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4.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AI 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화의 물살이 거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교육의 본질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기반 미래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삶과 꿈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시행한 전국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받았으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담아 학생이 중심인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 총 6권으로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998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55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26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806억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1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0억 원입니다. 701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058억 원 증가한 4조 9027억 원입니다. 705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5천만 원 증가한 288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자산의 규모는 3조 4451억 원으로 총 자산 3조 5073억 원, 총부채 6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15억 8천만 원이며 사용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대상 계속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현재액은 8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현재액은 1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재액은 22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광주 교육재정을 보다 건실하게 운영하라는 고견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꿈드리미 지원사업 관리강화 등 7건의 권고 및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드리미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원활한 관리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 자녀 등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오남용 관리 매뉴얼에 따라 바우처 사용 모니터링 및 가맹점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의 목적 부합 및 측정 산식 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을 건의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 목표 설정 및 측정산식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를 강화하고 성인지 목표설정의 적절성, 측정산식 및 실적 근거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 교육과 협의를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의 목표 및 실적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건의 하신 바와 같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소규모학교통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수가능성이 낮은 미수 채권의 불납결손 처리를 건의 하셨습니다. 미수채권에 대해 십수 년간 소멸시효 연장, 채권 압류, 채무자 불이행 등록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상 수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재무상태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미수납된 회수불능채권은 불납결손 처분을 할 계획이며 기한이 미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정 자산의 등재 누락과 당해 연도 변동분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각급학교와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물품과 재산, 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해 연도 취득자산은 반드시 연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자산등재누락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별 목적사업비의 예산편성 전 적절성 점검 등이 필요함을 건의하셨습니다. 학교 지원 목적사업비는 공모접수 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필수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사업의 적절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으며 사업비 교부 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지표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과지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산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지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여 성과평가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부터 검토의견만을 압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1.2%인 35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조 9980억 15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0.53%인 150억 900만 원이 증가한 2조 8553억 8800만 원입니다. 시교육청의 세입은 의존재원이 84.97%이며 세출은 경직성 경비가 주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결산 내역 중 보조금 반납내역은 국고 보조금 2건을 포함한 총 13건이며 13억 3438만 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사업비는 세출의 11.1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79%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231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05% 감소하였습니다만 불용사유 중에 지출 잔액이 65.7%를 차지하고 있어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즉 2023회계연도에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220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은 36억 3200만 원이며 시설사업비 불용액이 6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 잉여금 과다 발생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관리입니다.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1426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2%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72% 증가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해 놓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세입이 확보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의 기획성 부족과 신뢰성 저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4.99%이며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13%로 적정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3쪽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고갈 대책 관련입니다. 교육청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이전수입 비율은 85%이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전수입이 92.9%를 차지할 정도로 이전수입이 절대적입니다. 교육청은 2022년 이후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급감하여 부족세액을, 세입부족을 교육시설환경기금에서 충당하게 되면서 기금적립금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교육청 기금은 2022년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61억 원을 비롯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 최대 6493억 원을 적립했습니다만 올해 연말이면 146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향후 국내외 경기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고 고교무상교육비 부담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교육청 기금은 고갈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고갈 상황에 대비한 상황별 재정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6쪽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전용 비율은 2022년 0.03%, 2023년 0.04%, 2024년도 0.06%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용액 또한 증가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또는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지만 부적절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예외규정인 만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관련, 검토보고서 91쪽 중기기본인력계획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의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은 5.19%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는 늘어난 반면 정규직 교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교원 감소와 계약직 교사 증가는 고용불안, 교육의 질 하락,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정규직 교원 채용 확대를 적극 건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연속성과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도 교육현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정무직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 연구직, 장학관·장학사 등 특정직, 별정직 등 2015명에 대한 계획안이 담겨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 신분인 정규직 교원과 지방공무원 신분인 계약제교원과 기관소속 근로자 신분인 계약제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분리되고 있는 계약제교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계약제직원도 2025년 기준 4072명에 달하고 있어 중기인력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 고갈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잉여금 최소화와 세수추계 정확성 향상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이월사업 관리 철저, 전용 및 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규직 교원확대 노력과 함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 20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불참사유서를 확인했는데요, 김창균 중등특수교육과장님의 배우자 분께서 지금 위독하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쾌유를 진심으로 빌며 쾌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중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잔액이 확인이 됐어요. 서부교육지원청은 예산 18억 원 중에 3억 1천만 원이 미집행인데 그중에서 2억 5천만 원이 전담조사관 운영비더라고요.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도 10억 원 중에 1억 6천만 원이 미집행인데 그중에 9600만 원이 또 전담조사관 운영비에요. 전담조사관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고,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저희들이 72명 작년에 61명 이렇게 해서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수요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계를 할 때는 학교폭력 증가 대비해서 예산을 넓게 잡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활동수요를 보면 매칭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조사관에 대한 수당하고 실제 저희들이 추계된 내용하고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칭이 왜 안 되는 거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대부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추계를 하잖습니까. 전년 대비 올해를 볼 때 학교폭력이 줄지는 않고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을 무한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학교폭력예산이 소진되면 수당 지급이 어려우니까 증가율을 높여서 잡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더 방점을 둬야되는데 대부분 사후 학폭이 일어났을 때 사후조치에 많은 예산들이나 치료비나 조사나 활동비나 심의비나 이런 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체는 예방을 위한 거겠지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잘 처리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조사관 운영비가 남았다는 것은 결국 조사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정도 업무는 하겠거니 하고 예측을 했던 게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는 조사관 분들의 그런 도움은 전부다 받았어야 이해가 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사관들의 그런 개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나요, 그럼.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그전에 학교에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나 유형들이나 폭넓게 적용이 되면서 사소한 언어나 유형들이 다양화되면서 모든 게 학교폭력으로 생활지도부장 소위 말하는 그분들에게 접수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업도 하셔야 되고 생활지도 하셔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학교의 교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현실이어서 그 조사를 일단 1차 조사는 생활지도부장이 하고 조사를 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위탁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사관은 사실상 학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문위에서 같은 의견이 있어서 제가 교육국장으로 있으면서 시도교육장협의회 때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SPO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도입된 지가 거의 십 한 이년이 넘습니다. 그때 그 취지가 뭐였냐면 그런 예방 활동을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만 하니까 결국 조사관 제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럼 SPO역할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증을 해 보자, 예방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후조치에 중점이 되어 있어서 SPO를 학교에 한 분씩 또는 두 개 학교 한 분씩 상주를 시키면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뛰어나는 것 아니냐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가능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조사관의 개입이 일어난 건수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건수 이것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조사관 활동 학폭심의 조사관 활동 건수로 보면 유추해 보면 2100여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활동건수가 2100여 건이요?

예, 심의 건수.

그럼 활동안 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전체 건수 중에.

학교에서 자체종결하는 경우는 조사관들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꽤 자체 해결건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안종결이라면 사실 더 이상 말할 건 없죠. 자체종결이 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조사관이 개입이 된 건가요?

거의 대부분 조사관을.

거의 대부분이면 안 되고요, 지금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의회 입장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건수를 좀 폭넓게 여유있게 예산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실제 조사관들이 조사건수를 집행한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동·서부하고 나누다 보니까 동부교육청교육장님 계시고 서부교육청교육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예산이 잔액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잡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만큼 여유있게 잡는 것 좋은데요,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일어날 건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부분이고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산 전에 이 예산을 추경으로 덜어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으로 봐서 그전에 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타 시·도 사례들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어찌됐든 학교폭력이 우리 학사일정상 연말까지 계속 학교는 학사일정이 운영이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이걸 덜어내는데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죠, 그럼에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꽤 큰 이슈였어요, 개별학교였는데 학교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참 이게 뭐라고 광주시민들 전부가 관심을 가지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통학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비리에 대한 문제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학교법인 홍복학원 맞죠?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국장님, 맞죠? 여기, 홍복학원.

예.

여기 보니까 재정악화가 심각하고 그리고 채무관리가 미흡해요. 여기 법인에 대한 문제들을 다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부정 지급 관련해 가지고 확정채권이 있고 그리고 26년이 시효예정이죠, 시효만료예정. 만약에 이거 채권회수가 안 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채권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법인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했던 조치를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015년, 7월달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서 정상화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다시 말하면 설립자 이분이 세금 체납으로 도저히 정상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임시이사회 체제로 가는데 현재 10년 이상이 돼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불확실하다 라는 것을 저희는 체감하고 있고 결국 컨테이너도 철거하는 조건이 저희들 교육청하고 임시이사회 측에서 강하게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겠다 그 조건을 건 상태에서 철거가 됐거든요, 약 넉 달 이상의 장기,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임시이사회에서는 정상화를 학교의 안정적인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사분위에 교육부 사분위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보고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행정적, 법적 조치를 질의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인가요?

예.

법적으로는 또 향후 계획같은 것은 따로 없으신가요?

임시이사회에서 지금 법적 소송 부분에 대한 대리인 선임같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시효만료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채권회수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은 저희들은 정상화 조건으로 수익료 현금 재산 21억 그다음에 공사를 한 공사금 27억만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면 정상화로 갈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것 정리를 해 주는 것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재정기여자를 영입을 하려면 그 절차를 저희들은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분위의 판단을 받고 그 이후 향후 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대광여고하고 서진여고.

서진여고.

대광여고는 아니에요?

대광여고하고 서진여고.

두 개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학교의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입할 수 있는 데도 한계도 있고 사실 뭔가 누가 기부자, 기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라면 일단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조치경과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 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4년도 재이월 사업 현황을 보니까 스마트AI홈워크 시스템구축 이거 질의 나올 줄 알고 계셨죠?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으로 대규모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참 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이월금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출액이 오히려 너무 적어서 놀라울 정도였는데 그래도 24년까지 넘어와서 어련히 되겠거니 했던 게 잘 안됐죠, 지금.

사고이월로.

사고이월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경과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23년도 5월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32억을 편성했습니다. 23년에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그해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상의뢰를 했습니다.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12월에 결정되다 보니 그해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24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과정 중에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제안요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1차, 2차까지 가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그래서 광주가 저희가 완전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는 본안소송 중인데요, 6월 5일날 대전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보정권고를 저희들한테 알려왔는데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제출을 6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AI홈워크하고 이 소송 건하고는 별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번 25년 3월 31일 모두 사업을 완료한 후 예산 남은잔액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 집행률은 100%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낙찰차액이 2억 3천 정도 남은 겁니다.

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는 2차 소송, 항소까지도 완전승소를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사고이월이 있는 건가요? 명시이월이 그때 되어 있었죠, 23년도에. 원래 24년 3월 완료예정이었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5월 초에 완공 시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요, 이 부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요.

창의융합교육원장 임미옥입니다. 이 건은 24년도 3월에 완료된 건이고요, 23년도에 우선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 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1순위였고 2순위 업체가 지금 현재 소송 건 업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처분, 업체의 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기각 이후에 바로 항고를 업체가 해서 그 또한 기각이 두 번째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본안이,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공사는, 공사는 아니고 이게 저희가 17억 정도의 물품이었었는데요,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통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부처에서 뭔가 입찰이나 계약같은 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경쟁입찰도 많고 기업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이쪽 계약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사회적으로 소송이 늘어나는 그런 문화적 변화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고 대부분의 이런 계약관련 소송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승소를 합니다. 저희는 더욱 더 법령에 맞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요, 소송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걸겠죠? 그러면 교육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본인들이 보기에 결함이 느껴졌으니까 그 빈틈 하나라도 보고 집요하게 달려들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추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 듣고 나니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계약이 선정된 업체든 선정되지 않은 업체든 그곳들에게 우리 교육청이 뭔가 빈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과거에 혹시라도 우리가 패소했던 사례에서 그 분들이 뭔가 여기는 소송 걸면 이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만연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절차뿐만 아니고요, 소송에 대응할 때도 좀 더 철저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완곡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시간 정확히 맞춰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결산이고 2024년 작년했었던 예산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토대로 우리가 2026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번 2025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늘 제기를 했던 이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는 꿈드리미 사업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하시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상 기준의 문제는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가장 민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한자녀 지원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26년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주요한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구조화된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1, 2, 3학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금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자녀 가정 지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자체가 소득과 상관없이 무한하게 두 자녀 이상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증가액, 예산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가 다음 얼마 안 있으면 2026년 본예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학년 전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증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또 한자녀까지 해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확하니 답을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와 한자녀 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줬다가 뺏는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하고 진행되는 과정은요, 사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검토했던 컨설팅 받았던 사항으로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선 주민투표를 통해서 4번째 교육감이신데 공약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막대한 예산에 많은 학생들이 현금성 지원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다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용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보면 5쪽 보면 2024년 회계연도 성과보고 해가지고 교육청은 대부분 다 100% 달성, 초과달성 내지는 100% 미달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개가 있습니다. 경제교육, 금융교육, 참여학생 만족도 점수가 95%, 가위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교육과 관련해서 꿈드리미 사업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경제교육, 금융교육 시키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또 학부모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꿈드리미 사업은 의회뿐만 아니라 이 사업 내용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올 때마다 상임위, 예결위 그다음에 결산심의위원회까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쓰고 있나 보면 서점에서 학생이 사야 될 책 플러스 가족이 전체 책을 산다든가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파악이 안 된 부모들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자녀들 같은 경우 우리 집도 안경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현금성 지원이 갖는 선택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성장해 가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제교육 그리고 금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남용 매뉴얼까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2026년 선거를 대비해서 이 공약 사업이 유지 지속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대안까지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약이 됐을 때 현금성 지원은 경로의존성이란 걸 따집니다. 지속가능해야 되는가, 만약의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성과보고서 보면 꿈드리미 사업 지급 달성, 지원금 지급 달성률이 100%인데 맞나요?

지금 만족도는 96%고요, 달성도는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아이들 학생들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률은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보고는 전액 다 지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예산상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보고서는 평가자가 보는 최종적인 페이퍼잖아요,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모든 사업들이 다 100% 달성, 초과달성한 것도 사회적약자 기업제품이 가장 초과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 인사 관련 협의회 개최율 몇 번 개최하셨어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협의회 개최율 200% 달성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보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꿈드리미 사업 마무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꿈드리미 지원금 정확히 100% 다 지원했나요? 아니시죠?

2024년도는 신청한 부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 했습니다.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걸로 해서 100%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주신 자료 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 달성, 291% 달성한 곳이 두 개 사업이 있어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련협의회 개최율이 연 목표가 몇 번인가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협의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협의회는 인사 시기 때마다 저희들이 반복해서 하거든요, 평균 학기별로 한 4차례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200%면 8번?

수시로 인사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거나 중간발령이 있거나 이럴 때는 수시개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 때보다 정기인사에 비해서 수시로 개최되는 게 좀 증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기업제품 구매율 여기는 291%를 달성을 했네요. 목표치는 얼마였나요?

그 목표치는 제가 아직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눈에 띄게 초과달성을 해서 확인을…….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과달성을 하면 매년 목표 기준치를 늘려야죠.

저희가 법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기준을 넘어서 초과달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 5년치 정리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기 실장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페이지 검토보고서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을 보면 69.74%가 시설사업비에요. 공사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9%면 너무 높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정 부분 있겠지만 저희가 저희 광주시교육청 공사를 결국에는 겨울방학 공사를 여름방학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학이 긴 겨울 방학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또 학생안전 그런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시설사업비 불용률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설사업비 불용률에 대해서 최근 5년치를 정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록화 제대로 해 가지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급식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진행 하고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기 중에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아야 되는 환경조성이 시설의 첫 번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사에 대한 어떤 특수기간에 해야 되고 한정된 기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시설사업비 불용률이 2024년도에 70%에 달하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실거죠. 우리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통합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죠? 통폐합하고 있는 학교가. 초·중·고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예술중·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든지 아니면 학교배치에 대한 사회적 환경, 외부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심 확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출생의 문제 이러면서 도심은 확장되고 학교는 필요하고 예를 들면 동구같은 경우에 지원중학교는 폐교된 지 10년째입니다. 무등중학교도 두 칸 남아있습니다. 지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남지구, 선교지구 이렇게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중학교가 필요하고 통학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민원이 들어가도 법적 규정이 어떻습니다 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산은 충분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부분들까지 세워져 있는데.

통폐합 예산은 저희가 세워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 가장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여러 여건 민원 때문에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학생수 출산률 감소로 인한 학생수 감소입니다. 그 사항은 앞서 교문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지한초등학교 관련 그 부분은 개발사업지 내에서 초등학교는 4천 세대, 중·고등학교는 8천 세대에 대해서 학교 신설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은 교육부 기준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설립을 교육부로 투자심사를 올리더라도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규정이라든가 중앙정부의 한계 몰라서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아이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어떤 교육 환경과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교육부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테니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말 강력히 부탁 드리건데 법적 규정이 어째서 세대수가 어째서 이 부분은 절대 호소력이 있거나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의 원도심이 활성화가 됐는데 교육문제 때문에 다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앙초등학교 이번에 입학생 한 명,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언론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2026년도 어떤 계획안에는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소규모 학교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교육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담당국장님 출장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교육부 관련 사항입니까?

예.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총량제라는 부분으로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신설을 하나 했을 때는 3개 정도의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투자심사에서 내려줬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수십 차례 제가 교육부하고 학교 신설 할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거리상으로 인해서 중학교 신설이 안 되는 부분, 중학교같은 경우는 학교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만나서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같이 지혜를 짜본다면 방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만간에 간담회도 잡아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자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같이 문제 해결점을 찾아갈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바람을 같이 드리면서 준비했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하실 것 있으면 10초 안에 해 주세요.

저희가 학부모님 민원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한 번도 안한 부분은 아니고요, 요청하면 한 번도 저희들이 그 협의에 대해서 안 한다는 부분으로 대답한 적은 없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다니는 그런 교육자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시간 딱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먼 데서 전부다 이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답변 하나도 안하셨죠? 심심하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교육청의 재무제표가 실제 교육청 예산 사용하는 게 맞나요? 재무제표상하고 실제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하고.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작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그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방중 공사가 많다보니까 1, 2월 공사나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이 명시이월 혹은 일부는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로 가는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학기 중 기준으로 예산으로 사용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3월에 시작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학교…….

학교에는. 그래서 어쨌든 학교증축공사 아까도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은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딱히 지금 저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해결법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한번 개선방안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특성상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혹시 개선방안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는 당연히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안했으면 하는데요, 불가피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가능한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결산 하다보니까 학생수가 교육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수가 8.36%이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 못 하셨어요? 학생수가 줄어들잖아요,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 그렇다 하면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수에 비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그런 것들, 다음 질문을 또 드릴게요. 그에 비해서 교육청의 경직성경비 있잖아요, 이어지는 거니까. 경직성경비라고 불리는 인건비성 경비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바로 교사를 줄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학급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는 것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그 속도가 더 빠르면 학급수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사수요는 더 늘어나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는 교과 교사가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비교과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추가 부대인력들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분야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여러 가지 공무직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앞으로 3년, 4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인원도 줄어들고 인건비가 내려갈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전망은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한 학급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교사인력은 많잖아요, 풀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나라별로 다른데요, 저희는 한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16명에서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많은 주에서 25명을 생각을 합니다. 나라별로 여건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지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하면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체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해 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돌봄이나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늘어나다보니까 부모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 다 졸업을 했지만 저희들 같으면 그때 처음 학교에서 유치원같은 것도 들어서고 했을 때 그때는 만족도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등하굣길 있잖아요, 이런 안전문제도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니까 거기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등하교 안전지킴이.

안전지킴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꼭 어르신들한테 맡기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좀 도로 밖에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들고 서계시는 거예요, 신호등 바뀌면 들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남겨놓고 받아쓰기도 했고 아이들한테 그런 열정을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열성을 가져줬으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이나 이런 것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방안도 한번 개선하면 어떨까요?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으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부담이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들은 감안을 해 봐야될 것 같고요. 사회문화적으로 부모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간극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사, 담임교사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투입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결합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한테 다가서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물론 지금 교사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 아이를 맡겼을 때 안전하다 그리고 정말 열성적인 선생님이셨더라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학부모들도 일단 그런 체감을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혹시 오셨나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예.

중복되기는 하지만 교육감님 공약 약속사항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부서에서 다 합니다.

전체부서에서 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 로 아까 지한, 무등중학교 이야기 나오고 지산중학교 나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그쪽에 우방아이유쉘 선교지구까지 다 들어서 가지고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호반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교육감님께서 아마 이분들하고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스쿨버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통학버스 관련은 저희가.

받으셨어요?

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리포레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 11월부터 저희가 2025년 10월까지 일부 셔틀버스를 운행,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전혀 모르시던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해서 현재 요구하시고 있는 내용은 선교2차우방입주자대표회의에서 셔틀버스가 10월에 운행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반은 어째요, 호반2차.

저희는 호반2차는 아직 지금 접수된 건은 없고.

이 민원은 지금 호반 2차에서 온 민원입니다.

저희는 호반2차에서는 현재 접수된 건이.

없어요?

예. 저희 지원청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쿨버스 운행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교육감님 면담내용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그쪽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학교라도 설립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답변을 행정국장님 하셨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민원을 교육감님 하고 면담했던 내용들을 알고 동부교육청에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민원은 그렇잖아요, 민원을 넣은 사람은 굉장히 다급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그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왜 이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선교지구에서 만약에 버스가 통학을 한다면 거기를 거쳐서 오는 길이잖아요, 무등중학교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요, 현재 저희는 접수된 건은 우방에 관한 거였고 실제 요청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정,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법규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1.5㎞ 이내 통학구역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방안이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 주중에 이쪽 우방 쪽은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방금 지금 위원님께 호반 이야기는 방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조금 더 파악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그분들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화가 나 계세요, 그분들께서. 제가 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선교지구 이쪽은 그러는데 그쪽에 도로민원도 펜스나 이런 것들도 물론 동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걸려있거든요. 제가 선교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시청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교동마을 있잖아요 그쪽에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지정했고 도로방지턱도 다 만들고 했습니다. 제가 CCTV를 설치해 달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교육청이 우리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CCTV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0년 선교지구 주택개발 사업 당시에 학교측과 지원청에서 요청한 통학로 문제는 2023년 동구청과 두 차례 협의를 해서 통학로 개선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현재 선교우방2차 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인도, 방호울타리,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실사 저희팀에서 다녀왔거든요. 거기까지 확인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자료 저희가 받고 해서 일정 잡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그쪽에 카메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30㎞ 노인보호구역도 안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해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 부분도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건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역이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통학로가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하나도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저희가 받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료 확인 후에 협의하고.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 우리가 왜 안전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어디에서 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깜빡하고 놓친 순간에 모든 사고는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구청하고 자세하게 협의하시고 호반2차 그쪽은 연락처 드릴 테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1.5㎞ 더 됩니다, 호반 2차에서 가는 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랑 숙지를 했고요, 간담회 잡아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구청하고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쾌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구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업추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광주 교육청이 굉장히 업추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줄래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다른 시·도하고 저희가 비교는 사실 안 해봤고요, 교육청이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면서 또 학교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업별로 소규모로 업무추진비를 쓰다보니까 그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8개 특광역시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광주가 세 번째로 높아요, 세 번째로.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결산액 대비 몇%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보낼 때는 보통 10% 정도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나갑니다.

세출결산액의 대부분 몇% 이렇게 각 시·도 보면, 그런데 이게 전부다 시·도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죠? 이게.

특별한 사용금액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각 시·도별로 업무 편성, 예산편성 했을 때 기준은 각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업추비를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결산액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 해라 라는 지침이 없나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아마도 시도교육청별로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거의 비슷할 건데 사업 업무추진비는 각각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광주하고 예산이라든가 인구가 거의 비슷한 대전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대전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우리는 0.06%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대전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반뿐 안 됩니다. 0.03% 밖에 안 세워요. 똑같은 인구수도 비슷하고 우리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 배 차이가 나거든요. 또한 대구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사실 0.03%만 예산을 세웁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백만이 더 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18억 1400이잖아요, 그런데 대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적습니다. 14억 7300이에요. 인구는 백만 명이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최근 5년 것을 보니까 물론 예산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0.01%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광주교육청은 2020년 쭉 보면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 금년도에는 부족하다하면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점차 올라가는 추세에요, 광주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항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성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도가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말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세종시 빼버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높아요. 될 수 있으면 중간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너무 이렇게 대구라든가 대전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는 들어 있습니다. 0.12%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보니까 1891억 700만 원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311억 2천만 원으로 총 2202억 900만 원입니다, 보니까. 이중 불용액을 보니까 363억 2천만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에 대비해서 16.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비가 전체 이월액의 50.19%인 1171억 7천만 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중 불용액은 253억 3천만 원으로 전체 이월불용액의 약 70%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16.49%에 해당되는 대규모불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학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에서 촘촘히 챙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매년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요지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 그 원인은 사실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업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촘촘히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월액이 발생됐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설과하고 서부동부교육지원청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각 기관에서 10억 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있죠? 10억 원 이상.

유아교육진흥원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아마 동서부교육청이나.

시설과.

시설과에서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촘촘하게 챙겨서 예산액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챙겨지지 못 해진 것 같습니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해서 세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올라왔을 때 검토할 때는 그동안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나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자료요청도 하고 다 모든 걸 참조해서 질의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예산 왜 이렇게 의회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이 금액을 세우고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왜 이월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대충 이정도 예산 잡아도 되겠지, 정확한 추계가 추계 중에서 예산이 사실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산할 때 질의하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답변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질의하는 것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예.

사실 야근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산을 왜 불용이 됐는가 불용액이 얼마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 위원님들 질의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사실 집행부에 듣고 싶어요, 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사실은 듣고 싶거든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도 검토보고 위주로 이 문제점들을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유는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죠,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확정되면 우리 교육부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세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액이 저희가 300억 정도 추정 했지만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이 이후에,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돼서 11월달 정도에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월 최소화를 위해 하고 있는데 한 319억 정도가 11월달에 교부돼서 부득이하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에서 잉여금이 과다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액이 나머지 이월액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챙겨서,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이 과다발생했던 부분들은 공사기간의 문제거든요. 공사기간을 좀 더 촘촘히 챙겨서 다음에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있잖아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55억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억 6300만 원을 불용하여 지출액이 전체 72.4% 불과하거든요. 명시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연도 내에 완결되지 못한 대표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러 다양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각기 틀린데 그 사항은 해당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양해를 구하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설명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세부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각 실과에 이런 원인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게 불용액이 큰 부분은 예외적으로 아마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갑자기 계약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예외적으로 큰 불용액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 건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건데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사고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최소화시키는 게 예산에 있어서 적절성.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최대한 통제를 하는데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부에서 거의 연도 말에 교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큰 소송이거나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들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중에서 이월한 것 중에서 그다음 연도에 쓸 걸로 이미 정해져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게 6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489억 원, 약 2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127억 원 가량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를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300억 원 넘게 추가교부를 받았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180억 정도를 줄인 건데 교육부에서 지연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 전년 대비해서 거의 120억이 넘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부감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640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500에서 600 수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하고 더하기 시설비 중에서 공사를 1, 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액수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2, 300억 수준 되지 않을까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 기준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감님.

그래서 사실은 시설비 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회계 제도 자체 문제이다보니 약간 저희가 저희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협의를 하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이월금에 대해서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이해를 못할 그런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부감님께서 컨트롤을 해서 추궁도 하고 왜 이렇게 이월금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만 다음에 또 이런 예산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하고 예산과, 재정과 함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 하시느라 정말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에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정이 되고 좀 더 위원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박희율 위원님이 남구 3선거구라고 하니까 옆에서 그래, 3선거구가 어디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구 2선거구 봉선2동·진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 출신 임미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24년도 교육청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이 1426억 2700만 원 전년도 보다 약 17%가 증액이 돼서 206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박희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수추계가 교육부에서 9월달에 옵니다. 9월달에 그 세수추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11월달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대응방안으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외국환평형기금 보전으로 1조 4천억 정도를 교육부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당겨서 주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19억 정도가 추가로 온 부분이 이월액이 여기에 포함돼서 당초에 300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 결과 이게 319억에 플러스 돼버리니까 609억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안내려왔고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집행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진다 말씀이잖아요.

이미 예산서에서 예산을 짜서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돈을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일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수치로 봤을 때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희율 위원님 이야기할 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계획은 나중에 했었을 때 그러면 저희한테라도 좀 더 설명을 더 했었으면 우리가 오해를 덜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수치만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예시가 없으리라고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학군 전체 변형은 아니지만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이야기가 약간의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효천지구.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 빠르게, 발 빠른 회계는 아닙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에 대한 민원들을 맞춰주려고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효천지구, 효천1지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좀전에 오전에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어요. 홍복학원 있잖아요, 재단. 대광여고하고 서진여고 입구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다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다보니 오전 시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3월 11일날 모 언론사에서 가슴 조마조마 속 새카맣게 광주 대광여고 통학로 컨테이너 걱정 했더니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나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 생각을 했는데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3월 14일날 기사가 났습니다. 광주교육청 대광·서진여고 정상화 위해 외부재정기여자 모집 한다고 나오면서 화면에는 방금 보시다시피 언론에 사진은 이게 나와있는 거예요. (자료화면 보임) 그래서 이것은 바라보는 시점이 틀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부분이 어떤 땅이냐면.

알고 있어요, 오전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가 컨테이너 설치는 2024년 11월 26일날 설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4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내 뭐하시다가 3월 11일날 기사가 나온 걸 보고 후속기사가 나가면서 그렇잖아요, 4개월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3일 지나서 기사가 나가면서 마치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이건 아니다, 제목이 뭡니까 외부재정기여자를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회의를 하고 애를 쓴 모습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맞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학생들한테 뭐를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까?

교통.

아니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학교 정문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함을 주고 특히 여고생들은 밤에 몇 시에 자율학습이 끝나죠?

자율학습은.

제가 저 위에 어두움이 있었으니 등이라도 밝히겠다 뭔가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으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띠 두르고 뭐하시냐는 거냐는 거. 그래서 저는 이명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다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시네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좋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리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 예산도 있는 거니까요, 홍보영역에. 그런데 이 부분은 서진여고 학생들, 대광여고 또 서진여고 학생들에게 통학에 불편함을 주고 또 만약에 학교 끝나고 10시, 9시 반에 끝나고 여고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라도 두려울 것 같아요. 뭐가 거기 안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빨리 대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런 의미로 가서 뭔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좀 더 아름다웠을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듣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교육감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결론은.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실은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이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여기 제목이 안 나왔네, 제목이 대광·서진여고 정상화 위해 외부재정기여자 모집한다고 타이틀도 있어요.

재정기여자 이제 안 되니까 종전이사가 도저히.

그래서 뭔가 기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의자료랄지 그런다 그러면 이해한다니까요?

우선 이건…….

그래서 초점이 달랐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이건 꺼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지난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11월 22일날 추경예산심의 질의할 때요, 그때 몇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한 후에 광주학생들 학업중단사례가 있다 그때 이야기 들으셨, 우리가 서로 소통했잖습니까. 그런데 광주지역의 학업중단 증세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등일보의 최근 6월 10일날 (자료를 들어보이며) 며칠 전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뭐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광주지역 학업중단이 2020년도에 269명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691명으로 무려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봤거든요. 그런데 전남을 확인해 보니까 그 같은 기간입니다, 305명에서 467명으로 1.5배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2.5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아마 24년은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면서 N수생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목표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목표로 하면서 내신의 불리함을 우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럼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학생들이 의대에 가려고 더 많이 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남하고는 그렇지만 다른 광역시도나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요.

제가 해봤거든요. 자료를 조사해보니 그래도 광주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광주 나름의 무슨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 봐야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광주학생들이 자퇴가 너무 높으니 어차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광주가 왜 높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미래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건 나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뭐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한말의병전쟁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5·18까지 이것은 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새길 수도 있고요. 그때 그러면서 광주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자기 마음 속으로 체감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광주가 이렇게 자퇴율이 높다?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올해에는 약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엉성하기는 했었으나 이번에는 또 의대 가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의대 가는 것도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럴 텐데. 전남은 낮잖아요, 똑같잖아요.

의대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사실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기보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입 유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교육방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나름의 다른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경우 또 외국 유학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 유학 말씀하시니까 말하는데요, 기존에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보면 정체성이랄지 자긍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리라고 봅니다.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5·18교육부터 시작해서 시민교육 여러 가지 자긍심에 관한 교육들을 차분히 하고 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 방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동학농민전쟁, 한말의병전쟁, 광주학생독립운동라고 시작했었잖습니까, 단순히 5·18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광주 화정동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가보셨냐 여쭤봤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전화 왜 안 주셨어요?

제가 그때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예.

가보셨는데 뭐가 부족하다 하셨죠? 그러면.

거기 공간이 좀, 이쪽은 도서관은 되게 넓은데 그쪽 기념관은 매우 협소하고 시설물이나 이런 게 전시물이 오래 됐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아 이제 생각나네. 보시고 전화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그 뒤로 반영이 된 게 있나요?

그 뒤로 거기 역사누리터가 옆에, 민주역사누리터.

역사누리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학생회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동학농민전쟁이랄지 한말의병이랄지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가 가지고 있는 기 가지고 있는 자료도 발굴하고 발굴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가 장점이 뭡니까, 콘텐츠잖습니까. 그걸 콘텐츠를 활용해서 재 다시 거기에 진열하거나 책자로 나오든 만화책으로 나오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든 그런 노력을 보여 달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 관련한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비 작년에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을 새롭게 하는 문제는 좀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자꾸 엇나가는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조사연구비 작년에 반영을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콘텐츠 말씀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 제가 시청 청년정책관입니까. 나중에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어제 교육청하고 시하고 좋은 행사가 있었어요. 글로컬인재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게 있었는데, 저희는 갈 수 없는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줬으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두가 글로컬 가장 지방성 가장 강한 것이 K-컬쳐가 마찬가지잖습니까?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것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5·18 다음에 세계 뭐라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한강 작년에 상을 받았을 때 뭐라 했죠? 한강 작가가 상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다양한 말을 하셔가지고. (장 내 웃 음)

특히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책이 뭡니까, 소재가.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 이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년이 온다에서 가장 광주, 우리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외국에 가서 어디가서 그런분들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광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말을. 아무튼 저의 바램은 아까 그 사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광주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광주고등학생의회에서 교육청에 청소년도박대책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기사를 봤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대책을 회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얘기를 들었고요, 기사도 봤고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 올해도 조사를 하고 내년에도 조사를 하고 저희가 저번에 도박 예방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도 통과돼서 저희가 관련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과 임미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 신속한 집행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집행에 대한 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강력하게 책임을 명확하고 실명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목적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정적 기간 동안 금지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같이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는 있는 예산이라도 어떻게든 집행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하고 또 요즘 워낙 빠르게 변화가 발생하고 그래서 세울 때 하고 실제 집행할 때 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사고도 발생하고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월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물론 교육청 대부분의 시설비가 방학기간 내에 집행을 하게 되고 공사일정이 밀린다든지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다만,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그런 이행절차를 거치고 한다면, 저는 계속 이행을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예산이 부족한 이 시기만큼만이라도 이월을 금지하는 사안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화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강력하게 그런 정책을 펼치고 나서 예산이 풀리고 정부로부터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월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간다면 집행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게 빠듯하게 집행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 쓰면 안 쓰면 못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급해 지는 거죠.

그런데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불가피한데 억지로 이월을 못하게 해서 억지로 집행해서 오는 비효율도 또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중에 동서부 중에 목적사업비 부분만큼이라도 이월을 금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적사업비. 충분히 목적사업비는 사전에 검토도 했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게 가능하거든요, 행정절차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식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답변 드리,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하나요?

검토해서 부서에서 따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추경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그때 질의 만약에 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제가 받아봤는데 어제자로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왜 예산이 많이 없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2회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1회 추경 때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가 집행하지 못해서 2회추경때 감액을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최소화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이해하고 없는 예산이라도 꼭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인력계획에 광주교육청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없는 예산에. 그래서 인력계획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산 비중이, 인력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AI교육원 설립 내년에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에 시작이죠.

그 부분은 다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정보교육원장 출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보원에서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원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고인자 원장님, 국장님께서 그 직전 원장이셔서 답변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26년 1월 개원 목적으로 현재 전시체험콘텐츠까지는 다 업체선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사진행이 거의 아마도 올 여름 정도 되면 완료 거의 되어가면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감리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치상 북구청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실제로 AI교육원이 운영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북구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북구청 보다는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MS라든지 그런 에듀테크 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북구청까지는 아직 제가 그이후로 한 3개월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삼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정보원에서는 위치 자체가 북구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는 말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놔서 저는 그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던 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원장님이 하셔도 돼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설립되기 전에 정보원에서 AI융합 사회교육자료를 보급 했어요, 연구용과 학생용, 교사용 이렇게 분리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렇죠?

예. 정보원장.

제가 그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봤는데 배부된 콘텐츠를, 이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켜시고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화숙입니다. 지금 교재는 사회교과융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3월달에 학생들에게 배부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창의적체험활동이나 학교자율시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시간 편성을 하게 되니까 학교마다 신청한 학교들, 교구를 활용할 때도 신청한 학교들에 한해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의무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 시수라도 할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원이 내년에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교육원 설립을 준비하고 융합교육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이것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혼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가장 최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반기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재정과에 대해서 혹시 답변가능하신가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모든 유치원은 공립 사립 구분없이 무상 급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각 구별로 있죠, 자치구별로. 이 센터장이 비상근이죠?

그 사항은 잠시만요.

상근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관리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비상근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는 되고 예상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하면 어쩔까 싶어요.

한번 검토해서요 그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최근에 리박스쿨 같은 사태로 인해서 지금 방과후학교 또는 돌봄학교에 대해서 지금도 조사로 인해서 추가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충격적인 사태들이 교육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나 해당 강사를 배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고요. 광주도 저는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프로그램 공급기관이나 강사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첫 번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따로 별도로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당연히 가능한데 필요한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위탁을 만약에 줄 경우에는 당연히 투명한 검증절차를 펼쳐야겠지만 외부업체와의 일괄위탁 그러니까 통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사 검증을 위해서 학교가 강사들을 직접계약, 개별 계약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직접 면접보고, 이 단어 쓰면 위험한 발언이긴 한 데 사상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같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금까지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것처럼 단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뉴라이트 역사관들을 강사양성기관에서 민간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과 계약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늘봄 프로그램 강사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늘봄 내년에 정식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 설계를 촘촘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의 국가자격공인만 저희들이 촘촘히 볼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교운영위원회 심사절차나 1차, 2차 면접과정까지 촘촘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제 당부사항인데 광주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를 설치를 진행 중이잖습니까.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된 역사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심어준다는 표현보다는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콘텐츠를 여타의 우리 직속기관에 있는 그런 센터나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면 같이 곧 연계해서 관계되는 프로그램들을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현재로서 광주의 교육이 정신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박같은 경우도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갉아먹었기 때문에 신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늘봄 돌봄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지 나쁜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교육을 할 때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더 감안해 주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자료들을 보면 다수 카페라든지 제과제빵, 도자기 공예, 보호작업장, 쇼핑백 제작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되게 단순업무 말고는 물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고용확장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고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아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다 달성하셨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전임교육감과 전에 교육현장과 달라진 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특수교육관련해서는 사실은 전공과나 직업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특수아들의 직업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서 저희들이 전공과나 직업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촘촘히 준비하고 있고요.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학부모들의 제일 걱정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요, 2년을 더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대학하고도 준비하고 있고 전공과 관련해서 필요한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학생수 급감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초등학교가 유휴교실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초·중하고 학교 구분을 특수학교를 분리하는 그런 정책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창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훈련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가 사실상 과거와 현재를 합쳐놔도 같은 데이터라고 저는 봐요, 자료들을 쭉 보면.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교육은 정말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AI가 접목돼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VR, AI쪽도 확대해서 창의력을 가져가는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결과만 보면 결국은 결국에는 계속 일직선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안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수관련 해서 직업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저번에 한번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저희들 같이 논의를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내년에 그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논의를 했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월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지금 예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부교육감님도 당연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되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덧붙여서 보통 사업이 종료한 후에는 성과평가라든지 각 학교에 회계전출금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크게 살펴보지는 않아요, 디테일하게. 그렇잖습니까? 집행 이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집행이 잘못된 경우는 저희가 결산검사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감사나 컨설팅이나 이런 경우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연히 환수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환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죠, 전무하죠.

아니, 더러 있습니다. 감사 나가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불법,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위반은 당연히 환수대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기간을 정하면 어떨까요, 이 기간만큼, 예산이 워낙 없으니 그만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하겠다 라고.

강도높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강제성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어떤 조치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안을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예결위원님들과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미 중복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