알고 오신 게 맞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원분들이 어느 누가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지만 이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리 시청 집행부에 정원에 관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충원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충원은 이제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그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결원이 생기면 31명이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정원은 그대로고 거기서 이제 휴직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충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별정직에서 이제 자리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파견을 받든지 전문 인력을 개방형 인재를 뽑든지 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결원에 대해서만 지금 충원을 한다라는 계획은 맞지 않고요. 현재 우리 시의회가 사무국 직원이 대폭 증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도 없는 현실이고 현재 우리 사무국 정원이 31명인데 의원 한 명당, 의원 한 분당 직원 수가 1.6명입니다. 1.6명. 우리 19명 의원님들 중에 직원 수가 1.6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3.8명, 중구 3.4명 지금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셔도 의원당 직원 수가 3점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2점 후반대로 가고 있는 데도 많고요. 1.6명, 다른 분들이 의정팀, 총무팀, 전문위원실, 우리 정책지원관은 2분의 1, 2명당 의원님들 두 분당 이제 한 분이 맡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결산에 전문 인력 하나 없다는 의회가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짚지 않는다면 사무국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거는 누가 알아줍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 맡고 있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원이 적아서, 사람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인사권 분리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지금 2년 좀 넘었습니다.

강태영위원

몇 년도에 우리가 분리됐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22년 2월입니다.

강태영위원

3년 6개월 됐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3년.

강태영위원

3년 6개월 동안 인사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만 한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의회가 이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 써버린 돈이니 결산 위원들 분들께서 결산을 제대로 하셨겠지만 결산위원회라는 특별 –비상설이죠- 비상설 기구를 열어놓고 전문성은 하나 없는 회의 진행만 도와주는 이러한 행태가 과연 우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충원 계획은 없고 늘릴 계획도 없고 31명 가지고 19명의 의원은 1.6명, 의원님 한 분당 1.6명으로 계속 채워가고 있다는 게.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과도기입니다. 모든 게 분리가 되면서 잘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하나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절망적이고 슬픕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온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의의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844페이지, 거기에 24시민안전기원제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잠깐 물어보기는 봤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재야의 종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시민안전기원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가 시민안전기원제라는 건 굉장히 시민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굉장히 좋은 뜻은 맞습니다. 좋은 뜻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야의 종을 치고 또 한 3시간 정도 보통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또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중복돼 있다 그거지 그리고 또 산길도 겨울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너무 춥습니다. 사실 겨울에는 그리고 우리가 기원하기에는 조금 더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대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좀 하셔서 재야의 종하고 2개 중에 하나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면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특히 1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 가족끼리도 갈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신트라시하고 할 적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하더라도. 그 위에는 실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바로 내려와야 되고 저는 다른 데서 예를 한번 들었었습니다마는 중국 황산 같은 경우는 호텔이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그 위에. 열 몇 개 있다 보니까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해맞이도 하고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아마 우리 양산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파악을 안 해,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올해 만약에 하시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과연 몇 프로가 다른 지방 사람인지 알 수가 나오니까 그래 봤을 때 또 길이 험하고 버스 동원을 해야 되고 서로 이리 또 지나가는 그 위험한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연 이게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첫 시행이다 보니까 아직 길이라든지 위에 해맞이를 할 만큼 정비가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근에 울주 같은 경우만 봐도 간월제라는 것이 지금 많은 외부 사람들도 찾고 있고 하다 보면 이게 한 4 5년 걸렸더라고요. 장기 플랜을 갖고 추진을 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위에 가서 보시면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위에를 이제 해로 이어져 있는 신트라시하고 의미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서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간헐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그 주위에 주차장이 엄청 준비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충분하게 멀리서 버스가 셔틀버스 다니고 평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주차장이 한두 군데 부산에서 오는 쪽에 사람하고 또 양산에서 오는 사람 또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전체가 주차장이 다 분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사람이 만약에 그 위에서 자고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재야의 종 끝나고 나면 한 1시 반 정도 집에 다 돌아갑니다. 공무원들도 똑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나 늦게 오면 차가 이제 못 올라갈까 싶어서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1월 1일부터 마음을 졸여야 되는 어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시민안전기원제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려오는 길마다 모든 게 또 얼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는 눈이 와버리면 아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봤을 때 깊이 한번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재야의 종도 치고 하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안전 기원을 하고 서로가 어떤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거는 깊이 한번 고민하시기를 국장님 혹시 고민하시고 이거는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페이지 84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내는 진도군 국외는 신트라시로 해서 자매 도시를 이제 협약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트라시하고는 공동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모델 개발을 하신다고 지금 자료 검토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트라시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해로 인연을 맺어서 제일 먼저 뜨고 제일 늦게 지고 해서 인연을 맺어서 이게 한 시가 자매 도시를 맺었다는 거는 아주 큰 의미고 우리가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맺어서 계속 이제 신트라시와 영상 통화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신트라 시장님께서 이제 국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시에 방문하시고자 했었는데 오지 못하셨고 저희가 한번 갔었습니다. 가고 관광 홍보물도 같이 제작하고 그리고 국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신트라 시청이나 코트라리스본무역관 이런 데도 갔다 오고 계속 교류를 하고는 있는데 중간에 조금 이제 신트라시가 시장 임기가 종료돼서 조금 새로운 시장이 선출할 시기가 왔습니다. 10월경에.

혜림

김혜림위원

10월, 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잠깐 지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교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이 외에 지금 우호도시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이 네 곳에서는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지 또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또 없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호 교류는 상호 합의 하에 협정이나 의향서를 맺어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인데 연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조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우호 교류를 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하든지 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사실상 지금 뭐 교류가 전혀 없다면 또 자매결연이 가능한 도시를 좀 새롭게 탐색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교류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협약을 취소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너무 또 방치하고 있지만 마시고 새롭게 사업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 자매도시 결연하고 또 우호도시 교류하고는 좀 차이가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어떤 차이인지 조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자매도시를 맺기 전에 우호 교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우호 교류는 이제 협정서나 의향서 이 형식으로 우호 관계를 맺는 도시를 우호 도시라 하고 자매결연은 일단 우호 교류를 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호교류 도시로 이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자매결연도시로 협약을 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 우호 도시 네 군데에 대해서 아무리 자매 도시보다는 덜 공식적이더라도 좀 이렇게 애써 이제 체결했던 우호도시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또 이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요. 김혜림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질문 전에 이거 이어서 조금.

혜림

김혜림위원

아, 예.

최복춘위원장

저는 이렇게 저번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재향 위원님하고 해외봉사활동을 갔다가 그쪽에 이제 시장님이 너무 이제 우호도시를 하고 싶으셔 가지고 이제 협약서도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시장님하고 이제 영상통화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이게 이제 일단은 안 되겠다라고 말을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쪽 시에서는 뭘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좀 더 필리핀보다 좀 더 발달이 됐으니까 그 시장님이 이제 한국에서 양산에 있는 기업들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공장도 이렇게 지어서 뭐 이제 이게 거의 무상 제공하다시피 이제 하겠다라는 엄청 좋은 제안을 들고 왔는데 부서에서 일단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인구수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우호도시로 몇 년간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는 이런 도시를 우리가 우호도시로 가지고 있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정말 시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의견을, 시의회 의견을 조금 묵살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뭐 행감 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쪽에 서신을 보내서 언제까지 대충 정리가 가능하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또 발견을 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어떤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누구든지 찾았을 때 부서에서 그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정리를 한번 해 보신다 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행감 끝나고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또 국제화 시대고 저희 시에 걸맞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와 또 새로운 국외 도시를 찾아서 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 보고 따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혹시 필리핀 제가 신재향 위원님하고 다녀왔던 도시는 판디라는 도시고 또 이제 바기오 같은 경우도 인구 수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거기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 아니면 산페드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왜 자원회수시설 있죠? 그런 게 조금 첨단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와 만약에 기회가 있다 하면 뭐 하실,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 검토해 보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마 이런 도시에서 필리핀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도 있고 자료를 주시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 봉사도 가고 우리가 함께 경제적인, 우리도 이득도 생기고 또 문화적으로도 서로, 그죠? 지역민들도 교류할 수 있고 그 인근에 조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자원봉사를 예, 가고 있으니까.

최복춘위원장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장기병가 휴직 공무원 현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장기휴직 되어 있는 공무원 현황을 보면 특정 부서에서 휴직 인원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물금읍에서는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장기휴직자가 많이 보입니다.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1개월 이상 장기휴직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여기는 이제 부서가 또 어떻게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특정 부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90% 이상이 육아입니다. 육아휴직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실정이 여성 공무원이 이제 거의 5대 5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자료상 그런 문제인 것 같고 특별하게 이제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과에서는 좀 일이 많은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예, 일은 많은 부서는 맞는데 아마 질병…….

혜림

김혜림위원

육아휴직이 대부분으로 차지해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대부분이 육아휴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다수의 또 휴직자로 인해서 결원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과에서는 대체 인력을 보강하겠지만 어떤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나 전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가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결원은 거의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무래도 육아휴직 등의 그런 개인 사유로 휴직이 존중받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또 남아 있는 그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저도 자치분권위원회에 소속됐다가 전혀 이제 활동이 없는데 저희 이제 다른 부분으로 지속 가능 발전, 그죠? 그게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순회간담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치는, 말씀드리는 통계치는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간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통계치를 뽑은 거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양산시 읍면동 간담회 이제 연초에 건의사항을 연도별로 보면 23년도에는 216건 중 157건 72.7%가 단순생활민원, 중요민원은 59건으로 27% 정도 되고요. 24년은 총 240건 중에 203건 84%가 단순생활민원, 중요민원은 37건 15% 정도 됩니다. 1년 사이에 단순민원 비중이 거의 11% 정도 증가했고요. 중요민원 비중은 11% 감소했습니다. 이 간담회가 점차 지역 현안에 공론장 기능을 상실하고 생활불편 접수창구로 고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늘 뭐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읍면동 순회간담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야도 많이 있지만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이 문제이거든요.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간담회 참여자 대부분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참석을 해보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유관기관 단체 소속 즉, 지금까지 한 번도 순회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연령층은 청년층, 직장인, 신도시 거주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전혀라기보다는 취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이 늘 같은 민원, 동일 민원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생활민원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1년마다 한 번씩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는 자리에는 양산시 현안과 관련되고 양산시 발전을 위한 그런 공론의 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생활민원은 읍면동별로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앞서 과장님 답변대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시장님이 와서 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그게 즉시 처리된다 그러면 나머지 민원들은 우선순위에서 다 배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 민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즉시가 바로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다른 이렇게 접수되는 민원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순회간담회에서 제시된 민원들은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즉시 이렇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님은 늘 순회간담회 때 선물 주듯이 이 민원 처리해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이 순회간담회라면 이제는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저녁 시간대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층의 그런 민원들을 양산시 발전을 위한 민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혹시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현재 저희 본청 직원식당 소담한상에는 주기적으로 특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특식 운영에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하지만 이제 웅상출장소 등 읍면동 이제 좀 거리가 먼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멀다 해서 그 직원 전체가 혜택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특식이 제공되는 날에는 외청 근무 직원들에게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담한상 특별한 날 운영하는 그 날에 읍면동 출장소 외곽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 단가와 같은 도시락, 저희들이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할 수는 없고 수요 조사를 했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규칙에는 임명 위촉 절차에 있어서 이통반장 제도의 해임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이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저하게 게을리하거나 시정업무 추진에 반하는 행위만을 해임 사유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규칙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에, 주민과 행정 접점에 계신 핵심 인력인데 그 사유가 불명확하게 해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해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축제도 이제 혹시 관할을 하시나요? 그거는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읍면동에서, 한마음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거는 읍면동별로 예산이 돼 있고.

김석규위원

아, 그러면 읍면동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2024년 12월에 저희 재야의 종소리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24년도에 했습니다. 타종.

김석규위원

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타종행사 말씀하시는?

김석규위원

타종행사.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작년에 타종행사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그때 비행기 추락사고로 해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랬지만 간소하게 한 걸로 제가.

김석규위원

아, 간소하게 했었어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제 기억에는 왜 안 했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타종행사 간소하게 한 걸로, 저희 과가 아니라서.

김석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최복춘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정회시간에 사실 확인을 했고요. 행사가 취소된 건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요. 읍면동하고도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취소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위약금을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 한마음축제가 개최되는 데 있어서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 위약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에서. 작년에도 집중호우 이렇게 예상되는데도 행사했다고 그래서 또 언론의 질타를 받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 위약금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에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음향, 이런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등 상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의자든 렌탈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위약금 등 그리고 천막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주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셔서 그런 규칙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관련, 이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 신청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각종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공개청구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되려고 그러면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지침을 통해서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조례 위반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위반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규칙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세칙을 표준안을 마련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25년부터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교부세가 이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교부세 페널티가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2023년도에 바뀌게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저희는 문제없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로 저희들은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인센티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조직 구성을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1억 정도.

김석규위원

실질적으로 기준 인력을 잘 이렇게 지켰다 그래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현재 24년 우리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기준 인력이 이제 1307명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1,198억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23년 대비 77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예, 올해도 증액되었고 25년도도. 저희는 현재 이제 기준인건비 대비 103% 정도를 초과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퇴직자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양산시가 가질 수 있는 기준 인력들이 1300명대라고 보시나요?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시가 이렇게 좀 활력이 있고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기준을 이렇게 검토하신 적은 없으시죠? 몇 명까지 더 필요하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도 검토 중에 있고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이번에도 연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TF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수치는 아직 안 나왔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수치는 여기서 좀 밝히기가, 비공개라서.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유사 지자체 대비, 이제 진주시 대비 저희가 450명이 적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증액 인원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진주시도 마찬가지, 진주시는 공무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기관보다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산림과가 직접 진주 치유의 숲도 관리를 하는 등 이렇게 공기관 즉,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다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저희는 이제 페널티가 이제 올해부터 적용받기 시작했지만 그 페널티를 인정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는 증액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명 증액이 되면 저희가 페널티 받는 부분이 약 얼마일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1명에 지금 7,8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명 증원하는데 기준인건비가.

김석규위원

3천만 원 아니에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9급 1호봉이고 이제 행안부에서 조금 이것도 비공개지만은 기준 인력하고 기준 정원 내려올 때 기준 단가가 그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100명 증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러면 100명을 하게 되면 한 79억.

김석규위원

79억이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많은 돈이다,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정원이 증원돼야 된다고 또 중앙에 건의문도 보내주시고 하셔갖고 저희들이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타 지자체로 보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시군이 약 한 1천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11개 시군을 다 합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인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페널티라는 부분은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마다, 경기도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초과 집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 교부세 페널티를 주겠습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고 또 이런 시행 자체를 또 늦출 수도 있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올해 25년도 올해만이라도 우리가 100명 증원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현재 또 충원해야 될 인력이 42명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56명입니다.

김석규위원

56명.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내년도.

김석규위원

내년도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올해는 지금 1명 지금 충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올해는 충원이 다 되어 가지고 7월에 이제 신규들이 27명 정도 발령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27명, 내년에 50.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56명 정도 충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때 그러면 100명 해서 157명 받으면 되겠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김석규위원

아니요, 해야 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넣어서 유예해 달라, 이 페널티 부분을 유예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시민분들은 그 페널티 받는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양산시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희 양산시지회에서는 이동 무료 급식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계시니 사업명이 이제 따끈따끈한 한 그릇 사업인데 저소득 가정이나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연간 총 한 2,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 행정과에서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뭐 적십자회에서 참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아마 지정기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 도가 지원해 주는 무료 급식소는 지정돼 있는 급식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총괄지원조례는 가지고 있지만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 단체별로 체육대회다 또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정기부로 해서 쌀이나 음식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 하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도 행정과에서 조금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제 적십자한테 사무실도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지만 이 무료식당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무료 다른 과 소관이고 아마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김석규위원

예, 한번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된 간호 인력, 간호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13개 읍면동에 이 간호직 공무원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지금 8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으세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원래 이제 이분들이 중앙에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 때 보건이나 건강 관련 상담 및 위험도별 지속적인 모니터링, 맞춤형 지역사회자원 연계, 건강 현황 분석 이렇게 사업 자체가 취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덟 분을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근데 간호행위 자체가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근데 이제 중앙에서 내려올 때 사업 지침을 보면 의료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네요, 아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의료행위는, 이분들은 의료행위 자체는, 이제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간호직들이.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한 분을 간호직을 배치를 했고 기존인건비가 내려왔었었고요. 이분들의 업무는 의료행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이제 한정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상담, 보건이나 건강 관련 상담과 위험도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촘촘히 다가간다 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의료행위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산소 포화도 측정, 가래 제거, 욕창 드레싱 등 일반적인 간호 행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김석규위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불법,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해야 될 업무가 이런 업무들이 이제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어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맞춤형복지팀에 배치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파견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맞춤형복지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의료 행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서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천성산 기념비가 이제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천성산 정상 부근에 도시공원, 문화공원 부지인 평산동 산171-2번지에 설치가 됐는데요. 우리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 조례」에 4조와 9조에 따라서 설치 계획서, 경관심의, 심의위원회 의견서 등 필수 절차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당시 설치되었을 때 누락됐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누락됐는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심의를 받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조금 절차 검토 과정에서…….

김석규위원

이 심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심의하게 되나요? 이 기념비가 설치가 적법하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게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 8조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술성, 작품성.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조례 8조에 “동상, 기념비 등은 역사적, 공공성, 시민 공감도를 기반으로 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한다.”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필수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이게 적법한지 적합한지 부분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념비에 신트라시하고의 자매체결협약서라고 하나요? 그 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비석 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석에 기념비에 그렇게 적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동연 시장이라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협약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협약서가 사진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로 각인되거나 이렇게 해도 될 부분을 굳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물론 심의를 거쳤으면 조금 검토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국제자매도시 체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양국의 지자체장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위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념비 저희 천성산 일출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설치물을 기념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념비를 양산시 예산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농수산물센터에 지역발전기금을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하셨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공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정확하게 제목이 뭐죠? 공문?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잠시만요. 제목은 지역발전기금 지원 요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 내용에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해맞이 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김석규위원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협조 요청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천성산 해맞이.

김석규위원

자, 지역사회발전기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목적이 양산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공익 목적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 발전, 지역 복지, 문화공간 조성, 생산기반 지원 등 사용처가 제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심의 자체는 또 농산물 유통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

김석규위원

일단 규칙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정해놓은 부분에서 양산시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맞지 않는 내용을 협조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는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 소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4,475만 원이라는 이 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다. 단지 우리는 협조만 요청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일단 또 위원회라는 그 검증절차를…….

김석규위원

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도 들어 있고 시의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모두 그 위원회에 돌린다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위원회 소속 구성원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죠? 공식 문서는 24년 8월에 이렇게 했고 4,475만 원 들여서 조형물이 제작됐는데 이 조형물을 이 유통센터에서는 지역 석공의 명장 김상규 씨에게 외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해서 만들어줬고 이 부분을 양산시가 24년 11월 8일에 개인 기부 형식으로 공유 재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3,500만 원 책정가로.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공유재산에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거고요. 근데 이걸 법제처 유권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기부 채납은 소유권의 무상 이전이 전제되면 무상 이전이 아닌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기부했으니. 단지 이제 책정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다시 시가 기부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회 취득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 부분도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거쳤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심의는 그 기부한 기념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채납 신청, 기부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아마 내용은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제3자 기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나동연 시장의 이름이 기념비에 들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이제 기념비를 제작하는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는 공공성은 입증돼 있는 거고 그 명분도 신트라시하고 이제 자매도시라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삽량문화축전 때 신트라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제막식을 하게 돼 있던 시기적인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됨이 당연한데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 그때는 이제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 확보되고 명분이 맞았기 때문에 농수산물 기금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농수산물 기금을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산물유통센터 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은 이제 그 자율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는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김석규위원

예, 절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공익성 확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익성 확보입니까?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념비가…….

김석규위원

결과론적으로 이 기념비가 공익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개인의 치적 아닌가요?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편성할 수 있으면 세금으로 기념비를 만들 수 있다고, 만약에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비는 아까 그 앞에 위원회 할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호 협력에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4,700여 만 원을 이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즉,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 기금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또 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이게 개인 기부로 다시 돌려받은 것도 우회적 예산 순환이지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고 했다는 부분이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발전기금이라는 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공익으로 사용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발전기금이? 시장님의 뒷주머니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기념비를 만들고 싶다 요청하고 그럼 거기서 위원회 심의해서 공무원들하고 심의, 공무원이 포함된 심의기구에서 심의해서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고 이 돈으로 지정된 공예가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그걸 다시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로 처리를 하고 문제성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이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에서 판단할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제가…….

김석규위원

실제 그러면 심의는 이루어졌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심의라는 건 기금 심의?

김석규위원

예.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요청은 저희가 하는데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그 안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거기는…….

김석규위원

있는데 심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냐고요.

형국

오형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저희가 운영을 하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아마…….

김석규위원

예,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죠?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으로.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나동연 시장 신트라시 자매 체결한 그 협약서를 나동연 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이 기금을 진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기금을 너무 치적을 위한 그런 기념비에 투자한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게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출장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성화정 이분이 주요업무 역할이 뭡니까? 현재 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제 비서실에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정명철 직원이 가셨는데 업무가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시장님이 출장 가서 그렇게 행정이 긴박하다든지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안 들거든요. 한 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중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라는 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또 견문도 넓어지고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정식공무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을 1명 더 대동하는 게 맞지 이게 얼핏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분을 같이 갔다는 게. 그런데 시장님이 외교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왕 가는 거 많은 사람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면 우리 양산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대상자는 면밀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앞으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1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20분 가량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9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 우리 시의회에 파견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파견되었다기보다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 청사 미화원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11명 중에 의회에 지금 2명이 청사 미화원으로 의회 소속,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강태영위원

현재 우리 의회가 시청하고 기관이 분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2명은 왜 아직까지 의회하고 시청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를 만약에 의회에서 하게 된다 하면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 기간제 근로자 심의를 거쳐서 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청사 미화원 별도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행정과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후생 부분은 모르겠지만 작은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도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청소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단연 우리 의회에서 따로 뽑아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의회가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건 좀 안 맞다 보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쪽으로 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석규 위원입니다. 청사 내 부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타 지자체 부설 주차장 관리조례랑 저희 조례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 조항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조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임산부도 추가해야 될, 임산부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성실 납세자, 그렇죠? 저희가 징수과인가요, 세무과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징수과.

김석규위원

징수과에서 매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되고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돼야겠죠. 이런 부분 조금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청사 내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의원들도.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회기 시작 10일 전부터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게 실제로 저희 의회 조례에 자료는 10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10일 전으로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례회 기간에는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 무료화해 달라고 하는 건 조금 국민권익위에서 자제하라고 했으니 회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조금 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를, 의회의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과에 잠시 당부를 드렸는데요. 앞서 24년도 저희 문화예술과의 타종 행사가 급하게 취소됨으로 해서 용역 계약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절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타절정산이 행사 담당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잘 없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숙한 경우가 많으니까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타절정산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세부 지침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전 부서에게 전달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작년에 타종 행사 그거 되면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하면서 타절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각종 무대 설치 부분하고 일단 빌려온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타절정산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번 행사에서 타절정산은 굉장히 올바르게 잘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전문가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특히 읍면동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도 많이 참고를 했었고 타절정산 하는 데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 지침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1억 원 이상 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창원시, 울산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자체 조례에 따라서 70%까지 권장을 하는 부분에서 독려를 좀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했으니까 2023년 기준을 말씀드렸고 24년도에는 어떨까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2024년도도 지역 건설 산업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 하고 있고 작년 창원시 기준으로 해서 한 50%까지 끌어올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30 몇 프로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준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계속 도내 입찰됐을 때 적격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계약할 때도 양산 관내 업체를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또 전문 건설 협회를 통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24년도는 삽십 몇 프로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한 33%.

김석규위원

그러면 23년도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25년도 목표를 여기서 정하시죠. 70%까지 권고하고 있으니까 40%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40%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조금 더 할까요? 울산시 45%던데.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김석규위원

울산시 35%네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한 40%까지 저희 목표로 잡아서.

김석규위원

42%.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40%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한번 저도 기억하고 있다가 가능하다면 다시 들어와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아니지, 2차 정례회 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결산할 때 이 질의를 드려야 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야 하나.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37조 2에 따르면 회계기금 자금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 계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23년도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공금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에는 봤는데요. 24년도는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다 가입은 됐고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결산감사 시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통예금 계좌로 되어 있는 통장을 공공 계좌로 다 하였고 지금 1개 정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1개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기금 쪽입니다.

김석규위원

기금, 수도 기금이었나? 아닌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생경제과 쪽인데 시장…….

김석규위원

전통시장.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전통시장입니다. 그거 한 1,900만 원인가 그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저희 방금 또 말씀하신 건 저희 지금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 경남도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경남도 내 전 시군이 또 일상경비, 부서에서 500만 원까지는 또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상경비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공예금 통장으로 하라고 지금 행안부 감사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전 시군 동일하게 지금 18개 시군 전부 다 그 일상경비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하면 저희 공공예금 통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24년도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711억 원이 저금리 보통예금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24년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도 강태영 위원님 또 공공자금관리조례도 제정하였고…….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작년 8월 중순경 시장님께 또 공공 자금, 여유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저희가 또 방침을 받았고 또 특별회계나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저희 협업을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24년도부터 다시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아직까지 24년도 여유 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댐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3년하고 동일하게 정기예금 예치 비율이 0%거든요. 그 사유는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별도 사유는 없고 그것도 올해 또 결산검사 4월에 저희 할 때 결산검사위원께서 특별회계 부분이라든지 읍면동 세입세출외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든지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공공예금 이율이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기 돈처럼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라고.

김석규위원

관리해 달라?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질 기미가 보이겠다, 그렇죠? 아마 저희가 손실로 따지면 얼마나,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좋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야 하는 부분.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24년도에도 그걸 파악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고 볼까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손실이라기보다는.

김석규위원

예측.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6월 말까지 각종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 계좌도 지금 6월 10일 현재 한 84개가 됩니다.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 공공예금 통장 해서 84건이 되는데 1년에 보통 이자 수입이 한 90억 정도 되고요. 조금 줄었을 때는 한 70억까지 이렇게 했는데 70억 이상, 9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이나 저희 2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경남은행, 6월 2일자로 또 정기예금 이율이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또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일반 평균 잔액을 50억 이상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제가 거기 계산해서 남겨둔 게 있거든요. 찾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예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감사 때 또 지적을 합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이 기금들이, 그러니까 지하수특별관리 회계는 2억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예탁 가능한 기금이 있다 그러면 예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어 있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제가 아까 금액을 제가 적시를 해놨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 계산으로 약 70억 정도, 70억 맞나?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더 이자를 그때 24년 당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금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예측하지 못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021페이지 일반 재산 현황. 우리 재산 종류가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두 가지 있죠, 그렇죠? 행정은 직접 우리가 필요해서 행정을 놔두는 것이고 일반 재산의 경우에 여기 보면 평수가 작은 게 많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들어가고 남은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잔여지죠? 그런 걸 우리가 필요한 분한테 줘야지 매각을 해버리면 작은 거, 만약에 10필지 이상 되는 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지만 1평, 3㎡, 여기 1평도 있고 또 17㎡. 작은 걸 보고 이걸 굳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보고 주위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상남도에서도 유휴재산 활용에 대해서 주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라고 일단 저희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135필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그중에서도 대부 중인 재산이 있고, 그래서 주로 방금 말씀하신 자투리 땅 10평 남짓 되는 것은 바로 옆에 경작자들이 기존 대부자가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

또 필요한 건 있긴 있어요. 하북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하북은 또 일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마침 작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두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많은 지역에 작은 건 좀 처분하시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

종희

이종희위원

재산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증산민원사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할까 여러분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답은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 행정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소 우리 2년 됐죠,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2023년 1월에 그거 해서 아마 그때 언론 보도자료도 2023년 7월 17일에 증산역로 167 그 밑에 1층에 4개 호수 임차를 해서.

공유신위원

임차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그걸 개설해서 지금 현재로는 직원이 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 정도,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은 민원팀만 3명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유신위원

3명이고. 이게 원래 설치 과정이나 임대나 전세권 설정은 물금읍에서 진행을 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물금읍에서 했습니다. 물금읍에서 그때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연간 6천만 원.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죠.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러니까 연 6천만 원 해서, 5년간 해서 2028년까지인가 그렇게 5년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민원 건수는 어떻습니까, 그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민원 건수는 지금 현재 거기도 많은 민원이 찾아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로 주민등록증하고 전입신고, 일반 간단한 복지 상담, 이 정도 보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간편 업무더라고요.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상 서류 그리고 또 사회복지 업무,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복지 업무.

공유신위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민원사무소가 총 3개 있죠, 양산에?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석산민원사무소하고 또 물금범어민원하고.

공유신위원

석산에 하나 있고 범어리에 하나 있고. 2개는 단독 시설이고 이 건만 우리가 임대죠,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임대입니다,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물론 민원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물금읍에 또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제 물금읍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나를 또,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물금읍에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런 경우가 타 지자체에도 있나요, 혹시?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임대차, 제가 알기로도 제가 웅상출장소 근무할 당시에도 평산동 신축 건물 짓는 거 옆에 임대차로 해서 한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물금읍 공간 확충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진행은 작년 건축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한 7월 말경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내년의 공사비, 이걸 올려서 할 예정이고 현재 그게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 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 재정투융자심사도 한 번 더 조건부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사 요청을 한 번 더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착공은 언제고 준공은 언제 정도 보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착공은 내년 2026년도 당초예산 공사비 승인을 받고 나면 내년에 착공 연초에 해서 최대한 빨리 한다 하면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2028년.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임대차 계약이…….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28년.

공유신위원

28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지금 물금읍이 증축이 끝나면 2028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인력 부족이나 공간이 협소해서 증산민원사무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 기간 끝나면 증축과 동시에 다시 물금읍으로 통합될 수도 있겠네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건 한번 탄력적으로 일단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추이를 봐서 그렇게 물금읍하고 물금읍의 민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민원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민원이 증가돼서. 또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민원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 물금읍에서 아마 그때 할 당시에도 담당 팀장님이랑 읍장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와 거기 물금 지금 현재 있는 거기하고의 거리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마 민원사무소 설치를 하면 민원인들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아마 그걸 임차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너무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행정이. 실제 우리 접근성이라든지 민원 수 증가 등등, 물론 이유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12만 인구에 읍사무소를 끼고 있고 좌측에 범어민원사무소, 우측에 증산민원사무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석산민원사무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면의 복지센터가 석산신도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사무소 설치했다. 그렇다면 사송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사송은 지금 현재 기존 동면사무소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재생과에서…….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전략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돼서.

공유신위원

선정됐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거기 아마 조금 그걸 해서 할 사항이고 조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감 때 상임위 질의 내용을 회계과만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고 타 부서도 듣지 않습니까? 경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자면 복지관이다 하면 읍면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밖에 짓지 못한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산 전체를 보고 저는 그 시설이 그 자리에 안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육아지원센터도 보십시오. 물금읍민 외에는 그곳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자차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고 반다비체육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웅상 4개동, 상하북 지역 계신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앙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구 밀집 지역만 우리가 시설이 투입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저는 균형이 아닌,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2년 동안 어떤 실적을 올렸을까. 오히려 범어민원사무소보다 더 많은 건수가 있을까 했는데 범어민원사무소보다 적어요, 민원 건수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5년 동안 매년 6천만 원, 그렇죠? 3억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출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읍사무소를 증축하니까 이러한 점, 2028년도는 또 새로운 변화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한번 방법론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 6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양산시의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 한 3년간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에서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특정 업체에 계약에 편중돼 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엑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업체명 이야기해도 되죠, 공개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계약정보대장을 통해서 일단 공개는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명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도 위원님 그때 한번 그렇게 수의계약 편중 말씀하셔서 2020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이렇게 자료를 빼서 그래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OO조경.

김석규위원

아니요, 지금 용역, 용역 수의계약.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용역입니까? 용역 수의계약.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OO기술단 92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주식회사용O 58건, 2천만 원 내외가 이렇게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설계하고 건축엔지니어링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닐 텐데 3년 동안 92건이라 하면 1년에 30건씩 계약한다는 거거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행감자료 내준 거에는 제일 많은 용역 업체 1천만 원 이상 뽑았을 때 20건이고 그다음에 16건, 13건, 이렇거든요. 주로 용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그런 용역, 그런 겁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토목, 그런 쪽입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다수의 업체가 어차피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서 특별한 그게 없다 그러면 다자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다자간 경쟁이라면 관급자재 다수…….

김석규위원

아니요, 수의계약도 2개 업체 이상.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법상 일단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 해서 양산 관내 입찰, 도내 입찰, 전국 입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200만 원 밑으로는 일반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도 특정 업체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김석규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는 단독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2인 견적 이상 다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러니까 1,500만 원 면허 있는 부분은, 1,500만 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면허 기준에 맞는 업종, 업체를 선정해서 1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는 나라OO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을 하는 건수를 3년 동안 84건을 했는데 24년도 12월 31일 하루에만 여성복지센터,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립도서관 등 이게 소방안전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12월 31일에 이렇게 몰아서.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건 매년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저희 본청은 본청의 소방관리하고…….

김석규위원

안전관리.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출장소는 출장소.

김석규위원

방문 관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그런 거라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다년간, 아까 말씀드린 날짜에 의한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6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주)아름OO이 92건에 약 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이 건은…….

김석규위원

심지어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1억을 했어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도 20년도부터 25년 5월 말까지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의 계약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1인 수의계약 한 것도 한 121건이지만 이 업체는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가지고 있고 주로 또 병해충 예방, 산림토목,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이런 다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 20년도부터 저희도 자료를 빼서 조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 연간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또 주로 2인 수의라 해서 양산 관내 입찰이 또 한 55건, 25억 그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나열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식회사 아름OO이 3년 채 안 되게 해서 92건에 40억 가량을 계약했고 25년은 1월부터 4월까지 11억을 했습니다. 24년 전체 금액을 벌써 초과했어요. 반복적으로 이 업체랑 계약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재선충 방제, 이거는 산림법에 의해서 방제 구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25년 5월 8억 1,362만 7천 원, 1인 수의 이 부분은 재선충 방제 부분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많이 계약을 했으면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산림법인은 방금 말씀하신 그…….

김석규위원

산림법인이 양산에 한 곳밖에 없어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아니요.

김석규위원

그렇잖아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다시. 두 번째로 많은 건수가 제이OO개발 63건, 하늘OO 61건, 금강OO 58건, OO조경 52건, 이렇게 다년간 살펴봐도 연간 건수로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한 수치입니다. 본 위원이 계약을 조금, 모든 양산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주무관께서, 집행하는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 그 업무를 잘 소화하는 그런 업체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제안은 몇 개 지자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침을 제가 분석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더라고요. 본청 및 외청 그리고 사법소별로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초과 계약 금지, 양산시 전체 기준으로 10회 초과 금지. 연간 10회 이상 양산시 전체로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전 퇴직 공무원 고용 여부 확인, 유착비리 적발 여부, 동일업체 계약 횟수 확인 등을 체크리스트로 운영, 1인 견적 업체 확보 어려울 시 다수 업체 대상으로 공개 견적 요청, 수의계약 대상자의 하도급법 위반, 임금 체불 근로 조건 불이행, 중대재해 이력 등의 부정 요소를 계약 심사 시 감점 요소 확인, 분기별로 계약 횟수, 금액을 시스템에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담당자에게 경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동일 실질 소유자, 명의를 나눠 계약을 독식하는 방식이죠? 이런 부분도 있죠? 있을 겁니다. 이는 외형상 서로 다른 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인이 여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를 통해 반복 수의계약를 수주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 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일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동일하거나 한두 자리 차이로 연속되는 경우 명의 분산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 전에 우리 회계과 또는 감사 부서에서 대표자명, 연락처, 소재지를 비교하는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대표자 1인이 소유한 복수의 사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공정위의 기업집단포털에서 동일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 여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력상 반복적으로 같은 업종, 같은 사무 내용을 수주한 복수 업체가 특정 주소지, 대표자와 연결되는 경우 같은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또는 자체 계약 관리 시스템에서 계약명, 사업 내용, 소재지 중복 여부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도 한번 말씀 주셔서 수의계약 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안산시, 파주시, 우리 경남 도내에는 함안군에서 이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창원시라든지 춘천시, 남원시, 이런 데는 시행했다가 또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우리 시에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이 총량제 문제점을 아까 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건수나 금액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1천만 원 미만짜리는 또 소액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도 약간 거부를 할 거고 또 기술력 높은 업체나 이런 낮은 업체하고 동등한 대우로 업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이나 그 타인 명의로 또 회사 설립을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 회피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량제는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어떤 업종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조경 같은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랑한 업체도 있고 조금 아주 소규모의 작은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커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름OO이 10% 넘게 양산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밀어주기식이라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김석규위원

이 업체가 본청에만 수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 다 수주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읍면동하고 출장소, 다른 데도 다 여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닌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주로 아까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제 구역 설정해서 하는 방제 그 부분.

김석규위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총량제 벌써 2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바꿔가고 이렇게 다시 시행하다가 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바꿔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5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7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7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선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너무 기뻐하는 모습 봤습니다. 과장님, 민원 착오 보상금 있잖아요, 민원 착오 보상금. 우리 연간 발생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한두 건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한두 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보상금이 어떻게, 얼마입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5천 원, 1만 원, 2만 원, 거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를 최근에 이렇게 변경해서 경상남도는 거의 다 동일하게 18개의 시군이 다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금액이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경상남도를 다 똑같이 묶었다 이 말이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해나 밀양하고 거창, 함양하고 동일하게 했다, 그렇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의 없다고 하는데 타 시군이나 거창, 함양 이런 데는 너무 멀고 하니까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시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 갑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거리별로 떨궈놨다가 이게 또 도내로 묶어서 했는데 이건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선호

최선호위원

거의 없긴 한데 만약에 거창에서 민원이 잘못돼서 다시 오는데 한 2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선호

최선호위원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봐서, 또 경상남도를 벗어난다든지 이런 거리. 함양이나 저런 데서, 지리산 밑에 함양, 거창,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도내라도 거리별로 조금 차이를 두라는 말씀이신데 다음번에.

선호

최선호위원

한번 체크.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한번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