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위원 발의 조례안 3 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5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요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주례회동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5페이지 이게 이제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지금도 저희가 일부 사업들은 등원 회의 때 보고드리려고 자료 제출하고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요런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뭐 “2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아니면 “3개월 후에 한다.”라고 해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공포되는 즉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도 의결이 되면 부서에 통지 좀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중에 지나가다가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모사업 큰 사업들은 뭐 그렇다 치고 소소한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위원님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이 10억에서 5억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왜 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해놓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공모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은 주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전부 다 주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원으로서 조금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 지역주민들도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또 고민하고 해서 그런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꼭 관 주도로만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사업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보다 이제 아무래도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군 자체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다양한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흘려들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아, 이게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가서 저희도 같이 의견 듣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면 상당히 또 좋은 공모사업도 꽤 많을 거라고 돼서 저희가 또 별도로 제안도 드리고 각 과에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공모사업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에서 가서 좀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더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고민해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때 사업비 상향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예산 약 5,000억?

네 5,500억 정도 됩니다.

5,000억 중에서 공모사업을 보면 인제군 연간 개수가 약 70개에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국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재정 규모 대비 과도한 보고 부담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담당관님은?

제가 잘못 들어서, 과도하시다고...

아니 지금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10억 원을?

네.

그런데 본예산 5,000억에 대해서 공모사업 연간 개수가 70에서 100건 정도 되는데 1년에 그 재정 규모에 대해서 과도한 보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총사업비 이제 5억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50% 내지 뭐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2억 5,000에 저희 군비 부담 2억 5,000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규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예산들 유지 정도 범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돼야 좀 규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좀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기준이나 적정성 보시고 군비 부담 비율이나 사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문제 되는 게 의회의 정책적 견제 장치가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제출 의견에 또 답변 주신 거는 받아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본 위원은 이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면서 책임 분담의 구조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치안 수요가 많은 명절, 연말연시 등 특별 방범 활동 운영으로 범죄 발생 요인 최소화 및 특히 야간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하며 이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방범 활동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특별 방법 활동 기간 내에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먼저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주 주례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방범대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모든 방범대별 1일 4인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사항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렸습니다. 비용 추계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병 교육 입영 및 수료식 행사 시 면회 등 방문객에 대한 인제군 이미지 향상 도모와 재방문을 유도하며 인제군 주간 행사 및 축제 시 군 장병 체험 행사를 통해 군부대와의 교류 증대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2호에 인제 빙어축제 및 인제 가을꽃 축제로만 명시된 군 장병 체험 행사 지원의 범위를 인제군 축제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한 모든 축제로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제4호의 홍보용 농특산물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사항을 농특산물, 인제사랑 상품권, 영화 관람권 등으로 경품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입영 및 수료식 행사 시 기존 농특산물에 추가하여 인제사랑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3군단과 8군단의 부대 통합에 따른 관할구역 확장과 이에 따른 강원 특별자치도의 통합 방위 수행 체계 변경으로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간사의 구성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당초 3군단 작전 처장에서 12사단 부사단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에서는 협의회 작전 담당 간사를 3군단 통합 방위 작전 과정에서 12사단 작전 계획 참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네.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각 대장님들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명수 조정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대장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다 하신 거죠?

네 지금 인제읍 귀둔 전 자율방범대 대장님들하고 통화는 했고요. 그쪽에서 대부분의 말씀 주시기를 지난번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 대원수의 관계는 없고 어쨌든 하루에 4명이든 이렇게 정량화해서 근무를 하는 거는 다 똑같다. 대원수가 20명인 방범대에서도 뭐 30명인 방범대에서도 1일 4명이 근무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차등을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예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대부분 주셨고, 한두 군데는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일괄적으로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본인들이 거의 희생하다시피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분들에 대한 뭐 본의 아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된다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직은 그래도 좀 약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 전반적으로 거의 매일 야간 방범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활동 등이 많은데 특별한 시기에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하셔서 평상시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다시 한번 강구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특별활동비가 지급됨에 있어서 사실은 대나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특활비 받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단체들을 좀 많이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미연에 방지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활동 저희가 이제 이 비용 자체가 그냥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게 법이나 이런 거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하시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알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활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말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특활비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 주셔서 많은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속해서 의용 소방대하고 약간 일정 부분 비교가 돼서 대원들이 약간 그런 심리적으로 내지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제군 관내에 사실 7만 인구의 반이 사실 군이고 그중에 이제 군 장병들이 좀 많을 텐데 저희 군 장병들이 그러면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병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 드리는 건 없지만 저희가 매년 저희 관내에 모험 레포츠우수 병사들을 초청을 해서 모험 레포츠 관련된 시설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또 지난번에는 월학리 같은 데서 비누 만들기라든가 디퓨저 만들기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그렇게 해 주고 요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했듯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한 군부대 관련 행사 있을 때는 저희 또 관련된 농 특산물을 또 그쪽 부대 안에서 간혹 부스를 만들어서 팔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숫자는 대략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부대 개방 행사 같은 경우는 뭐 부대별로 좀 상이는 있지만 한 대대급 정도로는 장병들이 참여하고는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모험 레포츠 참여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매 기수별 한 40명 50명 정도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저희가 군장병 페스티벌 있을 때는 관내에 있는 대부분 시내에 있는 장병들 대부분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 행사장을 가보면 사실 군장병들을 좀 많이 볼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안에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축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을 좀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병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비용으로 단기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많은 인원을 병사들을 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부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좀 인원수를 계속 늘리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의문이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을 봤을 때 저희 장병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세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군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소양도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내부 안에서 자기 핸드폰 가지고 그냥 활동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인제군 관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방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의문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나와서 참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병영 내로 부대 내로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쉽지 않고 뭐 요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에 하는 그 대규모 행사 이외에는 많은 참여가 솔직히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만 병사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제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역에 인제를 오더라도 과거처럼 속된 표현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이런 것보다는 좋은 기억을 갖고 다음에 다시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좀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 장병들이 시내에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들은 사실은 군 장병들이 밖에 나와서 음식도 사 먹고 또 숙박도 하고 하므로 인해서 사실 상경기가 활성화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런 장병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좀 많이 죽었다는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 장병들이 좀 바깥으로 나오고 또 인제군에서 활동도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방법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크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미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관리하셔서 친구들이 정말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