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반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육은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1건과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트레이더스 구월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장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각 동의 행정게시판 관리 현황, 게시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답변서가 6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3.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4.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5.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6.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7.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8.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9.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남동구 전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 안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예비군 대원에게 훈련장 입소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내 여성의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소재지를 추가 지정하고, 판매장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판매 수수료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1항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를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의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노래연습창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2.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3.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4.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5.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6.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7.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8.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3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여 정보화시대에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공중보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자립 기반 형성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 재심의와 재심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월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따른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의사일정 중 본의아니게 누락된 총무위원회 심사한 의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제8항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3 출석의원( 18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51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