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한근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의 취지에 맞게 직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 및 10여 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제상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10분이 지금 넘어갔으니까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제상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으며, 모든 위원의 질의 종료 후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부위원장
후보자님 남양주시에 대한 청사진? 시정연구원장이 되시면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양주시와 큰 인연이 없다는 점이 역시나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질문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학계에 계셨어요. 학계에 계셨고 또 보니까 정부 자문, 시민단체 활동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정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남양주시의 어떤 현장 중심의 정책 기획, 또 행정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연구원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학 강의나 학회 활동, 위원회 자문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장으로서의 현장 중심 정책 기획 이런 것들이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역량들이 발현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적인 면들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어필을 좀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경력 대부분이 자문이나 포럼, 위원회 이런 활동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연구원장으로서의 자리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의사결정자로 참여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 필요한 자질들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정도는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보니까 중앙정부 대상 이렇게… 이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이 단체가 주로 중앙정부 대상 제안 활동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좀 살펴보면서 이게 행정개혁시민연합 활동이 중앙정부 대상 제안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같이 이런 기초 지자체, 또 우리 남양주는 도농복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어떤 복지나 환경 문제, 이런 복합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다양한 이력과 활동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양주의 어떤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재현 가능한 어떤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또 해 봅니다.
활동하실 때 해당 활동에서 직접 기획을 주도하고 실행을 책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서. 아니면 참여위원 수준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2 연구, 저서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다수의 KCI 논문, 또 공저 저서 출판했습니다. 그런 학술 성과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데 실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데 논문과 저서가 대부분 조직문화, 평가시스템, 공공조직 행동. 이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정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지역 문제 해결의 어떤 실증 연구 또는 정책 모델 개발 경험 이런 것들하고 약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평택대 임시이사회 경력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 이사장을 지낸 경력을 좀 강조하고 계신데 이사장직이 대부분 내부갈등 수습, 행정 안정화, 정이사 전환 등 위기 관리 이런 면들에 집중되는 그런 역할들이었고 시정연구원처럼 설립 초기에 제도 설계가 중요한 조직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경험이 실제로 시정연구원장의 어떤 자리에 경험이 적용되는 사례는 별로 없겠군요.
네. 본 위원은 경력 관련해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는 외교부나 인사혁신처, 행안부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 활동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주로 자문적이고 간헐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장은 예산, 조직, 성과를 통합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하고는 약간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이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고 1기, 2기, 3기까지 신도시가 모두 공존하는 복합도농형 다핵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중첩규제 지역이잖아요. 이런 중첩규제 지역이 우리 시의 개발이나 토지 이용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는 말씀주신 대로 중첩 규제를 이대로 두고는 지속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방향도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풀 건지, 또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연구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어떤 적극행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런 규제 개선들을 좀 앞당기려면 마스터플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이 되시면 우리 남양주시의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마스터플랜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가 들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정연구원 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남양주가 이제 시정연구원을 출범하는데 왜 남양주에 시정연구원이 출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시정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말씀처럼 도시가 성장하면서 남양주만의 특화된 정책이라든지 또 맞춤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좀 얻고자 함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제 발족을 한다면 바로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도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처음부터 원하는 목표를 바로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또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과제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그 과업 자체가 시정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약간의 온도 차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나 의회나 이런 곳은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바로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 1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니 그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빨리 뭔가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좀 서둘러서 시정연구원이 좀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후보자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은 이제 시정연구원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시정연구원과 또 시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직 내부만 말씀하셨는데 조직과 조직 간에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여지도 다분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오늘 검증하는 자리니까 어떤 비전을 저희한테도 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함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남양주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삶 속에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장에 도전하기 전에 남양주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남양주였나 싶었던.
네. 남양주라는 이제 도시명은 몰라도 다산신도시 하면 알고 왕숙신도시 이렇게 하면 알고 평내·호평 이렇게 알고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도시화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보자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고요. 남양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양주를 좀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시정연구원 하실 때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한 개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거주했던 그쪽이 일하시는 곳부터 거주지까지가 계속 다 성북구 그쪽이셨더라고요. 성북구, 경희대 딱 그 인근이셨더라고요.
아마 일하시면서는 해외도 연수도 많이 가시고 여기저기 다니셨겠지만. 그러시죠?
그런데 그 중간의 남양주는 이제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만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도농복합도시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규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후보자님이 남양주에 대해 갖고 있던 기억이 별로 없으신데 접하게 되는 멘트들, 도농복합도시, 규제에 대한 중첩규제 도시, 이런 거에 대한 멘트가 이제 편견으로 자리 잡지 않기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시정연구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 편견에 계속 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살아왔고 또 해결에 대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가지고 있던 느낌에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할 것인지 그 모델을 시정연구원장으로서 제시하는 건 좀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랑 일을 많이 하셨다고 앞서서 말씀을 답변을 하셔서 우리가 수도권에 물 상수원 제공지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건데 그 규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실 수 있을 연구자료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야외 혹시 가셨나 봐요. 그거는 좀 특화된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고.
후보자님 앞서서 말씀하신 예를 들으신 건은 제가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냥 야외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민들이 어떤 누구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 멘트는 사실 이제 다른 분의 멘트였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뭐 보훈대상자에 대한 멘트이기도 했었던 부분인 건데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그러니까 2026년도면 지방선거가 돌아오고 지자체 장은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 장에 따라서 시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균일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 중심을 뒀다가도 중심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시정연구원이 그 중간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정치인이죠, 지자체 장도. 정치인이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말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누구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냥 일개 시민이, 전 시민의 대표고 이런 시의원이 일개 시민이죠. 시민의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게 타당하다고 일정 부분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책 제안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당부를 드리자면 시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해서 기존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접근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게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좀 이따가 그건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이정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후보자께서 남양주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또 문화·사회적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통틀어서 질의를 다 비슷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얼마만큼 남양주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까 이게 사실 궁금하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세히는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기 후보자로서 출마하시고 나서 보니까 광릉수목원 안의 경희대 캠퍼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왔다 갔다 하신 거 외에 남양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굉장히 다핵화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차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문화적 특성도 자꾸 다녀보시면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남양주는 1, 2, 3기 신도시가 모두 공존하는 복합도농 도시지만 또 지금 왕숙1지구, 2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화재 발굴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이런 개발에 따른 지역에서 분명히 여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구성의 변화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서 우리 시정 연구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또 들어와서 출범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나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질의로써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우리 연구원의 출범은 사실 첫 번째 출범 굉장히 규모가 크지가 않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인재풀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연구 정책이 나오기에는 너무 무리수일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만 그래도 제시를.
그 정도만 하셔도. 그런 구상도 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검증 이번에 어떤 그런 이해도 이런 거를 뭐 여기서 단시간에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다 그럴까. 중앙 무대에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후보자님이 이런 걸 하셨는데 조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기보다 그래도 마지막에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라 후보자님한테 어떻게 제가 말을 꺼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가 끝나기 전에 벌써 답변을 쫙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래도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말한 중앙에서, 큰 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파이도 크고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나와서 또 강의도 하고 다른 직업을 갖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맥락에서 연결을 시켜서 큰 그림으로 보면 큰 경험을 갖다가 여기 남양주에, 어떻게 보면 중앙 무대에 있다가 이리로 오시면 작은 저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왜 이런 쪽으로 하셨을까 하는 의문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 이거를 약간 검증이라 그러면 좀 건방진 것 같고 이분의 어떤 솔직함 아니면 어떤 내면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있었지만 시정연구원에 응모를 하게 된 정말 솔직한 감정 이거를 좀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좀 결례가 안 된다면 그거를 좀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여쭤봐서 결례인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인사청문회도 먼젓번에 해 봤지만 처음이에요. 지방자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난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질문을 못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도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약간 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서 속으로 궁금해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도 한 일면의 저기니까. 걱정도 나름대로 돼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했는데. 좋습니다. 또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남양주 현황에 대한 우리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굉장히 아시다시피 남양주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31개 시군에서 엄청 낮죠, 거의. 최하 수준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주도 또한 굉장히 한 30위? 저 자신도 자주도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진행도 이런 거에 근거 있게 종합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개선 방향은 혹시 앞으로 갖고 계신다면 좀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자주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 우리가.
많이 이해했고요. 어쨌든 결국 교육, 환경, 문화 같은 게 여러 가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정책 변화를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석·박사들을 다 인재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현 출발점에서는 여건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또 현실에 맞게 우리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논의하고 소통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일문일답에 대한 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따가 김동훈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에 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소임을 이곳 남양주시정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남양주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저도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참 많이 쓰셨어요. 역시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이셨고 또 박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행정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이제 쓰셨던 논문 중에 보면 ‘한국적 조직침묵의 개념과 측정도구 검증’이라는 그런 논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행정 문화를 고려했을 때 한국적 조직침묵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그 조직침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 조직침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한국적 조직침묵이란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문 거기서 어떤 측정 평가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측정 평가를 도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측정 도구를 우리 남양주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공기관에 대입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취임을 하게 되시면 이제 직원 채용, 연구원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현재 연구원 세 분, 직원 세 분 해서 여섯 분은 이미 채용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이제 취임이 되시면 챙기셔야 되는데 많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연구원 채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좀 나누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 정책이나 행정 분야 아니면 경제, 재정, 부동산 분야라든지 환경 아니면 데이터, 사회복지 분야 뭐 이렇게 쭉 나누실 건데 그런 분야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시정연구원 그쪽의 사항을 좀 이렇게 사전에 한번 보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시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고여덟 가지나 되는 중첩 규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당연히 뭐 그중에 첫 번째는 환경 쪽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수원 말씀하셨고 용인도 있고 저희하고 또 비슷한 청주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분야에 전문 인력이나 연구원님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느 거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어떤 분야의 연구가 나오면 이걸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저희 스물한 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지역의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시정연구원에 할 것이고 그럼 시정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거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데이터에 대입을 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연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진짜 실력이 검증된….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후보자께서 좋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정경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 학생들이 교양 필수과목 폐지를 제안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걸로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었는지.
일선에 계실 때도 소통을 잘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보충질의 이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걸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가서 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또 말씀주신 것 중에 사실 시정연구원이 시정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사회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관행이죠. 관행대로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 지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침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우리 시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됐어요. 인사청문회도 했는데 무엇보다 문화재단과의 업무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협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실 체계가 시민정책하고 도시정책 2개 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문화관광, 환경, 산업, 일자리 등 분야별 연구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가 문화관광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이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끌고 갈 방향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하는 과제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중첩 규제 지역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축제나 행사하는 데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고. 그래서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그 관례대로 한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의 수십 년 전의 규제를 아직도 가지고 가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아마 다양한 인력풀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정부 부처나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마스터플랜도 다 중요하지만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더 이상 어떤 진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현실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왜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알겠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어떤 행정,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규제도 좀 풀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경제, 기업 유치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인구 100만으로 가는데 사실 인구만 늘잖아요. 베드타운화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4호선, 8호선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이런 철도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전국 각지에서 우리 남양주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통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서울로 가는 거죠. 이걸 탈바꿈하려면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관광 상품화, 그다음에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남양주시 생태에 맞는, 현실에 맞는 어떤 기업 유치.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마스터플랜에 담겠지만 기업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업도 들어온다. 요즘 뭐 제조업, 생산하고 그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플랜을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부임하면 제가 두서 없이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관행에 머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심점 역할을 분명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후보자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드릴게요. 재정 운용 경험하고 또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몸담았던 교직, 어떻게 보면 경희대학교에 많이 계셨는데 조직의 재정을 실제로 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하고 거기에서는 학예 및 예를 들어서 대학 교직자로서 재정 운용 경험은 일반 공공조직에 비해 규모로 볼 때 굉장히 작은 규모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 운용 경험 및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포부가 계신지하고 그 재정 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겁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운영 시 이렇듯 공공자금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사업까지 할 수 있다고… 운영된다면 예산의 투명성과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조례 제6조에 보면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너무 처음부터 부담 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향후에 우리 원장으로서 시정연구원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렇게 공익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말로 사업 수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원장 후보자한테 굉장히 부담감 주는 얘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의무와 책임감이 따르는 거잖아요.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는 80억, 우리는 20억. 굉장히 차이가 몇 배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환경 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아요. 잘 아시다시피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 또 인구의 차이, 또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견해를 통틀어서 두 가지… 너무 부담감은 갖지 않는데 그래도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은 못 얻어도 방향 같은 거는 한두 건이라도 하셔서 출발을 첫 단추는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봐요. 그게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시민들도 새로운 희망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다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연구원의 안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제 안착한다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 대두되는 문제예요. 시정연구원이 시에 종속이 되느냐 혹은 독립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 일부 좀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종속은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하겠죠. 또 완벽한 독립도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그게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역량으로 어떤 넘어설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해서 계속 과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직과 조직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예산이 우리가 매년 또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의 의견을… 항상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어서, 같이 동반의 관계여서 좀 이런 우려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흔적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의 수주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정연구원에서 꽤 괜찮은 결과를 많이 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 다룬 부분인데, 모 지자체에서. 이게 그 지자체의 싱크탱크가 아니고 마치 이제 하청기관처럼 시에서 요구하는 용역들을 그 결과를 검토해 봤더니 정말 황당한 것들이 많더라 하는 기사들이 좀 있죠. 언론 기사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순한 용역, 충분히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냥 너무 단순한 용역들 혹은 결과가 나와도 쓸 수 없는 용역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요구를 하거나 했을 때 일일이 다 먼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됐든 정책기획과가 됐든 부서에서 발주된 용역들이 결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우리가 기록을 좀 해 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근거가 돼서 이러이러한 용역들은 했는데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에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게 뭐 비단 시의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90%, 99%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미리 해서 그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에 ‘우리 남양주시정연구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준이 높구나’ 이런 평가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후보자님 행정학회 회장 역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는 기초지자체인데 불구하고 대읍·대동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체제 대읍·대동제.
남양주시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모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겪으면서 느끼는 점은 관리형이라고 보거든요, 대읍·대동제가. 16개 읍면동인데 큰 읍에 이제 면 함께 관리하는 청의 관리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남양주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간 관리적인 면에 더 치중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고 향후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이지만 왕숙신도시가 되고 나면 행정구역 개편이 크게 될… 해서 그거 예측하는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구역에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읍면동제를 구 체제까지 변화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행정학회 회장 역임하셨고 해서 의견을 질의했던 바고요. 남양주시에서 기존에 용역했던 자료들도 보셔야 되잖아요. 유용한 자료들도 많을 거니까. 거기 보면 남양주 면적도 되게 넓으니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이렇게 생활권 권역별로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보셨죠?
그게 지리적인 부분이랑 자족도시 기능이랑 이런 걸로 딱 보여져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동부생활권 쪽의 응답자들이 가장 남양주 발전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성장 궤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읍·대동제가 구 체제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역량 있는 뭔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관리형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필요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균형 발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정치인분들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다수의 시민이 밀집해 있는 곳에 더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게 아마 시정연구원에서도 이제 연구 제시가 들어왔을 때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뒤에 계시는 행정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제시를 했을 때 과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선반응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앞서 원주영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같은 건데 그랬을 때 본 위원도 당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정책을 하기 위한 밑바탕의 용역, 받침이 되기 위한 용역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용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뭘로 가장 투명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원주영 위원께서 시스템 관련한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시스템 만들어서.
연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앞선 말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표가 투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눈에 보여지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여지는 데이터, 정책 연구나 이 과제를 보여지게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들, 시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거 하신다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시민 거버넌스 그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국민포럼 부대표 역할도 하셨었잖아요. 이거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책 의견 수렴하는 기관 그런 거였죠?
이거는 기존 시스템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거버넌스의 이해’라는 논문도 쓰셨지 않습니까? 책 쓰셨는데.
경희대 후마니칼리지?
후마니타스칼리지. 본 위원이 얄팍하게 알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연구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범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 그동안 이렇게 쭉 거버넌스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 시민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역 온라인 카페들, 이렇게 이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신도시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그 거버넌스 역할을 했던 거랑 그다음에 20년이 지난 도시의 거버넌스의 역할과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기는 신도시의 시민들의 이제 그게 좀 다르잖아요. 본 위원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의 갖고 있는 역량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아까 공공가치도 말씀을 하셔서 연구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가치를 위한 그룹이나 이걸로는 좀 많이 후퇴한다라는. 이거는 본 위원의 경험이고 느낌인 거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시정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인구가 74만인데 우리가 대다수의 인구가 수도권 인근 도시로서 외부에 나가서 자족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을 살펴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내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뭐 토박이라고 하죠, 일명. 그 그룹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외부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우리 시민이잖아요, 언제 들어왔건 간에. 외부의 역량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남양주시에서 근거지를 두지 않고 다 다른 곳에서 뭔가를 본인의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남양주시에서의 말씀하신 이제 거버넌스 기능을 하고 싶을 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위해서 그 뭔가를 투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시에는 정책 자문기구도 있고 우리 시에 외부의 그런 인력들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우리 자체에 있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그런 인물들을 발견해내는 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 좋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거버넌스나 행정학회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후보자님이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정책에 투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굳이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후보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서 이제 인생 2막이시죠.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또 새로운 이건 인생 2막의 삶을 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면 후보자님 병적증명서 보면 전시근로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근로역이 어떤 건가요?
사유가 신장, 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중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오래된 이 건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 삶의 과정들이 공적인 거에 되게 많이 관여하셨고 거의 공적인 일을 하셨죠. 교육자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적인 과정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과정이나 그 과정이 쌓여서 지금 여기 시정연구원에 응모할 수 있는 경력이 되는 거나 다 사회적인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투명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더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사회적 혜택이 다시 남양주로. 그게 공공가치의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부위원장
후보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많이 겸손하시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물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학문적 식견, 정책 실무 경험, 조직 운영, 갈등 조정, 역량 모두 갖춘 인물로 적격하다라고 해서 지금 후보자로 최종적으로 세 명 중에서 한 분으로 지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사견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쉽게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준비 기간도 있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행안부 승인이 약간 늦어져서 예산이 조금씩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후보자님은 만약에 시정연구원장이 되시면 즉각적으로 업무에 좀 이렇게 뛰어드셔서 좀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시정연구원 설립 조건이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하향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있고 이미 설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실패 사례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교훈도 찾으셔야 될 것이고 잘된 사례, 못 된 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했던 이유는 남양주시가 규제와 개발 또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산적해 있는 어떤 정책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관이 필요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싱크탱크로써의 역할 시정연구원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독립성이나 또 전문성 이런 것들도 확보하시면서, 그리고 시의회와도 협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주도권, 그러니까 시의회와 또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어떤 주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앞서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도 하고, 그리고 어려울 시에는 시의회에 도움도 요청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자면 초기에 설립 기간에 혼란은 당연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착착착 진행이 돼서 안착이 빠르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더라도 남양주시정연구원은 6개월 내에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까는 얼핏 1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6개월 내에는 성과를 보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러려면 어떤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구체적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후보자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최종적으로는 그걸 질문하고자 합니다. 6개월 내에 안정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의 안착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상명하복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리더가 되시는 거잖아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리더로서의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태 지금 논의됐던 얘기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관련해서 이제 쭉 얘기가 됐었는데 후보께서 또 추구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장이 된다면 본인은 이런 연구는 시도하겠다 내지는 이런 연구가 우리 남양주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후보자께서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기반으로 이거는 한번 제가 질의를 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한번….
네. 중장기 도시 전략 및 시민 정책 로드맵 2035를 수립하겠다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정책 데이터 허브 구축 및 증거기반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여기서 발주하는 용역을 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원장으로서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과업은 좀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거잖아요, 두 가지를. 그냥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연구가 지금 남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설명도 듣고 여기 서술하신 자료의 내용도 보고 하면 상당히 큰 과업이에요.
남양주의 전반을 다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큰 과업인데 그러면 이 과업을 정말로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 적어놓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시정연구원이 발족해서 그 업무를 해야지 또 그게 언제쯤 우리가 이런 시도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시기가 특정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상은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용역인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쯤 이런 과업을 착수할 수 있을지 정도의 예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생각하신 바를.
네. 제가 확인하고자 한 거는 정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하고. 당연히 고민이 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약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 말씀 중에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양주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검증하며 후보자님의 비전과 역량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님께 취임하신다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직궐중(允執厥中)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가운데를 잡는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 때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윤집궐중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남양주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연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제상 남양주시 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감 및 의견 등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제상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