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 대상 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사무국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6월13일 의회사무국장 김춘영
영숙
최영숙위원장
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 2025년도 상반기 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의회사무국 예산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이며, 페이지는 1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인데요. 4쪽에 우리 통상적으로 의원 수첩 있죠. 그게 매수가 400부, 해마다 똑같은 부수로 발행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450부를 제작했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4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몇 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금년도도 4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수요조사를 통한 다음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의원분들한테 배당이 된 의원 수첩이 한정이 소량이라 부족하다는 것은 2023년도부터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증액이나 어떤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의원분들이 각자 자기의 뭐, 쉽게 얘기하면 당원이나 주민분들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수를 늘릴 생각은 있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제작 부수가 많다, 이걸 왜 제작하느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방금처럼 제작 부수가 모자라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서정인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상반기에는 450부를 제작했는데 제작 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셔서 400부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작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소요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부족하지 않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여분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5부 있었는데요, 그게 다 나갔는지 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처음 배부할 때 사무국에 45부 정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다음에 제작할 때 의원님들 소요 수량 파악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많이 제작 부수를 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런 거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좀 여유 있게 보관을 하셨다가 필요하시다고 하는 의원님들은 좀 드리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게 209부예요. 그리고 집행부나 산하기관에 116부가 나갔고 기자단에도 한 30부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것은 400부 가지고는 45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450부 정도 제작했을 때는 많이 갖고 있으면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말씀 안 하시면 그게 다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정인위원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6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09부.
서정인위원
아니, 각 우리.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게 10개씩 줬나, 우리?
성해란위원
10부씩 줬던 거 같아요.
서정인위원
6부 배당이 된 거 같은데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10부 이상…….
성해란위원
10부씩 줬어요.
정서윤위원
본인 희망 수량 파악해서 줬어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내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2개 빌렸잖아, 갚을게요.
성해란위원
저 사무실에 있는 거 드릴게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규서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없는 건데 지금 정책보좌관이 나한테는 이렇게 복이 없나, 매일 바뀌어요. 그거 어떻게 잘 해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책지원관 얘기하시는 거죠?
규서
이규서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원관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고 또 계약기간이 1년이라 평가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저희가 연장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뽑을 때 좀 더 유능한 직원들을 뽑도록 노력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내가 같이 했던 사람은 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윤하 지원관도 또 갔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윤하 지원관은 이번에 더 좋은 데로 본인이 원해서 간 사항이고…….
규서
이규서위원
좋은 데로 갔는데 다음에 뽑을 때 그 사람들도 애착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년 내내 내 식구처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매일 했다가 가고, 나름대로 전에 있던 지원관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고 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서로 투기와 냉대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갔는데 너무 좋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뽑을 때 좀 신중하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해서 맞으면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으셨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2월 말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번 12월 말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마지막 사무감사입니다.
정서윤위원
저희도 마지막 사무감사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 위원님들은 내년에 다시 입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재선위원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그래도 6개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가 교육 받으러 가잖아요. 교육 받으러 가면 다른 구의회에서는 보니까 직원들도 같이 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 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 위원님하고 한지엽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의원님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받는 교육을 찾아서…….
이재선위원
아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의원들을 저번에 가서 봤는데 같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 의원들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 인사팀도 있고 몇 명 같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 해서 궁금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시스템 자체는 만들면 되는데요.
이재선위원
같이 가기가 싫은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어느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저희가 알아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인성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했다시피 연구모임 위원들 각 몇 명씩 있잖아요, 5명, 4명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 위원님들 출석률이 어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연구모임 출석률까지는 저희 사무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그럼 어디서 관여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연구…….
이재선위원
몇 분이 가시나 그거는 알아봐 달라고 내가 그랬잖아,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연구하러 가는데 여기서 경주를 간다 그러면 경주에 가면 그 연구모임에 5명이 정원인데 2명이 가나, 1명이 가나, 아니면 3명이 가나, 아니면 지원관 1명하고 위원 1명 가나, 그걸 파악해 달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자료 좀 빼서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024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전반기까지, 6월이면 전반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025년도 자료까지,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너무 잘해주셔서 할 게 없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님께서 잘해줘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원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사람인지라 상대적이에요. 어떤 지원관이 이 사람이 정말 네모인데 같은 네모를 비슷하게 만나면, 의원이 네모난 분들끼리 만나면 잘 맞는데 네모가 세모를 만난다든가 이러면 이분이 어떤 분한테 가면 너무 잘 맞는데,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관 선정이나 또 19분의 의원님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관님들도 어떤 의원님을 만나게 될지 무척 걱정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가 조금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관들을 평가할 때 점수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 반영이라 그럴까, 지원 간의 재임용에 있어서 점수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평가가 30%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0%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30%가 있고 직원 평가가 한 30%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업무 추진 실적, 그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금 평가 점수를 조정하려고…….
성해란위원
어떻게 조정하시려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본인 업무 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지원관은 업무를 많이 처리하게 되고 어떤 지원관은 조금 덜 처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인 거라 그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점수를 좀 낮추고 또 직원 평가도 지금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위원회에. 그 팀장하고 과장님 평가 점수도 좀 높이고, 왜냐하면 바로 보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항상 근무시간 내에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평가 점수도 높이고, 그다음에 지원관들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인사팀장하고 해서 지원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뭐가 합리적인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원관들도 구의원한테 맞춰야 되지만 어느 정도 구의원의 어떤 성향을 연구하시고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만 사실 구의원들도 지원관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를 원하면 네모라는 지원관을 데려다가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모 지원관이 여기 거의 한 2, 3년 근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의원들의 점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까 이규서위원님처럼 다른 데 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만났던 정말 유능한 지원관이 지금 국회의원 사무처에 있습니다. 너무 유능하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동대문구에는 왜 좋은 동그라미, 정말 좋은 인재가 왔는데 그거를 사사로운 것 때문에, 아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체크, 그 점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고, 이규서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곳에 너무 룰루랄라고,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의 평가도, 지금 현재는 담당 의원님들의 평가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평가 범위를 넓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 담당하셨던 의원님들 평가도 반영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해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관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같이 만나고 내가 뭐가 필요했을 때 빨리빨리 갖다 줄 수 있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최저점, 점수를 아예 주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한두 분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행착오 인정합니다. 지원관들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바뀌면 어떤 구의원한테 내가 갈 것인가, 저희보다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지원관님들의 힘듦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울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한마디로 여기 동대문구에서 쫓겨났다는 소리 들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유능한 지원관이 되지 않도록 그런 면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성해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연구단체 있잖아요. 저는 연구단체 용역을 주었을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요. 그러면 이 연구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연구회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쭉 가는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원들끼리 중요한 데 막 다니고 다 다녀요. 그러다가 끝에 자료 낼 때인가, 그때쯤 해서 1인당 500만원, 몇 천을 들여서, 저는 그런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니은 연구소라는 데를 처음에 딱 만나서 시작할 때 같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용역을 연구하고 싶다,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가져온 자료를 갖고 와서 1년의 행사를 정합니다. 그러면 3월에는 언제 어디로 가고 이 용역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쪽에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결과물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충실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구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하고 몇 분이 어디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서, 끝말쯤 가면, 이건 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전문, 우리가 1인당 500만원씩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거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개입이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게 그분들의 방법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식으로 끝에 결론까지 같이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성해란위원님 아주 중요한 안을 내주셨는데 각 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연구방안을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는데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고 저렇게 잡으시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훌륭한 연구 성과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1인당 500만원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 한 단체가 이천 몇 백, 5명이면 2,500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연구해서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옆 구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아니면 의원님들 연구단체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6월이니까 늦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개입을 해서, 아무래도 연구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신빙성이 있고 전문가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주신 책자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의사팀의 업무 중에서 작년 대비 보존 회의록이 빠져 있는데 보존 회의록은 1년 단위로 제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올해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보존 회의록이요, 여기는 없고 작년에는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 인사팀…….
정서윤위원
의사팀입니다. 발음을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하반기 제작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작이 매년 진행되는 거라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될 텐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진행이 됐고 올해는 하반기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는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완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제작 계획을 세웠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좀 동일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5페이지, 16페이지의 경우는 본 위원이 결산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15페이지, 예산의 변경에서 변경 세부 목이 굳이 사무관리비에서 했어야 되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아니라 추경 때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개발한다든지에 대한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의회사무국에서 터치를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의원님 1인당 5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변경해서 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연구단체 결성이 1월 말까지였고 작년 5, 6월경에 추가로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사례가 있었을 때 연구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의 수는 명확하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불용 처리될 것이 사전에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불용 처리될 것이 예측이 돼도 그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다른 거로 돌려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좀 무리가 있는 게 어떤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의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불용 처리가 최소화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을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거의 대부분, 두 분 빼고 다 들어가 있으셔서 작년만큼 불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때 본 위원이 의정팀과 다수의 자료를 주고받아서 국장님도 대략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관련된 세부내용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한번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 고민을 하는 시점은 필요하다. 이제는 점점 의회가 본 위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의원과 의회사무국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로, 협업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에게 더 경험이 많으실 거니까 조언도 해 주심이 좋고, 그런 과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완전히 수평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의원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좋은 지적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에 21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에서, 이건 좀 소소한 건데요. 우리 12월에 의원 송년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2년 연속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의원들이 참석하기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 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소요 예산이 56만원이 맞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소요 예산이 56만원 들었다는 얘기고요, 예산을 잡은 거는 그거보다 더 잡혀 있을 겁니다.
정서윤위원
잡았는데 실제 사용금액이 56만원이라고 하면 송년간담회 개최 장소의 단가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소수 인원이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7분 참석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송년간담회가 될 것 같은데 언제 시기가 가장 적절할까, 저녁이 나을까, 점심이 나을까, 2차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이 나을까, 2차 정례회를 하는 중에 휴회 기간이 나을까, 한번 최대 다수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떨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날로 예고도 했었고 의원님들 약속 없으신 날로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게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는 마지막 송년, 지금 9대에서는 마지막 송년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년도에는 특수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인원수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의원 수첩인데요. 감히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저는 좀 상반된 의견이어서 발언하기 조심스럽지만 또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수첩 제작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 수첩 배부 수량도 확인했는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제 노트북이 지금 안 켜지는 관계로 정확하게 배부 수량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염려되는 부분은 의원 수첩에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들의 개인 정보는 대다수 홈페이지로 많은 공개가 되고 있지만 아주 소수 의원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 수첩에는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집행부의 주요 간부들, 국·과장, 팀장까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개인정보가 담긴 의원 수첩이 너무 남발되어서 배포가 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사실 이번에 4부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한 권은 위원실에, 한 권은 집에, 한 권은 제 가방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한 권은 전직 의원 출신이시고 저희 지구당에서 민원 처리를 담당하시는 사무국장님께 한 부를 전달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원 수첩이 배포되는 과정들이 투명해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배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되는지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나을지 좀 고민이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수가 많이 필요하시면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배포하는지는 알려주셔야 된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 일단은 배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기자, 그 이외에는 배포가 안 됩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의원님들의 재량이지만 저는 10부면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부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또 궁금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시는 걸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배부 안 할 곳까지 의원 수첩을 막 뿌리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꼭 배부하실 곳만 배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해야지, 그거를 의원님들 어디다 배포하셨어요,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구 간부들하고 팀장들 정도, 팀장들한테까지 다 못 돌아갑니다, 주는 게.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외부 사람한테 배부될 일도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의원님들께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올해보다 적게 만들든지, 더 만들든지 그거는 수요에 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의정회 소속의 전직 의원님들까지도 배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의원 수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사 1층에 주출입구 환경정비 공사로 청사 1층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청사 1층이 매력적인가라는 생각과 고민이 좀 들기는 해요. 인포데스크의 위치도 계속 설왕설래했던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오히려 뭔가 만남의 장소로 꾸며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노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구 들어올 때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훌륭한 구의회 1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 얼굴과 같은 곳이니까 좀 세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정서윤위원
나름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9페이지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443만 4,00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269만여원을 집행하셨어요. 전체 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일 텐데 예산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는 매월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올해는 분기별로 좀 바꿨고요. 그래서 금액 들어간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운영시스템이 잘 유지보수가 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 의원님들 투표하실 때는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직원의 실수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PPT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의회홍보팀의 업무 내용이 작년 대비 많아졌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3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보면 보도실적을 작년과는 다르게 의회에서 보도하는 건수 그리고 의원 개인별 보도 건수를 좀 나눠서 주셨어요. 그랬을 때 보도자료 제공이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 보도실적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거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임시회나 정례회 그다음에 예산, 결산을 하실 때 그다음에 기타 의원님들 공통적인 의정활동, 의회 행사나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내시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운터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려야 될 게 작년에 보도 건수 제작은 의원 개인별 보도자료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의원 개인 건수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보도된 건수, 보도 건수에는 의원님 개인 건수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는 사실 작년보다 보도실적이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좀 아쉽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언론사에 얘기해서 좀 더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더불어서 37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및 견학실적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건수가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023년도에는 7회를 참여했는데요, 작년에는 4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원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참여교실 개설을 못 했습니다, 접수를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념품은 작년 잔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념품에 있어서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기념품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 거를 남은 걸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도 구매를 해서 지금 양면 도마, 배터리 충전기 그거 하고 있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면 다 좋은 거라 반응을 특별하게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 의원 연구단체 위원 출석률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참석한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출석률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도 본 위원이 참여한 연구단체는 결석률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야 됩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올 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의정팀장님은 잘 아실 건데 우리 의회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4시간 정도 청소하시는 청소 근로자에 대한 용역을 주고 계시다고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관련해서 산출내역서를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최초 궁금했던 것은 외주용역 청소 근로자도 우리 구에 통상임금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생활임금.
정서윤위원
생활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다행히도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은, 다른 수당 등을 충당해서 생활임금 이상은 받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이 사업을 용역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의원들이 제9대 의회에 등원하면서 청소 용역 근로자분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셨거든요, 계속 같은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4시간 일하는 1명의 용역을 주시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으로만 320여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용역을 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행정 처리비와 기업의 이윤인 건데 청소 근로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20만원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인데 왜 기업의 이윤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줘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1년에 한 1,500여만원이 되고 거기에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더 적어질 텐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정서윤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직접 고용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관리 차원의 문제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관리 차원도 그렇고 그분들이 아침에 새벽 6시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9시 이전까지 청소를 끝내놓고 퇴근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뽑아 놓으면 9시 이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6시 이전에 나오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고 근무 형태를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동일한 수준에서 동대문구청 본청을 청소하시는 청소 근로자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분들은 한 15분인가 17분인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의회 화장실하고 복도는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배정이 돼서…….
정서윤위원
로테이션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거예요. 관리적인 차원보다 노동자 입장의 차원에서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청도 6시에 출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누군가로 인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거기에는 청소 반장님도 계시고 또 17분이 서로가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뽑아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냥 눈으로 봐서 깨끗하다 그러면 닦지도 않고, 쓸지도 않고, 그냥 앉았다가 쉬었다 가버리고 이러면 지금 청소 상태보다 훨씬 더 불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뽑아 놓으면 일단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가 더, 그리고 청소 상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저희도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서윤위원
그런데 관리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의원실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나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는 방을 비밀번호를 다 알고 출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용역사의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돼 있으시고, 만약에 새롭게 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어떠한 유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용역사 직원이니까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책임 소재가 없어지면, 용역사는 그냥 지금 서희건설처럼 ‘모르겠다, 배 째세요.’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 법적인 조치를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가 의회랑 구청이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었지만 일부 협조를 주고받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험과 관련된 경우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 청소 같은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한 명만 고용해서 그분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분 아침에 청소하고 가시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고용된 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계속 해왔던 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직접 고용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청에서는 사무실 청소는 안 하십니다, 그분들이.
정서윤위원
하십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 하십니다. 사무실 청소는 안 하시고…….
정서윤위원
쓰레기통 비워주시고, 그 정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것도 안 하십니다. 복도하고 화장실, 계단만 청소하시고요.
정서윤위원
구청에서는 내부는 누가 청소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내부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침에만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 아니면 직원들이 스스로 청소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비니 팀비니, 지금 자유게시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걷어서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사무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을 별도로 두는 겁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6월 20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 조례가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15분 내외,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으로 15분까지는 전화 통화를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통화든 면담이든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너무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에게 15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면담으로 괴롭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을 민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19명이니까, 19명의 컨디션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좀 보호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케어를 받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멘탈케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보호 장치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보호 장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15분 지났다고 나가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그거는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타이머 가지고 들어가세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건 조심스럽게, 타이머 가지고 들어가든지, 서로 신뢰 관계를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정서윤위원
벌써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네 번째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할 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정회하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인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냐며 첫 회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의장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 하시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의회사무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냐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받아야 되고요, 집행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받으셔야 되고, 첫해는 본 위원이 아마 차량기록 다 확인해서 ㎞까지 다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과 달라진 것은 4년 동안 의회사무국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느꼈고요. 다음에 10대 의회 때는 더 많은 발전이 있는 의회사무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정서윤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곧 떠나야 될 사람들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회의 규칙이요. 우리 예결위원회나 무슨 의회 할 때 보면, 제가 만약에 예결위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결위원회에 몇 명 들어가느냐, 위원장 누가 하느냐, 그걸로 아주 진을 빼요. 우리 회의 규칙에 그런 거 정해놓으면 안 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원내대표 불러서 이번에 몇 명 들어가냐, 거기 위원장 누가 하냐, 그리고 통례상으로 만약에 7명이면 4명이 들어가고 3명이 들어가는데 3명 들어간 곳에서 당연히 위원장, 관례상으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들어가서 보면 7명이 앉아서 우리 4명이어서 호선합시다 그러고 호선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이런 개판 같은 규칙,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 끌까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마이크 끄고서 얘기해요.
성해란위원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다른 구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회하고 하죠.
성해란위원
예,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영숙
최영숙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23쪽에 동료위원이 출입구 환경개선 정비공사를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서정인위원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 앞에 출입문 있죠? 앞에 뭐라 그러죠? 테코타일인가요? 알루미늄으로 출입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별도로.
규서
이규서위원
비 맞…….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루미늄으로…….
서정인위원
비 맞이 그걸 뭐라 그래? 입구 비 막는 가림막?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겨울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서
이규서위원
겨울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겨울에 하는 건 바람막이, 추위 때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봄이 되면 다 철거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철거를 했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철거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철거해서 겨울에는 다시 또 설치를 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다시 설치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재료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새로 또 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서정인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집행부에서 보관합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출입구마다 다 설치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걸 집행부에서 설치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집행부에서 설치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것은 그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 앞에 여기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로비.
서정인위원
로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서정인위원
로비 어떤 걸 공사하는 거죠, 그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보시면 알지만 바닥공사하고…….
서정인위원
바닥공사, 이거 금년도에 했잖아요? 바닥공사는 금년도에 했잖아요, 작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5월에 했다고요? 작년에 했다고요, 작년 5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 오기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21쪽 구청 간부하고 걷기대회 참가했는데 그때 의원이 몇 분 참석을 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1쪽이요?
서정인위원
걷기대회 했잖아요, 21쪽.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홉 분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소요된 비용은 식사비용입니까, 57만원 정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식사비용하고 아침에 간식, 걷기 전에 간식 나눠드리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식사는 몇 명이 한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홉 분 참석하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아홉 분…….
서정인위원
구 간부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 간부들은 별도로 구청에서 돈을…….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 신토불이 걷기대회하고 가서 식사하신 그거 얘기하시는 거야.
서정인위원
신토불이가 배봉산…….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배봉산 끝나고서 거기 가서 식사했잖아.
서정인위원
배봉산.
영숙
최영숙위원장
했고요, 그때 여기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석 안 했어요.
서정인위원
우린 참석을 안 했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우리 직원들도 24명 참석을 했었고요, 의원님들 아홉 분 참석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신토불이 생각난다.
서정인위원
신토불이, 아침에?
영숙
최영숙위원장
점심식사.
성해란위원
점심, 그때 의원님도 오셨잖아.
서정인위원
걷기대회가 그때 아침에 하지 않았나, 몇 시에?
성해란위원
오전에 하고 점심 먹은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0시에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10시에.
성해란위원
점심 먹은 거예요.
서정인위원
우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비용이 좀 나와서…….
정서윤위원
그때 참석…….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직원이 24명 참석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하고 다 합쳐서.
성해란위원
참석 좀 하세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57만 7,000원어치만 먹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별로 안 먹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요.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메모해 놓은 걸 하나 빼 먹어서,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인사까지 해놓고.
정서윤위원
아까 인사까지 다 해놓고 좀 뻘쭘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한 명 결원으로 지원관 채용을 진행 중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7월 10일 임용 예정이고 근무기간이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정책지원관들은 1년 단위 계약인데 이번 임용을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것은 8월 21일 자로 재임용되는 지원관들과 기간을 맞추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으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모든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40일 정도 차이이긴 해요. 그런데 누구는 1년이고 누구는 1년 40일이고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인사관리팀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서윤위원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있는 인사관리팀, 그리고 직원 수도 적진 않습니다. 과연 인사관리팀에게 이렇게 많은 행정편의가 필요한 것인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한 것인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책지원관들이 최종 5년 근무하거든요, 계속 연장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새로 책정되시는 분한테 만약에 연장이 계속 된다 그러면 5년 40일을 주진 않을 겁니다. 5년 딱 맞춰서 마지막 해는 조금 짧게…….
정서윤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약간 행정편의주의도 있었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감히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분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순 없어요. 평가할 순 없지만 현재 정책지원관 분들은 별정직이 아니라 임기제이신 거고 본인이 해야 할 업무가 아주 명확하신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1년의 회기 일정 중에서, 특히나 1차 정례회, 더욱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만둔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담당 의원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되면 다른 정책지원관들이 그 업무들이 과중될 텐데 가장 업무가 과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전에 두고 그만둔다? 이거 인성 검사는 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인성 검사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서윤위원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도 갑자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 직원이 더 나은 곳을 원해서 좋은 데로 갔다고 하니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분에게, 그분이 느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상당히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도 옆에서 지켜봐 왔고, 의원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지원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들었는지, 앞으로는 인성 검사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비슷한 요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막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원관들 임기가 1년이에요. 1년이면 사실 속된 말로 파리 목숨이거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고민해야 되고 또 재계약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다른 좋은 일자리 더 없나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의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건 매번 드리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의 연속 임기에 대해서, 물론 또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하시되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 저희가 1년으로 임기를 둔 이유는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100% 완벽한 직원을 뽑을 수만은 없잖아요. 뽑다 보면 잘하는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못 하는 직원을 뽑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연장계약을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지나서. 본인만 열심히 잘하면 연장계약이 100%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 그게 또 의원님들 부담으로 가거든요. 의원님들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계약을 놔둔 거지, 저희 입장에서도 4년 계약 해버리면, 의원님 임기에 맞춰서 해버리면 더 이상 정책지원관 뽑을 필요도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할 필요도 없고 업무적으로 편합니다. 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님들 성향에, 아까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모인 의원님들한테는 본인들이 네모를 맞춰야 되고, 세모인 의원님들한테는 본인이 세모를 맞추고, 그렇게 잘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러면 충분히 4년 의원님들 임기 끝날 때까지 연장계약 됩니다.
정서윤위원
연장계약이 되지만 사례가 있잖아요. 작년에 우수직원 후보까지 올랐던 직원이 의원님들 간에 평가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운하게도 평가 기준이 박하신 분들 담당을 하다 보니 우수직원 후보까지 올랐는데도 의원님들의 평가 때문에 재임용이 안 된 사례들을 봤을 때 이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의원님들은 그 지원관을 박하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원관과 일하고 싶은 의원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한 평가 방식이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원관들이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관들이 하자는 방식으로,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지원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지원관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개인 홍보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활동을 위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정책지원관 계속 위원님들 말씀 나오셨는데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평가가 좋아서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관들은 2년을 하든지 그런 구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검증을 받았는데도 계속 1년마다 계약을 자꾸 연장하는 것은 그 지원관한테도, 그러니까 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의원하고의 신뢰도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조금 참고를 하셔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거기 보면 구글에서는 저희 구의회가 안 되거든요. 구글에서 들어갔을 때 구의회를 눌렀을 때 검색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많이 쓰니까 동대문구청을 쳐서 거기서 구의회를 들어가요. 네이버나 이런 데는 되는데 홍보팀에서 그 부분은 조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확인해 보셔서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에서 보면 연관검색어가 키워드 미리보기가 안 돼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셨다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혹시 ‘김상국’ 전 국장님 공로연수 이번 달까지 아니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훈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훈장은 퇴직하고 나면 정부에서 나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니,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데 지난번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건 훈장이 아니고……. (○인사팀장 임정호 집행부석에서 &– 아직 내려온…….) 내려온 게 없어서.
영숙
최영숙위원장
지난번에 한정완 전문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공적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장
예, 공적심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시에서 표창이나 퇴직자에 대한 훈장, 훈격까지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공적심사를 만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리는 절차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까지가 공로연수이신데 운영위원회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공무원이 끝나고,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 안 내려옵니다. 이번 달 말이 지나야 7월 1일부터는…….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유능한 지원관이 이직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계약기간 체결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매진하여 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사 1층 출입구 환경정비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니 의회를 처음 접하는 장소이니만큼 청사 1층이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직원도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직원들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