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615페이지예요. 요새 치매 예방 관련된 부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해 가지고서 ‘24년에는 127%로 조금 이렇게 상회해서 진행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횟수 부분이 좀 줄었지요? 이유가 뭐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438페이지 기본 경비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 경비가 한 30% 이상이 절감이 된 거지요? 이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3쪽부터 18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3억 3297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수납액은 109%인 57억 9725만 240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1063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7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80억 343만 665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89%인 427억 1379만 3863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6216만 5850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204만 5920원, 집행잔액은 18억 5543만 1017원이며 집행잔액의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1458만 8657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900만 원, 낙찰차액은 4억 2292만 590원, 지출잔액은 13억 892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632쪽부터 66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총 119건에 155억 6991만 2660원을 이체하여 사용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경관녹지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2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612만 5700원을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1억 2387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6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물맑음수목원 내의 스마트수목원 조성사업과 가족숲 체험원 조성 사업 총 2건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254만 6790원이며 이중에서 28억 2466만 3210원을 지출하고 4706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458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8쪽, 368쪽, 38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은 5건에 21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이며 7억 3109만 6850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706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8건에 29억 6216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2쪽부터 52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은 천마산시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1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원 중에서 99.7%인 2억 9920만 2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68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에 철저입니다. 도유 재산, 관리 수수료,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는 과다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위원님 다시 한번만.

네.

저희가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중에 소공원 외에도 타 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공원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올 6월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요구 사항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황금산 문화공원에 저희가 맨발 걷기랑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는데 좀 조명이나 이런 산책로 취약 지역이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 개선하면서 경관 조명이랑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 결산서 첨부 서류 40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공원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400페이지하고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네.

400페이지 우리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쭉 해 오면서 불용 시켰던 부분들, 지출한 금액들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산 보루소공원 시설 개선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 갖고서 불용 처리된 금액 아까 한송연 위원님도 말씀 좀 드렸고 우리 생태공원 및 푸르내 근린공원 경관 조명 설치도 있고요. 쭉 이렇게 사업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경관 조명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요새 경관 조명이 아마 대세인가요?

답변드리자면 공원이 저희가 다산동 지역 2개 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공원이 많이 활용이 좀 잘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공원 활용성을 높이고자 특조 사업하고 시비 사업 예산 해서 경관 조명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경관 조명이나 환경 개선으로 가는 이유가 저희 공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목이 많이 우거지고 점점 공원에서 활용하는 시간이 야간 시간보다 좀 늦은 시간에도 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던 이유는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한 95% 이상은 활용을 했는데 설계 변경시켜서 예산을 했는데 어찌 보면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한 5%에서 한 6%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낙찰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낙찰가액 자체가 근 한 10% 정도 저희 예산 대비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아도 좀 발생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경관 조명 관련된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일부러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공원 조성한 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요? 공원 조성할 때는 어디서 했지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들입니다.

그렇지요? LH나 GH에서 저희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지금 몇 년 차 정도 됐지요, 그 공원이?

지금 이제 다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9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들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명까지 경관 조명까지 그것도 그냥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보기에도 되게 멋있으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에라도 많이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관적인 부분으로다가 상당히 조명들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어둡고 밝고 안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우리 왕숙 3기 신도시 때에도 공원들 이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명, 경관 조명에 쓰는 예산만도 지금 대략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6~70억 정도 돼요. 이게 뭐 특조든 뭐 특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는 계속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 갖고 와서 쓰든가 아니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준비부터 조금 이런 경관 조명까지 우리 준비할 때 3기 신도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또 저희 왜 주민분들은 계속 옆에 거나 다른 거에 대한 거를 보시고서 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저희 경관 조명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쭉 해 보니까 그 정도 액수가 드는 부분들이… 큰 액수가 들어요. 그러니까는 준비부터 시작서부터 좀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숙고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신도시 계획할 때 좀 더 시민들의 니즈와 그다음에 안전도 고려하고 또 주변이랑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명 계획을 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보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분들이 조명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넣기 때문에 하고는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바닥재 코르크 자재 다 지금 바닥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 진행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들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편의적으로 조명 관련된 부분에만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아닌가. 안전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좀 봐 주셔야지 될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신경 잘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변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상금 체납 건이 8건인데요. 그중에 지금 고액 체납자가 1명이 있습니다.

한 2100만 원 정도.

사실 이제 변상금 부과한 내역을 보면 사실 불법행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법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체납 같은 거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좀.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작년 거니까 금년에 징수과로 좀 이월시켜서 거기서 받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한 20일경? 그때쯤 준공될 계획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결산서 471페이지에 우리 하천 수해 복구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수해 복구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24년이니까 ‘23년에 수해 난 거를 복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4년에 난 수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도비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그다음에 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수해 복구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수해 복구인데도.

‘23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23년도에 수해가 난 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24년도에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가 났지만 예산이 조금 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계획해 가지고서는 지금 복구를 하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한 65% 정도 돼요. 우리.

시비요?

도비 100%에서 갖고 온 것 중에.

도비요?

네. 우리 오룡천, 가곡천, 동간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피해가 나면 전 구간을 갖다가 다 복구하는 거로써 재설치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해 갖고서는 요청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존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다 못 쓰고 잔액을 남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이미 상황이 그러니까 복구할 상황은 정해져 있었던 건데 지금 예산 집행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방 하천 저희 것도 그래요. 보니깐.

그 앞에 부분 보면 전액 시비였는데요. 당초에는 다섯 군데의 하천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는 두 군데만 했고요. 도비로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세 군데 할 비용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결산서 471페이지 하나만 더 봐 주세요. 471페이지 보면은 호만천 관련된 진출입로 차단 자동화 시설 설치가 있어요. 보니까는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6억인데요. 이게 그냥 이월이 됐어요.

예산 성립이 작년 3회 추경에 예산 성립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7월 전까지 좀 설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좀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 자료에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25년 3월에 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6월에 재착수하시겠다. 근데 이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산출을 할 때 11억 정도를 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성립은 6억만 되다 보니까 5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서 좀 원격 시스템으로 할까 그렇게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예산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추가분을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6억 갖고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원격보다는 그래도 반자동? 반자동 정도, 쉽게 표현하자면 반자동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검토를 해 갖고 최근에 그런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재착수했고요. 재착수를 한 7월 전에 끝낸 다음에 하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

하반기에 예산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11억 정도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원격이 아니면 예산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현재 있는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은 더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특조 사업으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지금.

6억은 확보가 돼 있는데 그 6억 갖고.

6억만 갖고 하시겠다?

하겠다 얘기입니다.

차단기 설치 개수 혹시 아세요?

46개소인가.

호만천에 46개소에 차단기가 설치된다는 거를 저희가 가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원격으로 하게 되면 CCTV나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생각 외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 생각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 6억 가지고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맞춰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차단기는 저희 장마 때 그렇지요? 며칠 위험한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사람들이 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만천 변에 차단기가 47개예요?

6개.

46개. 46개의 차단기라고 하면은 저희 주차 같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그 차단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46개를 하천변에 설치를 하시겠다.

근데.

경과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띠 같은 거로 해 놓고 쇠사슬 같은 거로 해 놨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띠는 비 안 올 때는 그냥 풀면 돼요.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이거를 해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46개의 차단기가 우리 호만천 변에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펜스도 친다, 펜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되었고 예산을 지금 확보 더 하신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어서 한번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 의견 들으시고요. 46개의 차단기가 설치된다는 거에 시뮬레이션 돌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호만천 변이 쭉 내려와서 안전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장마 때 며칠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시설계 해 갖고 하면은 지금 올 장마 때는 못 쓰는 거지요?

네,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장마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개수나 이런 설치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경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만천 변에 차단기가 46개가 수도 없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거기다가 호만천은 이 내려가는 둑이 뭐 이렇게 못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되게 넓어요. 그냥 다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차단기가 중간에 있다. 펜스를 다 치겠다.

아니, 평상시는 다 올려놔야지요. 평상시는 다 올려놓고 호우 특보나 뭐 이런 게 내려오면 그때만 잠깐 내리는 거고 평상시에 다 올려놔야지요.

그러니까요. 그 며칠 때문에 설치를 해서 안전한 건 좋은데 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관련된 성과보고서 771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775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연간 방문객 수에서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우리 반딧불이 관련된 우리 성과보고서 보니까 상당히 좀 성과 달성률이 되게 높습니다. 높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수치가 되게 좀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반딧불이 생태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 목표 실적 달성률 보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된 걸 보면은 작년에 방문객 현황을 보면은 전체 3만 5188명이 왔어요. 반딧불이 생태학습관에. 그러니까 여기 숫자만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과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그 정도 왔기 때문에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반딧불이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거가 생각나서 왔을 테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해서 작년에 ‘24년도에도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했거든요, 자체에서. 열흘 동안 했는데도 거의 한 6800명? 하루에 한 1000명 올 때도 있고 주말에 한 1000명 이상 오고 평일에 한 600명 이상 의외로 관심이 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달성률 보니까 500%예요. 500%.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성률의 500%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번에 반딧불이 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왔다고 저희도 보도 자료는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 생산을 했는데 내년도에 ‘26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세워서 좀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 중요한 거 하나 있지요. 우리 물맑음수목원 도유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목원 자체가 도유지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 건축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도유지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용역비 세우고 해서 가족숲 체험원 관련 여러 가지 시설 넣기 위해서 이 용역 주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다 엊그저께 도에도 갔다 왔거든요. 아마 경기도 위원회에서도 아마 오늘 건축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추인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그것이 선행이 돼서 잘 되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내년 하반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도에서도 빠르게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도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가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숲 체험원을 얘기해 주신 대로 ‘22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지 관련된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부터도 해결 안 하고서 저희가 용역 세워 갖고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 경기도에서 이게 부지 교환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하니 이거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이 결산으로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말씀 해 주십시오.

따로 준비한 인사말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또 저에게 어떤 발언의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저한테는 한 6년 전쯤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퇴직한다고 그래서 뭐 생활에 달라질 건 없겠지요. 이제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간에 출퇴근하던 방식이 내가 8 근무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어디에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책을 좀 많이 읽자. 그것이 장르를 불문하고 책 좀 많이 읽자.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읽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요리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가지고 올해부터 대충 해 보니까 한 스물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나만의 레시피를 확실히 만들지 못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확실히 만들어서 지인이나 친구 누구든 이렇게 오셨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번역기가 많아 가지고 충분히 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지만 의미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 정도 하나 배워서 확실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요. 잘. 즐겁게.

네, 즐겁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벌써 준비를 많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 관리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반환금, 기금 이자 수입 등 잠재적 세입 항목에 대한 추계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세입을 면밀히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둘째, 행정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중 부과, 과오납 등 행정 착오로 인해 시민에게 환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과 및 지급 과정에서의 철저한 확인과 증빙 자료 대조 강화를 통해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 과목 설정 및 집행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예산 과목 정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주의로 인한 과목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 및 과다 반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요 분석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과다 반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 분석 기반의 적정 예산 편성, 사업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기적인 사업 관리 및 점검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2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 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