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결산, 25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은 뭐 별 내용이 없고요.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읍면관리에 있어가지고 13억 9200인데요. 잔액이 1억 4856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약 11%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타 읍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타 읍면은 보통 한 5%에서 7% 정도가 남던데 읍면관리비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기장읍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관리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기장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 쓰레기 청소 기간제라든지 환경정비 공공일자리 기간제라든지 꽃길조성 뭐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라든지 기타 등등 포함해서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뭐 처음 들어왔다가 중간에 또 다른 개인사정이나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이래 그만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또 새로 이렇게 뽑는 기간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뭐 추가 또 이 기간제근로를 하는 그 기간 자체가 이제 또 그만두신 분들에 의해가지고라도, 뭐 이렇게 나가고 있지마는 그만둔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모집 안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인데, 요 부분들을 뭐 연말결산이나 이런 때 이렇게 감 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앞으로 신경 써서 하여튼 이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5억 1900만 원이 남거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요래 해가지고 올해 임시청사 개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4월 14일로.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맞죠? 거기에 다 이제 사용 다 된 거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임시청사가 조금 이 공기가 조금 연장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로 넘어와서 올해 초에 다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다 지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허준섭위원
임시청사 관련해갖고 현재 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가 보니까 주차장이 억수로 좁던데. 좀 그런 민원사항은 없어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좀 좁은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도 기장읍 내에서는 그래도 이 임시청사가 나름대로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나름대로 하여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결산, 26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저 있는데요. 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세출 그 페이지 좀 다시 한번만 알려주세요.
박기조위원장
세출 260페이지입니다.
맹승자의원
260페이지. 우선은 장안읍, 제가 아까 기장읍 읍장님은 이제 퇴직이시라서 싫은 소리를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5개 읍면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다 5개 읍면 전체가 10% 이상씩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뭐 읍장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충분히 사전에 다 얘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세입 처리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결산까지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5개 읍면끼리 점검을 부탁드리고. 또 장안읍은 특히나 좀 지금 계획 사유,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것도 읍면 뭐 행정서비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관리에서. 이 부분들은 결산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주민자치 관리 프로그램에서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저희 부남면하고 자매결연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제 선물 사는 그 부분으로 남겨놨던 부분인데, 연말까지 저희가 부남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하고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계획 사유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 한 부분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그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 작년에는 이제 일정 조율이 안 돼가지고 못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이제 부남면하고 자매결연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만 요 좀 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합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올해는 저희 반딧불축제 할 때 이제 같이 가서 자매결연도 하고 이제 행사 참석도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계획 중입니다.
맹승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읍면 전체가 지금 행정운영경비 뭐 기본경비도 다 10%씩 이상이 지금 남는 상황에서는 보기는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세입 부분도 금액 차이가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결산, 26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세입에서 눈에 띄는 게 수수료수입에서 예산액을 1억 2천 잡았는데 수납은 8000만 원이거든요. 요게 근 4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4000만 원 맞죠? 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인구나 뭐 이런 것들하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좋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정관목욕탕이 있습니다, 정관 우리 월평에. 그 목욕탕을, 수입이 있는데 수입을 잡을 때 기타사용료수입하고 그외수입하고 그러니까 항목 요게 세입의 항목을 그외수입 잡았다가 기타사용료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맹승자의원
이게 올해부터인 거죠? 24년부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작년 10월달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정관목욕탕이 그러면 25년도 결산에서도 수수료수입으로 올라온다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기타사용료로 이렇게 잡고요. 작년에, 작년 2024년도에 작년 10월달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 이렇게 착오를 해가지고 이 코드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수입은 1억 2천인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의원
반은 하나는 수수료수입이고 또 반은 기타수입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잘못 그 담당, 해가지고 입력한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입으로 그러면 지금 6만 원 잡은 게 1600만 원이 그럼 그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죠.
맹승자의원
아, 그걸로. 이것도 그러면 정관목욕탕으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다 목욕탕 사항입니다.
맹승자의원
왜 같은 건데 항목을 이렇게 수수료수입하고 기타수입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러니까 그거 실무자가 잡을 때 이걸 잡을 때 이제 기타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알다 보니까 새로운 담당자가 보니까 이거는 기타수입이 아니고 사용료수입이다 해가지고 그걸 바꾼 내용입니다.
맹승자의원
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내년에도 기타수입, 이게 지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맹승자의원
사용료수입으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사용료수입으로 지금 다 코드가 돼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사용료수입으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코드를 그렇게 다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맹승자의원
지금 정관 거를 보게 되면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다른 5개 읍면에 비해서 정관이 월등하게 인구도 많고 행정이 크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1억 3500을 잡아놨는데 수납은 8700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상적이라는 거는 이미 그 해 나갈 거 들어올 거가 다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고. 사용료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0인데 69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지금 깎이는 상황이고. 수수료수입도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수수료수입과 기타수입으로 반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무슨 항목 때문에 나눠지는지는 제가 이해가 지금 되지 않지만 수수료수입이면 거기로 다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계가 전혀 지금 결산하고 맞지가 않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거는 제가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수료수입은 작년에, 작년 9월달쯤 됩니다. 이게 우리 기장군의 조례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갖다가 무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9월 아, 작년 2024년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무료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 잡을 때는 이 부분을 무료화하는 이 내용을 우리 저희들은 몰랐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이걸 무료화시켰기 때문에, 10월 2일날.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나, 수수료 부분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이 2024년 9월 30일날 시행됐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예산에 이제 요 차이가 나는 내용이고, 수수료 부분은 그렇고요.
맹승자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읍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수수료수입이 그렇다고 한다면 5개 읍면이 다 그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5개 읍면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죠.
맹승자의원
근데 다른 4개 읍면은 수수료수입이 예산하고 추계하고 수납총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 정관읍만 유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맹승자의원
그거는 그러면 다른 4개 읍면은 말씀하신 게 적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정관에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정관에 좀 많아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오히려 다른 4개 읍면은 추계보다 수납액이 조금씩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4개 읍면이 잘못된 거고, 4개 읍면이 제대로 된 거라면 정관읍이 뭔가가 좀 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요 부분은 추후에 좀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개 읍면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다음에 정관읍 세출을 보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잔액이 1억 8천이 넘었습니다. 요런 부분들 중에도, 여기에서도 행정서비스 지원이 1억 2천이나 남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유독 많이 5800 이상이 남았습니다. 요 부분 뭐 행정서비스 지원이라고 하지만 요 부분이 어떤 게 제일 두드러져서 1억 2천 가까이가 남은 거죠? 이게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나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전체적으로 우리 정관 세출에서 1억 8천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기장읍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건비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정관읍이나 아마 기장읍이나 뭐 우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제일 큰 게 중도퇴사자들 그러니까 이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다시 뽑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한 뭐 한 달 또는 두 달 요렇게 있고, 또 제일 큰 부분이 또 우천 시에 근로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또 이 사람들 근로를 못 할 때 쉴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좀 많이 차이 납니다.
맹승자의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아까 뭐 분기별로 했는데 우리가 4분기예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건 분기별로 더더욱 저는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말씀 그거 설명하고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기별로, 말씀대로 분기별로라면 3개월 내에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으면 빨리빨리 세입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기장읍에 비하면 잘하셨는데 어쨌거나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부분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앞으로 요 부분은 뭐 하여튼 결산추경에 현재 최대한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다른 지금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기본경비라든지 요런 부분들 10% 이상씩 남는 이 부분들 내년에는 좀 감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결산, 26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뭐 일광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가 가장 근접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출로 봤을 때 지금 뭐 정관하고 기장은 예산이 27억, 23억이에요. 거기에서 1억 8천이 남는 것과 일광의 14억, 15억 정도에서 1억 5천 가까이가 남는 거는 전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27억에서 남는 1억 8천과 15억에서 남는 1억 5천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좀 잔액 부분에서 뭐 앞에 읍면장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가나 이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했듯이 좀 저희들도 기간제 보수가 조금 많이 좀 남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태풍 콩레이 때문에 한 3000만 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작년 11월 2일날 행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셀러가 모집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불용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남은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 작년에 차를 2대 구입했는데 재무과에서 아마 재배정예산으로 한 1700만 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잡힌 것만큼 재배정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걸 감해야 되는데 아마 추경에서 감하지를 못 한 게 상대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재배정이 내려와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걸 감액을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맹승자의원
부득이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들 착오 없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결산, 26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다른 데 다 했는데 또 철마만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뭐 여기도 지출잔액 신경 써 주시고. 그 안평복지회관이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2019년 11월입니다.
맹승자의원
아, 11월. 그래서 요게 지출잔액을 바로 세입 처리가 힘들었나 보네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맹승자의원
1400, 1500 가까이 남아가지고 그랬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0% 가까이가 됐으니까 요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0·71페이지 세입결산, 164에서 16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670에서 68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세입 한번 볼게요. 70페이지에 요게 조금 특이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을 이제 잡으셨는데 60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 해서 7700이 됐고 수납총액은 92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급액이 2800이 넘었고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6300이에요. 요거는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수납액이 여기에 이제 약 1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요게 왜, 지금 전혀 추계…. 추계하고는 맞아떨어져요, 실제 수납액은. 그런데 여기에서 좀 미수납액도 발생이 되고 징수결정액하고 또 안 맞고, 환급액이 또 2800 가까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자료 찾음) 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단체 그러니까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중에 잔액이 남는 부분이었고 단체에서 이제 결산 이후에 이제 남는 부분이었고, 위탁비 반환수입은 이제 저희들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든지 바우처사업으로 사회 그 예탁원에 예탁한 이후에 이제 실제 주민들이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이제 되는 건데.
맹승자의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환급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 환급 부분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 환급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받았는데 2800만 원 넘게가 지금 환급이 됐으니 이 부분이 왜 이렇게가 됐는 거냐? 지금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반환, 위탁비 반환에서 이 환급액이 나왔는데 도대체가 이 환급이 왜 이루어졌는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의원
환급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이 어렵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보조금 남은 거랑 지금 그건데, 혹시나 28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잡을 수가 없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해마다, 내가 그래서 이게 해마다 있었던 일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작년에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맹승자의원
그런 부분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큰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미수납액이 또 1400만 원 가까이가 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인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는 왜 없었냐면 청년마음 지원사업이 작년 6월에 이제 종료가 되고 어느 사업으로 변경이 됐냐면 전국민마음 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6월 이후로 그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반환되면서 이제 좀 큰 2000만 원 정도가 남게 돼서 23년도 결산과는 다르게 이제 목돈 반환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의원
전국민마음사업이 6월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시행이 되고.
맹승자의원
6월 시행이 돼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사업이 이제 중도 종료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돈이 이제 예탁원에서 그대로 있었고 이제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거라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니까 전국민마음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전국민마음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맹승자의원
5000만 원. 청년마음사업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의원
5000만 원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그럼 다 남은 거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6월 정도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은 이제 없어서 이제 절반 정도가 남은 겁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 다시 좀 자료를 좀 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169페이지에 보면요, 철마면의 송정마을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준공이 언제 났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박기조위원장
167페이지까지, 164에서 167.
김원일위원
아, 167페이지까지?
박기조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16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지출잔액이 뭐 종합사회복지시설에서도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군비가 5억 6800을 이제 했는데 지출잔액이 1억 4400이거든요. 추가군비를 더 받아가지고, 이거 공단에서 그런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의원
요 부분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의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기장종복과 다행복한이 거의 비슷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인건비가 종료,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도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인건비 되도록이면 다 소진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도시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도 직원 관리라든지 인력관리를 할 때 직원이 부득이하게 휴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보발령을 했을 때 호봉수가 너무 낮은 직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이제 작년에 본예산 익년도를 위한, 인력을 위한 예산을 수반한 것과는 달리 한 1억대 이상이 또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발생하는….
맹승자의원
예를 들면 기장종합사회복지관과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둘 다가 그러면 인건비라는 겁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 이건비만 해도 근 3억이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속 이제 조금 이런 거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좀 이제 요청을 하고.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뭐 아까도 5개 읍면이 인건비가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거 분기별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든요,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늠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일하는 거 빠지는 거 이 부분에 조금만 저희가 조금만 좀 재빠르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세입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단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들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보훈회관에 보면 조경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거든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매년 할 게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년 한 뭐 그 정도 9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사용하실 때 그 왜 길이 좀,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경사로가 높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경사로가 높다 보니까 거기 이제 튀어나온 이런 나무들이 우거지면 뭐가 앞쪽이 좀 안 보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매년 그 옆에 있는 풀과 함께 다 정비를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주택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풀이 있으면 벌레가 나고 이러니까 조금 민원이 매년 발생했던 차라 저희들이 저기 정비를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에 900만 원 정도 편성되면서, 지금 차액도 보면 한 이백 몇십만 원이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 600만 원, 한 660만 원 정도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매년 이백 몇십만 원은 차액이, 지출잔액이 남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입찰을 한다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떤 입찰을 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에 이제, 이제 시설관리비인데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와 이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도 이제 재무과를 통하거나 하면 100%에서 이제 저희 지출을 못 하고 조금 계약이 약간 낮은 금액에서.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다.
김원일위원
통해서 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예산 편성이 제가 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진 예산액 대비 집행이 95% 이상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지금 한 236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금 보훈회관 건립 부분 있죠, 그죠? 지금 좌천에 하고 있는 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지출이 1800여만 원 하고 지금 이월이 3억 3천 정도가 지금 됐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요게 지금 6월 9일 자에 실시설계 그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계약은 했는데 용역기간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6월 18일에서 1년간 정도로 실시설계 계약은 저희들이 6월 9일 자 체결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리고 이제 요 업체 이제 설계 공모하는 거를 하면서 3억 39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참석수당이라든지 입상자 보상금은 지금 지출이 돼 있는 상태고, 2억 8천 정도 잔액이 남아서 실시설계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실시설계비는 어떤 요율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까? 어떻게 지출을 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좀.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억 몇천만 원 정도가 실시설계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2억 8천 정도.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럼 근 한 3억 정도 되는데, 거기가 보훈회관이 한 430평 정도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면적이, 연면적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너무 좀 과다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설계비 지출에 대한 그 근거자료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에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1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해가지고 1억 2200 중에 156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밑에 사회복무제도 지원해가지고 9억 5200 중에 4380만 원 남았고요. 그 밑에도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해가 212만 원 중에 37만 6000원 해갖고 2개 합치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충분히 이거 인건비 같으면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뭐 제대 만기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가 있는데, 이건 정확한 산출하고 이렇게 다 가능한데 이거 왜 이렇게 남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잔액이 1500만 원, 잔액이 지금….
허준섭위원
2개 합치면 약 6000만 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허준섭위원
166페이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166페이지.
허준섭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사회복무요원 같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도 계산하면 거의 맞출 수가 있는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반 아까 기간제근로자처럼 되는 게 아니고 군인인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전부 다 이제 전역해서 남은 거는 맞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정확하게 이제 소요액을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잡을 때 70에서 6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근데 10명의 유예를 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수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07에서 31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요게 조금 눈에 띄는데, 공공예금 이자 부분이 우리가 기금에 맡겨놨으면 우리가 뭐 2%든 3%든 받기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요 금액이 60만 원 가까이가 차이나는 거는 뭐 중간에 뭐가 변동이 있었나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변동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정확한 추계를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정도 상한선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다른 거에 성의를 좀 가지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는 그냥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금액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3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800 예상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1900이거든요. 그중에 미수납이 지금 2억 75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 일단은 이게 이제 과년도분이나 당해 연도분이나 사실은 이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난 뒤에 수납을 받는 거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을 받는다든지 이제 한꺼번에 다 받지를 못하고 월별로 분납해서 받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보다 이제 수납금액이 좀 적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허준섭위원
미수납 되는 거는 뭐 차이 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 잡을 때 3800하고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징수되고 있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는 건 아니고 징수되는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계속 이제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맞추는 게 아니고 수납되는 금액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냥 그거는 부기만 하는 거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의원
의미가 없네.
허준섭위원
그래도 좀 약간 이게 금액을 좀 올리셔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비비를 너무 키우기도 그렇고 세출하고 맞추려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들어오는 돈도….
허준섭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어쨌든 간 최대한 좀 적정한 금액으로 좀 해 주십시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자활기금 393페이지 수입결산, 405·406페이지 지출결산, 419·42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2·73페이지 세입결산, 168에서 17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684에서 69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송정마을 경로당이 언제 준공이 됐죠, 과장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 7월에 준공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지금 BF 인증 취득한다고 지출이 됐는데 당시에 허가할 때, 받을 때 인증 취득을 안 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준공이 나고 BF 본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준공 이후에 본인증은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준공이 2023년도?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준공이 나고 나서 이게 언제 지금 2024년도 몇 월달에 이거 취득을 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에 준공 났습니다.
김원일위원
23년도,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년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바로 지출을 했거든요. 이제 본인증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24년도 예산에 넘어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본인증이라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의 장애인들의 동선이, 턱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 시공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허가 때부터 인증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왜 그 늦게 받았죠? 준공이 나고 지금, 작년에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이제 예비인증은 받아진 상태고 본인증은 이제 추가사항들 뭐 이렇게 모서리라든지, 어쨌든 저희가 전에 이제 다행복한복지관을 지을 때도 보면 본인증은 한참 후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러면 본인증 받으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적사항 마무리가 안 돼서 본인증이 뒤로 미뤄진 걸로 알고,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생활환경 BF 인증 수수료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다가 이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173페이지에요. 이거는 왜 이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수수료 지원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요 상황은 이제 의원발의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인데 이제 본인증 수수료가 한 600 이상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잡아서 2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인증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인증을 받으려 하면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보다 이제 큰 금액이 드는 이런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시행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증을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시 개보수비가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요거는 저희 관공서 공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 밖에서 민간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BF 인증은 이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권장하려고, BF 인증 받는 걸 권장하려고 요 예산을 잡은 건데 그게 실제로 민간에서는 부담이 되다 보니 요게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도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려 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도 홍보를 한 번 더 해 보고.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못 했으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올해도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있어요. 예,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는 세외수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아무튼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억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7700이었는데 1억 16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사업수입이라고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사업수입이 지금 6억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4억 가까이가 됐거든요. 요 차이와, 그다음에 작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었어요. 그럼 공공예금 이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금액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큰 차이가 있고. 마지막 그외수입이 기타수입이 3만 원을 잡았는데 약 2억 5천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했는데 작년을 들여다보니까 작년에는 수납총액이 약 4억 가까이에요. 작년에 비하면 1억 5천 가까이가 줄었고 예산액으로 보면 3만 원에서 2억 5천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게 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좀 설명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사용료 복지관들, 노인복지관의 평생학습 수강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은 경로식당 수입금, 대관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인데. 우선은 이제 세입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다른 부분에서 이제 예산액은 복지관에서 이제 수요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은 못 했는데.
맹승자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대관료나 사용 수입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액 자체가 지금 3만 원보단 월등하겠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에 세외수입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아, 세외수입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외수입이고.
맹승자의원
예.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면 일단 기타사용료 부분에서는 이제 평생학습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기타사업수입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고 수납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장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 그게 상반기까지만 이제 이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아예 안 하고.
맹승자의원
그럼 이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맹승자의원
그거에 대해서 우선 할게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조금 덜 잡았다 그 부분이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사업수입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장노인복지관이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운영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러면 요 부분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는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복지관 측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내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공공예금 이자가 없다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이 빠진 부분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3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2억 5천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억 4290만 원이라는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 중식비, 냉난방비 이쪽에서 이제 잔액들이 반납된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작년 결산 때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요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그외수입으로 이제 세무과 소속이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상 바꾸지 못한다는 답을 받아가지고 결산에 지금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중식비, 냉난방비가 조금 재원들이 워낙 복잡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국·시비, 국·시·군비, 시비 또 추가군비 이렇게 잡혀있고 통으로 나가고 통으로 반납을 받다 보니까 재원별로 구분이 좀 어려워서 그외수입으로 한꺼번에 잡았는데 이제 의회에서 작년 결산 때 지적사항으로.
맹승자의원
예, 제가 지적했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를 고치고자 했는데 이제 작년 예산은 저희가 못 고쳤고 25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맹승자의원
우선은 그러면 그게 냉난방비, 중식비, 운영비라고 하니까 작년 4억에 비해서 지금 1억 정도 줄어든 거는 그러면 다행한 일이네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냉난방비가 경로당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맹승자의원
그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 부분인데 제가 요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많이 남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입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제대로 지금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는데, 이제 운영비나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이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비도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고, 냉난방비도 이제 우리 냉난방비.
맹승자의원
그니까 정확하게 나오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수리비나 요런 부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맹승자의원
그래요. 어르신들은 운영비가 남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이 건의는 오시는데 요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넘어가면 기금에서, 아까도 그 공공예금 이자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 걸 찾아보니까 작년에 56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 왜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세입 부분이 정말 차이가 정말 나는 부서 중에 한 곳이에요. 이거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분도 그렇고 기금도 전혀, 공공예금 이자도 전혀. 이게 그러면 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건지,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기금은 이제 정기예금을 통해서 그 이자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분이 반영 안 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아마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더.
맹승자의원
그거를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한번 확인.
맹승자의원
예. 지금 이 부분 제가 유독 세입에 많이 신경 쓰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오차가 없게 해 주시고. 아까 지금 세입 처리 부분이 오차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차후에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또 하나는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월등히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회 차원에서는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그러면 전 세출 하나만 더 할게요.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17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뭐 아까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공단에서 이게 추가군비로 요청을 하고 금액들이 5억 3천씩 이렇게 남거든요. 추가군비를 요청해서 추가군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잔액이 5억이 넘게 남고,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세입 처리하지 않고, 이건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입 부분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겁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공단의 잔액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 이제 인건비 쪽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연말에 파악을 해서.
맹승자의원
인건비가 5억씩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맹승자의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5억이 남는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서에서 뭐 인건비 얘기를 하시던데 인건비야말로 분기별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공단에 전출금을 보내는 부서기 때문에 좀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최소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노인복지기금 394페이지 수입결산, 407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인·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같이 섞여져 있으니까, 전출금에 대해서. 원인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거의 다 보면 경로당 운영 도우미 같은 경우도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1억을 가져갔는데 2900이 남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해가지고 개보수하는 데도 예산 잔액이 7600만 원이 남았죠. 그다음에 노인 보청기하고 성인용 보행기 요것도 3000만 원이 나갔어요, 1억 정도 가져가셔가지고.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인건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이 약 22억을 가져갔는데, 27억을 가져갔는데 5억이 넘게 남았어요. 보면 이래 큼직큼직한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없어서 이거를 더 추가로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까? 뭐 때문에 이거를 이유가 있는지? 한번 뭐 그냥 두리둥실하게 공단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원인파악이 있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 적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돈이 왕창왕창 어르신들한테 가져가서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결산이기 때문에 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다음부터 결산이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요래 요런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갈 적에 요래 요렇게 산정을 해서 요렇게 다음부터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선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만 1439억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출을 일단 98.59%, 98.6%를 지출을 했거든요. 지출도 저희가 거의 1등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는 상황이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공단 부분에서 사실은 5억이라는 부분은 큰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를 추경에서 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추경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구십팔점 뭐 몇 프로라는 거는, 거의 이 부서는 국비·시비 아닙니까? 거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국·시비는 거의 적게 남는 편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어떤 계획성을 인지를 해서 요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시비에서 정책적으로 나오는 비용을 받아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거는 높은 거고요. 요 잔액을 될 수 있는 한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해 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단하고 아까 그게, 과장님도 금방 말씀했듯이 그게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궁금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물으면. 근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또 내년에도 똑같은 똑같은 시설비하고 시비가 나올 건데 그 부분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또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파악이 이게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왜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어르신들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뭐 똑같은 돈이고 내 돈 같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난방비가 좀 그렇다고 잔액이 남는다고 이해를 하지마는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약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충분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보시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공단 부분은 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지금 잔액이 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냉난방비나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이,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아까 운영비 부분은 어르신들이 절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치더라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러면 공단하고 다시 방문을 하든지 다시 안을 산출해서 왜 인건비가 남았는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4·75페이지 세입결산, 175에서 18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696에서 70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급간식 어린이집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당해 연도 3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까지로 돼 있어서 1, 2월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잔액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올해 지금 25년 1, 2월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이제 이게 시에서 교부되는 예산 자체가 11월달에 교부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교부금 자체가 11월달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11월에 와서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언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 그 대상에 대한 결정 부분은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늦게, 그리고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이제 국공립화를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장려를 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안에 시설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뭐 선정을 하고 공모하고 이런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늦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양성평등….
맹승자의원
아니, 아니요. 저 있어요.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가족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작년하고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실제 수납액, 뭐 그거는 맞고. 기타이자수입을 보면 작년에 30만 원이었거든요, 기타이자수입이. 근데 요 올해 770만 원 가까이가 돼요. 이거는 어떤 기타이자수입이,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없어졌어요. 작년에 그게 있었는데. 기타이자수입이 작년에 3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770만 원이에요. 월등하게 높아졌는데, 요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징수결정 부분은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시비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이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 사업에 대한 발생한 이자를 저희들이 이제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반영.
맹승자의원
이자로 해가지고 그냥 반납.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영유아보육료 부분도 이제 지급되는 그 사업비에 대한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요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주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반환금을 지금 가족복지과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졌더라고요. 노인복지과는 보조금 반환이 많이 없어졌다 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월등하게 지금 많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 기타이자수입에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건 좀 있다 세출에서 그럼 지적을 할 거고.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면 지금 4억 9천이었는데 요것도 그러면 다 보조금 반환인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임시적세외 부분에 자체….
맹승자의원
예. 보조금 반환수입하고 해가지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의원
우와, 그럼 올해 이게 많이 늘었고.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늘은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맹승자의원
월등하게 지금 높아졌던데.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이제 제가 전체 예산을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총예산 대비해서 집행액 자체는 이제 한 96.5%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은 했는데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부서가 이제 주로 이제 영유아 그러니까 출산 영유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출산율 저하와 이제 그에 따른 또 어린이 수도 감소가 되고, 또 어린이 수가 감소가 됨으로써 또 어린이집 개수도 또 감소가 되고, 어린이집 개수가 또 감소가 되면 또 보육교직원의 수가 또 감소가 되고.
맹승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 출산율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이 지금 세출로 봤을 때 출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슨 저기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지금 보조금 반환을 보면 작년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46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시 보조가 4억이었고. 그랬는데 올해 15억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작년에 비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작년에 시도비 반환금 4억에 4600 해 봐야 4억 한 5천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15억 가까이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출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설명하는 그 부분과 크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잔액이 좀 발생 많이 했던 사업을 보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부분이 예산이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잔액이 좀 발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맹승자의원
그거 추가군비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급간식비….
맹승자의원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 보조금은 다 반환시키고 추가군비는 다 쓰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지원 대상 추가, 군에서 지원하는 급간식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농산물이나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제 가정양육 급간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급간식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이제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는 지원을 다 했지만 총예산 자체가 좀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납분이 발생을 했고.
맹승자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을 최소화해야 되지,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몇 배입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거의 3배, 4배 가까이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내년에 다시 지켜보도록 하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올해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어린이 급간식비 그다음에 입학축하금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금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추가군비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금액들이 남았는데, 남은 거는 좋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입학축하금, 교통비 지원 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살림 제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또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급간식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상보다 또 지원이 적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요런 반납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상임위에서 늘 뭐 얘기하시는 게 내년에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출잔액 8억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그 전에 세입 처리 다 처리할 수 있었고 다 가능했다,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 성과를 보는데 달성률이 너무 눈에 띄어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이 55.5%. 사실 우리 기장군에 다른 타 부서에서 이렇게 달성률이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요게 이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율 자체가 이제 평가대상,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이 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서 3년 연속으로 받은 사업은 또 제외해야 되고, 이제 신규사업 중에서 뭐 물품 구매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제외되고. 그러니까 주 대상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중복되는 대상을 다 제외하고 이천 사년도에 28개 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심의하고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이제 컨설팅기관에서 결과가 회신 온 부분이 저희들이 의뢰한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만 이게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다라고 회신이 와서 전체 사업 중에서 이제 19개밖에 사업에 이제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평가율이 낮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 합동평가기준은 기준율 자체가 9%인데 이제 부서에서 이제 요런 또 목표 부분을 설정을 할 때 현실성 있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목표 자체를 좀 높게 설정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락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평가받는 대상 자체 기준이 조금 명확하다 보니까 저희 성과 부분이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그렇게 목표 설정이든 실적이든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이게 눈에 띄는 게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사고이월이 될 이유가 있나요? 1억 7천 가까이가 사고이월을 했던데. 아까 이야기한 거, 그 부분이요?
「아까 얘기한 거」하는 위원 있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양성평등기금 395페이지 수입결산, 408페이지 지출결산, 4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입계획이 5억 3500 중에 매년 한 179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지출에 있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가 사업 지출하시더라고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양성평등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양성평등을 위한 이제, 작년 2024년도는 4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행복한복지관,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이제 신청한 금액 자체가 1400 정도로 신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발생한 이자에서 4개 사업을 실시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허준섭위원
이 좀 더 범위나 이런 부분 좀 확장해갖고 좀 더 많이 더 활용은 좀 안 되는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업의 이제 확대라든지 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제 공모형태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공모 신청한 기관이 4개 기관밖에 안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들이 요 공모 신청하는 부분도 사업을 실시할 때 조금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요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가족기금으로 어떻게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그게 예전에…. (자료 찾음) 기금이 2016년도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만약에 이게 좀 다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조례 뭐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그까지도 좀 챙기셔가지고 좀 범위나 이런 부분에 좀 다변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1400만 원 쓴다는 거는 이 기금의 존립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거 5억 얼마, 5억 3천의 기금을 두고 거기에서 1400만 원 이자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성 그 부분에 있어서 50% 미만인 그 실적에 좀 실망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월등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업 세출 내용을 보더라도 여성복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체육대회 2300만 원 외에는 크게 뭐 눈에 도드라지게 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이거 계속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다양한 어떠한 뭐 모색을 하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가까이가 되면서 지출잔액은 1억 8천이 넘고, 체육대회 2300만 원 외에는 실적도 그렇고, 지금 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성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 많이 저조하다. 뭐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좀 더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거 뭐 양성평등기금의 뭐 존립 자체도 지금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아까 전에 우리 구혜진 의원이 잠시 질의는 했는데, 697페이지예요. 양성평등사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금 보면 밑에 분석을 해 놓으셨는 데 보면 부서에서 171개 단위사업 중에서 그다음에 심의나 뭐 컨설팅을 거쳐가지고 19개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그 19개 사업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가지고 55.5%가 나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잡아놓은 목표 자체가 20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20개 사업이다 말이에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목표를 20개 사업을 갖다가 분석을 하겠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실적이 지금 13.9라는 거는 뭐예요? 19개 사업 중에서 20개라고 목표는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대상은 된 거는 19개 사업이고, 19개 사업 중에서 실적이 13.9고 24년의 달성성과는 11.1이라는 거는 뭐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11개면 11개고, 12개면 12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요게 이제 전체 사업이 171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실시한 부분이 19개 사업이라서 이거를 이제 저희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11.1%가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별영향분석은 지금 19개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운철
황운철위원
171개 중에서.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목표는 지금 개수라면서요? 사업 개수라면서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이게 20은 이 프로테이지입니다. 20%로만 이 하는 겁니다, 달성성가가.
운철
황운철위원
171개의 사업 중에서 20%,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사업 개수로 치면 이게 몇 개죠? 20% 같으면?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한 34개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4개 정도 되네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4개, 그럼 목표에도 이렇게 20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고 밑에는 달성률에는 퍼센티지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목표에도 20%라고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실적도 13.9%라고 해 줘야 되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사업 전체도 지금 성별영향분석 결과로 해가지고도 지금 성별의 지금 비율이나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분석 이렇게 굳이 해가지고 평가하고 뭐 이래 하는 의미가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부서의 어떤 성과보고란 안에는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 171개 사업 중에서도 해당되는 것도 지금 19개 사업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떤 사업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좀 더 개발을 하면 개발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 전체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면서 신규사업 중에서 이제 발굴이 되면 이게 달성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눈에 보이게 달성률이 많이 이렇게 상향되고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없어서 평가는 못 받고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대상 자체가 3년 연속해서 받는 사업은 아예 심의를 못 받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그러면 발굴을 안 한다 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간다 이러면 이 비율이나 달성성과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평가를 받는, 성과보고서는 부서에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항목 때문에 계속해서 부서는 평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뭐 목표라든지 이 사업의 존립 부분에, 이런 달성률 부분에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과보고 하는 요 자체를 갖다가 달성하는 목표나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자꾸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으시든지 이 방법을 갖다 부서에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8·69페이지 세입결산, 160에서 16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662에서 669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765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식당에 이제 입찰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사업하다가 중간에 영업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입찰한 금액에서 이제 분할을 했었는데 처음 분할한 금액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요게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계약을 했으면 임대료는 그 계약기간 동안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해갖고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중간에 이제 영업정지가 있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식당인데 영업정지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중간에.
구혜진위원
왜 영업정지를 받은 건가요? 왜 영업정지를 받은 건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사유가….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여기 기장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부산에 있는 여러 군데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식당에다 계약을 했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같이 이게 영업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떻게 영업정지를 받으면 다 같이 영업정지를, 어떤 큰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받나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미수납액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체납 상태기 때문에 미수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처분할 예정,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작년에 비해서 뭐 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가지고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 답변에는 조금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으로 들어온 업체가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먹는 거에 관련된 걸로 영업정지를 먹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지금 영업정지를 다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그 여파로 미수납액이 76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 또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좀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작년보다 다른 부분들은 뭐 사용료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차이라서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우선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지금 약 9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그게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인문학도시, 평생학습도시, 우리동네 배달강좌 뭐 이런 거거든요. 군민대학.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 다 계획해가지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 하면 빨리빨리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결산까지 지금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그렇게 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미숙함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건수가 지금 많기는 한데.
맹승자의원
그 미숙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미숙한 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다 이렇게 지금 미발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모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좀 의원님이.
맹승자의원
많잖아요, 이게 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수가….
맹승자의원
예. 주민분들하고 다 이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냐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맹승자의원
가장 높은 게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운영하고 우리동네 배달강좌 그다음에, 뭐 많아요. 평생학습도시를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100만 원 이거는.
맹승자의원
아니, 인문학도시 운영 260만 원짜리.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260만 원짜리, 인문학도시 운영 260만 원짜리가 이게 하나는 인문학 글판 유지수선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아카데미 인문학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맹승자의원
그거는 사전에 가능한, 파악이 가능할 건데 이걸 빨리 진행 안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글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추경 때 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글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에 글판을 좀 많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유지하고 신규로 하고 하는 거를 좀 많이 했던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선할 게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충분히 지금 다 파악 가능했던 부분들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만들어놨어요. 담당자로 인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지적받는 것이니까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 운영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3억 5천이 넘게 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단에서, 공단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문화예절학교, 기장청소년센터 이게 지금 골고루 다 남는 거예요. 이게 인건빕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맹승자의원
지금 공단에서 각 부서에서 인건비로 인해서 몇억씩이 계속 남는 상황이에요. 이걸 다 합하면 지금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거 담당자가 분기별로 체크를 해 주세요, 분기별로.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래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세입 처리를 하시고,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다른 타 부서도 지금 인건비 공단 지금 나오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 좀 더 담당자들 체크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공단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임금협상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게 반납하는 거에 좀 애로,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맹승자의원
이거 24년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24년 10월에 그게 협상이 되면서 이게 조금 늦어….
맹승자의원
10월에 됐으면 본예산에 다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결산….
맹승자의원
추경에 4차 추경에.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꽤 큰 인건비들이.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의원
각 부서별로 너무 많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요거 공단한테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해 주세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장학기금 392페이지 수입결산, 404페이지 지출결산, 4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뭐 잘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장학금을 10억으로 지금 했는데 지출계획도 그렇게 잡았고, 근데 7억 7천만 나갔어요.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없습니까? 이걸 주려고 해도, 뭐 지출액이 지금 7억 7천인데.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23년도는 금액이 이게, 24년도에 금액이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조금 그래 남아가지고 이게 집행이 조금.
맹승자의원
예. 그렇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보기에 좀 부족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맹승자의원
우리가 지금 조례까지 바꿨으니까 25년도에는 이거 충분히 다 가능하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장학금들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8·59페이지 세입결산, 144에서 14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613에서 61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도서관과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작년에 세입 예산액이 22억 가까이였어요. 22억 가까이였는데 올해 그 예산액이 약 13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차이일까 지금 봤더니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보조금이 작년에 21억 52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올해 12억 3천으로 요 부분은 국고보조금 그 반환이 이만큼 줄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집행을.
맹승자의원
잘한 거예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많이 했다고.
맹승자의원
아니, 보조금 자체도 그런데 어쨌거나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받는 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보조금은 그렇게 23년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맹승자의원
보조금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항시 있는 사업이라서.
맹승자의원
그러면 그냥 보조금 반환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집행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게 뭐 배 이상이어서 그래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을 제가 보자면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게 예산은 우리가 260만 원을 잡았는데 수납이 500만 원이 넘거든요. 경상적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고 수납이 높아진 거는 왜 이런 겁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요거는 주로 이자수입 관련해서인데.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3년도 거를 보더라도 지금 예산액, 그때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그때도 28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260만 원 받아가지고 올해는 수납총액이 500만 원이어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내부거래가 지금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내부거래가 지금 예산액을 14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95억 가까이가 돼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이거는 내부거래는 아니고요, 요거는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맹승자의원
이월금?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이월액입니다.
맹승자의원
전년도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내부거래는 지금 140만 원입니다.
맹승자의원
아, 그것만 있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월금액이 지금 86억, 94억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이거는 일광도서관 건립사업비랑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그 이월사업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내년에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어린이복합문화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일광도서관은 이제 준공하면 다 마무리….
맹승자의원
일광도서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일광도서관 건립 사고이월이 지금 2건인데.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건 준공되면 이제 다 지출될 사항입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도서관별로 너무 많이 남기지 마셔요.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정례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