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중인 기술기획과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385쪽부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기술기획과장의 부재로 대신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기술기획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6364만 2천 원이 감액된 74억 89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대신농협 임대농기계 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6250만 원을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세종대왕면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봉급을 재산정하여 2억 5천만 원을 감액, 임기제 임용 및 퇴직에 따른 급여 재산정으로 321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214만 2천 원을 감액한 30억 6389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대신농협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다른 농협 같은 곳도 임대를 해 주나요,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대신만 들어가게 되면 8개 조합에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다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신농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인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거기 400페이지 설명서하고 385페이지 예산명세서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 대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논두렁조성기가 4대인데 여기 예산상에는 4대인데 2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땅속작물수확기(감자)가 2대인데 여기에는 3대라고 그러고, 농산물줄기절단기가 3대인데 2대라고 그러고. 여기 대수가, 고구마골휴립기가 2대인데 여기 4대라고 그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에서, 여기 예산설명서에 있는 2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 설명서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서에는 4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본예산에 2대가 있는 거고 이번에 1회 추경에 경정을 해서 4대로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산설명서에는 논두렁조성기서부터 농용굴착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규 구입이 있고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구입은 기존에 있는 목록에 이제 신규로 사서 해서 그쪽으로 목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체로 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신규는 말 그대로 없는 목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예산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같지만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한 것도 있고?

기존에 목록에 있는, 명칭이 있는 것은 교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새로 사는 거고요. 목록이 없이 새로운 신규 장비 같은 경우는 신규 구입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을 예산상으로 해놨는데 예산 설명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2대가 있고 또 이번 1회 추경 때 2대를 증액하면 경정에는 이제 4대로 해야지 총금액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 예산 설명이나 이런 것 보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389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5년 제1회 추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25년 추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68억 9519만 6천 원에서 증액 2억 1503만 원, 감액 3천만 원으로 순증액은 1억 8503만 원인 총 70억 8022만 6천 원입니다. 같은 쪽,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사업이며,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세부 사업의 분리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와 무병묘센터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재료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증액을 하여 예산 변경 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환경농업분석실 공무직 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1703만 원을 증액한 1억 6795만 8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강변 경관농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경관농업단지인 당남리섬의 정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5억 6886만 1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용미생물실 운영지원은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한 6억 7609만 6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변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시설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추가로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출렁다리 주변을 보면, 좀 형편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보면 별로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관농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출렁다리 양안, 양쪽으로 추가로 경관농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암지구, 당남리섬, 기타 경관농업을 하는 곳 이외에 추가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티타임 때도 시장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각 부서마다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오학 둔치하고 당남리섬을 맡았고요. 다른 부분은 하천과나 기타 과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경관농업,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임시 화장실 2개 동 처음으로 임차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거기 2동 임차비가 5개월인데 화장실 분뇨처리비는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남리 쪽에 화장실을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간이형식으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거기 전기나 상하수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분뇨처리비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 또 거기 있어서 이번 신규하고 해서 같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도관이나 전기 연결을 다 해 놓으면 앞으로도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정적은 아니고요. 그쪽에 임대형식으로 해서 그 기간만 화장실을…….

사용은 하는데…….

예, 사용하기 위한 간이시설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재사용할 때도 또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렇죠. 내년에도 하게 되면 또 그쪽에 사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 406페이지에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좀, 저희 참외 이번에 축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 흰가루병이라든가 바이러스 때문에 ‘참외 없는 참외축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기사에도 좀 심각하게 났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 그 담당 팀장님이 보고 대기하고 있고 저는 여기 참석해야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외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옛날이야기까지 하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요 최근에 이상기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기온이 원래 3월 달에 더웠다가 4월에 내려갔는데 올해는 4월에 올라갔다가 5월 초에 추워졌어요. 그래서 흰가루병이나,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서 생육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인들께서는 많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산이 돼,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조금의 감소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토양에서부터 환경, 하우스인데요. 환경, 그리고 기타 하우스 내재형이나 안에 들어가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또 시설, 장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하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들어간 게 토양 쪽하고, 그쪽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럭으로 수거해가지고 버리러 가시는 어르신들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망가진 곳은 그냥 다 한 동 전체가 다 망가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 것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389페이지 예산안 있잖아요?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네.

여기에서 ‘케토시스’가 나오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정의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사람도 이제 우리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주 영양상태나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소도 분만 후에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것을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영양적인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그 솥째 하는…….

예, 예. 어미 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듯, 식으로 하듯이.

네, 네.

5개소가 시범기술을 했는데 이게 새로 추가되는 5개소입니까? 이게 어디 어디예요, 이게?

개소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쪽을 선정하는 거죠.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아니, 신청은 이루어졌고요. 5개소는 농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별로?

예, 예.

네. 하여튼……. 네. 그리고 390페이지 경관농업 조성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 본예산에 나왔을 때 설치를 완벽히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죠?

어떤 내용…….

이거 이거, 화장실 나중에 한다는 것 저거가. 본예산 했을 때 1동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임시 화장실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올린 건데요, 이거? 임시 화장실.

처음 올린 거예요?

예, 예.

본예산에 이렇게 보면 그때 삭감조서에 한다고 저거했는데. 우선은 그것은 둘째 치고. 그러면 국토부라든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런 임시 화장실 형태로 하면 관계가 없다고 다 이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수도관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 하더라도. 그렇죠?

간이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간이시설.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 나중에 저거하는데 당남리섬도 그렇고 대부분 시민들이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하는데. 이것을 2동 정도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랑 활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예를 들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또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거 기술기획과 부분에서 아까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네.

본예산의 산출근거와 지금 1회 추경의 산출근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숫자랑 이런 것들. 비교하셔가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47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시만요. 없나요?

특별회계 있나요? 없는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설명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상되듯이 지방상수도로 공사 시에 마을상수도로 썼던 것, 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뭐라고 그러나?

기존 시설물이요?

아니, 마을에서 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을상수도라고 부르죠?

네.

네. 그것을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을 때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또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이 있는 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요.

네.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리만 있으면 지금도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네.

텃밭 더해서 또 우리 그렇게 큰 양은 아니더라도 지하수, 또 농사일에 필요한 관정 파도 요새는 또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큰 이익도 있고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농정과에 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 없으시면, 527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0억 6478만 5천 원이 증액된 317억 8448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47억 7013만 1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70억 1475만 6천 원입니다. 535쪽 예산총칙부터 561쪽 자본적 지출 부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시도비보조금 수입 6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4억 28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지난 5월 여주정수장 유충 발생으로 인한 지원 근무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745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종어수 생산을 위한 병입 수돗물 소모품비를 기정액 대비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주통합정수장 시설·운영 소모품비를 기정액 대비 1540만 원 증액하고 여주통합정수장 시설물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급수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1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6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67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깔따구로 인해서 7500여만 원 증액한 것하고 통합정수장 17억 개선비로 증액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예산 신청은 깔따구유충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예산 신청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을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7400여만 원이었는데요. 다행히 한 20여 일 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더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 시설물 개선은…….

17억.

네. 저희가 정수장 위생시설 개선공사로 5200만 원, 정수장 및 외부 배수지 전기공사 3천만 원 정도 소요했고요. 정수지 유입·유출구에 미세 여과망 설치를 2억 65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과사를 교체, 보충 또는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은 완료를 했고 교체는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충사건 관련해가지고 여과망을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침전지에서 최초 착수정이라는 곳으로 남한강의 원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저희가 착수정이라는 곳에서 약품을 투입을 해서, 응집제라는 약품을 투입해서 혼화를 시키고 다시 침전을 시켜서 가라앉힙니다. 그 후단에다가, 그러니까 여과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침전지 쪽에서는 출구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다가 미세 여과망을 설치해서 미세 유충의 알이나 유충의, 유충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침전지 후단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배수지의 전단과 후단에 저희가 미세 여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배수지도 추후에 그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입이라고 생각하는 방충망에 대해서, 저희가 방충망이 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면 배수가 되는 방충망의 하단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날아왔을 것이라고 역학조사관들이 의견을 주셔서 방충망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 교체 후에는 더 이상 유충 관련은 좀 전혀 문제없나요?

예. 다행히 저희가 그 역학조사관들이 말씀하시는, 추측하는 대로 강물의 유입보다는 날아 들어왔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로 빠른 시일 내에 종료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유충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또 17억 들여서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91호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 534억 4703만 원, 지출 389억 793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4억 6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로 수익 145억 8101만 원, 비용 208억 949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63억 1393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2809억 152만 원, 부채 2억 972만 원으로, 자본은 2806억 9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534억 4703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139억 7951만 원, 영업외수익이 2억 334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291억 5985만 원, 유보자금은 57억 4598만 원, 이월금은 43억 2425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89억 7933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11억 8311만 원, 반환금관리 등 영업외비용이 395만 원, 구축물 등 유형자산취득이 231억 8641만 원, 보조금반환 등 기타 자본적지출이 10억 6760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35억 3825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44억 6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 총계는 145억 8101만 원으로 급수수입 등 영업수익이 143억 1573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2억 6528만 원입니다. 비용 총계는 208억 9495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06억 9844만 원, 영업외비용은 1억 9650만 원입니다. 비용 증가 및 수익 감소로 당기순손실은 63억 1393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의 총계는 2809억 152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66억 2293만 원, 비유동자산이 2642억 7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부채입니다. 부채는 2억 972만 원이며,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 총계는 2806억 9179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 자본잉여금이 3260억 5845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 말 미처리결손금 522억 1551만 원을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도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감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수도요금이 많이, 손실이 많죠, 금액이?

예.

이거 혹시 수도요금 변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한 19% 정도 요금을 인상을 했고 그 누계액은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한 1% 정도, 1.1% 정도가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면서 손해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수라고 볼 수 있는, 계속 수선유지비를 해서 저희가 수선을 해서 쓰고 있는데도 감가상각비는 계속 1년에 자산에 대해서 하는 게 한 70억∼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한 80% 정도의 현실화율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계획은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님 먼저…….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63억 정도가 달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9억 원 이상이 증가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수도요금의 수입이 정체 현상이라든가 설비 노후화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증가됐다고 보는 것인데. 앞으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요금 인상이라든가 시민 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 정도라고 했죠?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요금이 인상돼서 2024년 기준으로는 45.19%가 현실화율입니다.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요금 정책 개편뿐이 없는 건가요? 비용 절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의존재원들은 사실은 세수가 많이 줄면서 의존재원의 금액은 하수도에 비해서는 상수도는 많이 줄어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수도는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한정 요금 인상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도시처럼 밀집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설에 투자비가 좀 적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 외곽으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로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정수장의 규모나 이런 것 등을 만들기가 조금, 한 번에 그냥 많이 만들어서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드는데요. 만들고 또 증설해야 되고, 만들고 또 증설해야 되는 형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도, 그러니까 설치에 대한 사업비도 조금 더 대도시보다는 더 들어가고요. 또 관거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생산 단가가 올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8페이지 보면 감가상각비가 100억 정도 이상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비 노후 상수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의 노후화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는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감사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계속 유지관리비를 또 한쪽에서는 투입을 해서 계속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허수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손해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보이지 않는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재산에서는 이제, 이 결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항목에 들어가니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24년 11월경에 환경부로부터 추가 승인 받은 것은 있고요. 현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설치한 여주정수장 증설 부분이, 용량이 가동하는 부분이 다시 일정 부분에 차면 다시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으로 이렇게 보면 자산이 2809억 원, 그다음에 자본이 2807억 원 해서 건전해서 볼 수 있는데, 지속적인 당기손실액 누적으로 인해서 재무의 위험성도 있었는데 향후 대비책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공기업법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공재로써 연결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하여튼 잘 모든 것을 다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조화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것이 현명한가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결산을 한번 검토한 것을 봤는데 42억이 넘는 당기순손실이 났잖아요? 네?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결산은 아직 안 했나요?

네, 아직…….

아직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른 쪽에서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7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4004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7억 3378만 7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20억 625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8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8674만 1천 원이 증액된 207억 3378만 7천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315만 원, 차량매각대금 회수 7359만 1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9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125만 9천 원 증액된 20억 625만 9천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3125만 9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0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된 69억 1431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소송반환금 7억, 환경기초시설 보수 18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고보조금 반납이 2억 1300인데 이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잖아요? 지출에 보시면, 기타 자본적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300.

5페이지 하단에.

이거 승인안.

혹시 결산 승인안 보시는 건가요?

네.

예, 그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했나?

네, 네. 지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 두 분 정도 계시고 설명하는 시간도 조금 있다 보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992호,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 290억 918만 원, 지출 236억 7498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3억 3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로 수익 214억 4372만 원, 비용 257억 2791만 원, 당기순손실은 42억 8418만 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1397억 9129만 원, 부채 17억 9895만 원으로 자본은 1379억 9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90억 918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25억 3923만 원, 영업외수익이 185억 4123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1404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37억 5570만 원, 이월금은 4억 5896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36억 7498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73억 6545만 원, 유형자산취득 26억 4525만 원, 투자자산취득 30억, 기타자본적지출 2억 1311만 원, 이월예산지출 4억 5116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2억 1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214억 4372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6억 4421만 원, 영업외수익은 187억 9951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257억 2791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52억 2112만 원, 영업외비용은 5억 678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42억 8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의 총계는 1397억 9129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62억 1102만 원, 비유동자산이 1335억 8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부채총계는 17억 9595만 원으로 유동부채 3785만 원, 비유동부채 17억 6109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1379억 9233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 자본잉여금이 1397억 9894만 원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53억 2522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괄원가 분석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59%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25억 9925만 원으로 총괄원가 302억 5855만 원을 회수하는데 1064.14%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경영 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6페이지에 우리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어쨌든 요금이 지금 한 7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네.

현실화율이 한 2.4% 정도 지금 인상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상수도 요금은 한 1.6%였고 이것은 2.4% 정도 인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비용에 보면 경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25억이고 2024년도가 15억이거든요? 10억 정도 경비가 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결산감사 보고서에 의한 거라…….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경비를 1년 만에 이것 10억을 줄일 수 있는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인상, 현금 현실화 때문에 인상 요인이 1064.14%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인상하는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2023년 말에 승인해 주셔서 2024년서부터 5개년간 요금 인상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5개년 후에는 다시 저희가 물가 상승이나 생산단가를 계산을 해서 추가로 인상에 대한 요율을 정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028년도 정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회계 결산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페이지, 6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듯이 42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났더라고요.

네.

총수익이 214억에서 총비용이 257억 정도를 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8.59%, 그렇죠?

네.

예. 이와 같이 적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금 현실화율이고요. 생산단가 대비 저희가 징수단가가 저렴한 요인이 있고요.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가고 유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더 소규모의 가구 수들까지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계속 처리 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또 처리 구역으로 들어와서 연결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대도시보다는 평균 공사비가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도 또 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총괄원가가 302억 원 됐잖아요?

예.

실제 수익 금액은 26억 정도뿐이 이렇게 안 되는데, 미수금에 대한 관리하고 회수 방안이 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도사업소의 징수 담당자들과 하수도의 징수 담당자들이 같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실제 지속적인 독려도 하지만 촉구도 하고 가서 계량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는 않는 저거인가요, 이렇게?

사실은 여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책지역이나 수변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다른 시군보다는 행위 제한은 많지만 또 예산 쪽으로는 자기네가 수질 관리 때문에 지정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등의 어떤 예산을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요금 현실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 운용 효율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렇게? 요금의 현실화 차원에서?

요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8년부터 추가적으로 다시 요금이 어느 정도 생산단가 대비 필요한지를 인상을 해야 되는지 적정한지를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8년부터 다시 요금 인상을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징수 독려 또는 상급 기관에 가서 운영비 같은 경우를 또 많이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얻어올 수 있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균특이나 국비로 보조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다시 또 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요금 조정 계획이라든가 회수율 같은 것 제고 방안이라든가 비용 절감 시책들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결산서에는 내가 보기에는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것 저거 하고. 최근 3년간의 하수처리 시설 증설이라든가 유지관리의 예산 증액으로 해서 투자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적합하게 역량을 준 것으로 보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설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이 국비가 한 70%를 받다 보면 예전에는 시비가 30%. 그런데 그게 대책지역인 경우에는 시비가 제로고 기금으로 받아서 충당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투자해도 이렇게 적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저희가 생산단가 대비, 투자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이 산정되니까 그 부분에서 회수가 적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금만을 갖고 할 수는 없고 의존재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적인 생산단가를 조금, 금액으로는 되어 있지만 손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의 손실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대책을 위해서 민간 확대, 위탁 같은 것 확대는 할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죠?

현재 사실 공무원인 직원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수도에서는 정수비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비용은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위탁사를 선정해서 위탁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하여튼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석·검토하셔가지고 보다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5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0만 원이 증액된 30억 47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공무원 교육여비로 2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정책홍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비용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정활동기록을 위한 촬영 장비 및 부속 장비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네.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