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147페이지 보면, 기본 복지 가이드라인 사업 수행 예산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결산 내용을 좀 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예산 2,000만 원에 500만 원 지출하시고 잔액이 1,500이에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지출 잔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 기본 복지 가이드라인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있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기본 복지 가이드라인은 동구 주민이 최저의 생계 기준을 이 정도는 갖춰야겠다는 우리 동구만이 갖고 있는 지침서인데요. 이 지침 4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동구민이 민관 협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최저생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인데,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예산을 한 3,000 정도 세워서 이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구 재정이 열악하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연말에 KT&J라는 기업체에서 이분들의, 저소득층들 겨울철 대비해서, 그 예산으로 써주라고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으로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구비를 조금 잔액을 남겼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최근 3개년도 수행했던 사업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됐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KT&J예요? KT&G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KT&G입니다.
김재식위원
KT&G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우리가 2022년도 결산할 때는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건 보조금 정산하면서 마무리 다 하셨고, 그런데 이게 실은 3년 전에 3,000이었다가 지금 2,000으로 또 줄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47쪽 보훈단체 있잖아요. 보훈단체 지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3년간, 22년에는 8억 1,000만 원, 23년 7억 8,000, 24년 7억 9,000이 지출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 구 총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보훈대상 지원 예산은 계속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이 있고요.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명예 수당이나 생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수당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을 인원수에 맞춰서 나가는 거라 큰 차액은 없고요. 이제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5․18 공법단체가, 3단체가 공법단체로 승인되면서, 1개 단체만 동구지회가 없어서 12개 단체, 현재는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동일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계시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 예산에 조금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보훈단체까지는 좀 영향을 못 주고, 또 금년도에는 5․18단체, 공법단체가, 3개 단체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한 6,000만 원 정도 세웠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인상이, 검토가 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이렇게 여러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주화의 도시 광주이기도 하고, 발원지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상징성과 희생정신 이런 것들,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고 저도 그러는데, 이분들을 요즘 계속 개별로 보고 있는데, 단체의 국장님들이랑. 이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인원수로 배정을 하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저희 모두 관심도 갖고 있고, 이분들이 정말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희생이 좀 노후에 불편함으로 오지 않도록 조금 더 금전적 확대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활용이 돼서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정책사업 목표가 저소득층 위문을 통해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3년 달성 성과가 40%로 비율을 잡아놨는데 실적이 75%가 넘었고 달성률이 187%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7%로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같이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40%를 똑같이. 혹시 상향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는 실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삼았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재원이 모금회를 통해서 여름나기라든가 겨울나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모금회에서 저희 구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등은 전년도에 동구 주민이 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의 비율을 가지고 5개 구를 비율로 주기 때문에 저희 동구가 인원수도 적고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이 매년 당해 연도 그 시기에 와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달성률이 172%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실적이 6% 정도 하향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결산검사를 했을 때 목표치를 다시 상향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 분석에 보면 제가 궁금점이 있어서요. 사회복지시설 개소를 제외하고 세대들 있잖습니까. 여기 설 명절 때는 3,290세대고 추석 명절 때는 3,321세대를 기준을 해서 집행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세대가 쪽방에 관련된 것들입니까? 쪽방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물품이 나가는 건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수급자 중에서 시설에 계신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다.
노진성위원
아, 일반 수급자들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계속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5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숙인 등 보호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23년 결산에는 한 1,100만 원가량을 집행을 했고, 24년 결산에는 800만 원가량을 해서 한 300만 원가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용이 절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프로그램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여기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 업무여서 저희가 희망원에 예산을 전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귀향 여비 지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작년과 다른 부분이 약간 쪽방에 대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희망원 같은 경우가 광주시에서 우리 동구랑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 매칭비는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구 매칭비는 없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노진성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방이양사업이어서요.
노진성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노숙인 등 지원에 있어서 23년 결산 때는 49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고, 24년 때는 6,100만 원가량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결산에. 금액 차등이 굉장히 높은데, 노숙인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점이 24년 9월부터 거주지 없는 노숙인들로 하여금 속옷 등 그런 위생 꾸러미 10건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한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구 자체 시책 사업입니다.
노진성위원
시책 사업으로?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럼, 이 위생 꾸러미 제공자는 노숙인들 대상입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일반 노숙인하고요, 우리가...
노진성위원
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포함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가 하루 숙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박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문모텔하고 산수동 황토모텔, 거기에 투숙하신 분들이 동구 주민은 아니지만 하룻밤을 주무시고 갈 때 속옷, 기본적인 속옷을 지원해 주고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일반 노숙인,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속옷과 위생용품을 혹시 촬영한 게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보훈문화 창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 창조 정책사업 안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중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시비 80%, 구비 20%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수로 보면 평균 466명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정 대상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이랬을 때 감액 부분이지, 이분들의 수당이 인하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공자수당은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됐거든요. 내년까지 30% 정도 인상을 할 계획이어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남은 잔액은 시비가 추가로 좀 많이 왔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남아 있는 거는 시에서 조금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남은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400 몇 분? 400 몇 명이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466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
김현숙위원
466명,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훈 명예 수당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시비 80%, 구비 20% 매칭 사업이고요. 여기 대상자도 이미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 부분도 저희가 한 160명 정도 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과다 보조금이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원금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수당이 올해부터 26년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30% 정도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 있어서, 시하고 5개 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만 원 받았던 분이 11만 5,000원 받고, 내년도에는 13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수당이 인상이 되어 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가 8대 2이기 때문에, 80대 20이기 때문에 매칭비로 구비는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현재는 1인 얼마예요? 지원금이?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참전유공자도 65세에서 70...
김현숙위원
참전유공자가 1인 얼마예요, 지원이?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79세 미만은 10만 원이고요. 80세부터 그 이상은 1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도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다르고 수당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현숙위원
연세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유공자수당 같은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5․18 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생활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30% 인상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내년, 예를 들어서?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인상이요?
김현숙위원
네, 30% 인상.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26년까지 한 30%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뭐 질의도 되겠네요. 요즘 통합돌봄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복지 정책사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아무래도 특히 우리 광주가 하고 있는 광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광주형 통합돌봄이 3년 차 맞이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광주시에서나 전국적으로 관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위는 우리 기초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지표에서 정말 현장에 있는 돌봄 복지가 잘되고 있다는 지표들은 많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 수행하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물론 사업 내용들 보면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도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특화사업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또 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작업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7대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 틈새 돌봄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국 중앙에서 노인 요양, 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방향에 발맞춰서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전국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칭찬도 드렸고, 그때 정부 혁신 관련해서 뭐 왕중왕 그런 상도 수상하시고, 우리 광주에서 그러셨어요. 그중에 또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는 분도 칭찬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실은 그런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도시락 나눔 서비스라든지 할 때, 현장에 계시는 어르신들 집 대문까지인지, 아니면 거실 안까지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촘촘하게,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나 그런 데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거 만드시기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단위에서 아마 민원도 받으시고, 또 제안도 받으시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 동구가 선도적으로 제안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함도 덜하고, 조금 더 혜택도 받으시면서 더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어르신들 안부 확인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49쪽 보면 내일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저희 동구로 이전 개소식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서 저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살펴봤더니, 결산서에도 너무 조금 지출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광주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21년 3월에 제정을 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그리고 우리 구가 1인 가구 전수조사까지 다 해서 굉장히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에는 300만 원, 24년도부터는 150이고, 올해도 또한 150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줄어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저희 구비 150만 원 이외에 메리츠화재에서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아서 1,6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사회에 나오게끔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 해서 현재 반려식물 키우기 하고, 하반기는 요리 교실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우리가 발굴한, 그러면 작년에 통장단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발굴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노인 인구 비율이 원체 21.6으로 높으니까, 그러면 이 은둔형 외톨이도 노인 연령에서 많습니까? 아니면 젊은 층이 많습니까? 저희 사례로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올해 초에 조사한 바는 올해 23명을 발굴했거든요. 20대 1명, 30대 3명, 40대 3명, 그리고 50대 이상이 16명 정도로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 조례 8조를 보면 이분들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이 굉장히, 이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은둔형 외톨이기 때문에 나오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통돌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한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운영 체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처럼 체계적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일단 저희는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에서 발굴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게끔 독려를 하고, 그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못 하지만 대신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정서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오신 분들끼리 소통 창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센터까지 오고 하는 데 비해서, 조금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서는 아직 발굴 대상이 적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좀... 다른 건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는데, 이건 좀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발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남구 같은 경우 예시를 좀 보시면서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별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회참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거 방안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결산서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상.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일상? 예산서 몇 페이지?
김현숙위원
149페이지.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일상 돌봄서비스 말씀하십니까?
김현숙위원
네. 지금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해요? 일상 돌봄서비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일상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청․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하고, 청년 가족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청․중장년은 19세에서 6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가사 지원 서비스라든지, 식사 영양지원 서비스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87명 지원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187명이요. 그러면 주 몇 회 해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나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가사 지원은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 해 드리고, 대개 식사 지원이 많습니다. 식사 영양지원.
김현숙위원
네, 식사. 각 동 사랑채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는 또 다른가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현숙위원
별개예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김현숙위원
일상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텐 정말로 힘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굉장히 주변에 좋아해요. 동구가 살기 좋다고.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독거노인 어르신은... 일상 돌봄이 64세까지 지원해 주고, 독거노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라든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틈새 돌봄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청년들한테도, 19세 되는 청년들한테도 가사 돌봄 필요해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을 때 가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분들 발굴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나요? 청년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구발굴단이나, 동 자생단체나, 동에서 또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의무 방문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중증장애인 세대도 있고, 1인 가구 세대도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의무 방문하면서, 그리고 통장님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적극 발굴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현숙위원
위기가구발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 사업이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19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쪽방거주민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 상향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사비나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9세대에게 전액 예산 소진하였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19건 중에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 쪽방에, 지금 대인동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 한 18세대 정도 지원해 드렸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쪽빛상담소라고 상담을 우선해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라든지, 직업 문제 같은 거 상담을 해 준 다음에 주거 상향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정서적인 안정도 찾아가면서 주거 상향을 많이 해 가고 있는 세대들을 봤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내려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광주형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참 주민들한테는 따뜻한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이 또 보조금으로 반납되지 않고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김은미 통합돌봄과 직무대리님 반갑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요. 돌봄이 필요한 주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산식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돌봄에 대한 강화는 전국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보게 되면 목표가 1,000건인데 실적이 1,114건으로 달성률을 111%를 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에도 목표를 똑같이 설정을 1,000건으로 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23년도의 예산이 14억이었는데, 24년도에 13억 6,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아니,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목표 설정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달성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밑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이행률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혼동이 되는 것은 측정산식이 점검기관 수, 그리고 당해 연도 매출 있는 기관 수 곱하기 100인데, 그럼 기관 수가 100군데입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36군데 정도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예?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3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36곳인가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거기서 이제...
노진성위원
그럼 단위를 퍼센트로 설정을 해 놓는 게, 사실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좀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변경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점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장점검을 하면 혹시 어떤 점검을 합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현장점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회계 관계도 보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당해 연도 매출이 있는 기관 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회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채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조치는 저희가 공문으로 행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으나 대개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상에 잘못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참여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수, 그리고 사례 대상자 수 곱하기 100인데, 그러면 이것도 명으로 합니까? 100명,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연 인원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뒤쪽에 다 계시기도 하고, 여기 지금 영상을 다 보고 계실 건데, 본 위원이 성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달성을 했던 것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달성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우리 동구가 더 발전적 도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김은미 통합돌봄과 직무대행님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615페이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실적 관련해서 달성률이라든지 목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장애인 서비스 수혜자 수,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이 전부 다 공히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수혜 대상자 수가, 대상자가 작년에 3,100명이었네요? 맞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재식위원
3,100명. 그런데 100% 달성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정책사업 주요 내용 맨 상단에 보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의료비 지원받은 그분들이 그냥 이 지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활동 지원, 바우처사업 그거는 아까 성과 분석에도 보면 숫자가 굉장히 몇십 명 단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랬을 때 수혜 대상자 수 전체 3,100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금․수당․의료비 지원 이거는 100% 무조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각각의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는 100%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100%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요 내용에 나열돼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 사업들을 목표치를 좀 설정하셔서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이분들이 그 대상자 중에 혜택을 누리셨는가 그거를 좀 성과지표로 해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제가 볼 때 이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상향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노력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성과지표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6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재작년에는 결산 때 결산 금액이 한 680만 원 정도였고,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예산은 대거 좀 늘었습니다, 1,300만 원 예산 책정이 됐는데. 결산액은 더 줄었어요, 540만 원. 이렇게 좀 줄어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늘어난 거는 갑자기 결산 가까이에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휠체어 수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매년 휠체어를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수리비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늘지 않아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전동휠체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모터라든지 그런 소모성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 하면 보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횟수라든지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그냥 또 그대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왕 이용하시는 기기들,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618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주거 체험홈 1개소 해서 작년에 4,9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 체험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은 비젼장애인재활센터에서 지금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명동에 주거 한 군데를 마련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립해 나가기 전에 거기에서 일종의 공동생활가정 비슷하게 독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거기 계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해 나가는데 한 사람당 오랜 기간 동안 있을 수는 없고요. 최장 한 2～3개월 정도씩 거기서 독립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그룹홈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2～3개월 막 그렇게 있는데 나름 운영하는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립을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체험홈이니까,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장애인 분들 가정도 개보수 사업도 좀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 체험홈을 저희가 한번,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럼 나름 그래도 장애인 분들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좀 뭐랄까, 모범적으로 시설을 잘해 놓으셨을 거라 일단 생각은 돼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꼭 뭐 자립하실 분들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분들이 이 시설 좀 오셔서 경험도 해보시고 해서 본인들 거주하시는 데도 이런 사항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희망도 갖고 하는 시설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활용률이 제 생각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도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의견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 관리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사업에서 보조금으로 전액 반납이 된 사업이 세 가지 있더라고요. 코로나 사망자에 장례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코로나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보조금.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지원 장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금인데요. 그게 이제 당시에 집행이 안 된 분들 내지는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세워 놓은 거였는데,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는 전액 집행을 해서 지금 그 예산액은 불용으로 다 남은 것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세 가지 보조금 전액이 반납된 사업 중에 또 청각 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그것도 전액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 사업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에서 달팽이관 수술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3년 정도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1인당 지원액이 지금 300만 원인데요. 굉장히 선정 자체가 까다롭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재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매년 지금 지원 대상이 없어서...
김현숙위원
없어서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원 대상이 없어서 지금 불용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그러면...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불용 처리된 거고. 그리고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금, 그것도 전액 보조금 반납이 됐더라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1인당, 탈시설해서 자립해 나가는 경우에 1인당 1,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거주 시설이 두 군데, 공동생활가정이 네 군데 있는데, 이제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에 대부분 56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독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6개 시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애들이 중증이다 보니까 탈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지금 중증 시설은 행복재활원에...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행복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재활원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가 제일 중증이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근데 그런 사업은 이해가 되지만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 중에 혹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홍보나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보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누군가는 또 주민 중에 그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방금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이 사업 있잖아요. 이게 24년 6월 11일에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그룹형으로 나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시비 내려왔는데, 아니 반환하는 게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이제 그룹형은 작년 말에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개별형은 보조금 반환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별 사업 관련은 지금 6,400만 원이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인데요. 최중증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단가 자체가 다른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 1.5배 정도, 시간당 2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 발달장애인 신청이 들어오면 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한 사람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장애 정도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계속 지속 입원을 하셔서 지금 대상자가 작년에는 없어서 반환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제가 질문했던 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어본 게 추경 때하고 보조금 반환으로 따로 처리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따로 그러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25년도 예산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전액 다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꼭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에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진행 중인 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지애위원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쪽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이 있더라고요. 계속 22년부터 24년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4,000만 원 이상 지원을 했었고, 24년에는 1,000만 원가량이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본예산서를 봤을 때는. 대충 금액이 동구장애인협회 사랑의 나눔 급식 및 가사 복지사업, 이거를 안 하신 금액 정도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원인이 이건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너무 좀 그래서... 산출 기초를 봤을 때, 각종 행사 참여 인원 및 규모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지원한다고 1,000만 원이 써져 있는데, 제가 이런 산출 기초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장애인협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산출 기초가 나와 있었을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단체의 지원은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협회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산출 지표는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렇게 또 충분히 인식을 하셨는지 25년도 예산서에는 깔끔하게 그런 거 없이, 의문 사항 안 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좀 저희가 다시 찾아봐야 하게 해 놓은 거는 좀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울 동작구에서 효도콜센터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1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부서 성과인데요. 그 성과지표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장애인 서비스 수혜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가 혹시 어떤 건지,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서비스는 각종 장애인 연금 수당이랄지 그런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노진성위원
혹시 복지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전부 다 포함된 거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3,100명이 나왔을 때는 바우처랄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노진성위원
일자리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약 한 22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노진성위원
여기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함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저는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부서명인데, 여기 위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률은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 일자리 일반, 복지, 그리고 시간제, 이렇게 3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같은 경우에도 한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0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밑에 시간제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지표에는 장애인 서비스 수혜자 수로 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 놨습니다.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분들도 우리 동구 관내의 한 5% 정도 되죠. 한 5만 명 정도, 아니 한 2만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5,500명 정도 됩니다.
5,500명 정도 되죠.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친화도시도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률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제공률도 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반드시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조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측정산식에 이용 장애인 수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복지관에 피플 카운팅이 됩니까? 카운팅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계는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용 장애인 수가 아니고요. 등록 장애인 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측정산식을 만들어야지 이용 장애인 수를 측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래서 편의성 위주로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관 안에서 프로그램들도 이용률이 있을 건데 그 산식도 함께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또 155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으로 해서 6,300만 원가량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편의증진 기술지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의증진 기술지원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편의증진센터가 있고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편의증진센터에 기술지원을 해 주는 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운영이 혹시 인건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여기서 그 기술이 한 몇 개 정도, 교육이 제공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154페이지 조금 전에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2,300만 원가량 반납을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시간제 일자리가 한 몇 분 계신가요? 45분 계신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노진성위원
그것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41명.
노진성위원
41명입니까? 45분 아니세요? 41명이세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수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00만 원, 이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사실 일자리는 계속 부족하고 장애인분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특히 시간제는 4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구비 예산이라도 조금 더 투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단기라도 조금씩,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앞장 나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 반납, 그런 금액이 좀 적어야 되겠고요. 15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곡비 지원은 무슨 뜻인가요? 제일 밑에 하단에.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경로당 125개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씩 백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급식 대신 양곡, 쌀을 지원하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뇨, 급식 대신은 아니고요. 급식을 지원하는 거 외에 연 20kg 10개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경로당?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미를 지원합니다, 별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경로당마다 1년에 10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또 급식을 안 받고 돈으로 받는 곳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식을 안 받고, 125개 소에서 약 98개소가 급식을 하시고 나머지는 부식비로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부식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가요? 아니면 금액이 다 다른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2단계로 구분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몇 단계?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단계로요.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사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금액이, 지출액이 지금 20억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양곡비나 무료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특히 무료 급식 비중이 높다, 거기에 반해서 가서 보면 지금도 단가가 올라서 얼마씩이죠? 1인분에?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3,8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800원씩인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300원 인상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죠. 3,500원에서 3,800원으로 300원 인상됐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일부 노인들은 참 좋다, 뭐 한 300원, 500원 올리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급식 인원수가 들쭉날쭉합니다, 가서 보면. 뭐 요양원에 계신 분, 여기 10명 급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드시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다섯 분도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참 어렵죠? 그 숫자 맞추기가. 그런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식 식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지회를 통해서 수시로 식수에 대한 것은 조사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인원수 좀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인원수가 정확하면 양질의 급식을 주면서 참 좋은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같은 값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해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앞으로는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수 조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했는데요. 그 주기를 정해 놓고,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 때나, 결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매년 받는 게 그 인원수 정확하게 좀 받아서 질 좋은 급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가격으로. 항상 하는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 안 가본 경로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여름철에는 차라리 상추가 있고, 동네에서 기르는 상추 같은 거나 이런 야채 같은 것이 있어서 식사하기가 참 편한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좀 불편한 점이 많다는 노인네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잘 좀, 같은 예산으로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리고 관련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 일일이 또 경로당을 자주 가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가끔씩 가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 기간 동안에 안 가본 경로당이 없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반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끔씩 외식을 하고 계시고, 거의 식사를 월수금으로 하신 경로당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 화목토나 이럴 때는 주신 쌀로 따로 밥을 지어 드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몇 명씩 조를 짜서 우리 의원들이 가기도 했지만 선거 기간 동안이라 혼자서 이렇게 다니기도 많이 다녔어요. 가서 또 에어컨 망도 씻어 드리고 몇 군데 이렇게 하니까 참 가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이전에, 몇 년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주말이면 한 번씩 시간 내서 경로당 청소하는 날을 잡아서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그걸 안 해서 가서 보니까 망에 먼지가 진짜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하나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경로당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두 군데가 큰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꼭 찾아뵙고 모여 계실 때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 군데인데, 이따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 제가 어디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찾아가셔서 서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셔서 굉장히 좀 불편해한 경로당이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조례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좀 찾아뵙고 가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게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니까 노인하고 장애인, 2개만 이렇게 쓰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동구 예산 5,000억 조금 넘는데 1,000억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물론 다 국․시비이긴 하지만, 우리 구비도 한 73억 원 이상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성과지표를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률로만 노인 복지 증진을 통한 노후가 편안한 환경 조성으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 복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이용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 구비 집행 비중이 높은, 말씀들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경로당 시설관리나 무료 급식 같은 이런 사업에서 성과지표를 좀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화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지금 앞서 다른 복지과도 그랬는데, 24년도에 좀 시에서 많이 보조가 됐는가 싶은데요. 기초연금이 21년, 22년, 23년 3개년도 봤더니 통상 450억, 470억, 510억. 20억에서 30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24년도에만 560억, 50억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통상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남다가 24년에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26억이 남아버려서요. 이게 왜 시가 보조를 해 줄 때 왜 이렇게 해주나. 물론 그 지침에 의해서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셨을 건데, 뭐 추가적인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 추경이 끝난 후에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수납액은 실제 26억 3,000 정도가 지금 저희가 덜 수납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덜 수납을 했다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현액에서는 지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수납액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아, 그랬군요. 현액과 수납액이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현액을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인데, 올해가 마지막 여성아동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책이 너무 많아서 긴장도 많이 되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게 되면 성과지표인데요. 출산 장려 지원으로 해서 목표를 750명을 잡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단위를 그냥 명수를 기재를 안 하셨어야 돼요. 이 기재를 이미 통계를 다 정해 놓고 기재를 해서 달성률을 높이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광주시가 2024년 기준으로 0.70이고, 우리 광주 동구가 0.86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내년에 성과지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2023년도에는 목표치를 1,300명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어서 매우 저희 동구가 다른 도시보다 더 활기차고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넘어서 성인지예산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통합하고, 또 화합하고, 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부서에서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올해 남성과 여성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 화합 그리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혹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 여성친화사업이 이제 말이 여성친화지만 남성들도 같이 참여하게끔 열려 있는데, 실은 다 여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따로 뭐 특별하게 따로 남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열려는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근데 조금 벽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를테면 여기 성인지예산 자료로 표시만 된 것만 보면 여기에서는 성인지예산으로 여성대학 운영, 그리고 여성희망창작소 운영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앞에 여성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이고, 효율성도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평등하게 통합과 화합, 그리고 자생력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또 효능감을 높여 나가는 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있잖아요,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이 예산 집행 실적 및 미집행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그대로...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162쪽인가요?
이지애위원
네. 지출 잔액이 밑에 칸에는 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글씨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시비, 시비 잔액이요?
이지애위원
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개소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올해 2개소여서 2개소 다 지출을... 아, 그 밑에 신규?
이지애위원
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미집행된 200만 원은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따로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된 곳이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꼭 지원 대상을 신규 선정에 한정한 이유하고,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일단 지정이 돼야 되고, 이제 이 시비로 지원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지만 새로 신규로 지정된 곳에만 지출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영유아보호법이나, 중앙정부 지침상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제도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아니, 전제 조건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 선정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된 것 같고, 올해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새로 지정이 되면은 지출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이게 새로 지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매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지원 확대를 좀 계획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기준을 조금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 절차를 조금은 간소화한다든지, 좀 홍보를 더 강화하는 역할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저를 쳐다보시네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63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그리고 또 24년도 공히 우리 성과지표상의 목표가 2,300명으로 돼 있어요. 이 2,300명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637쪽하고 638쪽 보면 추진 성과들이 있는 숫자들을 합산한 경우고요. 아마 중복 지원도 돼 있을 겁니다. 그 숫자로 2,300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재식위원
중복 지원도 됐을 것이고, 이제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2024년도 성과 달성하신 거 보면, 달성성과 보면 113%해서 실적이 2,300명이 넘어가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 기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도 있고 하지만 그룹홈이라든지, 일시보호소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숫자가 좀 늘다 보니까 이 달성률이 좀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제 숫자적인 것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주요 성과, 지원 아동 수를 전체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목표치를 일단은 2,300명 잡았고, 작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이거는 저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보고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보시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638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 사업 있잖아요. 다함께돌봄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개선 수당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7,000만 원 이게 재작년, 2023년도에 썼고 이월된 거잖아요, 24년도에. 그럼 이월돼서 이거는 이번 결산 때 0원인데...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2023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500세대 이상에 의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500세대 이상, 그 이후로 500세대 이상 공동생활, 아파트에 새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지 않았었고, 혹시 기존에 수요가, 기존에 뭐 그랜드센트럴이나 기존에 이 법이 있기 전 있었던 아파트에 신규 설치를 원하시면 해 드리려고 계속 이월을 시켰는데,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후에 500세대 이상 신규로 설치된 아파트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했었고, 우리도 실상 이거를 할 만한 아파트가 이후 신규로 설치될 아파트가 없어서 그 7,000만 원에 기존 돌봄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들 다 일단은 세워 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삭감하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이게 보조금 식으로 해서 교부가 된 사업들이 보통 사업 변경이나 그런 게 용이하지는 않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용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이후 시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작년부터는 사실은 신규 설치를 그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는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다함께돌봄 사업 자체 세부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재원을 이렇게 통으로 반납해야 되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그거는 어차피 시설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지금 다 세워놨었는데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설치할 계획 자체가 없는 돈인데 일단 예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다른 데 좀 쓸 수 있으면 그걸 쓸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청각장애인들 달팽이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해마다 연속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내려달라든지 그런 걸 논의를 해야죠.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들에 대해서, 이 건은 이미 반납이 확정된 건이니까요.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전용이라든가, 시 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은 6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이번 결산 보니까 나름 집행들이 많이 됐어요. 특히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사업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2,200인데, 약 1,000만 원 가깝게, 1,400만 지출되고 잔액이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사업,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잠깐만요, 결산 자료 페이지는 혹시...
김재식위원
638페이지.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아동복지시설 안에 있는 아동 중에 경계선 지능선상에 있는 아동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이 잔액 발생 사유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뭐 보육시설이나 아동들 숫자가 일단은 줄어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요. 다른 이유들은 시설퇴소아동이나 어쩌면 평균지능도달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 아동들이 있어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그 경계선 지능 아동들 같은 경우에 지능지수 무슨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주기?
김재식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검사를 한다든지, 보통 우리가 경계선 지능아동하면 지능지수로 따지면 그때 뭐 71에서 80 몇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검사 주기, 그리고 또 그 대상자 수,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 현황을 한번 좀 저희 의원실로...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 카페 꼼마 개소했잖아요. 1호점, 파란새 안과.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출생...
김현숙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양성평등아동과로 바뀌고 출생 업무는 인구청년과에 업무가 이관돼서, 그거는 인구청년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출생 업무는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올해부터. 올해 1월부터. 출생 관련 업무는 인구청년과에서 했고, 그것도 그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 3월 19일 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한 거였어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청년과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 장려금 집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장려금...
김현숙위원
출산 장려금 지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아마 예산이라는 게 그 전년도 출생률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출생률이 낮아졌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잔액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구가 다른 데 비해서 출생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김현숙위원
인구 비율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아니, 이제 다른 우리...
김현숙위원
동구의 인구...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출생하는 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낳아야 주는 거기 때문에 낳지 않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김현숙위원
그렇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말씀 그대로 출생 관련, 보육 관련, 어린이시설 관련, 지금 어린이시설들은 대부분 아마 잔액들을 최대한 결산 추경에 맞춰도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죠.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아야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겠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그건 언제나... 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나 보게 될까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제가 2023년부터 노력을 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예산도 41억 정도 확보는 하고 했는데, 너무 역부족이어서 41억은 사실은 다른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 센터로 넘기고 중장기과제로 넘겨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나머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80억 들여서 매입을 해 놨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빨리 좀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면서 남성 평등, 여성 평등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부부의 날, 우리 동구 행사하나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아니요, 하진 않습니다. 따로...
종균
박종균위원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5월 21일.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아마 여성친화가 지금까지 여성이 사실은 차별받은 것을 지금껏 만회해 줬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양성평등이지만 이후는 성평등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 행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결산서에는 성매매관련 시설 서비스 이용자 수가 성과지표에 나와 있었거든요. 올해 작년 기준 보니까 600명이나 이용해서 이용자 수가 적지도 않았던데, 올해 24년도 성과지표에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는 몇 명이나 이용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용자 수요? 성매매시설이요?
박현정위원장
그렇죠, 성매매관련 시설 서비스죠. 언니네와 같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담해 주고, 쉼터 운영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용자 수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24년도 결산에 빠진 이유, 성과지표에 빠진 이유 여쭤보려고 했고, 한번 찾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럴게요.
박현정위원장
제가 21년도부터 보니까 저희 동구 출생아 수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로 볼 때 21년도 648명, 22년도 656명, 23년도에 조금 줄어서 544명, 그리고 작년에 617명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면 500～600명, 600명 대로 거의 좀 일정하게 우리 동구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그렇죠, 둘째아.
박현정위원장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주고, 첫만남이용권은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첫애부터 주죠.
박현정위원장
첫애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에 보면 지원 가정 수가 2024년도에 보면 지원했던 가정 수가 864가정이에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첫만남이용권이요?
박현정위원장
아니요, 출산장려금.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출산장려금은 좀...
박현정위원장
이게 섞여 있어요, 첫만남이용권하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섞일 수가 있어요.
박현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이게 좀 구분되게 성과지표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이게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출산장려 지원 이렇게 나와서 측정산식이 첫만남이용권 지원 가정 수랑 출산장려금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막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좀 구분하셔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기가 좀 편리하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출산장려금이 시 다태아 출산금, 구 둘째 이상 출산금 플러스 첫만남이용권 지원 가정, 아마 둘째아도...
박현정위원장
네, 섞여 있잖아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둘째아도 주기 때문에 숫자가 중복될 거예요.
박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포함 여부로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좀 일정한 기준으로 나눠서 성과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시간이 11시 25분을 가리키므로 원래는 좀 5분간 정회해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지요? 말씀주십시오. 쉬었다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5분간 정회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이 한 44억 정도 됐고, 지출 잔액이 한 8,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재작년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5억이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44억으로 절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지출 잔액은 보면 재작년에 5,200이었는데, 금액을 줄여놨는데도 지출 잔액은 8,900으로 좀 더 늘었어요. 이거 좀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리모델링을 작년에 해서요. 이게 지금 다 남은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6개월 안에 보건소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1년이 넘어가서 저희가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최근에 보건소 몇 달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감사하게도 벤치도 설치해 주고 하셨는데, 이런 잔액들이 소소한 거라도 좀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또 21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13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히 최근 3년 동안 거의 5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실은 잔액은 좀 증가세로 계속 남고 있어요, 증가돼서. 그랬을 때 이거는 지출액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거는 구비 자체 사업으로요. 일반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했을 경우에 의료기관에 상담비 4만 원을 지원하고, 이 대상자가 저희 센터나 보건소에 연계가 되면 연계비 1만 원인 구비 사업으로, 저희가 구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작년에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으로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유사해서 작년에는 그 사업으로 다 하고, 이 사업을 아예 이제 구비에서는, 저희 구비 부분이라서 구비는 아예 지출을 안 하고 그 사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올해는 아예 예산 저희가 세우지 않고, 그냥 그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충분해서.
김재식위원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실은 최근 3개년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 거의 한 20%대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계림1동에서 정말 전문 의료진을 모셔다가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전화를, 고급 검진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좋은 사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서 212쪽 보면 우리 헌혈 사업 있잖아요. 지금은 대입에 헌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기도 했고, 그랬을 때 사업비가 계속, 이제 헌혈 참여자 수가 감소하잖아요. 우리 구만 특색있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다르게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헌혈 대상자가, 헌혈하신 분들이?
이지애위원
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통계를 보면 저희가 2023년, 24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걸 2번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부터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이 하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4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도 보면 1, 2차 해서 보통 97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2번 해서 122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나, 그리고 헌혈의 전체적인 통계를 봐도 광주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광주가 전국 2위 정도로 굉장히 헌혈에 협조적이시고, 특히나 시에서도 역동적으로 하여서 저희가 더 횟수를 늘려가면서 더 점점 많은 헌혈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이지애위원
지금 보면 참여자는 감소하는데 기존 헌혈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다회 헌혈자가 엄청 많이 늘어있어서, 이제 제가 헌혈 쪽에 홍보대사가 되다 보니까 혈액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김동수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계속 600, 600이다가 이제 450으로 올해 결산도 440으로 줄기도 했고, 지출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헌혈이 이제 국가사업이고 이게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어서, 보조금이 줄어서 저희도 50 대 50 해서 줄게 됐습니다.
이지애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440만 원.
이지애위원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데 예산이 좀 150이지만 줄어서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해 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역 간 헌혈 챌린지를 한다든가, 헌혈하고 문화예술 복합해서 캠페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마을축제 이런 거 나와서 해 주시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혈액 이런 거를 측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헌혈도 좀 더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물품 같은 거는 김동수 회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축제 때 조금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보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하고, 검진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치료비 지원 집행률은 100%인 반면에 검진비 집행률은 3개년 내내 조금 더 저조했는데, 25년 예산에는 아예 검진비 예산은 또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지? 밑에 비교를 해 봐도 검진비도 대부분 본인 부담은 1만 원에서 3만 원대고,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료비도 마찬가지 본인 부담이 10에서 30%에 대부분 적용이 되는데, 큰 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비하고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정신질환 치료비는 저희가 정신질환자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진비는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검진비, 그런 게 많이 지원이 돼서 저희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많이 활용도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올해는 아예 세우지 않고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애위원
검진비 지원을 없애기 전에 좀 더 다양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이 국가적으로 생겨서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은 저희가 사업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이지애위원
자료를 보면서 정말 좀 왜 차이가 났을까가 궁금했었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애 위원님은 또 모범적으로 헌혈을 많이 하신 동구 홍보대사셔서요.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림1동 찾아가는 건강마켓,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마켓을 하는데 치과 치료까지 하고 있어서, 어떻게 간편하게 그렇게,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큰 기계도 있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 어르신들이 치과에 대한 요구도가 많으셔서 좀 수소문해서 했더니 어떻게 자원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거기를 갔더니 가끔씩 다니다 보면 양혜령 원장을 닮았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더러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 왜 저기 앉아서 치료를 안 하고 저보고 서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미담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산수2동에 사랑채 개소하는데...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통합건강 2센터입니다.
김현숙위원
3층에 또 인바디 체크기도 있고, 보건소에서 또 상주하는 직원도 파견되고 한다니까, 주민들도 건강 체크해 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마다 가면 사랑채 같은 데 체크기도 있고 하니까, 참 우리 동구가 주민들을 위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은빛 노후 치매 관리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은빛 노후 치매 관리 예산이 원래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고요, 검진비가. 그리고 저희 구비 자체로 세워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때도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 검진 기준이 바뀌어서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별검사비하고 2, 3차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를 더 부담을 해서 2차, 3차까지 중위소득 120 이상자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7월 넘어서 추경 때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런 예산이...
김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예산서를 보면 상당한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검진비 자체가 검진으로만 사용되는 돈이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지만 상황이 또 다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협약병원이랑 같이 저희가 협약을 해서 3차 치매 마지막 최종 진단을 내리는데, 보통 CT하고 MRI를 찍어서 진단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MRA까지 많이 하는 병원도 있어요. MRA는 좀 더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굳이 치매 진단까지는 MRA가 필요 없으니, MRI로만 해라 해서, 그 돈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 추정이 좀 잘못돼서 저희 검진비가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2차 검진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차 검진에서 병원으로 넘기는 부분은, 이 부분이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다거나, 그리고 점수가 1차에 했던 점수가 너무 낮거나 했을 경우에 3차 병원에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검진비가 들고, 치매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훈련을 받아서 하면 무료거든요. 작년에는 2차 검진을 치매센터에서 많이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기다리시라고 하면 또 그걸 지루해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서, 되도록 2차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검진비가 좀 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숙위원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 우리 동구가 또 어느 타 구보다도 선제적으로 치매센터도 개소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늘 관리를 해 드려 왔잖아요. 아무튼 이왕이면 이런 돈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남지 않고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또 제도적으로 중위소득 이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되겠네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물론 시간에 구애됨 없이 결산 심의와 관련한 질문들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부서 과장님은 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해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우리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약류 예방 및 관리로 해서 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의 2023년도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4년도에 8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무료 검사, 이렇게 다각도의 대응책이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들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가 11개, 중․고 5개, 5개씩 있는데, 여기에 강사료를 보게 되면 한 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24년도에. 그러면 전체 다 순회하기는 좀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고, 혹은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중에 몇 군데나 강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집행부석에서 「전체 다 했어요.」
노진성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2024년도에서는 저희가 전체, 학교 있는 데는 중독센터에서 돌고 있고요. 여기에 강사비 한 명은 저희가 집단으로 대중, 6층에서 대규모 교육을 시킨 강사비고, 중독센터에서는 계속 지금 초․중․고 돌아가면서 중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그러면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나가셔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직원분들이.
노진성위원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그 마약류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혹은 또 교육이 어찌 됐든 간에 학생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마약에 관련된 그런 문제성,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도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췄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마약이 중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교육도 계속 받으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 교육 방법이라든지 그걸 연구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통합지원센터에서 몇 분 정도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거기 선생님들이 중독팀, 중독팀에서 학교 교육 가시는 분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나가서 하시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거기까지...
노진성위원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캠페인도 작년에 열렸던 거 같아요. 캠페인은 혹시 몇 회 정도 했었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실적을, 작년에 했던 실적을 따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무료 검사도 하셨었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 검사 했던 것도, 횟수도 같이 함께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지금 2024년보다 조금 대두되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 보니까 물론 2차 추경도 남아 있고 하지만, 마약에 관련된 그런 문제성들을 다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성,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2차 추경 때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고견들을 좀 취합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부서에서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 예산만 세워주시면 하는데, 실은 이제 이 마약류 예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에서...
노진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올리셔야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중독관리센터에서 모든 학교로 다 교육을 나가 있고, 저희가 건강마켓이라든지 캠페인 때 많이 마약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노진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추후에 저랑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나가달라는 말씀입니다. 2차 추경 때 예산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우리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769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다른 거 하고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해서 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는 예를 들면 12건인데, 실적은 16건이에요. 그런데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전부 다 100%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밑에 1부서 1정책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73인데 달성률이 100%예요. 이건 표기가 잘못됐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여기 직원분들이 달성이 됐다고, 100% 달성률에 달성이 됐다고 100%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781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통학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보건사업과.
김재식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이 그런 것 같네요. 작년이랑은 5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어요, 예산이. 360만 원 해서 전체 다 사용을 하셨는데,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가면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들이고, 주변 인근 주민분들도 이런 캠페인이나, 그런 거 보시면 되게 좀 관심도 높으시고 참 잘하는 사업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약간, 방금 우리 노진성 위원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795페이지, 이거는 그냥 여쭐게요. 그냥 우리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사업 관련해서, 여기 지금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해서 건수가 1,338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1회 치료받을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 치료 받았더라도 통으로 해서 일괄 청구한 걸 지원한 건수입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게 건수니까 입원 건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가 아닌데, 아마도...
김재식위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서 또다시 해외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도 보건소에서 촉각을 세우고 계셨다가, 혹시나 또 우리 관내에 발병 환자가 있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216쪽 보면 한방진료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에서 잔액이 한 2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남게 되었을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앞서 건강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리모델링이 작년 상반기에 완성될 거로 예측했었는데, 작년 12월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직접 민원 업무를 운영하는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이 부분이 운영이 미운영됨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023년에는 의료 및 약품 이런 거 구입하는데 1,000을 세웠었고요. 24년도에는 한 800이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계획으로는 700이에요. 보건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제 생각에는 만족도가 높은 거라 늘려도 될 예산을 또 100만 원 가까이 또 줄이셨더라고요. 3개년 비교해 봤을 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방진료 서비스 이용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잔여 약으로 올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이지애위원
아, 잔여 약이 있는 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러면 주로 와서 받고, 의료 소모품비가 충분히 잔여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데도 구비 100%지만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오시는 민원인에게는 진료에서 약을 주지 않거나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이지애위원
한방 서비스 만족도가 저희가 봤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매년 2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3개년 내내. 그래서 왜 이걸 다 집행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점이 하나 들었고,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100을 또 줄여 놨길래 좀 궁금했었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모든 민원 서비스가 보건소로 오시는 서비스가 좀 강화 돼야 되는데 갈수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호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횟수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한때는 이 사업을 하실 때 24년도에는 찾아가는 경로당으로 해서 보건소 리모델링 중이니까 그러셨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어르신 만족도를 많이 느꼈었는데, 그 사업을 계속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른 분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한방진료 서비스를 오시는 분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는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또 통합건강센터가 생기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생기면, 통합돌봄법도 이제 시행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웃팅 서비스가 많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주민의 효용감이 높은 사업이니까 그래도 예산을, 물론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오후 쪽이 더 수요가 높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분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하는 곳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계 방역소독업체가 다섯 군데인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여섯 군데로 올해 확장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섯 군데인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다섯 군데였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규모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변두리 지역의 소규모공원, 그리고 특히 변두리 지역입니다.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적골 같은 데 해 질 무렵에 해충, 벌레들이 너무 많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당연히 이 시점에는 민원을 받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많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없을까요? 꼭 방역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모기 유충 제거 열심히 하고 뭐 분무소독 열심히 하는데,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더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화장을 한다든가 해서 냄새 때문에도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쓰레기가 적치됐다거나, 웅덩이가 많다거나, 하수구 문제도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도시계획이 좀 달라져야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미관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포충기 설치를 하면 어떤가요? 포충기 설치를 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포충기가 저희가 300여 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포충기 설치를 하려면 소음도 약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 평가도,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제 생각에는 보건사업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수요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주변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전부다 민원은 한, 두 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해충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날파리라고 하나요? 그게 그냥 그렇게 달려들어서 산책을 못 하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이 아마 많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우리가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든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빈집도 없어야 되고요. 정말 죽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서로 연구하시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부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세 번째 보면 건강리더 양성률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2023년 같은 경우는 20명 양성이 됐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건강리더를 100분으로, 80분을 더 상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리더들은 어떻게 교육 이수가 돼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건강리더가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건강리더인데요. 양성할 때는 개인의 건강도 책임지지만 그 마을의 건강도 개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거든요.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양성이라는 것은... 리더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리더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를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치고,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을 저는 여기서 건강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이분들이 양성이 돼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수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적 커리큘럼들이 쌓아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노진성위원
아니면 단기간에 1회 혹은 2회 이렇게 해서 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기본 교육을 며칠간 하고요.
노진성위원
기본 교육이 혹시 며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실제 활동도 같이 직원하고 해 보고, 앞으로 해야 될 역할도 추가 교육을 하고요. 간담회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80분이 더 상향됐으니까 이분들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91만 원만 예산 지출을 하셨어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박현정위원장
장애인 임신부.
노진성위원
네, 장애인 임신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노진성위원
혹시 여기서 말하는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건강관리를 지원을 해 줍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 경우에는 왜 100만 원만 집행이 됐을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광주형 산후조리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진성위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중위소득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복지 분야에서도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적어서 올해는 과감하게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자료로 저한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사업이... 임신부...
노진성위원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 장애인 임신부한테 산전 진료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실제로 장애인 임신부 수가 적어서 1～2명 정도로 매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이를테면 제가 출산율 제고로 해서 조례도 제정하기도 했었는데, 기저귀나 조제분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거기는 제외하고요.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엄격하게 시비나 국비 받아서, 예산이 지원돼서 집행하잖습니까? 국비, 시비 제외하고도 우리 동구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으로 몇 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꼭 국비, 시비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특히 출산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동구가 장애인 친화도시이기도 하는데, 각 부서들과 함께 협력해서 연계해서 한번 좋은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2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뒤쪽에 있는 과장님들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22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로 해서 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49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2024년 7월경에 한 번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에 감염이 된 것 같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혹시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다소비 식품 수거를 해서 검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특히 한 번 발생됐던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는 또, 한 번 이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잘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사를 했던 곳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식중독 예방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특히 아동들이 좀 포집되어 있는 곳, 그쪽 부분에 좀 식중독 예방에 있어서 우리 동구가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또 선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한번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노진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실질 우리 지자체에서는 나중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역학 조사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사고가 난 이후입니다, 이후. 그래서 방금 노진성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예방 활동이라 하면 현장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시간에 막 쫓기시거든요. 사실은 보면 식자재가 뭐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들어와서 그랬다기보다도 조리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그러다 보면 부패도 발생하고 하다 보면 식중독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하시는 데 조금 더 집중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8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식중독 예방 활동이라든지, 식품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801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결산 현황에 두 번째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부터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까지 그 세부 사업 5가지, 이거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 우리 결산할 때 금액보다, 재작년 결산 금액보다 작년에 예산을 조금 더 다 증액을 시킨 사항들이에요. 근데 올해 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결산할 때보다도 집행률이 더 올라간 사업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실은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증액했을 때는 사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식중독 관련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동구 소재지 초등학교에서 7월에 식중독이 발생을 했고, 한 20여 명 복통․구토․고열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동구 보건소가 대응을 잘하셨는데요.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했고, 단 2일 만에 위생 관리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식중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위생과에 성과지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율, 식품 위생업소 안전관리율,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율,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목표 초과 달성되어 있죠, 다 초과 달성되어 있긴 했죠. 지도 점검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관내에서 이런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하였다면 저는 측정산식에 반영을 해서 달성률에 감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비단 위생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올해 식중독 관리 잘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요. 시간이 조금 초과되긴 했지만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