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3

회의 전체 보기 564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위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용

김판조위원장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이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교? 농기구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저희들 농기구 관련해서 농업인 안전 공제회를 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공제는. 그렇죠? 그건 안 되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농업인들이 대다수가 고령인들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극히 없는 부분인데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농지들 보면 비닐하우스나 비탈면이나 이런 쪽으로 평탄한 농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다가 혹시나 쓰러진다든지 비닐하우스에 열이 많아서 안에서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해서 했을 때 요즘 저거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나오잖아요. 손에 차는 거. 스마트기기. 워치 다는 거. 이런 걸 해서 넘어지면 자동으로 119에 전송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고령자들에게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물론예산은 들겠죠. 한데, 지금 경영인들은 전부 다 농협에서 혜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스마트 이거 돈 해봐야 얼마 안 할 거예요. 예산. 하는 거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50대 50의 비율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그걸 줌으로 해서 올여름 대비나 폭염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사고 났을 때 즉시 조치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저희들이 해마다 시군과 농협과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협력사업이 있는데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추진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째, 춘천시와 영일군, 홍천군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농작업 안전 365 마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365. 모르지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잘…….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춘천하고 영일군하고 홍천군하고 했다고 하는 걸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범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문제가 농기계 사용량이 많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농기계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까지 파악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던데 소장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고 기술도 도입하세요.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 두 개를 제안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를 내가 줄게. 이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832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삼성동에서는 주민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된 기계 임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의 실적이 저조한 면이 삼성동에서는 지난달에 주민들 간에 이‧통장협의회의 때 그런 매칭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리에서 빌려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보다 접근성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팀장님이 도시농업팀장님이신가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아닙니다. 농정팀장입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신재향위원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김판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재향위원

최근에 농업기술사에서 화제, 정확하게는 25년 양산시 가족사랑 텃밭교실 교육 위탁 공고를 띄워서 공모에 응한 게 1기에 도시농업관리사회가 받아갔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죠? 추진하고 계속 실시하고 있죠? 텃밭에 대해서.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텃밭 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저희들이 화제 가족사랑 텃밭 도시농업관리사회가 몇 분이 계속 상주하면서 교육 횟수를 정해놓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텃밭 관련해서 작업들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제안할 때 실습형 교육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론형 교육으로만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9회 정도 실시됐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4월 12일에 시작했다고 하면 9회가 실시되고 이번 주가 10회로 되는데 이게 횟수가 아직 적기 때문에 이런 이론형 교육만 하고 계신 건가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도시농업팀장님이…….

신재향위원

파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론형에서 지금 멈추고 만약에 끝까지 22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고.

김판조위원장

답변을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도시농업 해당 팀장님이.

김판조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직책, 이름 밝히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김종하입니다. 지금 화제에 텃밭은 60세대가 와서 하는데 실습 위주입니다. 실습 반, 이론 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신재향위원

일반적으로 텃밭 조성하고 그 안에 텃밭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밭을 간다든지 어떤 식으로 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형태가 지금 텃밭이 아니라 틀밭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가 옵니다.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틀밭. 나무상자로 만든 틀밭 그게 관리가 쉽고.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일반적으로 나무상자 텃밭을 한 것은 추세가 나무상자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추가 뭔지 고추가 뭔지 한 번도 심어보신 분이 없거든요. 상추는 언제 심는다, 고추는 언제 심는다, 가지치기는 언제 한다, 이런 걸 실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은 작물재배 이런 거뿐만 아니고 비누 만들기, 산양초 만들기 이런 것도 같이 재미로 사람들 흥미 유발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다함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재향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몇 주차에 누가 강사고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22회가 짜여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짜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오늘 바로 되겠습니까?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예.

신재향위원

팀장님, 이어서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텃밭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었죠?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예.

신재향위원

공고를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내지 않나요?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예, 일주일 냅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공고기간도 굉장히 짧은데다가 접수는 거의 하루였습니다.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공고기간은 준수했고요. 접수는 공고기간 내에 하려 하다가 양산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두 군데 다 알려줬고 그래서 하루 만에 접수를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결국은 농정과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해서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사업을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화제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맞죠? 근데 지금 도시농업관리사 몇 기를 배출하셨죠?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20기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기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0기요?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6기까지 배출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예. 일단 제가 지금 민원으로 받은 게 저희들 공고 이거 할 때 한 단체가 공고에 응모한 건 아닙니다. 그죠?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두 단체가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멀리서 배점을 찾아보기가, 기준을 삼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사실 우리 양산은 너무 모호하다는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살펴보니 너무나 확연하게 어떤 한 단체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한 배점기준이고 평가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선정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십니까?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서…….

신재향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그렇게 판단은 안 해봐가지고.

신재향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구성인원이 몇 명이고 도시농업 전문인력이 몇 퍼센트다 이런 기준을 삼는 지자체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보통은 보면 사업의 이해도나 계획성이 적절했느냐, 텃밭 운영의 적절성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했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배점기준이 너무 한 업체를 위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결국 우리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6기지만 앞으로 7기, 8기 계속 일어날 건데 이런 상이한 단체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농업을 위해서 계속 배출을 할 건데 이런 배점기준이 명확해야만 도시농업관리사를 자기가 하는 이유도 정확한 것이고 농업관리사를 따게 되면 내가 어떤 데 가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지는 게 그분들한테 다음에 기대효과나 메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배점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선정을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종하

김종하도시농업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야만 불만이 없을 것이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에요.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 전용행위가 고발건수가 꽤나 되는데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사전에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정말 농작물이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잠시만 사전에 신고를 해서 전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일인가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원스톱에서 하는데 일시사용 목적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잠시 휴경으로 한다 해서 일시사용은 나가지는 않거든요. 뚜렷한 목적사업이 있어야지…….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해도 될 수 없는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으로 정해졌다 그렇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주차장으로 쓰거나 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게 원동 쪽에는 실제로 우리도 많이 목격을 할 수 있는 행위더라고요. 이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사전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복구 명령만 내리고 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나 방침 같은 거 혹시 내놓은 거 있으십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얼마 전에 2015년 1월에 농촌체류형쉼터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업을 위해서 농막이나 짓고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막 기준도 연 면적 20㎡에서 30㎡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정화조, 샤워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신고를 받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농막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는 그 말씀만 하시는 거다, 그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농막 기준도 완화됐을뿐더러 부속시설도 완화가 됐죠.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여기서 농막기준 초과라고 해봤자 한 5개 정도, 4건 정도 되거든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주차장 시설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주차장도 거기에 완화하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완화 부분.

신재향위원

예, 그러면 상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신재향위원

일단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거기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농작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이분들은 보면 농지에 자갈을, 쇄석을 깔아서 완전 주차장으로 쓰고, 우리가 농사짓는 데 차 한두 대 대는 것 정도는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안 잡거든요.

신재향위원

쇄석 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 대놓고 불법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건 복구 명령만 할 게 아니라 과태료나…….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이것도 개정이 되어서.

신재향위원

똑같은 처벌이신 것 같은데요. 조치 내용이.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저희들이 보통 한 3회나 걸쳐서.

신재향위원

아 횟수가 넘어가면.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하면 복구 의지도 없고 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데, 한 가지만 권유를 드리면 도시농업관리가 결국은 유기농법 자격증 반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동원과기대나 이런 데서. 근데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동원과기대에서 치유농업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까지 같이 흡수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저희들이 치유농업도 사회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에서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힘들다,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농업이 도시농업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짧게 하나랑 조금 길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보면 여러 가지 농정과에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양산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계약 자체를 양산시 우선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수의계약은 그렇게…….

김지원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도 819페이지에, 김해에 있는 업체랑,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양산에도 60개가 넘는 설계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뒤에 보면 820페이지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입양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부산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822페이지에도 용역이긴 하지만 또 김해에 있는 업체랑 용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우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설계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사유서를 받습니다. 담당자들한테. 담당자들이 자기가 설치할 하우스나 이런 거는 시설에 맞게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문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양산에 설계를 하는 업체가 60개, 70개 가까이 되는데.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그거는 건축사무소가 그렇고요.

김지원위원

그렇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그렇게 많이 설계를 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김해에 있는 건축사무소밖에 못 한다는 겁니까? 양산에 있는 업체는 이거를 설계하는 업체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업체, 말 그대로 금속회사인데 양산에 없다고요?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이거는 수의견적을 받아봤는데 똑같은 내역에 제일 좀…….

김지원위원

똑같은 내역이라 하면 양산에 있는 업체를…….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내역에 금액이 제일 적은 부분이 있어서…….

김지원위원

금액이 물론 몇십% 이상 차이 나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 양산시에 우선적으로 업체 선정을 해야지. 반대로 얘기해서 부산에 있는 업체나 김해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그쪽 업체에서는 일단 먼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페이지 824페이지도 보면 급수배관 설치공사도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리고 뒤에 경쟁입찰은 경남에 있는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인발권기 시스템 이런 데는 충북 보령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우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33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작년에 3년간 재계약했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특별하게 5년간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지금 833페이지 지적사항 보면 주요품목 거래가격 및 거래물량 미공개 이게 22년도에도 있었고 24년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양산시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13조 장부 비치부터, 거래가격, 거래물량을 장부를 비치하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공개라는 건 공개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연속으로 2번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위반이 아닌가. 그런데 주의, 시정 이 정도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지침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 최고, 거래량 이런 부분을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유통센터에도 도매 매장에 게시되어있는 모니터가 있긴 있습니다. 직원분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순환근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부분에서는 재발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연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5년간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정, 주의로 끝내야 되는 부분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는 와중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5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연장의 횟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센터를 위탁하면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평생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횟수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쉽게 다시 할까요?

김판조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연장계약 할 때 검토된 사항인데 전국 보면 지자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 빼고는 아마, 거의 100%가 연장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계약이. 그런 상황에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해서 앞으로는 이게 100% 맞다, 저게 100% 맞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적자가 나버리면 나중에 아무도 계약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김지원위원

소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정해졌냐 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센터는 거의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0%입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양산은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만 흑자로 보고 있는데 지금…….

김지원위원

양산만의 조례니까 양산의 흑자 보고 있는 거에 감안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죠.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솔직히 매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보면 작년 거 집계를 내보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김지원위원

예.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추세로 가면 이게 그렇게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소장님 말씀하신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닌데 안 바꾸고 놔두니까 이렇게 거래물량 미공개, 거래가격 미공개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견제를 해주고 너희 잘 못하면 내쫓는다라는 게 있어야 경영이 제대로 올바르게 되지.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연장계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뜻도 반영해서 재계약이나 연장계약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지원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위탁업체를 할 때 경쟁업체가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흑자가 난다는 거는 아무리 온라인 판매량이 늘고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니까 덤벼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현재 상황으로는 평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게, 보십시오. 제가 위탁을 맡아서 들어오려는 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시에 잘 보이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년에 3년 연장을 3회로 한다, 2회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더 좋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업체도 다시 재계약 신청하면 되잖아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83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농번기 시절 모내기나 9월에 수확할 때나 이때 되면 콤바인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양산시에.

태광

김태광농정팀장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황표에 보면 한 대로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원래 한 대입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근위원

아니 앞에 제가 웅상에도 장비 때문에 농번기나 이럴 때 임대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그래서 그때 한 대 구입한다고……. 제가 모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게 원래 농기계 임대사업은 논 농업 중심이 아니고 밭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살 때 교육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놨을 것 같고요. 원래는 주목적은 밭농사 위주의 작업기들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구매를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건 우리 양산시에 예를 들어서 밭농사 비율하고 논농사 비율이 얼마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가 한 70% 정도 안 되겠습니까? 밭농사 한 30% 정도. 근데 임대사업 목적이, 당초 농림부, 정부의 목적이 밭농사 위주라 이 말입니다. 임대사업 자체의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 짓는 건 자기가 사서 써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용근위원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 임대사업의 목적이 밭농사 위주다 보니까 논농사의 작업기는 저희들이 구매를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원동이든 웅상이든, 그럼 계획은 어떻게 임대합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순으로 먼저 오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해서 그때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용근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도 그렇게…….

성용근위원

그때 소장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불합리하고 해서 한 대 더 구입한다고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차피 농사를 짓든 밭농사든 논농사를 하면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것도 기간이 비슷할 거고 수확하는 것도 비슷할 건데 이거 하나 갖고 양산시 다 커버가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커버가 지금 안 돼, 금방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농사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서 써라, 그런 취지고 이거는 밭농사 위주로 이 기계가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성용근위원

소장님, 밭농사 위주라 해도 어차피 장비가 있으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 이거는 한 대 있으니까 더 이상 구매하기가 저희들 입장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밭농사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성용근위원

그때 그럼 저하고 얘기할 때 한 대 더 구입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성용근위원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어차피.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이야기.

성용근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는 수확할 때 어차피 거리도 멀고 웅상은. 또 원동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시에서 한번 전에 구입한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암만 밭농사 위주라 해도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면 말 그대로 양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해서 질의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팔아버려야지, 뭐 하러 합니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밭농사 위주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농림부라 하더라도 이 장비들 비축을 안 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양산시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선착순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서로 선착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릴 것 같으니까 그때 장비를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없나 그걸 질의하고 싶어 하는데 밭농사 위주로 하고 논농사는 알아서 사서,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양산시민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가 밭농사를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살 때는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적으로 논농사에 이용되는 기계를 하나 사놓은 걸 농민들 편리를 위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성용근위원

트랙터 이거는 밭농사에만 씁니까? 논농사에도 씁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겸용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콤바인은 순수하게 논농사 위주고요. 트랙터나 이런 건 겸용 아닙니까? 그렇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면 그렇고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담당 팀에서 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용근위원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함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필요하면 더 구입을 하든지 어떻게 대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트랙터는 밭농사 논농사 겸용이라서 괜찮고 콤바인은 아까 말씀대로 논농사도 아까 밭농사에 비해서 70%라 하는데 그럼 장비가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농림부 취지가 밭농사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라고 한 큰 취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논농사용으로는 구매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담당 팀에서.

성용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명칭을 바꾸세요. 농업기계는 밭농사기계 임대사업으로 바꾸세요. 차라리. 말로는 농업기술 임대사업이라 해놓고 자꾸 밭농사 위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이 그러면 밭농사만 있습니까? 논농사는 없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의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뜻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죠. 이런 오해도 안 사도 되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살 수 있으면 밭농사고 논농사고 다 해주라고 하는 게, 농림부 지침만 있으면 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밭농사 위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만합시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성용근 위원 질의 제가 보충해서, 밭농사를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판조위원장

양산시에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요구하는 시민들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선착순이라 했는데 대기인원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이야기했던 거 콤바인 빼고는 거의 잘 순환이 되거든요.

김판조위원장

그러니까 성용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문제가 콤바인이거든요.

김판조위원장

그걸 한 대가 하면 굉장히 수요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족하다. 그래서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 편리성을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면 어떻겠나 그런 내용의 질의인데.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당 팀에서 쪽지가 왔는데 국비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시비사업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반영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지난번 성용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랬던 모양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시비가 투입되든지 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번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