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2025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9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예방 차원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남완현위원
주로 그분들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는데, 주로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그분들이 연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긴 드는데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저희도 자살 예방 교육을 받긴 했는데 고독하다 보면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생길 거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고립, 은둔 이런 형태의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AI시스템이라든가 여러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대상으로 따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가정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고 혹은 또 가정방문이 어려울 때는 전화상담으로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그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요. 혹시 이분들의 심리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있을 거 같아요. 제 가까운 지인 하나도 홀로 고독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생각하는 바는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 하면,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혼자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부전화도 좋긴 한데 방문을 하시는 김에 혹시 마음적으로 어려운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보건소 쪽에서 마음회복사업들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주로 안부묻는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보건소 쪽에 저희가 심리회복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계속해도 됩니까?
차인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주요업무에서 일단 보육지원과 여성 안전망 구축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날이 갈수록 여성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심귀갓길 운영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데이트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위험요소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안심귀갓길을 16개소하고 있었고요. 올해 또 추가로 2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구에서 안심장비를 시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나 스토킹 피해자들,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그런 가구에 보완장비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매번 느끼는 건데 경찰서에서 협조해 갖고 스마트워치 긴급하게 해도 빨리빨리 대응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유관기관 아동, 청소년 경찰서하고 연관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닙니다. 그건 끝났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가족 휴식에 관련된 센터 진행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저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조례하신 거 지금 보건복지부와 함께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자료를 낸 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평균 1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조속한 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완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ㆍ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지금 관내에 보훈단체가 9개가 있잖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9개에 보면 대상자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만 7,600여 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설 명절 위문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1인당 4만원 지원하고 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설 명절 때 이게 금액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2만 5,000원 지급을 하다가 올해 4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적지 않느냐?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 사정상 많이 인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인상 검토…….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훈회관ㆍ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전적지순례비 지원 이게 금액이 좀 적은 편인데, 전적지순례 지원하는데 우리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요즘?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적지순례는 보통 9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출발할 때 버스 1대 정도 인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40명.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 전적지순례 가시는데 거기에 별도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적지순례비만 지원하는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는 단체별로 3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50만원?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350만원도 적다고 자꾸 그분들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교육을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 한번 하겠는데, 그 교육을 좀 전반기에 1/4분기 때 바로 실시하면 어떨까요? 항상 늦고 여기도 보면 향후 계획에 교육이 들어 있어요. 6월달 10월달. 좀 일찍 교육을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 그래서 이런 분들 돌봄을 좀 빈틈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때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좀 당겨서, 모든 교육이 보니까 보고서를 보면 다 늦어지고 있어요. 후반기로 미뤄지고 그런데 다 전반기에 해서, 전반기 교육을 제대로 해서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빨리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예산도 38.7% 아주 저조한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다음장 보면 영등포 약자와의 동행 있잖아요.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약자들과 동행하고 돌봄사업 추진하고 공정한 기회 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이런 부분도 제대로 초기부터 집행을 해서 제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 이것도 31.8%뿐이 안 돼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연말 되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연말 되면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그렇다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등포형 돌봄SOS 서비스 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은 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SOS 5대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돌봄SOS 서비스는 저희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격 기준을 저희가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돌봄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1인당 연간 18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는 일단 5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용, 그다음에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렇게 5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얼마, 일 단위로 얼마, 이런 식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인원들은 좀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연간 1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것도 좀 조기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31.8%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에서? 예산은 10억인데, 그렇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도 돌봄교육 같은 것도 조기에 당겨서 좀 하셔서 교육을 잘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는 생활보장과 영ㆍ유아 보육서비스 향상, 8페이지.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육지원과?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영아,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고요. 열악한 보육교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그걸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번 추경에도 좀 반영됐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보육행정팀 11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인데 서울형 키즈카페, 키즈카페가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2호점까지 개설이 되고 운영 중이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서울형 키즈카페로 여의도점에다 지금 한다는 거거든, 이건 여의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브라이튼 도서관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브라이튼 도서관? 그럼 서울형이면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시설비는 거의 100% 지원을 받고요. 그 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매칭인데 우리, 매칭 사업인데.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운영비에서 인건비 쪽에서 지원을 좀 받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브라이튼 도서관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3호인가요, 이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3호점입니다. 우리 구로써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좀 어때요, 이게 운영 실태가?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기존에 2개 하고 있는 데 말씀이시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지금 우리 기존 보면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닐 것 같은데, 성과는 아닐 것 같아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 대림2동점하고 신길4동점인데요. 굉장히 어머님들 많이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놀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왜 더 집 가까운 데 안 만들어 주느냐, 더 좀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찹니다,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저도 가봤는데 어린이들이 갈 곳 없으니까 놀이방으로 왔다 가고, 주민께서 잘 놀다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1인당 3,000원씩 받잖아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시간에.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회차당 거의 50명 정도, 대림2동점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들어가고요. 거의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만석입니다. 예약이 다 차서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운영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은 없나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대림2동점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조금 그렇고요. 다른 거는 어려운 점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대림2동에 있는 키즈카페는 아파트가 있어서 주차 문제는 상당히 원활하다고 볼 텐데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아파트랑 같이 쓰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신길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좀 어렵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26.1%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이 안에 브라이튼 공사비 7억 6,000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중에 7억 6,000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 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고독사 위험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가구 말씀하시나요?
이성수위원
고독사 위험 가구수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위험가구,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총 가구수가 6,068세대.
이성수위원
6,000 얼마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6,068세대.
이성수위원
지금 저희 인구 비례하면 파악 안 된 것도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고위험군.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숫자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동네돌봄단 지금 각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몇 명씩 봉사하고 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전체 인원은 41명입니다.
이성수위원
전체?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동 별로 한 2명, 3명 정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2개 동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떠 있더라고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여의동만 제외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보니까 신길6동하고 신길3동이 홈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각 동에 전체 동으로 이거 운영이 되고 있나 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17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17개 동에서 아까 말씀대로 41명이 배치돼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인원수는 41명이고요.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명, 3명 이렇게.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고독사 위험가구가 항상 뉴스거리가 되는 건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또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왕이면 각 동에 돌봄단을 활성화시켜서 배치해서 뭔가 아까 말대로 서비스를 제대로 했으면 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도 5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게 참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1인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1인가구 87명 해가지고 하고, 밑에 보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있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거는 여기에 보면 부동산 상담 및 집보기 동행 등 72명인데, 72명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이런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요청한 실적이고요. 부동산중개사가 저희 과에서 근무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건데 72명은 어떤 숫자예요, 72명?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이 공인중개사…….
이성수위원
누적 숫자?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 저희 자료제출 할 때 당시에 이용했던,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계약할 때 계약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의 부동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같은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청년센터라든가 1인가구지원센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또 홍보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예산집행도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차상위계층, 이게 선정기준이라든지 무슨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매월 급여가 나가진 않지만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정부양곡 할인, 그리고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저는 기준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얼마 액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성수위원
재산이나 모든 게.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애매할 것 같아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 싶어가지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틈새가 문제거든요, 틈새.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그동안 봉사해왔기 때문에 차상위에 대해서 제가 전에 20년, 3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 바로 위에 또 틈새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희 동네에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본인들은 어렵고 대상자가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저는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 좀 한번 서면보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인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사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든지 하절기 급식 및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거 할 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 예고를 하지 마시고 불시에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제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점검을 나가보면 미리 통보해 주고 가면 미리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인 스스로 무조건 예고를 하지 마라, 통보하지 마라, 그래서 불시에 나가다 보니까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점검 나가실 때 예고제를 하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인데요. 다채로운 문화와 성장하는 포용도시 조성, 사실 여기 취지는 참 좋아요. 성장하는 포용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문화 관리 있죠? 다문화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이 예산 투자 비례해서 이게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출생률이 자꾸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가 어느 정도 선순환이 돼야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생은 적은데 인구 유입은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인구가 사실 내외국인 해서 외국인이 영입이 돼야 인구가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다문화 인구들을, 이분들을 잘 교육도 있고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잘 살려줘야 와서 살고 싶은 동네가 돼야 와서 유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생률이 적으니까 인구 증대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날 축제 같은 것도 9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날 축제가 1,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공모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을 가봤어요. 가보면 이게 너무 사실 협소해요, 행사가.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공모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고 규모가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세계적으로 한상인이라고 우리 귀한 동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거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저희 영등포구에는 사실 지금 다문화 인구가 대림2동에는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구 전체 인구의 12.6%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한 숫자인데 숫자에 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도 이번에 추경은 못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 좀 시켜서 축제 규모를 키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기존 주민들과 연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사실 복지국 예산이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의 몇 %에 해당이 되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은 9,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 복지국 예산은 5,041억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53% 정도 되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과반수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국이 상당히 있는데 복지국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5,040억이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이.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ㆍ장애인과 부서의 과장님 계시지만 그 부서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가 과다하냐, 적정하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어르신ㆍ장애인과 업무가 많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어르신과하고 장애인과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추후에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는 2,089억이에요, 예산 하시는 게. 그리고 거기 보육지원과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거기는 1,587억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타 부서에 대해서 배도 더 넘어요. 지금 복지정책과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정책팀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지만 또 부서 인원도 보면은요, 팀은 다 비슷비슷해요. 보육지원과만 4팀이고 팀은 다 5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원 비율을 볼 때는 어르신ㆍ장애인과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28명이 전체, 예산도 그렇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업무를 컨트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타구에도 보면 장애인과가 별도로 다 있어요. 별도 있고 또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장애인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약간 홀대하는 기분이다,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충분한 배려가 있는데 왜, 장애인들한테는 더 배려가, 큰 단체인데 왜 이렇게 소외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행부 장께서 하시긴 하실 일이겠지만, 그래도 복지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정책이라든가 뭘 해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이 있어야 일이 되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어느 부서든 다 잘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깊게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뭔가 어려운 점은 풀어줘야 이게 업무가 소화가 되지. 진짜 부서만 다 해놓고서 진짜 실지 혜택받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해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해서 이렇게 부서 업무 분담을 분리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8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방 모니터링하고 있는 고독사 대상자가 6,068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6,068명 중에서 청년층이 포함이 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연령층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고립위험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에 청년층은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아마 이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빠져있다면 청년층도 고독사 위험에 있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전체적인 모니터링 가구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청년 고독사 사업은 따로 올해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서 연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청년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형태는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계회복이라든가 일상회복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멘토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사회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이 사업에 관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서류로 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관계 회복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사회활동 유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세밀하게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 향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고독사는 사후 존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10페이지인데요. 1인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관련해서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혹시 이용인원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 한 1,043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1,043명?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거의 우리가 목표치를 잡은 것에 충족을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는 그래도 저희가 청년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양방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신청을 사업할 때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10페이지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이전 관련 사업에서 질문드릴게요. 영등포지역자활센터가 들어올 곳이 예전에 영등포동주민센터 자리인데 영등포동주민센터가 이전되고 공공복합센터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지역자활센터 이전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말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좀 더딘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좀 속도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쪽이 보니까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보기 안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완벽성 있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증축 관련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했을 때 리모델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개보수 정도만 쓰려고 하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건물 노후화도 심각하고 해서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 완료되면 말씀 주신 대로 다 잘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전승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팀인데요. 여성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가구 지원팀과도 좀 연계되는 사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 1인가구가 밀접한 곳이 관악구나 영등포구가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고 그래서 여러 조사는 물론 논문에서도 우리 지자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서울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관련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셨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경찰서하고 주기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전승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번에도 추경 땐가 말씀드렸었는데,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동, 당산2동 내에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추경안에 그 2개소는 경찰서 측에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범죄 유발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영등포동입니다. 그래서 쪽방촌에 임시시설 그 주변과 대림2동 쪽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말씀 주신 당산2동이나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계속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전승관위원
예, 이상이고. 청소년팀 질문드릴게요. 단순한 질문인데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 후…….
전승관위원
활동 관련한 프로그램?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활동 프로그램은 따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움센터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13개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19개가 저희 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율공간도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애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추후에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간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청소년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한두 달 전에 푸른도시과랑 해서 공원도 좀 둘러보면서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논의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각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복지관리팀 7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부정수급 예방ㆍ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회의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순우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직원들이 부정수급 사례나 부정수급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공유도 하고요.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건 있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건 매월 저희가 1회씩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직원들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순우위원
아니, 이거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전체 수급자 가정에 부정수급 예방안내문을 직접 다 전달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걸 매월 모니터링 수시로 다 하는 거예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이건 저희가 안내문은 매월 종량제봉투가 수급자 가정에 지급될 때 그럴 때를 이용해서 안내문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부정수급을 주변에서 보셨을 때 신고하시라는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봉투 나눠주는 거 같던데.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월별로 계속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그런 변동사항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1년에 연 2회는 전체적으로 소득 변동사항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연 2회 언제, 언제 하지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연 2회 지금 상반기 1회를 하고, 또 하반기 1회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양성평등팀이요.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10월에 운영한다고 향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작년에 어떤, 몇 명이나 되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를 해서요. 그쪽에서 한 삼십 분 정도. 요즘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그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이수하셨고 올해도 또 같은 과정으로 모집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도가 높습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높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인원은 파악됐습니까? 경력단절여성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후반기에, 하반기에 계획인데요. 저희는 30명 정도를 모집을 일단 해서 이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걸 해드리는 거죠. 나중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또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이순우위원
자격증 지원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실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다문화팀 10쪽이요, 3개 언어영역으로 해서 연 4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었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매년 발행이 되고 있었고요. 매년하고 1년에 연 4회.
이순우위원
4회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거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분기별로요.
이순우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잘 못 본 거 같아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이 다문화 구정 안내지 같은 경우에 한울 소식지는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도 나가지만 유관기관, 홍보할 수 부분들로 1만 3,000부 발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동으로 다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어느 동이 아니라 일부 동, 전체적으로 18개 동은 다 나가고요. 대림동에는 조금 더 많은 부수가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 학교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일정 동에 초등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도 초중고에도 일부 나가고, 그다음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만 3,000부가 다 소진이, 이렇게 다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에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22년부터 24년까지 어르신 일자리 참여현황을 봤더니 3년간 평균 매년 142억원 예산 편성을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이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었어요. 남성이 25%, 여성이 75%로 파악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 11개 기관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수를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서 여성 1인가구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남성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남성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나, 현재까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참여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중식도우미, 주 5일 제공에 따른 중식도우미 인원 확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99명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지금 중식도우미 배치 현황을 보면 주 5일 드신다고 해서 이거 너무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해소 방법 없습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중식도우미를 배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식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몇 명에 1명씩 배치합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10명 이하인 경우에 주 5회 중식을 한다면 2명의 일자리사업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12명인데도 2명, 열여덟 분인데도 2명, 22명인데도 2명, 13명인데도 1명, 32명인 데는 5명, 그러면 6명에 하나씩, 5, 6, 30. 6명에 한 분을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너무 형평에 안 맞아 갖고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매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청소도우미를 여기다 배치해서 중식도우미로 더 하셔갖고 나는 청소만 하는데 경로당 일주일에 2번, 3번 가는데 청소할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냥 명칭만 청소도우미인 거지 청소도우미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분들을 중식도우미로 배치하셔서 고로 하시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그냥 남은 시간에 청소하실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이분들이 안심하고 불만도 해소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방안이, 제 생각에 그런데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서 지금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노인정에? 중식도우미 하는 데에 한 달에 몇 번이나 한 번씩 가보시느냐고. 불시에 가셔야지 나 며칟날 간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육감들 나온다고 그러면 다 정리해 놓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시에 가셔서 불편한 건 없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른들의 불만 요소는 뭔지, 이런 거를 다 모니터링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다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 어머니 몇 명 이상의, 회장님 몇 명 이상의 몇 명이 있으니까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면 불만도 없고 어른들도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발로 뛰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지금 행정팀이니 뭐니 제가 다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도 있고 뭐든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발로 뛰어서 하나하나, 그리고 고장 나기 전에 뭐든지 좀 냉장고도 한 번씩 미리 점검하고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라든가 이런 게 꼭 그때 돼서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한 3, 4월에 가서도 해서 청소할 건 청소도 먼저 해주고 이러다 보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돈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생각하고 좀 함께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 참여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합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어르신들 일자리가 11월이면 끝나는 거죠, 9개월 하는 거죠?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1월부터 12월 중에 10개월 사업도 있고요. 9개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만족도 조사 데이터가 부족하죠. 이런 부분은 좀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내셔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더해 줄 수 있는 건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중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어떤가요? 비슷비슷한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규모…….
최인순위원
이용하시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이용하시는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1일 한 850명 정도, 연간 한 21만 4,000명 정도고요. 신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하루 1,520명, 연간 37만 6,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영중은 작년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일 한 506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지금 3개의 복지관의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1년 구 예산이.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인원 19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추진실적이 이게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잖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영중에 오픈이 늦어서 이렇게 사례관리 숫자가 많이 미흡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작년 10월에 개관을 하고 복지관을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복지 대상자들 발굴한다든가 이런 전수조사 통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6개월 남짓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조금 적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에 대한 사례관리 이용자 수잖아요? 작년 10월에 오픈했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누적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인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 거입니다.
최인순위원
상반기는 똑같이 지금 운영이 됐던 거예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기존 이용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이래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 저희가 또 신경 쓰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례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맞춤형 지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단 얘긴데 너무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신경 써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다시 8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고독사화 내용이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 책정하실 때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3번에 나눠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단 역량교육이 6월,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2025년도에 3번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교육이 있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상반기는 없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건데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상반기 때 선거 문제라든가 그런 집합교육이 좀 어려웠었어요. 저희 구는…….
최인순위원
선거 기간 동안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안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한 번은 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서울시에서요? 저희 구 계획은 3번이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월, 10월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했던 건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니까 저희 돌봄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17개 동, 4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안부확인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스마트폰 1대씩 그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동이면 1대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건가요? 18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예산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스마트안부확인은 크게 AI안부확인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기기, 직원들이 갖고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순위원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돌봄단이 가지고서 이거를 사용하나 했는데 그건 직원용인가요? 그럼 18개 동에 직원들이 1개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지원인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도림동에 2대.
최인순위원
도림동에 2대예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왜 도림동은 2대인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동마다 조금씩 성격이, 우돌단이라든가 성격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선호하는 데가 있고 여의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조금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최인순위원
스마트안부확인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예산도 국비, 시비, 구비 막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이걸 집행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넣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없었던 거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청년 고독사 일반 고독사랑 따로 분리해서 예산이 잡힌 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잡힌 건데, 그러면 청년 고독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청년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민간위탁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신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라든가 그런 1인가구 위기가구들이 많은 곳이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1인가구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고립가구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난번에 저희 자살교육에 대한 교육도 받았는데요. 청년층 대상으로 이거를 따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걸 준비를 하는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지원이랑 연결돼서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보니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예방 시스템이 잘 역할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거 자료는 좀 주십시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보육지원 4페이지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 편의시설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원 3개소 향후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현황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최인순위원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개선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개선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장애아 편의시설 개선 지원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최인순위원
예.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이거 하반기에 선재하고 신일하고 해태어린이집에, 이 3개는 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맞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안전 손잡이라든지 점자블록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교실 및 화장실의 문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안전하게 아이들이, 장애아동들이 보육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83개가 있는데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지금 통합 어린이집은 12개소입니다.
최인순위원
12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민간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인순위원
83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너무 작게 많지 않은 어린이집이 장애아동을 보육합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민간에다가 넘기지 마시고 국공립에서 장애아동을 돌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거를 어떤 혜택을 좀 더 주시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장애전담 교사가 또 따로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은 보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12개소는 어떻게 신청 받으셨습니까? 아직 신청 안 받았나요? 이게 하반기에 하시는 거라서, 아직은?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계획입니다.
최인순위원
계획이에요? 지금 환경센서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는 실내공기측정 해주고, 또 공기청정기 달아주는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설치거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가급적이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비로 가는 거 아니죠?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시 70에 구 30%.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전문 강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강화 교육, 어떤 게 전문 강화 교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교육에 대한 내용.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일단은 보육교사뿐 아니라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YDP놀이실, 그다음에 YDP원장플러스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한 달 전에 김포시의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백설기떡 간식으로 먹다가 질식사했습니다. 콩알만 하게 나눠서 간식을 줘도 아이들이 허겁지겁 안으로 많이, 입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런 사고가 나는 건데요. 전문성 강화 교육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심폐소생술 교육 기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고는 있는데요.
최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무료로 되지 않고 돈을 더 내서 해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교사들한테 무조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싶어요. 아동학대 교육같이 아예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거는 보육교사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데 응급처치에 대해서 교사들이 당황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식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당황해서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항상 교육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놓으면 이런 안전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성 강화 교육에 그냥 필수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넣었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안전관리관 채용에 대해서. 안전관리관 운영은 어린이집 교사 또 원장님들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면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방문 계획이 상반기에 62회 밖에 없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 국공립도 다니고 민간 어린이집도 다니지만 안전진단해 주시고 가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분이 전문성이 있나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이분 말고도, 이분은 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보수, 전기나 수도, 그런 간단한 거 하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안전과하고 중대재해 쪽으로도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관 안전진단이 24회로 잡혀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최인순위원
하는 수준은 아닌 거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아니지만…….
최인순위원
수도꼭지 교체, 형광등 교체 이 정도 수준인데 안전진단을 24번 했다? 이건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만큼 안전진단을 안전기준표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안전진단을 24번을 했는지, 자료 있을까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그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톡 상담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양육자 상담 60건, 양육솔루션 및 심리검사 14건으로 되어서 보고는 되어 있는데 심리검사 14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심리검사,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민간 분과에 원장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최인순위원
심각해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숙명여대하고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코드를 발송해서 그 코드에 대한 설문 내용을 넣으면 그런 여러 가지 셀프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심리검사를 할 수 있고 기질이나 성격검사, 이런 거를 해서 전문적으로 솔루션을 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현장의 상황입니다.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고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마음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이 심리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14건이라는 건 너무나 미흡합니다, 상반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이랑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꼭 필요한 거는 좀 강제적으로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TPST양육솔루션검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보육진흥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사예요. 그런데 이 심리검사를 14건이라고 여기 운영에다가 올려놓으신 거 보면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이거는 무료검사고 온라인 검사거든요. 이건 반강제적으로 입학생 엄마들한테 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국공립 어린이집 그해 입학하는 엄마들만이라도 무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장님의 능력하에, 국장님의 능력하에 원장님들과 소통해 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다보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심리검사를 14건밖에, 우리 영등포구 엄마들이 받은 거거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걸 조금 홍보도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검사를 다 강제적으로라도 받아서 이거 심리검사 별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 입학시키려고 하는 엄마들 마음가짐으로 하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받고 어떤 진행을 해서 엄마들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이들도 안정되게 보육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에 아이들 어린이집에 입소시킬 때는 엄마들 마음가짐이 다들 각오가 단단합니다.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해서 심리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생활보장과에서 생활보장팀 5페이지에 장기입원 및 외래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가 있어요, 사업 내용에. 이게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보험 과다 이용자 이런 사례관리가 실제 몇 건을 발굴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보험료를 수급한 사람한테 환수조치가 다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들이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장기입원자라든가 질병 대비해서 외래 과다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말까지 사례관리 진행한 것은 외래 과다 이용하신 분이 43명, 그리고 장기입원자가 105명, 그리고 신규로 의료급여가 책정되신 분 18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는 진행을 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그 의료비가 과다로 이분들한테 지출이 된 거 아닌가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과다 지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는 1년 동안 질환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급여일수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수를 연장해 드리고요. 그 일수도 다 쓰시면 저희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해서 1개 의료기관을 정해서 거기만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장기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조사가 이루는지는 거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거의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가서 방문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입원에 있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이분이 의료 이용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행감 때 보니까 생각보다 건수가 상당히 있어서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자활주거팀 8페이지에 자활근로 사업이 있어요. 구에서 직영하는 인건비 지급이 514명이고 위탁으로 자활근로자의 급여 지급이 1,46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는 월 평균 103명이고 자활위탁은 294명인데 이게 지금 목표로 한 정원대비 충원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건가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 직접자활 사업에 한 104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한 300여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인원은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차인영위원장
목표 인원치를 다 충족을 한 겁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몇 건이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신 수급자분 중에 37명 정도가 탈수급을 사례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37명?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한그릇도시락하고 영희네알뜰가게2호점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 주체는 또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새로 개소하는 사업단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고요. 한그릇 사업단은 한그릇도시락 메뉴를 제조,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네알뜰가게2호점은 저희가 1호점 운영을 지금 대림1동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저희가 손질을 해서 재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호점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영등포본동에 2호점을 새롭게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단이 또 개소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단에도 새로 배치를 해서 근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도시락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도시락은 저희가 개인 판매는 어렵고요. 그냥 단체주문을 미리 받아서 배송을 해주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야겠네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주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꿈나무카드를 지원하고 급식 지원하고 학습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도 일반아동의 비율을 좀 상향시키고 또 용어 변경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이 그 추진실적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일반아동들이 이용할만한 뭔가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들의 이용률을 올리려면 우리가 조례까지 지금 개정하는데 뭔가 사업의 방향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일반아동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이나 낙인감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큰 틀을 흔들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사실은 우선돌봄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아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틀은 취약계층을 배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른, 일반아동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리트가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을 배제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이게 보면 학습지 지원이나 주거지 방역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지원, 뭔가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시대 흐름에 따라가려면 조금 그래도 사업의 방향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12페이지 아동학대 신고ㆍ조사 대응 체계 강화에서 전담인력 2인 1조로 24시 대기 현장 출동 및 상담이 53건입니다. 실제 현장 출동과 상담을 분류해서 실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겠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5건입니다.
차인영위원장
85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85건인데 그중에서 학대 판단으로 저희가 응급조치한 게 18건이고요. 또 시설로 분리조치를 한 게 5건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단순신고라든가 저희 자체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이랑 협의해 가지고 아동학대로 선정할 건지, 아니면 분리조치를 할 건지 의논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53건이 현장 출동까지 한 경우의 사례를 53건으로 지금 제출하신 건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게 53건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이어진 케이스가 53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방, 사실 예방 교육 2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식이 바뀐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인식 변화라든지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조사를 하셨는지?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고 전체 85건 중에 신고를 제일 많이 한 거를 분류를 해 봤더니 아동 본인이 신고를 한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이 신고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신고의무자가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만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나 유관기관에서도 그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미 아이들이나 이런 얘들은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4월 중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들이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복지팀장과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미 4월 달에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신고의무자 중에 아동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우 높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 양육자의 비율은 그러면 굉장히 낮아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그래서 아동 본인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엄마가 때렸다고 하면 아빠가 신고하고 아빠가 때렸다고 하면 엄마가 신고하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 신고도 꽤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추후에 그런 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후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있느냐,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느냐 그걸 갖다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 상으로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차인영위원장
오프라인으로의 한계는 뭘까요? 대면이 안 되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모집,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대량으로 모집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각 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10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이런 곳에서 방역하고 소독 관련된 일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없나요?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센터에서 장애인분이 계시길래 기왕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계셨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자리 사업을 그쪽에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장장케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2025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장장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본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장장케어사업으로 저희가 시립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본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장애인이 여기 보시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돌봄의 리더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시립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우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 80명입니다.
전승관위원
80명이요? 그러면 33명에서 60명 되고, 80명으로 또 20명 늘었네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발달장애인 대상이 혹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이 903명이 있고요. 그다음 자폐성 장애가 309명이 있어서 발달장애인 범주에는 저희가 1,212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발달장애인이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아동은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다라는 거죠?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발달장애인시설 업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거기가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폐쇄명령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관리 안 하게 됐죠?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시설을 폐쇄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6명의 발달장애인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있나요, 아니면?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전체 인원 중에서 다 전원 조치는 끝났고요. 6명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6월 27일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완전히 폐원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문제점이 하도 많았던 곳이어 가지고 여러 번, 수차례 잘 아실 건데, 혹시 그거 끝나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