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번에이어행정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평소체육진흥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업무보고에앞서체육진흥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이진수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준명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지영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체육진흥과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최창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선거라든가이번에장미축제관련해서도평소에도중랑구민들의스포츠활동이라든가여가활동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은짧게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랑물놀이한마당인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물놀이한마당추진준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진행이어떻게됐나요? 왜냐하면수감서류에는아무래도3월까지밖에안나와서장소검토및운영방안기획이라고만되어있는데자세하게그이후로진행된사항을설명해주시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중랑물놀이한마당은7월24일부터8월16일까지용마폭포공원에있는부지에서운영하기로계획했고요. 그다음에워터페스티벌이라고하는것들은작년처럼8월10일,11일이틀동안중랑구청뒤쪽에봉화산근린공원에서운영하기로계획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용마폭포공원에매트들이들떴다는얘기들이공원녹지과에서나왔잖아요? 과장님도아마그내용은알고계실텐데올해는그거에대한방안이있을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매트들이들떠서했던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보수가완료된상태로알고있고요. 그당시에물놀이장움직이지말라고앵커같은거를박았던사정이있었는데금년에는그런일이없도록주의를다해서운영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보수는아직시작도안했어요. 원래어린이날전에보수한다고,왜냐하면그쪽에서도민원이많아서제가알아봤었는데보수가현재진행되지도않았고요. 아마도제개인적인의견인데내부적으로는물놀이이후에보수하려고하는것같아요. 문제는뭐냐하면올해는보수가예산도잡혀있고계획이잡혀있으니까그런다치지만이후에는매년이렇게보수할수는없을거아닙니까? 그렇다고용마폭포공원에서물놀이를안할수는없잖아요,왜냐하면주민들의반응이너무좋으니까. 그런부분들이같이논의가되어서이런문제들이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지않게뭔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운영도운영이지만아이들의안전과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요,공원녹지과와같이협의를잘해서문제가안생기도록한번열심히지원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이걸했을때문제점들은나올수있어요,처음에하다보면. 지금얘기한것처럼시설적인부분이라든가운영적인부분에대해서당연히부족한부분들이있을수있겠죠. 그런데정말중요한건행정이그걸보완해나가서그문제들을해소하고안정적으로운영하는것이제일중요한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전혀그런부분에대해서협업이안되어있고대화가안된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보수완료됐다고했는데요,보수완료안했어요. 그러니까전혀소통이안되는거예요. 그러면올해도또똑같은일이,앵커당연히고정해야되니까앵커박아야하는데그쪽에다탄소로포장이되어있지않습니까,충격흡수할수있게? 누가봐도,그리고작년에도제가볼때들떠서문제가되니마니했었는데어차피물놀이시설은가야되잖아요? 쭉가야할부분이에요,주민들의반응도좋고아이들의반응도좋고. 또구청에서하는주민편의시설서비스가운데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그과정가운데생긴문제들을신속하고엄정하게잘대응해야한다는얘기를제가지금하고싶은겁니다. 그런데안돼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정말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금년에눈썰매장을중랑천둔치에서했었는데끝나고나서도사후문제때문에문제가발생한사항이있어서금년에는이번에업체를선정할때유지보수를할수있는기능까지포함해서계약을하도록해서나중에사후에도문제없도록조치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유지보수라는것은기술적인부분에들어가면힘들어요. 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원에유지보수는다달라요. 거기에나무로된데크에는또다른유지보수기술력이필요하고재료도당연히다르고,지금같이얘기한탄소성질의충격완화로포장되어있는그런부분들은또다른부분이에요. 그래서저는적절치않은답변이라고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어쨌든이사업들이계속가기위해서생긴문제들에대해서는부수적인문제들을해결해나가야이사업이안정적으로간다. 그부분에대해서좀무게있게받아주시면좋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계속이부분확인할테니까잘대응하시고요,준비하시고. 다음페이지,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조성및운영관련해서도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는데운영,작년에큰실례를했죠,과장님께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산을이렇게받아놓고실제사업은다른데서하고그거에대한보고도없고심지어개장한다는문자보고저희가알았단말이에요. 집행부에서의회를어떻게우습게알기에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까? 저박열완개인은그럴수있어요. 그런데주민들께서저에게맡겨주신일을하라고주신권위와그게있지않습니까? 그러면저희들이보고를받을당연한의무가있고요,그과정에서생긴문제들가운데저희와협의해서저희들도주민들과소통할수있게끔정보를주시고또같이논의도하고그렇게해서문제를해결해나가야되는데너희는너희대로우리는우리대로이렇게해버리면이게뭐가됩니까? 정말큰결례를하셨는데요,차후에이런일이다시는없도록과장님께서잘하셔야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예산을세목까지쪼개서디테일하게하는이유는그예산이목적에맞게편성됐는지를심사하고통과했을때는그것에맞게집행이되어야이모든것들이,그약속들이잘시스템이굴러가는것아니겠어요? 그런데예산을그렇게받아놓고행사는엉뚱한데서하고그거에대해서사전에,사후에어떤보고도없고,이게대체상식적으로있을수없는일입니다. 무겁게받아들이세요.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는지금어떻게진행되나요? 자료를보면’25년10월에공사착공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가능합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예산적인문제가상당히있습니다. 공사비가당초에327억에서548억한200억정도늘어난상황이고,홈플러스가운영하는데있어서회사차원에서문제가있는부분도있고해서금년도에는사업계획에따라서착공은반드시해야되는상황에놓여있습니다. 그래서홈플러스가2026년8월까지운영하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홈플러스는정상적으로운영하고이번착공은지하에있는유수지기둥보강하는부분부터시작해서착공을준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은홈플러스재계약은어디서하나요? 서울시에서하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하죠.
박열완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는어쨌든우리가중랑구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라시랑다협의가되는과정속에서진행이된건데3년계약을공사기간하고전혀관계없이거기서계약을한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설계상으로홈플러스를운영하는상황에서2층을증축하는그런쌍방향으로공사를운영했었는데홈플러스가2026년8월에계약이종료되니까홈플러스가없는상태에서공사를진행하게되면아마공사비라든가안전도등에오히려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최은주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우선과장님,제가파악한내용은지금법이바뀌어서예전에는유수지위에판매시설이들어올수있었지만지금은안되잖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판매시설이없어지면그다음에는안돼요. 맞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운영을안한상태에서그시점이운영을안하면그것이다음에계약할때문제가없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것과관련해서는당연히공사기간동안에는운영을중단하는것으로계약이되어있었기때문에2026년8월돼서다시한번재계약을하든지추진해야되고저희는홈플러스라든가판매시설이없어지는것은원하지않는그런방향으로…….
박열완위원
저도원치않는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런방향으로운영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봐봐요. 우선지금말씀하신밑에보강하는것은어쨌든밑에서이루어지니까그래도크게영업이라든가이용에문제가없을수있다고가정할수있어요. 그런데그위에증축하는부분은지금현재거기건물구조에서는그냥단순하게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2층을올린다는것은어쨌든천장이보강이되어야하고그천장을받치는기둥이보강이되어야되고여러가지대공사가이루어지는데판매시설을운영하면서그게가능한지. 그러면그게가능하지않았을때어쨌든판매시설을유지하면서가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디테일한계획들이,플랜B라든가이런것들이어떻게되어있는지가저는궁금한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은홈플러스가운영하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보강끝난다음에,일차적으로밑에보강을할거아니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보강하는기간을1년8개월정도잡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년8개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래서홈플러스가계약이만료되면재계약여부와관계없이공사기간2년동안홈플러스운영을중단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사후에다시홈플러스가됐든다음에계약되는어떤롯데마트든신세계든등등관계없다는얘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계약만진행하고계약하고나서공사기간동안은운영중단하는걸로아마계약하게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도다인정이된다는얘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어요,제가궁금한건그부분이었는데,그러면어쨌든기둥보강밑에하부보강은올해10월계획대로간다는얘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10월,11월중에착공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년6개월정도의시간이걸린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일단은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2026년8월부터는또공사기간이있을거아닙니까,위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2년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도2년이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박열완위원
시간이꽤걸리네요? 이부분은주민들이많이궁금해하시니까저희들한테계속보고해주셔야해요. 그래야저희도궁금해하실주민들께설명을드릴수있으니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하나하고마칠게요. 면목망우다목적체육센터건립있지않습니까? 이거구청장님공약사항이기도하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볼때전혀진행이안되는것같은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송구한말씀이지만사실그렇습니다. 토지를우리가구매해야되는입장인건다알고계실건데요,서울시에서는저희들이대토,토지를교환하는방향으로해서그거를매입하고싶어하는데서울시에서는천문과학관이다지어지고나서협의하자는그런의견들이계속있어서요,저희들이사실은적극적으로대응해야되는데소극적으로했던거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천문과학관같은경우도시의원께서개입해서대토에막혀있던부분들을해결한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렇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지금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지만다만,예산적인문제로시간은좀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대토할수있는여력이있나요,지금?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은저희가파악하고있는바로는중랑구립잔디운동장옆에주차장이있습니다. 주차장옆에있는필지가네필지가있는데크지는않지만그필지를,우리구유지로되어있는필지를교환하려고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은저는이렇게생각해요. 사업이야천천히가더라도제일중요한것은토지가확보가되어야그다음에뭔가할수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멀리떨어져있는천문과학관하고이게무슨관계가있는건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천문과학관을그때토지교환했던부서가서울시공원녹지과와같이연결되어있다보니까우리가예산적으로도문제점이있는것들을시에서도알고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천문과학관하는데도문제가예산적으로어려운데별도로이것까지할수있느냐는것때문에협의를빨리안해주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주민들기대하게만들어놓고이게지금말이됩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너무소극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하여튼이거는저도시쪽에좀알아보고과장님하고개인적으로라도얘기할게요. 지금이자료말고도제가알기로더상세한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요,그거한번준비해서저랑따로만나시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시간이없어서여기서질의를마치도록해야되니까,알겠죠,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보면주말도없이행사가워낙많다보니까검게그을려서일하시는모습이늘짠하기도하고주민들의여가나생활체육관련해서애쓰시고계신다는말씀,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저는먼저주요업무현황5쪽에보면학교스포츠교실이있어요. 예산이2,100만원,6개학교가하는데그러면약350만원정도의학교별로쓰이는것같거든요. 언제부터이걸했었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교실을언제부터운영했는지는……. 작년부터운영…….
미애
김미애위원
처음한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23년에처음운영한걸로…….
미애
김미애위원
’23년도,’24년도.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3년째하고있는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여기프로그램이어떤일들을하고있는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매년6개학교를360만원씩지원하도록되어있고요. 티볼,탁구,배드민턴,골프,네트볼이렇게해서학생들이방과후에취미활동이나체육활동을위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원하는학교가많아지면확대할계획이있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당연합니다. 전액구비로수행되는사업이니까필요한학교가더있으면더추진할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거에대해주민분들이궁금해하시는분들이있어서여쭤봤고요. 확대실시된다면예산확보나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을잘운영하고있는지그부분도철저하게,세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6쪽에중랑물놀이한마당이있어요. 이거는신내근린공원이나봉수대공원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물놀이를하고있는것과는다른내용인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023년도에는봉수대공원에서하지않았어요. 작년에처음봉수대공원에서한걸로알고있고본위원이가봤을때너무많은어린이들이함께하고있었고반응이참좋았어요. 지금결과에서도보듯이이틀이었는데거의2,000명에가까운사람들이와서하고있었는데사실용마폭포공원에비해서장소가작아요. 그런데풀장도구성도잘되어있었고제가봤을때. 그런데이제걱정이되는게안전사고였어요. 좁은공간에서그많은사람들이움직였을때안전관리하기힘들었겠다는생각이들고,올해는봉수대2일이아니라좀더늘려줬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어요. 그리고그거에대한계획아니면예약을할수있다든지아니면시간을제한한다든지그런부분들이철저하게되어서안전도그렇지만주민분들의수요에부응할수있게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물놀이장이라든가눈썰매장은거의한적어도300명이상,그다음에눈썰매장은1,000명이상이들어가야되는넓은공간이필요하다보니까저희도공간찾기가너무힘듭니다. 그래서그런사정은있는거고요. 그다음에봉수대공원에서하는워터페스티벌은구청바로뒤편이니까구청안에있는잔디밭까지도활용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확대하려고하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장소때문에항상문제가많은데안전관리는용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철저하게,제일중요한게안전인것같습니다. 안전에대해서전직원들과함께안전하게물놀이를즐길수있도록주의를다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시설이이용되는제지역구는완전아파트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원하는인구가엄청많은거죠. 거기에준비를하시려면또다른어려움이있을거예요. 그거준비하려면계획을잘세우셔야하고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어린이눈썰매장운영이성황리에잘된걸로알고있어요. 그거에대해서결과가어땠는지알고싶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은12월27일부터2월9일까지진행됐었는데요,매번동시인원을300명이하로줄여서평균한540명정도와서전체적으로2만1,554명이다녀간걸로확인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도와주시고운영할수있도록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의반응이참좋았어요. 저희도가봤을때어려운상황에서한부분이라더의미가있었다고생각하고요. 해를거듭할수록안정적인눈썰매장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서27개종목별협회가있어요. 협회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부분이협회가워낙많고관심있는분들이많은거죠. 그러다보니까말들이참많은곳이에요. 여기에서제가한가지중요하게말씀드리고싶은건자비부담부분인데자비부담을실제로쓴내역과형식적이지않느냐는말씀이있으세요. 그런부분을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구청장기라든가연합회장기행사를진행하기전에저희들이사업계획을받아서사업계획에따라서체육회를통해서집행하게되는데자부담비율이라든가자부담을하고나서행사하기전에사실은미리사업계획을변경한다든가했어야되는데저희들이이번에그런데에미숙했다는것을인식을했습니다. 그래서보조금집행에미숙한부분이있었는데앞으로체육회를통해서철저히교육하고감독해서이번에이런미숙한부분을개선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관심이많은것이상으로말씀들이많을수밖에없죠. 또많은분들이참여를하고계시니까그럴수밖에없는데그러려면철저한기준이있어야돼요. 그리고아닌것은아닌것이라고할수있는과감함도필요할것같아요. 정리정돈도잘하셔야될것같고그런부분이염려돼서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워낙많은부분들을감당하고계셔서늘애쓰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면서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일단PPT한번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저는오늘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대해서한번……. 일단보이십니까,과장님? 잘안보이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지방보조금관리기준15조6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보조사업의자기부담금집행비율이당초사업계획보다낮을경우,총집행액을기준으로지방보조금과자기부담금비율로나누어정산후반환토록조치해야한다.’이거알고계시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만약자부담금액이결정된사업비보다당초계획보다적게집행되었다면그비율만큼만보조금을집행해야된다. 그리고나머지는반납해야된다. 자부담을전액집행하지못했다면보조금또한전액집행해서는안된다. 이거알고계시죠? 다음한번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제34회중랑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인데요,여기보시면보조금1,300만원,자부담200만원해서원래86.7%,자부담13.3%로이렇게해서하기로해놓고는실제사업은보조금을90.8%사용하고자부담은9.2%사용했다고요. 그래서당초사업계획보다총집행율이적기때문에총집행액이1,432만원에서당초사업계획상보조금비율86.7%인1,241만5,440원을보조금으로집행하고나머지58만4,560원은반환조치해야된다. 이렇게있는데혹시과장님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하는규정은저희들이사업에따라서조금…….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가이야기를아까드렸는데.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08호제15조6항에‘자기부담금집행비율이당초사업계획보다낮을경우,총집행액을기준으로지방보조금과자기부담금비율로나누어정산후반환토록조치해야한다.’ 자부담을전액집행하지못하였다면보조금또한전액집행해서는안된다고되어있거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규정은제가숙지를못한부분이있었겠지만체육대회같은경우는보통주말에개최되고예상치못한변수가있어서했는데,또사업정산보고도좀늦게받는과정에서수월하지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24년건데? ’24년거라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다음보겠어요. (화면자료를보며) 다음것도’24년제7회중랑구협회장기배드민턴대회도마찬가지입니다. 무슨말이냐. 보조금을600만원,자부담60만원해서사업한다고계획을세워놨는데사실보조금은다쓰고자부담은적게돈을썼기때문에이걸법적으로한다면이것도54만6,000원에대한반환조치를해야된다. 똑같은경우입니다. 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 정산문제는지금바로한게아니고2024년사업이에요. 이거는법적으로당연히조치해야한다는취지로말씀을드린겁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검토다시해보겠습니다. 영수증착오라든가다양한…….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이거는영수증하고관계없이이렇게되어있어요. 자부담사용얼마했다,사업비얼마썼다는것을저한테자료준건데? 다음넘어가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다음에보면지방보조금과자부담간소요되는경비의배분변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제6회중랑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할때,처음에사업할때보조금우리가600만원지원했는데자부담이3,230만원이었어요. 이렇게해서보조금을600만원수령해서사업을했는데실제자부담은1,900만원썼거든요. 그러면이런일이벌어지면사실은만약에본사업비가10%이상또는동일항목내보조세목의30%초과예산일때는사전에사업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승인을혹시받으셨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사가보통주말에개최되는경우가많아서사전승인은못받고사후승인을받는걸로…….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다음한번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런데문제는사업을한것이10월달이에요. 10월달에사업을했어요. 10월28일부터29일까지사업을했는데변경한거는12월달입니다,12월4일날. 그러니까사전에사업비를따고내가자부담3,200만원에해서사업을한다고해서사업하고다끝내놓고나서사후변경을하는거예요. 법적으로사업변경을원래하면안되게되어있거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회원종목단체에서보조금집행하는데서미숙한부분이라든가저희가단속을못한부분도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그게아니라이거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통해서집행하다보니까,
경구
전경구위원
배드민턴에대해서는제가일괄되게3년전부터어떤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이거에대해서전에과장님께도제가이야기를했어요,관리감독을해야된다. 그런데지금모든것이배드민턴대회한테는제가보기에는특혜를주는것같아요. 이거는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는겁니다. 이게사업이라고하는것이원래그렇거든요. 저도체육회를해봤으니까사전에사업이어느정도로비슷하게되어야하고,둘째,아까처음에말했던식으로자부담비율이어느정도,그래도사업비가1,300만원,자부담이200만원같으면200만원쓰고나머지를써야지. 사업비우리세금다쓰고자기들사업비는그러면뭐한답니까? 제가배드민턴에대해서는회계에대해서3년전부터자료요청한거는안주고있어요. 아무튼이문제만큼은지금제질의가끝나더라도과장님이이런부분에서는법적으로환수조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우리가법으로제정되어있어요. 간단하게다음에이거제가말하는58만원,54만원이거어떻게하실겁니까,환수조치해야한다고보는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은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검토를해보나마나법이이렇게되어있어요. 법은지키라고있는거니까이거는검토해보시고환수하시고저한테다시한번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토요일,일요일없이행사다니느라고다엄청힘은들지만,중랑구에제가알기로체육회가27개단체가있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27개단체가있는데2개가없어서25개로운영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2개가등산하고이런사업이그런게있는데,저는행감에서가능하면정치적인이야기는안하려고합니다. 왜,정치적인이야기나오면아주판이좋지않아요. 내가표현을너무나순화하다보니까말을못하겠는데,중랑구생활체육해서체육단체가있는데회장님들의정치적인성향에대해서별로알고싶지는않습니다,그거는다개인의성향이니까. 하지만배드민턴회장,5분추가쓰겠습니다. 배드민턴안○○회장은요,해도해도너무지나쳐요. 혹시과장님도이런이야기들어본적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잘모르겠다? 당연히잘모른다고하겠지. 이거주민들도마찬가지고저희들도보기가민망합니다. 아니,중랑구생활체육회장들은다봉사하시는분이잖아요? 거기체육회장돼서돈주는것도아닌데유독배드민턴회장만해도해도너무한다. 제가지난번에도이런말한적있죠? 그분아예정치하면되지왜중랑구생활체육배드민턴회장으로서주민들의체력증진과화합을위해서해야될분이,정말저는거기에대해서말하고싶지않은데주민들도워낙그러고제가봐도너무도가지나치다. 그러시고,배트민턴에보면과장님,최○○이라는분알고계십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청소년배드민턴교실강사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강사요? 그런데제가한번알아본바에따르면그분이강사로계시는건그분인데,월급을1년에한3,500만원정도받는다고그러는데사실인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월급받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확인한바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확인한바없어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분이강사다이런걸,3,500만원정도를지급하는데저희가지급하는것은아닌걸로판단되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구청에서하는건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아니고,그러니까강사를해서그쪽에서한300만원씩가지고가는것같은데,이사람이강사를하는장소는중랑구죠? 중랑구체육회,우리시설에서강사를해서돈을받아가는거죠? 제가탁구를비유하면안되겠지만노원이고어디고탁구장을개설하면노원구에서하는탁구장에는강사가있어요. 그런데강사는사설에서하는것보다는돈을적게받아요. 쉽게우리도탁구를배우면한달에18만원,20만원씩받는데그러면강사한테는12만원,나머지8만원은탁구장주인한테가거든요. 제말은왜이런말을하냐. 배드민턴을가르치는데1인당수강료가얼마정도되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35만원가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35만원이요? 그래서이분이개인적으로어디서자기가구장을만들어서30만원받든50만원받든이거는저하고는아무런관련이없지만중랑구에서우리가관리하는체육관에서자기가어떤사람을레슨을하고우리가자리를깔아주고이런거에대해서는저는모양이별로좋지는않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구청차원에서생활체육이라든가엘리트체육육성을위해서현재테니스장도그렇고축구장도그렇고어떤강사를통해서레슨을하는경우들이많이있어서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지금보고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요? 과장님생각이나제생각이나큰차이는없고,제생각은우리중랑구에서만든체육실에서자기의재능을가지고만약에교육을한다면우리중랑구민한테조금은혜택을줘야되지않나,제가그런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상제가질의를마치고요,마지막으로한마디만. 지금유수지보니까큰돈을들여서사업을하고계시고,작년에도그렇고재작년에도그렇고제가일괄적으로했던말이딱한마디가있습니다. 배드민턴한테너무그렇게특혜좀주지마세요. 탁구장도하나만들어주시고,네? 중랑구체육하는사람들이다배드민턴밖에없나요? 탁구이용도많고,제가탁구장도하나만들어달라고했는데한번이문제를국장님도생각하셔서우리중랑구도탁구장도하나필요하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제가지난번에한번여쭤본적이있었습니다,어린이배드민턴교실이요. 지금현재는몇명입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초등학생7명,그리고중학생10명해서17명정도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제가벌써3개월전에여쭤봤었죠? 그러면그때나지금이나똑같네요,17명이면?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거의그정도수준에서왔다갔다하는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25년예산편성할때그렇게예산이없어서난리가나고문화재단예산을전부축제마다잘되는행사가있었고효과없던행사도있었는데그문화재단예산을n분의1씩똑같은퍼센티지로다삭감을해서,사실어린이배드민턴교실에대관료600만원,맞죠? 다목적체육관대관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490만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대관료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전그때600만원으로알았는데,그럼운영비가얼마였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2,500만원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2,500만원,그러면그예산만해도약3,000만원이었어요. 제가그렇게외쳤던폭포예술제축제8,500만원,여기서400만원삭감했고모든재단에0.5%삭감했나요? 그거는과가아니어서모르시겠으나제가알아본결과0.5%인가1.5%인가를전체적으로다삭감을해서여기에다다투자했다고보면돼요,약3,000만원이니까. 그러면다닥다닥다긁어다가이예산을,이특정한어린이,그런데초등학생이7명?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중학생이10명?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이운영비를어떻게사용했는지자료를좀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지금까지운영비를어떻게사용하셨는지,그거주시고. 사실그예산이없어서쩔쩔맬때신규사업으로,이것도신규사업으로들어왔었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신규사업으로들어와서이렇게운영을한다는그자체가저는조금납득이안갔어요,사실은. 그래서올해운영은어떻게잘되었는지성과가좀보시고,과장님께서는예산을편성할때자기주관을내세우고힘들면힘들다고말씀을하셨어야돼요. 맞잖아요. 그런데시키는대로,내려온대로그렇게하시면어떻게합니까?이건특정한아이들한테사용하는예산이잖아요. 남녀노소연령제한없는축제비를삼각해다가이런행사를신규사업으로넣었다는그자체,예산편성할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당초취지는한중일교류전을대비한그런,
은하
나은하위원
그하루하자고,몇시간하자고그없는예산을쪼개서신규사업으로넣었다는그자체,과장님도심사숙고해봐야될사안이에요. 저는그게핑계에불과하다고생각을합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금년도운영성과를봐서위원님들하고공유를해서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는그성과에따라서위원님들이판단해주실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서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운영비사용내역은많든적든약3,000만원가량되는데지금관리를부서에서하고계시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가중랑구배드민턴협회에위탁을주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체육회를통해서지급되고요,배드민턴협회를통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전경구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있어요,사실은. 너무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다라는거.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예산부분도있지만저희들이운영을조금더체계적이고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면좋았을건데저희들이좀미숙했던부분이있는것같고요. 저희들이앞으로살펴보고서하반기때또감사라든가위원님들만나뵐때는조금더활성화된모습을보여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또하나,아까존경하는전경구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자녀채용. 거기사무국장님이시죠? 자녀,국가대표선수라고해서레슨시키는부분,저는사실알고있었거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강사분은주니어국가대표도역임했고정관장이라는데서대표생활선수로많이하셔서아마배드민턴쪽에서는상당히유능한강사님으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게오해를불러일으킬수가있어요,과장님. 거기사무국장의자녀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참외밭에서운동화끈도매지말라고하셨어요. 그런데그사무국장님의자녀가거기서하고있다면누가색안경끼고안보겠어요? 좋은눈빛으로바라볼수없는사안이잖아요. 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잘심사숙고해서관리잘하시고꼼꼼히따져보시고. 결국은누구한테피해가갑니까? 구청장님한테피해가갑니다,일잘하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 정말일잘하시는거인정합니다. 그럴때일수록더피해가가지않게잘꼼꼼히따져서해주시기바라고요. 다시다른부분,우리눈썰매장작년에어떤일이있었는지아시죠? 저희한테얘기도없이장소바꾸신점,바꿔버린상황,황당했거든요. 그래도어찌어찌해서잘넘어갔고요. 이번에는위험해서진짜폭포공원이안됐다. 지금그중랑천이요,천변이라너무춥고교통노선도불편하고더많이이용할수있는상황이사실인원수가저는생각보다많이적었다고생각해요,이용하는인원수가. 그눈썰매장이얼마나아이들이즐겁고행복하게엄마들하고아빠들하고놀수있는그런상황을장소로인해서많이저조했다고전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항상계속말씀드리지만동시간대에1,000명이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이라그러면우리구에서찾을수있는공간이너무많이없습니다. 물놀이장같은곳도학교같은데에서많이했으면좋겠는데,장소때문에그러는데하여튼결국은근처에서하면주차장과날씨적요인때문에다른좋은공간에서했었으면더많은인원들이참여해서즐길수있었을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번에는진짜안전진단검사를확실하게폭포공원에서해서,폭포공원은아늑해서그닥춥지않아요. 그래서그부분,구정연구단이전문가도아니고구정연구단이위험하다고해서장소를옮겨버리고그건말이안되잖아요. 전문가를통해서안전진단을해서제대로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장소에대한애로사항이되게많다는것만좀인지해주시고요,또한번잘찾아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번에도이화교밑에서하십니까,그러면?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아직결정된바없고요,예산도지금추경에반영할생각이니까요,위원님들한테공유하고의논할일들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장소잘선택해주십시오. 동선이편리한,부모님이랑함께많은인원이참석할수있도록. 그리고더불어서폭포공원한번더안전진단하셔서,거기는주차장다있고이용하기가좋잖아요,전철역,버스노선도아주많이닿고있고요. 그런부분을검토하셔서꼼꼼히심사숙소하셔서결정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어쨌든작년처럼위원님들한테논의안하고,여러가지사정이있었지만알리지못했던거다시한번사과드리고요,금년에다시한번심기일전해서더장소찾아보고의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장소변경이될때에는최소한지역구의원이라도알고있었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다시한번있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 과장님,잘부탁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또팀장님,직원분들,장시간동안수고많습니다. 지난장미축제라든가또조기대선이라든가행정감사준비에수고많으신줄아나제가또잠시행정재경위원회를떠나서복지건설에잠시갔다왔는데다녀와서서류를재검토하다보니까2024년도의자료와지금현재2025년도수감자료가똑같아요,내용이. 참이렇게변함이없다. 아무리공무원들이하는일이조금늦춰진다고하나늦어도너무늦는거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면서,수감서류8쪽,아까동료위원께서도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건립에대해서약간의질의가있었는데이건본위원이2023년부터줄기차게주장해온이야기예요. 과장님,아시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청장님공약사항이기도하고. 전심지어공약이빌공자공약이냐,이렇게까지강하게제가질의도하고그랬었는데,지금구청건물에크게붙였죠? 공약이행이SA등급이다,이렇게붙이고홍도하고그러시는데,그자료를내가찾아봤어요. 작년에도찾아보고올해도보니까SA등급이라는것은25개구보면,예를들어서17개구인가다SA등급이야. SA등급이라는게굉장히특별한등급인줄알았더니대부분의구청이다SA등급받았더라고. 그게뭐가자랑거리라고그렇게크게붙입니까? 참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동료위원한분은일열심히하신다고칭찬도하시더만제가보는견지에서는열심히한다고볼수가없다. 그리고공약이라는것은적어도요.임기내에사업은추진돼야되는겁니다. 지금임기말이에요. 그런데도아직까지도추진이안되고있어요,이게. 말씀은뭐계속해서,이게2022년부터추진된건데. 전혀서울시나중앙하고전부협의가안되고있다고보는거예요. 여기에대해서답변하실자료있으시면말씀해보세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업무추진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예산문제라든가땅구입문제라든가여러가지어려운점이사실많이있는데좀어려운건사실인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선에서이게해결될문제가아니라고봐요,제가보면. 구청장공약사업이기때문에구청장이어느정도의지를가지고진행을시켜야되는거예요. 전혀손놓고있어요,지금. 국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제질의가틀렸습니까,방향성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주덕성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위원님정확하시고요,그런데저희가사업을진행할때공약이고당연히저희도하고싶습니다. 그런데구예산상황이녹록지않아서그런시기조정을좀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앞으로는잘챙겨서공약이잘이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들은바로는열심히하신다고하는데늘행감때만되면잘하신다고하시지요,잘못한다고하시는분어디있습니까? 진행이안되니까문제지요,진행이. 계획만세우고진행은안되고. 요원한거아닙니까,요원한거. 4년동안내에공약을실행해야되는데공약도안해놓고공약이행이니,SA등급이니이런거홍보할게재가아니다,지금.그런걸강력히주장하고요. 지금1년도채안남았어요,사실상임기가. 똑같으니까저희하고. 1년내에얼마나실질적으로이행의노력을하는지좀지켜보겠습니다. 수시로보는대로제가말씀을드릴지모르니까그때그때불쾌하다이런생각을갖지마시고진행될수있도록자꾸보고하세요. 주민들이거상당히저희지역구위원들나가면질의많이합니다. 답변할자료가없어요,내가공약한것도아니고. 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열심히좀해주세요. 수감자료30쪽좀봐주시겠어요,29쪽에서30쪽. 여기관급공사가수의계약입니다. 각부서별로내가수의계약현황을지적을많이했어요,위원회는물론. 그런데수의계약에보면예를들어서여성기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이라든가이런분들에한해서는5,000만원이상까지수의계약을할수있고그이하는2,000만원인가밖에안되어있어요. 여기지금30쪽하단부에보면연번14번5,600만원. 또다음31쪽보면2억7,300만원,2억9,200만원,이런상황이있어요. 이게수의계약현황이에요,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맞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수의계약이맞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맞을거라니요? 맞기때문에이렇게보고하는거아닙니까,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조달계약을하는데도조달안해도수의계약하는부분이있어서조달수의계약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조달청에서계약한걸로…….
덕성
주덕성위원
어떤게,그5,000만원이상되는건다조달계약이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어떻게쓰여있어요,조달계약이라고쓰여있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조달도수의계약사유가있는경우는조달계약한걸로판단,조달전자수의계약으로한걸로판단이되니까요,자료를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자료를여기다가일반인도볼수있게끔확실하게기입을해주셔야지,사유를적든가. 조달계획을위해서수의계약할수밖에없었다,이렇게적든가여기다가기재를해줘야되는게원칙아닙니까,행감자료아닙니까? 그럼지금예를들어서5,600만원짜리이것도조달계약에의한수의계약이라는얘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조달전자수의계약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전자는따로있는거아니에요,보고사항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전자수의계약이라고해서우리가,
덕성
주덕성위원
네,전자수의계약. 다른부서는그걸따로보고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전자계약이라든가입찰계약이라든가다따로기재가되어있던데여기는이렇게통폐합해놉니까,우리체육진흥과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지금지적한사항을연번14번,15번,17번이렇게있어요. 이런부분을세부자료를저한테좀보내주세요,빠른시간내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조건하고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제출해주시고요. 여기33쪽보면륜덕종합건설,주식회사디자인헤윰,이런데는또설계변경도했어요. 설계변경사유가뭡니까? 이거입찰금액이라든가계약금액을조정하기위해서이렇게설계변경하는게제가볼때는많이있던데,설명좀한번해보세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제가있는동안에는단가라든가이런걸조정하기위해서설계변경한건없는걸로보고요. 지금여기보니까마침있네요. 배수로준설및보수물량을반영하고콘크리트깨기물량이나처리비하고보험료정산반영하고관급자재추가수량을반영한걸로일단저희들이변경사유로는작성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이라고계속말씀,그냥넘어가시지마시고이부분도설계변경사항있잖아요? 이부분도세부자료좀부탁합니다. 앞에거말씀드셨죠? 앞에거하고세부자료좀주시고요. 사전에이걸세부자료를받아봤어야됐는데저도바쁜관계로세부자료를못받아봐서지금이라도받아볼테니까하나도빠짐없이자료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자료는준비하셔서각위원님들께다배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앞서존경하는동료위원께서도지적을하셨듯이제가국장님께요청을드릴게요.지금보시면이업체가설계변경이될시에는대부분전체과가이설계변경시변경금액과사유기재를하지않으셨어요. 이행정의과에서업체의설계변경시간략하게변경금액과사유는좀기재를하시도록그렇게요청을드리겠습니다,국장님.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앞으로는그렇게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 지금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왔죠? 답변해주세요,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내려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좀살펴봤는데특별교부금이지금6억6,000만원이내려왔나요,체육진흥과?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6억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6억이요? 공사비가지금6억으로내려왔고자산취득비로해서6,000만원이내려왔어요. 그래서총6,600만원이내려온걸로지금표기가되어있는데,아닌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자산취득비는삭감됐습니다.
김민주위원
삭감됐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6억이내려왔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자료를주실때삭감한내용자료를주셔야지,자료를확인도안하십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혹시6억이지금사용하려고하는용도가전광판설치,컨테이너교체및신설,데크관람석설치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업체가선정되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선정안돼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업체는어떤기준으로선정하실예정이신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반건축계약법에따른그해당물품구매라든가자체생산이가능하거나아니면수의계약또는입찰이가능한업체를선정하는게기본적으로하는업체를선정할겁니다.
김민주위원
정확하게좀꼼꼼하게살펴주시기바라고요. 축구장전광판교체하는데3억을지금예산을잡고계세요.혹시그전에구립축구단에전광판있잖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잔디운동장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민주위원
네,거기는예산이얼마가들어갔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잔디운동장예산7억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전광판.
김민주위원
7억맞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전광판만드는거7억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금액은아닌걸로알고있는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하여튼상당부분많이들어가있고요,지금3억정도,우리전광판의3분의1정도되는규모에서3억으로예산을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운동장의사용목적을정확히파악하시고전광판설치를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업체를잘선정을해주시라요청을드리는이유는요,신내차량기지운동장사용목적은공식적인행사가치러지는곳이아니잖아요? 대부분공식적인행사는구립축구장에서이루어지고,그런데그전광판예산이너무많이잡힌게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그예산잡으실때정확하게파악해주시고,제가이세부산출내역을다살펴보았는데도불구하고본위원은좀이해를할수가없는부분들이있어요. 축구장내컨테이너교체및신설하는데1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그컨테이너를교체하는데목적이좌석관람석을개방형데크로교체해서관람석추가확보를하는컨테이너를갖다놓는데1억5,000만원이란말이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컨테이너부분에서관리사무소하고화장실하고4개동이있습니다,지금. 그걸새로신규로바꾸려고하는거고요.
김민주위원
그관리사무소에혹시근무하는직원이계세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2명하고공단직원1명이상주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데크관람석교체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컨테이너교체,그경기장전면을볼수있는디자인형컨테이너로교체하는데1억5,000만원이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지금야구장에컨테이너그런동일한것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야구장만드는게1억5,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2개만드는데.
김민주위원
이세부산출내역에본위원은의구심을갖고있는편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전광판3억,그리고컨테이너교체1억5,000만원,데크관람석교체1억5,000만원. 이게너무과다하지않은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서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저도충분히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그특교금받기전에급박스럽게시간이좀촉박하다보니까가견적이라든가이런걸받아서편성해놓은상태라서아마계약을하든가설계를하는과정에서많은부분이축소되거나좀변동이많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김민주위원
네,변동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특별신청사전검증사항을살펴봤는데요,해당사업들이다른사업에우선하여추진해야할이유가명확하다고,지금시급하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좀파악을해본결과이런요청사항들은이미6년전에요청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보면서울시직원이라든가교통위원회의직원이라든가나오셔서현장답사를하셨죠? 그럼지금까지이게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가지금갑작스럽게일어나기시작했어요. 그전에는행정력낭비라고보는데요,본위원은요. 그런데이게그렇게시급했으면그전부터,6년전부터준비를하셨어야함에도불구하고전혀계획이없다가지금……. 신내차량기지에보시면야간조명설치건이있습니다. 지금민원이상당수들어오고있죠. 그런데이컨테이너나데크관람석이나전광판에대한민원이얼마나어떻게들어오는지는모르겠지만표기가되어있는걸로파악을해보면노후되어불편함을호소하는민원이발생하는실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야간조명도마찬가지예요. 이야간조명설치하는데축구장7억,야구장5억,맞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신내차량기지에야간조명설치비가7억이나들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실은신내차량기지는,
김민주위원
지금답변하신부분에대한자료요청드립니다. 왜7억들어가는지,야구장에왜5억이들어가는지,그자료제출해주시고요. 보시면「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에따라서야간조명빛반사허용기준적용시옥외체육시설조도확보불가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구립축구장은몇럭스죠,구립축구장?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구립축구장400lux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지금차량기지는기준을어떻게두고계신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신내구립잔디운동장은지금6개등을400lux로해서가운데를비추게되어있는데신내차량기지는200lux로해서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8개를만들어서하려고하는계획이있는걸고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제가아까전에운동장사용목적을정확히파악하시라고말씀드린이유는요,거기는이런공식적인대회가치러지는곳이아닙니다. 구민들의생활체육을위해서있는곳이죠,그곳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거기는연습장으로도사용할수있고훈련구장으로도사용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기준을공식대회가열리는기준을잡고계시면당연히모든게다불가가되죠. 정확하게파악을좀하세요,과장님. 그리고‘과도한야간조명설치시북부간선도로및세종∼포천고속도로램프통행이차량주행간섭으로안전사고가우려된다.’이게어떤기준으로이렇게작성을하셨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이제저희들의숙원사업입니다. 신내차량기지에라이트를설치하는건완전히숙원사업이고요,언젠가는진행해서해야할부분인데,
김민주위원
그럼본위원이좀생각했을때면목동에테니스장,동부간선도로에있는테니스장은어떤가요? 그거는운전하는데방해가안되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기때문에못하는그런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도하고있잖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면목구립테니스장에서는전광판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밤에운전을할때겨울에는해가짧지않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렇게과도한,신내차량기지에과도한야간조명이설치가될수있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신내차량기지는8시까지만,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지금이거를,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5분더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주위원
네,어느분이작성을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은야간조명설치에있어서안되는조건만달아놨어요,안되게끔. 반드시검토는하셔야됩니다. 그리고운동장중앙에서금강펜트리움까지는인접해서관련법규저촉이없어도야간조명설치를위해서는주민사전협의가필요하다,협의해보셨어요? 그리고보시면신내차량기지이용주민의견수렴을하셨다고되어있는데요,축구장전광판,컨테이너,데크관람석에대해서이용주민의의견수렴을하셨다고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대상이누구였죠? 그리고어떤방식으로의견수렴을하셨는지,이것도자료요청합니다. 과장님,특교금이든어떤구비든시비든중요한것은우리피같은혈세입니다. 국민으로부터나오는세금이라고요. 이런거를정말계획없이,제가봤을때는계획이없다라고저는표현을하고싶어요. 정말과도한예산들이잡혀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어느한쪽에만치우치지마시고요,더러더러두루두루살피시면서무엇이문제고무엇이어떤민원이발생이되고있는지확인을하시고이렇게좀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그리고보시면본위원이여기에명시가되어있는데빛반사허용기준보다엄격한빛반사허용기준을지자체조례로정할수가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조례가없어요. 그래서서울시조례를따라가야되는데서울시에도정확하게빛공해이런정확한수치들이나와있지않습니다. 어떤기준으로어떻게이거를기준을잡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정확하게찾아볼수가없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예산을집행하실때그리고이런예산들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민의피같은혈세입니다. 이런혈세들이정말구민을위해서쓰여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서류요청하신거잘준비하셔서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과장님,몇가지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저희중랑워터파크가있잖아요? 거기가여름에7월부터개장인가요,며칠부터개장인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7월24일부터개장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개장을하게되면많은학생들과학부모님들,그리고타구에서도많이오실텐데점검은잘되고있나요,시설같은경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운영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거고요,저희들이합동해서장미축제할때사전점검하듯이테스크포스팀을만들어서사전점검을하고있었습니다,기존에도.
최은주위원장
네,작년보다올해가더무더위가극성이라고하니까지금도한여름더위에요. 그리고또장마가시작되니이부분잘유념하셔서치수과와시설관리공단,체육진흥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역할이크실것같아요. 노고에감사드리고,이번에또선거도있었지만여러가지로많이힘드셨을것같아요. 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잘정비하셔서수영장이잘오픈되고또시설부분에안전점검이라든가수질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점검을잘유념해서해주시길바라고요. 그쪽에또시설을이용을못하는학생들이좀은많은것같은데중랑초등학교에워터시설이,수영장시설이가능한지,그것도한번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중랑초등학교안에. 가능하실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중랑초등학교는저희들이물놀이장수요는많은데장소가없어서학교운동장을빌리려고많이노력을했었는데중랑초등학교는교장선생님도인정을하셨고어린이집도,그런데거기가사업비를받아서물놀이장을운영하는게있는데같이합동으로하면어떻겠냐는그런질문을받았거든요. 그래서지원할수있는것들은교장선생님하고논의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서현식입니다. 항상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미문서민원팀장입니다. 신호선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혜련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5년민원여권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서현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에7월1일자로공로연수를가시게됐는데요,과장님혹시몇년정도근무하신거죠?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동대문구에서분구하고’88년도부터했으니까요,37년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37년이요? 그러면살아있는역사책이네요. 중랑구청이만들어진’88년도부터지금까지계셨는데요,그노고에너무감사드리고,구의회에도계셨고민원여권과에서역할을잘해주셔서팀장님이나주무관님께서항상잘근무하시는것같습니다. 격려를위원님들께서많이들하실텐데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 만남이있으면헤어짐이있는데요. 회자정리라고말씀드리는데,한자성어로. 많은사람들에게많이베푸셨으니까제2의삶은꽃길만걸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서현식과장님,행복한공로연수되시기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여권과가1층에가장주민들이접근하기쉬운위치에있다보니환경이열악해요. 사실직원분들이많이고생하실거라는생각은늘가지고있고요. 여권과가방학을앞두고더활발하게주민분들이많이이용하고계실것같은데분위기가어떻던가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서현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민원이동사무소에서처리하지못한민원이저희한테오는데요,예전처럼민원인들이단순한민원을가지고오는게아니고복잡한이런민원을많이가지고오다보니까그점에서애로점이있는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힘드실것같습니다. 또여권을만들려는분들이많으실것같아요. 요즘시기상으로도늘었을것같은데그만큼또힘드시겠죠?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게다가무인민원발급기가무료화로추진하기로됐잖아요? 그게실시되고있죠?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무료로되니까이용객들이더많을것같은데,어떤가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저희가6월1일부터발급기무료화를시행하고있는데저희도민원이많을줄알고대비를했었는데요,지금현재까지는유료화전보다는한6.7%늘어난걸로파악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6.7%정도?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아직홍보나여러가지그런부분에서달라질것같고저는다른구에서와서일부러무료라고해서더오지는않을까이런생각도해봤어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25개구에서작년기준으로5개구가전면무료화했고저희는그5개구에는안들어가있었고요. 그다음에15개구가부분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가족관계등록이걸무료화한데가있었고요,저희는아무것도안한상태였는데이번에6월1일부터한거고,아마전면무료화는서울시에꽤많을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어떤주민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우리중랑구에있는데‘다른구에서무료라고해서더많이와서우리만불편해지는거아니냐.’는말씀을하시는데‘그렇게염려하지않으셔도될것같다.’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화하는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나이런부분이있을까염려돼서여쭤봤던건데그런부분은없겠네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시한번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잘직원분들어려운상황이지만더열심히일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안녕하세요? 주덕성위원입니다. 서현식과장님은옛날초창기에망우3동에서부터인연이있어서지금까지왔습니다. 늘정말반갑고요. 장미축제또조기대선또행정감사준비까지직원분들,수고많으셨고요. 제가항상질의를많이하는게각부서별로위원회상황을많이질의합니다. 그런데역시민원여권과도수감서류16쪽보면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하단부에보면위원수는총5명인데참석위원수는2명으로기재를했단말이에요. 이게아마수당나간분들을기재한것같은데,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외부위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런거는제생각은참석위원수는5명이참석했으면5명이맞는거고집행내역이런데여기에보면외부위원들은수당이나가기때문에여기에몇명이렇게기재하는게맞을것같은데이렇게하면전체참석위원을2명으로볼수밖에없으니까이런걸수정하면좋지않겠나. 그리고아울러서제가항상행정에서보면용어를확실하게해야된다. 그래서심의라는말은사실상보면전부서면심의예요. 정보공개심의회도그렇고전부서면심의로되어있어요. 그런데서면으로어떻게심의를할수있느냐는주장을계속해왔어요,제가. 서면회의로하는게맞지않느냐. 심의라는말뜻은대면심의를해서,여러분이머리를맞대고브레인스토밍하듯이하는게심의다. 서로주장해가면서강론을주장하면서하는게심의지,서면으로한분이사인하면다각자사인하는데무슨심의냐. 그냥서면회의로하는게맞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어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서현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 그런데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일반심의하고특이점이있습니다. 정보공개는일반인이부서에정보공개를신청했는데거기서불가피하게개인의이권이라든가개인정보라든가이런것때문에여러가지특수성때문에정보공개하지못한다고했을때,이의신청했을때정보공개심의회를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기간이7일입니다. 7일이다보니까외부위원들이있어요,변호사가세분있고. 그런데거기서변호사분들이시간을할애하기가,왜냐하면변호사는전문성이있기때문에그분들은꼭있어야되거든요,저희는법률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 그런점에서하다보니까제가와서한두번을해봤어요. 그랬더니변호사시간맞추기가조금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위원님말씀듣고대면심의위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생각은그게맞다고보고요. 심의라는뜻을맞추기위해서라도그게맞다. 그렇게하고정보공개심의위원회보니까2024년도6회했는데참석인원수가심의수당이2명나갔는데참석위원수는3명이야. 그러면총인원이7명인데3명이면정족수도안되잖아요? 이런경우도심의라고볼수없다. 그래서이런부분행정수감서류를제출할때는정확히기재해서일반인들이,과장님만보시면안되잖아요? 또팀장님이나직원분들만보시면안되잖아요? 일반인들이육안으로확볼수있게끔기재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앞으로는,앞으로는아니지,공로연수가시니까. 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 다른팀장님들이나직원분들은그걸숙지해주시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 서현식과장님,진짜고생많으셨는데앞으로공로연수끝나고인생이모작을무슨일을하든지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뭐니뭐니해도건강이최고예요. 건강하시길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과장님,공로연수들어가시는데그래도한말씀하고마쳐야할것같아서. 8대때의정팀장으로수고하시고승진하셔서제지역구인망우3동동장으로부임하신후에참으로열심히망우3동과중랑구를위해서뛰어오신걸제가옆에서너무도목도했기때문에참감사하다는말씀꼭드리고싶었고요. 민원여권과로오셔서공직생활의마무리를하고계신데마음이어떠십니까?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한마디로얘기하면시원섭섭한면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00%는아니라도많은부분이이해가와닿는말씀인것같아요. 과장님정말고생많으셨고요. 그동안쌓아온경력과이력과실력과모든노하우들이퇴직후에더크게빛을발해서더좋은훌륭한그이후의삶이될거라고믿고응원하겠습니다. 퇴직후에도식사라도한번하고시간좀내주시지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대접하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고요. 잘마무리하시고공로연수잘하시면서많은계획들세우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이수고하셨다는말씀전하셨는데요,더혹시격려말씀이나말씀있으시면주시겠습니까? 김민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민주위원
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의인생은정말좋은일만,그리고늘건강하시기바랍니다. 수감서류2페이지보시면안전한민원실조정을위한비상대응체계구축이있습니다. 질의에앞서혹시특이민원담당하시는직원분계세요,지금이자리에?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특이민원담당은감사담당관에서주관하고,
김민주위원
그런데민원여권과에서는? 담당하세요? 네,왜냐하면과마다민원이상당히많음에도불구하고저는특이민원처리하시는주무관님계시다면정말이자리를빌려서감사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말무엇보다도정신적인스트레스와피해가상당할텐데반드시보호해드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비상상황발생시비상벨작동을하시잖아요? 혹시하루에몇건정도비상벨작동이될까요?
「안전한민원실조성비상훈련담당입니다.」하는직원있음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비상벨작동은거의없습니다.
김민주위원
거의없어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그정도심각한민원은거의없습니다.
김민주위원
왜냐하면본위원이민원조정위원회에들어가있는데굉장히놀랄일이있었어요. 1년에집요하게민원을넣으시는분들이굉장히학식이높으신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민원을넣으실때도굉장히고단수로민원을넣으시고몇백통에,1,000통에가까운전화를그거를다직원분들께서응대를하셔야되잖아요? 저는과장님,반드시그런직원분들은보호조치라든가관리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특이민원들을위해서요즘에는저희가위법행위를하는민원인들한테는엄정한법적대응을하고있잖아요? 어떻게잘실행하고계신가요,과장님?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법적대응이라든가이런건감사담당관이주관하고있고요. 저희는아직까지제가근무하면서크게법적으로갈정도까지있는경우는없었기때문에,
김민주위원
감사담당관까지가기전에는일단민원여권과를거쳐서가잖아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래서제가당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민원여권과가중랑구의많은민원을다소화하시는데굉장히노고가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어떠한도움요청하실일을하든가이런거는서로상호간에소통해가면서잘처리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잘취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늘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이아주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37여년동안공직생활을마치시고서현식과장님께서이번7월1일자로공로연수로들어가신다고합니다. 서현식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그간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주신서현식과장님의소감한마디듣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제가여기위원회에서이제마지막발언인것같습니다. 제가의회에근무하거나동에근무하면서위원님들보면의정활동을열정적으로하시고각종행사다니셔야되고민원처리도하시는거보면엄청나게에너지가많이소모되는걸참굉장히수고스럽게하시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항상위원님들도건강하시고중랑구발전을위해서더많이헌신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다시한번서현식과장님의새롭게시작하는제2의인생행복과건강이가득하시길진심으로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하여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국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선서가끝난다음에는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직접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재정국장김중택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5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완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정득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승희도시농업과장입니다. 한덕임재무과장입니다.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5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업무계획수립을통해주요사업의목표를설정하고구정운영의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재원확보노력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성과관리를통해조직경쟁력을강화하고중랑형ESG정책을추진하여현재의성과를미래세대와공유할수있는지속가능한중랑의발전을추구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와소송사무지원으로행정행위에법률적근거를마련하는한편구민의권리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운영을통해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로구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에서는중랑창업지원센터와패션지원센터를건립하여창업과봉제업에특화된인프라를제공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겠습니다. 또한중랑동행창업펀드를조성하여성장가능성있는기업에투자하고중랑창업지원센터운영을통해유망기업을조기에발굴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습니다. 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봉제업소상공인폐원단처리지원,도시제조업작업환경개선등을통해영세봉제업체를적극지원하고봉제업체일감창출사업과패션봉제창작소운영으로산업경쟁력을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분야에있어서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모바일상품권발행등으로기업환경을개선하고소상공인매출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또한주민주도의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육성사업을통해사회적기업을지원하고지역경제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에서는골목상권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골목형상점가를발굴하고상점가별특성에맞는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전통시장에대하여다양한경영혁신을지원하고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여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 또한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를제공하고자일자리플러스센터를운영하고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부문의일자리를제공하여구민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그리고사회진출에실질적으로필요한청년프로그램을제공하고청년네트워크를통하여청년들이원하는정책을발굴하고지역청년들이교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시농업과에서는텃밭현장에서교육과체험,문화행사가함께이루어지는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를통해어린이,가족등이참여할수있는특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중랑구도시농업의거점역할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중랑행복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도시농부체험운영,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녹색경제기반을탄탄히다지겠습니다. 다음재무과에서는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을활용한수의계약등으로효율적인재산관리및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구수입증대를위한종합적이고탄력적인자금관리로공금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예산ㆍ재무의통합결산실시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겠으며,공익사업보상에대해정확한물건조사및절차수행,보상갈등최소화로행정쟁송을사전예방하여구정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재산취득세과에서는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신규세원발굴등을통해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록분의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개별주택가격공정성제고를위해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에철저를기하고,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외수입관리운영강화를통해안정적으로구세입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자동차세과에서는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면허분,주민세,지방소득세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여세입을증대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예금압류와번호판영치등다양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을일소한다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기획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중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맞이하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기획예산과주요현황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철기획조정팀장입니다. 박연주예산팀장입니다. 임진기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최종미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저희중랑에늘살림을맡아서애쓰시느라정말고생이많습니다,과장님. 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수감서류17페이지보시면요,중랑비전원탁회와’23년도에는,그리고’24년도에는중랑구지속가능발전비전선포식을이렇게진행을하셨어요. 그런데그내용이지속가능발전ESG실천을위한회의였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원탁회의예산이본위원이알기로는삭감이되면서그게선포식으로좀이렇게방향을바꾸신것같아요,맞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구비가축소되면서지속가능발전비전선포식을비전원탁회의주제로삼고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이렇게장소도물론이지만참여인원이나내용으로봤을때,그리고예산을절감하면서봤을때’24년도에행사가훨씬더좀효율적이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떠세요? ’23년도에는위탁을주신거잖아요? 그런데위탁을주지않으셔도,물론직원분들께서는좀힘이드시는부분이있기는하겠으나좀이효과성을보면’24년도에지속가능발전비전선포식으로이행사를진행한게훨씬더우리구민이나구를위해서는더효과적이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판단을하는데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지속가능비전선포식할당시에도행사용역은준사항이되겠고요. 그런데주제가당시에2023년도1월달부터우리구가ESG행정을도입하면서이게ESG행정이라는게구만계획서잘짜고되는게아니라구민들사이에서인식이라든지이런것들이중요하기때문에기본계획이라든가전략수립이전에구민들한테이런지속가능발전에대한우리비전과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2024년도에실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저희가지금ESG가굉장히이슈가됐잖아요? 좀더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18페이지보시면뉴딜일자리명칭이매력일자리로변경이된것같아요,맞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이름을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언제부터명칭이변경됐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게금년도에서울형뉴딜일자리에서매력일자리로2025년도에바뀌었습니다.
김민주위원
보니까대상을좀더그범위를확장시킨것같아요,서울형매력일자리가. 그런데보면시비예산이었는데집행잔액이있어요,’23년도에도그렇고’24년도에도. 그런데이잔액이거의저희구민들을위해서다좀돌아갈수있게끔좀더신경을쓰셨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예산의거의90%이상은인건비로편성이되는거고요,그리고우리과에서활동하는뉴딜일자리가한분계십니다.
김민주위원
한분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한분이근무를하면서교육이라든지아니면근무에필요한프로그램이라든지,사무관리비로구비에편성한내역이일부남는게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19페이지보시면업무평가위원회가있어요. 지금위원이다섯분으로구성이돼있는것같은데요,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의거해서본위원이살펴보았는데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서자체평가위원회3분의2이상은민간위원으로구성을해야돼요. 그런데중랑구조례를살펴보면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1인을포함해7인이상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는데지금5인으로구성되어있는것같아요,과장님. 이부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계신분들이수감서류7페이지보시면성과관리최종평가를하시는분들이신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예를들어서금년2025년도상반기에추진한내용을보면2024년도성과관리추진실적들,그러니까평가를2024년도에했던내용에대한적정성이라든지타당성같은것들을보고요. 그리고그거를기반으로해서올해성과계획수립을할때어떤점이반영되어야되는지이런부분들을주위원회안건으로삼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부분은업무평가위원회가7인이상15인이내로구성되어야되는것같은데명단이5인밖에안올라왔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명단은5인인데요,금년도상반기에할때는7명이었고2명이지금위촉기간이끝나서공석상태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런표기를어디서보죠,저희는? 표기를해주셔야지5인까지되어있으면저희가봤을때는총5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자료로보면3월달이후에공석이발생한내용을확인할수없는데요,그거는저희가보완해서앞으로는확인할수있도록자료를수정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일곱분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다는말씀인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현재는5명인데올상반기할때는일곱분으로구성되어있다가3월이후에2명이기간이끝나서해촉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7페이지에성과관리최종평가라든가이런업무평가를업무평가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평가를한다,저는그렇게이해를하는데,맞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것에대해서평가는하지않고요,2025년도성과관리계획에대해서업무평가위원회에서2024년을기반으로,예를들어서성과지표에대한목표달성도점수배점이약하다,이런부분을보완해서올려야된다든지,지표의적정성이나타당성이런부분을강조해야된다든지이런것들의견을주십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전체적으로반영한거고,부서평가를세세하게업무평가위원회에서하지는않습니다. 그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거고요,그결과물을업무평가위원회위원들하고공유하면서발전방안을고민하고개선방안들에대해서찾는그런영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부분은제가과장님과따로말씀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드린것처럼저희는이런수감서류가올라오면서류를보고판단을하고평가합니다. 그런데이렇게자료가준비되어있지않으면저희가행감을하는데좀불편한점이있어요,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충분히공감하고요,방금같은부분들은수정해서명확하게표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예산성과급심사위원들이있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위원들의위촉직위원은예산회계및지방세분야의전문지식이풍부한자중에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요,과장님이보셨을때는그렇게구성이되어있다고보십니까? 심사구성위원들이위촉직위원이계시는데그위원이예산회계및지방세분야의전문지식이풍부한자를위촉한다고되어있는데혹시과장님이보셨을때는전문지식이풍부한자로파악하고계신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위촉직이두분인데대부분국장님내부당연직이대부분차지하고있고외부직이2명이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질의가일견타당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당연직위원들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위촉직위원을말씀드리는데,지금말씀처럼두분이계세요. 그런데그위촉직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예산성과급심사위원입니다. 그런데예산회계및지방세분야의전문지식을갖췄냐,안갖췄냐,그걸여쭤보는건데본위원이봤을때는좀의구심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추가발언5분…….
김민주위원
다음위원님다음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결산서와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 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2024년한국의젠더격차지수가0.696으로나와있어요. 전체146개국가중에서94위예요. 그것을보면경제력에비해서젠더격차가최하위권이라고보여지고있거든요. 세계경제포럼이말한여성이남성과동일하게노동시장에참여한다면경제생산량을3분의1이상증가시킬수있다고지적했고요. 양성평등정책이경제성장에얼마만큼기여한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거기에따라서성인지예산결산제도가얼마나중요한지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왜생겼다고생각하십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김미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특정성이차별을받거나불평등을받는거를방지하고성과금등에대한촉진을시키기위해서성인지예산이도입된취지입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사회적약자라든지이런부분에서차별을받지않도록재정운용의효과성측면에서성인지예산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해야한다는것이죠. 그래서성인지예산이2010년에최초도입돼서지금한15년이흘렀어요. 그런데중랑구의성인지관련해서예산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들어가야되는사업들은「성별영향평가법」에따라서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보육지원과에서관할하는양성평등기본정책에포함되는사업들이라든지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선정된사업들이결과적으로성인지예산사업에들어오고그외에나머지추가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들을기획예산과에서편성할시기에저희가추가적으로부서간협의해서포함시켜서성인지예산을만들고있습니다. 그런데성별영향평가를책임지고있는보육지원과에서물론잘검토를하고사업들을지정하고포함시키는작업을하고있긴하지만이게전체적으로모든사업에대해서성별영향평가분석을정확히하고필요한사업이뭔지에대한부분들은한계가있기때문에보육지원과에서예산을편성하기전에서울여성가족재단의컨설팅을일부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사업취지에100%부합하는예산서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한계는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성인지예산서에신규사업이있고계속사업이있어요. 그런데34개성과목표중에서18개만사업목표를달성했어요. 52.9%정도가돼요. 이런평가면에서봤을때목표를세우고달성하는과정에문제가있지않나. 또한신규사업과계속사업의구분이되어있는가하는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매번지적되는사항이기도한데요,사업효과가계속적으로예산이편성돼야그게2년,3년,4년추적하면서지속적으로효과성평가를실시할수있는데대부분성별영향평가라든지양성평등기본정책에들어가있는사업들을선정할때기존사업보다는신규사업중심으로평가되는경향이있고,기존사업에대해서는2년정도는어느정도유지가되지만3년,4년이넘어가면그런사업들을배제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계속성을담보하기힘든약간의구조가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중요한사업이라고본다면그게영향을많이끼치고우리구에서예산이라든지성별영향이라든지이런것들이중대한영향을끼친다고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예산에담고평가할수있는체제를만들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많이미흡해보인다는지적을드리고목표달성을위해서어떤일을준비할수있는지재검토해야되지않을까. 우리가성인지부분은상당히놓치기쉬운부분이에요. 그래서제가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오늘,기획예산과에서물론전담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이들지만강조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검토해서개선될수있는부분을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좋은지적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장미축제로시작해서조기대선으로이어져서행정사무감사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 수고많으신건알고있는데요. 제가복지건설소속으로잠깐외도를하고와서자료를제가한번쭉읽어봤어요. 그런데내가위원회를중점적으로지적을많이했었는데아직도시정이안되고반영이안된사항이많이있더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우선주요업무현황2쪽에보면과장님,중간쯤에업무실효성분석을통한일몰사업발굴이렇게말씀하셨어요. 일몰사업발굴얼마나하셨습니까? 자료있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금년도업무계획을수립하면서본격적으로시행된제도인데요,작년도에업무계획수립전에검토했었고일부성과는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얼마정도했느냐고말씀드렸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예산이수반되는,
덕성
주덕성위원
간단간단하게얼마나했느냐고여쭤보는거고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5건에대해서한4억8,800만원정도의일몰사업을발굴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몇건정도했느냐는얘기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5건에4억8,800만원정도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건에?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24년도에사업비가1,800만원이에요. 그런데지금3,100만원으로올라가있어요. 이렇게사업비도올린상태에서정확히일몰사업을골라낼건골라내겠다해주시고요. 지금5건말씀하셨는데추후에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수감서류3쪽,4쪽을보시면전략적재원배분과투명한재정운용해서2023년도11건,2024년도3건,2025년도1건이벌써내용이올라왔어요. 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및처리이렇게해서나왔는데투명한재정운용을안해서이게올라온거예요? 왜신고까지됐어요? 이거무슨내용입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3쪽에있는전략적재원배분과투명한재정운용이예산에관련된부분이고,예산절감이라든지낭비에대한부분이예산낭비신고센터로접수되기때문에이챕터에포함시킨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떤점을낭비했다는건지내용이없으니까,지금2025년도1건있잖아요,벌써?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부분을지금다설명하라고하면길어지니까,시간이없으니까이것도자료좀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넘어가서위원회현황으로들어갑니다. 19쪽에보면동료위원들께서도위원회를많이지적하시는것같은데제가전에도위원회를많이말씀드렸었어요. 여기보면업무평가위원회라고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총위원수가5명이에요. 맞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현재5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체가5명이고위촉위원은3명인데,운영실적에보면위촉위원은3명인데5명씩,4명씩이렇게위촉수당이나갔어요. 이거어떤경우예요? 당연직은수당이안나가지않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어떻게3명뿐인데4명씩,5명씩이렇게나갔나,이게의문이들어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현재위원현황에는5명인데2023년도나’24년도에위원회를실질적으로개최할당시에는외부위원들이있었고거기에대해서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외부위원들몇명있었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7명에서3월이후에2명이나가서현재5명이고요,3월달위원회개최당시에는,
덕성
주덕성위원
좋아요,그러면2023년도,2024년도는그렇다쳐요. 2025년도는왜4명이된거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참석위원수기준으로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위원회에서활동한다고하더라도그당시에참석,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위촉위원수가전에는7명이었다면서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3월이전까지는,
덕성
주덕성위원
2025년도3월달까지그러면위원수가7명이었다는얘기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부분을같이명기해놔야일반적으로봤을때육안으로들어오지,행정사무감사기재를하는데있어서이렇게해놓으면당연히지적이나갑니까,안나갑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유의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유를적어놓든지이런부분을해놔야지,이걸또지적하고있잖아요,지금.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만아시면돼요? 팀장님,직원들만알면되는게아니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들이한눈에들어올수있도록기재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 넘어가서21쪽에보면전부,국장님이과장님으로계실때제가늘말씀드렸어요. 서면으로무슨심의를하느냐. 대면으로하는게브레인스토밍하듯이서로마주보고주장도하고하면서하는게심의지,서면으로무슨심의를합니까? 서면은그냥회의라고해야되는거고,이런건행정적으로기재를확실하게해야된다,명확히해서. 서면심의라고해놨어. 무슨얘기인지이해하십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서면회의로해놔라. 대면심의를주로하고,굳이서면으로했을때는서면심의라고쓰는게아니다,서면회의라고해라. 이런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투자심사위원회이런데도보면2024년도도12명있다가1명위원이줄고요. 이런부분도기준을정해서언제부터11명이됐는가,12명중에서. 이런거를소상히명기해놓으면일반적으로볼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도의문점이생기게만들어놨어요. ’25년도는없어,또. 회의자료도없어. 다른때는2월달에도하고4월달에도했는데2025년도에는뭐가없어요,실제. 넘어가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것도2022년부터없어,0이야. 이런부분을그렇게지적을많이했으면수정을해서제대로기재해놔야지,이게뭡니까? 통합재정기금심의위원회이것도전부서면. 최근3년간실적운영없는,2024년도거자료를보니까2024년도에도최근3년간운영실적이없어요. 그러면벌써4년간전무하다는얘기잖아요,이거. 규제개혁위원회,공유촉진위원회계속넘어가면서보세요. 지금이게뭡니까? 사실상필요없는것은통폐합해서없애라고그렇게지적을했었어요,전에제가. 그런데지금도계속이렇게이어져내려와요. 39쪽부서별대외기관평가현황및결과. 지금구청건물에도현수막정문에붙어있죠? SA등급구청장매니페스토(manifesto)에대해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지금게첩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SA등급이뭔가했더니나는1등이나되고특등이나되는줄알았어요. 나중에자료를받아보니까25개구중에서17개구가다SA등급이야. 이게무슨큰자랑거리라고그렇게엄청나게큰현수막을붙여놓고이렇게홍보를하느냐. 우리가통상보면대상,금상이렇게하고상을주는데이거는17개구가다SA등급받는거야,등급을. 그런걸자랑삼아서이렇게붙여놔요.
최은주위원장
네,추가5분…….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로더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에대해서한말씀하세요. 너무내가내말만해서그런데,위원회에대해서말씀하시고,또SA등급에대해서그게맞는거냐,그렇게홍보해야되는거냐. 결국은나의자랑우리중랑인가가결국내자랑만한것밖에안되지않느냐. 한번답변해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부분은주덕성위원님이예전에행정재경위원회계실때부터계속해서지적했던사항이고,저희가폐지라든지통폐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건수가많지는않지만2025년도에도한2건정도가있고,중복위원분들도3건정도는정비가되고있고,기획예산과에서계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정비를해나가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위원회부분에대해서실적이라든지서면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자료를정리해서위원님들께다음에는충실한행감이될수있도록보완을하겠습니다. 그리고공약이행평가매니페스토에서주관하는공약이행평가는위원님말씀처럼SA가보통서울시로봤을때15∼18개구들이SA를받고합니다. 그런데이게상대평가가아니라금년도같은경우평가를통해서87점이상받은구에대한절대평가고등급에대한부여입니다. 그래서SA,A,B,C,D,F까지구분이되어있는데우리구가87점이상을받아서SA받은건맞고,공약이행평가라는게구민들이직접적으로이해할때중랑구가얼마나일을하고있는지에대한대외적으로의미가아주중요한평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자꾸시간이흘러가서내가질의할시간을자꾸빼앗기네요. 그런데제가다른부서에서도질의를많이했지만특히2025년도에공약사항이지금까지안지켜지는게많이있어요. 제가지적도했습니다. 공약이라는게임기내에할수있는게공약이지,적어도시점을임기전반한6개월이나1년전까지는시작해야공약이라고보는거예요. 예를들어서2024년에공약해놓고2028년,2030년가서시행한다면그거공약이라고볼수가없잖아요,그건. 그래서매니페스토거기에도맞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40쪽한번보실래요? 예산의이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이렇게나왔는데40쪽에보면전용액이전년도비교해보니까9억사천얼마인가그랬는데12억원이넘어들어가고이래요. 왜자꾸이렇게전용률이높고이게꼭이렇게필요하게전용해서써야되는이유가있는거예요? 사유는다적혀있지만너무전용률이많다,이렇게생각하는데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원래예산서에표기되어있는목적대로집행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집행을하면서당초계획했던거에반하는상황의변경이라든지집행사항이발생했을때전용이라든지변경이라든지제도를통해서예산을유동적으로,탄력적으로사용하는제도이긴한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기본적으로과장님께서답변하는거고,전용률이이렇게늘어났다는얘기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82건,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가급적이면목적에맞게쓰면전용률,변경률이런게안생기잖아요? 그렇게안했기때문에이렇게되는거예요,사업을거기에맞게안했기때문에. 금액이늘어난것도늘어난거지만전용을안하게끔그목적사업에맞게끔하면이런일이없잖아요? 이런걸계산하고사업을하기때문에이렇게자꾸늘어나는거아니냐이런말이에요. 무슨얘기인지이해하셨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됐습니다. 이상으로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빠듯한살림에늘구정업무를추진하시느라수고많으시고요. 저는한두가지만할테니까짧게대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서2페이지한번볼게요. 구정업무계획수립과관련해서구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사업적극추진및발굴이라고되어있는데좋은선례가있을까요,저희가이해할수있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신규사업이발생하고그신규사업의방향은주민체감사업이될텐데제가지금딱떠오르는사업은생각나지않아서신규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기획예산과가단지돈배분만하는것이아니라더적극적으로그예산을더효율적으로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쓰겠다는의지이지않습니까,이것이?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효율적인예산집행,그런의미에서저는이거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거예요. 그리고실제적으로그런사례들이일어나고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는건데답변을못하시면제가뭐가됩니까,부서를홍보하라고기회를주는데도. 그건그렇다치고,그밑에보면업무실효성분석을통한일몰사업발굴. 이게굉장히쉬운일이아닌것같아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각부서에서어쨌든우리가이일을해보겠다고했을때예산을신청하면그걸다줄수없다보니까나름여러가지과정을거쳐서예산의부분들을선택과집중할수밖에없는어려움이있다는건알고있습니다. 반대로각부서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이건실효성이없으니폐지하겠다,이렇게하는것도쉽지않잖아요,그렇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썼다는것은어떤사례나이런것들이있는지궁금한거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시책일몰제대상사업이비단예산이수반되는예산사업뿐만아니라부서에서불필요하게행정관행적으로크게구민과무관하게이루어지는것들에대해서도한번점검해서불필요한일을줄이는의미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예산대비성과가미흡하여실익이저조한사업이라고분명히여기표시되었는데,과연그것들을판단할수있는부분이되는지굉장히쉬운일이아니거든요. 어떻게보면그부서에서정말자존심상하는일일수도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굉장히단지그냥예산배분만하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드리는질의인데,과연투입예산대비성과가미흡하다,또실익이저조하다,이렇게판단할수있는근거가명확하지않으면이것이또다른분쟁의소지가되지않습니까? 어쨌든한팀으로일해야됨에도불구하고그팀워크가깨질수도있는,어찌보면굉장히화약같은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것이단지그냥캐치프레이즈가아니라실질적으로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해서사례가있어야더이해가쉬울거아니겠습니까? 저개인적으로는솔직히말하면공원녹지과나도로과에서하는띠녹지사업있지않습니까? 그거굉장히실효성없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주민들이일단다싫어하고요,실제로차가인도로돌진할때띠녹지는큰방어솔직히말해서못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당연히취지는알죠. 도심안에서더많은녹지공간을확보하겠다는의지도있지만중랑구같은경우는솔직히말해서휠체어나유모차가지나가기도힘든도로들이굉장히많아요,보도블록이,인도가.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분을잘라서띠녹지사업을한다? 했었잖아요,하고있고. 저는우리구의형편에맞지않는부분들이있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원치않는사업들이기때문에저는이렇게얘기할수있어요. 그런데기획예산과에서이렇게얘기할수있을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업무실효성분석이라는게일차적으로는부서에서불필요하다고느껴지는것들에대해서대상이되는데부서에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띠녹지의필요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직접적으로모든걸다판단해서거르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과연이게구호만되는것이아니냐.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누가봐도보편타당하게구조조정이되어야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이런통로조차도없으면그런사업들이걸러지기는사실상어렵기때문에,예를들어어르신건강사업이건강증진과나어르신복지과나다양하게중복되어서예산이집행되는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정도는이러한과정을통해서짚을수,실제예산편성이어찌된다고하더라도계속해서지적하고보완하면계속해서발전하는취지가있어서,
박열완위원
그걸바라는거예요,저도. 제질의의목적은그걸바라는것이고,그걸바라기때문에얼마큼과에서,그런권위를내세우려면각부서의업무에대해서도파악을분명히해야되고요,또그들을설득시킬수있는이해력과여러가지들이전반적으로깔려있어야가능한일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부분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현장에서지금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서질의하는거예요.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린거고저역시도예시를드린거고요. 시의성이소멸되고수요대상이적거나현상황에서부합하지않은사업,굉장히모호할수있는데그모호함이분명히기획예산과에서예산배분이나여러가지들을할때이런부분들에대해서설득할수있는준비가되어야된다는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예산이정말더선택과집중에있어서탁월하다는평가를받을수있었으면좋겠다는취지고요. 두번째로는4페이지보면ESG정책추진과관련해서탄소중립과기후변화대응은시대가요구하는부분이고이제는이거는선택의여지가없는부분인거에대해서는아마과장님도동의하실겁니다. 그렇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렇게생각할수있어요. 과연지방정부에서그것도서울시의한구에서과연뭘할수있을까라고얘기할수도있겠지만반대로이부분의시급성이라든가시대가요구하고있는,또주민들께서,국민들께서원하고있는부분들을감안한다면중랑구가주도적으로,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만들어가야된다는부분도일견맞잖아요? 그렇다고하면지속가능발전과ESG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어떻게준비가되어있는지제가궁금한거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방금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너무나중요하기때문에지속가능발전의기본계획수립을의무화했고추진하는법제화가되어있는거고요. 지속가능발전체계의목표라든지세부사업화된거와하지않는거랑차이가크다고봅니다. 우리구에서하는사업을정리해서또다른업무계획처럼보여질수있기도한데그런것보다는정책의우선순위라든지방향자체가일반적인,방금말씀하신주요업무계획과는상이하기때문에가치라든지중요도에따라서방금말씀하신탄소중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매우중요하게다뤄지는부분이지속가능발전분야고,그래서법령안에서이루어지는기본계획수립이나이런것들을넘어서우리가그러면할수있는게뭔가를따졌을때그게ESG행정의영역인데요,대외적인정책뿐만아니라중랑형ESG정책을저희가별도로할수있는것들을목록화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는쉽게생각하면점심시간에소등해서에너지를절약하자. 이런부분들,우리가당장에실현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경제사회에ESG분야로나눠서사업들을목록화하고지금연도중에추진하고있습니다. 부서별로ESG행정에대한목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목표에맞는ESG행정을추진하고있고,금년도에는중랑사랑동행넷처럼예전에부족했던사회분야까지도직원들이자발적으로봉사할수있는체계,사회에공헌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그런사업까지포함시켜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부서가예산의효율적인배분뿐만이아니라좀더선제적으로청장님이,시대가,국민들이바라는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목표를설정해서그거에대해서공유해야된다,각부서랑. 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은예산에대해서더시의적절하게잘배분이되어야된다. 그게기획예산과에서가지고있는권한이기도하잖아요? 모든부서가다평등하게주민들을위해서같이목표를향해서일하고있지만,단지예산배분정도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런부분에대해서분명한철학을가지고견인해야된다는취지에서이두가지질의를드린겁니다. 과장님,이해하시겠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좋은말씀잘들었고요. 계속적으로예산만이렇게,어쨌든예산늘빠듯하죠. 그빠듯한가운데서도굉장히묘수를내야되는게부서가가지고있는고민일텐데항상애써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이정도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추가발언해주십시오.
김민주위원
과장님,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앞서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수감서류33페이지보시면요,규제개혁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법령에「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서정하는취지에따라조례ㆍ규칙에규정된규제의등록및공표,규제의신설이나강화에대한심사,기존규제의정비,규제심사기구의설치등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라고강제조항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이거를근거로해서저희가규제개혁위원회설치를해서운영하고있는데이것또한12인이내로구성이되어야되고,위촉인원은여성이40%이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는데,다공무원들,위원이문제가있죠? 당연직공무원들로만구성되어있습니다,과장님. 다음페이지공유촉진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이위원회설치도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해15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어야되는데다당연직으로만구성이되어있어요. 그리고여기에는위촉위원중에구의원이들어가야되는데도불구하고구의원이들어가있지않죠? 다보면당연직,그런데이거를일일이하나하나다짚고넘어갈수가없어요,과장님. 혹시기획예산과에는몇개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위원회가되어있고요.
김민주위원
11개위원회에서지금제대로구성이되어있는위원회는본위원이찾기에는몇개되지않는것같아요,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공유촉진위원회같은경우는조례에따라서구성은됐는데그동안안건이라든지운영실적이없다보니까현재해촉되고당연직위원만남은상태가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공유촉진위원회는조례개정을아마2021년도에비상설로돌렸고요,규제개혁위원회도상시적으로운영하는위원회가아니라안건이거의3년간없기때문에비상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걸‘안건발생시재구성할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우리가상식적으로얘기했을때안건이발생했는데그재구성을어느시간에,어떻게누구를위촉을할것인지,미리준비가되어있으세요? 근거가있잖아요. 근거가있으면과장님,그냥근거대로움직여주시면되실것같으세요,그근거에맞춰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김민주위원
93페이지에보시면아까업무평가19페이지와93페이지비교를좀해보세요,과장님. 19페이지업무평가위원회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저희가,왜냐하면제가봤을때는수감서류를보고행감을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19페이지보면위원이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93페이지보시면’23년도개최일자업무평가위원회개최현항을보면개최일자에참석인원6명,’24년도에도참석인원6명,’25년도에도참석인원6명으로구성이되어있어요. 이게신규로들어오는지,재임으로들어오는지,어떠한표기도없고인원수는5명으로되어있는데참석인원은6명이다. 그래서이게기준일자가,이자료를만드신기준일자또한표기가안되어있기때문에,그기준일자가언제인지도알수도없고. 그렇지않나요,과장님? 기준일자도전혀없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지금19페이지자료로봐서는5명과6명,7명그사이에이런것들이명확히표기가안되어서…….
김민주위원
5명인지6명인지7명인지아까는7명이라하시고참석인원6명이라하시고,왜6명이됐는지알수도없고. 그래서제가좀요청을드립니다. 다음에수감서류하실때는가장기본이죠,자료기준일자. 기준일자반드시기재를해주셔야지어느정도파악은하고가야하지않습니까? 그런데기준일자가명시가되어있지도않고,그리고11개위원회가있다고하셨는데요,다시한번꼼꼼하게살피셔서위원회구성을심도있게좀구성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아까김민주위원님말씀하신기준일자는꼭기표를해주시기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18페이지보시면2023년,‘24년,‘25년해서뉴딜일자리가있습니다. 뉴딜일자리와매력일자리가사실은동일한행사내용인데이름만바뀐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같은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내용을보면청년을비롯한참여자들에게일경험과취업에대한다양한교육서비스를통해서추후에취업을돕는그런서울시예산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명완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획예산과기획팀에서근무하고있는일자리,직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구청,과에서일하고계시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게우리구로따지면지역경제과에서우리각과에서필요로하는매력일자리청년들수요를받습니다,분야별로. 그래서그수요결정이되고그것을서울시에지원을하고면접을하고심사과정을거쳐서우리구의어떤매력일자리인력규모가결정이됩니다. 그래서우리과는다행스럽게포함이돼서서울시까지최종선정이돼서인력배정을받았고현재기획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총우리구청안에는매력일자리로들어온인원이몇명정도되시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그건제가확인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현황을한번말씀해주시고요. 다름이아니고이런일자리가있는데도사실은우리청년들은일자리를못구하는청년들이많습니다. 예를들면코로나이후에2차문화가바뀌고나서일할수있는자리를,자영업을하시다가어떤코로나시국에일자리를잃은분들도많이계시고집안에계신운둔형청년들도있고,39세이하청년들을말하잖아요? 「청년기본법」에의해서는19세이상34세이하고,전반적으로지자체에서45세까지제정하는경우도있다고제가알고있는데요. 지금코로나이후에일자리를못찾고계신분들이많은데이왕이면이런매력일자리,아까이름이바뀌었는데이부분이사실은청년들에게조금숨구멍이될수있는그런일자리를좀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예를들면홍보가될수있지만사실은홍보가제대로안돼서일을못구하는청년들이많습니다. 일자리부분에있어서홍보를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기획예산과에서기획을하면어떠실까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매력일자리에대해서홍보를하고계신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은주위원장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력일자리는일단서울시에서지금서울시70%,우리자치구30%인서울시사업입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지금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매해매력일자리채용시에경쟁률도굉장히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차원에서이매력일자리에대한홍보에제한적인부분이있습니다,왜냐하면서울시사업이기때문에. 이것이서울시예산이라든지,서울시절차라든지,서울시방식같은것들에대해서전적으로서울시에서하기때문에우리구에서하는건한계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하는어떤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일자리뿐만아니라청년지원책같은것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저는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주무관께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뭐냐하면중랑구에청년들이몇프로있는지는아시죠,몇프로있나요,청년들현황이? 그부분에있어서이분들을좀끌어낼수있는사업을하셔서그런기본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예산을편성해주셨으면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렇게좀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회기때개인사정문제로참석하지못해송구했단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기업지원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기업유치팀이경미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을겸하고있습니다. 다음은패션봉제팀이상욱팀장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강기동센터장입니다. 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소상공인들을위해서앞서서늘일해주심에감사드리고요. 중랑사랑상품권100억도잘쓰여지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먼저100억이쓰임에따라서효과가느껴지는,체감되는부분이있던가요? ○기업지원과장임정득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우리구같은경우는중랑사랑상품권을발행하면굉장히주민들의호응이빠릅니다. 다른구같은경우에는소진되는데한참몇달씩걸리지만저희는대부분한달못가서거의다팔리고이용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주변에상가분들께서되게위로가된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수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먼저모다이노칩공사진행에대해서말씀을좀듣고싶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모다이노칩은착공신고는작년2월에했지만실제적인착공은작년10월쯤시작을해서지금CRP공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공정률은10%조금못되는걸로알고있어요. 처음에는민원사항도조금있고했었는데지금은주위분들에게잘설명하고시끄러운공사가있을때미리알리거나이런식으로해서크게민원은없고,공사는정상적으로잘진행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준공이늦어지고있어요,많이. 그럼에도불구하고또민원도많았어요,그동안에. 그런민원들이이제는좀참으시는것같다는생각도들어요. 그래서기업지원과에서주변분들한테모다이노칩에서문제없도록잘하셔라라는말씀을좀더해야될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이제굴착이라고하나요? 처음아주시끄러웠던부분들은지나간것같지만공사기간이긴만큼주변에문제가없도록세세히신경써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쪽에보면창업지원센터건립인데요,준공과정을지금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가작년에서울시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조금늦어져서실시설계가조금늦게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작년12월부터실시설계에들어간상태고예정대로면8월까지끝내는게현재일정인데그것을저희가조금더독촉하고챙겨보도록할건데요. 그래서실시설계가올해끝나면올해하반기늦게10월이나11월쯤착공할거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계속늦어져요. 기업지원과에서하는일들이많이늦어져요. 기업지원과의문제일까요,물론그런건아니겠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저희가더잘챙겨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좀밀어붙이셔야될부분들이있어보이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SKV1하고의주차장문제가있잖아요? 지금어떻게사용하고있죠?
그부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지를주차장으로쓰고계시는것같은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창업지원센터를찾아오시는기업분들에게도필요하고공사관련해서업체분들이방문도하고하기때문에그런용도를생각해서주차장을조성을했고창업지원센터이용하시는기업뿐만아니라지식산업센터에계신분들도이용을잘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함께할수있는부분들은기업지원과에서중간에잘소통이될수있도록,역할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 스마트앵커말씀을드릴게요. 지금준비위원회구성과정인걸로아는데위원회구성이되었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위원을어떤분들로할지는거의정해졌고요. 이제그거를최종적으로방침을받아서구성을하고이제구성이되면위원님들모시고운영방향에대해서의논을하고그렇게추진을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준공을앞두고그런부분들이위원회가형식적이지않게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제가의견도드렸는데위원회가주민분들이그냥목소리를높이는곳이아니라외부재원확보를할수있는위원들로도구성이되었으면좋겠다. 저희중랑구안에서만이루어지는위원들이아니라,그렇죠? 필요한스마트앵커라큰그림에서봤을때외부재원확보할수있는그런위원들로인해서우리가중랑구의작은봉제산업을우리가어떻게해야되느냐,주먹구구가아니라,그렇죠? 어떤말씀인지아시겠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알고있고요,저희가한번더그런부분들을고려하고,만약부족하다그러면좀더추가하는방향으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래주십사라는부탁을드리고,SKV1내관리단?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관리단이지금바뀐걸로알고있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작년에바뀌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은원활한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지금은크게문제있단말씀은들리지않고있고,지금은잘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마지막으로소상공인들이무척어려운상황이라는건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인데이번에장미축제때소상공인연합회에서들어왔는지쇼핑몰이나이런분들이관계되는사람들이꽤있었어요. 저한테민원이들어온부분들이그날판매업체로들어오신거죠,장미축제때. 부스로해서들어오신분들이온라인쇼핑몰에대한의견이있었어요. 그부분은왜진행이안되고있는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중랑몰에대해서의견을주셨던업체대표님들이계셔서저도알고있고,선거끝나자마자그분들다시만나서의견또교환을하곤했는데,그래서저희가이야기를들어보니저희는처음에는중랑쇼핑몰,우리가보통생각하는온라인쇼핑몰을말씀하시는걸로처음엔알았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그분들이원하는게그렇게하기에는너무나비용도많이들고그걸원하는게아니라우리중랑구안에서생산한업체의제품을홍보할수있는장이너무없다하는취지로그런걸홍보할수있는걸만들어달라는요청이셨어요. 그래서그것을저희가지금우리구청홈페이지안에사이버홍보관이나그런식으로해서연계할수있는방안을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할생각이고요. 그건저희가하반기에중점을두고지금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하반기에는그분들이원하는부분들이진행이된다는말씀이시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계속의견수렴해가면서저희가일단행정지원과하고협의해서어느선까지가능한지를먼저알아보고다시한번만나서또하겠다고말씀드렸고요,그런과정을계속해가면서완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부분이잘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고요. 우리소상공인들이어려움속에서도융자되는부분들이많이도움이된다고해요. 그런데그부분도금방소진이된다고또하더라고요. 그부분도저희가예산확보할수있는부분들이좀더소상공인들을위해서쓰여졌으면좋겠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융자부분도안그래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재원으로해서융자하는것도있고,특별융자라고해서은행과같이출자를해서그출자한금액의12.5배의범위내에서대출을해주는특별융자가있습니다. 그특별융자규모가지금파악을해보니까저희가올해175억원인데100억원이넘게이미소진이된걸로파악이돼서하반기에관내은행들하고다시한번출자를할수있는방안을논의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기업지원과관련내용을많이알고계시고이해하고계셔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좀그런부분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직원들과함께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저번에추경하실때봉투문제로저하고한번이야기한적있죠? 우리가폐원단때문에봉투.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제가직접은아닌데제가그때는몸이안좋아서참석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그랬구나. 우리중랑구가지금폐원단때문에봉투를계속지원하고있는데그게계획된거는원래추진은봉투를지원하기위해서한것은아니고처음에는봉제업체를지원하기위해서우리가동대문구처럼마대자루로해서하자,그런지원사업을하기전까지우리가좀도와주자는취지로줬는데지금보니까자꾸숫자가늘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작년에는50매를지원했다가올해는70매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런데제가저번에얘기할때는나는이거봉투주는거사실개인적으로반대한다고말씀드렸어요. 봉투예산올해1억이죠,1억?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더이상봉투문제로가지고돈을더이상확대시키지마세요. 사실이거보니까10인미만업체만준다고그랬잖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요즘봉제공장에사람10명있다는것은실질적으로객공말고10명이있다하는데는공장이엄청큰데거든요. 그걸실질적으로과장님아셔야돼요. 왜냐하면보통한2명,3명가지고일을해요. 그러면서대부분다객공을많이써서15명씩이렇게쓰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보니까10명같으면거기에출퇴근하고정식적으로10명이있다고하는건엄청큰공장이에요,봉제공장이. 제가그렇게말씀드리고,패션봉제업체일감창출및자생력제고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판로확대및일감창출지원사업이있는데혹시판로확대나일감창출에대해서혹시실적이있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간단하게얘기해주셔야되는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업체를용역을줘서하는사업이긴한데요,업체들이신제품을만들면그걸바이어들하고연계를해줘서일감을따오게해주는것이기때문에당연히여기에선정이된업체들은혜택을보고많은매출증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방금바이어라고했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바이어란말은어떤바이어를말합니까? 외국인바이어를말하는거예요,아니면국내…….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이게바이어라는표현이안맞는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용어를정확하게몰라서. 일감을우리패션봉제업체가본인의신제품을만들어서전시회같은데내놓으면그걸보고이거를주문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매출에연결이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정말로그런예가있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파악되는실적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어느정도됩니까,보통수량이? 나는요즘봉제해서그냥그거해서어떤사람이일감을받았다,그걸난이해하기힘들어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몇가지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냥간단하게해보세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작년같은경우는9월에디캔트쇼룸에참가를해서바이어28개사와미팅을했습니다. 구체적인금액도나와있을텐데그거는조금자료를더첨부해야될것같고.
경구
전경구위원
알았어요,그거는자료좀주세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혹시작년부터지금까지해서중랑구에봉제업관련창업을희망하는업체가많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봉제업체로창업을희망한다고해서기업지원과에문의한기업은그런경우는아직은찾지못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봉제공장은지금중랑구가자꾸가면갈수록공장이자꾸수가줄어들고있는추세잖아요? 내가알기로는늘어나지는않는다고보는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2023년말사업체통계조사기준으로했을때2,770개업체가,
경구
전경구위원
2,700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전에2020년도말기준이아마2,976개인가했으니까조금줄어들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럼그것도파악을해서자료를주세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자료는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봉제업관련창업희망자,제가한일주일전에문화일보신문에나있는게있었어요. 서울시봉제업체에,중랑구도거기에포함돼있긴있는데5년있으면소멸한다고그랬습니다. 문제가뭐냐. 여기우리중랑구에있는수많은임가공하는봉제업자체가사실은대부분이수출하고,그다음에내수,수출로양분되어있지만이게저가공세에밀려서한5년있으면다소멸한다그래요. 제가거쳐서말하는게100%는아니겠지만가면갈수록이게어려울수밖에없는게가격경쟁력이될수가없어요. 그런다고중랑구에서어떤특이한기술,특이한고가이런거는유명한브랜드의디자인업체해서,실제말하면브랜드값이지중랑구에서하는건다저렴한걸많이하고있거든요. 한스타일에수천장되는건다그냥저렴한데,그것마저도지금중국이나베트남이나이런데로다빼앗겨서5년있으면우리가할일이별로없다그럽니다. 그런데이것이사실이에요,사실. 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에서는보면창업지원센터부터봉제,우리가수백억을들여서많은지원을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건5년있으면정말중랑구도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지금2,700개업체라고하지만저는정말많은수가다른업종으로전환하든가아니면문을닫는다고생각합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일리가있는말씀이라고저희도생각합니다. 다만,그렇다고해서계속줄어들거니까손을놓고있는거는좀아닌것같고연착륙이라고할까요? 이렇게문을닫는곳도있지만또성장을하는데는또할수도있기때문에구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과장님한테손을놓으라는이야기는안했고,제말은우리가옛날1980년대에,1970년대에사실은가발,섬유로수출을해서우리나라산업화에큰기반이됐다고생각하거든요. 그때는우리가노동력이엄청많았습니다,싼노동력이. 그런데지금은실제우리나라인건비하고제품의퀄리티하고지금중국,베트남이다따라왔어요. 이제너무차이가너무없어요. 그런데우리는인건비를많이줘야되잖아요. 그리고이런일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없어요. 내가아까‘누가여기중랑구에봉제업관련창업을하려고하는사람이있냐?’라고궁금해서물어본이유는제주위에는봉제하는사람많이있어요. 모두가다‘곧,곧’,이런말을많이쓰고,첫째는사람을구할수가없어요. 갑자기좀쉬다일거리가들어오면일을해야되는데,그래서사람을다객공을쓰는거예요. 일당을쓴단얘기예요. 그러니까내가여기우리중랑구봉제에대해서는처음부터관심을많이가지고이거자꾸이렇게해서는우리가아무리지원을한다고해도저는밑빠진독에물을붓는격이된다. 방법을저도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사회가산업구조가바뀌는문제이기때문에더이상어떻게할수가없다,이렇게생각하고,마지막으로혹시아까보니까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강화해서우리가175억을특별신용보증으로융자를했다고하는데,혹시봉제업으로해서융자받은업체가있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봉제업중에서도융자를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는봉제업같으면1억이없어도한5,000만원만있어도사업충분히할수있고,사람이없어서그렇지미싱그거요즘얼마하지를않아요,중고가. 그런데혹시봉제업에서,여기서융자를받는다고하면우리중랑구에서는봉제업체로써는대기업이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같은경우는1억원까지를원래한도를했었다가이번에는많은기업들이혜택을받도록하기위해서가능한5,000만원이하로캡을씌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이야기는제가저번에도많이했고사실저도가슴아픈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이렇게최하에있는업종,봉제업이좀살아나야우리경제가살아난다고보는데지금거기에일거리가없어요,일거리가. 아무튼제가손을놓으라는취지는아니지만정말로암울하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저희가더열심히연구해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거는과장님이열심히해서될일은아니고,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어떻게많이쾌차되셨나요,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걱정해주신덕분에많이좋아졌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다행입니다. 수감서류4페이지보시면중랑창업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 그중맨밑에보시면기업경영상담소를지금운영하고계신다고되어있는데요,운영방식이어떻습니까? 어떤방법으로지금운영하고계시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기업경영상담소가작년에는두달에한번씩해서6회하다가예산사정때문에올해4회로줄였고요,사전에신청을받습니다. 어떤것이궁금한지주제를정해서신청을받습니다,세무관련이면세무,마케팅관련이면마케팅,이런식으로. 그래서신청한업체를선정해서개별1대1로30분씩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강사진은어떻게구성되어있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저희가창업지원센터에서전문가풀을가지고있는데그풀안에서,만약에노무관련이면노무사,세무관련이면세무사이렇게연결을해서오시도록해서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강사분들한테도강사료가다지급이되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이거는강의식은아니고1대1로상담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상담료를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상담료를어떤기준으로해서지급하고계신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서울시인재개발원강사지급기준에근거를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전문가수준으로맞춰서아마지급하고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파악해본결과상담을이전문가분들노무사,세무사분들을통해서상담해주시는건너무감사한데요,그섹션별로보면거의30분정도밖에강의를안하신다고하시는데,혹시맞나요? 그런데강의시간이이렇게30분정도면얻어가는그성과가어느정도되는지제가의문스럽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게아니고한번할때5개,6개기업정도를하는데만약에세무를하게될것같으면세무관련해서만상담을해줍니다. 기업체당30분정도되는거고,총이분들이상담하는데사용하는시간이한3시간정도,
김민주위원
3시간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한기업당1대1로30분정도씩상담을하는그런시스템이라서요.
김민주위원
그30분이라는건1대1로말씀하시는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1대1로상담을합니다.
김민주위원
1대1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혹시만족도조사나이런거해보신적있으세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항상교육이든뭐든만족도조사를하고있고,만족도가굉장히높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만족도조사한거자료요청좀할게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수감자료책자가보면기준일자가없어요,과장님. 그래서제가어떤기준으로해서이수감자료를이렇게제작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28페지보시면사회적경제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기준일자를알아야지제가어떻게보고말씀을드릴텐데요,위원명단에보면8번에김대형위원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분은지금중랑구의회의원이시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동북꿈그림협동조합이사로되어있습니다.
이기준일자가나와있지않으니까본위원이어떻게파악을할수가없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이런중요한부분,게다가위원이시면굉장히명칭또한중요한데요,이런부분꼼꼼하게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게자료가3월31일자로작성한자료여서김대형위원님께서위원으로이렇게들어간부분이있고요. 다만,그래도저희가날짜를표시했었으면이해하시는데도움이되셨을,
김민주위원
날짜가전사업이다표기가안되어있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저희가좀더잘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다음부터는꼼꼼하게살펴주시고,30페이지가있습니다. 부서별세외수입현황이있는데요,’23년도에는공유재산임대료가있고’24년도에는구유재산임대료가있습니다. 그런데이공유재산과구유재산잠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제가파악했을때공유재산은지방자치단체모든재산이고요,구유재산은구재산플러스그다음에국가재산,50대50이죠,50%씩. 그러면이명칭이명확하게다릅니다,의미가. 그런데’23년도에는공유재산임대료가있는데그렇게보면구유재산임대료도같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 ’24년도도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명확하게표기를해야지,왜냐하면공유재산과구유재산은의미가완전히다른데요. 그러면이세입목표라든가이런것도다달라질수도있고,그리고이런징수율이라든가,진도율이라든가,이런것도모두다달라질수가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결과로말씀드리자면30쪽에있는이자료는옳지않다,저는그렇게파악합니다,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죄송한말씀을자꾸드리게돼서정말죄송합니다. 이것도지금같은항목인데표기만좀다르게한것같은데요,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좀더꼼꼼하게챙겨서이런실수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위가맞나요,아래가맞나요,’23년도,’24년도? 공유재산입니까,구유재산입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공유재산이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공유재산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24년도가구유재산이아닌공유재산이란말씀이신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구유재산임대료는없습니까? 과장님,내용파악하셔서저한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에는국가재산시말씀하셨던것처럼구유재산까지다포함한게공유재산인데저희가공유재산으로표시를해야지맞는건데여기지금밑에2024년을구유로재산임대료라고표현한게,이게잘못된걸로파악이됩니다.
김민주위원
네,다시한번확인하세요,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왜냐하면의미가완전히다릅니다. 페이지33페이지보시면저희기업지원과소관은위원회가몇개가있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저희5개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5개위원회가있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5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것또한명확하지않으면정확하게좀파악하시고요. 본위원이좀여쭤보고싶은게지금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이5개의위원회가지금까지회의를다해오셨을텐데특별하게운용심의위원회회의록을이자료에첨부를시키신이유가있으세요,혹시? 33쪽부터60쪽까지가지금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내역및회의록입니다. 그런데이회의록을저희가회의지원시스템에들어가보면충분히공개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이거는수감자료요청이있어서첨부를했다고합니다.
김민주위원
아,그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수감자료요청이있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위원회가아주수많은위원회가있는데요,특별히요청을하신이유가있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부분은제가요청목록이랑파악해서죄송하지만다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5분추가발언…….
김민주위원
4페이지에중랑창업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 그리고65페이지보시면또중랑창업지원센터가중복되게나오죠,운영및추진실적. 과장님,본위원이좀요청을드리는데요,이게책을보다보면왔다갔다,왔다갔다해야됩니다. 그런데결국보면같은내막이에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다음행감자료는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으세요,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부족한게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67페이지에보시면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중화동점이있습니다. 그런데운영종료예요. 2023년도6월30일운영종료가되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SKV1에있는중랑창업지원센터가있기전에여기중화동의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운영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중복된부분이있으니이거를운영종료를하고SKV1창업지원센터로합쳐서운영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뒷장에68페이지보시면지금1층은다공실이고2층도공실로있습니다,’23년도6월30일기준에.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게6월30일운영종료되면서그건물에대한관리는행정지원과로넘어가서거기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현재여기를어떻게쓰고있는지까지는저희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어떤표기라도좀해주셔야지,이렇게이자료를보고저희는행감을진행하는데자료로는전혀파악을할수도없고,도대체이건어떤의미인가. 그렇죠,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헷갈릴수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행정지원과로이관된겁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자료를하나하나살펴보면,물론자료를만드시고정말대선치르시고축제하시고행감준비하시느라고정말애쓰시고고생많으신줄은아는데요,다음행감자료라든가이런자료는저희회기때특히쓰는이런감사자료는좀더꼼꼼하게잘살피셔서그렇게진행이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립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또팀장님,직원분들,참행정감사받으시느라수고많습니다. 짧은시간도아닌데고생많고요. 업무현황4쪽하고수감자료3쪽하고동시에좀보셔가면서,같은내용이니까요. 중랑동행창업펀드조성및운용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립니다. 아까과장님업무보고하실때결성,예를들어서‘20억원이상투자될예상이다.’이렇게말씀하시고그랬어요. 여기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우리가조성규모가425억인데지금중랑동행창업펀드잖아요,펀드명이?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425억원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중랑구뿐이아닌다른부분도많이있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모태펀드,그러니까이미결성되어있는펀드에저희도하나의출자하는그런형식으로참여를한거고,저희도어찌보면하나의조합원입니다. 그래서저희가출자한돈이10억원이고,전체펀드의규모가우리중랑동행창업펀드라는명칭은우리구의명칭이고요,우리가출자한조합의총결성규모가425억원이라는겁니다. 그리고그중에서저희가10억원을출자할때저희의출자조건이‘우리가10억원을출자할테니20억원을우리중랑구기업에투자해라.’이게조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출자금은20억까지하라는얘기아니에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20억원이상이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현재5억원출자했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또5억원을더해서2027년까지10억원출자할예정이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총5억원더출자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그이상20억원까지출자예상을하고있다는거아니에요,지금투자계획이라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우리구기업에투자를하라는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문제는이게우리중랑구뿐만이아니고,예를들어서425억원을전체적으로합했을때는다른부분도많이있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425억이다우리중랑구에투자되는건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서하는말씀이에요. 우리중랑구의소상공인들,예를들어서창업펀드하는데얼마나도움이될까. 현재지금이제시작했잖아요? 지금투자된우리기업이있습니까,중랑구기업?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저희가투자설명회를올해상ㆍ하반기에할예정이고요,그거통해서투자받을수있는기업들이신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투자,펀드라는개념을제가좀안좋게생각했어요,다른분들은다어떻게좋게생각하는지몰라도. 나는옛날에시골에계모임이런식으로생각을하고있어요,아주낮춰서생각하고있어요,물론경제적인용어는좋을지모르겠지만. 내가이게어느때인가예전에뉴스보니까라임사태인가이런큰펀드사태,사기사태가일어난걸보고서과연이게개인이아닌구의공적자금을가지고투자를해서이게조성하는게맞는건가,난이런의문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지금유심히지켜보고자료를좀검토해봤는데,사실이게과연,지금과장님,어디까지,이펀드운용사가티인베스트먼트라고있잖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소위말해이양반이계주아니야,계주,소위말하면.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운용사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운용사인데,이사람을우리가어디까지믿어야되는거예요? 그거다오픈돼있나요? 지금과장님은뭐투명하게가지고계신거있어요,자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출자한게사실저희만한게아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리고여기제일지금한국성장금융이라고그런공적기관에서여기티인베스트먼트에200억이이미투자된상태입니다. 그렇게투자하기까지는다검증이됐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검증이됐다고지금믿고계신거아니에요,아까거기서투자를했기때문에?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게만약에검증이됐는데도불구하고만약에문제가생겼다,유사시에는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거기서한국성장금융거기서우리의손해본걸도와주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제가지금이거를감시하고관리하는시스템이어떻게되는지까지를사실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중요한거예요,그걸좀알아야된다,과장님께서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이돈을은행에예치하고꺼내쓰고하는그런모든과정에서기업말고또이렇게감시하는그런체계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감시체계그렇게해도말이죠,부도내고,먼저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라임사태같은것도벌어지고일어납니다. 그래서항상이런거는개인돈이아니지않습니까,공적자금으로들어가는거아니에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이게잘활성화돼서,투자가잘돼서우리중소기업들한테,소상공인한테도움이된다면좋지요. 그런데이런문제가좀있다.이게예를들어서내가자료를뽑아보니까뭐더스쿠프라는이런데서이게나왔어요. 펀드규모는엄청커졌어요,조단위도한데가있어요. 예를들어서예컨대박○○서울시장후보라든가,또부산에부산시장이라든가이렇게1조원대해서조성을하고막그런적도있어요. 그런데이걸과연믿을수있느냐. 이게유명무실하다는거예요,지금.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세세하게,아주디테일하게공부를좀하셔야되는거아니냐,결국은다이게공적자금이훼손될수있는거니까요. 이거뭐어떤기업에얼마를투자했는지지금하나나타난건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거는저희가조합원이기때문에한번씩총회를할때어디에투자하고어떻게운영되는지는보고를받겠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예를들어서옛날에계모임하고한열명이모이면계주도다아는사람이고계모임하는사람다아는사람이에요,친한사람들끼리했어요. 그런데그중에한명이떼어먹고도망가. 그러면다만세부르는거예요. 일종의그런식이다,이얘기예요. 그러니까이걸세세하게알지못하면쉽지않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공부좀하셔라.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을드리고요,시간이굉장히또막그러네요. 그래서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저도이걸좀확인하고싶어서했는데먼저말씀을하시더라고요. 28쪽사회적경제위원회보면우리이번에재보궐선거로해서들어오신김대형의원계시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이런상황은어떻게된겁니까? 지금현상황은나타나지않잖아요,기준일때문에그런지. 지금어떻게위원회에서빠진상황입니까,현재는? 확실하게빠진거예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위원회에서의원님은아마한분인걸로되어있어서위원자격으로는아마들어오시지는못하실것같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중랑구의원은한분계시잖아요,지금,의원자격으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데한명이상도할수있는거예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거는아마구성이어떻게되는지를제가조례랑한번다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래서현상황이이런상태가아니면지금현재이렇게이름이있으면안되는거예요. 이거잘못된거예요,진짜행정수감자료로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이게자료가3월31일자로작성하다보니그때현재,
덕성
주덕성위원
현재만약에이렇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면이것도이해충돌의관계가되고,현재로서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아마위원으로활동을못하시지않을까싶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못하시지않을까싶습니다.’가아니라정확하게해야된다는말입니다. 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좀확실하게해주시고요. 제가위원회를항상전에부터계속지적을했어요. 지금여기우리기업지원과도보면25쪽중소기업창업센터운영위원회,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해서이렇게나왔는데,그다음장27쪽보면여기도서면심의이렇게해놨어요. 서면이라는말은심의가될수가없다,서면으로심의하는것은. 그냥서면회의라고하든지하고대면심의를하라고하는얘기예요,서면으로하지마시고. 그런데서면으로심의했다고이렇게써놔요. 서면으로무슨심의합니까? 대면심의라는것은적어도서로얼굴을맞대고막자기주장도하고이렇게그냥또한번다시말씀드리자면브레인스토밍하듯이해야만이대면심의가되고심의라는말이통하는거지행정용어가,지금서면으로이렇게사인만해서심의라고할수없다,그냥서면회의라고해라,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적어도심의라면우리중소기업육성기금회의록이여기기록이돼있어요. 이런식으로해서하는게심의지,이거는서면으로하는건심의가아니다. 이거이런것도좀참고로좀보시면되겠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서면심의같은경우도미리회의자료,서면심의를하는경우는좀이렇게논쟁이필요없을경우간단한거를서면심의를하는데자료는먼저드리고이렇게또하고는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그거를심의라는용어를쓰지말라,이얘기입니다,제얘기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냥회의라고하든지그냥서면이렇게써놓든지해야지심의라는말은거기에맞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최은주위원장
주덕성위원님,5분추가발언하실하실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추가발언…….
덕성
주덕성위원
다했어요,얼마안남았는데. 72쪽좀봐주시겠어요? 72쪽하고73쪽같이동시에수감서류. 여기보면사회적기업현황이나와있어요,연번이16번까지나와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또이렇게22개소해서22번까지연번이나와있는데,이런사회적기업대상자는조건이어떻게되는거예요,조건이?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보통일자리,그러니까취약계층,장애인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나아니면취약계층분들한테돈이되지않아서보통뭐일반기업들은하지않는그런서비스취약계층대상서비스를하거나이런거를하는기업들을사회적기업이라고보통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여기목록에제가아는분들이많이있어요,사업자가. 그런데거기에맞지않는,합당하지않은인물들이있기때문에지금여쭙는겁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여기사회적기업은인증이돼서지금하는거고심의를통해서선정이되는기업들인데,혹시어떤부분이…….
덕성
주덕성위원
심의과정이뭐가문제가있든지해서이건좀철두철미하게검토를해야되겠다,저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인증을하는데요,인증하기까지는상당히까다로운과정을거치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이걸지금자료를아직안받아봐서그런데말이지요,사회적기업조건,기준,자격,이런거있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지금아까말씀하셨잖아요,고용노동부라고그랬나,뭐라그랬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인증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자료가있으면그거하고해서어떻게했는지자료좀주시겠어요,기준하고? 지금내가보면여기합당하지않은분들이있기때문에누구라고얘기할수없어요. 그래서내가하니까자료좀,그기준하고조건,그런부분을해서자료좀주세요,속히.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회적협동조합현황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도아까그기준에,조건에적합한부분인지,제가좀더세세하게검토를해야되니까,제육안상으로는맞지않다,이렇게보니까자료좀제출해주시겠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최은주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네요. 과장님,몸은다쾌차하신거죠,다리다치신부분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많이나아졌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팀장님하고주무관님들께서많이고생하셨어요. 과장님쾌유하시는동안팀장님들과주임님들이고생하셨으니까과장님차라도한잔,다하셨으리라믿는데잘챙겨주시길바라고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패션봉제육성지원사업,수감서류5페이지보시면제일하단에도시제조업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3월부터12월까지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6억정도사업비가있는데보면의류봉제,수제화,기계금속,인쇄,주얼리제조업체(10인미만)해서지원내용이냉난방기,LED조명,노후배선정리,공기청정기등34개품목을신청받아서해주시는건데,신청이다완료됐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이거는서울시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이미저희가이번에186개업체가신청이들어와서일일이현장방문해서서울시에올렸고이번에서울시평가에서S등급으로1등을했습니다. 그래서총71개기업에4억4,000만원예산을확보해서하반기에지원할수있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선정하는과정에서도머리가아프셨을텐데제가어느소상공인봉제하시는분을찾아뵀었어요,우연히. 그런데거기는지하1층이잖아요? 지하1층에서거의봉제업을많이하시는데작업환경이많이열악하시겠죠. 그런데컨베이어라고아시죠? 지하니까지상으로올리는컨베이어가있는데그게견적이한200만원정도만나와도될거를한400만원정도를견적을부른다는거예요. 그래서너무,그게10%는자기부담금이있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90%는지원이되고10%는자기부담금인데이비용이그러면커지잖아요? 그래서이거를과연해야할지말아야할지고심하다가다음에하겠다고하셨다는거예요. 그런데물건을지하에서지상으로올리는게빨리했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는계도해야되지않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업체선정이랑이게사실은선공사후지원입니다. 그래서업체분이본인들공사를할때는본인이알아봐서합당한업체선정해서공사진행하면되는부분인데저희가공사업체를배정해주지는않거든요.
최은주위원장
그렇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러면저렴한업체를선정해서공사하시면될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장
그렇게해도되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럼요,저희가지정해주지않습니다,업체를.
최은주위원장
지정을안해주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본인들이알아보고견적봐서저렴한업체에공사를맡기면됩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런데그부분을모르셨는지오셔서선정하는부분을,아까한분,한분찾아뵙고선정하셨다고하셨잖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거는심의를해야되기때문에현장을일일이방문했다는말씀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해주세요.’이런게아니라선정된부분을가서다시점검하시는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현장을보면서환경이얼마나열악한지,여러가지능률을위해서뭐가필요한지이런것들을보는겁니다. 그래서그분들이계획서를제출한게합당한지,이런거를보는거지,실제로공사는본인들이직접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업체를연결해주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일단은조달청에서업체에서미리금액을뽑아본거랑본인이일반적으로자영업자들은다통하잖아요? 그런데견적이한반정도밖에안나올부분을배로불러서하기가부담스러웠다는의견을주셨어요. 그래서참고하셔서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서작업환경개선에있어서이렇게열악한부분을최우선적으로하실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186개가선정됐는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86개가신청했지만선정은여러심의를거쳐서71개가선정됐다는말씀입니다.
최은주위원장
71개가선정됐다고요? 업체선정된부분현황을저희쪽에자료를부탁드리고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업체현황?
최은주위원장
선정된부분,71개소가선정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몇개신청해서몇개가됐고정리된걸하나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뭐뭐가선정돼서진행하고계시는지그것좀알려주시고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환경개선이되면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효율성도있지만능률도오르실것같아요. 이런부분지원하실때염두에두셔서선정해주시길바라고요. 폐원단처리지원사업에있어서여기는다배포가된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지난번추경때미처못받아가신업체분들까지해서예산을잡아주셔서그거빼고는다배포가됐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불편함은없으셨죠? 지난번처럼절차가어려워서신청을못하시거나이런부분은없으실것같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절차가개선되고해서신청이더많아졌던것같아요. 전보다더많이신속하게와서가져가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팀장님과주무관님역할들이크셨던것같은데요. 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예전에연구용역단체패션봉제관련해서연구단체를했는데제일1순위가그런폐원단에대한처리부분,봉지를다수를원한다는말씀들을많이하셨어요. 설문조사결과를,저희가조사를다해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봉제업체들이지금경기도어렵지만이런부분소소하게종량제봉투로어려움을달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