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영일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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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집행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 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1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니터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안건은 총 5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정회하고 자리 정돈한 다음에 수자원본부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끝나면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생활환경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0억 5,17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0억 5,1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457만 원, 국고보조금 9억 8,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6억 130만 원으로 이 중 96.6%인 63억 7,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9,3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07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1억 5,729만 원 중 11억 2,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37억 8,524만 원 중 37억 2,199만 원을 집행하였고 6,32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9억 1,436만 원 중 9억 1,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33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7억 4,440만 원 중 6억 2,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9,3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6억 130만 원의 2%인 1억 3,071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01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51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8쪽부터 1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북부 환경생태팀 신설 및 생태조사 업무 활성화를 위해 북부지원에서 총 1건 262만 원을 국제화여비에서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9월 3일 자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대기환경연구부 총 2건을 운영기획부로 113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북부지원에서 6건 9,340만 원을 물품 납품업체 납기 기한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총 17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지표 중 8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생략을 좀 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그다음에 예산 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문자를 어떻게 발송했는지 그 현황 있지 않습니까? 날짜하고 주요내용하고 그다음에 발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비용 부분하고 그걸 좀 제출을, 2024년도에 국한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순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실 분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시죠, 그러면.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용

김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4575페이지와 4576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노후 측정 교체 사업은 총 13억 8,000만 원 예산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 5 대 5로 매칭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고해 주셨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시군에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약 1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집행률이 88.5%에 달성하셨습니다. 이 장비구입 과정에서도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상에는 실제 실행 기관으로 남양주, 파주, 과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에는 9개소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 9개소 모두 교체가 완료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24년도 지자체 대기측정망 운영 사업은 신규가 하남시에 하나고요. 9개 소가 교체 대상입니다. 평택시에 1, 수원시에 2개, 구리시 1, 김포 1, 안산시 3개 또 하남시에 신동 1 해 갖고 총 9개인데요. 이 교체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하남시 감일동에 신설이 하나 있는데 장소에 대한 선정 문제가 약간 있어서 올해 25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두 번째로 이 노후 장비와 새로 도입된 장비 간에 대기오염 측정값 신뢰성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 결과나 정확성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나 또 사례가 있다면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자체에 구축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전자동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자동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률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동장비이기 때문에 10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요, 이번에 구입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국내 업체 제품을 사용한 것인지 또 혹은 일부 외국산 장비도 도입된 것인지 궁금하고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 중에도 외국산이 남아 있는지, 있다면 그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PM2.5나 PM10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전량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 그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무게를 재는 거는 자동측정, 무게가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사람이 재려면 하루에 8건 정도뿐이 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토샘플러라고 그래 갖고 자동측정장비 로봇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장비 4대만 국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가 많습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독일산이 3억이나 돼서 저희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국내 업체에서 독일산에 있는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나머지는 자체 제작으로 해서 1억 8,000 정도에 공급하고 있어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1억 8,000 로봇 측정장비를 다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잘 알았고요. 이 대기오염측정소의 장비관리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은 담당 직원이 공무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30% 보조하면서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SOP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한 번씩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얘네가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고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도내 대기오염측정소의 장비들이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설명자료 4576페이지에 따르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36억 6,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무엇인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가스를 측정하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전자동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정해 주고 관리해 주는 관리비가 전문업체의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6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30%, 한 10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70%인 25억에서 26억 정도 자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게 노후 장비로 인한 증가예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노후 장비가 아니고요. 그 현행 장비라도 1년 동안만 유지관리 보수가 되는 거고요. 워런티 기간이 1년만 되고 그 나머지 유지관리는 이게 워낙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자동측정장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소모품 관리나 그다음에 가스 교환 같은 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교정해 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122개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정상 가동률이 99.2%로 집계되어 있고 0.8%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거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정할 때만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 공지를 미리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측정장비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장비를 교정하는 상태라 데이터가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예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고장 났을 때에는 저희가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대체로 해 갖고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계산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시군당, 31개 시군에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계산이 돼요. 앞으로도 그 측정소와 측정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절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들이 측정소를 자기 집 앞에 설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22개의 측정망도 전국에서 최다 측정망을 보유한 상태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2,000 예산을 잡아서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기존에 있던 4㎞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측정 실측 데이터하고 AI를 활용해 갖고 내 집 앞이 아니더라도 유관된 곳에 정보를, 미세먼지를 기상과 관련해 갖고 데이터를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기존에 있는 측정망은 늘리지 않고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하시면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데이터를 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오염 상태 정보를 전달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하여튼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출액 대비는 달성률이 96.6%, 이월액까지 감안하면 98% 달성해서 성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또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성과목표를 100% 달성했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부지원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한 6건 있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9,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을 보니까 납품업체 납기 지연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시험연구비를 보통 부서별로 1년에 두 번씩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입찰했는데 그 낙찰된 업체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이고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약이나 초자들이 외국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품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이걸 많이 해 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에서 계속 납품 기한을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월 25일 날짜로 납품은 완료가 됐고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어쨌든 지체상환금도 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25일 자로 납품을 전액 받았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요, 원장님.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그 사업명이 다 틀려요. 대기오염도 검사, 악취실태 조사, 토양ㆍ골프장 조사 이렇게 다 사업이 틀리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그런데 이거 납품업체도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별로 묶어서 하니까, 북부지원에 보건 파트 3개 팀이 있고요, 환경 파트 5개 팀이 있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금액, 시험연구비는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게다가 그 사업별로 사업에 필요한 시약ㆍ초자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금액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시약을 쓰는 데도 있고 더 많은 초자류를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하여튼 원장님, 이게 같이 입찰을 하더라도 금액이 다 조금, 얼마 크지를 않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그렇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악취실태만 4,300이고 먹는물만 2,100인데 나머지는 뭐 200, 70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납품업체가 만약에 뭐 좀 납기를 지연시키면, 다른 업체는 없어요, 혹시? 빠르게, 입찰하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죠, 업체를?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종배위원

하여간 그런 거는 좀 처음부터 업체 선정하는 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는 주의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고 꾸준하게 데이터 모니터링을 해서 납품 지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꽤 오래됐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도 백서를 쓰면서 기원을 찾았더니 뭐 일제시대도 얘기하고 그래서 최종은 48년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66억이에요. 그렇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파트가 66억이고요. 보건 파트까지 하면 보통 저희가 한 200억 정도입니다.

김종배위원

아, 우리 말고 다른 상임위 또 하나 있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66억이면 그리 크지 않거든요, 지금.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 이런 데도 참여하기도 합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에 있던 업무를 꾸준히 하는, 법에 의해서, 환경부 법에 의해서 꾸준히 하는 업무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사건ㆍ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별도로 한번 해 본 적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거가 저희가 그때 단독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며 지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는 도정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원하는 보건ㆍ환경 연구 파트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배위원

네. 하여간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2개가 있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또 먹는물도 마찬가지,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토론회를 한 것처럼 실시간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깊이 파고들 연구과제나 그런 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작년 날짜로 조직개편이 돼서 환경연구기획팀하고 그다음에 아니, 죄송합니다. 연구기획팀과 연구협력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필요한 연구나 도민들이 필요한 연구 그다음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같이 협업이 되는 연구를 하려고 지금 틀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직원들 역량 교육도 지금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하면 1년도 조금 안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내년 사업부터는 조금,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멘토ㆍ멘티 국외연수를 ‘탄탄탄’이라는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다녀오면서 제가 거기 가서 몇 가지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팀에 전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추후로는 그런 사업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더 좋은 것들, 더 앞으로 향후 미래 예측되는 그런 부분 문제도 좀 고민을 해서 또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종배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그런 문제들을 건의해서 예산도 만들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도 해 주시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4574쪽에 보시면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이 대략 한 51%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대기질 향상으로 오염경보 발령 횟수가 감소한 것과 경보 발령 문자 알림톡 발송비용 감소가 제시돼 있는데 경보 발령 발송비용 감소가 발송비용 1건당 단가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 발송 대상이 감소했다는 건지, 단순히 경보 발령 건수가 줄어 전체 발송량이 감소했다는 건지 불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기오염 발령 일수가 작년에는 137회로 전년도 165회에 비해서 발생일이 20여 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좀 좋아진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저희가 대기경보시스템을 메시지로 해서, 문자로 해서 단문 8원, 장문 24원 그다음에 팩스 30원으로 보냈는데 저희 직원이 조금 이거를 바꿔서 경기도에 있는 알림톡이라는 거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알림톡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4.4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49.1%로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칭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령 일수 감소하고 그다음에 알림톡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요, 왜냐하면 대기오염, 대기경보라는 거는 예측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기후 변화로 지금 같은 경우도 오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응급으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종상위원

아니, 예산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좀 많이 감소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여쭌 거거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 하나는 지금도 팩스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알림톡을 못 받는 분이 좀 있어요.

유종상위원

그런데 팩스를 보낸다는 것은 거의…….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팩스로 보내는 거는 이제…….

유종상위원

관공서나 뭐 이런 데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공서. 네, 관공서하고 언론사.

유종상위원

그런데 굳이 팩스까지, 요즘에 이메일이나 보낼 게 많은데 요즘도 팩스를 좀 보낸다는 건 다른 쪽으로도 하는 게 비용 문제도 더 낫지 않을까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 유선 기관이 한 26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팩스를 보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문자나 만약에 메일로 보내면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초 싸움이거든요. 바로 발령이 된 상태를 인지해야지 어린이나 취약시설에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팩스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시간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개인한테 보내는 건 알림톡을 하는데 기관한테 보내는 거는 팩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께서 발송 대상에 대한 희망자를 한번 정리를 좀 해 오십사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 8만 9,0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사항이다 보니 본인이 직접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화번호랑 이름, 지역은 알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종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 놓으셨냐 이런 말입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가입자들 수만 되어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유종상위원

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여비 및 연구개발비 미집행 발생 관련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봤더니 여비를 보면 4532쪽 연구활동 증진, 4534쪽에 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4535쪽에 대기환경부 또 4547쪽에 보면 지역거점 진단운영비 등에 대해서 여비 미집행액이 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 기존의 골프장 외에도 요즘 파크골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증거가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업무도 늘어날 것 같은데 여비는 줄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출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줄고 있는지를.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가 100% 시료를 채취할 수는 없고요. 시군하고 같이 협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표적인 곳에만 저희가 같이 출장을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에서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파크골프장 상태를, 실태를 좀 파악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우기하고 건기에 두 차례 정도 시료를 샘플링해서 검사를 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요즘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각 지역마다 많이 생기고 있고 아직 전혀 검사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무슨 골프장같이 농약을 많이 쓰지는 않은 상태일 거예요, 공원이나 이런 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검사를 꼭 좀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꼭 검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언급은 못 하겠지만요. 다수 부서 연구개발비 미집행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4547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의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63%, 북부지원 식품안전성 검사의 경우도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45.7% 그리고 IGRA 검사지원 연구개발도 70%밖에 집행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코로나 때 감염병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저희 예산도 많이 집행됐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나 세균 검사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액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종상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추가 검사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좀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동남아 쪽에서 다시 코로나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메르스도 어쨌든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지금 24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고 문자를 통해 도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은 49.1%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경보 발령 횟수 감소, 또한 사유가 경보 발령 횟수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세먼지 경보제는 두 가지 있습니다. PM2.5인 초미세먼지와 PM10인 미세먼지 그다음에 오존이 떴을 때 걸리는 오존주의보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24년도는 전년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날이 많아 갖고 경보가 사실은 30일……. 그러니까 30회 정도 줄었고요. 발생일은 한 25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알림톡을 활용해서 보내는 비용을 절감한 것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상황은 지금 추세를 보면 오존주의보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서 이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나 오존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예산은 올해도 똑같이 전년도 예산으로 1억으로 가져갔고요. 그래서 집행,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대기질이 개선되어 경보 발령 횟수가 줄어든 것은 정말 대기질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단순히 문자 발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수신 체계와 홍보를 함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집행 부진의 원인을 발령 건수 감소로만 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옥순위원

문자서비스 좀 전에 우리 김용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관공서와 언론사만 보낸 게 맞나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랑 그다음에 취약센터라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존이 발생됐을 때는 창문을 닫아서 외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특히 발생했을 때도 외부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행동요령을 하도록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민이 수신하려면 어떤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경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옛날에는 무슨 환경의 날이나 그다음에 벚꽃축제 때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가 돼야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서비스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직접 가입하시게 되어 있고 정보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시면 그분한테 2년까지 계속 정보를 보내드리고 본인이 철회를 하시면 정보를 보내드리지 않고, 이사하시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겠네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별다른 홍보나 뭐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피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는 TV에서도 계속 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 할 때도 꼭 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기방송에서도 주기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시군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출근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아,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외부활동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는 저희가 환경 행사 같은 걸 하거나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국제포럼이나 국내 포럼 같은 거를 하반기에 코엑스에……. 아니, 갑자기 코엑스가 아니고. 킨텍스에서 합니다. 킨텍스에서 할 때 저희 차량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앱에서 워낙 정보를 많이 받으시고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볼 수 있어서 젊은 층들은 거의 안 오시고 저희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옥순위원

참고로 충청남도는 도민 누구나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 수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리플릿 제작이나 SNS 홍보 또한 시군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QR코드나 SNS 등을 활용하고 계신, 지금 현재 계시고 있는 거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그 정보 갖고 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가입자 수, 월별 발송 건수, 시군별 가입 현황 등 성과지표는 관리하고 있나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입자 수는 8만 9,000명뿐이 안 되지만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갖다가 핸드폰에 웹 형태로 깔아서 활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1년에 한 200만 명이 저희 연구원의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활동 자료로도, 저희가 수시로 개인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거기도 직접 내주시는데 장기간의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그다음에 외국 기관 이런 데는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 있는 미세먼지나 오존에 관한 그런 대기오염 여섯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 경기도뿐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지금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알고 있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옥순위원

그 앱과 연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앱은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고 또한 그걸 그대로 사용되면 문자서비스 신청 시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마어마하게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하고 연계를 한다면 아마 우리 도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거고 크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 경기플랫폼에는 저희 데이터랑 그다음에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거가 다 지금 연계가 돼 있어서 아마 6월 달에 표출될 때 저희 데이터가 같이 연계될 거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갈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행동 기회 거기에도 오늘 오면서 진흥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13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조언을 그쪽이랑 협의해서 저희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오픈해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문자발송이 아니라 대기오염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도민 누구나 경보 사항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신 구조와 홍보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향후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시군 협업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사업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신청하셨던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일단 권보연 원장님!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홍순모 부장님 외 우리 연구원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을 때 뭐 파스(PAHs)부터 우리 놀이터 바닥재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여튼 선제적으로 열여덟 군데 조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말 그대로 공기질이나 토질이나 수질 등 정말 다양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3년을 봐왔지만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렇게 정말 코로나도 지나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큰 티가 안 나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티 안 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원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서서 질의를 받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제가 제안 한 가지랑 그리고 마지막 또 소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여기 열린마당에 보면 Q&A도 있고 FAQ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도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에 대한 코팅 부분들, 뭐 이게 썩지도 않잖아요, 그냥 놔둬도. 이런 부분이나 지금 사실은 환경 때문에 저 역시 텀블러를 늘 쓰지만 저도 일회용 스트로를 안 쓰거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영일

유영일위원

그런데 종이스트로는 또 희한하게 저도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 가지고 저는 아예 여기 달려 있는 그냥 다회용 스트로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궁금한 점이나 또 아니면 소비기한이나 소독방법이나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상생활과 계절별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음집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또 공유 좀 하고 일상 주민들이나 도민들도 다 공유를 해서 굳이 들어와서 찾아보고 검색창에 확인 안 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 도민으로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물어보고 찾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제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좀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기회냐면 어쨌든 우리 원장님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되셨는데 그럼 다음 원장은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원장을 하면서 우리 조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인력 보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진급이나 승진이나 아니면 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약간의 우리 직원들이 치얼업이 좀 돼야 우리 역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흔히 아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늘 연구 자재비가 없어 갖고 구매도 못 하고 그랬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나마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불편하다는 말씀하실 건데 제가 이제 조직이나 진급이나 아니면 인력 보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는 약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7년인지 38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988년 12월 10일 날 입사를 했고요. 저는 연구원에 와서 첫 환경연구사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항상 주변의 관심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하는 것들이 항상 후배 연구사들한테 어떤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됐지만 그 공모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느껴왔을 때 조금 개선이 될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애초에 공모할 때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제 계획의 한 80%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조직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진급이 거의 들어오는 입사순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이 좋은 사람은 정말 5년 만에 환경연구관이 된 사람도 있는데 저희 30년이 된, 29년 차가 아직도 연구관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계랑 인사과랑 꾸준히 얘기해서 실무연구관하고 자리 하나 제가 늘렸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자치행정국장님이랑 잘 얘기해서 파견하고 그다음에 장기교육 두 분을 보내면서 자리가 늘었고 어쨌든 지금도 마지막까지 조직이랑 인사과랑 얘기해서,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늦게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승진을 못 하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했던 30여 년이 행복했고 지금 나가면서도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연구원 후배님들을 응원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있었던 동안 지원해 주신 그 부분, 제가 떠나더라도 계속 우리 연구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제가 울린 건 아니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워낙 눈물이 좀 많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하여튼 뭐 어려운 말씀, 속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계신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분들 힘내세요. 저희 항상 소통하고 또 의견 듣고 할 테니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연구관이라는 거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사는요, 연구사하고 연구관하고 두 개로 지금 직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22년 차에 연구관이 됐지만 이게 연구사는 평생 6급과 7급 월급 사이를 받아요. 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금 연구관으로 진급받은 29년 차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연구관 5급으로 진급을 하다 보면 솔직히 보상 차원에서는 일찍 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도 있고 늦게 하신 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사 활동을 하다가 연구관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사 시절에는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원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지사님의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더 좋은 기회, 더 넓은 기회, 많은 기회…….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그 연구관이 그러면 팀장급인가요, 과장급인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소 팀장, 부장, 원장. 저도 연구관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은 3급 상당 연구관…….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연구사가 연구관이 된다는 건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권한은 결국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어느 선배 딱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할 때 몇 명 정도 남았냐 한번 물어보면서 이게 정말로 아무 일 없이 퇴직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니까, 4541페이지 보니까 수처리 시스템 및 수처리 법 특허 등록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재성위원

이게 특허 등록을 하면 이게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해서 특허 등록한 거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직원 중에 그쪽 분야에 우수한 직원이 있어서 특허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다가 실용, 기술 이전도 해 갖고 저희가 또 일정 부분 저희가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이렇게…….

명재성위원

수수료도 받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수료도 받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사실상 예산도 절약되는 거죠? 그런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예산…….

명재성위원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고. 예산도 절약되는 건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기술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수도법 개정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 갖고 지난주에도 그 관련 교육을 한 70명 데려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처리 관련해서 등록이 16건이고 기술이전이 8건입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특허까지, 특허를 한번 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는 데. 그게 특허청 서류도 복잡하고 심사도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특허까지 냈으면 특허 내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잘, 뭐 주고 있는 거 있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23년도에 굉장히 귀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높은 대통령상을 받았고 인사혁신처의 규율에 의해서 특별승진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런 걸 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만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또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거 특허출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줄 돈이 없고요, 도정에서 주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예산 절약하면 원래는 뭐냐…….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예산 절약해서 도에서 이렇게, 제가 봐도 수시로, 한 다섯 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재성위원

예산 절약하면 예산 성과금도 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다른 모범공무원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원장님께서 다음 후임 원장님 오시면 꼭 그것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뭐냐, 키트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시약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재성위원

이게 조달로 하는 거죠, 거의? 입찰로 하는 건가?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 입찰이죠.

명재성위원

조달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 품목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아니요. 입찰이요.

명재성위원

입찰해요? 그러면 이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업체가 너무 많아서 약간 부적합 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북부지원처럼 좀 속을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입찰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조달 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이 부분은, 보니까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알더라고요, 사용하기 때문에. 조달로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여기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우수한 업체, 개중에는 다 괜찮겠지만 그 현장에서 적용할 때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 품목에서 조달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쭉 보니까 시약이나 초자 그런 거 구입한 게 식품부도 그렇고 위생부도 그렇고 되게 많아서.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약이나 초자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품목으로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명재성위원

조달 등록이 된 건 별로 없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등록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거기에는, 저희 조달에 등록된 거는 주로 장비 있죠? 전처리 장비들, 그러니까 소규모로보다는 시험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시약ㆍ초자는 등록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너무 소량을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명재성위원

좀 속 썩이는 것도 더러 있기는 있겠네요, 하다 보면.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매달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업무 계획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했는데,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뭐…….

명재성위원

이게 시스템상 그냥 무조건 조달해야 되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실제 실무 부서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렵겠지만 그것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업무보고 현장에 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도 역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100년 가까이 있었나요? 80년인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서울시가 80주년 행사를 하반기에 합니다. 저희는 한 3년 정도 뒤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웬만한 기관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물론 전에 코로나나 메르스나 여러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보건ㆍ환경 중에, 저희야 뭐 환경입니다만 보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생명의 목숨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되게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 있어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도 개인적으로는 30년 넘게 일하셨으면 장인의 반열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 말씀 중에 후배분들이나 직원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좀 이후로도 계속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나 앞으로도 기관으로서 성장하는 데 좋은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직원분들한테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아까 대기오염 정보와 관련된, 제가 단순하게는 예산의 집행률이 적은 부분 그 부분을 단순하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 폭염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질에 대한 부분들이 녹조현상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잘했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본부나 또 경기도가. 이런 과정은 결국은 의회에서도 저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대민서비스나 도민들에 대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답변 중에, 저도 아까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했으나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발령에 대한 문자 안내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개선이 돼 가고 있느냐, 더 많은 분들한테 가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아까 실무적으로 문자에 대한 심지어 비용까지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알림톡이 그게 한 8만 9,000명인 건가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그 경기도 알림톡이.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김옥순 위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처럼 기후행동 기회소득만 해도 130만 명이면 기관과 기관끼리 호환, 서로 노력하시면 충분하게 더 그런 알림에 도민들에 정보를 해서, 그건 저희가 경기환경연구원 할 때도 그런 제안을 요청드릴 테니까요. 서로 비용 절감도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래에만 있다 보니까 미처 이거를 못 봤고요. 김옥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거는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곧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은 김옥순 위원님한테 있으신 것 같은데.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옥순 위원님께서. (웃 음)

김태희위원

좋은 정책을 또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결산개요서 중에 11페이지에 있는 예산의 변경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북부지원에서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여비, 국제화여비의 예산 잔액을 결국은 연구비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절차 하실 때 자체 내부에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계랑 같이, 담당 예산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산 부서면 어디 말씀? 도, 아니면…….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도 기조실에 예산담당관실이요.

김태희위원

기조실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실국하고도 논의하시고 하신 겁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큰 절차나……. 이거 문서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세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이거 문서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문서로?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예산계에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오고 간 자료 있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산에, 여기 보면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라고 해서 이게 예산, 물론 더 큰 게 이용ㆍ전용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실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거나 실무선에서 놓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의회에 보고에 대한 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좀 절차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수자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은 공로연수 준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 5,961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052억 4,805만 원 중 지출액 6,600억 7,8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5억 1,97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 394억 9,002만 원을 제외한 51억 6,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이자수입 등 4개 과목에 5,492만 원, 수질관리과 기타이자수입 등 3개 과목에 135만 원, 상하수과 기타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387만 원 등 총 6,01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 처분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052억 4,80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600억 7,80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3.6%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1,97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394억 9,002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0.73%인 51억 6,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1억 6,032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억 3,479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45억 2,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1건, 수질관리과 4건, 상하수과 5건, 수질총량과 1건으로 총 11건이며 국비 미교부,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총 5억 1,970만 원으로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5억 884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5억 884만 원 중 지출액 51억 3,3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11억 3,239만 원을 제외한 2억 4,254만 원입니다. 같은 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5억 8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1,064만 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29쪽서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억 88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9%인 51억 3,3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11억 3,239만 원을 제외한 2억 4,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6건 9억 3,367만 원으로 부유쓰레기 처리비 잔액 등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14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도는 86%입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서는 지난 금요일 날 1차 회의 때 이거 책자로 우리 묶어서 나눠드렸죠? 그 검토보고서 책자의 64쪽이 오늘 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4쪽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군포시 등 2개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결산 시마다 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예산 집행 시 시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23회계연도 결산 시 군포시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도에서는 23년 예산액의 약 2배인 80억 원을 24년에 추가 교부하여 전액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한해 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5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은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1만 266가구를 개량하여 계획 대비 달성도는 68.4%이고 실집행률은 52.8%로 저조합니다. 자부담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주민 신청 후 취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군의 주택 지원 유보 등의 사유로 인해 이월액 5억 9,475만 원을 제외하고도 집행잔액 17억 6,301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예산 교부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76쪽입니다. 시군의 집행실적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했어야 하며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을 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주민 신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시군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예결 관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추가로 또 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수자원본부 24년도에 환경부 등 국비로부터 미확보돼서, 미교부된 그 현황 있죠? 24년도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해되신 거죠? 우리 실무 부서장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전 시간이니까 오후에 속개할 때 그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잠시만요.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지난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제로 수행하신 그 사업내용과 그리고 집행률이 좀 부족해서 남아 있던 금액들이 있는데 얼마나 남았었는지 그 결산 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실행된 사업은 어떤 게 있었고 도에서 집행해서 다 못한 거는 뭐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 자료도 오후 회의 전까지 하고 만약에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준비가 안 되면 오준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또 누가 손 드셨었죠, 그쪽에? 없으세요?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에 교부해 가지고 지금 집행현황하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지금 교부해서 집행현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별로, 사업 목별로. 총괄하지 말고 단위사업별로 다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양이 많거나 해서 시간이 오래될 것 같으면 명재성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딱 12시인데 오전 중에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명수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시간 바로 첫 번째에 드릴게요. 그런데 수자원본부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어 과장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 들어온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별도 사업설명카드는 없고 사업별 설명자료 4권 4685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용액이 52.6%인데요. 불용액 발생 사유가 “개최 수요 저조”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워낙 작년에 제3차 지하수 용역이 입찰돼서 위원회를 열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3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위원회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이 입찰이 안 돼서 말에, 24년 11월에야 용역이 입찰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가 좀 저조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명수위원

주요 불용액 현황은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들만 따로 리스트를 만드는 만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요 저조”라고 기재하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과대 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지하수관리위원회 예산편성 내역과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박명수위원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불용액이 85.4%나 됩니다. 그리고 회의는 1건, 그것도 서면으로 진행했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예산에 120만 원밖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연구용역에 대한 2회 유찰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불용액이 절반이 넘습니다. 예산을 크게 편성해 불용액이 꽤 높습니다. 예산이 100% 소진이 안 된 만큼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에 대한 예측 수효를 잘못하신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일차적으로는 회의에 대한 예측을 예상했었으나 용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적어진 것도 있고요. 앞으로 지하 침수 관련해서도 지하수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지하수 용역, 지하수관리위원회로 인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고 올해 몇 회를 개최하셨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25년도에는 4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용역보고회를 3회 했고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심의 1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5,2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지하수관리 용역 중간보고회를 두 번을 했고요. 아직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지만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한 번 더 중간 위원회 용역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명수위원

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진행한 회의가 있고 대면으로 진행한 회의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용역위원회를 한 번은 서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대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박명수위원

서면하고 대면하고 회의수당이 틀립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 회의수당은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맞아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대면이랑 서면이랑 그 수당이 좀 틀리다고 합니다.

박명수위원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박명수위원

본부장님도 여러 사업을 보시고 아실 텐데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하는 회의가 회의 질이 틀리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서면이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낫습니다.

박명수위원

최근 3년만 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되도록 대면으로 진행하셔서 회의 운영과 결과물에 대한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회의 수요를 예측하셔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집행률이 54.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 추이를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2024년도 가장 저조합니다. 예산도 점차적으로 감액은 했지만 집행률이 개선될 만큼 감액은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저희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계속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도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주민 시효, 주민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경우는 단체로 신청을 했다가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단체로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다시 24년, 25년도에 많이 신청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좀 균형 있게 신청을 해 주고 또 도중에 취소되는 사례가 없으면 좀 저희가 사업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환경위원님께서도 조례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25년도에는 조례 개정이 되어서 자부담 비율도 높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서 올해는 최대한으로 잘 해보려고 저희가 계속 시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도중에 개정된 사안이고 시군이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시군과 협조해서 올해는 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수자원본부 사업설명 자료에서 부진 사유를 밝혔듯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사업 신청 저조와 자부담에 따른 신청 취소가 집행률 부진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높다면 재정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재정비라, 저희가 시군과 최대한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금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은 50억 원을 세웠습니다, 도비.

박명수위원

100억 아닌가요? 도 50억, 시군 50억.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도비 50억, 시군 50억 그렇습니다.

박명수위원

특히 집행률 저조한 시군이 있죠? 2024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사실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똑같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택, 안성을 제외하고는 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24년도에도 또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50%도 다 안 돼요. 불용액이 3년간 지속됐고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반복되고 올해 예산은 유의미하게 조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수자원본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초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실행률을 높이는 것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저희는 하는 대로 하는데 이게 끝까지 다 전달이 안 되는지 또 그 수도관에 대한 민원은 항상 있는 상황이라서.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이 사업 진행에 있어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대면심사랑 서면심사 회의비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대면이 30만 원이고요, 서면이 12만 원…….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래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대면이 20만 원이고요, 서면이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뭐 금액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지금 박명수 위원님 내용의 요점이 대면심사하는 게 더 심도 있는 거니까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서면이 더 질이, 서면심사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렇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음에 오전 중에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가 되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그러면 유종상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는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광명 출신이라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광명 고도정수처리장이 지금도 그냥 계속 설계 중인데 설계만 한 20년 하다 안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설계만 하는 거예요? 공사는 언제 하시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제가 그 부분이…….

유종상위원

보니까 우리 과천, 광명만 지금 계속 설계 중으로 있는데.

현종

백현종위원장

실무 좀, 깊게 들어가는 거면 누구 담당 과장님이 나오거나 팀장님이 나와서 하시죠.

유종상위원

끝나고 답변을 좀 이렇게 서면으로도 주는데 보니까 정수장 전체 11개 정수장이 지금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곳에도 준공된 곳은 성남시하고 용인시 2개는 지금 이제 준공이 됐는데 나머지 정수장 공정률이 너무 지금 저조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명이나 과천이 몇 년 전에 발표만 하고 계속 설계 중인데 설계를 얼마나 잘하려고 이렇게 오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담당이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와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지금 자료에……. 제가 다시 별도로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도정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저기입니다. 왜냐하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추진 중인데 사업 진척이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4663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2020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원래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보니까 3.7%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것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비상공급망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유종상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군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실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은 다 했는데 시군에서 무슨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또 군포 같은 경우는 철도횡단 관련해 갖고 그 절차이행 등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하천점용 허가나 철도횡단 때문에 인허가가 이렇게 늦어지면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죠. 이게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엉켜 가지고 덜 된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면밀히 좀 검토를 한 후에 시작을 해야지 공사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몇 년을 지체해 버리면 주위 분들도 불편하고 다 계속 이런 이유를 묻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것은 각 기관과 협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해도 되겠죠? 그러면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오후에 수자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본부장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2024년도 총예산이 수자원본부에 얼마였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상하수과가 6,390억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5,390억 아니고 6,390억입니까? 아까 총액이 6,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6,300억이 나오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6,300억 정도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지금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총액이 6,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상하수도과가 6,3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5,000,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6,000억이라면서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이 7,052억이고요,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그중에 상하수과가 6,390억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다 꼬이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오늘 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정신 집중하셔서 대답해 주세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관해서 실행률을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59.8, 23년도에는 49.1, 24년도에는 73.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준환

오준환위원

“아”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대부분이 다 행정절차 지연이 가장 많은 사유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뭐라고요? 뭐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행정절차 지원이 많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연.

준환

오준환위원

“지연이 많은 사유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뭐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집행률이 적다는 거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실집행률이라 하시면 저기 시군의 실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환

오준환위원

네,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사전규격 이행 반영 등이 늦어져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광주시에, 4개 시군을 정밀조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는 완료됐고 2개소는 진행 중인데 달성도가 94%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달성도가 94%라는 의미는 뭐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환

오준환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관해서 지금 실집행률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여기 24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적어주셨는데.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정밀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정밀조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네.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부터 저는 정밀조사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달성도 말씀하셨죠?

준환

오준환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94.7%.

준환

오준환위원

실집행실적이 73.3%라고 나와 있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거가 왜 이렇게 낮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준비하는 사전 준비기간이 늘어져서 이게 집행률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사유를 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유가…….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그때 예산이 조금 늦게 교부가 됐었어도 사실은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미리 당긴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도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준환

오준환위원

일부 미도래된 사업은 뭐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까 광주 말씀하셨는데 광주 같은 경우가 정밀조사 4차분이 24년 11월에 끝났고 5차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다 끝나는 게 2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연도를 넘게 되면 미집행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당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도대체……. 저는 핀셋으로 콕 찍어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두리뭉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시군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집행되는……. 아니, 기본계획 수립이 반영된 내용이 수생태계 저희 복원계획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또 기본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상하수도과가 전체 수자원본부에서 예산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상하수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가 7,052억인데 상하수과가 6,390억이니까 대부분이 상하수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어느 정도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여기가 한…….

준환

오준환위원

여기 수자원본부로 봤을 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160억, 한 15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사업이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꽤 있는 사…….

준환

오준환위원

여기서 본부에서 보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더구나 도비 100% 사업이라요. 아, 도비 100%는 아니지만.

준환

오준환위원

수질총량과 3년간 집행, 실집행률을 보니까 여기도 집행률이 50%, 41%, 45%. 매우 안 좋아요. 여기는 또 뭡니까? 똑같은 이유인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하지만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전환 사업으로 된 사업이라 저희가 일정 부분 26년도까지는 예산을 저희가 당겨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겨 확보한다는 얘기를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겨…….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워낙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었다가 도비 100%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전환이 될 때 중앙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사업 비율로 지원을 해 줘라라는 그런, 그걸 안 해 주면 너네 피해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사업이라서 일정 부분 저희가 도비를 계속 확보하고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미리 확보했다 이 얘기인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죠. 왜냐하면 26년이 되면 다른 실국하고 경쟁을 해서 그 예산을 따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환 사업 26년도 때까지는 그래도 생태하천사업에서는 얼마를 꼭 너네 도비 중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라 저희가 가능하면 26년까지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맞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건데 그래도…….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2년 이상 걸리는 그 과정들 때문에 이게 추진이 결정되고 착공을 하려고 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예산을 담아두고 있어서 올해 이게 착공이 안 되면 다음 해로 이월되고 또 다음 해에 일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시군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뭐 이를테면 보상 협의가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설계가 별안간 겨울이 돼서 공사가 중지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일상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그런 공사 지연사항 아니면 행정절차도 별안간 뭐가 나타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되고 어떻게 착공되는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하천 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돼서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들어간 계획, 그게 들어간 수생태 복원계획을 세워서 시군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시군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준환

오준환위원

무슨 심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타임 벨 울림) 그래서 그거를 세워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 잠깐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잠시만요.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딱 1분만, 1분만 더 쓸게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어서 하실래요, 그냥?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다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로 잠깐 돌아갈게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거기 보니까 건교위에서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 공사장 해 가지고 건설국이 거기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우리가 하는 정밀조사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글쎄요. 저희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만 정밀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지난 것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그중에 진짜로 노후 하수, 당장 급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688㎞인가가 저희가 앞으로 노후관로를 수리해야 될, 보수해야 될 그 ㎞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 수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가…….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러니까 건설은 건설 파트 일이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누가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잠깐만.

한철

조한철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조한철입니다. 저희가 하는 노후관 정밀조사는 관에 대한, 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하는 그거는 공동이 있는지 GPR 탐사라든가 육안검사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땅꺼짐 방지를 위해서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한철

조한철하수관리팀장

네, 누수가 발생되는지…….

준환

오준환위원

누수가 발생되는지 그걸 보는 거다?

한철

조한철하수관리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게 그 답변이 듣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땅꺼짐이 자꾸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땅꺼짐의 이유가 하수관로가 부실돼 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면서 흙이 좀 쓸려 내려가면서 공동현상이 나서 거기가 땅꺼짐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관로에 문제가 생겨서 땅꺼짐이 발생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고 잦은 일이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계속 노후화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20년 지난 것 중에 진짜 보수가 필요한 게 몇 개 정도, 아니,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실제로…….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정비 개소 ㎞ 수로 저희가 866㎞ 정도를 사업량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 완료 470㎞ 정도 했고 추진 중인 게 39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만, 잠깐만. 지금 800 얼마가 언제……. 2025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2024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조사된, 저희가 마지막 데이터로 조사된 ㎞입니다. 그런데 정밀조사를 매년 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조금씩 변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는 866㎞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800, 800 얼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66㎞요.

준환

오준환위원

866㎞가 뭔데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이제 정비해야 할……. 그러니까 정비해야 할 노후 하수관로 ㎞.

「사업량, 사업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게 868…….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정밀조사해서 나온 ㎞가.

준환

오준환위원

정밀조사…….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런데 그중에서 470은 했고 나머지가 396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정도, 지금 400 얼마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거기에서 문제 되는 거는 하나도 발견된 게 없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크로스로 하기에는 좀…….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검사만 하면 뭐 해요,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가,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냐 여쭤보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런데 이거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결과를 안 보고 만약에 그게 노후돼서 지금 물이 새고 있거나 이런 거를 발견해서 거기를 빨리 대처하려고 정밀조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뭐를 대처한 거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정비가 된 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냐를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양심적으로 그거를 정말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왜냐하면 전체 저희가 워낙 20년 지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20년 지난 것 중에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다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년 지난 것 중에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한 것 중에서 당연히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요. 모든 땅꺼짐과 공동 생긴 게 전부 하수관로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뭐 사고가 크게 난 것들은 공사 중에…….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딱 1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밀조사를 했어요. 정밀조사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조치한 게 866㎞가 이상이 있다고 나온 거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새 관로를 했냐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중에 470개를 저희가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한 거고요. 남은, 지금 추진 중인 게 396㎞가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 못 합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갖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리고 또 다 파헤칠 수도 없잖아요, 돈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뭐 차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지금 뒤에 아홉 분이나 계셔 가지고 제가 부득이 그렇게 좀 시간을, 발언을 좀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랑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랑 복원 사업의 총사업비가 도, 시군비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사업명세서 4645쪽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2억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2억 1,000만 원과 시비 합쳐서 총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 중 약 5,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 집행률은 76.8%에 그친 상황이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옥순위원

도는 추진계획 대비 복원 대상 수가 늘어 달성도는 높아져 실집행률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원 실적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한 수량 증가만으로 실집행률 저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절차 지연 등 보다 근본적인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24년도에 5개 시 사업을 했는데 용인, 군포, 여주 같은 경우는 실집행률이 한 90% 넘었습니다. 그런데 양주하고 의왕 같은 경우가 양주는 당초에 그 도랑에 콘크리트 바닥이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준설을 일부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많이 부족했고요. 의왕 같은 경우도 도로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다리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축소돼서 이게 예산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시군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집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순위원

좀 전에 5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포함된 1개 시가 있는데요. 1개 시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추가로 저희가 당초…….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저희가 5개 시군……. 저희한테 지금 최종적으로 24년은 5개 시군이었는데 여주 같은 경우가 당초 의정부 하던 것이 포기되는 바람에 여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이게 바뀌어서 1개가 됐다라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5개 시군입니다.

김옥순위원

5개 시군 맞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집행률이 70%대에 그친 반면 실적은 122%로 산정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원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할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성적 평가 방식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이 122%면 성과목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당초 목적이 개소 수로 하다가, 그러니까 목표 계획 대비 실적이 저희가 4개 시에서 5개 시로 되는 바람에 122%로 한 것입니다.

김옥순위원

122%로 됐으면 예산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각각의 시군별로 신청한 예산 금액이 틀려서 예산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개소 수로만 따져서 이게 122%가 된 거고요. 예산으로는 맞게, 저희 한 예산하고 맞게 했습니다, 당초 계획 예산 대비.

김옥순위원

네. 그렇다면 특히 복원 사업은 도민 생활 환경과 수생태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환경 개선 효과 주민 만족도ㆍ체감도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도 개소 수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내용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 수요를 좀 더 파악을 잘 해서 예산과 또 수요가 잘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사업은 복원 이후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도에서는 시군이 관리주체를 지정해 사후관리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지정된 관리주체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도 차원의 사후 점검 및 이행 관리 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도랑 복원 사업도 그렇고 생태하천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공사를 한 이후에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요. 작년 같은 경우 아예 직접 다니면서 환경단체들이 도랑 복원 사업이 완료된 그 하천에 대해서 어떤 환경사업 같은 경우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들까지도 다 관리를 해서 그 환경단체의 실적이, 그 계획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도랑 복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좀 매뉴얼화시켜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의왕시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에서 도랑 복원 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양지천1교 부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일동 양지천 쪽입니다. 포일동 630-14번지인데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이 좀 축소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은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도로 부서하고 협의할 때 양지천 환경 개선 공사가 시행되어서 이 도랑 복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도 다 시행되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향후 의왕시가 추가 복원 계획이나 검토 중인 구역이 별도로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26년 사업에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도랑 복원 사업은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의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실집행률은 낮은 반면 실적은 과대평가된 상황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복원 수와 단순 복원 건수 위주의 성과 산정 방식이 아니라 실효성과 체감도를 반영한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바로 이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지금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수자원본부가 작년도에 전체 실집행률은 70%고 과별로 보면 수질정책과가 93.7%, 수질관리과가 95.2%, 상하수과가 69.4%, 수질총량과가 45.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질관리과도 꽤 예산이 많아요. 376억에서 317억이 실집행돼 가지고 95.2%로 돼 있는데 상하수과나 수질총량과는 왜 이렇게 실적이, 실집행률이 적죠? 간단하게, 아까 여기 원인은 다 나와 있던데 그냥 본부장님 생각에 어떤 부분이 가장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스럽지만 상하수과랑 총량과 같은 경우 아까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공사를 직접 하는 이런 유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준공시기를 좀 당기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종배위원

혹시 본부장님, 제가 인원까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상하수과가 지금 현재 TO가 31명이죠? 맞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김종배위원

그것까지는 예상 못 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현재 인원이 2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앱에 깔린 거 보니까. 상하수과가 현 인원이 26명, 그런데 TO는 31명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수질관리과는 현재 TO가 46명인데 현 인원은 41명이에요, 제가 이 앱에 조회를 해 보니까. 그다음에 수질총량과는 세 팀인데 TO는 18명인데 현재 인원은 14명. 그래서 혹시 지방자치단체 시군하고 일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거는 혹시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수질관리과는 인원이 많아요. TO가 46명인데 41명이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제가 며칠 전에 본 TO가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을 빼고 84명 정원에 8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원상으로는 저희가 맞습니다만 제가 인원을 갖고 매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김종배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이런 이야기는 혹시 이 TO는 종전에 돼 있던 TO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사업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일이 치중되고 어떤 데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 그 부서 내에서 어떤 인원 조정 같은 거는 본부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부서 내 인원 조정이요?

김종배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종배위원

가능하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상하수과가 총예산이 6,390억이에요, 작년도에. 6,390억이고 실제 집행된 게 4,160억이에요. 거의 2,000억 이상이 집행이 안 됐다고요. 그럼 여기에 인원이 지금 작잖아요. 상하수과 인원이 지금 26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수질관리과는 41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본부장님이 그냥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시군에 줬다고 해 가지고 너희들 다 알아서 해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진행되는 것만 관리할 게, 보고만 받을 게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도비 얼마나 줬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80%예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 파트에다가 상하수과 같은 경우는 상수과도 2개로 나누고 하수 파트도 좀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 드린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좀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는데 한 사람당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인원 증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좀 넉넉하면 자기 사업 시군 집행이나 이런 걸 더 볼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내부 현재 인원 가지고 효율적이게 잘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세출결산서 14페이지에 보면 분뇨 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국비로 돼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44억인데 실집행액은 1억 5,000밖에 안 되어서 43억을 지금 불용이 돼서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이건 어느 지역이에요, 분뇨시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양평입니다.

김종배위원

양평이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양평이 23년도도 75억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평?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연말에 끝나서요. 정상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때 공법 선정이라든가 기술심의 같은 것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여튼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상하수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 등에서 7개 시군의 11개 정수장에 460억의 예산에 실집행액은 149억 원 해서 32.3% 집행률이에요, 실집행률이. 여기 보니까 부진 사유가 “시공사 법인 회생에 따른 공사 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시공사 선정하는데 우리 시군에 혹시 뭐 보고받은 건 없었어요, 그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그 시군이 안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을…….

김종배위원

하여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줄 적에는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잘 일정별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런 시공사 선정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는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거 없어요? 업체 선정할 적에 이런 거는 뭐 해야 된다 하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답니다.

김종배위원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예산이 618억인데 143억밖에 안 됐어요, 실집행이. 23.1%.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본부장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이런 거 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 과장님 있고 밑에 팀장님 있고 직원들 다 있는데 이 결과보고할 적에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지금.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혹시 여러 가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실집행률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감이 됐는데 혹시 대책보고서 같은 거 작성된 거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보고서 만든 거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

김종배위원

안 돼 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24년도 부진에 대한 25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배위원

그렇죠, 대책.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냥 그러면 부진 사유는 이러이러한 시군에서 올라온 거에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말로만 하고 그냥 근거는 남기지 않는다 이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결산감사를 받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막 속상해서 뭐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매년 저희도 반복이 되니까 저도 좀 많이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건설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예산 집행은 다 시군에서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별 그다음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미팅 같은 건 해요, 우리 시군하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매번 계속 수시로 진행사항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미교부라는 게 세수 부족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진짜 세수 부족도 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예 국비를 안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위원

온라인상으로 이게 서로 자료 입력하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매번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상하수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만 담당하는, 시군 집행 관련 예산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김종배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시군에서 하는 일이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지체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도 보면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잘못된 문제점 현황 분석해서 대책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군에다가 뭐 공문을 하달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안 되고 있는데 아래쪽을 갈굴 수 있습니까?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자원본부에 지금 예산이 많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국비가 불용이 되고 또 도비가 지금 실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그래서 다음 사업도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또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위원들이 ‘아, 그렇지, 이것도 해 줘야지.’ 그렇게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은데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도 매년 예산 세울 때 집행액을 갖고 그다음 해 예산 수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률이 저조하면 국비를 따오는 데도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차피 지금 결산심사 하지만 하여튼 작년도에 실적이 부진한 70% 이하인 사업들은 다 대책보고서 만들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시군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고 하는 거를 관례적으로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반드시 일정 체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서로 시군하고 협의하고 대책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저희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집행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양식에 구애 없이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행감에 또 거론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지난해에도 양상이 비슷했었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일들도 많고 고생들 하시는데 어쨌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를 한번 방안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일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거의 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뭐냐, 환경부에서 국비 사업이 많은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신청하면 보통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반영이 됩니까?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할 사업량은 많은데 실제 요청하면 거의 몇 % 안 되는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기는 했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주셔서…….

명재성위원

아니, 국비 반영률이 우리가 신청한 것에,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수요조사한 다음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할 게 양이 많은데 지금 한 몇 % 정도 계획 대비 했어요? 한 50% 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시군 신청 대비 저희가…….

명재성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정비할 거에 보면, 대충.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전체 예산, 전체 사업 하수관거…….

명재성위원

아니, 정비할 게 전체 양이 나오면 그중에서 지금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 양이 보면 몇 % 정도 됐어요? 대충.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알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한 20%~3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지금 자료 보면 전체 이게 하다 보면, 신청하다 보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과정이 지금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1년 내에 끝난 사업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거의 명시이월을 시킬 거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라.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이월, 자체이월.

명재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포함 안 되는데 입찰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몇 %까지 주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명재성위원

70%인가요? 요즘 신속집행 때문에 70%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률은 높지만 내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거 항목별로 쫙 뽑아보면, 지금 리스트가 사업별로 다 있다 보면 거기 보면 인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된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무슨 원인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독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실제 내가 도시주택실에도 얘기했지만 시군에 교부를 해버리면 그게 도 전체 집행률로 보기 때문에 높은 것 같지만 시군,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량,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아마 단년도 사업보다는 이월사업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요즘 신속집행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그러면 선급금을 주다 보면, 한 60∼70% 주다 보면 집행률은 높지만 사실은 완공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이 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

명재성위원

안 되겠죠, 뭐. 그걸 수시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독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 같은 경우를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도 보면 특히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올리면 순위에 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경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아까 계속 지적한 게, 이게 지금 뭐야. 녹물 제거 사업. 거기 계속 상수도를 하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거기 보면 재개발이나 재정비 때문에 지금 많이 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시면 그 재개발한다는 도시개발, 뭐야. 그 조합을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는 데 한 몇 개월, 몇 년 걸려요. 그다음에 관리계획 승인까지 하려고 그러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시군별로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고 여기는 아닌 지역이면 아예 신청받을 때는 재개발 지역은 이미 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하고 시군에서 받게끔 그렇게 지침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해 놓으면 이게 아무튼 한 5년 이상 걸리더라고, 보면. 조합하다가도 빠그라지고. 그다음에 요즘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득을 하든지 해서 당장 조합 설립해서 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1기 신도시 그쪽에 한 30여 년 넘어서 추진하면 선도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 그 계획은 선도지구로 해놨지만 아직 용적률만 정해놓고 조합 구성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추진되려고 그러면 뭐 29년도, 30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하는 그런 재개발지역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걸릴 걸로 다른 지역은 보기 때문에, 이게 사업량을, 해년마다 지적되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받으시죠. 수요조사를 언제 하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맘때 시작을 합니다, 매년.

명재성위원

매년 하는데 중도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 집행률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신청을 취소하면 괜찮은데 하반기쯤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다시 신청…….

명재성위원

그러면 하는 데가 주로 빌라예요, 아파트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파트, 도시에 따라 다 틀리지만…….

명재성위원

아파트는 관리소,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통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빌라 쪽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비용 부담 같은 것이 있어서 신청했다가 꺼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

명재성위원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계속 매년 지적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양을 조정하든지 실제 주민들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부담률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한번 종합적인, 해년마다 지적되면 또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올해 조례 진행사항, 조례에 대한 집행 시행 사항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사업은 좋은 거예요. 녹물 제거한다는 사업 자체는 좋고 앞으로 주민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계속 권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뭐 도에서야 지침 내려주면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는 홍보를 하든지, 재개발지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늦은 경우에는 당장 본인들 건강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군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23페이지 보면 내가 좀 궁금해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해 가지고 이게 3억 5,000짜리가 있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집행을 96.7%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집행 실적은 사업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여기만 특별하게 표시한 이유가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연초에 공모해 갖고 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거의 이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요전쯤에. 그런데 보통 실증화 사업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야 보통 수처리라든가 하수처리장 그런 처리 관련 내용이라서 사계절을 지나야 그 실증…….

명재성위원

결과가 나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명재성위원

아, 그래서 돈은 여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이게 올해 집행을 하지만 사업 결과는 내년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추진 중으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이거 성과분석하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여기 할 때 지표를 과장님들이나 하시잖아요, 본부장이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물산업 성과요?

명재성위원

아니, 성과지표 달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이거 결산자료 할 때 성과계획서, 네.

명재성위원

아니, 아니요. 보통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해 가지고 달성률이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 하천에 이렇게 하고 나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표 하고.

명재성위원

성과지표를 하고 나서 이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성과 담당관실에서 그걸 조정하는 그런 게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나……. 아니, 계약을 맺는 건가요? 내가 확실히 잘 몰라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매년 목표, 지표 목표를 쓰고요. 그게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쓰레기 처리량이라든가 아니면…….

명재성위원

이게 해년마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게 비슷하게 계속하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도 보니까 녹슨 상하수관 개량 지원 68%, 여기도 아예 그냥 처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빼버리지 그랬어요, 성과지표에.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보면 23년도에는 불용액이 15.7%였는데 이번에는 42.5%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저희가 시군에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참여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건 뭡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NGO 단체에서 개인사정을 이유로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뭐 안 하면 그다음에 할 때 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잘 사용했었는데 그게 안 돼…….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높다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뭐 하러 세워요, 그러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시군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해서 다른 시군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대상이 어디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7개 시군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상수원이죠, 그렇죠? 관리지역,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상수원관리지역.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보면 민간단체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점검 기간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보통 거의 연중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연중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저조하다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그렇게 높았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23년도…….

승용

최승용위원

불용액이 15.7%밖에 안 됐는데.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지금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상ㆍ하반기로 24년까지는 정해져 있었고, 23년까지는 정해져 있었고 그 이후서부터는 연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언제부터 연중으로 바뀌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용

최승용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4년?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24년은 왜 이렇게 높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24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 25년서부터는 연중으로 했답니다. 워낙은 상ㆍ하반기 일정 기간을 거쳐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걸 다시 안 하니까 이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까지는 연중이 아니고 상ㆍ하반기 일정을 정해서 했고 25년도부터는 연중으로 하는 걸로 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이게…….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제 불용액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시군별로 이거 일정을 아예 미리 계획을 받아서 사후관리까지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적지만서도 팔당상수원 관리예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50t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이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어마하게 많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연중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했는데 예산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5.7%까지 불용률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하지 말고 줄여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또 불용액 계속 늘릴 것 같으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잘 점검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수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은 기껏해야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42.5%라면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관리를 금액이 적고 해서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왜?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적지만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8년부터 27년도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 약 3.1조 원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비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2028년도부터는 이 현대화 사업은 멈추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계속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창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왜냐하면 계속 노후 정수장은 생기니까요.

임창휘위원

정수장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로 관련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관로까지.

임창휘위원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 보면 올해 관로가 약 295㎞, 그러니까 약 300㎞인데 1년에 약 300㎞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1년에 30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9년부터 24년까지 484㎞ 교체로 돼 있어서 매년 300까지는 안 되고요. 이게 사실 연도로 따지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임창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상수관로의 길이를 통계자료로 보면 총 경기도의 상수관로 길이가 약 3만 6,995㎞, 그러니까 한 3만 7,000㎞이고요.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34.6%, 그러니까 12만 ㎞가 넘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는 극히 일부만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임창휘위원

사실 300㎞로 가정을 해도 20년 이상 되는 상수관로를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은 명확한데 만약에 국비 사업이 끝나고, 소멸하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사실은 상수도 관련해서 수도세라고 그러나요? 그걸 시군에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는 시장ㆍ군수가 노후 하수관로며 정수장이며 이런 거에 대한 보수를 계속하도록 되는 게 워낙 의무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상수도 그거 뭐죠? 수도료에 대한 것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지, 그걸?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요금 현실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라에서도 일정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도비는 또 부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수관은 도비를 지원하는데 상수관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특히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유수율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큰 이점으로 본다면 유수율을 저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흐르는 수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께서 상수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지보수 비용에도 크게 절감의 효과가 있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있지만 현재 상수도는 기초단체가 맡고 있고 기초단체에 따라서 이 필요성과 목적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노후화된 상수도관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인식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계획 수립과 함께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두 번째는 이 상수도를 현대화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가령 기존에 있던 관로를 교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 최근에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런 기술들이 현재 이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령 예를 들면 IoT라든지 AI 또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으로 아예 전체적인 유수량이라든지 통제를 하는 시스템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첨단기술에 대해서 상수도의 현대화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상수, 지금 하수도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상수도 쪽도 시범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22년까지 진행한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계속 시군별로 자기네들이 더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입해 갖고 지금 이렇게 관리, ICT 기반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첨단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줄어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처음 설치할 때 단가야 높아지겠지만 유지 관리하는 기간, 지금은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사용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유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아마 개별 기초단체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결돼서 이러한 첨단산업들의 적용, 첨단기술 적용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첨단기술들에 대한 투자도 또 지원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약 3억 2,000의 예산으로 아마 도내 물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증화 사업을 지원해 주셨을 텐데요. 우선은 이 사업이 거의 100%,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만약에 이러한 실증화 사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면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기술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실 올해 예산 지원 신청한 기업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 아니, 발생하게 되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지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저희가 예산의 규모를 정할 때 물론 민간에서의 수요를 다 받아들일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그것도 실증화 단계면 거의 민간기업에서 자체 자본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술을, 그러니까 실증화까지 와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실증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증화를 통해서 빠르게 사업화하고 그리고 이 기술이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실증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경기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증받은 이 기술은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상수도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물과 관련된 이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실증화까지 왔어도 현실에 시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또 하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증하고 인증한 기술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에서 좀 리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숙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사업들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나 시군들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또 환경부의 국비 미교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결산 자리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고 또 이에 대한 개선한 사항들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이 자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수자원본부 국비 미교부 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보면 수질관리과가 1개가 있고요. 또 상하수과가 6개 해서 총 7개인데 그러면, 자료 갖고 계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4,004억 원 중에 국비 교부액이 3,609억, 미교부액이 394억에서 한 400억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본부 차원에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한 10%, 네.

김태희위원

물론 그 사유가 국비 미교부, 세수 부족 또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대다수의 상하수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 내에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구나 이 사업들이 단순하게 시군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설치만 봐도 시군이 23곳이 있고 하수관로 정비는 한 30곳이 있고요. 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은 시군이 5곳이 있고. 이게 지금 경기도 전역에 거의 대다수 분산이 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환경부에서 세수 부족이라는 부분이 유독 경기도만 줄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전국 시도에 대한 실링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경기도의 광역단위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상하수도본부가 좀 국회를 상대로, 환경부도 해야 되지만 예산 확보 노력을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고 봐요. 혹시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번에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국비 요청액보다 적다고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달라고 한 세 차례 정도 저희가…….

김태희위원

어디로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환경부 쪽에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김태희위원

환경부? 환경부에?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이번 추경에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 지반 침하나 노후 하수관로로 해서 예산이 더 저희한테 내려온 그런 바가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물론 세수 부족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만 깎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군에서 집행 상황을 항상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걸 체크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저희 사업 진행 절차를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세수 부족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이 연도가 끝날 때까지 다 진행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하에 일부러 그 부분을 또 미교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독촉을 해서…….

김태희위원

물론 그런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직접 환경부를 상대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해당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 있다든가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24년 결산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16명이에요, 지금 들어가 보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중에 우리 경기도 지역 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최근에 혹시 국회를 가신 적 있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갔고요. 저희 전문위원분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누구 말씀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자체 전문위원.

김태희위원

자체? 자체 전문위원은 뭘 말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환경 전문 박사분이 두 분 계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본부장급이나 다른 분들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임원진 분들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일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뵙기는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중앙협력단이 있잖아요. 국회라든가 세종시를 상대로 해서 해당 부서가 있어요. 물론 수자원이나 하수 쪽, 상하수도 쪽 부분이 이게 특정 시군이나 광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큰 돈주머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요청자가 더 많지만 그럴수록 파이가 더 커져야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오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이 좀 더 노력을 하면 그만큼 국회라든가 정부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런 부분 배려를 좀 보이지 않게 해 주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16명인데 무려 경기도 지역이 김포, 안양, 파주, 안산, 군포 5명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3분의 1 이상 정도가 경기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저는 수자원본부도 이렇게 직접 환경부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예산 정국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안 인쇄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경기도도 그렇잖아요. 의회에 넘어오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수자원본부도 그 정도의 역량을, 물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 많이 지적도 하고 계속 요청하지만 수자원본부 자체적으로, 아니면 수자원본부가 경기도에 파견을 나간 세종시하고 국회 중앙협력단하고 같이 노력하신 거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셔야 전체 금액이 더 커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배려 차원으로든 아니면 사안의 시급성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청 좀 드릴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산업 관련해서는 의원님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몇 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더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면 물론 시군의 진척 사업도나 아니면 시군의 자체 예산의 범위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펼쳐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가방 싸고 그러지 마세요. 이따가 추경 때 또 들어오시죠, 수자원본부? 그런데 지금 오전부터 거의 지금 간부급들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다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따가 추경할 때는 관계자만 들어오십시오. 아침부터 그러고 계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10분간 정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에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지금 대기 중에 약간 건강상에 있어서 나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1,712억 8,24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000억 6,824만 원 중 2,773억 9,5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722억 2,859만 원 중 1,712억 8,240만 원을 수납하고 61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억 4,55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5%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00억 6,824만 원 중 2,773억 9,522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억 4,06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7,64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4%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7건이며 불용액은 36억 2,348만 원입니다. 사업 포기 시군 발생,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2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은 1건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51건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26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 24억 9,413만 원으로 용역ㆍ공사 미준공 및 국비 교부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14억 9,600만 원으로 용역 미준공 및 보상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 142억 6,587만 원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에서 43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순환경제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45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204억 7,789만 원 중 204억 6,915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87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입니다. 47쪽 세출은 예산현액 201억 3,771만 원 중 201억 3,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48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379억 9,869만 원 중 376억 5,94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3,92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입니다. 50쪽 세출예산현액 381억 3,880만 원 중 370억 8,147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4억 3,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52쪽에서 54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56쪽 환경보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74억 728만 원 발생하였으며 환경교육사업, 자연생태사업 추진을 위하여 76억 2,912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2,184만 원 감소한 총 200억 8,201만 원이며 융자금 91억 7,996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292억 6,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기후대응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도 신규 운용기금입니다. REC 판매수익금, 융자 회수금 등으로 수입 2,408억 4,538만 원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융자 및 RE100 지원사업, 기후테크 산업육성 등으로 202억 4,178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46억 360만 원입니다. 융자금 150억 9,680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197억 40만 원입니다. 끝으로 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23개이며 달성지표는 18개로 2024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78%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자 34쪽부터죠.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 중 RE100 사업 추진은 부지 확정 및 디자인 협의 지연 등으로 6억 8,252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사업이 추진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8억 원 중 4억 3,162만 원이 이월된 바 있으며 2024년 RE100 사업 추진 또한 유사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RE100 사업 추진은 부지 확정 이후에도 실시설계, 공사 착수, 발전사업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0쪽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지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ㆍ장애아동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집행률이 39.4%로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비 도비 보조율이 30%에 불과하여 최근 시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신청 수요가 낮은 실정입니다. 예산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고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공정 및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도비 보조비율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1쪽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4년 14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1년부터 27년까지 공공건축 공사비 275억 원을 포함하여 총공사비 8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설계계획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으로 인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해 142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와 몇 가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과에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본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사업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 걸로 자료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산림녹지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의 그 지역별 현황 그렇게 자료 다섯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자료 요구가 많았는데 다 인지하셨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요.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명수위원

속기록을 보실 도민분들과 기자분들을 위해 자율점검업소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율점검업소요?

박명수위원

네, 자율점검업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율점검업소는 도에서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수하다고 판명이 되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걸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박명수위원

아, 보고만 받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점검업소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명수위원

도에서 지정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명수위원

현재 해당 사업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로 나가는 예산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명수위원

집행률이 61.6%인데요. 집행률 부진 사유를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방문점검 횟수 감소”라고 기재하셨는데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지정 실적이 계속 늘려가 가지고 지정을 하면서 자율점검업소가 늘어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지도점검 집행률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측에 대해서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점검업소는 우수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사업장 중에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출업소 관리하는 업체 수가 많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인력을 굳이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2024년에 자율점검업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건 추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담당 과장이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늘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전년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수위원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정업소 수가 2022년도에는 32곳, 2023년도에는 279곳으로 약 8.7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311개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2024년에 782개로 400개 이상을 늘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미리 감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다하게 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박명수위원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제출해 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지정업소가 32곳이었는데 예산액은 3억 1,0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누적 지정업소가 311곳이었고 도리어 예산은 2억 7,200만 원으로다가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예산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에 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여비 지출 현황을 봐서 그 전전년도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거 편성할 때는 2021년 거 결산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는 여비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25% 이상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개인당 지급하는 여비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수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도가 추진하는 계속사업들 중에서도 부득이하게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 진작에 보태지 못했던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사업은 예측 실패로 인한 과대 추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명수위원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를 위해 지난 추경에 편성한 7억 1,500만 원 다 쓰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 집행, 저희는 집행을 했는데 아직 실집행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4월 행사 이후에 계속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 완료가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 최종 집행률은 90%까지 다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올해 4월 고양 킨텍스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를 개최하셨는데 성과 거둔 게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세계 지방정부가 기후총회는 최초로 우리나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심도도 많이 있었고 그 결과로 해외에서도 내용이 소개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라는 데가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또 영향력이나 네트워크가 많아서 홍보 효과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위상이 제고되고 어떤 상징성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삶의 영역에 와닿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홍보라는 측면을, 경기도를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체감이라는 부분도 플러스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계속, 또 경기도의 위상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 경기도는 연간 얼마를 내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럼 이클레이 관련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클레이한테 편성된 것은 정확히 5억입니다.

박명수위원

이클레이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곳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국내에서 말씀…….

박명수위원

국내,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내에서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탈퇴한 곳이 네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퇴를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아 가지고.

박명수위원

그럼 경기도는 탈퇴 의사는 전혀 없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경기도가 지금 의장국이고 이게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로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연회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낼 거고 국제행사에 계속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뭐 우리나라 유치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하면 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치하면 추가적으로는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명수위원

이건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모든 국제행사가 다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쇼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도민들의 상식에 부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회비 1,000만 원이 우리 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극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회비를 계속 지출하실 거라면 향후에 예산 결산 시 사업 진행 상황, 성과, 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좀 낮은 게 많아요. 그게 시군에서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정원 쪽도 그렇고 지금 실집행률이 낮은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실집행률이 낮은 거는 대체로 보면 불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데 저희가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공정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명재성위원

시군에서 지금 교부를 하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매칭이니까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좀 늦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10만 가구 하는 그 부분도 실제 보면 국비 연계한 것 같은, 국비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1,412건에 1,391건, 시군 연계는 1,088건에 994건. 도 자체 예산도 또 실적이 오버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교부해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실집행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진흥원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높다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별도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이월이나 이런 게 대체로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에 따른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부분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하는 게 많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보니까 몇 % 이상 동의받고 그런 게 있나 보죠? 예를 들어 아파트에 설치한다든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파트의 경우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GH하고 한번 그때 신축 건물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태양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GH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우리 에너지산업과장이 진도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명재성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명재성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게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집행률이 낮아진 게 있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뜻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더라고요. 원래 공모받을 때, 시군에서 받을 때 그게 행정절차의 이행사항 같은 거 다 받고 하는 거죠?

원래 신청받을 때는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토지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전력은 어떻게 되고, 리스트가 다 있는 거죠? 체크해 가지고 받은 다음에 순위를 결정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집행이 되는데 시도, 아니 시군으로 가면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도는 집행되지만 시는 실질적으로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날 수 있게끔 쭉쭉 좀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립마을 10만 가구는 우리 진흥원에서 항상 과장님도 그렇고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아무튼 목표 수량만큼은 확실하게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와서는 에너지고속도로도 그렇고 자연 태양광이랄지 또 바람길을 이용한 자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런 공약도 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RE100 관련해서 그때하고 틀리게 정책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쪽에 업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집행률이 많이 낮은 게 있어요, 시군에서 하는 거. 도 자체에서는 좀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숲, 바람길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금년에 또 특별하게 특조비를 활용해서 지금 맨발걷기도 하고 있는데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481개……. 404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404개입니다.

「404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재성위원

작년에 했던 부분은 다 집행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때 특조금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완료되지는, 실집행으로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명재성위원

작년에도 특조비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금년에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000개 목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재성위원

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만 하다 보면 실적을 하는 것보다는 시군마다 실정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공원이 적은 데도 있고 또 큰 데도 있고 세족시설을 설치할 데도 있고 또 황톳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소당 얼마 하지만 좀 유연성 있게 그걸 사업량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해 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조금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의 행정력이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시군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하다 보면 다른 시군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이정수 과장님이 고양시에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량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거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2차를, 저희는 3차까지 할 계획이고요.

명재성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답니다, 여기다. 고양시는. 그래서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아무튼 좋은 거니까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보면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막상 절차상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7 대 3인데도 안 한다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죠. 3 대 7만 하다가 7 대 3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기야 청년기본소득도 우리 고양시만 안 해 가지고 1만 4,000명이 지금 땅을 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한탄한 거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발걷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1,000개, 각 동별로 하나씩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원래 동별 목표였기 때문에 그 정도 왔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동연 지사께서 2024년 11월인가 그때 군포에서 그렇게 또 선언식을 했었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그런데 이게 조성까지는 좋은데 관리운영을 시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한 시군당 몇십 개씩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관리인력도 없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신 게 있어요? 관리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우리가 내려보낼 때 건설에서도 무슨 뭐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항상 문제가 되듯이 시설비를 내려보내는 거는, 이게 예산은 동의를 얻어서 보낼 수 있는데 운영비를 계속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게 아마 운영인력 부분이나 운영비가 충원이 안 되면 확대되는 게 그렇게 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관리인력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 되는데 몇십 개씩 생기면 민원은 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다음에 눈높이가 또 높아졌잖아요. 처음에는 만들어 주면 좋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일 어려운 게 요구조건이 점점점 더 늘고 있어서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아마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담당자들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담당자들하고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요구하고 체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관리운영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1,000개 목표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이 먼저 들었으니까 오준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준환

오준환위원

저는 아무나…….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아니요.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시죠.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먼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실집행률이 60%뿐이 안 돼요. 그리고 24년 회계연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적어 주신 거 보니까 “전국적 설치 물량 과다로 저감장치 물량 부족 및 제작사 인력 부족 등으로 설치 지연”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부진 이유를.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상태는 현재는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 산하의 기관인데 여기에서 인증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물량이 왕창 늘었는데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는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이것들을 그 이후에 차차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집행은 24년도 집행해 가지고 집행률은 한 80%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현재 벌써 80%가 실집행률이 나왔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24년 집행률이.

준환

오준환위원

24년 집행률이. 24년 집행률이……. 아, 오늘 현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그다지 크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지원하실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 부분은 환경부의 국비사업이기도 하고요, 같이.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사업비 3,100만 원 남았던 게 2025년으로 이월이 됐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월은 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올해 추가로 예산 올렸던 거는,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한 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뜨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정부 기후협약, 제가 현장에 가 보았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저는 경기도가 하는 그 사업에 굉장히 뿌듯하고 ‘야, 우리가 이런 반열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유치해서 이런 대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뿌듯한 감정을 느꼈는데, 물론 얼마를 들였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기후협약을 해 가면서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가는 모습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킨텍스라는 아주 좋은 데가 있어서 와 가지고 되게 진행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도 높고 그래서 홍보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박명수 위원님이 잠깐 나가셔서 제가 짬을 이용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시군 사업비 사용하신 걸 보니까 실집행률이 0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0인지 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항상 전년도 거를 안 하고 올해 12월 달 말에 평가를 해서 12월 말에 상을 주다 보니까 실집행률은 내년에 쓸 수 있게끔 돈이 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11월에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준환

오준환위원

맞아요, 11월에 선정해서. 그래서 매년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한 가지 좀, 이거 보기에 집행률 0이 마음에 안 좋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전년도 거를 평가해서 올해 초에 집행을 만약에 하시면 집행률도 좋고 실집행률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변경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환

오준환위원

그다지 뭐 다른 거는 전혀 없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평가기간을 말씀하시는 걸로…….

준환

오준환위원

평가기간을 전년도 걸로 평가해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집행률이 0이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매년 똑같이 반복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실집행률은 다 차는데…….

준환

오준환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올해는 이게 얼마 됐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5년도 예산 3억 잡혔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3억 잡혔는데 사실은 작년까지 준 거 보니까 아홉 군데를 줬어요. 이게 9억일 때는 금액이 짭짤했었는데 이게 3억이 되니까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실효가 있다고, 아직도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시군 평가를 해서 사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는 있는데 계속 뭐…….

준환

오준환위원

정확히, 이게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9억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그 시군에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9억이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발표 사례하고…….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년도의 예산에 세우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차년도에 했었을 경우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행하면 가장 좋은데요. 작년에 9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시군하고 약속한 것을 실수할 수 있을까 봐라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억으로 돼 가지고서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을 갖다가 상사업비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억일 때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시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제 질문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용이 거의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금이나 뭐 이런 혜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돼 있던 거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다음번 질문하겠습니다. 매립쓰레기 감축 및 에너지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률이 0이고 실집행률도 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것도 공모를 했는데 시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수요가 없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두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사실 응모를 안 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요도 없는데 예산을 지금 9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9억이 만약에 수요가 있는 다른 사업에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었는데 수요도 알아보지 않고 예산부터 덜컥 잡아서 이렇게 집행률 0이 돼서 실집행률도 0까지 되게 만드는 이런 사고, 이거 사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성립된 예산이라…….

준환

오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 누군가가 불쑥 또 집어넣었군요. 죄송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불쑥은 아니고 필요성은 저희도, 뭐 협의는 됐었는데.

준환

오준환위원

이 사업이 도비 9억 원, 시군비 21억 원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해서 저도 좀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속 진행 안 하시는 거죠, 이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더 이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어떤 의원이 편성한 것까지 쓰여 있는데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시용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셨으니까 다음에 김시용 위원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기회소득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회소득이요?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130만 명이 넘어 가지고요.

김종배위원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리워드 사용 누적액이 131억이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 87억이었는데 54억 정도가 초과되어서 일부 리워드가 미지급된 상황이 발생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미지급 발생했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 초과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그래서 걷기나 이런 부분들은 리워드 액수를 줄이고요. 다른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해서 지금 최대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우리 실천행동 항목이 지금 15개 돼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런데 올해 한 몇 개가 추가된다고 되어 있던데 몇 개 추가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항목 추가는 2개가 됐고요.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뭐가 추가됐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정책과장이 그 내용의 디테일을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

2개 항목.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더 준비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항목도 꽤 많이 지금 편중되고 있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전거나 걷기가 지금 6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외곽 주민들은 또 실천항목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2% 미만 되는 어떤 항목들 그리고 참여 저조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항목이 사실 균형 있게 다 올라오면 좋겠는데 걷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참여해서 실천하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비중이 많이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비중을 낮추고 리워드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그런 적극성이 있는 분은 아무래도 좀 비율이 적다 보니까 계속 홍보나 뭐 이렇게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계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소득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제가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혹시 지금 추진 중인 직접사업 확대 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확대 계획은 홍보, 지금 앱의 접속률이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그래서 홍보를 계속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비를 또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고 같은 거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디테일한 건 아마…….

김종배위원

아직 실시된 건 아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앱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배위원

앱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올해 작년도 걸 좀 보완해서 이렇게 운영할 방향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수익의 리소스에 좀 다각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그간의 경험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요. 검토를 해 가지고 고도화하는 데 계속 하려고 지금 진흥원하고 경기연구원이나 경기주식회사나 이런 데들하고 계속 발전 방향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국장님, 하여튼 우리 기회소득이 본래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이거 경기환경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91.1%인데 왜 100%가 안 되는지 혹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가 안 되는 거는 그게 아마 집행……. 그거는 제가 진흥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요.

김종배위원

50%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도비만 하는 게 있고 이게 국비가 하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다른데…….

김종배위원

아, 그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단독으로 하는 거는 50%, 자부담 50% 이런 것도 있고요. 도-시군 연계인 경우는 도비 50%, 시군 20%, 자부담 30% 이렇게 좀 다릅니다.

김종배위원

아, 자부담이 30%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비율을 몰라 가지고 이게 가구당 설치비용이 한 4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내가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돼 가지고 이게 설치 지원하는 데 좀 제약을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 자부담은 250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하는데 그…….

김종배위원

250만 원 정도면 한 3년 정도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월평균 한 7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3㎾가 설치된다면. 그래서 그런 개인 사용자들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를 꺼리는 이유가 그런 자부담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부담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개개 가구가 하는 거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업체들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하나의 가구를 상대하는 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김종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만 가구 돼 있잖아요. 지금 몇 가구 돼 있죠? 10만 가구 목표만 해 놓고 이게 확장이 안 되면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전력자립 10만 가구는 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원래 아니고요. 산업부가 원래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라서.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일단은 그 타이틀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번에 특별보증 추가 예산도 나왔던데, 특별보증. 작년도에 원래 1,000억이 보증 실적이 나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중에 보면 당초 목표는 태양광 기업에 500억,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300억 그다음에 1회용품 제조기업에 100억 그다음에 기후테크 육성에 100억으로 돼 있다가 실제로는 에너지 효율화 기업에 797억을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광에 134억, 1회용품에 27억, 기후테크에 38억 원 썼는데 왜 에너지 효율화 기업에 이렇게 797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수요가 일단 에너지 효율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그거에 대해서 전기료 절감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은 에너지 효율 쪽에서 급증하고 있고요.

김종배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 짤 적에 23년 말에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 짠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요조사는 아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수요조사한 내용보다는 조금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배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예산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김종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 파악 같은 건 하고 있어요, 효과 파악. 아까도 전기 절감액이라든지 뭐 탄소 감축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태양광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산술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탄소 절감 효과라든…….

김종배위원

그렇게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이게 1,000억이 투자됐으면 전기 절감이 얼마 되고 탄소 감축량이 얼마 되고 이런 거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해야 되는 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박명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맨발걷기 대회요. 맨발걷기, 지금 올해 저희 예산을 얼마, 300 얼마 세우셨죠? 69억이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401개에 340곳.

유종상위원

그래서 올해 한 400개 정도 세울 목표고 앞으로 1,000개 정도를 경기도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맨발걷기 재료가 황토 아니면 마사토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전에 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맨발걷기를 많이 시행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민원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종류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황토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황토에서 낙상 사고, 미끄러져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분, 마사만 깔면 황토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종상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끼 문제나 곰팡이,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발 뒤축이 갈라지거나 이런 분들은 오래 걷다 보면 그 흙들이 파고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오래되면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 유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도 초기에 제일 걱정한 게 안전사고 같은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선호하시기 때문에 낙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약간 파상풍 이런 것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 하나는 설치하는 장소가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공원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름에 집중호우나 오고 이러면 흙에 쓸리거나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매년 돈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약간 기피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지 앞으로 그거에 대한 좋은 개선 방법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어쨌든 설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일정 정도 시간 주기로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걸 꼭 좀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실외에 그런 데 설치했을 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것도 큰 이슈인데요. 맨발걷기를 열심히 신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도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유종상위원

아니, 그런데 겨울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추운 겨울에 황토에서 그렇게 했을 때 건강을 더 해치지 않을까요? 자기 나름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추운 바닥에 겨울에 얼어 있는 데서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 뉴스엔가 한번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사용할 횟수가 한 150일~160일 정도나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때 그 뉴스를 제가 잠깐 보고 계속 봤더니 이 소재가 또 여러 가지 소재가 있더라고요. 황토 아닌 다른 제올 뭐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물에 쓸리거나 그러지 않는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그런 연구를 좀 한번 꼭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이 피해가 갈수록,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피해 사례들이 나면 도가 또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 하나는 꼭 황토나 마사토가 아니라도 그 틀 속에서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뭐 치매병원이나 뭐 요양원 이런 데 거의 크게 차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충분히 그걸 설치하면 노인네들이 하루에 서서 이렇게 제자리걸음만 해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그런 것을 뉴스에 봤는데 그런 점들도 한번 꼭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사토나 점토를 하는 이유는 아마 경제성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좋은 재료 많거든요. 제올라이트나 뭐…….

유종상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이야기한 것이 그 소재를 쓰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유종상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위험성 있는 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들을 한번 하고 재료 부분이나 그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연구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꼭 저희가 살펴 가지고 다양한 재료들을 확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저희도 광명시가 산에 몇 개를 해 놨는데 정말 저도 전 체육회 사무국장을 해서 자주 보는데 사용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또 굳어지고 땅이 좀, 그런데 그걸 계속 황토나 마사토를 갈아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772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의 목적이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자동차 운행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탄소포인트 제도 자체에 대해서요?

유종상위원

네. 아니, 그 기회소득 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탄소포인트제는 뭐……. 아, 지금 앱에서 탄소포인트와 연동하는 거 말씀이시죠?

유종상위원

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저희가 전파할 때 우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자체에서 탄소포인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원래 프로그램을 연동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유종상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그게 환경부하고 저희들 것이 약간 유사해서 이중적으로 지금 앱 운영을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그러니까 환경부도 보상을 하고 우리도 보상을 하는 것의 이중성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유종상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원래 탄소포인트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 프로그램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중성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사업팀장 박정훈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사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을 때 도민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더 주고 싶으면 중복으로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고 일부 2개 항목이 중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으로 받았을 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거기서도 나온 것을 우리가 또 중복, 똑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대부분이 중복은 아니고 지금 고품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환경부에서는 10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유종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네.

유종상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집행률이 보니까 78.3%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홍보 부진으로 좀 저조하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건 좀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률을?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들의 인식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관련된 쪽에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동차 홍보나 아니, 지금 이게 줄이는 것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라 그래서 덜 이용하면 포인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홍보나 이게 이해가 봤을 때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한 홍보 준비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용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철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업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탄소중립사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미리 신청하신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용

김시용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우리 차성수 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수시 요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3년간 예산 집행률은 91~93% 준수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실행 집행률이 74~76%로 집행률보다 실집행률이 17% 정도 낮게 나왔어요.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집행률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그 뒤 시군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실제로 사업이 포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잔액이 생기면 반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80%대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70%대로 내려간 것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러게, 낮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기도는 예산 담당 상당 부분이 시군이나 산하기관에 교부하기 때문에 형식적 집행률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국비 교부 상황이나 시군의 집행 여건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해당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계속비 사업 등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원에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시스템상으로 계속 시군이 입력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 추이가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12월 31일이 딱 끝나고 1월이 되면 실집행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매달 실제로 시군에 접촉을 해서 담당자들이 이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이제 틀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6월 정도 결산 때가 되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틀을 만들면 이해를 아주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스템이 아니죠. 저희가 틀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 틀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이제 그 부서별 실집행률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커요. 일부 부서는 97%로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에 정원산업과는 2022년도에 75% 또 2023년도에는 57% 또 2024년도에는 56%,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정원산업과의 실집행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체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을 보면 사업이 크거나 긴 거를 하면 이게 실집행률이 현실적으로 여러 지연 때문에 낮아지거나 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기지방정원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새로 그 제도가 바뀌거나 막 이러면서 들어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낮았던,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다시 자리를 잡아서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실집행률이 낮은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다만 저조한 실집행률이 반복되고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국의 입장은 어떠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정관리시스템을 만들면 이유나 경향 그다음에 언제 그게 캐치업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좀 더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나하나 이유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의 경우도 2022년에는 48% 또 2023년도에는 68% 또 2024년에는 67%로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해당 부서의 실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책과에서 제일 낮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효율기업 보증사업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5년 단위로 금융 패키지가 가다 보니까 이게 대위변제가 주로 후반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미집행이 많이 났다가 점점점점 그것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구조가 좀 있는 사업적 특성이 약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이게 경기연구원의 전담하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들이 감액되고 이러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잘 알았고요. 반면 칭찬드리고 싶은 부서도 있어요. 에너지관리과는 2022년에 예산현액이 38억이었는데 2024년에 212억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또 집행률이 2022년에는 83%에서 2024년에는 94%로 크게 상승을 했어요. 도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성과 비결이 있다면 다른 부서와 공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잘 공유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모든 부서에서 또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곧 사업이 지연되고 그만큼 도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도 늦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고 도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결산 기준 집행률을 6월에 우리 결산보고를 할 때 6개월간의 실집행률이 어쨌든 거의 극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꼭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용

김시용위원

다음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어요. 설명자료 3928페이지의 관사 임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림보호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업비 9억 3,0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3억 2,000만 원에 그쳐서 집행률이 34%에 불과한 상황으로 6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산 지역은 전세 계약이 완료되는 반면에 가평과 남양주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가 되게 오지에 있어서 아마 거기에 직원들이 그…….

시용

김시용위원

멀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재계약을 하고 무슨 또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집행률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에 계약 만료였던 관사가 있었는데 이 3개 중에 2개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신규 관사 계약 기간을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좀 어렵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요.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만 6억 1,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존 관사 계약을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규 관사를 이전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기 관사 담당 과장 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환경연구소가 농정위 소속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연구소 직원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시용

김시용위원

네, 별도로 좀 보고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시용

김시용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또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러한 작은 행정 실수 하나하나가 경기도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하고 꼼꼼히 관리하여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네 번째로 2025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관사를 임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신규 임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갱신되면서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예산을 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제 없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소한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여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가 갱신됐기 때문에 1개는 아마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안건이 5개인데 1번 안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1번 안건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이 질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각자 알아서 도시락을 드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도 5번 안건까지 하실 분들은 남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 적정 시간에 정회를 할 건데 그건 알아서 좀 준비를 해서 식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나가서 드시고 오실 시간까지는 안 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여기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좀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은 당해 연도 11개 지역 사업으로 편성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원시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군에 편중된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의 지역 균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이러한 편중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주민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도 좋고 팀장님도 좋으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그러면.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군 주민들이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검토해서 또 타당한 사업을 도에 올려보내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얼마큼 신청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정원 분야 쪽에 보면 사실 올해, 24년 11개소가 있는데 수원에 6개가 되는 등 편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홍보를,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분야만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실질적으로 11개 지역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군데 시군입니다, 수원시에 워낙 많이 편중돼 있으니. 그렇다면 31개 시군에서 6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혀 참여 의지가 없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건 참여가 적은 시군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 도로 올려보내는 건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올라오는 양이 없는 시군은 올라오는 양이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비수혜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김옥순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해당 사업은 세부 내용상 대부분이 교육, 워크숍, 경진대회. 행정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렵고요. 이런 경우 사업 주체가, 사업 자체가 주민의 자발적인 제안에 따라 구성되었다라고는 더더욱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시군에다가 해서 시군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는 것이라, 저희가 만든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데 최대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주민참여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위탁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올라온 거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발굴해서 경쟁적으로 막 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쟁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주민참여예산답게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강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옥순위원

또한 다수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종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시범사업 결과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나 또한 절차 또는 후속 예산편성 시 고려되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해 연도에 다 끝내야 하는 건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국만 이게 아니라 경기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의 규정은 그냥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제도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저희도 좀 고민하고 반영을 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 도의 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변상기 과장님, 우리 김시용 위원님하고 잠깐 질의하실 게 별도로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 사업이 2023년에 시작된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2023년.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2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수익 창출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립마을이나 기회소득 마을은 사실은 좀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에서, 그 마을공동체에서 수익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산을 하면 재원만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60.3%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 좋은 사업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가 교부한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진사유를 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업 포기자가 1건, 남양주 1건만 발생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남양주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대상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어떤 태양광 사업 자체의 숙의나 이런 것보다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글쎄, 지원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행위가 확실한 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시유지 부분이 좀 걸려 있습니다. 보통 마을이 마을공동 부지도 하고 그런데 이 시유지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 부서나 이런 행정적 협의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개선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대체로는 그 부분들이 마을공동체 부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시유 부지, 시유지가 좀 이렇게 관여되다 보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5년도에도 이러한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이것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내용 선정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이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인력이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AS 유지 보수, 공사 자체는 공사한 데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AS 하는데요. 그 이후는 에너지공단도 있고 진흥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유지 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설문조사는 최근에 하지는……. 안 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뵌 적은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설문조사와 같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의 완성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에너지 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집행실적이 67.6%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거는 사유가 뭐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4년도에는 23년하고 조금 달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환경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좀 영세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도가 아무래도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눈높이를 맞추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그리고 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사업의 참여도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실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통적인 환경업체만으로 딱 국한이 되면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눈높이는 대학생들은 막 높아지는데 환경전문업체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통적인 환경업체가 아니라 기후테크를, 기후테크에는 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테크 기업으로 확대를…….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해당 사업 참여자도 그리고 매칭률도 감소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기후테크 기업으로 확대해 가지고 청년들이 좀 관심 있는 기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의 범위나 폭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지원자격을 좀 확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좀 제한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폭을 넓혀 가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은 기후테크 환경 관련 전공 재학생들만을 자격자로 두고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재로서는 원래 취지가 환경기업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풀어 가지고 기후테크는 환경전공만 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요. 다 풀어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이 환경 분야에 대해 가지고, 뭐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비전공자들, 관심 있는 전공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좀 어떨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기후 이슈가 되면서 환경전공자, 비전공자라는 구분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기후 쪽에, 테크에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막 식품 이런 쪽.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후테크 환경 관련 전공자들만, 재학생들만 하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거 좀 확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상당액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5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금융 패키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 이래 가지고 원래 초년도에서는 미변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뒤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년도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다년간 기간에 이차보전금을 일괄 편성하고 있죠? 편성ㆍ교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왜 이렇게 일괄 편성ㆍ교부하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대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사 7개하고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돼야 이 상품 자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설계가 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 재원이 장기간 보유돼 가지고 예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을 안 끼고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금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 거면 사실은 안 끼고 그냥 직접 하면 단년도로 계속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융자…….

승용

최승용위원

그럼 개선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단년도로 하는 거는 일단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년도 패키지로 금융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는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실 사업이 이 사업하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은요,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분에 대해서만 이차보전금을 편성하고 이전 연도 등에 진행되는 지원에 소요되는 이차보전금은 묶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하고 보증재단하고 해서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지원ㆍ집행을 하는 거라서 단년도 이렇게 잘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도의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금융 패키지를 만드는 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장기 보유된다고 한다면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도 그게 금융구조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학생들의 관심도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가 필요하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게 제 지론입니다. 계속 염두에 좀 두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그냥 단지 전통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판으로 기후를 주제로 한 다전공자들이 모일 수 있는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현종

백현종위원장

규모도 저는 판교테크노밸리보다 더 크게 판을 벌여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판교테크노밸리가 다 합쳐봤자 한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 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거를 뛰어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기는 ICT 중심이지만 지금 기후테크 같은 경우는 대체육부터 해 가지고 워낙 다종의 업종이 있어서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게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게 그런 내용인 건데 그걸 계속 염두에 두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리고 김혜애 원장님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따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만약에 앉아 계시다가 힘들면 말씀하세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제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창휘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출연금 400억씩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출한 내용이 한 20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0억이라는 저희 계획의 한 절반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 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는 계획도 창대했고 서울시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기금을 만들어서 쭉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요즘 예산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지금 400억을 유지해서 이렇게 계속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게 그냥 소진을 다 해버리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다 일거에 400억을 매년 쓰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적절한 용처를 봐가면서 융자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는데.

임창휘위원

그런데 융자성 사업을 보더라도 24년도에 약 88.9억 원, 그러니까 전체 202억으로 봤을 때는 절반도 아닌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사업이 50%가 아니고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은 소모성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융자비용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초기에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적어도 매년 400억은 출연하자라는 목표, 계획이었죠. 계획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국 예산은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금은 되도록 융자성 사업을 통해서 원금도 확보하고 저리로 저희가 지원하겠지만 이자수익도 계속 확보를 해서 점차 기금 확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기금이 액수가 많아져서 다른 지자체만큼 1,000억대까지 가면 그 기금 자체 돌아가는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막 소진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소스가 지금 예산으로 넣어주는 것밖에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번 정부는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겠다라는 정책도 있고요. 또 기존의 한 2조 상당의 기후대응기금도 더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정책방향도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경기도도 기존의 기후대응기금의 절반 수준이 아니라, 계획의 절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그 계획조차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국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2조 7,000억 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예산으로써 2조 7,000억 예산을 했고 그중에 82%가 집행됐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혹시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감축예산제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난번에 예산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저희가 거기에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각 부처들이 ‘아,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계속 제고시키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임창휘위원

저는 시스템의 미비를 떠나서 결산 결과를 보면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환경국은 경기도 전체 감축된 비율의 약 47.5%를 감축하셨습니다. 물론 철도항만물류국도 한 27%, 미래성장산업국도 한 23%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갖게 되는데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위원회 산하에 있는 도시주택실은 0.07%입니다. 물론 모든 국에서 자연스럽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저희 상임위 내에 있는 도시주택실에서도 0.07%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도시하고 주택, 수송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환경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흔쾌히 이 부분이 가야 될 길이라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하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게 저희가 지난 환경국,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과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들이 있습니다. 가령 물순환 도시라든지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관리비라든지 등등의 환경국과 도시주택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또 그다음 해에는 도시주택실에서의 감축 예산 비율, 감축실적이 적어도 0.07% 이상은 나올 수 있게 환경국에서 많은 제안과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하나의 요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채용이 돼서 탄소를 저감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콘셉트 자체를 가져갈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효과를 확 내는 거라서 그런 전체적인 도시, 그냥 단위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기획을 할 때 그런, 아니면 도시 전체에 대한 재생이든 다른 것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예산을 넘어서 배출하는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와 계획, 설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플랫폼이 이제 곧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나 측정할 수 있는 수단도 저희가 확보를 더 해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공유부지 RE100이라든지 또 지난 도정질의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평화경제특구에 RE100특구를 결합하자라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결국에는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기후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기금도 활용해서 경기도가 RE100과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전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한전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조직이라서 정보공유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 한마음으로 다 이렇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산정 용역 결과, 도시가스. 그다음 수리산도립공원 용역 자료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원자료를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자료요?

김태희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양질의 환경기업 확보 어려워”, “취업 효과 및 학생 참여도 부족”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인데 몇 살까지 하는지 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9살, 24세…….

김태희위원

몇 살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9살까지…….

김태희위원

저희가 경기도의회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34세까지예요. 청년기본법에 따른 34세인데 이거 국비사업 아니죠? 도비사업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청년의 범위, 청년 우리 경기도 기본 조례에 의하면 몇 살인지 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39세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9세, 제가 그래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9세로 늘려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연령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보면 경기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경기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일자리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DB들이 많아요. 업종 같은 경우 코드번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에 경노위에 있을 때 일자리재단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업이, 물론 어려움을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5년 사업비 자료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2022년, 23년도는 집행률이 95% 가까워요. 1년 사이에 청년들이 갑자기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2023년 94%에서 2024년 67%로 무려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좀 노력하셔야 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경기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산도립공원 쪽에 정원산업과인데 집행률을 좀 봤습니다. 한 90억대인가요, 도립공원 관리가? 여긴 뭐 도립공원 전체 같아요. 도립공원이 몇 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립공원 원래는 3개입니다, 남한산성까지.

김태희위원

그거 빠지면, 문체위로. 실질적으로 연인산하고 수리산인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리산, 2개입니다, 네.

김태희위원

도립공원 관리 사업비가 결산에 보면 90억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한 44%가 안 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수리산도립공원 정비 관련해서는요, 이게 정비를 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이거를 동의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줘서요. 1개 필지를 계속 미추진해서 집행 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건 좀 이따가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할 텐데 그건 좀 더 추가로 하겠고요.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수리산도립공원이 안산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몇 차례 가게 되는데요. 화면 나오나요? 지금 화면에 제 거는 띄워놨거든요. 도립공원 입구에 가면 나무들을 보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표출자료가 모니터에 있는데 안 띄워지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띄워주시고요. 위원님들은 거기 모니터에 표출자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나무.

김태희위원

나무에 보면 이거 이렇게 일자로 그어진 게 뭔지 아시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무에 일자로 이게 칼질한 거예요. 이런 나무가 수백 그루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게 지금 산책로 주변에 있는 나무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끈끈이.

김태희위원

끈끈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용하신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 벌레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제거할 때 칼질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까 보듯이 이런 나무가 수백 그루예요, 그것도 길을 따라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끈끈이 벗겨낼 때 칼질을 해서 벗긴다는 말씀이시죠?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하면서 여기도 색깔을 칠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 상처 주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거 관리, 물론 전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최근에도 또 끈끈이를 좀 붙이고 있는 거를 오히려 병충해 뭐 이런 거 한다고 홍보를 더 하셨는데 이건 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흉물스럽고 나무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끈끈이 테이프를 잘 자를 수 있는 커터를 좀 저희가 그럼 고민을 해 가지고요. 개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태희위원

이거 군포시가 실제로 했다는데 저는 정원산업과, 우리 도가 한 줄 알았어요, 도 자산이니까. 그런데 군포시가 하고 붙이고 떼는 것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소유물은 어디죠, 소유? 경기도예요. 경기도의 자산이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 이게 한 그루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좀 과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자들이 신속하게, 편리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거할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도 여러 번 가니까 또 볼게요. 나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좀 더 관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좀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후환경국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일부, 총 6개 사업이 있나 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정원산업과네요. 그런데 의회의 예산분석팀에서 분석을 한 게 뭐냐면 11개 사업 중에 6개 지역이 특정 시군에 있는 거 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산은 크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원이 지금 많이…….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중에 특정지역이 5,700만 원 해서 33%를 차지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을 시군에다가 하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활발한 데들은 막 많이 신청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신청 자체가 너무 적어서 아마 선정이 이렇게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왔는데 편중된 게 아니라 아예 신청 자체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좀 저는 글쎄요.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확대를 좀 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걸맞게 좀 다채로운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걸 유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정 자체를 특정에다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네,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이건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항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5개.

김태희위원

걷기, 자전거 있는데 친환경 운전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건 운전입니까, 운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 티맵에 보시면요, 친환경 운전습관이 티맵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하시면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게 친환경 운전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급발진하거나 브레이크 막 밟거나 이런 거 하면 그게 연료 소비나 연비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얌전하게 하시는 분이 점수가 좋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운전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친환경 운전에 14만 명 정도가 있는데 10대 이하가 600여 명이 있어요, 10대 이하가. 가입이 될 항목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10대 이하, 이 항목을 가입하고 있다니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운전면허가 18살 이상이라 그런가요?

김태희위원

10대 이하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10대 이하요?

김태희위원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건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정책 분석자료에 그래서 운전이 10대 이하가 항목이 이러면 제외가 돼 줘야지,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619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도립공원 관련해서 지난해에 폭설이 있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다 보면, 물론 거기뿐 아니라 나무들이 많이 부러져 있고 또 물론 그 사이 동안에 주된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나무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연인산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리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꺾여 있고, 물론 예산 활용하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게 앞으로도 폭설에 따라서, 물론 장마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도립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지금 폭설 예산이라는 건 있지 않았겠죠, 지난번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 현장에서, 도립공원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폭설 또는 습설이라고 그래서 무거운 눈이 와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러지 않아도 관리팀장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산림청 이런 데랑 다 연관되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저희가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니터가 이상이 있네요. 이제 1항 안건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휴식했다가, 정회하고 휴식했다가 2항 내지는 3항을 진행하다가 석식시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4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홍석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현 환경본부장입니다. 환경본부장은 5월 19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2025년 3월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회계연도 정산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정산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1쪽입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비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3개 사업 152억 5,620만 원과 이월 출연금 22억 5,66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5억 1,286만 원이며 집행액은 158억 9,247만 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이월액은 운영비와 2개 사업에 7억 3,186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6개 사업과 이월 위탁사업 6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사업 259억 4,040만 원이며 239억 5,8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이월액은 3개 사업에 5억 1,252만 원입니다.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총 23억 9,571만 원으로 도에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액 87억 3,420만 원 중 87억 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4년 말 기준 89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RE100 사업 추진입니다. 부지 확정, 평택시와 디자인 협의 지연으로 인해 6억 8,251만 원 예산 전액을 이월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간 내 사업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쪽 경기도 환경관련 행사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중 1억 9,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에 2만 3,000명이 참여하였고 지구환경지키기 그림대회 등을 통해 도민에게 환경정책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출연금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 RE100 현황조사는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조사 및 발굴 사업으로 예산 8억 중 7억 1,1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 사업은 2억 7,000만 원 예산 중 2억 5,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부터 39쪽까지 사업별 세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평가ㆍ진단ㆍ환류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산 결과가 90% 이상입니다. 출연금이 92.9%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92.3%. 앞으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6억 8,200이 그대로 이월액 6억 8,200 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거기 보니까 부지 발굴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디자인 협의 지연이라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부지 발굴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작년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양해해 주시면 사업 관련된 내용은 진흥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종배위원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그리고 디자인 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좀 많이 걸렸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RE100 현황조사 8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업 이것도 지금 19억 6,800이에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 추진 실적 해 가지고 큰 타이틀만 얼마 뭐뭐 해서 얼마 달성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내역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집행률이 86.9%인데 오른쪽에 보면 그 사업기간이 24년 2월에서 25년 1월로 돼 있는데 정산 예정일은 25년 5월로 돼 있었거든요. 1월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바로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월로 돼 있죠?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12월에 끝나면 그다음 해 2월, 거의 다 보면 한 달 뒤에 정산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만 유독,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4개월 뒤에 정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유라도 있나요, 이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에너지진흥원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보니까 37개 사업의 32개 사업이 위탁이며 거의 90% 가까운 게 위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434억에서 259억이면 한 60%가 위탁 사업이에요. 그만큼 또 많은 위탁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 정산결과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각 페이지별 사업추진 실적에서 성과ㆍ목표에 대한 지표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6페이지에 있는 RE100 같은 경우 목표가 물론 79.6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가 달성률이 100%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한 10개 항목이 다 그냥 100% 달성률, 18페이지에 있는 업사이클플라자 운영도 128페이지 1개 빼고는 다 100%, 10개 정도가. 또 우리동네 탄소중립 실천사업 21페이지에 있는 것도 다 달성률이 딱 100%인데 이 성과지표들을 환경에너지연구원에서 자체 만드시나요, 아니면 환경국의 부서에서 지표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이루어지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국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안 만들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진흥원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에너지진흥원에서 다 만들어요, 지표?

그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도 보면 성과분석을, 이건 관리 감독은 도잖아요. 성과분석지표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담당 부서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성과지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표를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에서 통상 성과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목표하고 만들어낸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몇 회, 몇 회 그것도 하나의 성과지표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성과목표를 갖추고 이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같이 집행과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몇 회, 막 이렇게 너무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지표도 물론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퀄리티가 높아간다고요. 그런데 조금, 글쎄요, 저도 결산검사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100% 탁탁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목표치와 성과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도 전체적인 시스템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성과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성과 목표치를 또 개선을 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저는 여기 보면 이렇게 100%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일반적인 형태의 성과보고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맞는 성과목표 자료들이 또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겠어요. 다만 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번 진단해 보시고 개선 방안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저희 경영평가 관련해서 도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김태희위원

경영평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경영평가할 때 이 평가지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도랑 협의를 하는데 이전에 너무 저희가 좀 목표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수치 정량평가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경평팀이랑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100%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 몇 가구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량평가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말씀 주신 부분 다시 살펴보고 목표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들을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당 부서들 입장에서는 딱 100 이하 내려오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너무 숫자가 과하게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외부 자문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혹시 모니터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오염정보 발령에 대한 문자서비스나 이런 게 1억 원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있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해서 집행률 50%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들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고. 그중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회원들 130만 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알림이나 안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장님?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아까 모니터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래서 비용도 비용 절감이긴 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 8만 9,000명? 본인들은 그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가입자 수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RE100 관련해서 공공 유휴부지 조사 발굴 태양광, 물론 환경에너지연구원에서는 이걸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따르면 도 소유 및 29개 시군 소유 부지 대상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비만 해도 상당히 됐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였죠, 그 용역비가?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용역비가 그때 4억 원 정도.

김태희위원

네,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 선정하고 실제로 그 용역업체가 31개 시군이나 도의 부지들을 찾아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800개에서 600개 하고 600개에서 이렇게 추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노력은 되게 저도 신선하게 봤고 뭔가 성과를 내시려는 노력을 진짜 하시는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추진되는 거 아까 평택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닙니다. 지금 공공기관 RE100 저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들하고 지자체랑 엮어주는 걸 합니다. 그때 발굴된 그 부지들 중에서 공공기관 RE100, 공공기관들이 그 지자체 부지에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거를…….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가 했던 게 29개 시군 소유 부지 대상으로 해서 몇 개를 추려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괜찮으시면 우리 기후본부장이…….

김태희위원

네.

내용은 알고 몇 개를 추려내셨냐고, 마지막으로.

6개 시군에 20개 부지요?

그게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군 부지인 거예요?

시군이요?

그럼 20개 부지는 거의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 협의가, 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주체, 주관이에요?

기후환경국은 그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에너지과와 그리고 에너지진흥원 2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 좀 어떠세요, 그 진행 상황이?

그 개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5분 더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네, 5분.

현종

백현종위원장

5분 더.

김태희위원

멈추나요? 계속해도 되나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마지막이시니까.

김태희위원

네, 일단 그 예산을 4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봐서 그런 성과가 없으면 용역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차라리 시군한테 이런 거 수요를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했든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27개입니까, 아까 20개입니까? 서로 답변이 다르셔서.

20개예요?

그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군하고 어떤 뭐 위치라든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거는 그런 노력을 같이 연장선상에서 더 해 주실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도가 어떤 지원에 어떻게, 그 이후에 향후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20여 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진행을 시키실지 그 부분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까지는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제1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고요. 현안보고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련된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태양광ㆍ에너지 효율화ㆍ기후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고 이자를 최대 3%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작년의 경우 지원규모 1,000억 원을 전액 소진하였고 올해의 경우에도 상품 출시 이후 수요가 많아 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 시대 기후위기 대응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본예산 50억 4,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 증액한 72억 7,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증액에 따라 보증 지원 규모는 기존 600억 원에서 270억 원 늘어난 87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늘어난 270억 원의 보증 지원 규모는 태양광 기업 45억, 에너지 효율화 기업 145억, 1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 25억, 기후테크기업 25억, 경기RE100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30억 원 지원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기후위기 대응까지 해야 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후금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제1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 보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성수 국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십시오. (웃 음)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저는 뭐 아주 짧게. 제가 그 기금을, 아니요, 기금이 아니라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특별 자금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보증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11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죠, 이것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기후환경을, 기후환경 태그에 이런 자금을 쓸 수 있게끔 보증을 해 주는 거에는 대단히 찬성을 하는데 그 11개 중에 8년짜리는 요거 딱 하나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지원만 해도 엄청 빨리 소진되는 기금인데 거기다가 더 얹어 가지고 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한테, 혼자도 잘하는 애를 과외 선생 막 붙여 가지고 억지로 도와주는 것마냥 이렇게 8년짜리까지 막 엎어 가지고, 아무도 그 11개 기금 중에 8년짜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나게, 5년짜리만 해도 잘 활용이 되고 금방 고갈되는 그 기금을 이렇게 8년짜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굉장히 인기이고 소진이 잘 되는데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이게 인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지원으로 해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쭉 나갔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중간에 사업보고할 때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RE100 산단 쪽에 이렇게 좀 강조해서 태양광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에너지 효율화 기업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단같이 경기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자 마련된 특별지원 개념으로 8년짜리를 별도로 또 만들어 낸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하고 일반지원 투 트랙으로 좀 가서 산단 같은 데, 특별히 산업단지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을 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좋은 거는 5년짜리만 해도 충분히 좋아서 그 기금이 금방 소진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8년짜리를 넣어 가지고 그리고 대출금리 3% 지원이라는 막강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과해도 한참 과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사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특별한 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꼭 해 주십시오. 경기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 보면 정말 8년에 3% 지원은 얘뿐이 없어요. 유례도 없고 제가 전화도 해 봤는데 자기네도 이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사실은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면서 약간 좀 효과는 뭐냐 하면 이게 탄소회계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나름 이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후 플랫폼을 하면서 기업들이 승인을 하면 탄소회계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약간 그런 자신들의 활동들을 독려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걸 강조하고 유인책으로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인책이 없어도 다 거기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유인책까지 주셔서 그분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신보에서는 누가 아무도 안 나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나오신 분 계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 나왔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본예산에서 50억 4,000만 원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올라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이 22억 3,000만 원 올라가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게 관련 없는 상임위라서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추경도 이번에, 오늘 보고를 하셔야 내일 우리가 환경국 추경에서 이거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보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 통과시켜 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이 두 분 계세요.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지 않나. 향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질 텐데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상임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답변하러 오시면 그만큼 소통이 더 많이 되고, 물론 질문 부분에서 비판적인 거나 아픈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상임위가 틀리거나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상임위에 잘 안 나오시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석중 이사장이죠? 재단 이사장이. 그래서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간부급, 뭐 이런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와 관련해서 이차보전금에 대한 부분, 연차적 편성 교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도 제가 전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목표 보증액 1,000억 원을 달성은 했지만 이차보전금의 편성액 72억 중에 당시에 2억 7,000만 원만 집행을 해서 2.2% 집행인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죠. 도는 재정이 좀 없는데, 물론 여러 신보에서 특별보증의 형태로 여러 과에서 사업을 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5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금 부분의 금액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맞냐, 5년 치를.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도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거를 분할로 해서 2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아니면 매년 연차적으로 그런 이차보전금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런 요구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신보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게 그런 게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기신보는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거 안 하려고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예산 수립이 안 돼 있을 때, 아니면 좀 더 예산이 또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자기네들도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도비에 대한 어려움이 그렇게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신보의 예산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요청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설계를 할 때요. 그런 부분을 할 때 혹시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은 그 지적이 있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금융상품, 신용보증재단은 계속 금융권하고 같이 돌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보증재단에서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속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벽을 넘어서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보랑 하면 그 이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심지어 신보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차보전금만 해도 몇십억에서 몇백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특별보증의 형태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도가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특별보증의 형태 말고 G-펀드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G-펀드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 주는 방안도,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역금융과가 메인 부서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특별보증 지원실적을 24년도 거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태양광 기업, 에너지효율화 노력기업, 1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 있는데, 24년도 겁니다. 갖고 계세요, 혹시 자료를? 부서에서 좀 자료를.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실 때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건데 지원기업의 817개 중에 실질적으로 에너지효율화 노력기업이 몇 개죠? 거의 600개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95개.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000억 보증 중에 거의 799억이면 800억이에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치중돼 있는 게, 물론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후테크 기업 16개죠, 38억이에요. 1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50개지만 27억이에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비중에 있어서 지원기업에 대한 부분은 조절을 해 주시거나 올해 24년도에 이랬으면 25나 26년도에 이런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아니면 도가 집중적으로 또 키워줘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나 기후테크 이런 데들은 사실 중앙정부의 산업부하고 저희가 지원 경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거기가 좋아 가지고 몰려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효율화는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오래된, 낙후된 그거를 개선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태양광을 실제로 설치하는 기업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보증 이렇게 형태로 아까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는 게 있어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금융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4개 분야 일반 지원에 대한 규모는 금액 부분은 일정 부분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받은 상태에서 또 고려를 하시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비율을 조금 예측해서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연차로 하시면서 그 비율에 대한 적절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데이터가 축적되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이자율 3%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3%가 굉장히 이전에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자율이 막 내려가서 3.몇 %를 저 같은 사람도 받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몇 %로 내려가면 이자를 전액 내주게 돼요. 이건 좀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그렇고 무이자로 돈을 쓰게 되는데 얼마든지 더 가져, 누구든지 다 가져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대비책이 있나요? 0%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면 이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걸 조사하다가…….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0%가 된다는 거가 이자율이 0%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조를 하고 나면 사실상 이자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준환

오준환위원

사실상 0%, 0원이 되면 그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지금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이자율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6월 5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는 일반대출이 한 2% 정도 되고 특별지원이 한 1.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더 하강이 되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환

오준환위원

이게 상대적 상실감으로 ‘어, 뭐지? 무이자로 돈을 막 빌려줘?’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 다른 산업군에서 뭔가 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조금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약간 걱정이 돼서. 물론 이 태양광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하거든요, 산업군. 감사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번, 5번은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수자원본부의 추경도 해야 되고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기금운용 변경안도 있고 그래서 정회하고 석식을 하고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50분이면 다 해결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1시간 드려요, 그러면? 편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뭐……. 그러면 1시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1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19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시54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차성수 국장님 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윤덕희 본부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860만 원 증액된 2,230억 6,639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5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만 원,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1,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5,864만 원 증액된 3,488억 7,05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91만 원 감액된 810억 9,817만 원입니다. 보증규모 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2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91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2,358만 원 증액된 269억 4,699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6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2쪽 에너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60만 원 증액된 180억 1,522만 원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공유형 ESS 신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추진을 위하여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8만 원 감액된 661억 341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된 180억 6,236만 원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 민간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농구ㆍ배구 정규리그 시즌에 맞춰 다회용기를 도입하고자 스포츠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75만 원 감액된 963억 9,727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4억 5,4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수의 탐방객이 이용하는 도립공원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수리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5억 7,2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50억 1,73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가능한 인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해 5,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7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9,008만 원 증가한 275억 1,567만 원입니다. 124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예치금액 조정 및 금리인하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82만 원을 감액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16억 2,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 사업 3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명지산 생태전시관 노후물품 교체 등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 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을 165억 9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개 사업의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중에 내시돼 가지고 별지로 줬다라는 건가요, 책자 말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 변경사업 자료. 다 받으셨나요, 위원님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5억 5,328만 원을 증액한 5,986억 9,95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15억 5,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억 9,117만 원을 증액한 6,115억 3,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601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1,854만 원을 증액한 431억 3,082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억 1,308만 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546만 원 등 총 21억 1,8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3쪽까지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322억 7,262만 원이 증액된 5,429억 3,959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068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시설 대설피해 재해대책비 3,85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6억 8,86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99억 92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7억 2,700만 원 등 총 323억 6,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증 및 융자이자 지원사업으로 24년 사업목표 1,000억 원을 100% 달성하였고 25년 상품 출시 이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5년 보증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예산 2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며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후기업의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추경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업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필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경기장 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전환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수원월드컵경기장, 성남 탄천운동장 등에서 추진 중입니다. 금회 추경 편성은 도내 10개 프로 스포츠구단 경기장 내ㆍ외부 식음료점에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운영비 및 홍보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모ㆍ사업자 선정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 공모계획 수립, 추진일정 확보, 참여 수요조사 등 사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원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사농가의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 및 위생 문제로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입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서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 좀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있는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관련해서 44억 원인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환경국 거죠?

김태희위원

환경국인가요? 정원산업과, 부서는 돼 있네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환경국 정원산업과.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44억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장기 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이 어떤 절차가 되는지 그거랑 기초자료 같이 좀 제공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보니까 안산하고 고양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 이해되셨나요, 자료 요구한 거? 그러면 오늘은 힘들 거고 내일 회의 시작 전에, 오늘 가능해요, 혹시? 아, 오늘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이거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 그냥 사업 신규로 할 적에는 뭔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 없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통 본질의 10분과 추가질의 5분을 드렸는데 이거 일괄 상정해서 하니까 10분, 5분 이어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는데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도 좋고 수자원본부도 좋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거기 4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국비 지원 나와 있죠? 이게 지금 42억을 추경하는 거죠, 이번에? 그런데 이거 연도별로 최근 3개 연도 보니까 집행률이 22년도는 12억이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77억이 이월됐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도 집행률이 79.8%, 작년도에는 또 70억 이월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은 68.5%. 이 사업은 왜 이렇게 계속 이월이 발생되는 거죠,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환경관리과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먼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연도가 2019년인데 2019년 추경으로 처음에 예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진행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연부터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매년 이월사업을 처리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시군에 교부를 하고 시군에서 직접사업을 하든지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행정절차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사업 집행률이 좀 낮은 원인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거의 이렇게 절차가 비슷하잖아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유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계속 이월이 된 거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이 사업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추진을 할 때 4년 안에 끝내기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수천억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방지시설 업체는 제한돼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이 사업이 사실상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작년으로 종결이 됐고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한 거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편성 과목은 같지만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건 안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산 반월산업단지가 선정이 돼서 올해는 특별히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배위원

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이 지원돼서 방지시설이 지원됐죠, 그렇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효과 있습니다. 전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 안 돼 있지만 개별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나오는 양은 몇십 % 저감됐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59페이지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1억 6,200 이번에 추경 올린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이고요. 그중에 60% 16억 2,000만 원을 산업부가 대고 저희 경기도는 도비로 6% 1억 6,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ESS 설치를 하는 것으로써 이게 전력계통의 불안정한 것을 갖다 해소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공모에 해서 지난번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4월 달에 공모 조례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하겠다는 거는 4월 달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같이, 의결하는 사항하고 또 예산, 제1회 추경 같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ESS 4㎿짜리 1개소, 가상상계 정산 플랫폼 1식, 공유형 ESS 운영관리시스템. 이게 사업명이죠, 그렇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걸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전력계통도 안정화된다는데 전기요금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겁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이게 산업부의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김종배위원

예상, 예상, 예상. 뭐 자료도 없어요? 그거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본부 본부장님, 3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299억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국도비 합쳐서 299억입니다.

김종배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 추경 올렸더라고요. 작년도에도 세수가 부족돼서 180억 원이 추경을 했다가 실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작년 추경 때 194억이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을 올렸는데 국비 세수가 부족해서 180억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네, 불용액이 184억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렇죠? 처리가 됐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했다가 국비가 안 와 가지고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세수 결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25년도에 지금 299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렇죠? 하수관로는 물론 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6.9%가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처럼 세수가 부족하면 이것도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하 침수, 지하 지반 침하 관련해서 특별히 내려온 국비라서 세수 결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나라가 살림이 안 좋은데 세수 부족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요. 이것도 신청했다가 또 돈 안 주면 또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신청도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국비가 특별히 신경 써서 내려온 거라 이거가 취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렇죠? 하여튼 잘 챙기셔서 예산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로가 잘 정비돼서 우리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시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용

김시용위원

최승용 위원 먼저 하실래요?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시용

김시용위원

난 뭐 양보심이 강해서. (웃 음)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써주신 우리 차성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비 25억 원과 또 시군비 25억 등 총 50억의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 추경하는 것으로 올려주셨어요.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당초에 양평군에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가 않아 가지고 국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럼 해당 사업은 환경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예산이 있던 것으로 보면 이전 사업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어딘가요? 사업은 잘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은 24년도 것도 3월에 해당 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통보가 작년 12월 말에나 왔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마무리는……. 네, 시작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럼 양평군에서 사업이 취소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는 않은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예 사업 자체가 아직 시작을 안 했…….

시용

김시용위원

추진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추진계획이 없냐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아직 추진계획도 정확히 환경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환경부의 늦은 통보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통보가 돼서 그런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사업 신청 단계에서 양평군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폈겠지만 여러 법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누락되거나 실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 담당 부서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하거나 자문 절차가 있었다면 사전에 그 사업 추진의 불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누락되는 게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시군 차원에서도 잘 준비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중점검을 통해서 더 많은 국비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비 사업이 사실은 진행하다가 이렇게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해 가지고 정보를 잘 입수해서 시군들이 이런 것들을 공모하거나 추진할 때 이렇게 놓치는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하여튼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국비 사업이 도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4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국비 50억 또 도비 20억, 시비 20억, 자부담 10억 등 총 10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 교부에 따라서 60억 원의 추가예산 편성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김경호 과장님으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매년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4년도 결산기준 실제 집행률은 68.5%에 그쳤어요. 미집행된 70억 원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이 2019년에 시작될 때 추경에 750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 지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했고 그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계속해서 이월이 됐고 매년 750억에서 1,500억 이렇게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 먼저 하고 추진을 해서 당해 연도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좀 구조적으로 낮아진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1월 달에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그거 공모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업이 보통 4월이나 5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낮아지는 데는 그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의 미흡한 결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행정절차는 저희가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저희가 가급적 줄이도록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요,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는 약 479억 원 중에 96.8%가 집행이 되었어요. 이건 아주 잘 돼 있고 2023년도는 약 466억 중 79.8%가 또 2024년에는 약 236억 원 중 68%가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지원 대상이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매년 집행률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당해 연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사업을 집행하느라고 그랬던 것이 있고 2023년, 24년은 저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만들면서 이 사업을 대진TP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다가 이제 진흥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행정적인 시간이 조금 더 흘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아지게 된 원인이 거기에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나면 97%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맞아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시용

김시용위원

세 번째로 2022년과 2024년 대기방지시설이 교체만 지원이 되었고 2024년부터는 사물인터넷, IoT 이거 있죠?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이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당초 2019년에 추진을 할 때 4년간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미진해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현재로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따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없고 IoT 부착 사업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역을 설치하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매년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산을 보니까 2022년에는 684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840개소가 설치됐어요. 달성률이 무려 123%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665개소를 계획했지만 747개소가 설치돼서 113%의 달성률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1,836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2,380개소가 설치되었고 129.6%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이처럼 계획과 또 실제 실적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최고로 큰 거는 6억부터 작은 거는 몇백만 원짜리 사업까지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장은 4ㆍ5종 사업, 작은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장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비용추계 역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맞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보다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개선책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은 평균 금액으로 했지만 작은 사업장들을 해서 더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2024년도 미집행 예산 70억 원이 올해 예산, 본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집행현황은 어떠하며 올해 예산의 집행률, 실집행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올해 실집행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95%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95%.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에요. 일부 사업장에서 자부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아주 애써주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김용진 과장님 계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거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면 그냥 거기서 하시죠. 마이크는 있죠, 거기?

시용

김시용위원

자리를 바꿔 앉으시면 되잖아요. 최근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땅꺼짐, 싱크홀 문제 아시죠?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이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걸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예산 확보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국비 60%, 도비 20% 또 시군비 20%, 기준보조율이 변경되어서 도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해마다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대책이나 또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하수관로 총예산의 구성이 100%에서 국비가 60%입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올해도 추경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180억을 증액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존 사업이라 국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잘 들었고요. 시군비 부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 것은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없던 도비가 20%로 새롭게 매칭이 되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매칭 비율 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건의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아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세 번째로 시군별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제가 김포 출신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1개소에 불과했어요. 전체 사업비 4,630억 중에서 김포시 예산은 23억 원으로 약 0.5%에 불과합니다. 김포시 면적과 인구를 감안하면, 김포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현재 51만 명이 넘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배분 결과가 나온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저희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김포시에서 신청을 적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아니, 그럼 신청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그냥 합니까?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아니, 본연의…….

시용

김시용위원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아니, 시군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도 그걸 고려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비율에 맞춰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시용

김시용위원

사실 이거 도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아주 많이 간 데는 우리 김포시의 20배 정도 이상 간 데도 있고 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또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수치에 매우 차별적으로 느껴지고 또 이런 사실을 김포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 김포시 하수관 정비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발표 좀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앞으로 신청을 많이 유도해서 가능한 한 배분을 골고루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추가로 오산시나 부천시, 성남시 등 3개 시군에는 도비가 또 배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오산시나 부천시, 성남시 등에…….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그건 22년까지는 도비가 안 들어갔다 23년부터 했기 때문에 22년 이전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31개 시군구 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예산상의 한계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시급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모든 시군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상대적으로 정비가 저조한 시군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우리 원장님, 잘 생각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3,558만 원 증액 추경 되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에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원래 환경부로 받으면 시군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법적경비입니다. 그래서 3월에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교부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9,000만 원을 했느냐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징수가 매년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동일하면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맞춰서 할 텐데 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9,000만 원만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돼버렸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긴급 사유가 생긴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면 2022년도에는 37% 집행이었고 24년도에는 55%, 24년도에는 50%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집행률, 이거 기존 자료에 대한 거는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과장님, 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10%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징수한 비용이 적으면 적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집행률이 좀 낮아지는 거고요. 당초 저희 편성한 것보다 적게 돈이 오기 때문에 적게 들어와서 낮아지는…….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2년도부터 23년ㆍ24년도에 1억 1,000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50%…….

승용

최승용위원

50%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1억 1,000을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55%, 그렇지? 5,400만 원 나갔고, 그렇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9,000을 냈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9,000 집행하고 이번에 지금 3,500을 또 증액하는 거잖아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전에는 1억 1,000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9,000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올해 9,000을 한 이유는 저희가 과년도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늘어났다는 겁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시군, 여러 시군들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출부과금 징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돈도 더 늘어난 겁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건 단순 행정비용 보전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 대상 성과평가나 실적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따로 이거는 편성을 해서는 아니고 각 시군에서 징수한 비용에 대한 10%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과평가를 따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승용

최승용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검증을 하는 방법은 있고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배출부과금은 지금…….

승용

최승용위원

그만큼 실적이 올라오면 그냥 실적이 이만큼 됐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검증은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 자료가 그대로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통계를 내서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주는 겁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에 좀 신중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주요 점검 사유를 보니까 2개 기초지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정부시는 시비 매칭 불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연천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된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이 불가라는 것은 시비를 미확보해서 그런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요즘 시도 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인 경우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사전에 시군 협의과정에서 파악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원래 신청할 때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마 내부 예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밀렸거나 뭐 이렇게 안 되니까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사전에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정원산업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올해로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못해, 다 사업이 완결이 안 돼서 내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진행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니까 아예 사업을 내년으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청하고 할 때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 얘기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사업장 관리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리고 사업 집행률을 보면 매년 100%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54%인데 하반기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열섬 완화라든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런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과 같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사업의 검증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우리 수자원본부에 하나 질의 좀 할까요? 이거는 도비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잖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집행률이 17%밖에 안 돼요. 그 사유가 뭐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때 미교부가 됐습니다. 아예 사업 진척사항이 잘 안 돼서 그때 미교부가 되는 바람에…….

승용

최승용위원

미교부예요, 지연이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미교부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물론 지연에 따른 미교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다 공법 선정 때문에 좀 늦어졌었는데요. 그때 미교부된 사업의 일부를 이번에 추경에 올려준 겁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9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25년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4년도부터 군포시 등 6개 사업 또 24년도에도 군포시 등 5개 시군 5개 사업, 25년도에도 군포시 1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군포시는 왜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폿 구축이 매년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된 사업이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하나예요, 군포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사업을 각각의 제목에 따라 한 거고요. 여기는 악취 제거 쪽으로 한 거고 다른 시군은 수량이라든가 감시ㆍ제어 다른 부분으로도 시범사업을 했던 케이스인데 군포가 좀 늦어진 케이스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군포시가 등장해요, 그렇죠? 23년부터 해 가지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요. 그때 동시에 다른 시군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되고 군포시만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유가…….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이게 선도사업이라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다른 시군은 사실 다 됐는데 군포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군포시만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것은 도비는 아니지만, 국비 사업이지만서도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시의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구축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저 질의에 앞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기후환경,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예결위원이 2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예결위에서 감액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시려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합의된 거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데 예결위 가서 깎이면 사실은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수 없으면 막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받은 예산안인데요. 그중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주신 거 한 페이지나 되거든요, 조그맣게 썼는데도. 제가 설명 들은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번쯤은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변동 사항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당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수자원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질의가 있습니다.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에 가서 여쭤보겠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추경이 얼마나 빡빡하게 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느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아마 최근에 본 추경 중에서 숫자로 보면 제일 작을 거예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 정도로 타이트하고 예탁금이라는 이 희한한 게 엄청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농폐기물 여기에 5,800만 원이 도비가 들어와서 떡하니 앉았는데 이거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인삼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여러, 농정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 사항이 되게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라서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이렇게 이번 추경 같은 이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이게 폐기물이 지금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요. 시급성.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지금 영농폐기물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인삼 폐기물에만 손을 대는 게 뭐고 여기에 보면 뭐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플라스틱이 폐기물이다, 썩지 않는. 그런데 이게 지금 옳게 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급성하고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거는 조금 얘기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인삼을 특정 짓는 거는 인삼은 잘 아시겠지만 차양막 같은 것들을 쫙 깔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하는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이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검증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농가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약간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준환

오준환위원

현장관리요원 인건비를 보면 하루에 16만 9,000원이에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아마 우리 담당 팀장이…….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네, 말씀하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왜냐하면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폐자원관리팀장 박광섭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현장관리, 인력관리요원 단가 산출은 건설산업인부임, 보통인부임 단가를 적용했고요. 지금 현재 영농폐기물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재활용에 있어 가지고 분리ㆍ선별 문제인데 그리고 또 농가에서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수거ㆍ운반이나 재활용하는 부분에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ㆍ지원하고자 현장관리인력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니 더욱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충분히 생각하셔서 하셨겠지만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제가 여기에 살짝 꽂혔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2025년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5년은 600억을 목표로 했고요. 거기에 숫자를…….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예상 금액.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은 당초 기정액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가 22억 3,000만 원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집행률이 우리는 100%인데 지금 기금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금이라고 하시면 저기 재단……. 보증재단에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보증재단에서 보증할 수 있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몇 %, 53%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제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반 썼어요. 그렇죠? 반 썼는데 반을 또 넣어요. 그럼 6개월 남았는데 100%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나왔던 것만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1,000억이었다가, 재작년에요. 작년에 1,000억이었다가 지금 600으로 줄어 있는 상황인데 소진 속도가 작년하고 거의 맞먹거나 더 빠르게 가고 있어서 복구하는 의미로, 복구를 다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870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600억하고 원래 1,000억하고의 중간 정도까지는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 충분히 변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 들었는데요. 아직도 살짝,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분들을 설득할 만큼 아직 제가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저를 더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좀 영세한 기업들의 보증 수요가 지났다라는 게 포인트라서.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3월 몇 일부로 1% 이자율을 내고 1점 몇 % 이자를 내고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하면 다 받아 갈 것 같아요, 너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게 어디 투자를 하거나 기술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진짜 어디에다 쓰는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의 공짜로 10억을 준다고, 제 친구가 거기 이사로 있다가 막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왔으니까 가져가.” 그랬는데 1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몇 달 지나니까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갚으려고 보니까 ‘이거 다 내가 어디다 썼지?’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위변제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변제하는 것까지 또 경기도가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철저하게, 특히 신용보증기금에 말씀하셔서라도 철저하게 감독해서 꼭 경기도가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증재단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협약은 되어 있지만 일반보증은 2%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실링을 하고 특별보증은 1% 내려가지 않도록 실링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바꿔 가지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실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추경에 19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 중에서 자부담만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자부담만 감액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화성축협이 25년 6월이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이게 된 거지 자부담 부분이, 자부담……. 아, 자부담 부분만. 이게 사업 완료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설명…….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오늘 실례되는 말씀을 좀 해야 되겠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우리 차 국장님도 계속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 국장님은 거의 막힘이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본부장님 처음에 오셔 가지고 저희랑 벌써 이제 1년도 넘어가요, 넘었어요.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는 처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시간이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답변하는 매너라고 그럴까? 그리고 중간에 직원이 옆에서 말을 알려주시면 그 얘기를 듣고, 한 10% 듣고 90%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그 준비가 조금, 몰라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고 질의하고 이런 시간에 나오실 때는 좀, 우리 대통령 선거 나가는 후보들이 유세를 중단하고 질의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모의질문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서 답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저도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막 웃고 뒤돌아서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산만한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보는 입장에서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총괄표에 기타자부담이라고 쓴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맞습니다.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화성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금년 6월 달에 시운전이 끝나면 준공입니다. 그런데 화성축협이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자부담,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20%가 지금 부담인데요. 그 집계표에 나와 있는 3억 5,700에 대한 거는 평택하고 파주, 화성 3개 부분에 대한 증감을 계산하다 보니까 3억 5,700이 남은 건데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기타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된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 원, 시군비 1억 원, 총 2억 1,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했어요. 유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는 것은 획기적인데요. 그만큼 고양시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우려도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고양시 대화동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한데 특별히 여기가 선택된, 여러 군데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선택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럼요.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고양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고양시 GTX-A 노선에 대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지금 고양시에 공공주차장을 GH가 짓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루에 나오는 지하수가 너무 많아서 공사현장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유출지하수 이용은 사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수가 고양시 그 근처를 파면 어디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수가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토사를 많이 갖고 올라와요.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땅꺼짐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는 노후 하수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하수 유출 문제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최근에 침하 현상 같은 게 철도 공사장이라든지 인근 터널 공사하면서 침하 시설이 많이 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일부 하수하고 연관성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으로다가 큰 침하는 터널 공사를 하면서, 물막이 공사라든지 어떤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좀 덜 나오도록 한다든지 지하수 유도해 갖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도록 하는 그런 공법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업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가 지하수가 좀 많이 배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 기완공된 지하 구간에서 침하되는 부분은 서울 인근 잠실 부분에 지하가 지금 다 모래로 형성됐는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일부 유출지하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각각 지역마다 지하수가 많이 빠지면서 거기에 지하수가 차고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 보면 킨텍스에서 재사용할 지하수가 하루 2,000t입니다.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지하수 유출 문제도 조금 수자원본부에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형

조치형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시하고 또 환경부하고 계속 협력해 갖고 그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나와서, 오셨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까 나왔던 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영농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 인삼 영농폐기물 있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게 이번에 기획실 예산담당 쪽에서도 마지막으로 이건 동의를 해 주셨죠? 예산 세우는 거, 추경 세우는 거를.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거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이게 2024년보다는 올해 좀 깎였었고, 25년도 예산 할 때.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달라라는 민원도 좀 있었고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게 24년 수준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 한 3억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된다 뭐 이런 거였었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거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가는 건가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은 못 하였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 2회 추경에는 되는 건가요? 그것도 힘들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수거보상금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수거장려금이라고 그러죠?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수거장려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수거장려금을 갖다가 반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반영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계수조정할 때 올리면 뭐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상황이? 힘든가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웃 음)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지킬 수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이 농촌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우리 여기 예결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추경에 세워지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또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잘라내다 보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따가 제가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우리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번에 추경 가운데 수리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가지 올라왔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화장실 신축은 지난 12월 30일 행안부 특교로 내려온 거다 보니까 그런 거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원숙소 임차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직원숙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막 대설주의보도 내리고 여러 가지, 수리산이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그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근처에 대응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수리산의 연간 방문인원을 아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한 통계는,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간 300만이고 우리가 연인산도립공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9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거의 100만이 좀 안 되는데 수리산도립공원이 어떻게 보면 대야미역도 가깝고 저야 뭐 해당 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만 바로 옆 지역이 경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산이 걸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군포랑 안산이 있어서 저 역시 수리산을 이용하는 시민이고요. 거기에 수리사라는 절이 있는데 전통사찰로 군포시에는 단 1개밖에 없는 절이고 실질적으로 수리사 주지스님하고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산시민의 한 40% 정도, 본인들 신도 중에. 이처럼 저희 안산하고도, 물론 전에 산불이 한번 났을 때 안산에 있는 분들 그다음 군포에 있는 분들 같이 막 산불 끄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불진화 대원이 안산에서도 투입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진화도 한 그거 저도 기억이 나요. 불이 더 번지게 되는 걸 예방차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말 되면 가득 차고 저 역시 주말에 가면 솔직히 주차할 곳이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좀 가보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번 가보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도 등산을 좀 예전에는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평일 날 가신 거 아니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평일은 아니고 주말에 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주말에도 가보시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같이 차 한잔하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또 요청사항도 듣긴 했는데 그중에 직원숙소 부분도 지난번에 폭설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걸 고충을 좀 들었고 그렇다면 도에 도립공원이 연인산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도립공원이 지정된 시점이라든가 규모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음에도 이렇게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도립공원 직원숙소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추가적인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좀 아십니까, 보고받으신 것 중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차장하고 숙소 이외의 걸 말씀하시나요?

김태희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 화장실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는 뭐 주차장 이슈도 있었고 예전에는 전기차 그거 면수 늘리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네, 대충 그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결산 때도 했었습니다만 폭설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나무를 벌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당장 현장에 투입될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사용비에 대한 변경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의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들에 재량이나 이런 부분 여지를 둬야 될 것 같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이 좀 적게 잡혀 가지고 소진이 지금 많이 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 이 근처 가까운 곳에 2018년도엔가 토지를 혹시 교환한 거 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8년도예요. 벌써 그러면 7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김태희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으로 거기 실시설계를 할 금액은 한 3억 원을 예산 부서랑 논의하는 도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에서도 합류가 안 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하면 이것도 최소 1년이고 이거를 막상, 물론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는 사업기간은 그렇게 걸리지도 않는 거거든요. 부지 확보한 것도 지금 대체,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벌써 18년도에 했으면 7년의 시간들, 물론 이제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산을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

김태희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민원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다 길을 막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차…….

김태희위원

저도 한번은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가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계속 오길래 받지 않다가 한번 받았더니 군포시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 빼달라고…….

김태희위원

벌써 주차 그거 하러 나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고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내려오라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음식점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다른 예산도 뭐하면 설계비라도, 3억 원이잖아요. 이번에 저도 신청을 할 겁니다. 증감액 조서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초작업들이 되고 나서야, 실제로 공사나 이런 설계하고 나서 그에 대한 걸 이제 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한 설계비 한 3억 원 정도는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상임위 차원이나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초작업들을 하는 데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아마 본공사하는 데는 뭐 30억 이상 들어갈 테니까 아마 실시설계하려면 한 3억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들어는 갈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어느 아까 과장님은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실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300만이 방문을 하잖아요. 가평은 아까 90만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인산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뭐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교될 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오히려 군포 이쪽에 더 부족할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연인산은 아무래도 좀 외지고 그래도 도립공원으로서 오시는 분이 철 따라 또 왕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수나 이런 건…….

김태희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도립공원의 수준에 맞으면, 숲생태를 해설하는 분들이나 여기 없죠? 아시나요, 그런 부분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안타까운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수리산은 약간 도심, 특히 경기도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이라고 말하면 역차별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역으로 더 지원이 없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악구조나 불법행위 단속이나 아니면 자연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채롭게 어떻게 수도, 더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더 오히려 다채롭게 방문객이나 등산객들한테 여러 혜택들이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방문객이 많은데 그런 인프라들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몇 가지 요청을 드렸고요. 이번 1회 추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이나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인삼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저도 좀 자료를 봤는데요. 물론 인삼의 영농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열한 곳 시군인데, 13개인데 2개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프로세스 진행사항을, 자료에 이거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 그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태희위원

그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결론을 낸 것은 재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인가요?

「신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신규입니다. 인삼 영농폐기물에 대한 거는 신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천, 양평군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차양막, 차광지, 점적호스 566t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거의 600t에 가까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세척ㆍ분리해 가지고 공동집하장에서 배출하고 일정한 거 모였을 때 재활용업체에 수거 요청하고 시군에서 계약한 민간 재활용업체가 수거 후 재활용 처리한다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실 거라는 건데 재활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구체적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폐자원관리팀장 박광섭입니다. 지금 현재 폐비닐, 플라스틱 차광막, 차광지를 활용해서 인삼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주대가, 거기가 지금 지주목 부분은 나무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원 재활용 관련되는 업체에서 플라스틱 차광막, 차광지를 활용해 가지고 폐플라스틱 지주대를 개발해서 농촌진흥청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급을 확산하고 재활용 처리 부분이 물질 재활용뿐만 아니라 열적 재활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단순 쓰레기 처리한다고 하면 도가 해야 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뭐 어느 정도를 재활용 처리할지 그 자료가 있으세요? 실제 현장을 다 보신 거예요?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네, 현장도 한번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 유사한 사례로다가 충북이랑 전북이 아니, 충북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다가 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 사례에 대한 타 지역 사례 있죠?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네.

김태희위원

그거 사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몇백, 쓰레기 얼마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처리했는지 그 사례를 주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말씀 나올 것 같아요.

팀장

리팀장기후환경에너지국폐자원관

박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한 56억 사업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국비가 11억, 시군비가 18억, 기타 26억인데 도비는 없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비는 왜 없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업 중에요, 도비 없이 국비하고 바로 시군비만 매칭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굳이 뭐, 이게 한전 및 통신사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도비는…….

김태희위원

사업설계가 그렇게 된 거고요, 전부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총사업비 26억 원의 기타는 뭡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한전하고 통신사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20%, 시 30에 나머지 한전이나 통신사가 50%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럼 한전이 국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전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한전은 아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한전은 그냥 민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이다. 맞습니까, 부서? 담당 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전기사업법에서 이게 근거하는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남양주시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 2개만 선정된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사항이라서…….

김태희위원

네, 담당, 에너지관리과네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2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24년도에는 5개 시군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선정은 한전에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한전에 11개 항목이 있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한전, 한국전력공사에서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경기도의 역할은. 에너지관리과의…….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이게 전기사업법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사업법에 도비의 부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전기사업법에 어떤 도의 역할이 명시돼 있지가 않아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 11억 원이 오면 시군비에 그냥 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타의 예산은 상관없는 거고요, 도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뭐 이 사업만큼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도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항ㆍ5항 다 묶어서 질의를 받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하신 건가요? 그럼 5항도 다 질의를 하신 거죠? 또는 뭐 질의할 게 없었다라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리고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리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7일, 내일이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