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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임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증인 농축산과장 김도,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인력육성팀장 황은경, 축산정책팀장 정영훈,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먼저 군민에 감동을 이끄는 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까지 4일간 진행된 제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에 보내주신 응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도 떨어지고 매출도 조금 줄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매출이 떨어진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늘었습니다. 돼지도 늘었습니다. 한우는 전년에 비해서 가격을 더 할인한,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했는데도 전체 매출액은 3,000만 원가량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돼지 부분, 한농연 부분에서도 위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보다 매출은 1,2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마늘이 5,5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적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부분, 첫날 목요일과 금요일 방문객 수는 훨씬 더 작년에 비해서 많았는데 토요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늘이 5,5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원인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견이 좀 들어가서 제가 마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마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서 축제장에서 팝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마늘 가격은 마늘생산자단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 처음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측에서 조금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2~3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해마늘이 축제에 의해서 전체적인 마늘 가격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작황도 좋고 품질도 좋고. 그리고 특등하고 일등을 섞어서 이번에 일등에 팔았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고자 하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매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늘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높게 책정돼 있고 그렇게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산자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것은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든지 마늘작목반하고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축제 기간에 너무 높게 받는다 또 거기에서 하는 법인 대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등을 7만 5,000원 받는 데 있죠? 특등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특등을 7만 5,000원 받는데 왜 축제장에서는 10만 원을 받느냐 그것 가지고 항의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축제 기간인 만큼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산자협회에서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또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면 남해마늘은 차별화해서 10만 원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축제 기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늘작목반에게만 이 가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나 같이 그 가격을, 경매 가격이 있으니까 매년 경매 가격의 평균 가격의 몇 퍼센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식화시켜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늘작목반만, 생산자협의회만 거기에 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점을 못 해요. 그렇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좀 더 마늘 판매장을 늘려서 마늘 재배농가가 전부 가져와서, 인삼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을 놔놓고 자기 받을 가격을 앞에 다 적습니다. 그러면 구매할 사람들이 쭉 돌아보고 이 집 가격이 제일 좋고 품질이 좋다 하면 거기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생산자협의회에 맡기지 말고 남해 마늘농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산자협회만 거기 가서 딱 가격을 정한 대로 해서 받느냐.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서 받으려면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기 시 대책이 너무 미흡해요. 축제 기간 4일 정도 하면 4일간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햇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 오면 온 사방 신발이고 옷이고 다 젖어서 그렇게 다 버려버리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동선을 만들 때 사람이 걸어갈 때 신발이라도 안 젖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가면 뻘밭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축제장을 다니고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김도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잡상인이라든지 야시장 오시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행정에서는 안 받죠. 관리인을 내세우면 관리인들이 보통 보면 자기가 관리를 해 주는 데도 여러 가지 비용들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제장에 와서 바가지를 씌우고 피해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갑니다. 왜 비싸게 받느냐 물어보니까 자릿세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축제장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또 뭐냐 하면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부지도 유배문학관 서편 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축제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협의를 재무과에서 올해 전체적인 평가를 했는데 가격을 너무 높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격은 평가금액을, 평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평가를 해 보고 행정에서는 평가금액에 대해서밖에 토지수용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사고팔고 하듯이 이렇게 행정에서 땅을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금액을 그쪽에서도 한 사람 붙여주고 행정에서도 해서 두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누기를 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토지수용자도 개인하고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높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이런, 이런 절차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높게 주라 한다 이래서 반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행정절차가 이러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 개인이 살 만한 땅은 아니잖아요. 푹 꺼져 있고 맹지 비슷하게 되어 있고 어렵잖아요. 행정에서밖에,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땅을 빌려서 하니까 임시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답주하고 재무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축제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늘, 한우에 대한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은 딱 나와 있는데 마늘이 대표적인 작물로서 축제를 하는데 관광객이나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좋은 품질을 내서 남해마늘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음 6페이지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인데 몽골하고 라오스 MOU 체결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연 몇 명 정도가 계절근로자로 들어옵니까? 몽골하고 라오스 이런 데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몽골하고 라오스는. 몽골은 10명, 라오스에서는 3명 정도 오고 나머지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에서 오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일 문제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사실 숙소 문제들이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숙소를 안 짓는 대신에 숙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개별 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업량이 많지 않은데 적어도 싱크대나 도배 정도는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숙소에 가서 자부담 50%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전부 다 자기 사용하시는 집에 가서 숙식을 한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빈집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하면 남해군에도 빈집이 많기 때문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서 계절근로자들이 숙식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집으로 해 놓으면 새벽부터 일하러 주인들은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누워 있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정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개인 생각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사람들은 8시간이면 8시간 근무 조건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 숙소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은 보니까 43억 들여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 볼 만한데 운영비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조금 해 보세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도에서 25억가량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침에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한 곳에 거점형으로 지어서 거기서 전 읍면으로 전파가 돼야, 근로자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 거리라든지 관리하는 주체에, 농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읍면별이나 권역별로 분할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침을 변경하는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습니다. 한곳에 해 놓으면 이동 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읍면별로 소규모로 해서 관리하기도 쉽고 농사 현장하고도 가까운 데 있으면 좋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한번 건의를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영농인력이 오면 보통 몇 개월을 합니까? 아까 5개월 이야기를 하던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5개월인데 추가로 3개월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정도로 남해군에 계속 쓸 수 있는, 8개월이나 5개월 계속적으로 일이 가능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시금치 파종하시다가 수확까지, 벼농사라든지 시금치 단작업 하는 분들이 봄 농사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개월 후에는 다시 복귀했다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하셨다가 다시 재입국.
복만

하복만위원

항공료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같네요, 아무래도. 부담은 자기네들이 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전체적인 부담은 근로자가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절영농인력이 안정적으로 남해군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문제가 되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페이지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 남해군에도 청년농업인들이 사실 있어야 앞으로 신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죠. 신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끊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고소득 작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스마트팜 육성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군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스마트팜은 강대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산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가 처음 하는 분은 있을 수 있고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확산은 지금 거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스마트팜을 하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까 청년농업인들로서는 부담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정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것을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농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서면 대정에 하는데 거기는 청년농업인이 몇 사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각각 한 동씩 해서 2명이. 한 동에는 상추류, 엽채류하고 있고 한 동은 오이를 재배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 하면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는데 로컬푸드하고도 연계하는 부분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오이는 아무래도 수익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엽채류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몇 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3년간.
복만

하복만위원

3년 하면 나가야 되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나가야 됩니다. 다시 재선정 절차를.
복만

하복만위원

재선정해야 되고 3년 기한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이 사람들한테도 매년 110만 원에서 90만 원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한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분들도 청년후계농으로 되신 분들이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경영실습임대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임대농장에 들어와서 같이 접수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청년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남해에 정착해서 남해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조성된 게 5억 2,500만 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최종 기금 목표는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처음에 기금 조성 목표로 했을 때는 100억이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해서 50억으로 변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성하는 것은 군비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는 군비만 5억이 되어 있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예산팀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말씀을 하셔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열악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미온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성을 하려면 농협하고 생산자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조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결국은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이 기금 현황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50억 가지고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 조성했을뿐더러 이것을 해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자 해 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안정화기금으로서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50억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작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분류를 해야 되고 생산자단체하고도 분류를. 마늘 하는 사람, 시금치 하는 사람, 다른 작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나는 마늘을 안 하는데 이 기금에 넣어서 안정화기금을 준다 이럴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생산자단체를 정해서 기금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 부진한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산자단체, 농협과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반기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해 보시고 정말 맞는 것인가도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품목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한 품목만 가지고 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품목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저는 시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농축산과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점도 있고 챙겨야 될 점도 있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 놓은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이 1만 1,707명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성과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돈을 줌으로써 농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농어업인수당이라는 게 드리면서 성과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업인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특별히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에 살고 있으면서 공익적 기능으로 드리는 일종의 보상금 개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 분들이나 농민들이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계시지만 타 지역의 수당이 더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어업인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지, 도 단위로 금액이 바뀌고 시군 단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 섞인 소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통신망이 아주 발달돼서 전국에 있는 내용들이 수시로 확인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30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다른 데는 60만 원도 있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경남도내는 전부 30인데 전라도 쪽에는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30만 원을 줘서, 아까 공익적 측면도 있다 그러는데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건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건의를 해 볼 생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몇 대 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비 얼마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60%가 군비입니다.

임태식위원

40%가 도비고. 내가 볼 때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4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늘한우축제 우리 대표 축제인데 목적이 어디 있다 봅니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목적은 명확합니다. 마늘, 한우의 전체적인 소비자 인지도를 올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그리고 남해군의 이미지도 제고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측면이라 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홍보가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에 맞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판매가 목적인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봅니다. 방금 생산자협회에서 축제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내가 볼 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가격은 말이죠. 농협에서 경매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한 20%가 상위 품종이 정산이 돼서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위 그룹에 있는 마늘이 하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농협에서 분석을 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5만 1,000원인가 그때 새남해농협에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마늘 홍보가 아니고 판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 가격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이죠. 한 예가 고사리축제를 해 가지고, 창선농협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5만 원 정도 되는 것을 9만 원씩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 하면 홍보인데 좀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축제장이 더 가격을 높여 받는다 하면 목적에 어긋난다 해서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할인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거 까딱하면 마늘재배도 자꾸 줄어드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제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완전히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1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주무부서나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5만 원에서 비싼 것은 7만 원까지도 경매가가 되긴 하지만 전년도에도 7만 원 정도 했을 때 9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았는데 갑자기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자기들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대로 하다가 마지막 날 마늘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니까 마지막 날은 9만 원으로 가격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도나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공식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이라는 부분은 무료 택배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현금으로 화전화폐를 지원해 달라고 생산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었는데 화전화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축제장에 와서 자그마하게라도 마늘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마늘 10kg을 사면 소포장 마늘을 1,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증정품으로 그 부분도 지원을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축제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우리 남해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오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12만 원, 15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참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축제를 하면서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 추진 결과 때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축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5월 27일 그때 파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날이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5월 27일 하니까 그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무슨 논리를 댔냐 하면 일찍 하게 되면 까만 점박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게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건조가 부족해서 그런...

임태식위원

내가 농업기술센터 마늘연구소에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색을 하면서 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 봅니다. 파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추진 결과 보고 시 조금 전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간적인 부분, 기후변화가 심해서, 날씨도 덥거나 폭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 시기는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마늘 생산시기와 건조시기를 맞추다 보니 그런 부분이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그 속에는 판매가 위주로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마늘은 건조가 그때는 충분히 됩니다. 반마늘 있지 않습니까? 서면 쪽으로. 그런 것을 갖다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날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들이 나와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홍보란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장소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는데 장소가 내가 볼 때 협소해요. 아까 산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제2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에도 좋고 이동 쪽에도 있고 센터 쪽에 있고 하니까 장소 문제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늘이 진다 해서 논을 산 게 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대실습농장 바로 위에.

임태식위원

예,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같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임태식위원

팀장님.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인력육성팀장 황은경입니다. 그 농지는 청년후계농 중 한 분 선발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 겨울에 시금치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1년에 한 번 시금치 재배만 한다는 말입니까?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4월에 갔을 때는 여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작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분한테 돈을 얼마 받습니까?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3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1년에.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사놓고 방치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전율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전율이 나옵니까?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겨울에 시금치 재배는 하긴 했고 여름철 재배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못 해서 어떤 작목을 하고 있는지...

임태식위원

나와서 작목도 이야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줬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경

황은경인력육성팀장

예.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찾아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하우스에 보니까 상추하고 오이하고. 남해의 단점이 뭐라 생각합니까? 하우스 재배를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단점이 뭐라 생각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시설원예 쪽은 문외한이라서 정확하게 단점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운송비용. 시장이 가까이에 없다 보니까 운송비용이 굉장히.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맞춰 먹을 수 있는지. 그냥 이런 시설을 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뭐라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남해군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임태식위원

기술센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기술도 전수를 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방치를 하면 안 돼요. 기술 지원도 하고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유통관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매칭이 돼 가야 이분들이 정착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방치 수준이라 밝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4월 정도에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서 유통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봤는데 군내 있는 마트 쪽에 계약해서 유통을 하고 있었고, 확 퍼지지는 않지만 거기에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도 납품하는 부분도, 운송비 부분이 문제가 돼서 센터까지만 가져오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운송하는 시스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수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목적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정착이 되냔 말이죠. 돈이 안 벌어지는데 누가 정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 지원, 그분들 애로사항 있는 돈의 지원, 유통비가 든다면 반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좀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애로사항을 더 청취하고 조금 더 지도하는 횟수를 늘리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야 돈을 벌죠.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양봉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봉이 없으면 지구가 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종자가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양봉 보니까 양봉산업 구조개선, 소초광 구입 지원 이런 것만 해 놨단 말이죠. 바이러스 병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분들 병이 안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8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 강화사업은 실질적인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하는 내용만 적어놨고 꿀벌 방역 쪽은 가축방역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꿀벌농가 전염병예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증강제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고,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소독약도 별도로 다 지원을, 가축예방약품 구입 내에 응애류, 진드기, 낭충봉아부패병 이런 꿀벌에 대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예방약도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1,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을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단호박이 안 열린다 그럽니다. 수정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폐농을 한단 말이죠. 모종을 심어서 비료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제가 못 봤는데 2,500만 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양봉을 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기라 할까,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정 전문 벌은 있습니다. 수정만 전용으로 하는 벌은 있는데 이게 하우스 벌이거든요. 하우스 내에 풀어놓으면 수정하는, 딸기나 이런 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양봉 수를 늘려나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만약 안 되면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단호박 수정 안 된 부분 저도 알음알음 듣긴 들었는데 드론으로 하면 그게 이파리 안까지 침투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일일이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드론도 가능하다면 농업기술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단호박 심는 농가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소득 창출도 될 수 있다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축산 부분 신비목장 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것을 축협에 매도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될 것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정매각이라는 개념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고 축협에서 자기들이 매도를 할 시기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지연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만약 저 건물하고 우리 건물하고 1:1로 교환이 가능하나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교환 부분도 축협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교환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우리 사업계획이나 용도가 지정이 돼야만 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축협마트라든지 플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과소에서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한 적 있는데 특별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건물 자체를 내가 알기로 국가재산하고 바꾸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래서 안 된다고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임태식위원

아마 축협에서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9번에 별거 아닙니다마는 우유 이게 영유아한테는 상당한 공급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주 1회 급여 시 서류작업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한다. 무슨 서류를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서류가 복잡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어린이집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은 거의 신청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포기를 많이 하셨는데. 남해유치원 빼고는 거의 다 포기를 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명수도 너무 적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우유급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은 주 1회고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서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류가 무엇이 축산과에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우유급식확인서라든지 우유납품확인서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다달이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중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진 모양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것은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길래 서류를 내는 게 번거롭다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한번 봅시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처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건의, 시정, 건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시정이 뭐고 건의가 뭐고 그렇습니까? 지적사항을 분류를 해 놨단 말이죠. 시정은 어떤 것을 시정이라 그럽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시정은 전체적으로 고쳐서 올바르게 바꾸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처리는 뭡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시정은 규정이라든가 예산을 위배했을 때, 위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했을 때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처리는 규정이라든가 예산을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단체장이나 단체한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처리고, 건의는 문자 그대로 건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이 추진 중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게 규정에 위배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면 부당하게 지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을 따라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추진할 겁니까? 시정이라고 해 놨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용어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결산검사 결과 보면 권고사항이 쭉 많이 있다, 그렇지요? 국도비 반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에서 또 지적을 하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네 한번 지적해 봐라, 우리는 알아서 할게,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선서 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과태료까지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명시, 사고이월 보면 명시이월이 5억 5,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다, 그렇지요? 신활력플러스사업.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 이렇게 5억 5,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2년 전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추진단이 없어지고 올해 6월부로 사업을 종료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6월까지 정리단계의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진단에서 지원됐던, 전체적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한 미집행액입니다. 5억 5,1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이라든가 진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안 받습니까? 돈을 줘도 이렇게 못 쓰는데 너희한테 앞으로 돈 안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농림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고 그중에서 6개월간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이월을 해서 쓰겠다. 나머지는 추진단 부분이고 추진단이 조례상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해서 농림부 담당자가 이해를 해서 페널티까지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페널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어쨌거나 좋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도 돈이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5,000이라는 돈이 큰돈이라는 말이죠.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밑에 보면 수의 2인 견적이란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수의 2인 견적하고 1인 견적하고 차이. 어떨 때 2인을 하고 어떨 때 1인을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정책팀장이 답변을.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정경석입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내에는 조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조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해서 2인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입찰단가나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전산상으로 87.74%에서 제일 근접한 상향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1인 금액은 2,000만 원. 장애인, 여성은 5,000만 원. 그렇죠?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2인 수의 견적을 낸다 하는 것은 경쟁입찰에 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되지, 2인 수의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쟁입찰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경쟁입찰보다는 수의 형식이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 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이 올라가면 전산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 말은 수의라는 말을 안 쓰고 경쟁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수의하고 경쟁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의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점이 뭡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단점은 1인인 경우에는 특정이나 이런 데 몰릴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임태식위원

장점은 뭡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2인 견적인 경우에는 장점은 특정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평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내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임태식위원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몰아줄 수 있는, 특정인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게 단점 아니겠습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임태식위원

수의계약의 장점은 빠른 결정을 내려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수의라는 말을 쓰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쟁입찰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이상이 없다?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맞춰서 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 해 가지고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자부담이 258만 원 정도 되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을 만든 겁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몇 퍼센트.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너는 20% 해라, 15% 해라, 그렇게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보조금 관리 기준에 상황에 따라서 10%부터 50%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그 요건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 그런 데 관계되는 겁니까? 다 일률적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내용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지원 단체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보조금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맞춰서 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보조금이 농어업회의소 측에서는 계속 적다고 이야기는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니까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 해 가지고 증감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설계변경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설계변경을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하는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공사 부분은 그래서 정책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임태식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정책팀장 정경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보편적으로 보면 내용이 공사 현장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게 있으면 현장 공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임태식위원

설계변경을 하려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누락이 됐다든지 지반을 봤을 때 밑에 큰 바위가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 시공이라 했는데 현장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봤을 것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현장 여건이라고 하는 게 설계변경 요건에 맞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체의 호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 한 것은 입찰하고 나면 국비 지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입찰하고 나면 입찰에 대한 잔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여 보완해야 될 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식당 바닥이라든지 냉난방기가 15년 이상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현장 여건이라는 말을 써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5가지 정도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따라서 맞춰서 써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기금운용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자조금이라는 게 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중앙 단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부분은 정확하게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남해군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자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자조금을 주다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한테 100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한우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금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홍보 마케팅이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작목별 자조금이 조금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조금에 대한 내용도 그분들하고 설명이 돼서 기금 조성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내용으로 그랬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밑에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되는데 집행잔액 이런 것도 일을 잘해 가지고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23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어찌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가. 대부료 있죠? 공유재산 이게 행정재산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정재산입니다.

임태식위원

행정재산 이것은 돈을 받으면 사용료라고 표현을 해야 돼. 안 맞습니까? 대부료는 일반재산입니다. 코드가 안 맞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봅니까? 이것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봤습니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봅시다. 그 외 수입 해 가지고 270만 원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미수납액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결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망을 하셨거든요. 사망을 하셔서 결손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사망을 하면 결손처리를 해 버립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해서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소멸시효 기간이 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소멸시효 기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문을 계속 보내고 독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우리는 공법입니까? 상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어디 저촉을 받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소멸시효가 있단 말이죠. 5년에서 7년, 10년. 우리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이란 말이죠. 5년, 7년인데. 상법에는 10년인데. 그게 지나가야 할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서를 보내고 하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멸시효로 해서 우리 돈이 한 푼이라도 공짜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가족들이 있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조금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도 600만 원에서 돈이 조금씩 생기고 그랬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갚아나가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지셨는지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가족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야 행정의 돈에 대한 면이 서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하든지 생각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답변 장시간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나흘 동안 고생하셨고 준비하는 데 6개월 동안 팀장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남해를 대표하는 가장 규모 있는 마늘한우축제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수성, 홍보, 판매 촉진 등이 나왔는데 평가회 전에 과장님께서 총괄 지휘자로서 전반적으로 자체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한 30초 정도로 해도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쉬운 점은 날씨가 가장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훨씬 방문객도 많고 매출액도 훨씬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화를 꾀하는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봐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봤을 때 변화를 두서너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 기획을 맡았던 그 기획사가 이번에 변경이 됐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대의 위치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가 운영하는 위치도 상당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에는 장점도 있었고 반대로 단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크게 보면 변화가 몇 가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3, 4년, 4, 5년 동안 전문 MC, 사흘, 나흘 했던 MC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늘 제가 주장을 했죠. 잘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획사가 바뀌었는데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다 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차질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 정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장점은 제 생각에 한우 매출은 상승했잖아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반대로 여러 가지는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15일 읍면별 가요제 노래자랑은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끝까지 보고 왔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많은 분들이 찬사도 보내고 함께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늘 지적했던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지역신문에 그 정도로 봤는데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도 뭘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 누가 뭘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대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낮에는 해가 비쳐서 덥기도 하고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또 하나는 어제, 그제 점심을 계속 먹으면서 약 2시간 남짓 무대를 비워놨습니다. 날씨도 괜찮고 그랬는데 비워놓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앉아 있던 알 만한 사람들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또 하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거 있죠? 새마을단체에서 한 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방을 봤던 분들 여성 회장님들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께서 계속 주문을 해서 받고 들락날락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멘트 공구리 해 놓은 것처럼 철벅거리면서 발이 잘 안 빠질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다. 빨리 내일이라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하복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온다고 안 했습니까? 일주일, 열흘 전부터. 담당 부서장께서는 그런 것은 판단미스였다, 그렇게 보고 또 뒤쪽으로 홍보가 안 되어 놓으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현장 가서 알았습니다. 뒤쪽으로 야시장이나 거기 들를 사람이 있거든요, 연계성이 있으니까. 노래하고 각설이 타령도 뒤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밖에 못 갔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은 붐비지 않았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는 어제, 그제 늦은 오후 시간 돈을 주고 들어왔을 겁니다마는 업체가 넋을 잃고, 술은 먹지 않았어요.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전부 엎어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예 안 팔리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돼지고기 그것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불만들 단체장들이 다 우리 위원들한테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축제는. 연계성, 선택과 집중. 늘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심사숙고하여 다음에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먹거리존 부스는 1회성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흔적전시관 공간을 공사로 인해서 못 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저희들이 했던 임시방편적인 부분이어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흔적전시관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나면 앞마당은 그 면적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왜 그 위치에다가, 물론 필요합니다. 건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다가 그런 계산이 서면 거기에다가 앉히는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전부 예측을 한 겁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중요한 위치에 딱 가운데 앉아봅시다. 어찌 됩니까? 어른들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소도 변경이 돼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행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장소 변화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추가 질문.

박종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요즘 민원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해 볼 생각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유소년 VIP 이래서 뭐라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임태식위원

엊그제 할 때 옷을 입고 나왔던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현재 관리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어머니들 마미클럽이라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하시고 있는 대표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고 불과 2주 전에도 제주도에 같이 승마대회가 있어서 같이 갔다 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엘리트 내용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엘리트승마 쪽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친구들이 국가대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쭉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 데서 삐걱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임하고 그분들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파악을 해서 잘 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지원과 소관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기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유통지원과장 서기수, 유통수출팀장 김종훈, 통합마케팅팀장 박현숙, 먹거리지원팀장 정현정, 농촌자원팀장 김지나, 소득개발팀장 김미선.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서기수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탑마케팅팀장입니다. 정현정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소득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및 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 육성 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시범재배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6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식재료가 우리한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하고 맞습니까? 재배하는 종들이.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관내 네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재배하는 게 문제고 아니고 나중에 판로로 해서 계속 소비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여섯 종류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식재료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봤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올리브라는 것을 재배 못 하고 있고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온도에 맞고 환경에 맞다면 확대해 가지고 관내에 보급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리브 품종이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심채 이것은 다섯 농가에서 계속하는데 판로가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센터에서 계속 재배해 가지고 축협마트에 공급했었는데 올해 처음 다섯 농가에 3,50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탑마트하고 관내에 있는 다온팜 이런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진주 쪽이나 중앙 쪽으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런 작물들을 잘 개발해서. 올리브나무가 사실은 겨울을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그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관건이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도 하던데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데 기간이 짧으니까 가능한데 남해에서는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시범재배를 통해서 남해군에 보급이 잘 돼서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기후위기 극복 대체작물 및 향기산업인데 라벤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구휴양마을 주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상품으로 개발이 됐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판매가 어떻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 제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양은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로컬푸드매장 이런 데.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이 납품이 되면,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기후위기 상황에서 향기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9페이지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운영.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남해산 식재료가 30% 초반대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납품하시는 분들이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영양사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1년 연중 사용하는 거, 계절별로 사용하는 거. 소품종 다량생산, 여러 가지 품목이 넓어야 식재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에서 통합먹거리센터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페이지 온라인 판매 경로 확장 및 마케팅 활성화. 온라인 남해몰이 상당히 인기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갑자기 인기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형 외부 몰, 우체국이나 지마켓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몰이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됨으로 해서 확장이 많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고 급격하게 많은 외부 몰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남해 농산물들이 질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4페이지. 지금 참여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원래는 교육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306농가였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1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판매량이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 판매량은 평균 얼마 정도 되던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게 차이가 심합니다. 일반 평일에는 200대 그리고 금, 토, 일 이렇게 됐을 때는 500대에서 800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것도 다품종이 돼야, 다양해야 되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아쉬운 게 과일 분야가 아쉽습니다. 과일 분야가 많이 나오면 인기가 좋은데 그 부분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과일 분야가 있어야 인기가 좋은데.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네요. 거기에 그러면 120농가가 몇 개 정도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총 나와 있는 게 316개, 가공품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매장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평수로 몇 평.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매장이 161㎡로.
복만

하복만위원

50평도 안 되겠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50평.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도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공품들이나 전시가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평수가 조금 작아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크고 위치도 거기보다는 큰 데로 잡아서 나가는 쪽, 원래 나가는 쪽에 있어야 되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큰 데로 대형으로 해서 휴게소같이 크게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장터 및 직거래 판로망 개척 추진 현황.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망을 구축해서 도시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우리가 보급할 수 있고 생산자는 더 나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도농 간 상생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교류 대상의 참여 단체가 남해읍 외 5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마을 등 이렇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작년 매출은 그렇게 안 많았는데, 1,500여 만 원 지원을 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판매실적은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판매실적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데 금년에는 1,800만 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은 좋은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보시다시피 25년도에는 사업비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인데 읍면에 재배정해 준 예산은 1,050만 원이고 그것을 하반기부터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해 가지고 500만 원이고 하반기에 7월부터 8월, 9월, 10월 또 행사를 개최하면 남해 우수 농산물을 도시에 홍보해 주면 거기서 판매행사도 있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남해몰이나 남해에 방문했을 때 로컬푸드를 방문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앞으로 만회할 수 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는 검토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로컬푸드가 개장을 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매출이 2억 몇 천이라 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2억 7,200만 원 정도.

임태식위원

수익은 얼마 됩니까? 품목별로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일반 농산물은 10%, 가공품은 15% 그렇게.

임태식위원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정산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정산이 바로 안 빠집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임태식위원

그래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판매액을 그때 꽂아드리면서 수수료 10%는 떼고 그렇게.

임태식위원

바로 정산이 안 된다? 지금 한 달 지났다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한 달 치가 1억 4,0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남해군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태식위원

예.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거기서 10% 잡으면 1,400만 원 정도.

임태식위원

우리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인건비가 한 달에 400에서 500 사이.

임태식위원

거기에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야 돼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3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태식위원

매출은 얼마 나와야 됩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현재까지 두 달이 아직 안 됐는데 2억 9,000이 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손익분기점이 나오겠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인건비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똔똔이 되고 돈이 투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상추라든가 엽채소 이런 것들이 물러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런 게 붙어서 망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다고 제보를 했어요. 매장 관리를 어떤 분이 합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엽채류 같은 것은 하루, 하루 지나고 나면 그것을 빼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빼냅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임태식위원

본인이 해서 가격도 놓고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로컬푸드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우리 직원이 왜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 업체는 못 들어오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신선도하고 저렴한 가격,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싸단 말입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입간판에 대해서 저번에도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간판을 하나 세워놨다 아닙니까? 보면 글이 까만 글로 해 가지고 전혀 티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간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이 들어가서 야간에도 홍보도 돼야 된다. 야간에 들어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조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나보고 야간에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야간에 들어온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야간에 조명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까만 걸로 하다 보니까 낮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고. 지나가면서 봤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초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보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주로 많다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렇지요.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을공동급식 있죠? 한 끼당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2,500원 정도로.

임태식위원

주면 식사가 가능합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직접 급식과 도시락 공급이 있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직접 급식 같은 경우에는 4,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예를 들어서 식재료도 오르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하려고 회피하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도저히 이게 물가상승 대비해서 단가가 안 맞다 해 가지고 도의 도비사업이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 단가를 올려 달라, 그래야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니까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도시락 같은 게 안 맞아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봅시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완료를 다 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완료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관계가 있네요, 12페이지. 4,700만 원 증감이 됐습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4,700만 원이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건축계획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사전에 파악이 되고 다 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당초 국도3호선 관계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에 포장하는 부분하고 경계석 놓고 하는 그 부분 쪽이 미비해서 그 부분을 하고 체험마을 내려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임태식위원

사전에 설계에 반영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설계 이것을 따기 위해서 해 놓고 호주머니 불려주기 위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국도3호선 계획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현장을 보고 했을 텐데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는데 폭 있지 않습니까? 폭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폭보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임태식위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지체상여금이란 게 있단 말이죠. 공사 기간이 있고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진 게 있단 말이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공사가 이렇게 늘어졌습니까? 지체상여금 물렸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앞쪽 아스콘 포장한 그 부분인데 건축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경계석 놓고 아스콘 포장하면서 그 기간이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자기가 잘못했으면 지체상여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줄 겁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공사가 건축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사 기간 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우리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지체상여금, 당신들 돈 내놓으라 하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웃는 게 아니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책사유는 있다, 이 말입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해도 안 줄 수 있는 방어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우리가 물려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이것은 크게 물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상여금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잘못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1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해 가지고 한 과도... 이거 행정재산이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대부료라고 하는 이것은 용어가 안 맞단 말이죠. 사용료라.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왜 대부료라고 써놓습니까? 앞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올라오면 안 봅니까? 밑에서 올라온 대로 도장 찍어줍니까? 위에 보니까 서기수 해서 도장을 찍어놨네. 김종훈 해서 찍어놓고.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서식이 오는 대로 그대로...

임태식위원

서식이 틀렸는데 그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기수

서기수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습니다마는 서기수 과장님은 새로 진급도 하시고 앞으로 많이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보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환경농업팀장 홍시표, 식량작물팀장 조광원,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마늘팀장 박은정,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광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다지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경남 육성 우수 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남 친환경 브랜드가 아람인데 남해군내 어느 정도 사업량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경남도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제주에 공급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에서 하는데 재배가 돼서 도에서 전량 수매를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량 수매해서 판로를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걱정이 없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량은 40ha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42ha로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량 사업량은 확보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신청 받은 결과가 42ha 정도입니다. 친환경 이이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 친환경 하고 있는 농가 중심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작목반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주가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 작목반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해군 전역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12개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전량 그러면 수매를 하고. 알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항암농산물 쌀 생산 시범인데 이것도 친환경 인증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작목반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배를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내용에 보시면 주식회사 항암식품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생산량은, 이게 항암성분이 나오면 전량 매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항암성분이 2, 3년 지나야 나오는데 남해군에는 당해 항암성분이 나와서 전량 수매해 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항암성분은 어떻게, 항암제를 살포를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항암성분 파이토케미컬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항암성분이 나오면 전량.
복만

하복만위원

전량 수매를 한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판로에는 지장이 없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이미 항암식품과 계약을 해서. 좌우간 성분이 나오면 다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격은 괜찮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1등급에서 특등급 가격으로 한 등급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군 전역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렁이 공급사업이 매년 우리 군에서 1억 6,000 정도 지원을 해서 친환경 제초용으로 살포를 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 농법으로 하지만 우렁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렁이가 겨울철 되면 자연 폐사를 해야 되는데 폐사를 안 하고 계속 생존을 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럽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기후가 따뜻하니까 내성이 생겨서 생존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내에는 아직 그렇게 피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어린모를 먹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이 일부 있어야 허실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친환경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친환경을 포기를 하고 농약을 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렁이들이 그 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배수로를 통해서 친환경을 하지 않는 논까지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을 떠나서 전 농가에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 어쨌든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가의 어린모에 피해를 주고 그 외에는 현재 남해군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본래 사업 지침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성체 우렁이를 모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수거를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기존에는 다 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회수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우렁이가 좋은 역할을 해서 제초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생태교란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3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해서 벼 병충해 방제단을 구성해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1, 2차는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3차 방제는 8월 넘어서, 9월 초순경에 병충해가 극심할 때 시행하는데 3차는 거의 다 벼멸구 박멸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벼멸구도 일부 있고 대부분 1, 2, 3차는 정기적으로 하고 돌발로 되어 있는 게 벼멸구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3차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제가 단지 어떤 병해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제가 달라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차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헬기로 하면 벼멸구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게 효과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붐스프레이를 해서 쳐야만 벼멸구에 대해서 박멸이 되는데 헬기나 드론으로 하면 방제하는 데 방제효과가 떨어진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붐스프레이를 공급을 하려고 작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23년도에는 1대 공급이 됐는데 24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농작물을 밟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소에 붐스프레이가 3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대 있는데 사용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벼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밟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도 멸구 먹는 것하고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효과는 제일 크다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붐스프레이가 필요하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가가 좀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임대하는 데 단가가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임대 말고 공급하는 데. 임대하는 것은 언제든지 빌려드리고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단가도 조금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멸구 박멸에는 붐스프레이가 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벼멸구로 인해서 상당히 작년에도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붐스프레이가 최고의 방제장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붐스프레이를, 임대사업소에 있으니까 임대를 해서 방제하는 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유통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새소득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새소득 작목인데 무슨 작물을 육성할 계획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현재는 마늘하고 시금치로 하고 있는데 대체 작목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땅두릅이라든지 현재 이동의 딸기라든지 그런 작목들하고, 현재 신소득 작목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냉이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작목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딸기라든지 멜론, 오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점차 남해도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고 소득 작목인 마늘, 시금치가 높은 기온에 적응을 못 해서 상당히 수확량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새소득 작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유통지원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올리브나무, 공심채, 라벤더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 작목으로 선정해서 농업기술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해서 신소득 작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에서도 기후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에 더 지원해 주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 내용을 쭉 봐도 별로 신소득 작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있는 것만 계속 미니 단호박, 머위,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만 해 놨는데 앞으로 사업을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통지원과에 공심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현재는 단호박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대체 작물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인데 사실 남해가 과수 생산량이 거의 없어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키위 말고는 많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과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남해의 기후에 맞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유통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과수가 로컬푸드매장에 없으니까 매출도 문제지만 제품의 다양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토마토라든지 딸기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과수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살펴서 농업기술과에서도 과수단지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해서. 사실 지원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수 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자 과원 이것도 과수의 일환이고 유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어쨌든 대체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면 41페이지 마늘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늘축제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마늘 가격입니다. 마늘 가격을 산지에서 직거래를 하고 축제장에서 마늘을 파는데 마늘 가격이 축제장에서 사는 게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늘축제 기간만이라도 싸게 공급하고 싸게 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직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해에 있는 마늘농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금산의 인삼시장같이 내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을 내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마늘은 전부 다 똑같은 가격으로 싸게 공급이 되면 되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등급이 법인에 가서 사면 특등이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남해군 축제장에 가면 10만 원이다 이러면 뒤에 말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 가격을 우리가 주산지다, 남해 하면 마늘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늘축제 할 때 가격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경매가격에서 얼마 정도 업을 한다든지 경매 평균가격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생산자단체에서 무조건 정해 버리면 높게 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남해마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샀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늘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3페이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현황. 남해가 노령화되고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노령화됨으로 해서 굉장히 작동하기가 어려운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농작업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새해 영농교육 때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라든지 순회수리 나가면 제일 강조하는 게 농기계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직접 농기계에 붙여주기도 하고 최대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 페이지 보면 마늘 농작업 대행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운작업, 쟁기갈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마늘 면적이 계속 축소되는 것은 노령화에 대한 문제,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기계화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작업을 기계화로 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계화로 하는 데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데하고 어떤 수확량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크게는 80% 말을 하는데 많다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사실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가면 결주율이 낮고 기계가 빨리 가면 결주율이 높고. 또 이게 파종 방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바로 파종하고 비닐을 씌우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천공, 구멍만 내서 꽂는 게 있고, 농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에 맞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일단 그렇습니다. 파종을 하고 1.2m 규격으로 하고 그에 맞춰서 계속 주산지에 해 가지고 5개 단체 11억 가까이 예산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큰 농지는 효율성이 있는데 작은 농지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이런 게 본인 노동력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화하는 분들도 사실 한 단지화돼서 작업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400ha가 주산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300입니다. 300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386ha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주산지가 300ha 같으면 잘못하면 주산지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영농교육 할 때 기계화에 중점적으로 영농교육 내용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군민들이 남해 땅이 안 좋다, 안 된다 하는데 직접 해 보면 또 하는 농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해 영농교육에도 그렇고 할 때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기계화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고령화된 남해에 마늘 파종 면적이 안 줄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중간쯤 보면 고품질 신품종 발굴 및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태식위원

보면 드문모 심기, 질소비료 줄이기, 중간물떼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질소비료 줄이기를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 농가에서 질소를 쓰길래 줄인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만큼의 표준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표준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질소비료를 어느 정도 하고 그에 대해서 토양 검정하는 게 있는데 그 검정을 통해서 질소량을 측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질소비료를 과다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표준이 있어야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50%를 써야 되는데 60%를 쓰고 있다. 그러면 10%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표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조광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소비료 300평당 표준 시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시범으로 평가를 하면서 적정 시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는 총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작물에 대해서 시비를 함에 있어서 질소비료를 얼마만큼 주길래 질소비료를 줄인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토양 검정을 해서 실시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늘하고 시금치 이모작이 많다 보니까 비료가 과다한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소비료를 줄이자는 그런...

임태식위원

표준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질소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료에 보면 21, 17, 18 이런 게 있죠? 질소비료가 앞이 21이란 말이죠. 이게 식물 성장에 굉장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도복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양이 산성화된다든지. 그런데 우리 토양이 pH가 얼마 인지 압니까?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산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다, 적다 하죠. 무조건 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앞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이모작이 많기 때문에 이모작 할 때 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육지나 이런 데 비해서 비료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100평에 얼마만큼 질소비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안 된다, 계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무조건 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 갑니까?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예.

임태식위원

인정합니까?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토양 검정 후 비료 시비에 대한 진단을 하려면 토양 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표준을 만들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조광원식량작물팀장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옆에 보면 드문모 심기 있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드문모 심기가 보통 300평에 30상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10%, 20%까지 줄일 수 있는데 10% 정도 줄여서 띄엄띄엄 심자, 간격을 두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열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10% 정도는 줄여도 분열이나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진흥청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자모 비용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여러 가지 쪽으로 해서 면적 줄이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하고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대한 거고 이것은 그 면적의 주수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현재 벼 재배면적, 말 그대로 면적에 대한 조정, 생산량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면적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하고 다르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소출 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진흥청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10% 내지 20% 정도 줄여도, 띄워져 있어도 분열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같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드문모 심기의 장점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비, 예를 들면 300평당 3개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간격이 넓음으로 인해서 병해충에 강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한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농가에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하나 더 심는 게 농가의 심리인데 이렇게 드문모를 심으라 하면 많이 따라옵니까?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동정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에서 이미 드문모 심기를 해서 수확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있는 반면에 관행적으로 이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못 바꾸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영농교육이고 할 때마다 이거 꼭 해 달라, 특히 중간물떼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켜 달라 해도 농가들이 잘 안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이 우리 소득하고 관계되고 미질하고 관계되고 그래서 잘 지도를 하셔야 된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유통과가 아니고 기술을 전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전수를 해서 농가들이 소출이고 병해충이고 이런 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봅시다. 친환경 항암농산물 쌀 생산시범 해서 있단 말이죠. 아까 케미컬이라고 나오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항암물질이 나오는데 엽면시비를 하는 겁니까? 직접 시비를 하는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게 엽면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토양 살포, 2, 3, 4차는 엽면시비로.

임태식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 벼에 침투가 돼서 나타나야 회사에서 가져갑니까? 그런 기준은 없나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기준은 있는데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이 답변 좀, 수치까지.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환경농업팀장 홍시표입니다. 항암농산물 프로테이지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68% 이상이거든요. 작년 저희들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수치가 업체 기준 68%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가격이고 원가가 들어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일반 벼농사를 지었을 때 원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일반 했을 때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6만 3,000원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가격은 7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40kg 한가마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는 미네랄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 구입 가격을 사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농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익이 생겨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항암농산물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처음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지금 이런 데 가지 않을 때는 아람단지가 조성되지 않았을 때 판로를 일반 벼로 팔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기준을 잡아서 처음에는 행정에서 시범이라고 적힌 것처럼 3년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항암농산물이 나오면 다음 농가가 판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해군 농산물 인지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까 말한 미네랄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가 부담을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

앞으로 기능성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일환으로 이런 것이 잘 확산이 돼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MOU 같은 체결은 잘 되어 있습니까?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그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0페이지 봅시다. 시금치 육성 지원 확대 해 가지고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금치가 마늘을 상회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대체 작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체 작목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시금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대량 생산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심채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소득 작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임태식위원

마늘로 가던 지원금을 시금치로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늘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시금치축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도 시기만 문제가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인데 대신에 한편으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쨌든 남해가 마늘 관련 산업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금치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식재 면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논이고 이런 데 말이죠. 확산이 많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회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석회 지원에 대해서는 이 란에 보니까 없거든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석회는 농기계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해 영농지도 시에는 제일 중요하게 천상용 팀장이 강의를 할 때 제일 강조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랑을 깊게 해 가지고 배수, 배수만 잘 되면 다른 문제없다, 이래서 영농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기계에 대해서 골을 깊이 쳐라, 그런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앞에서 마늘에 투입된 자금을 돌리라는 이유가 논에서 그분들한테 농기계로 해 가지고 골을 깊이 파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물을 갖다 하는 도구 치는 거 아시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도구를 쳐서 물을 빼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런 사업들의 일환이 배수, 마늘 거기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 관을 심는 것도 있지만 농기구가 이번에 개발돼서 미사일같이 추가 돼서 한시적으로 1m 정도 지나가면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거기로 물이 빠지는 그런 농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공급을 하고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어쨌든 고랑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그 장비를 우리가 비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시금치 농가들한테 수지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유자 우량 과원 시범단지 조성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요즘 과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접목을 합니까? 실생을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원 조성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조성인데 노목을 갖다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접목이냐, 실생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실생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실생이냐 접목이냐...

임태식위원

누가 압니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천상용입니다. 이것은 실생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들 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목묘를 해야 빨리, 실생은 너무 크거든요.

임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실생하고 접목하고. 그런데 몇 년 정도 되면 접목이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까?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접목묘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

임태식위원

실생은요?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실생은 거의 10년 정도 걸립니다.

임태식위원

큰 차이가 없다면 과육을 따서 조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쓴맛이 많이 받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접목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일단 사업 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가 할 거라 했다가 포기를,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하반기 때 신청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유자연구회라든지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생이 좋다 하면 실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접목만 할 게 아니고 실생목을 심어서 남해 고유종도 보존을 하고, 물론 접목도 그러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농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그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실생하고 접목하고 섞어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감사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봅시다. 농기계임대사업 종합서비스 지원 해서 나옵니다. 농기계가 구입이 돼서 임대가 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보통 보면 트랙터나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있을 텐데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기종마다 내구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팀장님이.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내용연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입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현재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또. 그다음에 이앙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정도로. 웬만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되면 넘어가면 처리를 하죠?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내용연수가 다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일단 수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계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몇 대를 경매 내서 팔았죠?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쓰지 못하는 것을 하면 고물로 쳐야 될 거고, 그렇지요?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기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만약 내용연수가 지나서 농가들한테 가서 사고가 났다 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를 내기 전에 충분히 정비를 통해서 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 기계라든지 일부 기계는 보험을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문제로 된다 하면 남해군에서 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일반 농협하고 다르다. 남해군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내용연수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그런데 내용연수를 다 지켜서 하다 보면 한 해가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리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너무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비용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 대신에 보험을 우리가 잘 들어놔야 된다. 특약 든 게 있습니까? 보험에 대해서 특약.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대인, 대물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놨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보험을 잘 들어서 농기계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조은화농기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봅시다. 8페이지 봅시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건의가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이 완료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정하고 처리하고 건의가 있거든요. 시정이 뭐고 처리가 뭐고 건의가 뭡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시정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위를 바로잡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처리는 뭡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처리도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임태식위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시정이라 하면 규제라든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시정이고 처리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처리하는 부분. 건의는 문자 그대로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정이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늘종구 소구 생산 이래서 순환실을 통한 소구 증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시정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 이것은 처리로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것은 예의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 건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에 보면 권고사항이 2개 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결산검사도 의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내용들이 빠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놔놓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남은 사업 정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 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저 위에 보면 집행잔액이 126만 4,000원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남았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 예산편성의 20% 해서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10%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면 집행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문자 그대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비비는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돈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모이면 우리가 전부 다 모아서 다른 데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자금이 사장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돈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좀 있네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3개가 같은 회사에다 줬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드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1,500, 시기도 다 달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단점이 뭡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단점은 가격을 다운을 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수의계약은 업체, 믿을 만한 업체 선정 그런 부분에서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수의계약을 준다 하는 것은 담당자가 재량권에 의해서 몰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자제를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개나 몰아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친환경이다 보니까 일반 드론으로는 약재를 못 칩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있고 업체, 사람만 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몰아준 게 아니고 특수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3개 사업권을 줬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수의계약의 단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점은 있죠.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수의계약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골고루. 그래야 다른 지역 업체도 먹고살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자부담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담당 직원이 재량권으로 15% 내라, 20% 내라 이렇게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 국도비 있는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아니고, 내려와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은 지침에 따라서 사업별로 진흥청이나 이런 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규정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자금 운용 정기예탁이 경남은행에 돼 있다,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마늘명품화기금 39억이 들어가 있네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율이 2.75%고 2.65%인데 어째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갔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금리가 좀 내려갔습니다.

임태식위원

협상할 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하기보다는 금고, 기획조정실이나 농협하고 안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기금을 관리는 하지만 이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임태식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게 수입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없으면 이자라도 단디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계 보면 대부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대부료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행정재산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죠? 뭐라 써야 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임차료로...

임태식위원

임차료? 과장님이 이것을... 코드가 251개가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코드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행정재산 하면 사용료라 해야 됩니다, 사용료. 일반재산은 대부료고. 이거 올라오면 과장님이 검토 안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용어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내려온 그대로 사용료인지 대부료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서식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서식이 틀리면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리하게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감자 있지요? 조직배양 한단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조직배양이 감자만 합니까? 마늘도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마늘은 마늘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임태식위원

이분이 마늘도 할 수 있습니까? 조직배양을 하는데 마늘도 할 수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작목에 따라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원리는 같단 말이죠, 생장물을 떼 가지고. 조직배양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하고 똑같이 생상점 배양을 통해서 좋은 종자를 구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바이러스에 대한, 균에 대한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생장점을 따 가지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원리인데 똑같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원리는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마늘연구소에 있는 거나 감자 조직배양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 구석에다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아무래도 마늘연구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것도 인력을 불필요하게 두 군데에서 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관계 있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손실이 나면 주게끔 되어 있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계산도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손실이 생긴단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부분이 누차 있어왔지만 3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1년, 22년, 23년, 24년 해서 조금 차액이 있는데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이 벼 하게 되면 이게 자체 수매하고 시가 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맞지 않게 받아들여서 차액분이 발생을 해서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시가 수매를 RPC에서 하면서 그때 맞는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손실이, 갭이 작아져서 보시면 2,300만 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자체 수매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시가 수매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그 손실을 RPC에서 그대로 껴안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할 때 금액이 많았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분을 정산할 때 시가 수매를 해서 조금 손실이 적어졌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체 수매를 하면 수매대금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농가에 갑니다.

임태식위원

남해군민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내가 볼 때 RPC 거기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농가는 농가대로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손실은 손실대로 메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만 벌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니까 36페이지 미인정액이 356만 원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청구를 했는데 공동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미인정이라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산을 해서 올리면 이야기를 안 하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그래서 담당자도 그렇고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정산할 때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리고 RPC 일하시는 분들 역량교육을 하든지 이래서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만 벌려서 돈 주라는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늘연구소 인원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농업기술과에서 하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채용하고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정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늘연구소도 기술센터의 한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에서 취급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더라도 개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쪽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한테, 우리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에 대해서 밖에서 의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마늘연구소장 채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밖에서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혹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올 10월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채용할 때 이런 문구가 그 당시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상세히는...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깊이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왜 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태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업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가공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자등록증이 난 게 2013년 8월 이후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박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따져보면 1년하고 2개월밖에 안 돼요. 아까 내가 읽어준 거 있죠? 공고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립한 지가 제법 됐거든요. 설립에 대한 목적들이 있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목적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수록된 것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5년 경력에 부합되는 것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앞의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과연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인지 그 말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예, 연결이 돼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의혹이 간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짚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사업등록증이 난 시점하고 앞하고 현재 소장님을 채용할 시기 그 관계에 있던 조건이 맞는지 이것을 반드시 알아봐주고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10월 되면 채용이 돼서 이분이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정관을 바꿀 수 있다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정관을 바꾼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인정한 꼴이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이사 부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오랫동안 감사자료에 의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앞에서 약 80분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반성, 개선할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개선할 점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왜 항공방제, 드론방제 시 농약 비산으로 친환경 필지에 농약성분 검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이 친환경하고 일반 약제하고 약제 성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근 필지가 다 같이 들어 있으면 모르는데 중간, 중간 일반 농법을 하는 그런 농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친환경 약제를 치는 게 아니고 일반 약제를 치다 보니까 드론이나 헬기로 하게 되면 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선 방법은 그렇습니다. 친환경 약제를 지원해 가지고 일반 농지도 친환경 약제 방제를 지원함으로 해서 그 피해를 막자 그런 취지로.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아무런 탈은 없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5페이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할 점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설명회 개최도 하고 교육도 해서 홍보를 강화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대안책은 없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도 친환경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은 하면서도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판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에서도 시범단지 조성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친환경협회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 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영을 해서 3월부터 급식하면서 판로를 많이 나름 노력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로가 없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는데 도나 친환경협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판로 걱정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여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남해군의 노인인구가 약 43%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알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힘든 농작업 및 인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개선할 점이라고 써놨는데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은 없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기계, 영농작업 대행이라든지 농작업 대행 이래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농작업 대행,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도 잘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감사보고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벼 병해충 방제 지원 현황이 있죠. 여기 보시면 벼 병해충 방제작업을 읍면별 자체 방제단을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매년 1차와 2차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이 부분은 읍면별로 하고 있고 기종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선호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헬기를 원하는 데는 헬기로 하고 있고 드론으로 방제를 원하는 데는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3차 방제는 언제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3차 방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읍면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권장 시기를 정해 주고 읍면에서, 왜냐하면 벼 이앙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관리는 부서장님이 하시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배정을 해 줘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벼멸구는 아시다시피 벼의 줄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드론 방제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붐스프레이와 같이 약제가 벼 깊숙이 침투하는 방제기구를 사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붐스프레이 공급, 기계 공급도 하고 임대사업소에도 비치를 해 놓고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멸구 온 시기하고 수확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붐스프레이를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시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동시다발적으로 붐스프레이가 사용되다 보니까 읍면마다 붐스프레이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붐스프레이가 보기보다 다루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해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붐스프레이가 공급이 돼서 활용할 거고 지금 활용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쳐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챙겨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하나 빠져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게 7개고 미활용이 1개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활용이 7개고 미활용이 하나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미활용에 대해서 노후화로 철거 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어디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자원화센터 거기 노후 건물인데 거기에 퇴비를 재어 놓는, 그런 데 빌려주고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그 재산입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노후화돼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이 사실 재산 정리 차원에서 이미 저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새남해농협에 구매 의향을 물어봤더니 건물이 노후되고 철거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철거하는 데 얼마나 들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재산 정리를 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관리비 쪽으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인건비가 16억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시설에 대한, 예.

임태식위원

공공요금이 3억 4,000이고 개보수비용이 6,100만 원이고. 지금 인건비가 16억이나 든단 말이죠. 알고 계시나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임대사업소 인력부터 시작해서 감자 조직배양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 봐야죠.

임태식위원

16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빠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뭔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뭔가 개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명이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배치돼 있고 임대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수리부터 시작해서 배달이나 이런 제반업무들 그리고 출장수리, 순회수리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도 꼭 필요한 인력이고. 감자 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이, 우리가 계속 공급을 해 가지고 좋은 감자 종류를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휴 인력은 그렇게 없습니다.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16억이 보통 인건비가 아니란 말이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앉아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절감 방법이 없는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개선 방법이 있다면 개선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가야 되겠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짚어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임태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마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삼준 소장님을 비롯한 마늘연구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늘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실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증인 마늘연구소소장 박삼준, 실장 신정혜, 실장 강민정, 경영지원실장 신미옥.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 실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농식품산업육성실 신정혜 실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 강민정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신미옥 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유 인프라 기반 지역 공헌 및 성과 활용 강화입니다. 다랭이팜의 유자 젤리스틱 제조방법을 기술 이전했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780만 원 기술 이전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았는데 생산은 다랭이팜에서 전부 다합니까? 아니면 마늘연구소에서 해서 OEM 방식으로 주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이전을 하지만 생산은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생산해서 OEM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늘연구소에서 생산해서 판매는 다랭이팜, 제조는 남해마늘연구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겠다, 그렇지요?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제조를 했다 하는 것. 그러면 성과들이 아까 하나 더 있던데.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유자젤리스틱하고 담이남해어묵, 너티버터 이런 것도 전부 마늘연구소에서 제조를 한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것은 푸드스타트사업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담이어묵 같은 경우에는 어묵을 생산하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그래서 생산은 연구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하고요. 너티버터는 어디 있냐 하면 화전별당 자리 있죠? 남해읍농협 밑에 화전별당 자리 이참에 개업을 했을 것인데 그게 미조에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해서 스콘을 만들도록 해서 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창업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너티버터는 어떤 제품입니까? 제품 자체가.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빵 종류하고, 빵 종류라도 우리 마늘이나 지역특화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자기들 아이디어하고 우리 아이디어하고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제조를 한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정부 과제 운영·수주로 연구역량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정부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테크노파크 주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연구를 함으로 해서 연구소의 위상은 강화되겠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는 출연금이 있고 출연금 외 정부 R&D 과제를 수주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수주하려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오면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맞게 하고 또 경남도에서 항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면 그 공모사업을 같이하고 그렇게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연구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기업한테 전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정부 과제를 수주하면 그 과제 수주한 게 예를 들어 올해 써야 되는 7억 9,000만 원 중에 다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업체에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 자기에 맞는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남해 사업에만 7억 9,000을 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경남도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경남도 전체로 풀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7억 9,000은 남해군에 있는 식품 기업만 하기 때문에 남해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연구 수주를 많이 따와서 지역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11페이지 지역특화작물 활용 홍보 및 시장개척형 상품이 있는데 남해 특화작물 하면 마늘하고 시금치 정도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수출용 홍보물 제작을 하고 인허가, 통관하는 데 제반비용도 들어가는데 유자젤리 같은 경우는 일본 내 테스트 마케팅 결과 경쟁력이 낮다, 이래서 통관절차가 중단됐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시장을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보통 수출은 두 가지인데 바이어가 제안해서 만든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은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유자젤리스틱은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샘플을 일본에 가져가서 막상 시장에 내보니까 판매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형을 바꾸고 하자 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흑마늘 젤리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지금 상품 만든 것까지는 마쳤고요. 7월쯤 되면 바이어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제품들도 시류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기에는 이 제품이 많이 나가고 어느 시기에는 저 제품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시기가 아마 끝점에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어가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요즘은 작년부터 해서 유통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2년 안에만 나갈 수 있다면, 또 그 제품을 100% 수출용으로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판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시판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본에서 유자라든지 마늘 제품으로 만들면, 젤리나 젤리스틱을 만들면 일본 사람들이 선호를 하느냐, 유자를 선호를 하느냐, 마늘을 좋아하느냐, 이런 선호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렇지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 선호도는 일본도 괜찮습니까? 유자나 마늘에 대한 선호도.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마늘에는 흑마늘 제품이 사실 한참 인기가 좋았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개념인데 흑마늘을 젤리화해서 나가면 상품은 괜찮을 거다 해서 나름대로 바이어가 이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는 상당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만들고 유자도 그렇게 만든 것인데 시기적으로 그렇다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남해마늘 우수성 확보를 위한 우량종구 생산. 우량종구를 위한 생상점 조직배양, 저렇게 갖다놨는데 소구, 단구, 종구 뭐 이래서 쭉 조직배양, 순화배양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랬는데 종구까지 일반 농가에서 받으려면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보통 5년을 이야기하는데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게 순환실을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건데 작년 11월 파종한 게 6월에 수확을 하고 있고요. 6월 2일 다시 파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파종을 했으면 1년 이기작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이기작을 하니까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양도 늘릴 수 있고 이러면. 지금 그것은 망실재배 1년, 망실재배 한 것을 씨마늘연구회에서 가져가서 1년 재배를 하면, 2년 재배를 하면 3년차에 농가에 갑니다. 안에 이루어지는, 지금 처음 시도해서 그렇지, 계속 돌아가면 조직배양실, 순환실, 망실까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첫 해가 힘들지, 4년까지만 도래하면 씨마늘연구회에서 다음 나갈 때 매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3년차부터는 속도가 빠르겠다, 그렇지요? 보급하는 양이. 계속 나오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노지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일기작밖에 못 한 것인데 순환실에서 이기작을 하면 양을 곱하기 2를 할 수 있고. 보통 보면 다른 데서, 창녕양파연구소나 이런 데서 만든 게 1년에 1만 개 정도를 만들면 많이 만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 2만 개까지도, 1년에 4만 개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순환실을 두 번 돌리면. 빨리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만 개라 하는 것은 종구를 하나로 쳐서...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인편 하나로.
복만

하복만위원

종구를 심으면 몇 년 뒤 되면 퇴화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종구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데 연구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앞에 했던, 선행했던 연구기관에서 8년이 지나면, 8년차가 30% 이상 전수되고 제일 많이 되는 2년차, 3년차가 167%까지 전수된다 합니다. 8년차가 130% 전수된다는 이야기죠, 100을 봤을 때. 그 정도 전수되면 그 외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하면서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면 5년 내지 6년 정도 농민들이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량종구를 잘 생산해서 남해마늘이 지속가능한 그런 마늘연구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화작물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이것도 마늘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마늘, 시금치. 남해에 있는 특화작물 다 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보면 효과, 효능 이런 것을 보면 마늘이 가장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남해마늘이 전국에서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배면적이.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남해마늘만이 갖는 성분이랄까, 우수 성분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에 대해서 실용화연구실의 강민정 실장님이 나와서 시금치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좋습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실용화연구실 강민정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마늘에 부착되는 유용한 균줄을 탐색해서 기능성 성분을 올리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늘 추출물을 만들면 SAC 함량이 증가돼서 지금 현재 마늘 추출물에 있는, 동결건조 마늘분말하고 똑같은 효능을 내는 여러 가지 다른 소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하고 협약 준비 중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10월이나 보고드릴 자리가 되면 업무협약 한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여러 가지 효능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품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늘 기능성 향상 연구를 통한 SAC 향상 산업화, SAC가 뭔지 찾아보니까 폴리시학습방법이라 해서 경험을 활용해서 재사용함으로써 샘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SAC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민정

강민정실용화연구실장

SAC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마늘 속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흑마늘에 있는 물질이 SAC가 많아서 흑마늘이 잘 됐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있는, 생마늘일 때는 SAC라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글루타밀, SAC라는 게 2개가 결합돼 있고요. 이게 발효나 숙성을 하게 되면 글루타밀이 떨어져서 SAC라는 기능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미생물을 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글루타밀을 떼서 SAC를 증가시킬 수 있고 아니면 발효나 숙성, 흑마늘이 될 때 SAC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물질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해풍을 맞고 자란 마늘 이러는데 해풍을 맞고 자라면 다른 게 있습니까? 창녕 것하고 남해 것하고. 그것은 아직 모르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이미지메이킹이겠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마늘만 가지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 이래야 남해마늘이 고가로 팔리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매년 전국에 있는 마늘 시료를 채취해서 받아서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남해마늘이 알리신이나 이런 게 훨씬 높고 그래서 우리가 생마늘을 먹으면 매운맛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확실히 우리 것이 성분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빠진 부분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이런 것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라 봅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동의하십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해 온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장동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37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 판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하였으며, 공장동의 실가동률은 100%로 기업 지원을 위한 OEM 생산액도 9%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면 공장동실 가동률은 100%가 됐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가동률 100%가 아니고 실제 공장 운영을 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을 풀로 다 쓴다는 이야기인데 기계를 다 쓰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률, 공장동. 이것은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그 공장동을 말하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아닙니다. 마늘연구소 뒤에 있는, 연구동 뒤에 있는 생산동의 가동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100%라는 그게 있어서 100% 가동률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일정을 다한다는. 실가동률을 앞에 붙인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씨앗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써서 100%라는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임태식위원

그 밑에 반성, 개선할 점 한번 봅시다. 2024년 구축된 연구장비 TOF-MS의 숙련도 확보에 따른 낮은 활용도와 연구원 신규 채용에 따른 연구업무 지연 등으로 인해 연구 분야 성과가 미흡하였으나 차년도 연구에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 창출 및 사업 활성화에 반영 예정이다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장비를 넣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연구장비를 넣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아닙니다. TOF 기기를 2023년도에 발주해서 2024년 초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넣을 때에는 있었던 연구원하고 해서 가장 맞다고, 앞의 장비가 연구연한이 다 돼서 못 쓰게 되고 없으면 안 되는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3억 넘게 돈을 들여서, 4억 가까이 들여서 TOF 기계를 샀습니다. 살 때 당시에는 연구원이 있었고 이 연구원이 이직을 해 버렸습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교육을 다 받은 상황인데도,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직을 해 버리면서 새로운 연구원을 뽑고 하면서 그 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새로운 신규 연구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10페이지 봅시다. 공장동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원 역량 강화 해 가지고 OEM이 나오고 ODM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EM이 뭐고 ODM이 뭔지.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주문자생산방법인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제형의 균일한 제형을 만들어 주라고 하면 자기들이 기술을 다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주문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있고 그 차이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정의를 혼합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OEM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의 개념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신정혜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농식품산업육성실장 신정혜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OEM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개발해서 이대로 생산해 달라 하면 그대로 생산해 주는 것을 O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OD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벨롭먼트,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소재 A, B, C를 넣어서 이런 제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오면 저희가 직접 배합비를 조정한다든지 생산 공정을 개발해서 저희가 만들어 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내가 원료를 주고 기술도 알려주고 상표도 붙여주고 생산만 해 주라 하는 게 OEM이고, ODM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 기획, 생산 다 하고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는 형식,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연구소에는 OEM이 많습니까? ODM 쪽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사실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는 약간 ODM...

임태식위원

왜 그럽니까? 개념이 딱 나와 있는데.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예, ODM 쪽이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면서 배합비를 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원료 이거, 이거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안에서 다시 젤리도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섞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 젤리 같은 아직 기업들이 생소한 제형 같은 경우에는 ODM이 많고 단순히 추출 엑기스 만드는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OEM이 많고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에는 ODM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지금 현재는 ODM이 더 많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번에 와서 제품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OEM입니까? ODM입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저희가 외부 기업에다가 OEM 의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유자양갱을 만드는데 백앙금에다가 갈아 만든 유자하고 유자 추출액하고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고 디자인도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한 부분이 됩니다.

임태식위원

(제품을 가리키며)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예, 그게 먼저 나온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제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과연 연구를 해 가지고 낸 제품인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나보고 줘서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 개발했다기보다는 콘셉트 제품으로 고향사랑 방문의 해인데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을 해 달라 하는 군의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 가격대에 우리 남해를 잘 알릴 수 있는 제품이 뭔가 해서 저희가 기획해서 저 업체를 일부러 찾아서, 양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양갱을 만들자 해서 이런, 저런 업체와 제품을 다 검색해 보고 저기가 제일 낫겠다 해서 저희가 저기에다가 그렇게 의뢰를 한 제품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저 부분은 순전히 쉽게 말하자면...

임태식위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자만 넣어서 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연구 내용은 아니다?
정혜

신정혜농식품산업육성실장

맛이나 배합비는 저희가, 들어가는 원료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OEM하고 ODM하고 개념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내가 직접 해 가지고 이것만 해 주십시오 하고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 돼 가고 있는데 OEM 하는 게 맞습니까? ODM 하는 게, 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것은 두 가지 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는 공장 기기가 있고 자기들 기술이 다 있고 자기들이 첫 번째 만들 때는 배합비나 이런 것을 만들지만 자기들이 그런 배합비를 다 가지고 원료랑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면 OEM이고요. 자기들이 이런 제품을 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조금 더 첨가해서 당신들이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것은 OD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배합비를 맞추고 맛을 맞추고 향을 맞추고 해서 만드는, 두 가지 다 경계점이 정확하지도 않고 두 가지 다 원료도 100% 주지도 않고 몇 가지는 주고 몇 가지는 주지도 않고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계점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임태식위원

내가 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는 ODM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우리가 그것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게 OEM으로 해 주라 하면 OEM으로 해 주고요. 또 ODM으로 해 주라 하면, 우리는 제일 좋은 게 우리 기술력 가지고 있는 박사님들한테 써서 ODM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좋은데 그렇게 하는 기업체가 많지 않으면 OEM이 많을 수도 있고, 아까 신정혜 실장님 말씀처럼 ODM이 많은 쪽이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모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 하면 자기들이 OK 하면 만드는데 우리가 기술 가미를 얼추 하는 쪽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의 기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한단 말이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수출하게 되면 대금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돈은 받게 돼 있습니다. 수출 선정하게 되면...

임태식위원

떼먹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일을 하기 쉽지 않고요. 서로 믿고 하는 거라서 그러한 일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믿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보험도 수출하면 보험도 넣고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기술 관계,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기술감사. 몇 년마다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나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 하고 특허나 이런 것을, 특허가 70개 있으면 특허를 내내 가지고 있으면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보존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지불하면 안 돼서 쓸 수 있는 기술이냐, 쓰지 못하는 거냐 하면 폐기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연구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돈 20만 원, 30만 원씩 특허청에 돈을 드려야 되니까 이것은 없애도 되겠다 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은 못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일반으로 보면 2년에 한 번 행정감사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 감사를 누가 합니까? 요청을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합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님이나 박사님들하고 외부 기관 사람들이 심의를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 사람들 아니면 외부에서 감사 요청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를 하면 장비심의위원회가 있고 식품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안에서 보통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를 해 주라고 요청을 하면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렇게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다른 경우겠지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다른 경우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봐서 그 안에 맞는지 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냐, 외부 요청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가능하다 봅니다. 규칙을 봐야 될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

규칙은 내부적인 규정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내부 규정이죠. 우리도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하지는 못하니까 맞는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마늘연구소가 비과세 사업장입니까? 과세 사업장입니까? 업태가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과세 단체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과세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법인세를 다 냅니다.

임태식위원

내고 신고도 해야 되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분기별로 다 합니다.

임태식위원

35페이지 봅시다. 전기가 17기고 18기가 단기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원 단위죠. 5,261만 5,000원 정도가 충당금, 어떤 데 충당을 한 겁니까? 충당금이 많이 됐네요. 17기가 똑같습니다. 어떨 때 대손충당금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외부 회계를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태식위원

누가 압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신미옥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적인 성격으로 해서 외상매출금 비율 70 몇 퍼센트 잡아서, 위에 보면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6,696만 8,000원. 여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잔액으로 넣어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대손충당금 이것을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겁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회계상으로 해서 감가상각처럼 그런...

임태식위원

신용대손충당금이 있고 대손충당금 이것은 경제 쪽에서 충당금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78%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충당을 해서 간다 아닙니까? 충당하면 손실이 난다든지 하면 쓰고 이러는데 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당금을 세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꼼수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안 세워도 될 것인데 많이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법상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얼마 하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분의 10을 한다 하면 100분의 10을 해야 하는데 150%를 하게 되면 충당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손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 내용입니까? 뭡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다 감수를 해서 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는...

임태식위원

회계법인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36페이지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있거든요. 5억 4,269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뭘 해서 5억 4,200만 원 정도 감가상각액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감가상각이라 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인지.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연구장비하고 생산장비하고 건물하고 다 계산해서. 우리 기법은 아니고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회계감사를 외부 감사를 맡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면 거기에서 우리 1년 집행한 결산서를 드리면 자기들이 잡아오는 게 지금 연구장비, 생산장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잡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퇴직급여충당 같은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충당을 하는 거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당기손익이 3억 8,700만 원이다, 그렇지요? 37페이지. 전기손익이 2억 9,300만 원이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당기가 늘었단 말이죠, 손익이.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왜 늘었습니까? 소장님은 회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모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회계를 밖에 드리고 나서 보고 자기들이 와서 3일 정도 자료를 보고, 우리 자료를 주면 보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깊이, 전체적으로 보긴 해도 다 보지는...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소장님, 돈이 많이 남는가 안 남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계하는,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13억 한다. 얼렁뚱땅 그렇게 계산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째 합니까? 산출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내용이 안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하지, 그러면 13억이 아니고 15억 정도 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출연금을 할 때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회계하고는 조금 달리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당기손실이 많은 게 아까 하복만 위원이 물었던 젤리 기계나 TOF 연구기계나 7억 원어치 기계를 넣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고정자산 투자가 됐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그 정도 순손실이.

임태식위원

그러면 뭐, 뭐 사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매출 총이익 해 가지고 판매관리비가 있단 말이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 보면 6억 1,70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돌아가는 게. 내가 볼 때는 거의 벌어서 인건비하고 제수당, 퇴직금 여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6억 1,700만 원이라.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인건비 이런 데 다 투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구에 대한 돈이 없으면 연구비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추계가 어찌 될 겁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7, 8억 정도 버는데. 그러니까 결국 출연금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당기손실액이, 이게 손실액이 아닐 것인데 3억 6,325만 8,000원, 아까 손익 나온 것하고 똑같네요. 당기손익하고 똑같단 말이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법인세가 없단 말이죠. 아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단체란 말이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법인세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세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법인세 신고하는 기간.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4월, 5월에.

임태식위원

3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는 법인세 비용 해 가지고 없단 말이죠. 0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법인세를 왜 안 냈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법인세는 매출총액이랑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저희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 산출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여기 보면 18기에 3억 6,300만 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손익입니까? 손익이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손익이냐고요?

임태식위원

손익입니까?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손익 개념입니까? 손실 개념입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회계가 달라서 여기서 말하는 손익계산서하고 순세계는 복식부기 말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임태식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마이너스 세출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회계가...

임태식위원

세입하고 세출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잉여금 아닙니까? 어찌 개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수익, 손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군청 회계에서 하는 그런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단순하게 세입 빼기 세출 해서 나머지 넘어가는 것을 순세계라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여기 보면 매출원가가 있어요, 38페이지.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원가에서 대금을 빼면 그게 이익 아닌가요? 매출원가에서, 10원에서 15원 그러면 5원이 수익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비용을 안 친 그것은 순수 매출원가니까 거기서 비용을 다 산정을 해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수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6억 1,000 얼마가 인건비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생긴다는 것이죠.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연구소를 지탱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손실이 자꾸 나고 이러는데 출연금만 자꾸 들이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큰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법인세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보고는 했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보고를 다 법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은 안 하면 안 되죠?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까?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단체가 과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비과세면 계산서만 끊으면 되는데.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것은 제대로 하네요. 그리고 신고할 때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것을 붙여서 내거든요.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사항이라.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면 안 돼요. 분석을 해 가지고. 일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도 기해야 된단 말이죠. 돈이 어디 가는가, 도망가는가도 모르고 앉아서 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소가 이래서 박수를 못 받는다 하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대차대조표 보고 기가 막힙니다. 답변을 못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깜짝 놀라겠습니다. 분석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으면 인건비를 줄여보자. 그다음에 인건비를 못 줄이는 대신에 제품을 팔아서 손익을 내보자. 손익분기점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아, 예.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이 회계하고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복식부기로 해서 다르고 손익계산서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하고 순세계야 쓰고 남은 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산을 하니까 총 1년 예산 25억이면 25억에서 전체 번 돈하고 보태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거고 해서 회계법인은 좀 다릅니다. 연구소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의회에서도 그러고 농민들도 그래서. 마늘종구 배양사업을 하면 거기에는 돈 1원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수익에다 이야기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도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또 기업 지원하는 데에다가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맞지 않습니다. 기업을 부양해서 기업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게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 버리면 기업에다가 수수료를 많이 메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또 연구소라는 자체가 돈을 벌어서 수익, 성과를 배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물론 벌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마이너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그 계산만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식위원

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원가 같은 개념이 나와요. 제품 원가라는 말이 나와요, 38페이지. 내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가라는 말이 없어요, 행정에 보면. 원가 같은 개념이 있나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마늘연구소가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제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금을 낸다든지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뭐냐, 손익이 있는 데는 세금이 따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손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죠.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민을 자꾸 더 잘 되게끔 하는 데가,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농민들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가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원가는 판매와 원가의 차액을 수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마늘연구소가 박수를 못 받고 자꾸 멀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보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사리축제에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러 오라고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스 하나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통 뭐 하고 이래서 가면 앞날부터 뒷날까지 4일 정도 인원이 들어가고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지만 제품 판매 몇십만 원어치 하고 오면 거기 투입된 자금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훨씬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군청에서 홍보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2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농민기관들이 사용료 없이 쓴다 하면 드려야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 틀어서라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소는 하나도 그러한 생산시설 없이 연구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 받아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것은 맞다. 그러나 좀 벌어서 그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연구소를 잘 이끌 수 있는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해 놓은 업무를 잘했는가, 그것을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임태식위원

그에 대해서...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아닙니다. 저도 마늘 조직배양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돈은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종잣값을 받을 거냐, 그것도 맞지 않다. 결국 남해군 출연기관으로서 우수 종자를 확보해서 가야 되지,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나 밖에서 보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민들이 돈을 버는 구조,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노력은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것은 옳고. 아까 대손충당금 관계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충당금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것도 위법이다 하는 이야기죠. 팀장님, 이거 자료 한번 빼주시고. 원가 개념이 뭔지. 8,50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입에 보니까 분석료 수입하고 1,600만 원, 기술이전료 수입 해서 3억 7,000만 원. 아마 13억 이게 출연금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13억 출연금입니다.

임태식위원

나머지 3억 7,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이전료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8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수입하고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당기손익인데 기술이전료 해서 3억 7,0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이전을 해서 3억 7,000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볼 때 기술이전료가 이렇게 많으면 굉장한 일을 했거든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이것은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있는 대로.

박종식위원장

신미옥 실장님, 설명 됩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기술이전료 수입 해서 3억 7,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이전을 엄청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는 기술이전료가 있어서 이 칸이 있었는데 서식을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한 칸씩 위로 올라갔거든요. 2024년도 제품 매출이 4억 3,790만 2,000원이고 분석수수료가 1,615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국책과제 수입이 3억 7,000이고 출연금 수익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료 칸이 없어져야...

임태식위원

잠깐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 가지고 입이 아파 죽겠습니다.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한 칸씩 올라갔다 하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자료를 소장님, 안 봅니까? 누가 봅니까? 이것을 가져오면 자료를 누가 봅니까? 마늘연구소에는.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임태식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과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류가...

임태식위원

과목이 없어지면 그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기술이전이 3억 7,000만 원이라 하면 이것은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박수를 보내려고. 참 열심히 일을 했다고 박수 보내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런 서류를...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13억이 출연금 수익이고 한 칸씩 정리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임태식위원

저는 마치렵니다. 더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 고생합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다소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보고자료 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보면 학술대회 포스터 2건, 연구논문 2건, 국내, 국외, 이렇게 있습니다. 포스터 발표는 말 그대로 포스터 붙이는 그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붙여놓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논문 내용을 보니까 1번에 일곱 분, 2번에 여섯 분, 3번에 일곱 분, 4번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자님들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공동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
행복

장행복위원

공동이죠?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일에 대한 열정, 사명감, 자긍심은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한 논문 등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논문을 만든 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데침 처리에 따른 황칠잎차 성분 같으면 이것은 푸드스타트사업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라고 업체가 요구를 하고 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협력해서. 제가 봤을 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해야만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연구만 하고 제대로 접목이 안 되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이겁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황칠차에 대한 것은 황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물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선임직 이사 현황 총 7명입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사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이사가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선임직이고요. 또한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몇 분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당연직 이사가 저도 기고 또한 농업기술과 과장님, 도의 과장님 그렇게 셋이...
행복

장행복위원

총 열 분 정도 된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이사님까지 하면 열한 분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열한 분이고 이사를 구성하는 데 구성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발탁합니까? 군수님 위촉하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위촉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위촉을 하고 구성은 누가 합니까? 이사 구성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한 번씩 바뀌네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2회 이상 연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그래서 연임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예를 들어 이윤화 지부장 같은 경우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러면 다른 분을 우리가 모셔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문성을 다 가진 분들이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나름 대학의 필요한 교수님이나 농업계나 식품공학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 마늘에 관계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조금 궁금한 것이 구점숙 님,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언니네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삼동에 있는 언니네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행복

장행복위원

삼동에?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언니네텃밭을 만들어서 하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보통 한 분 정도 쭉 있었는데 한정숙 동남해농협 이사님이 1회 연임으로 임기가 다 되고 하면서 새로운 분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바로 보시면 창원FC 스폰서십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창원FC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축구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팀은 3부입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3부 리그.
행복

장행복위원

실업팀이다, 그렇지요? 왜 이 팀과 스폰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까? 장점들이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창원FC 대표가 남해 향우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남해 향우고 해서 자기가 대표이사를 하면서 나름의 스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고 해서 스폰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목적을 보니까 연구소, 마늘연구소 및 제품 브랜드 노출을 통한 대외 홍보 취지인데 혹시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홈경기가 10경기네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홈경기 할 때 우리가 스폰한 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들어오는 관중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플래카드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창원에 있는 관광재단에서 연구소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난 이후에 연구소 제품이 관광재단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흑마늘진이 1위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소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니까 반성하고 개선할 점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 타 지역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킹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기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반성할 점, 개선할 점에다가 넣어놨습니까? 어떤 문제로 넣어놨습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업무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저나 센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직원들까지 다 이야기해 보면 업무적으로 모르는 게 있고 해서 자주 보자는 의미로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업무를 같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것을 자주 못 했다는 그러한.
행복

장행복위원

못 해서 지속성을 갖고 연 3, 4회 정도로 네트워킹을 실시하고자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밑에 보니까 2024년 구축된 연구장비의 숙련도 확보에 따른 낮은 활용도, 낮은 활용도입니다. 연구원 신규 채용에 따른 연구업무 지연 등으로 인해서 연구 분야 성과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조금 전에 임태식 위원님 물으셔서 답을 했는데 TOF 장비를 살 때는 연구원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연구원들하고 실장님들한테 물으니까 꼭 필요하다. 앞에 있던 장비가 못 쓰게 돼서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돈을 4억 가까이 들여서 이 장비를 샀는데 당시 살 때는 이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들여놓고 이 연구원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 4~5개월 있다가 이직을 해 버렸습니다. 해서 새로운 연구원을 뽑아서 이 연구원이 이 TOF 장비를, 굉장히 섬세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기술력도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새로 뽑고 하는 과정이 좀 들어서 그랬다는, 신규 직원을 뽑는 기간이 있고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는 일에는 부서장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마늘연구소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마늘연구소장

이 일로 인해서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래서 직원들 정, 부로 해서 직원들 둘 이상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은 정, 부 해서 두 분 다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임태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9일차 이동면, 상주면, 미조면, 삼동면,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