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미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학습국
지금부터 문화학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문화학습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문화학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체육과장 김진수, 도서관과장 이희숙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총괄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조금 유동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숙 국장님께서는 문화학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문화학습국장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부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온 노력을 다하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은 각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승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승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7쪽부터 2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장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장승수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보니까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우수도시 선정 등 6번가량의 수상을 하셨네요.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실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행감자료와 상관없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24년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시정금액이 1288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가량이 문화원 직원들 소득세, 원천신고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화예술과의 관리감독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적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해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문화원에서 기본급의 수당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확인됐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즉시 시정을 저희가 요구했고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자진 신고하고 정산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금액 현재 문화원의 관할 세무서에 다 자진 납부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보조금 지출 세부항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법성 확보를 위해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하시고 지도감독 강화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81페이지 스몰미팅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받을 때 우리 과장님이 문앞이 닳도록 다니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 세 곳은 진행하셨고 앞으로 잡혀있는 곳이 두 곳 예정돼 있네요.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1225만 원 중에서 5곳을 집행한다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잔액분이 남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실행을 하실 건지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한 13건 이상 정도 문의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했던 거고 2건을 더 할 예정이고 총 5건인데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으면 한 2건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사 뒤로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건건마다 하고 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건건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총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인 저희가 평가보고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곳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고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흡족하고 어떤 면에서 미흡하다는 거가 판단이 되셨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거는 그럼 이분들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원하실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역사나 문화,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편이고 젊은층에서는 체험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시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홍보 실적 면에서 보니까 오프라인 방문홍보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업자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방문보다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문의할 때 어떤 식으로 통해서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지만 지인들이라든가 저희가 공고 낸 거, 보도자료, 온라인 홍보, 이런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지금 생각하실 때 문의전화는 한 13건 정도예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13건 정도 이상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문의전화는 왔지만 일단 그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 생각에서는 일단 저희가 의정부시를 알리고 차도 임대해 주고 간단한 음료,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건이 많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신청 문의전화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가 홍보가 그렇게 했음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해 보고요. 좀 더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예상보다 추진실적 면에서 보면 수고에 못미치는 것 같아서 아쉬움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두 군데도 해야 되고 또 추가 신청이 있으면 소진 때까지 하신다고 하니 일단 의정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연속사업으로 하실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또 하나, 페이지 194페이지 기억저장소 관련입니다. 여기는 지금 연간 관람객이 7318명이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저희 지역이라서 지나다 보면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는 사실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시민들이 마음먹고 찾아가기 전에는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에 지나지 않고, 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에 지나지 않은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관람객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물론, 어린이들도 봐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 내용 면으로 볼 때는 어린이들보다는 성인들이 의정부시를 기억하고 하는 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담당 팀장님, 방문객 현황 연령별로라든지, 그것 좀 취합해서 주시고요. 사업비가 제법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화원 위탁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 기억저장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문화학습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정말 저희가 거기다 그동안에 쏟아부은 예산 대비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억저장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지대하게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과 중에 하나고요. 또 오전시간부터 다양하게 행사,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예산의 비목만큼만 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과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요, 저는 198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모두누림이라고 있는 거죠? 199페이지에 모두누림 문화예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2번 횟수를 조금 더 해가지고 총 40회를 진행하셨네요. 보니까 참여단체도 전년도 대비해서 6개가 늘어나서 한 20개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간도 짧았어요. 기간이 7월에서 11월까지 네다섯 달 정도 되고 100% 시비로 진행하는데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보여지는데, 공연 역시도 다양하게 학교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풍성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적은 예산에 많은 단체가 출연해서 이행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그에 대한 원인은 있으신지, 어땠는지. 지원자가 혹시 많았나요? 아니면.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작년,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기존 금액, 뭐라고 말씀드릴지 그거는 제가 좀.
강선영위원
기존 금액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한 70만 원씩 지원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는 회당 2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00%긴 한데 6800만 원인데 공연은 40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체도 조금 참여를 했긴 했지만 금액 대비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그걸 결과물로 보여줘서, 그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단히도 애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잘하신 건지, 전략을 잘 짜신 건지, 그거를 치하해 드리거나 피드백을 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조금 더 출연하고 지원을 한 단체들도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적응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는 적은 금액 대비 극대화하는 효과를 본다라는 것은 즉, 열정페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500만 원짜리 하던,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계속 축소해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재능기부가 돼버릴까봐 무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재정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과 그런 퀄리티에 맞게끔 자기들의 대우, 처우가 돼야 되는데 비단 이게 깎일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부단히도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말 그대로 저는 열정페이 정말 싫어합니다. 열정봉사, 재능페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문화예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받는 데 풍족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부단하게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점차 개선될 수 있는 문화향유, 그런 환경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주십사라고 칭찬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면 0순위로 깎이는 게 문화예술·체육·관광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권리를 쌓는 2025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화면 한번 간단히, 이거는 작년에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통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8경을, 우리가 의정부시 8경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민소통관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무부서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얼마 안 됐더라고요. 6월 6일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했는데 시민소통관에서 두 번 정도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6월 6일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모니터, 그러니까 직접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들 성인 남녀 한 40대, 50대 연령이고요. 남녀를 대상으로 몇 명 인원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라.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서 약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준비해 봤는데 내용만 보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여주십시오. 의정부 8경 스탬프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키워주세요. 그다음 내용이요. 그래서 8경을 했는데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방법은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모두의러너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열고 퀴즈를 푸는 방식 그래서 퀴즈를 풀면 스탬프를 받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앱을 통해서 간편하고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더랍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 가면 설명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도도 높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8경인데 솔직히 못 가본 곳들도 있더라고요. 산 같은 곳들은 자기가 쉽게 못 가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있죠. 도정봉 같은 곳 자주 못 가는데 행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좀 아쉬운 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행사에 대한 안내문이나 홍보문이나 이런 게 다소 부족하다라고 했더랍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는 입간판 등의 홍보물이 있다면 이벤트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게 이벤트 없어도 만약에 회룡사를 갔는데 이게 있었어, 그래서 역으로 다른 나머지 7곳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게 아쉬운 거 그다음에 또 말씀대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당 장소에 방문한 참여자들이 간단하게라도 막상 갔는데 취미로 만들 거리, 체험거리, 이벤트가 그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장소에 반경이 있잖아요. 반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앱이 실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실행되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실행이 되기 때문에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어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되지 않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경만 열리면 직접 가지 않아도 열리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걸 굳이 왜 하냐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스탬프를 획득해서 상품을 받는 것 외에는 이벤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아까 말씀처럼 참여 의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제가, 이거는 표집입니다. 단순하게 이 몇몇 분에 대해서 했긴 했지만, 이제 막 6월달에 시작하는 것이라서, 직원분들도 솔직히 이벤트를 준비해 보셨지만 한 번 더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해보셨긴 하셨나요? 과장님 해보셨어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저도 현충 행사 끝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못 돌고 솔직히 망월사 쪽하고 도정봉 쪽까지는 못 했습니다. 나머지 6군데는 저도 돌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반경에 대한 개념이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반기 때 하고 저희가 하반기 때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완을 해서 해당 관련 부서, 모두의러너 관련 부서랑 그런 걸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8곳을 찾는 이유, 갔더니 ‘이거 좋구나.’, 그리고 역으로 모르고 갔다가 이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벤트를, 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좋고 만들어서 체험거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 말씀대로 8경 외에도 다양한 우리 의정부 곳곳에 많은 문화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스폿들이 많다라는 거 같이 알려주시면 더불어서 같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몇 사람에 의한 표집이니까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개선해나가는 우리 8경 이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술단체 보조금이랑 지역축제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지난번 연도부터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교부세 관련한 부분이 분명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4년 결산을 봐도 그렇고 23년 결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빠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조금 형평성 있게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지 삭감을 당한 그 단체에서의 어떤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조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아마 그럴 거고요. 그래서 또 유지되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단체를 안 좋아하나’. 그런 거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더욱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안에 단체에서 개인 사비들 좀 갹출을 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재정위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두 번 정도나 그렇게 하지, 갹출 계속 하면 다른 단체는 그대로 받는데 우리는 전액 삭감돼서 갹출하고 이러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그런 사항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진호의원
그다음에는요. 사실 음악극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MZ용어인데요,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거대 엔터에서 많이 쓰는 용어와 전략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한테 제공하는 무대 인프라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제공하면 방탄소년단만큼 유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엔터에서 되게 유행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음악극축제에서도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극축제가 되게 고품질의 공연을, 이 도시 안에서 볼 수 없는 공연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시민들이 향유하게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은 걸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음악극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자본이 투여돼서 하는데 지역예술인들한테는 그것이, 음악극축제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조금의 어떤 파트를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 하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되지가 않아서 최근에 또 예술단체들과 간담회 하거나 만나면 하는지도 몰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무대나 그런 게 쭉 있는데 시간이 분명 인터미션 시간이라든지 또는 한 파트를 배분해서 우리도 한번 참여하게끔 하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 요구와 함께 현재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을 결합하면 충분히 저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는 처음 듣은 용어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 측하고 같이 많이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호의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지역예술 할 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좀 더 풍성해지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진호의원
과장님 이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진호의원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강경숙 국장님 그리고 장승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페이지입니다. 백영수미술관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12월 김동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소중한 문화재산인 백영수미술관을 의정부 최초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시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셨었습니다. 백영수미술관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올해 총 예산은 얼마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금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2025년에 36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작년에 그러면 총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졌던 금액은 얼마죠? 지원 금액.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비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에 시비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126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하다가 추경 때 저희가 423만 2000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지금 836만 8000원이 최종 사업비로 돼 있었습니다. 시비 부분 100%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현채위원
시비 100%의 예산, 우리가 최초 의정부시립미술관으로서의 굉장히 큰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렵사리 1260만 원 중에 지금 예산이 836만 8000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12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삭감이 돼서 일부 836만 8000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을 보니 잔액이 26%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관리시스템 보탬e 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빨리 가입을 해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백영수미술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라고 독려하고 매뉴얼도 발송했는데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해보고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보탬e 프로그램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용방법을 몰라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이 늦어져서, 지금 저희가 이 836만 8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12개월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백영수미술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전체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관리감독의 주요항목이나 절차 그리고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걸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지원은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도비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성격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 공공운영비 같은 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재정적인 지원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적인 지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백영수미술관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시정연설에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런 시장님의 사업에 우리 과에서는 얼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무엇을 함께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글쎄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영수 작품에 대한 전시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반기 9월달 정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이 한 219점 정도가 있습니다. 218점 정도는 재단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걸 저희가 아카이브 작업을 해서 저희가 시쪽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적이거나 이런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보탬e를 써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었는데.
김현채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이걸 못 하고 있다는 걸 과에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언제 아셨습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독려만.
김현채위원
하셨는데 그냥 독려만 하셨습니까? 3개월 동안?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부처에.
김현채위원
월급 3개월 동안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첫 달도 기다리고 둘째 달도 기다리고 셋째 달도 기다리십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채위원
공동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시와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건 금액을 벗어나서 신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신청 못 하는 백영수미술관에서는 얼마나 안달감이 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본인들이 보탬e 프로그램을 잘 사용 못 하는 또 우리가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어떠한 도움도 구체적으로 못 받을 때는 굉장히 불편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백영수미술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부서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탬e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가 관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 우리 대상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또 지원금을 신청 못 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앞으로도 잘 신경 써서 관리감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다음은 181페이지 스몰미팅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렵게 예산이 시비 100%로 세워져서 작년에 운영을 잘 하셨는데요. 혹시 이분들의 대관료하고 저희가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미영위원장
위원님, 정정하시는 게 작년 사업이 아니고 올해.
김현채위원
네, 올해 사업을 하고 있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대관료와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대관료랑 버스임차비 그리고 회의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다과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치르면서 소비하게 되는 식사비용이라든가 그 외 관광 같은 걸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다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역에 와서 사용하는 부담금들은 본인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 가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밥값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3건이 있네요.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저희 시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했는데요. 혹시 그 이후에 설문지는 작성하시고 계신 거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건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20일날 한 40여 명이 와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신청 업체들이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도조사까지 저희가 다 하고 건건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요. 추가질의 시간 주시면 마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105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재방문 의사나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의정부시에 재방문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그걸 재방문을 하기 위한, 그게 목적인 만큼 저희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은 의정부시를 알리고 또 재방문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맞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방문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그런 평가도, 데이터도 우리가 재방문한 사례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갔다 와서 우리 의정부시에 재방문한 사례들을 기록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 안내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하고 재방문 다녀왔어요, 이러면 저희가 뭔가 기프티콘까지 주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재방문 의사도 확인될 것 같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사업이 그냥 예산만 세워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재방문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시립무용단입니다. 정기공연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은 조례상에 2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공연을 1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예산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는 저희가 연 2회에 걸친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난해부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1회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가 됐었습니다.
김현채위원
1일 4시간 정도 연습을 하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한 3, 4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3시간 하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3시간에서 4시간, 그것도 주 월 30시간 이상,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일주일에 30시간.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월.
김현채위원
월 30시간이요. 40시간 아니고요? 뭐 시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합창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무용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알기는 4시간씩 3일 해서 40시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의미를 두고자 한 건 아니고요. 연습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연습은 이게 전년도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전년도 23년도하고 연습시간이 줄었나요?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렇진 않죠. 연습시간이 줄지 않고 연습은 항상 똑같이 하는데 공연을 1회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정기공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기존에 연습하니까 그냥 공연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상임 측면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공연에 필요한 예산이 소품들이라든가.
김현채위원
부가되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상에는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 못 하실 텐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조례상에 연 2회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안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또한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들이 기본적인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게 그 또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 심의하면서, 행감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 과장님 이거 스몰미팅사업을 하면서 의정부 이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4월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지금 한 한 달 남짓, 넘은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무슨 큰 성과를 이루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기대치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단 지역경제에 도움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지역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한 내용하고, 웰니스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웰니스사업하고 지금 우리 의정부 8경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의정부에 하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개발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회룡문화제가 올해는 분리돼서 단독으로 하잖아요. 시민의날하고 같이 안 하고 회룡문화제가 별도로 하죠?
승수
장승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그 회룡문화제 할 때에 교통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늘 의정부시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현미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처리 중입니다. 세부사항 및 추진실적 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최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교육청소년과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장애인평생교육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초단체 소통대상,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특별상 선정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네요.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지금 사무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도시교육재단 출범으로 교육청소년과 직원 모두가 당면과제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협업하셔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30페이지, 32페이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했을 때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정희위원
집행부에서 사전준비가 정말 미흡했습니다. 또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수선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보러 갔는지조차도 없었고요. 당초에 도시교육재단이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처음 시작은. 중간에 또 4층에는 AI캠퍼스 구축 장소로 사용하겠다 하더니 최종적으로 가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안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미진했는지 정말 황당했고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재단에서도 7월 1일 출범하는 것조차도 그날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우선 현장 행정감사 때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던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당초 5월 중순에 출범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대표이사를 공개채용 하는 문제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문제 등등의 것들을 고려해서 7월 1일자로 부득이하게 연기됐는데, 사실 결정하는 시기가 그렇게 사전에 결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결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정희위원
이건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중순, 최소 5월 1일날 한댔다 5월 중순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7월 1일에 개관을 한다. 그 시점이 누구예요, 이사장인가?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대표이사.
최정희위원
대표이사 선정 과정, 그런 거를 누가 그렇게 즉시즉시 해가지고, 바로바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다가 개관이 늦어지고 저희가 행정감사 대비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국장님도 모르셨나요?
경숙
강경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항상 저희 시의회가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게 뭡니까? 소통입니다. 이거는 우리 행복위원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위원과 상관 있는 일이지만 최소한도 그렇게 대표이사를 뽑는 문제라든지, 저는 바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 얘기를 해 주시겠지 했는데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 번만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된 두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자기네 프라이버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들 교육청소년과 정말 힘들 거라고 믿어서요, 우리 위원 하나하나는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 너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왜 국장님도 한 번쯤 시간 내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찾아 뵙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 또 하나하나 일일이 위원들 찾아 보기 뭐하면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국장님 안 오셨어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7월 1일날 개관한다는데 간단하게 추진현황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힐링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만 마무리작업, 최종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전기·소방·통신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청소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주에 청소가 되면 가구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27일날 평생학습원에서 사무실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려를 많이 해 주신 만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개관 전 사전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힐링센터가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사업 면에서인데요. 지금 독립기관으로 역할을 하다가 두 기관이 통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이요? 재단 산하기관.
최정희위원
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재단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재단 안에서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희와 소통을 사전에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소통을 더 열심히, 도시교육재단이 생기면 기존보다 더 많이 하고 관리감독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관일 때는 크게 많은 소통이 없었다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특히나 담당 부서가 두 기관을 충분히 소통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기관 통합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사항이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 과감히 삭감하십시오, 이번에 사업 계획하고 그럴 때, 또 지역사회의 시급한 요구사항이 있는 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만간에 대표이사 청문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수고로 7월 1일날 도시교육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학습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료가 없어서 사실 이번에 행감을 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별 특색사업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이만큼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각 동마다 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서 아마 문화탐방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게 형편없는 거라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각 동마다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특색사업으로는 120만 원씩 올해 지급이 됩니다.
최정희위원
아니, 24년도.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100만 원.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지 더 정확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는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지금 보통 우리가 각 동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지숙
박지숙청소년팀장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도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거쳐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사업에 보면 일단 100만 원이 어느 때는 보니까, 지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3개 정도만 봤는데, 이거 보고도 저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또 차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디는, 그럼 자부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부담.
지숙
박지숙청소년팀장
자부담이요?
최정희위원
네.
지숙
박지숙청소년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비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최정희위원
지금 여기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안 보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어요. 그 자부담이 왜 있나 했더니 전체적으로 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저기에 보면 백천 얼마 남고 그러면 자부담으로 끼워맞추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팀장님 자료 안 보셨죠? 저는 첫 장만 넘겨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보십시오. 자부담 1690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가 왜 생기나 했더니 재료비하고 강사비하고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때웠습니다. 전부 다 잔액이 제로입니다. 자부담이 있는 데가 많아요. 없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왜 이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꼼꼼히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다 같이 없어야 되고 각 동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되면 100만 원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와야죠.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는데 어느 동에는 강사비 45만 원, 재료비 55만 원, 이렇게 했다가 실질적으로 산출기준에 보면 54만 6900원, 47만 원입니다, 강사비가. 그러니까 잔액에는 강사비 2만 원을 마이너스 해놓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제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팀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고 추후에,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꼼꼼하게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항상 벌써 몇 년 전에도 우리 이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 사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8대 때도 그 부분을 짚었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만 성의 있게 하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일단 갑자기 오늘 자료를 달라 그래서 죄송한 마음 가득인데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몇 명이 참석했고 실질적인 집행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상세내역까지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갖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자료 좀 살펴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박지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23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은 조금 정리하자면 일단 많은 저 자료로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14개동이었나요, 2024년도 할 때는 14개동이죠? 14개동에 저런 식으로 각 동별로 하면 어떻게 봅니까, 저거를? 자료화 했을 때 취합해서 각 동별로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내역, 집행금액 그다음에 자부담비율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토털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작성하셔서 저희 결산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보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적하는 부분 있거나 개선할 점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많은 방대한 양을 아침에 둔다라는 거, 요청자의 몫이 아니라 관리해가지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봐놓고 알아서 위원들이 공부해라, 거기서 찾아내라,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결산 전에 확답 주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2025년도 항상 지도협의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긴 하고, 2025년도 1월부터 27년도 12월까지 9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죠? 임기는 3년 그리고 2027년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회장, 다 선임하시고 사무국장까지 다 위촉하셨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창때 우리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현재 운영상태는 어때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잡음은 없고요, 저희한테 들리는 잡음은 없고 저희가 몇 명 확인을 위원님들한테 해봤을 때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선영위원
확인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가서 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고 그때 있었던 잡음이 어떤 거였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지도위원분의 위촉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선영위원
사무국장의.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회장님 뽑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또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었었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근태라든지 이건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문제 없는 것인가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근무일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근무일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근무형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동을 위해서 열심히, 누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냐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협의회에 임원단으로 구성돼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그 전대 회장님이나 임원진들 1년 365일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서류화 하여서 문서화 하는 걸로 증빙할 수 있잖아요. 간증을 해서 이분들 너무 잘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특별하게 이번 사무국이나 임원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전대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료 준비하고 보유를 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떳떳하게 준비가 다 있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근태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선영위원
존재를 했나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대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기존에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도 너무 열정을 갖고 일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영위원
그럼요, 제가 알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항상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제가 봐도 1년 365일 봉사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결과물 없이 간증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거화 돼야 하는데 상대방을 지적하려면 내가 떳떳하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라면 주무부서에서 잘못인지, 그 관련한 수행기관의 문제인지, 이거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게 관리라든지, 장부라든지, 근태 현황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여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걸 반드시 시정조치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눈으로 현장 가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중간 정도 보고할 때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보호라든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군에 있어서, 특색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생존수영,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정기교육으로 하게 되는데 의정부시는 그러면 34개 학교가 모두 다 교육을 마쳤나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34개 학교가 다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4억 원 예산이었고 지원금액이 5:5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과 의정부시가 5:5. 그런데 대략 인원 파악을,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34개 학교에 3, 4학년 정도는 몇 명 정도다, 기준치가 되어 있는데 3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가장 큰 게 셔틀버스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상에는, 사실 저희가 직접 계획을 받는 것은 아닌데, 계획상에는 어떤 버스, 먼 거리가 수영장이 됐을 때는 버스를 세워놨다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근거리라서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버스비에서 절약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예산 감축이 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에 따른, 아이들의 의무교육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았거나, 특정 학교만 배제되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어쨌든 그런 장거리, 원거리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절감 차원이라는 것이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조금 더 개선함과 함께 동시에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최근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수상안전요원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핫이슈처럼 됐는데 전원이 교육을 받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요. 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를 3, 4학년들 할 때 거기를 관리감독 하는 강사진들도 없어서 부모가 한다 그다음에 해병대가 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은 수상요원들이 안전하게 하면 더 의무교육을 할 때 안전에 따라서 강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락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새롭게 수영장 개선돼서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초등학교 3, 4학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들 권장해 주시고 교육청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올 한 해도 교육청과 청소년 관련해서 부단히도 애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면에서든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안전하고 조금 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현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정미영위원장
최현미 과장님.
김현채위원
최현미 과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원 현황 관련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규칙에 따라서 학교장의 의무의 행위이고 또 교육감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이를 지도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저희가 관내 운동장 보유를 하고 있는 학교가 70개 그리고 관내 체육관 보유를 하고 있는 학교는 68개, 그중에 미개방 학교가 70개 중에 1개가 있고요, 운동장은. 그다음에 체육관은 68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가 지금 현재 미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 미개방 사유를 확인해 보셨나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했을 때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의정부고등학교인데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는 아마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7개교가 학교 운동경기부 전용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개방이 안 됐고, 그다음에 또 7개교 같은 경우는 출입구조가 교사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이 안 된 상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출입구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7개 학교는 운동경기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방은 불가한 건가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학교나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개방은 의무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거기도 다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대 조율, 그러니까 운동경기부가 안 하는 시간, 그러니까 짧게라도 개방을 저희가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려면 출입구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방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방 현황을 보면 운동장은 99% 그리고 체육관은 78%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체육관 미개방 부분에서는 의정부고에 일시 미개방을 빼면 절반 정도인 7개가 건물구조의 문제로 개방을 못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게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나,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방 요청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솔직히 저희가 많이 개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공모하는 형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4개교를 공모했는데 3개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정책만으로는 조금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검토도 저희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학교 시설을 학교장이 적극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 그리고 공공요금, 시설의 유지보수 그리고 청소비, 이런 경비들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경비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교육지원청과 꾸준히 협의하고 학교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동경로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 또 이용시민의 동선과 학교 내부시설을 분리한다면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조절을 해서 7개의 학교도 체육관이 추가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학교시설 또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청 또한, 교육청이죠, 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현재 시의 재정 여건상 시설개선비 보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저의 생각은 그냥 출입구에 관한 예산이나 또 지속적인 교육청과의 협의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저의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바로 앞 페이지네요. 246페이지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예산집행, 최초 공고문, 경과사항 및 이용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 또한 이렇게 다른 자료와 다르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시가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 불용되는 많은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 교육경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좀 살펴보니 저희가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물론, 교부잔액이 383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최초에 2008년도에 이게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아마 「지방교부세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비 100%로 지금 이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두 학교에 4억 6300만 원, 우리 시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과장님. 지금 기존에, 처음에 영어거점센터를 지정한 타 시군이 몇 개 시군구에 몇 개 학교였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요?
김현채위원
네. 처음에 2008년도 처음 이게 선정될 때 당시에. 뒤에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은미
엄은미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엄은미입니다. 당초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보유세가 전액 시로 전수됨에 따라서 시가 세수 전액의 20%중에 10%를 거점영어에 관련한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교육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부조건이 있더라도 모두 이행은 하지 못하였고요. 당초에는 성남, 부천, 군포, 안양이 거점형을 선택해 가지고 12개 초등학교가 이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주도적인 사업주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부천이 올해 2월 최종적으로 4개 학교를 폐지하면서 거점체험센터는 의정부시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채위원
교육청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4개 시군구에서 12개 학교가 운영하다가 시비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져서 결국은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려놓은 상황인 거죠?
은미
엄은미교육지원팀장
예산적인 부분도 지금 31개 지자체들이 다 부담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교육이라는 거는 주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감독을 해 주고 학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나 인적조직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일몰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타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과장님. 저희 시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시간이, 위원장님 추가질의 발언시간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사업이 학부모님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많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으로 호원초하고 새말초 두 군데지만 찾아가는 수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딱 자르기는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사업성과가 좋아서요.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는 계속 이어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신중하게 좀 더 만족도조사나 그런 것들을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4억 6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재정적 부담을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관받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청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을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은미 팀장님 그리고 김관우 주무관님 같이 동행해서 사실은 호원초등학교 새말초등학교에 거점영어센터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학교에 가서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영어교육의 지역편차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영어교육은 교육청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꾸준히 이걸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학교의 어려운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교육청 사업이 지금 직원들은 본인들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직원이 1명 그만뒀는데요. 직원을 우리 채용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해보니 이게 벌써 2008년에 구축했던 시설들이고, 물론 예산을 한 번 더 중간에 시설보수를 줬다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가 굉장히 AI교육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비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구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영어교육, 우리 초등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독보적인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과에서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네.
최정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칭찬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저는 팀장님이 이 자료를 갖다주시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정말 힘들 때 의정부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저는 서울 학원을 전전긍긍하고 찾아다녔던 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없을 때 이런 것도, 사실 유명강사를 부르면 예산도 제법 있어야 될 건데 예산 없이 이렇게 발로 뛰셔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시설명회는 확정적인 거고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정시설명회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정시도 확정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날짜만 잡지 않은 상황이고요. 12월에 정시도 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발품 팔아서 해 주면 시민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입니까? 사실 우리 의정부 학부모들이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애가 탈 건데 많이 홍보하셔서, 장소도 좋은 곳으로 했네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도 제가 지금 받고 있고요. 조금 더 홍보하셔 가지고 아주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거점영어는, 저는 의정부에 태어나서 고향인데 거점영어만큼은 제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 시비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쟁률이 21:1이었습니다, 호원 같은 경우는. 새벽같이 엄마들이 줄을 서서 왜 그렇게 줄이 서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식 저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많이 빠져서 덜한 부분인데, 그 정도로 이게 호응이 좋았다는 거고요. 저는 깜짝 놀란 사례가 애가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시내 중앙로에서 외국인을 만났는데 과감하게 프리토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시에다 감사편지도 썼다는 걸로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점영어만큼은 제가 8대 때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구도심에도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한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다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할 곳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시고 우리 또 김현채 위원님이 실제로 현장도 나가셔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랬다는데 사실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는 저는 의정부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꼼꼼히 챙기셔서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칭찬드렸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지협에 관련돼서 우리 강선영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사무국장이 상근직이냐, 아니냐를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물적이나 양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분이 사무국장이세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상근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지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낮에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저녁에 불법업소 단속하는 거, 그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보통.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각 동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본인의 어떤 업무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줬잖아요, 인건비를. 그러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거의 매일 나오고 계세요.
정미영위원장
매일 나오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고 나오냐고, 필요한 시간에 본인이?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정미영위원장
그거는 맞지 않아요. 사무국장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나와서 업무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건 사무국장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무국장이 왜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은 탄력근무 하는 거보다는 상근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왜냐하면 청지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죠. 먼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지껏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자기 직장이 있어서 탄력근무 한다라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을 뭐하러 둡니까? 둘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들었고 또한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시행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개 학교를 다 선정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했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엄은미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많은 학교들이 학교시설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교육재단이 저희가 통폐합이 돼서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청년정책과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영석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2024년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소통대상 수상하셨네요. 대상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부문 특별상도 선정돼 가지고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 책자 40페이지, 행감 자료 259페이지에서 265페이지, 2025년 청년자율형 예산 6개 사업이 2억 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사유하고 2억 원의 규모가 청년자율 예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묻습니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시행할 때 예산팀에서 청년자율예산으로 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협의체에서 정책제안을 받을 때 총 24개 청년사업이 제안돼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다 보니까 2억 원에 맞춰서 6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2억 원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선정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유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재정자립도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만 1000만 원도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참여한 청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예산이 2억 원이라니까 2억 원에 딱 맞췄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1500만 원, 2800만 원, 3300만 원, 어떻게 2억 원에 이렇게 딱 맞추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24개 사업 중에서 2억 원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 예산액은 애초부터 사업이 올 때 이렇게 8000만 원 3900만 원,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짤 때는 우리 부서에서 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들어오기도 하고 부서에서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년예산 2억 원을 우리 부서에서 짜맞추기한 것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과장님 공감하시죠?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건 사업이 우선순위로 해서 2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6개 사업이 됐다고 치면 지금 이 6개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셨나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지금 현재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만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6개 사업에 대해서요?
최정희위원
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첫 번째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한글이나 워드, 이런 거 청년들이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라고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거, 실제 현장 동행, 이런 걸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참여포인트라고 해서 이 사업은 청년들이 시 행사 홍보를 하고 정책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할 때 그걸 포인트로 지급을 해서 1년에 10만 원 정도, 월 최대 3만 원 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청년 취·창업 강연 및 네트워킹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대기업에 멘토링해서 대기업에 현재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가 16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8월달에는 다시 또 네트워킹해서 소규모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년문화공간 이거 부대골목 들어가는 의정부중앙역 앞에 있는, 이거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단도 조성하고 그래서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노동지원노무사 바우처 같은 건 어떻게.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6명 노무사를 책정해갖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가깝게 하자는 취지로, 지금 홍보 초기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건인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5건 정도 지금 상담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늘려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따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갖다 우리 부서에서 내면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시고요.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2억 원이 되게 짜맞추기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까지 가지 않아서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죠? 각 6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실적은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지금 사업 초기니까, 상반기니까 아직은 실적을 잡는 건 의미가 좀, 하반기 돼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중간 실적 그거 해가지고 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만약에 이 6개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연속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사업이.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문화공간 조성하는 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애초에 개념이 1년 단기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끌어갈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그 사업 자체도 정말 저는 진짜, 사실 거기가 어딘지 장소 아시잖아요. 장소가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장소라서 굉장히 그 장소만큼은 피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신다 그래서 처음 사업과는 다른, 예산 받을 때 사업하고 지금 사업은 다릅니다. 아시죠, 과장님?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전체 목적에서는 취지는 맞는데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 약간 구체화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이 돼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또다시 사업이 조금씩조금씩 어긋나고 저희한테는 혼동이 옵니다. 일단 지금 이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신다니까 중간에 한번 저희들도 보여주시고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위원님들 참여해서 같이하는 걸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미진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저기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짤 때 짜맞추기 예산을 짜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시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만요, 페이지 수 2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정부청년응원박스 지원사업입니다. 273쪽이요. 과장님, 이게 의정부청년응원박스 지원사업이 최종목표가 뭡니까, 취지가?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이건 1인가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건데요.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강선영위원
천천히 말씀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1인가구 청년에 우리가 전체가 2만 2000가구 되거든요. 의정부시 1인가구가 한 8만 가구 정도 되는데 2만 2000가구로 2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이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선영위원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죠?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연령은 19세에서 39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안에서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39세까지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네, 나이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9월 9일 청년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청년주간은 9월에 셋째 주에 하게끔 되어 있고, 작년에도 9월 6일날 청년공감터에서 법률특강으로 해 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더라고요. 응원박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간에 이 청년지원사업이 이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법률특강은 이 응원박스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응원박스는 실질적으로 스마트체중계를 작년에 하나씩 줬어요. 물품을 주는 거고 이거랑 연계해서 자립 프로그램을 해요. 청년들이 1인가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요리 만들기, 집 꾸미기, 이런 프로그램을 청년센터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률을 그냥 청년센터에서 하는.
강선영위원
기사에도 그렇게 그대로 워딩 자체로, 9월 6일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고 청년센터에서는 법률특강 ‘법, 그것을 알고 싶다’를 연 다음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응원박스를 배부했다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타 외에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응원박스 그러면 학습 어떤 진로, 지원, 이런 식으로 세 분야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도 지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주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응원박스를 제공하는데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목표라는 것이 어떤 취업, 창업일 것이고 그다음에 진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1인독립일 겁니다. 그런데 법률 지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응원박스를 제공하는 게 그냥 선물,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에 치부되지 않나, 그 정도의 결과물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은 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77명이 배부를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게 법률특강이라든지, 세미나 정도 받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여기서 만들어 낼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인기가 좋은 스마트체중계를 지급을 했다. 체중계박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인기 많은 접이식카트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 900만 원 안에는 특강을 받았던 거 한 번 곱하기 물품구입비밖에 안 돼요. 그걸로 청년들 응원박스가 가능하냐는 거고 취지와 목적이 맞냐라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효과로 보면 미미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한 취지를 제가 보니까 애초에 이걸 한 게 우리 시에서 하는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참여를 시키면서, 거기를 참여해야 이게 나가거든요.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요, 지원조건이 그 나이에만 들어가고 SNS 팔로우한 청년들은 체크하고 응원박스 즉, 스마트체중계박스 준다, 이것밖에 안 돼서, 우리 의정부시에 청년 응원박스 지원, 아까 말했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물품 주기밖에 안 되는, 중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물건 외에도 지속적인 정책과, 정보와, 연계와, 취업·창업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접이식카트 받았어.’, ‘이번에 거기 가면, 청년공감터에 가면 스마트체중계 준대.’, 이거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서 응원을 받고 1인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에 이게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고 의정부시 인스타그램, SNS를 참여하게 하려는 그런 유도 정책으로 이거를 계획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취지가 이 사업이, 이 응원박스가 아니죠.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단순히 체중계를 줬다기보다도.
강선영위원
청년 되니까 그 안에만 일생에 한 번 정도 이 선물 받기 위해서 관리해라, 홍보해 가지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 준다라고 해야지, 응원박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거 받고. 공약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약을 내주신 시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어떤 표를 던지거나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제를 바꾸든지,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선물은 뭐가 될까 기대하면서 좋아요, 구독 받으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스마트체중계를 받고 독립을 했다, 취업을 했다, 창업을 했다, 스토리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퀄 뭐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이거는 공약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럴 거면 예산 900만 원 정도니까 별거 아니겠지, 공감터에서 특강 하는 그 정도, 특강 하셨으면 그 특강에 오신 사람들 약간 기념품 정도로 주는 게 낫지, 되게 목적은, 사업은 근사하거든요. 응원해서 이 사람들 으쌰 해서 우리 의정부를 일으켜서 청년들을 세우자라는 것이 기념품 주기, 경품 주기식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구성하든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올해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비슷한 거면 물품이 3개년도면 조금 더 다른, 선호도조사 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기념품 해가지고 또 주겠죠.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기념품 가지고는 청년자립 응원박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업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보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시비가 100%예요. 만약에 국가에서 내린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우리가 하겠지만 시비면 의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검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사업의 어떤 구성이나 짜임새를 다시 한번 각색하시든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짜임새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깐 우리 과장님, 이거 청년 1인가구 응원박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2022년도에 들어와서 행감 하거나 사업 업무 파악을 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청년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1인가구.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응원박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것이냐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에 청년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혼자 조리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자기가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생활용품 필요한 것들을 니즈를 파악해서 응원박스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혼자 독립된 가구로서 살아갈 때 독립되게 자기가 주거형태를 갖고 살아갈 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약간의 이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을 하시는데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지와 목적과 그동안의 응원박스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다 결과물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이영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추진현황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청년자율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첨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례가 23년도 9월에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23년 9월 22일날 제정했는데요. 24년도에 이 예산을 잡았죠, 올해군요. 25년도에 예산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설명하실 때 방에 들어와서 설명하시면서 청년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을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이건 청년자율제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 금액 2억 원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지금 설정이 됐을까, 어떻게 이 금액이 정해졌을까, 처음에 이 예산을 하실 때, 물론 청년기구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낸 걸로 하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에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쪼개기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금액 2억 원을 가지고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할 건데 원래 취지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이런 기구에서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었어요. 그 예산으로 태워준 것이 아니라,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딱 잘라놓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게 아닌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 제5조에 보면 청년자율예산의 범위를 봤더니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 의견제출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도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제출한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태워줘야 하는데 금액을 세워놓고 쪼개기식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잘 준용해서 했는지를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절차.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예산은 청년정책과에서 2억 원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청년자율 쪽으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리면 기획예산과 분과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심의를 하고 또.
김현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정해 주신 건가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올리면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하게 돼 있고 최종 예산심의를 더 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에서 또 조정이 가능하고요.
김현채위원
조정 없이 이거는 2억 원을 그냥 전체 다 태운 거네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100% 해 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100%라는 개념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우실 텐데요.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어떤 절차나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을 반영해서 그들의 니즈, 정말하고 싶은 정책제안 그리고 활동들이 어떤 건지에 맞는 예산을 먼저 뽑고 그거에 맞춰서 거꾸로,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을 이런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거꾸로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에 맞게 그것들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절차에 대한 거가 어떤 게 맞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딱 예산 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다 끼워맞추기식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어넣습니까?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올리죠. 청년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조정할 수 있고.
김현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청년예산 2억 원을 하라고 해서 그 안에 맞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과에서 우리가 2억 원이라는 금액을 토털로 주고, 거기에 맞춰서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래, 2억 원 가지고 우리가 사업 이런 거 할 거야.’, 그냥 그 금액을 맞춰서 딱 짜서 2억 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 다른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절차를 잘 거치고 있는데 왜 유독 청년예산에 관한 부분에는 이 절차들이 무시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 그 부분 대답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줬다고.
경숙
강경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자율예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그중에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일부를 또 청년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원 정도를 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 10억 원 중에서 청년자율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할 건가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제일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6개를 정하느냐, 7개를 정하느냐, 이런 거는 청년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청년협의체나 이런 데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청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업들 중에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서들에서 사업을 검토해 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검토를 거친 사업들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청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10억 원, 주민참여예산 10억 원 중에 청년예산이 2억 원이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해서 따로 다시 검토해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2억 원이 배정된 건지는 따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거는 다시 그러면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65페이지인데요. 청년노동지원 노무사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5월부터 노무상담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6명의 노무사를 지정했고요. 현재는 홍보를 해서 5월 중순경부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이 돼서 아직은 초기라 5명 정도 상담 실시가 됐고 계속 홍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은 5명 정도 하고 있나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배정은 처음에는 우리 시 전체 센터에서 받는 걸로 하다가 노무사로 직접 방문하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게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김현채위원
아니 노무사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시로 전화가 오면 그걸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노무사 여섯 분에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도 하고 노무사한테 직접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노무사들이 홍보를 해서 올 수도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배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진행 5명은 배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그 5명은 팀장님 잠깐.
김현채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팀장님.
수진
황수진청년일자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노무사님 여섯 분들이 협의가 있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선 먼저 접수순, 왜냐하면 그분들이 먼저 접수순으로 정했고 먼저 신청하신 분 순서대로 1번부터 6번 순서를 정한 다음에 청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순서대로 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노무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들이 순번에 의해서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수진
황수진청년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실적은 물론,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5명밖에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노무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재원, 본인들이 관계하고 있는 청년단체나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프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황수진청년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국장님 청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액에 기획예산과에서 청년자율형으로는 2억 원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원을 청년에다 준 거죠, 주민참여예산.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분과가 있어서. 그럼 이 사업을 누가 올립니까? 여기 과에서 올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청년이 참여해서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고 순위로 해가지고 6개를 올리셨다 한 거예요. 그럼 제 말은 검토를 할 때 진짜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여기서, 물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올 말 되면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에서는 2억 원이 오버가 되지 않으니 일단 하겠다니까 그냥 줘보자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쪽 과에서 이걸 올렸어요, 6개 사업을 순서대로 정해서. 그런데 그 청년이 의정부 전체 청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한된 청년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조금 더 관리감독 하실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얼만큼 있나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2억 원이라는 거에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이 사업이 얼마, 얼마 해가지고 2억 원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어진 예산에 짜맞추기 하시지 마시고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필요치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처음 왔을 때,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회의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었더니 그때 당시에 그거를 뺄까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바뀌니까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연말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년 예산 짤 때는 서로 의논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정책과에 가장 뜨겁게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청년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번에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청년주민참여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 관심과 또 시정활동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세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서머리 해서 드려야죠. 이게 질의와 답변이 엉뚱하게 가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는 김현채 위원님 계속 얘기했던 거는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줬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그 내용에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서로 다시 이게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상임위에 오시면 행감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뒤에 팀장님들 배석해 계시면 팀장님들도 같이 집중하셔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장님을 서포트해 드리세요. 그리고 인사이동이 나면서 이 사업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연속성에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연 이 2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 예산이, 과연 이 6개 사업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나라는 게 약간 의구심이 가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퓨전문화홍보관에다가 지금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8000만 원 배정해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가 지난번에 제 집무실에 오셨을 때 충분히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청년자율예산 편성 시에는 정말 우리 시의 전체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시고 사업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회의를 2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체육과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체육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김진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사항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종합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보행로 개선사업하고 주경기장 도색사업이 메인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원인데 현재 6억 7000만 원이 시비만 확보가 안 된, 나머지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요.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어려움 많습니다.
김현채위원
종합운동장과 같은 주요시설의 유지보수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우리 시의 이미지 저하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7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갑작스러운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큰 공연이 예정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또한 내년에 의정부시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시를 찾아서 방문할 텐데 이런 예산 때문에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 못 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어떤 예산, 물론 예산 분배방식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예산과에 해야겠지만 우리 체육과에서는 체육예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특조금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님 주재 전략회의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 못한 예산은 확보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현채위원
시민안전과에 제가 질의할 때도 기금 101억 원 중에 일부라도 지원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도, 시민안전과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재난기금 가지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기금으로요?
김현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6억 7000만 원이라면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특조금 관련 또 기금 관련해서 여러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25년 12월이거든요. 이것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또한 59페이지입니다. 녹양보조축구장 조성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일 텐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조잔디 인증제품 도입을 발표했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이 큰 대회들을 유치하려면 인조잔디의 규모나 인조잔디 등급에 따라서 유치가 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걸로 기억합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구장에 깔리는 잔디는 대한축구협회가 인증한 KF인증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설계해서 현재 다음 달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잔디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죠, KF인증이니까.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한 조명예산만.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조명예산이 사실은 시비 13억 65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은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7월에 준공을 하면서 주간경기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조명타워 4개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보행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24년도 9월 11일날 우리가 녹양동 축구조성 25년도 완공 목표로 또한 이렇게 기사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가 축구장 1면 그리고 2단계로 부대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조명 부분은 1단계 사업이었거든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은 종합운동장 관리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관리동도 필요하고요, 화장실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어서 그거 할 때 같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2단계 사업이 지금 축구장 관람석, 육상트랙 조성, 이걸로 되어 있는데 기사 보도에는. 그거 외에 지금.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아무래도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보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어떤 세계적인 대회나 국제적인 대회 또 우리가 대회들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이나 여러 가지들 그리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김진수 과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말에도 다 반납하시고 행사마다 가는 데마다 계셔서 때로는 가슴 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은 많고 항상 현장에서 실제로 뛰어다니는 우리 체육과 직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과에서 공모 선정 6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54페이지, 먼저 2025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집행부와 관계 기관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국제행사의 경험과 성과가 우리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앞으로 컬링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행사가 우리 의정부시에 유치돼서 스포츠 발전과 우리 의정부시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이번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사실은 의정부가 최초로 열리는 세계대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두렵고, 그리고 또 외국 선수들을 초빙해 놓고 대회를 잘 못 치르면 어쩌나, 이런 노파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정부시청의 행정력은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가장 제가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 의정부가 느낀 거는 물론 세계대회이긴 하지만 전 세계 한 10억 명 가까운 분들한테 저희가 방송으로 의정부를 알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최정희위원
또 불편했던 점, 바라고자 하는 일, 그런 건 없으세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불편했던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고 방문하셔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자원봉사자들도 나중에 후담을 들어보니까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럼요.
최정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치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시바타시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285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그러는데요. 제가 무슨 질문하려는지는 우리 과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본 행사의 취지가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실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자리로 양도시 방문단 규모와 행사 또 참여인원은 서로 균형 있게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의정부로 오는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실제로 의정부는 93명이 참석을 했어요. 시바타시에서 32명 왔습니다. 선수단은 똑같이 18명이고요. 물론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다 같이 임원들이 참석해 주시는 건 오히려 감사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피복비에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임원·운영 상의를 46명에게 1인당 6만 원씩 해서 지출이 됐고요. 선수들은 의정부 저기를 하기 위해서 상의는 두 벌씩이고 하의는 한 벌씩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쪽 인원보다 우리 인원이 정말 제가 시바타시를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는 시장님 이하 의회에서도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아셨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는 재정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바타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는 우리가 떠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때도, 예산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오는 경우에도 좀 이런 거는 꼼꼼히 살피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달라,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똑같이,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그거를 좀 과장님 하셔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올해 가는 곳에도 예산이 얼마가 섰더라도 그 예산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아침에 먼저 말씀은 드렸는데 G-스포츠, G-스포츠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우리가 전년도, 2024년도 8월에 G-스포츠가 경기도하고 시비 매칭해서 50:50으로 나가죠?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한 과목당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석인원 0명, 또 출석인원 1명, 이런데도 여기는 5000만 원씩 다 지원이 됐어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했는데 그전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은 교육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인건비 주는 게 맞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선수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재는 11명 선수를 모집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과정도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도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게 교육청 얘기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그거는 제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1개 종목당 50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대다수가 지도자 및 매니저 인건비로 70%가 사용이 돼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용품이나 대회 출전비,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인원이 때로는 0명이야, 없어. 운동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1명, 이렇게 있는데도 거기를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애들 모집하는 데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죠.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한 게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한번 짚어보세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될 때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돼야지, 이게 낭비성 예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거는 서로 다 입장이 있는 건 알아요. 입장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사람 모집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5000만 원을 다 쓰진 않잖아요. 한 종목당 5000만 원씩 주는데 그러기엔 예산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이거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2024년도 일이니까 지금 행감 하는 시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한번 되짚어서 확인해 보시고 잘못 집행이 되고 있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으면 바로잡아주세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드론협회인가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드론이 체육회 종목단체로 인정이 안 됩니까, 채택이 안 되나요?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체육회 전체 종목이 48개인데요, 그중에 42개가 정식 종목단체고 드론 같은 경우는 인정단체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회원 단체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그 내용을, 그분을 내가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정부에서 같이 활동하는 어쨌든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렵더라도, 일이 많으시더라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게 기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거다라는 거,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일단 체육회하고 드론협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오해 없게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늘 우리 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또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도 휴일도 없이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직원들 나오시고 체육회 직원들 나오시고 애써주시는 거 압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의정부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애써주시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이런 체육 관련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고생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서관과
다음은 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숙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희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68쪽부터 73쪽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이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학습국이죠, 마지막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그런,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없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원이 몇 명이죠, 총? 꽤 많으시네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저희 TF팀까지 10개팀으로 되어 있고요. 총 직원은 91명입니다.
강선영위원
91명이요.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기간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장장 1년 동안 이용할 수 없게끔 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의정부기록공유관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1, 2층 리모델링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1월부터 11월인가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11월까지입니다.
강선영위원
공사기간이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제가 지적을 중간에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기록공유관이고 총 공사비가 26억 원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8억 원을 교부 이미 받았고 5월에는, 24년도입니다. 도비 10억 원을 교부 받았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1월에 추경으로 4억 원을 매칭해서 남은 비용은 26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매칭이 남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세 분류로 조금 큼직하게 질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부분인데요. 현재 6월이면,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6월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리모델링 공사 및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 그 구간인가요? 그렇죠?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현재 6월이니까 도서관 및 기록공유관 실시 해 가지고 리모델링 제작 및 설치, 이게 맞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 기간이고 말씀, 상임위 때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번 6월 추경이 끝난 이후에 바로 7월부터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11월까지 가구 및 설치인데 11월달에는 마무리하고 가구 설치한다라는 거 빼면, 한 달은 뺀다고 하면 7, 8, 9, 10, 한 네 달 정도가 실제 공사기간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지금 네 달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달. 그러면 12월달에 제작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장서 점검만 하는 기간을 대략 6개월 정도로 보는데 그 장서 점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이유와,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1년을 잡아가지고 공사기간이 네 달 정도인데 1년을 잡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하거나, 헛걸음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연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략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작년 1월부터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1월부터 11월까지 11월간을 휴관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가 5월까지였거든요, 건축 설계가. 그런 걸로 본다면 사업 준비 쪽에 휴관기간이 너무 길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이게 설계가 5월이면 그래도 1, 2, 3, 4월 정도는 적어도 1월달부터 딱 끊어서 우리 시민들 발을 묶어놓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서 점검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점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요. 이게 18만 1472권이 점검을 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맞나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비도서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정상 도서가, 자료가 17만 7784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더라고요. 비정상은 3688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 자료인데 이 책은 타인한테 이관해 넘겨주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비정상 자료가, 그거는 파손이나 아니면 요약정보, 그런 정보들이 잘못돼 있는 것들이라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조치하고요. 저희가 이용가치가 없거나 폐기대상, 매각이나 폐기대상으로 정렬이 되면 그때는 공지를 하고 필요한 기관에서는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봐서는 정상 도서와 비정상 자료를 나누는 거고 그중에서도 비정상 자료는 아예 못 쓰는 것이고 남한테 이관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럼 정상 자료에서도 폐기 자료가 있습니다, 폐기 자료. 그런데 아까 말했던 18만 1472권에서 폐기 자료가 1만 2400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희망기관이나 무상으로 주거나 불용 및 매각처리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맞는 거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폐기에서 그만큼을 줄 수 있는데 현재 다섯 군데 정도를 공문을 냈더라고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원래 그 대상은 비영리기관이나 대개 복지기관 포함해서 종교시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저희가 안내하긴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 그래서 주관부서는 그 기관과의 소통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강선영위원
기간을 보니까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해서 폐기 대상 자료 이관을 희망하는 기관을 신청받았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공문을 발송한 게 있어요, 보니까, 폐기가 된 것들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청소년쉼터,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아동돌봄과 5개만 보냈어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홈페이지에도 공지는 따로 하고요. 그런데 도서관 홈페이지 접근성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기는, 놓칠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부서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별도라는 건 여기에 파악이 안 되고 5개 과만 공문을 보냈고 10일 정도만이에요. 10일 정도 안에 공문을 5개만 보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신청했더라고요, 의정부제일감리교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교회에서 문의가 와서 와서 보시고 한 90권 정도 가지고 가셨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폐기 자료 1만 2400점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폐기 자료 중에서 1만 2400점인데 그중에서 5개 희망기관 공문을 보냈고 그중에서도 불구하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곳이 의정부제일감리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만 2400점 중에서 90권만 가져갔어요. 이게 맞나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먼저 공지하고 기관에 별도로 하는데 5개 과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 과에는 복지기관들 되게 많거든요, 같이 채널을 이용하는, 그래서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내하는 이 내용이 기관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소통채널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주신 내용에는 90권만 관련 기관에 이관이 됐는데 사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날짜를 보면 4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4월달에, 계속 넘겨, 이거 우리 지하 1층 주차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뭉치로, 저희 의원님들, 주민들 지나가다 다 봤습니다. 계속 넘겨봐 주십시오. 큰 자루에 해가지고 저게 말씀드린 대로 폐기 자료인 것이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매각된 겁니다.
강선영위원
매각, 그러니까 폐기 자료 중에서 아까 말했던 1만 2400점 중에서 90권 외에는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 하고 매각처리 하고 말 그대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고물상에 파는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중에 저기서 90권 뺀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런 거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개인한테 줄 수 없는 거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현재로는.
강선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것들을 왜 개인적으로 주지 않냐,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동하는 기간이, 저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이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올라가는 왼쪽이나 뒤쪽에도 이거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람 불고 신문지 날리고 뭐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이거 하루 이상 걸렸죠, 방치된 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하루 정도.
강선영위원
이거는 맞다라고 보십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지금 보니까 뒤에 공터도 되게 넓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했었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차피 폐기고 무게 달아서 한다고 하지만 무게 달아서 얻은 이익이 22만 1900원이에요. 이 많은 걸 다 팔았을 때 22만 1900원이 의정부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뿐입니다. 그만큼의, 그 많은 권들 저렇게 폐기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신책을 구매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전체 사진 다 보여주셨나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5개 기관을 했다라고 하지만 10일 정도 짧은 기간 안에 5개 기관을 보내서 하면 충분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1차, 2차로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장서를 조금 더 우리가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을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것을 놓는 장소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저기 주차장은 공공으로 쓰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차피 폐기로 처리할 거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좋아 보일까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선영위원
이런 것을 제가 문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는요, 그 공공기관에 지금 제가 화장실 개방이랑, 도서관 휴무일에 화장실 개방하겠다, 그래서 지하 1층에 화장실 개방과 휴게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분 정도만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휴게공간을 제가 이용한 적이 있어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못 이용하죠? 그러면 보니까 지하 1층에 문이 닫혔긴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여름, 겨울철에 안쪽에 들어가보면 휴게공간도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우리가 화장실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강선영위원
휴게공간도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냉난방이 충분히 이미 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지금 냉난방이 층별로 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휴관 중이잖아요, 저희 정보도서관은. 그래서 1층과 정보도서관에는 저희가 냉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저희가 책들이 많아서 너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돌리고 있고 지하 1층도 최소한으로 개별난방 되는 데는 하고 저희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냉난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서관은 이용을 못 하지만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화장실은 이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폐쇄가 되어 있고 폐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긴 한데 불은 꺼져 있고 냉방은 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곳이긴 한데 그렇게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용하지도 않는 공간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제한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온도가 중앙 냉난방으로 한다고 쳐도 온도를 줄이고 낮추고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민들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휴게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는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돼버리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거,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거, 두 번째는 장서 점검에 대해서 충분한 기간 유예를 두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기간마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공재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지적하는 바이고요. 3, 4개월 공사하자고 1년을 통으로 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기록공유관 조성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지, 공사 현황 같은 거 총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고스란히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안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나머지 직원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좀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도서관이 또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되셨고 또 56회 한국도서관상도 수상하셨고 또 독서문화상 장관상도 수상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직원이 많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과장님 든든하신데, 힘을 내십시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추진현황 책자 69페이지 강선영 위원이 꼼꼼히 다 짚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공시설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휴관이 이렇게 길어지면 결국은 피해는 누굽니까? 시민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조금 덜 오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들락날락거리셨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셨겠지만 그만큼 알림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래도 우리 정보도서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휴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11월달까지인데도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기간이 길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완료가 5월이면 6월, 7월 공사 진행 예정이었는데.
최정희위원
잠깐만요. 설계가 5월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설계가 나와야지 모든 공사는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보도서관 장서가 타 도서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만 권이고 그런 장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처리도 하지만 보관이사도 전부 물품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좀 세밀히 집중 있게 검토했다면 한두 달은 늦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정희위원
맞습니다. 주어진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그러면 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됐으면 설계서는 나왔나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나왔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설계서가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사업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되고 있는 거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지금 설계하고 건축공사는 보통 그렇게 이어지는데 도서관은 공간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3개 사업은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 공간디자인 설계와 가구 제작 그리고 기록공유관 조성 아카이빙 사업, 그 사업은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건축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지금 사업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공간설계는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공간설계도 지금 전체적인 존 구성이나 그런 것들은 나왔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빨리 마무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고 모든 게 완벽해야 그거에 맞는 가구 배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괜히 섣불리 서두르다가 또 설계상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추가비용 들어가고 점점 느려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공간 설계까지 완전히 나온 다음에 서둘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 큰 예산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더군다나 정보도서관은 굉장히 넓습니다. 리모델링이라 하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층수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체가 대상이긴 한데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내부에 실로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침은 그 내부의 벽을 다 트고 개방감 있게 한다라는 거는 원칙이지만 지금 로비나 복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지하고 그리고 벽 중에서도 소방과 전기, 이런 시설이 있는 벽들은 가능한 유지하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셨는데 복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도 아직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을 때 굉장히 잘 지었는지, 우리 의회 건물도 어디 내다놔도 빠지지 않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사실 늦어진 거에 대해 우리 도서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순수하게 피해는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꼭 챙기셔서 멋진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50페이지 도서, 비도서 구입현황입니다. 24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신간도서로서 제공은 도서관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시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신간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물론 어렵지만 신간도서만큼은 꼭 구비하셔서 내년에는 국장님, 신간도서만큼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숙
강경숙문화학습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책을 찾는 분들은 신간도서 위주로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구입 예산을 확보해서 신간도서 좀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지식과 문화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시는 우리 이희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350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원래 예산 항목은 기존에 저희 도서구입비는, 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하단에 별표로 작은 글씨를 보니까 공립작은도서관에 3000만 원 예산전용을 했다고 쓰셨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맞습니까. 여기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우선 예산이 편성됐고 그 성격에 맞게 집행돼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도서구입비 자체가 23년도에서 24년도가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이나 스마트도서관, 이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도서가 없다 보니까 상호대차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불편함이 있으셔서 저희가 각 관마다 500만 원씩 해서 6개 도서관 해서 3000만 원을 작은도서관으로 예산전용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돼서 공립작은도서관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의정부1동이나, 그런 시설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들은 많이 할당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작은도서관은 사실상 독립된 예산 단위가 있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론,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도서구입비는 통계목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도서관의 도서구입과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은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목적이 상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별도의 예산 편성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전용이 반복되고 관행된다면 사실 회계의 목적 예산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작은도서관 운영 또는 자료구입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도 사실 23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특이하게 물론,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 아니라 추경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세울 때도 작은도서관으로 분명히 구분되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도서관 통계 전체로 놓고 작은도서관 목으로 놓아서 그 부분을 따로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의 형식상 가능합니다. 형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적절한 전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태우시지 마시고 별도로 예산을 꼭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앞으로는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꼭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집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우리 지금 정보도서관에 이 공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까 디테일하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지적해 주신 거를 다 귀담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시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제 집무실에 오셔서 먼저 설명 주실 때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게 도서관이 문을 닫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은 뭘 하는 거야? 직원들은 하는 일도 없는데 뭐하는 거야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잖아,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몇 명이 근무하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부족한 도서관에 업무지원을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휴관 중이기 때문에 정보도서관팀 직원이 11명이었는데 작년에 2명이 다른 도서관으로 업무 조정됐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휴직자가 2명, 그러니까 3명의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그래서 정보도서관의 인력을 재배치했고, 나머지 팀장 포함 6명이 사업이 지금 종류가 많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기록공유관, 그래서 사업 관리랑 공사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업무분장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 업무분장표를 주시고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간 도서를 그전에는 다 폐기했어요. 폐기했을 때 제가 이거를 재활용을 하지, 왜 이거를 다 폐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데서 가져가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다 봤어요. 앞마당에 다 그냥 그거를 쌓아놓으니까 좀 낯부끄러웠어요. 기자님들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저희가 볼 때도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진중하게 계획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의 공기가 늦어지는 것 또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잘못하신 거야. 무슨 말로도 이거는 합리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거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엘리베이터는 어디서 관리하죠?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정미영위원장
도서관과에서 관리하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2009년에 새로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2003년부터.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다른 데서 관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엘리베이터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거예요. 그렇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얘가 문이 저절로 열었다 닫혔다 이래요. 이게 아마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물론 요즘에 점검을 몇 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진짜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그거는 안전진단 최근, 지난주에.
정미영위원장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진단이?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양호로 나왔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양호로 나왔어요, 저런데도?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사소한 장애나 그런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이게 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그냥 리모델링 안에 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럼 부품이 구하기 어려운데 맨날 문 닫아놓고, 하나가 저쪽이 되는가 싶어서 저쪽으로 가면 저기 또 금방 망가지고, 또 닫히고 있는데 탔더니 문이 열리고 닫히고도 되지도 않고, 이러다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한 대당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죠, 교체하는 데?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8000만 원 해서 두 개 해서 1억 6000만 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요청을 하세요. 필요하다라면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민들의 안전과 또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있는 거라서 엘리베이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질식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하시다라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 테니까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저희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휴관기간 안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또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정보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 정말, 공기가 지금 늦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계약에 우선순위를 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한 사람한테 줄 때 이거를 쪼개서 주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턴키로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서도 이게 공간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그래도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살피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