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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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종합사회복지관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먼저복지여성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2025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공통사항으로2024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먼저생활지원비예산관련하여1억2,0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한것에대하여예산편성시만전을기하라는건의에대하여향후정확한예산추계를통한예산편성으로불용액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그다음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관련중복불필요한조항등에대한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건의에대하여24년11월11일자로전면계정정비하였습니다.향후자활기금의투명하고효율적인운영관리로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행정사무감사로보고받은자료가축약되거나압축된형태로제출되었으므로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완성도높은보고서제출건의에대하여권고사항을충실히반영하여보고자료를작성토록하겠습니다.6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저소득층의자립지원을목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전년도기금운용결산서및계획서는12페이지까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13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설치되고,진주시처우개선위원회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에따라설치되었습니다.위원회운영예산과그밖의사항은15페이지까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16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현충일행사6.25행사.민간사회복지종사자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18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민간사회복지종사자힐링프로그램위탁용역등23년부터25년동안17건의행사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다음19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국외(9개?)보훈단체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보조금으로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2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아이오닉52대를이용하여복지대상세대방문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24페이지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5년1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먼저자활근로사업은진주지역자활센터와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공모없이매년1년단위로우선위탁을하고있습니다.다음진주복지원은사회복지법인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28년9월까지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5년단위로법인모집공고를통해위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26페이지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신현국의원님이23년발의한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에따라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를위한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을24년신규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31번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점책자를참고해주시고,다음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진주시복지재단은2015년출연기관으로설립되어25년출연금은3억3,000만원입니다.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발굴과시민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28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업무입니다.먼저재해구호실적으로24년집중호우에따른산사태위험지역사전대피3건,25년산불발생에따른주민대피3건에응급구호세트,모포,도시락이지원되었습니다.다음2번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현황은29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32페이지3번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현황입니다.총14명의위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번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진주시복지재단은기본재산이33억원이며,추진실적과추진상황은4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47페이지5번진주시복지재단예산현황입니다.진주시복지재단세입세출집행내역은4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49페이지6번위기가정틈새지원추진실적입니다.해당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사유의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사각지대위기가정에물품,의료비,생계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앞으로도위기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해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7번푸드마켓및푸드뱅크지원운영실적입니다.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페이지8번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로부터지정받아운영되고있습니다.종사자13명이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취업알선,창업지원등저소득층의자립자활을지원하고있습니다.지원실적과51페이지9번자활기금관리실적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10번자산형성지원사업실적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래11번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고저소득층이취·창업을통해경제적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인원및예산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12번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입니다.24년에14명이선발되어사업에참여하였고,중위소득60%이하차상위계층대상일자리사업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자활근로,타일자리사업과사업대상및내용이유사중복되어25년부터사업을폐지하였습니다.다음52페이지13번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원실적입니다.이사업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가진이용자가원하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이용하는사업으로24년14억,25년6억지원하였습니다.그다음14번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진주시복지원에대한지원예산입니다. 다음53페이지15번기초생활수급자신규신청자현황입니다.총계및읍면동별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7페이지부터58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9페이지17번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내역입니다.연도별읍면동별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61페이지부터72페이지18번기초생활수급신청자중탈락자현황및탈락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73페이지19번차상위계층등록현황입니다.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중위소득50%이하의저소득계층으로읍면동별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74페이지20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입니다.우리시에는현재13,840가구에19,343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읍면동별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21번기초생활급여부적정수급자조사결과현황입니다.정기및수시조사로변동사항을확인해부적정대상자에게는환수조치를하거나자격을변동시켜주고있습니다.24년,24년,25년모두소득인정액기준초과입니다.다음22번의료급여1·2종환자중입원환자현황입니다.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23번기초생활수급자교정시설입소자현황입니다.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수감중인교정시설입소자에게는생계비지원을하지않고있습니다.다음24번진주복지콜센터운영현황입니다. 복지콜센터는복지상담,정보제공,복지사각지대발굴및연계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25번긴급복지지원실적및희망지원금집행실적입니다.두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에생계비,의료비등을지원하여신청,조사,지원금액등이동일합니다.긴급지원은국도비사업으로중위소득75%이내,희망지원금은25년도신규사업으로중위소득90%이내가지원대상입니다.조사결과중위소득75%이내일경우는국비사업인긴급지원금을우선집행하고중위소득75에서90%이내대상자는희망지원금으로연계지원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오경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최호연위원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28페이지산불재해피해현황을보면다른지역에도물론올해많지만우선우리진주지역수곡면이나명석에산불발생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최근4월1일까지이제체크가되어있네요.그래도시에서각별한관심을가지고계신다는게증명이되는것같습니다.구호금품내역을보면응급구호세트나모포,급식이런거는1차적으로제공이됐고그이후에생계안정이나주거,의료,고령층,장애인이런저소득층맞춤형긴급지원이별도로이루어졌는지,또지금어떤상황인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실적은집중호우에대한사전대피,또산불에대한일시대피로실제적으로재해가일어난상황은아니고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대피를한상황이라서이런응급구호센터만지급되고그사후에는우리가절차적으로해줄게없었습니다.○최호연위원진주는좀다른데보다작으니까주택이파손되거나이런게없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이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최호연위원그러면정말다행이고,앞으로도이렇게좀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가교육과홍보를좀잘해야되고,또보면할머니들이말을안들어요. 그래가지고산불예방하는분이5시나퇴근을하고나면또쓰레기를태우고,내가평생해도괜찮다,90이먹어도해도괜찮더라이래샀거든요. 그래서그런걸좀단디할머니한테가서계속좀주입을시켜야되는거예요. 그래갖고불이나지않도록,사람들이여태껏불을예사로생각했거든요. 올해처럼이렇게까지한적은없거든요.그래서앞으로좀어르신들한테가서각별한관심을가지고좀홍보를잘할수있도록앞으로이런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좀주의와관심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오경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형석위원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거는참고로본위원이통합돌봄에관한지원조례도하고했는데,지금진주시에서의료요양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법률해가지고우리가통합돌봄지원법이24년도3월26일날제정해가지고내년3월에시행하죠.우리가추진하고있는진행상황에서통합돌봄의료요양이라든지지역돌봄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릴게요.○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위원님,올해우리가사업신청을해가지고5월2일자로보건복지부시범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기술지원형사업을할예정이고요,내년부터. 그래갖고5월복지부에제출하고또보건복지부컨설팅까지받았습니다.6월초에. 그리고실행계획서를정확히작성해가지고아마7월까지는보완이될예정입니다.그리고의료요양돌봄통합사업은국민건강보험이돌봄필요로판정주축이되는기관이라서사업을같이해나갈계획이고요.아까사업준비과정은이렇고요. 아까조직에관해서물어보셨습니까?○김형석위원예.

조직은현재우리한명이통합돌봄을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전담인력이한명이라서업무가좀힘이들고,올해도통합돌봄을1억5,000만원사업비를받아서그것까지같이진행을해나가고있고요.그리고올하반기우리진주시전체조직진단이들어갈예정에있습니다.또돌봄이우리과만해당되는게아니고노인장애인과라든지보건소라든지이렇게연결되기때문에그것까지연계해가지고기구를한개더늘리든지특별한전담팀을그렇게할예정으로우리는노력은하고있습니다.○김형석위원지금그게범위가워낙크다보니부서가하나증설돼야될그런입장이고.우리가본예산이나조직개편등을필요한부분을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적극적으로도움을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통합돌봄그걸하려면내년도에사업비가그리많지는않잖아요.그죠?

아마이런기술지원형사업모델은사업비가많이안내려올것같습니다.○김형석위원그러니까그게좀문제인것같은데.아무튼그걸면밀하게차질없이잘준비하셔서내년첫시범사업이기때문에조직개편이나이런걸좀잘구성해서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잘알겠습니다.○김형석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오경훈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신서경위원김형석위원님질의하고같은분야라서이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올4월에경남에서네군데진주를포함해서시범사업구역으로선정이되었고,지금아까1명말씀하셨고7월부터하실거다그죠? 그런데지금은시범사업으로한명,사실은이사업의본질이예전과같은복지지원하고달라요.도와주기가아니고어떤구체적인1명을한사람을가지고그사람에게맞는모든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그러다보니까기관간협업이필수적이고,또컨트롤타워가있어서월한번정도는사례회의를열어서각사례마다어떤부분이부족하고보완이되어야되는지이제회의가열려야되겠죠.그러면이게내년3월에전면적으로시행이되는데이거에대해서지금김형석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신내용을보면아직도좀부족하고늦다이런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지금일단진주시복지정책과내통합돌봄전담팀이아직도꾸려지지않았고필요할것같다라고이렇게막연하게답변을주셨는데빨리꾸려야됩니다.이게준비할게얼마나많습니까? 그리고지금이관계기관,그어떤대상한사람의필요한사람을위해서여러기관간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서비스,주거서비스,정서심리지원서비스다연결이돼야되잖아요.이런기관들이지금정해져있습니까? 어떤기관과협업을할것인지그관계유관기관이지금정해져있습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사업을하면그런기관들은다공모를통해서우리가선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신서경위원언제하실건가요?○복지정책과장심숙현지금도통합돌봄사업을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니면내년에……○신서경위원내년에시행될거요?내년에?

그것도같이해야되고.

서경

신서경위원

내년전면시행이지않습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올해하는사업에대해서는지금공고를통해서.지금7월부터사업이시행돼야되니까바로하고있습니다.○신서경위원그래서각기관을선정하는것뿐만이아니고미리이걸우리가모여서어떻게정보를공유하고.또표준매뉴얼도있어야됩니다.이런이러한사례에있어서는이런이런식으로통합돌봄을지원한다이런식으로매뉴얼도있어야되고.그것도같이만들어야되고.전담부서중심으로이런것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좀아직까지늦은게아닌가이런느낌이고,지금한명시범적으로7월부터하실건데대상자는어떻게선정하셨나요?○복지정책과장심숙현지금한명은통합돌봄업무를보는사람이한명이보고있다그뜻이었는데…….○신서경위원아니,그러니까시범사업을해야되잖아요?○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우리가할거가집수리나주거지원,가사지원1개사업하고동행지원서비스라해가지고병원동행이나일상동행이필요한곳에하는그사업을두가지를가지고할계획에있고.대상자는모집을해야됩니다,지금.○신서경위원아니,7월부터할건데지금6월중순말을향해가고있는데,그러면대상자선정기준은뭡니까?지금한명인데?○복지정책과장심숙현대상자가한명이라는거는좀그거고…….○신서경위원아,아까그말씀이아니신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일을처리하는조직이…….

서경

신서경위원

담당자가한명이고,담당자한명으로되겠습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우리가요청을해놓고있거든요.이번정기인사에반영을시켜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신서경위원그럼서비스수요자는어떻게발굴하실겁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읍면동을통해가지고대상자를선정해야될…….

몇명정도지금생각하고계십니까?예산도있고하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1억5,000에서사업비는작거든요. 그사업비진행하는거에따라서인원을정할예정입니다.○신서경위원그렇게책정된대상자수요를가지고,지금시범사업을잘해보셔야내년부터차질없이사업이쭉진행될것같거든요.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잘알겠습니다.○신서경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오경훈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최지원위원최지원위원입니다. 복지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십니다.뒤에팀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 일단행감이라자료관련해서말씀안드릴수가없는데,5페이지보시면행정사무감사로보고받는자료가축약되거나압축되거나금액이나이런것들을좀충실히반영해달라는요청이매년있어왔습니다.그리고그뒤페이지에4번항목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원이상을보면복지정책과도그렇고노인장애인과도그렇고여성가족과도‘해당없음’으로지금공통적으로기재가되어있는상황인데,아동보육과같은경우도건축관련사항만기재가돼있거든요.그럼이게지금‘해당없음’이자료에이렇게들어있는데이부분은맞는얘기입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우리가해마다신규사업이나어떤그런사업에대해서만약에주요사업이라해가지고일상적인업무,우리부서같은거는공적부조예산이거의대부분이니까그런걸제외하고그런사업을적는걸로그리이해를하고그렇게해마다이렇게작성을했었거든요.그리고예산서에나오는1억원이상총사업에대한걸요구하신다면생계비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포함시켜서작성을앞으로해달라하시면할수는있습니다.○최지원위원저희가주요사업이라고하면보통이해를하기를시정주요업무보고를연초에하고거기에우리가주요사업을넣지않습니까?그러면우주항공경제국같은경우에는거기에서주로주요사업으로다루고있는것들을그냥하고있다라는수준으로보고를하는것이아니라사업이나사업개요나그리고추진결과나진도까지도이제포함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계속자료를다만들어가는과정이니까좀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챙겨보겠습니다.○최지원위원한개만더하겠습니다. 3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상단에보면AI돌봄로봇지원사업,이게가좌사회복지관에지금수탁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25명의독거어르신입니까,통신비가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이게정기적으로방문하시는분들이대상인건지,아니면지역어르신들이사용을하시는건지,아니면모두가와서그냥사용할수있는건지,그리고이것들을신청을하거나아니면그분들이사용할때절차가어떻게되는지가궁금합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위원님,이게시작이22년도에우리진주시복지재단하고LH주거복지본부하고가좌사회복지관3개기관이협약을통해가지고5년간만운영하는그런사업으로시작을했거든요.그러니까5년이면다돼가지요.내년후내년까지다그죠. 그리고주택공사에서는로봇구입비를지원했었고요.우리진주시복지재단은통신비하고운영비를지원하고또가좌복지관은대상자선정하고관리하는역할을맡았습니다.지금25명은우리가좌사회복지관을정기적으로이용하는어르신중에서가좌주공1아파트가영구임대주택,거기어르신21명하고또그옆에3단지에서도3명하고또인근주택가에서1명그렇게지금25명이선정됐습니다.절차는임대단지안에거주하는65세어르신중에서사회복지사가상담을통해서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자기한테는서비스제공해도되겠는지동의를얻어가지고그렇게선정을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사용하는여부나이런거는복지사하고로봇을관리하는거기서사용빈도그런게나타나니까그런것을통해갖고사후관리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최지원위원혹시운용하시면서단순하게그런데이터말고도혹시인지자극이나이게정서적으로도움이된다든지아니면어떤좀긍정적인그런효과들이있습니까?그걸하시면서?○복지정책과장심숙현일단노래도나오고말하면말대답도해주고,어른들은보니까노래듣는걸많이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노래도많이듣고계시고,또약을드시는분들이많으니까약복용시간그런것도알려주고하니까다들반응은너무좋고,그런것들이긍정적인요인인것같습니다.○최지원위원지금은우리가25대.그리고25명대상으로이렇게진행을하지만앞으로우리가고령화사회가되고실제로일할인력들이많이줄어들고특히나복지영역에서는사람들이해야될영역이참많은데그부분들이계속해서가용한인력이줄어드는상황아닙니까?그래서이게단순히지금25대보급됐다라는걸넘어서결국에는이게미래에는계속해서확대될것으로보는데단순히기기의보급에만끝날것이아니라수요자가진짜필요한수요자중심으로저희가생각을해야된다그렇게본위원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정서적이고관계적인그런정책을우리가지금부터미리고민을해야되겠다라고정책제안을드리는것이최근관련연구도많이찾아를보면감성적인상호작용경험이특히나사용자입장에서는수용성에서매우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그런결과가정말많습니다.그래서이것들이실제로타지자체나아니면타국가에서실증분석결과도확인되고있으니까그런자료들도좀같이연구를같이하면좋을것같고요.그래서이것들로기반해서제가정책제안을조금드리고싶은것이,일단우리AI돌봄로봇활용에있어서사용자별특성이게지금은어르신들이사용을하지만우리가지금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은둔형외톨이라든지아니면고독사위험에있는그런인원들이라든지그런분들의사용자특성에맞춘이맞춤형고도적인UX(유엑스)개발을해야된다.그래서그게우리가개발을못하더라도우리가인지를하고나중에이것관련해서용역을주든인지를하고우리가대응을해야되겠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이게지금은단순한복지차원으로서가있는거라고저는해석이되는데이게지자체차원에서실증적으로좀시범사업을확대를해서방금말씀드린그런사용자성에대한실증적인것들을우리가데이터를모을수있는그런사업으로서방향이가야된다라고운영가이드라인도만들수있어야된다그렇게강조를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세번째로는특히나지금고령층대상이니까요.그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동에서도하고는있습니다.근데이인식개선프로그램을특히나우리가좀주로잡고이게동에만맡겨놓을것이아니라우리가거기에대해서어떻게해야될지를명확한가이드라인이있어야되겠다라는제안드리겠습니다.이렇게통해가지고지금참복지하시면서고생이정말많으시고복지라는것은해도해도끝이나지않는그런문제인데,이런선진적인기술들을통해서우리인력들의고충도좀덜고그리고앞으로이런고령사회에대응하는그런기회가됐으면좋겠다해서정책제안드립니다.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면됩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돌봄로봇은여기복지재단에서도하고우리시에서도고독사예방관련해서좀확대해나가고있거든요.그리고제안주신거는잘검토해서잘해나가겠습니다.○최지원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오경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신서경위원님,추가로질의하여주십시오.○신서경위원과장님,우리진주시에기초생활수급자가14,000명이넘게있어요.14,000명이넘게있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페이지좀말씀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아,페이지가57페이지하고그다음에75페이지에이렇게쭉걸쳐있어요.그리고또61페이지탈락사유이런것도나와있고부적정수급자적발사례도나와있어요.기초생활수급자가계속늘어나고있죠?○복지정책과장심숙현확늘은이유는중위소득기준이완화됨으로인해서확대가된,그렇습니다.○신서경위원해마다자격심사를해마다하죠?○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

해마다하는데,작년한해만해도1,000건이넘는수가기초생활수급을받다가중지가되었어요.주된중지사유는소득인정액이법정기준을초과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근데이것말고,이것말고지금시민들사이에서오가는말들이있어요.저사람집도좋은데살고차도굴리고하는데다다른사람명의로해놓고기초생활수급을받고있다.그래서막옆에이웃들이이걸민원을넣어야되는데또겁이나는거예요.자기가제보했다가또이웃간의관계를해할까봐. 그래서직접제보도못하고저희시의원들보고막사례를알려주면서제보를해달라는거예요.이걸어떻게좀해라. 이런경우가제법있을걸로생각이되거든요.시에서는이렇게재산이나소득이나또부양의무자,위장전입도있지않습니까?같이살면서,부양자랑같이살면서세대분리를한단말이죠.또위장전입을한단말이죠. 이런경우에어떻게대처를하고계십니까,지금?○복지정책과장심숙현일단수급자에대해서는1년에두번정기조사를꼭해야되고요.○신서경위원두번하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법적으로하고,또수시조사는변동사항이있고본인이신고가들어오는경우라든지무슨사유가있는경우에는연중하고있거든요.그래서절차에따라서변동은탈락과뭐이런거는관리를해야되고요.부정수급이라고신고가들어오는경우에는그정확한인적사항이나그런게신고가들어오면우리는반드시…….

서경

신서경위원

신고건수가많습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지금우리한테전화로도하고또복지로…….

혹시통계가있습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복지로통합,예통계가있습니다,신고.그건…….

신고가몇개들어왔고실제로조사를해서몇개가부정수급으로적발이되었고그뒤에환수조치등조치를어떻게하였는지자료를좀주시고요.○복지정책과장심숙현자료를드리겠습니다.○신서경위원예,지금자료를주시고. 그다음에예를들어서민원이들어왔다가신고가들어왔다그죠? 그러면어떻게조사를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거기에…….○신서경위원재산조사를일단어떻게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심숙현신고가들어오는거의대부분이그상대방,민원신고하시는분의개인적인생각이거의대부분이거든요.아,이사람은이런데이렇더라그것만가지고신고를하는거거든요.○신서경위원겉으로보기에잘살고있는거죠.옆에서보기에.○복지정책과장심숙현우리는어쨌거나공적자료에의해서그걸해야되는기준은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예.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에따라서절차에따라서조사하고또만약에부정수급이적발되면환수하고그런절차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뭐라그럴까요?법망을피해가는거거든요.수급을받기위해서. 겉으로공적자료에는그사람의재산이나소득이정확하게이건이사람이재산을도피시키기위해서그렇게공적장부에는드러나지않은거죠.그런경우는.마음만먹으면. 이런경우에는읍면동사무소에서,읍면동사무소에는보다더현실적으로구체적으로파악을할수있잖아요.이사람조사좀해봐라.그리고이사람지금옆에이웃은아들이랑부양자랑같이살고있다는데지금세대분리가돼있다,이거조사좀해봐라이렇게현장조사를나가야됩니다.나가야되고,만일에어떤재산이나자동차등그런부분에대해서명의신탁이의심이되면실제로그명의가누구앞으로돼있는지,가족명의로돼있는지그런것도조사를해야됩니다.모든걸전반적으로조사를해서부정수급자를가려내야됩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사람들이그렇잖아요.다같이조금못사는거는감내해도불공평하고불공정한거는감내하지못하는사람심리가있습니다.그래서주변사람들이이런불법적인상황에대해서보고아이런것도되네그런마음이생기지않도록좀철저하게추적을해서,의심사례는철저하게추적을해서그부정수급자를적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심숙현예,잘알겠습니다.○신서경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오경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