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8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제28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4,65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조 9,211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5조 7,625억 원이며 부채는 1조 6,484억 원으로 순자산은 24조 1,14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 5건에 3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종으로 8,641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 4,351억 원, 수납액 7조 4,651억 원, 지출액 6조 9,211억 원, 잉여금 5,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조 1,242억 원, 실제 수납액은 6조 1,64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2조 323억 원, 세외수입 2,62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995억 원, 국고보조금 1조 8,668억 원, 국내 차입금 2,95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8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조 8,260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86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29억 원, 교육 3,092억 원, 문화 및 관광 4,229억 원, 환경 2,363억 원, 사회복지 2조 5,662억 원, 보건 960억 원, 농림해양수산 9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88억 원, 교통 및 물류 5,1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91억 원, 과학기술 818억 원, 기타 2,694억 원입니다. 경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2,178억 원, 물건비 1,081억 원, 경상이전 3조 8,507억 원, 자본지출 7,815억 원, 융자 및 출자 5억 원, 보전재원 1,006억 원, 내부거래 7,1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9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모두 3,38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236억 원, 사고이월 469억 원, 계속비이월 218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2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3,109억 원, 수납액 1조 3,006억 원, 지출액 1조 951억 원, 잉여금은 2,05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39억 원, 사고이월 68억 원, 계속비이월 1,44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401억 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14억 원, 수납액 4,615억 원, 지출액 3,159억 원, 잉여금은 1,45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6억 원, 사고이월 2억 원, 계속비이월 1,292억 원, 순세계잉여금 156억 원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495억 원, 수납액 8,391억 원, 지출액 7,792억 원, 잉여금은 59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33억 원, 사고이월 66억 원, 계속비이월 15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4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5조 7,625억 원이며 총부채는 1조 6,48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4조 1,14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6조 441억 원, 비용이 5조 8,987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1,454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1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0억 원, 특별회계 77억 원, 기금이 4,823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5,026억 원, 미수금채권 28억 원, 기타채권 60억 원입니다. 그다음 채무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조 3,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인 1,8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132억 원, 특별회계 703억 원, 기금 4,139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방채 증권 4,869억 원, 차입금 9,105억 원입니다. 두 번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대전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등 2건에 34억 5,3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등 3건에 3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총 19종이며 2024년도 기금결산액은 8,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6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9종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10종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기금 107억 원, 재해구호기금이 103억 원, 재난관리기금 22억 원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13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8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거나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보니까 30쪽이네요. 예산이 5,45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빼놓고 5,400만 원 거의 다 썼는데 이게 보니까 22명의 의원들한테 골고루 의정활동에 필요한, 청사환경에 필요한 이런 것들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내역을 보니까 특정 의원님들한테만 물품구입비가 많이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처 실내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물품을 취득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운영위 심사 때 자산물품 취득내역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송활섭 위원님 말씀대로 몇몇 의원분들 사무실에 집기 같은 것들이 교체되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이, 산건위 2층에 우리 사무실 복도 와보셨어요?

예.

어때요? 양쪽 비서분들이 두 분이 계시지요?

예.

그러면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자료 할 때 대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얼마나 열악한지 보면 알 거예요. 행자위 쪽은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해놨는데, 그거 몇 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어디 중고물품 구입해서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가끔 의원들 면담하러 오시는 외부인들도 와서 잠깐 대기하는데 이게 의원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제가 상반기에 운영위원장하면서 어떠한 물품을 크게 바꾸자 내가 요구한 적 있냐 이거예요.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데, 그거 내구연한이, 어디 있어요, 창고에 많이 쌓여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품이,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안 하고서는 그냥 누가 바꾸라면 바꾸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정 상임위원장들이 거의 인당 한 1천만 원씩. 22명의 의원들이 골고루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지, 사무실 한번 가봐요. 물론 위원장님 바뀌고 부의장님 바뀌고 의장님 바뀌어서 일부 필요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산건위 안에 네 분이, 이제 김진오 의원이 우리 방 옆쪽으로, 교육위원회 한 분이 오셨지만 아무튼 그 복도 라인도 굉장히 남들이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탁·의자라든가 비품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것에 비하면 특정 의원 방에 가면 너무 화려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내구연한을, 그러면 그거 어쨌든 교체한 것은 어디다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고 어디다 놨지요?

예.

창고에 놨으면 또 더 좋은 비품을 새로 구입 안 하더라도 그쪽에는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비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불만을,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냄새 맡은 사람이 우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주문하고 또 설사 간과했던 부분은 여러분이 “의원님들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관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비 확보하나요?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아직 제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지금 협의 중인데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요청했어요, 증액을?

지금 2억가량.

2억?

예.

왜 홍보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묻냐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 홍보할 차원이 너무 많은데 홍보비를 증액해서라도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의장을 그만두면서 홍보비 관련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매체를 TV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겠다,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게 있어요?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어디 매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TV 쪽에?

지금 공개회의 석상에서 방송사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집행을 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방송사는 홍보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걸 여러 매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추경 때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 홍보업무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리는 운영위에서 모든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한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관련돼서 작년도 1,000만 원 중에 한 8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을 또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은 집행사항은 없고요. 예정으로는 0시 축제 때 저희들 계획상으로 강원도 화천군 협의 중에 있고요, 베트남 빈증성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일본 삿포로시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비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식사 위주로 했더라고요. 식사 위주로 하게 되면 비행기표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다 되는데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초청대상 국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공료와 숙박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자부담, 자기네 규정상 자기네가 할 테니 식비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많냐 부족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불용액이 82%나 불용됐는데 올해 1,000만 원 하게 되면 0시 축제 때 이것이 또 불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또 다른 초청하실 데가 있다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꼭 0시 축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 전문성·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연수비, 민간위탁비 5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계획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일곱 분께서 교육 예정 중에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의원님들께 직접 프로그램 설명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자꾸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의원 연수를 독려하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처장님한테 지적했듯이 홍보비 관련돼서 집행부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광고비를 확보한 부분을 단독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요. 어쨌든 이상래 의장님께서 어렵게 광고비를, 홍보비를 확보했는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광고비를 썼다 이런 얘기가, 지났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더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김영삼 부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 안 계시면 제1부의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인터넷 안에서 내용물도 그렇고 거의 의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짜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도 의장이 24% 쓰고 또 부의장이 12%, 상임위원장이 8% 쓰고 있는데 도대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들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상임위원장, 의장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송활섭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과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회 홍보비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회를 위한 일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가 우리 의원 스물두 분 모두에게 골고루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의장 중심으로만 지금까지는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장은 우리 대전시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산을 심의 중인데요, 7월에 추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비를 포함해서, 사고가 나고 있고 또 안전문제 때문에 의회 버스 교체 예산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롬프터라든지 챗GPT 유료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청 예산담당관 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일부 삭감되기도 하고 반영이 어렵다고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행자위 기조실 심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캐나다 퀘벡에 있어서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결산서첨부서류를 죽 봤어요, 한번. 239쪽 한번 볼 수 있나요?

600…….

239쪽부터 죽 보니까, 이월 건수하고 이월액을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수가 모두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2023년도 편성된 사업 중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24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025년도 올해에 재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는 지금 아까 239쪽 첨부서류를 죽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2건 404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7건 65억 정도 해서 총 49건으로 469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의 52%나 돼요. 2025년으로 사고이월된, 즉 재이월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이월액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이월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인데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 등 이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도 그중에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 때나 행감 때도 똑같은 답변을 비슷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잘 알다시피 원인은 실시설계가 지연됐다, 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든가 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든가 도시계획 변경절차 때문에 시간이, 절차가 지연돼서 이렇게 뻔한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적절성, 사업기간 또 소요예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조금 더 일단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만약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든 아니면 3년 내지 5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든 예산편성 방식을 명확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늦게 집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에서 확실하게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마련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전 실·국·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올리고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나와서 추경할 때도 그렇고 돈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일선에서 했던 계속적인 사업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실무 보고를 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계신가요, 이호영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서포터즈 관련해서 취지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서포터즈는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국 홍보까지 겸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해서 국내에, 대전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전시정의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산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한 68% 집행잔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낮은 참여율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총 4회를 했어요. 세계인 어울림 축제, 머드 축제 관련 대전빵차 투어 그다음에 대전 0시 축제 그다음에 둥구나무 대전팜 이런 것에 참여를 했는데 낮은 참여율이 제가 보니까 서포터즈 구성과 관련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기자단과 글로벌서포터즈 위촉계획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기자들은 100명인데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악해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글로벌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학생이 거의 93%로 되어 있다, 절대적인 학생 위주로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말 그대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일정도 있을 테고 시험도 있을 테고 또 학교 내 다양한 학사일정이 변화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평일은 실시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글로벌서포터즈 첫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사일정 등이 겹치다 보니까,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사일정 등을 피해서 팸투어를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구성에 관해서도 다문화가정, 이주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지금 500만 원으로 많지는 않는데요, 작년에 이런 패착이 있어서 올해는 팸투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절반 비용을 원고료 보상 등으로, 또 다른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또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예를 들어 대전의 큰 대표 브랜드 축제인 0시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키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원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성을 구성원들의 특성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촘촘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홍석 정책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서류, 결산서첨부서류를 11쪽, 27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하면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2023년도에는 1,238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1,215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감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수납률과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세금 부과 징수 과정에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 의무자가 조사결과 재산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거나 아니면 폐업이라든지 부도 또 어디서 소송이 있다거나 국외로 이주했거나 다양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또 최종 미수납에는 환급도 발생이 되는데 환급을 빼고서 하거든요, 국세 경정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유에서 환급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 수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겠지만 27쪽에 보면 납세태만의 경우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3년도에는 139억 3,5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195억 8,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납세태만 부분에서는 좀 증가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에 의해서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납세태만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납세태만액이 지난해에 약 195억인데 증가된 요인은 자동차세가 한 53억이 체납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증가했는데 미수납된 것도 늘어난 거거든요. 주요원인은 경기침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미납한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소득세 쪽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소득세의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됐는데 거기에 줄어든 요인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요인에 기인하고 저희들 앞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영치라든지 아니면 압류 처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수시 재산조사 등을 활성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체납세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면밀히 추적해 보면 담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물론 사견이지만 이런 경우는 범죄행위보다 더 독하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편법을 써서 체납을 상습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는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홍석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0억 이상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60여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탁수수료인데요, 보통 사업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10% 이내에서 출연기관의 규정이나 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존재합니까, 기획관님?

다양한 14개 정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할 때에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정하는데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조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특히 위탁수수료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 각 사업마다 집행 및 정산의 기준이 없어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반면에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지침에는 “대행수수료는 사업집행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수수료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나 협약체결 시 수수료를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구분해서 기본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성과수수료는 사업집행 규율에 따라 차등 집행하도록 지침 등에 규정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자·출연기관에 성과주의 시각에서 성과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기관도 물론, 출연기관보다는 투자기관, 출자기관 이런 쪽에는 성과주의는 기본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써 고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이나 기준을 정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로 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지요?

예, 2,600여만 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사유는 2024년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전환·도입 후 지속적인 오류 발생으로 상반기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계획 차질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로 발생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산하기관에서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 수용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출했어야 하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좀 남았으면 연말에 정산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 업무가 누수되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래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 약간 졸릴 텐데 졸지 마시고 또 괜히 위원장님 지적 받으면 안 됩니다. 결산서첨부서류 37쪽을 보면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환급금에 대해서. 여기에 사유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 금액도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홍석 기획관님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환급액이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급액의 주된 사유는 가장 많은 것이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세 중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경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사유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2023년하고 2024년의 차이가 배 이상 더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행정 착오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나중에 또 환급해 주고 그러면 시정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전 그걸 염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537, 539, 541 쭉 있는데요. 교향악단 운영비에서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추경 그쪽으로 하면 이 금액이 한 14억 이상 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편성할 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술단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적정하게 편성을 하는데요. 중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중간에 발생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남는 금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자꾸만 인건비 이쪽에, 지금 남는 게 보면 각 무용단 운영도 그렇고 합창단 운영도 그렇고 청소년합창단 운영, 다 인건비 쪽에 지금 남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질의 먼저 하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1천억 가까이 남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는 부분 잔액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부분이 작년도지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정말 치밀하게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이 12월 말쯤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사업 여하를, 본의 아니게 못 했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결산 심사를 통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할 때 반영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조실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산 심사하는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심사를 할 때도 감안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이 20년 이상 지체되면서 예산이 7천억에서 1조 4천억,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어떤 사업을 적재적소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다른 사업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완공이 돼 있고은 테니스코트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9대 의회 개원될 때부터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덜 돼서 민원인들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덜 돼 있어서, 이게 작년도 8월, 9월에 감정평가가 늦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은 반영돼 있고 추가적인 어떤 감정평가 부분을 반영을 못 해서 합의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보상이 늦게 이루어지고 사업도 늦어지면 그만큼 또 사업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즉시 즉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예산 낭비 없을 것 같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년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업 중에서 대동하늘공원하고요, 또 더퍼리공원 이 부분은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루어졌던 보문산 탑골공원에 대한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시장 때 시작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보상비가 드는데 한 700억 정도, 한 절반 정도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녹지기금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된 공약 사업 같은 경우에 목달동 프르내 휴양림이라든지 호동 제2수목원 이 부분은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진행됐던 사업은 완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2동에 걸쳐 있는 도심지 지역이거든요. 보상이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사업비도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나중에 시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32쪽 한번 보실까요?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잔액률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민간인들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채산성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 보면 이 집행률을 기준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전시, 조 단위로 움직이는 예산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작은 것에서도 예산편성이 잘되면 큰 건 오죽하겠습니까? 더 잘된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과다계상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는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입니다.

보조설명자료 918쪽입니다. 쭉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해서 중간 과정을 살펴보고 했을 때 결국은 명시이월됐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시이월된 사유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연초부터 시작이 돼야 하고 그 예측된 가능성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국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은 업무에 집중도를 높여서 실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전시에서도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깐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첨부해서 질의를 하면, 담당국에서는 괴곡동에 김여온의 묘가 있는 거 아시지요?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특히 우리가 문화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후손에 물려주고자 하는 이유는 그 문화 자체가 혼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전은, 대전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내려와서 터를 잡아서 이어진 곳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생성된 도시고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좋은 표현으로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척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주민, 일본인 이렇게 형성된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문화가 흔치 않습니다. 이웃에 조금만 가도 있는 공주나 부여와 다르게, 조금 더 가면 경주나 이렇게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지요. 그랬을 때 다행히 본 위원은, 사견일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대전현충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문화는 찾긴 찾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족산성을 찾고 흑석산성을 찾는데, 흑석산성 여기 가보셨습니까? 산성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문화를 찾는다, 좋은 긍정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대전시 16호,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면서도 관리에 소홀한 건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김여온. 김여온 자체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여기 대전시만 해도 광역시인데 금산에 가면 칠백의총이 있잖아요. 시·군 단위 그런 데도 그렇게 잘 모셔놓고 후손들을 위해서 길이 전파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뭡니까? 거기에 바로 장군으로 가서 전사하고, 그 집안으로 따지면 시신도 못 찾아서 초혼장을 지내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사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 일본, 임란 때 초개같이 일어나서 의병을 하면서 전사했는데, 그리고 애시당초 몰랐다면 모르는데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해놓고 그걸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라보는 방향 측면에서는. 그랬을 때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잘 챙겨서, 그래도 당대에 이 공무를 맡으신 분께서는 후손들,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족적을 하나 남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발굴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문화유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김여온의 묘 관련해서는 현재 서구와 협의해서 진입로 정비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건 한정된 예산 맞습니다. 정책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우리가 문화 찾는 건 뭘까요? 일단 우리는 전제군주 때 왕정시대에서는 왕가를 찾고, 그렇지요? 그다음 찾는 것이 공적인 걸 찾고 그다음 것을 찾는 것이 사입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명문가의 집안 그런 족적을 찾아서 문화재를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간사국이 어딥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게 결산이나 심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보조설명자료를 많이 봅니다, 맞지요? 이게 보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나 위탁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을 작성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운영비만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민간이전비 관련된 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 보조책자에 결산금액이 다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보기가 편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이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보기는 하지만 이걸 맞춰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내용이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와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관님, 결산서 첨부자료 11쪽 한번 봐주세요.

예.

21쪽 같이 돼 있는데요, 정리보류액은 2013년도에 13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2024년도에는 166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정리보류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결손처분 개념이 바뀐 건데요, 예전에 정리보류하게 된 이유가 실제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더니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후순위채권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분금액 부족이 됐고 소멸시효 완성이 돼 있고 행방불명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효정지나 중단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정리보류 개념은요, 시효 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세금을 못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만약에 납세자가 재산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행정편의상 현재 재산도 없고 평가액도 없고 할 경우에는 좀 유보해 놨다가, 잠시 대기하는 상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류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더 보류액을 낮출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 중이기 때문에요, 국외출장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시설장비유지 및 근무여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2억 1,089만 7,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1회 추경 때 800만 원 증액편성했어요.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유까지는 현재…….

예, 좋습니다. 이게 직원주거비 지원 및 주택보조비로 800만 원이 편성이 더 된 거예요. 그런데 결산결과와 지출액을 보니까 2억 1,06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721만 원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을 증액편성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감액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덮어놓고서 추경을 한 건지, 보지 않고서 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편성을 한 겁니까?

이것은 추경 할 때 예산추계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잡고서 더더욱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예, 위원님.

보조설명자료 50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이요?

50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찾았습니다.

다문화국제페스티벌은 사실 일류 경제도시를 하면서 다문화인들에게도 축제를 통해서 대전시민으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포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585만 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정산검토를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자에 고령 1926년생이 언급되면서 회계처리 미흡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202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조사업자로 적당하지 않은 분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도에 동일한 보조사업자로 또 선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냥 맞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점이 제기돼서 2023년도에 사업을 영유할 수 없다 또는 1926년생, 연세가 많아서 못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를 달아서 해놓고 2024년도에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24년도에 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일단 보리수예술단이 2023년까지 15회에 걸쳐서 시행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보리수예술단 자체가 대표님이신 윤창국 회장님께서 거의 1인 행사로 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2023년도 편성할 때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7월에 추진하고자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병원에 입원하셔서 행사를 못 하니까 행사를 중단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요, 이분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본인 얘기로는 금방 퇴원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100세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워낙 완고하셔서 저희가 아마 행사를 중단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거는 잘못 챙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행사의 미흡이야 뭐 본인사유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면,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못 했으면 이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문화축제라는 것은 어찌 됐든 다문화분들의 축제페스티벌이에요. 그 한 분이 하겠다 해놓고 못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못 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2024년도에는.

예.

이것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많은 분들,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축제적인 것을 대전시에서 이끌어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한 분의 역량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했다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행사는 대표님 혼자서 1인 체제로 진행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진행하기는 일단 어려운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예.

보조설명자료 2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감찰 추진사업의 취지와 2024년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개 분야 감찰을 해서 지금 119건 정도 지적했고 4건 정도 시정요구했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해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예, 지금 저희 유관기관에도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만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재난에 관련돼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해, 겨울철에는 산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시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지금 그동안 유인물로 만들면서 그렇게 넓게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는 협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발간하지 말고.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서, 어차피 책자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보관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때 파일로 관리해서 나름대로 전달체계도 그렇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게 꼭 책자로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행안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산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분야 말고 일반시민들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재난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유세종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 총괄운영에 대해서 261쪽 보조설명자료 좀 보시지요. 자료에 보면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교부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거 실제 맞는 금액입니까?

정산 전이고요, 지금 한 1천 몇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정산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한 1,589만 원 정도 집행하고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홍보비하고 교육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10% 정도 남은 건 과한 것 같아요.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면 박사급 전문연구원이 반복적으로 퇴사해서 잔액이 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전문연구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연구인력들에 대한 보수하고 또 다른 시·도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에 비해서 처우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볼 부분들이 그 학위에 부합되는 처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이직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널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사급 전문위원들이 중도사퇴하는 이유는,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낮은 임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사성격을 가진 타 기관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실장님이 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체계는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연구위원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홍보비 및 교육비는 2,4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어요, 보통 홍보비 같은 것도 일부가 남았을 텐데 다 집행했고 세부적인 홍보비와 교육비는 어떻게, 다 집행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책자에 보면 사업실적에 안전문화 시민교육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을 3회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의 검토보고서를 내가 죽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직원하고 목원대 산학연 연구원하고 일부 똑같이 간부들 교육을 했는데 보통 범죄교육은 어르신들이나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왜 한국철도공사하고 간부들 대상으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도 그 대상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이런 작은 교육사업을 하는 부분 자체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센터가 좀 더 장기적인 연구라든지 과제를 수행해야 될 텐데 이런 단기적인 교육 같은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사업들은 앞으로 별도로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장님, 둥그스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위탁을 받은 대전세종연구원장님 나오셨지요? 나오셨나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영진 원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연구원장님,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존경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물론 연구과제들 대전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많이 위탁을 하고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실장님보다는 원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님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숙지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일본 연구원에 가 있는 이형복 박사가 했고 지금은 양승희 박사가 도시안전연구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이 일반적으로 알 것 같으면서도 그게 사실은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섭외 과정에서 철도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시 도시안전에 관련돼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우리 원장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문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연구공백이, 자꾸만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해서 노력을 해달라 중장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직원화합과 체육대회 관련해서 보조설명자료 352쪽이네요.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인가요? 나오셨지요?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 대전시 직원들의 근무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근무복 디자인 개발을 했지만 제작이 중단됐지요, 맞습니까? 디자인은 했지만.

디자인은 개발했고요,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긴축재정 때문에 추경에 담지 못해서 사업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실·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불가피하게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제정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이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어쨌든 간에 시제품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연구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 시제품에 대해서, 또 이것 가지고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디자인 자체는 개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복 디자인 3품목에 4종류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동요 경연대회 관련해서, 김문용 소방본부장 나오셨나요?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보조설명자료 824쪽 한번 봐주세요. 김문용 본부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25회째면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를 했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지금 결산결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데 전국 단위에 나가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전에는 경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시 차원에서 자주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시 자체 경연대회는 하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시 자체 경연대회는 하지 않고 바로 전국대회에 대표팀씩 뽑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팀이 초등부로 해서 19개팀, 대전 대표선수로 신탄진초등학교가 선정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9월 5일에 했는데 그때 중간에 예선을 안 하고 본선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정리추경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경연대회 전에 미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왔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정리추경에 다 조정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미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과나 국에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일반 과에서 신규예산이 올라오면 돈 1천만 원도 없어서 세우지도 못하고 예산과에서 직접 컷오프당하는 그런 입장이 왕왕 있는데 예선대회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를 미리 알았다면 정리추경 때 사전에 반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본부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42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방범용 CCTV를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2013년에 84대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58대는 각 구청에 이관했고요, 현재 26대가 남아 있습니다.

26대가 남아 있고 12대가 감소된 것이지요?

예.

26대만 있는 거지요?

작년 6월 말에 38대였는데 12대는 폐기처분하고 현재 26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지났다는 얘기지요?

지금 남아 있는 26대도 내구연한 7년이 다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까?

예.

그러면 7년이나 지났고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났는데도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뭐지요?

12대가 만약에 폐기처분이 안 됐다면 거기에 다 투입될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그 12대를 폐기처분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CCTV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 또한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협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38대 관련해서 그냥 운영비를 이렇게 잡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방범 CCTV 교체비용 예산을 또 편성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비는 교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장비가 교체될지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거지요, 국가사무에서?

예.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협업을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운영은 우리가 하더라도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봐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겠네요, 또한 경찰청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CCTV입니다, 방범용 CCTV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됐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움직인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26대가 완전히 폐기처분될 때까지는 이 예산은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을 왜, 3,700만 원이나 불용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반 이상이 불용됐다고 하면 이것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자치구와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향악단하고 여러 가지, 무용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4억 2,400, 무용단도 2억 1,000만 원, 합창단도 2억 7,000만 원 또 청소년합창단도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모두 인건비성 경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보통 예측가능한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건비 특성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9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요. 대부분 인건비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퇴직이나 아니면 명예퇴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퇴직하다 보면 바로 충원이 돼야 하는데 바로 충원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처럼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쟁률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현실은요?

경쟁률 상당히 셉니다, 위원님.

경쟁률이 셌는데 사람이 금방 충당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결원 있을 때마다 충원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좀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명이 나갔다고 해서 금방 1명을 충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모집을 하시나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을 때는 한 번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1년에 저희가 보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6명 정도가 일단 나갔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올 인원은 많이 있는데 사실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번도 충원을 안 한다 이런 계획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있는데?

어쨌든 금년에 충원계획을 제가 일단 보고받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집행잔액을 전체 보니까 1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대한 유용성을 침범하는 거 아니겠는가.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단돈 1천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예산실에서 삭감하고 세우지 못하고 신규예산을 무조건 다 쳐내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 세워놓고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 7∼8월에 저희가 교향악단 채용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예술문화계 쪽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늘구멍 안처럼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문은 두드릴 수 있게끔 역할을 실·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 2024년도 말 기준 채무현재액과 지방채 발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잠시 찾으면서…….

예.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채 규모는 1조 3,974억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무가 전년 대비 15.6%, 1,895억 증가해서 1조 3,97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42개 사업에 3,739억이 발행됐고요. 채무액과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채무, 지방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 수요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고금리 채권에서 저금리 채권으로 차환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채무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금융채 등 기 차입 지방채를 저리금 공공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채로 차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요.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설명자료 61쪽에서 64쪽까지인데요. 명품디자인담당관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50% 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개선을 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그 심의에 대해서 심의건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명품디자인,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심의건수가 상대적으로 2023년도에 적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 자체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집행 개최건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한 50%,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집행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는 성실히 집행해서, 개최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93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도 유치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45.5%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대전혁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미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요,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일단 정책방향을 정해줘야만 그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대해서 찾아가거나 홍보하거나 할 텐데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들의 집행을 다 못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대전으로 유치해야 될 공공기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올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이 제시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구체화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대전시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이 많이 있는데 일부 또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원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일자리경제진흥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대전시 자체에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이전계획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대전시 서구나 유성구에 있는 공공기관이 원도심 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방향은 가능하면 원도심 쪽으로 공사·공단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방향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이후에 추가로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만 기다리기보다도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경우에 그 자리에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이 검토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도권에서도 우리 시로 혹시라도 이전하려는 의향이 있으면 가능하면 원도심 빈 건물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653쪽에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2013년 매년 5억 원의 흑자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매년 운영비로 한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대전시 재정 악화가 계속 초래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스카이로드가 2013년 개장 이후에 계속 콘텐츠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존치하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가지고 202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방문자의 한 70% 이상이 일단 존치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한테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평균 한 70점 이상으로 만족도를 보여서 일단은 현 상태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 어쨌든 전면 철거보다는 계속 시설물을 보완하면서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노후되거나 불량률이 높은 구간부터 LED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골조 및 시스템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교체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방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35쪽인데요.

예.

소방기술경연대회 집행잔액이 한 30% 됐는데요. 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지 않는 집행잔액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업무를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미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부소방서가 개청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7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긴 한데 금년도 예산 20억 확보해서 연말부터 토목공사 들어가고 내년부터 충분히 해서, 건축 들어가고 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구가 중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에 중첩되어서 지금 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19안전센터는 개청이 된 상황이고 이어서 중부소방서를 개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 7월에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한 3,500억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은 많고 또 추경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한 추경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라든지, 또 의회 버스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중간에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연찬을 가다가 차가 중간에 서 버렸어요. 안전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의회에 비해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 프롬프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요즘에는 AI 챗GPT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유료 비용의 지원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이런 어떤 요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기획조정실장 돌아오면 보고드려서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59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쉽게 말해서 이자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0억하고 78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 이자를 5억 9천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측을 충분히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동금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동금리가 몇 개월마다 변동을 하는 거지요?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변동이 되면 거의 예측을 하잖아요. 이거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5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게 100% 정확성을 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변동금리의 인상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하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잔액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성보다 예산 운영에 대한 긴장감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근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4.5%짜리가 7%가 되고 4.5%가 2%가 되고 이렇지 않거든요. 0점 몇 퍼센트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리추경 때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3개월마다 변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여지는 없고요.

아니, 저는 그런 변명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이런 것은 결산할 때는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에는 잘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 담당자께서는, 이것은 제가 아주 간단한 업무더라고요, 보니까. 이자를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긴장감이 필요하고 중간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적극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2년도부터 이게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는 약 4.9% 정도, 2023년도 4.65% 그다음에 4.35%인데 아마 조금 변동금리가 하향하는 추세였는데 아마 담당자들은 상당히 예년 수준으로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예.

양성평등기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설치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용 방향과 본래 목적하고 괴리가 느껴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양성평등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항목으로 쓰셨지요?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이라는 게 양성평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양성평등기금이 대략적으로 매년 한 100억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89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부분에 세부계정을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포괄을 하기에는 이 기금이라는 명칭이 약간 불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기금 운영을 하면서 양성평등기금 밑에 세부계정을 하나, 둘, 세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그 계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 내용만 봐서는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문화가족하고 양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부모가족은 지원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짜맞추기를 한다고 해도 아빠 부모, 엄마 부모 따지면 뭐 양성평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문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2월에 이 업무를 맡았는데 처음에 이거 보면서 비슷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금에 양성평등, 가장 큰 것은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계정, 다문화 계정, 한부모가족 계정 이 3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재원과 사업은 양성평등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명확해야 되고 사용처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래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수정이 필요하지,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기금 내역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니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은 언제 제정되었지요?

이게 제가…….

2023년 1월에 제정됐더라고요.

예.

2023년 1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3호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3호 운영이라고 보면 3개의 집을 운영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3개의 집?

3개의 임시.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을 선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차를 해놓고 그걸 빌리는 건지.

임차해서 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주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된다고,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거지원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한 70% 정도 되고요. 한 30% 정도는 이런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의 임차 비용 그다음에 거기 관리비라든지 전기비 그런 부분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이 3개를 빌려놨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어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대부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하지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을 그냥 우리가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빌려놓고 필요시에 사용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7,9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은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스토킹 피해자가 없어서 많이 남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긴급주거가 3호, 3개의 집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입소된 인원은 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억 2,5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한 50 대 50 정도로 국비, 지방비 매칭을 하고요. 사업비는 7 대 3 정도로 되는데 이게 이 사업비 내에 인건비 부분이 1억 2,500 중에서 약 70%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는 한 4명 정도를 채용해야 되는데 1명 채용을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 채용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에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스토킹 피해를 받으면 경찰한테 접수하고,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거의 끝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남아서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보다도 이 사업은 대전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산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뽑고 안 뽑고는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대전시민들이 스토킹 피해자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만큼 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저보다 더 정확하게 법률 제정 일자까지 알고 계시는데,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시행됐거든요. 예산집행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또 많은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그 도움의 창구로써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옛날에 창업진흥과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예.

이게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 변경됐지요?

이게 사업주체가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직접 설계하고 또 시공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저희가 설계비와 사업비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창업진흥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됐더라고, 위탁사업비로 바뀌어 있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출연금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출연금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해서 추경 과정에서 출연금의 몫을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걸 보니까 202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낸다고 하셨어요.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설계 공모 과정도 거치면서 최근까지는 설계 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합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지요?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겠네요.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올해 7월에 끝나기로 한 건데 내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KBS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공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공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동구에 있는 대동지식산업센터도 사실은 초반에 공실 부분을 많이 걱정을.

지금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남대 혁신파크도 많이 비어 있고, 사업성은 다르지만 제 지역구 가양동에 사회적혁신센터도 있습니다. 한 400억 이상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개관인데 거기도 지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과연 우리가 공실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획을 보니까 53개를 하신다고 했지요, 창업기관?

예, 거기 입주 공간이 그 정도 됩니다.

53개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를 희망하거나 그래도 의사 타진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한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도 제가 예측을 하건대 이 사업비 확보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수요조사를 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정확성이 부족하겠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또 착공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당초 사업기간이 20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27년, 2028년도에 집중적으로 입주하실 창업기업들을 모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실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에 한남대 혁신파크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거기로 이주를 했지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일부 빈 공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제 지역구 가양동 거기는 더 하고요. 거기는 더 합니다, 지금. 다행히 카이스트는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공실률에 대한 염려하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남대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한 50실 정도 아직 공실 상태고요. 한남대 혁신파크는 LH가 주관이 돼서 모집을 하는데 저도 공실 부분이 상당히 걱정돼서 LH에 또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데 조금 진행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린데 그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었고요. 3차 부분도 곧 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생각보다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53실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기업이 그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하고도 많이 협조를 저희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잠깐 봐주시겠어요? 104쪽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청년정책과 겁니다. 예산이 1억 2,357만 원에서 7,9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잔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반납이 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내역서?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어서요.

내역서 봐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이거 보시기가, 대부분이 보조설명서를 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설명자료에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보면 1억 2,300만 원 중에 7,900만 원을 지출했고 4,3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잔액이. 여기 보면 인건비가 3,480만 원이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남지요?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인건비가 이렇게 3분의 1가량이 남아 있는데 보면 행정사무경비는 8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경비겠지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3,500만 원 중에 8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서 잔액도 이 정도는 남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는 어떻게 보면 정비례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줘야 되는 게 맞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장 103쪽 한번만 넘겨주십시오. 교육도서관과 비슷합니다. 1억 1,600만 원 중에 7,400만 원 인건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4,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 행정사무경비에서 2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과는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경비는 3,200만 원을 거의 다 썼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와 청년정책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 경비를 한 3,000만 원씩 다르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인건비하고 행정사무경비가 물론 연동이 100% 될 수는 없겠지요, 또 그런 전제를 인정을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액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점검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라는 것은 어찌 됐든 인건비와 더불어서 또 쓰임새에 따라 1년의 경비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똑같이 안 써서 인건비가 절약됐는데 경비는 어느 과는 다 쓰고 어느 과는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은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방만하게 썼거나 어떤 곳에서는 절약해서 썼거나, 그렇지요?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 차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아마 우리가 기간제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연동돼 있을 것 같고 행정사무경비는 아마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도 연동되어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108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경비가 지방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이거 직접 하신 것 같아요. 689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108쪽입니다. 똑같이 내역서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개선을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이게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주요기능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당초 2024년 말쯤에 2025년도 계획수립에 맞춰서 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했어야 되는데 2025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이 여성부가 2024년 말쯤에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5월 정도에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도 같이 연동해서 여가부에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도 늦게한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여가부가 늦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이게 그리고 이것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다양한 실무위원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질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보조설명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166쪽입니다. 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같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심한 겁니다, 사실. 더 심한 거고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1월에 구성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월 9일에 하기로 했나봐요. 1월 9일에 만약에 만료가 되신 분이 새롭게 들어오면 1월 9일부터 12월까지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를 할 수가 없겠지요. 행정적 오류가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아까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문화페스티벌, 국제페스티벌 전액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문화가정은 점점 대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정착해야 되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또 그 페스티벌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소외감, 허탈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협의회 운영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고 있는 국제페스티벌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다문화가정에 대한 회의나 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 부분은 아니거든요. 협치의 중요한 수단이고 그 협치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결정, 구체화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위원회는 활성화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자꾸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놓치고 가지 말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설명자료 159쪽을 볼까요. 적은 사업비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비율이 제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저도 봤을 때 정말 잘못된 부분만 콕콕 찍어주셔서,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아동 희망 성장사다리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야 됐는데 아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용역을 하고 2024년도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포럼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것에 맞게 포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획수립도 2025년도에, 좀 늦게 수립했습니다. 이 말은 방증이지요, 사실 전문가의 자문, 포럼이나 이런 행사에 어느 정도는 필요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꼭 100% 집행되리라는 것은, 경상비 외에는 항시 예측불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꼭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딱 판단되면 정리추경에서 없애는 게 낫습니다.

예, 저희가 정리추경에라도 이걸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고현덕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교육정책전략국, 많이 적응됐습니까?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략국 생기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내가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보조설명자료 200쪽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님도 와 계신데 도서관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은 7억 5천 정도 세웠는데 지출은 6억 8천, 한 7천, 10%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크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공공운영비 쪽에서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특히 도시가스 사용료 부분이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상과는 다르게 집행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운영비에서 비용추계를, 우리가 예산을 보통 정할 때 편성 시 비용추계를 많이 하는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7,300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비용추계 가능성을 재고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조금 더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요. 굳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요.

오를 것이다 판단을 했어요?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스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거니까 2024년도에는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 부분은 중간중간 체크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그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중간에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끌고 온 이유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