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과장님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산안 심의 과가 좀 과하다 보니 군비 그다음에 도 매칭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고, 순 군비사업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내시 변경에 따른 소액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849만 8000원 증액된 840억 5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진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 정보 공유 및 선진사례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역량 강화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취약계층 명절 위로금 지원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에게 설과 추석에 세대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석명절 부족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넘겨서 166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배치인력 인건비 부족분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노인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과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 부족분 2억 7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남원시 승화원 운영비 부담금으로 4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예산안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원시 승화원 운영비요. 이번에 4500 정도 올렸고, 1년에 한 2억 이상이 들어가네요?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올린 건 작년도 사용료를 작년도.

아니, 그게 아니고 남원시 승화원 운영비가 2억 정도 된다니까요, 이번에 4500 올려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 그 소리죠.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한번 국가 보조를 받더라도 공모사업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있는지 없는지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장기계획을 세워 보셔야 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승화원을. 정 안 되면 호국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거기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호국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 첫째 문제가 아까 거기다 활용하면 좋은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를 해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쨌든 간에 호국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항간에 어르신 이·미용 지원을 해 주니까 모니터링을 해 봤는가 모르겠지만 요금 인상이 돼 버렸어요, 요금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바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인상을, 올려버리니까 그전에는 100원 갖고 할 일을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알파 얼마를 올려버려. 그것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해요.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합동단속을 하니까.

같이, 단속이 아니라 계몽을 해야 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이렇게 고통분담을 하니 여러분들도 좀, 그런데 활성화는 됐어요. 이미용 그 업체들이 활성화됐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데 알파를 요구하니까.

예, 충분히.

그분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겸해서 좀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다만 물가, 가격 그런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계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해.

예.

우리 과장님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못 들은 것 같은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것 좀 그분들도 고통 분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마을경로당에 가보면 어른들이 지금 좌석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아이고, 아이고 많이 해요. 그래서 탁자를 좀 많이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면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시골에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증진 차원에서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한다면 아까 목욕권 있잖아요. 그걸 어르신들이 재작년인가 연말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써봤나봐요, 그걸. 그래서 그걸 안 쓰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연말에 행정에서 좀 받아줬으면 일괄적으로,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게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꼭 연말 안에 사용을 하도록 계몽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원 관계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우리 임실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이라 아직 뭐 명확한 기준이 서 있거나 시행착오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서 우리 청소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좀 진짜 길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특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의 성격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계연 과장님 나오셔서 다문화교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계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국도비나 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시고요. 순수 군비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은 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관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보고를 좀 지양하시라 했었고, 우리 순군비 예산안에 편성금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중지하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교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못하게 하시네. 고생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1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원인이 왜 그래요?

지난해 대비 70%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도 70%를 감안해서 30%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관리 안내표지판 10개를 제작해서 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안내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으로 꼭 충전시설 앞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히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서 부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충전시설 앞에다가 고의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안내표지판도 중요하죠. 안내표지판을 먼저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사후처방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좀 강화를 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현재 과태료 부과규정에 의해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도 있고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시급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데 그 방해로 인해서 충전을 못하면, 전기차는 충전 못하면 서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미순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청소위생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하단 부분 자원순환 우수 읍면과 마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역량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 등 자원순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6개월분 처리비 2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및 사계절 축제에 따른 체류형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수거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부터 209쪽은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폐농약 수거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이게 위험성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누가 한 사람이 딱 지정을 해서 수거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시골에서 농약병 빈 병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시골에 누구, 어느 마을에 특정인을 딱 정해서 이걸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나 이것을, 위험물질이잖아요. 아무나 갖다 취급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보면 수거함이 있는 마을이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도 이거 폐농약병이나 폐농약을 수거하는 시설이 전무한 것 같아요. 다른 마을에서도 제가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좀 느슨하지 않냐 이런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참고하셔서 마을에 특정인 누구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12개 읍면에 폐농약 수거함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마을에 있는 분을 지정해서 수거하기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읍면 환경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열쇠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일자를 정해서 한꺼번에 수거가 되고 또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하셨는데 마을이 지금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이 이 농약병 갖고 수거함에 갖다 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마을에서 누가 특정인이 좀 합동으로 취합을 해서 수거함에 갖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하지 않겠냐 이 생각에서 주문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영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154만 1000원이 증액된 154억 2473만 4000원입니다. 산림 조성 정책기능 확대, 산림 보호 생태환경 보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15쪽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화단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산림소득기반 조성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임실 목재문화체험장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 발생한 산림 분야 대설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대설피해 복구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예산 변경 없이 부기를 변경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산림의 자원화 및 경관 조성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경상도 쪽 가면 산이 지금 빨개요. 여기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면 재선충 예방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도 한번 그쪽 가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꼼꼼한 그런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단목 위주로 발생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25년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농업축산과 총세출예산은 42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대장 정비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번기 여성 일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마을 신청 감소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3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를 800만 원 감액하였고,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 안 정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고령 영세농 벼 육묘 구입비 지원사업 59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약 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미 채소류 재배 지원사업비 약 2500만 원을 감하였고, 청년 농업인 및 귀농인에게 영농실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스마트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훼재배시설 농자재 지원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육묘 지원사업으로 토마토 육묘 지원사업비 잔액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딸기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딸기 재배 육묘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원가 절감을 위한 고품질 고추 육묘 지원사업비는 약 1억 2700만 원을 재배면적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비도 약 1억 800만 원을, 고품질 고추 생산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재배면적 감소로 각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비는 약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7쪽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포기로 3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입니다. 축산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임실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 직판행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당초 4개소가 계획이었으나 3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9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이어서 230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ASF 차단 방역전략지도 제작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기생충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소 구충제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염소 약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양계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의 소독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1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동물 시술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2쪽입니다. 임실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 상담 지도 활동수당 지원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3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홍보부스 상담소 운영을 위한 750만 원,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 진단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정호 빙어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과 관련해 축산자원 증식 관련 사업 재료비 예산을 전년도 재활용으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질병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억 8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보면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신규사업이라고 해 놨잖아요. 4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종류를 하는 거예요? 4억이라는, 보니까 지금 3300㎡에 12만 1212원으로 돼 있는데, 제곱미터당.

예, 지금 오수 봉천리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소규모 스마트팜 구축사업비인데요. 현재 계상한 것은 8000만 원씩 4동을 해서 3억 2000이고요. 8000만 원은 설계비하고 부지 조성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딸기.

딸기.

그걸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실제 3300㎡면 보통 한 12만 원씩 해도 1억 2000 정도에 들어가고, 스마트팜은 2000에서 3000 정도 잡고, 최고 많이 받을 때가 3000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억이 잡혀 있는 것은 좀, 그다음에 양액시설에 배지가 보통 6500 정도 잡거든요.

지금 1동에 200평 잡았거든요. 그래서 4동을 3억 2000, 1동당 800.

200평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230평으로 잡아요, 8m 50. 아, 8m 20으로 잡거든요.

저희는 소규모로 4동을 일단 기준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비용하고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업체도 알아보고 해서 서로 알아보니 한 4억은 좀 많지 않나. 한 2억, 많아야 2억 3000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한번 확인하려고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농지위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당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관리대상농지가 늘어나서.

취득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금액이 늘어났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1페이지 한우직판행사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할게요. 여기도 지금 예산 증액을 시켰어요.

예.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감안을 하고 해 놓으신 거죠?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치즈축제가 가을에 있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이 금액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행사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행사 때마다 소고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과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232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세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시설비로. 균이 균특이양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8000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24년부터 2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1억 2000이고 군비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군의회 의결이 되어야 설계가 진행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 되면, 현재 그 상황까지는 왔는데 그 승인 난 이후에 설계랄지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까지 진행 중입니다. 토지라든지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이게 이 균특이양 예산을 다른 꼭지로 돌릴 수는 없고 꼭 여기다 붙여야 할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국도비 매칭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군비 자체사업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세출예산은 264억 12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7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26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은 1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비 자체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임실 양념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입니다. 임실N양념·가공 김치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신선채소의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5쪽 공공비축 매입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로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8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복숭아를 제외한 딸기 외 세 가지 품목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입니다. 벼 수매 집중출하 시 수매통 부족에 따른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쌀 유지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9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웅·임실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에 500만 원, 시설 관리에 15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오수 구 봉천초등학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조성 토지 매입비와 성토 및 배수로 공사비로 4억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사업 외 29건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보조금 반환 3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과장님은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존 32억 5377만 1000원이며, 13억 5951만 1000원 증액되어 총 46억 126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3086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296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오수 상인회 교육장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10% 할인 보상액에 도비 7500만 원이 배정되어 군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변경내시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343만 4000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중 복지시설에 대해서 826만 원을, 저소득층 가구에 고효율 조명기기 LED 무상교체 지원으로 총 17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간쯤에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내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결과 마을기업 2개 업체로 확대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지역특화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내 지역특화기업을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해 한시적인 공공 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임실N치즈축제 및 산타축제의 방문객 주차와 교통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운영비로 총 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 및 운전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송치 등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업무 향상을 위해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 차량 신호등, 보행 신호등 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 교체와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차량 교체를 위한 구입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형 단속장비 구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비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4억 6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완주군 마을버스인 하운암 노선 운행 손실금 1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버스 세차기 구입 지원을 위한 보조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임실역 KTX 정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경정내시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택시 감차 지원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비 부족분으로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부족분으로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분 2억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연수입니다. 임실군 운수 종사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 선진지견학 연수 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복콜 운영사업입니다. 행복콜 버스 신규 노선 운행 1대 증차에 따른 보조금 부족분으로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농공단지 사면 정비 계속사업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옹벽을 한다고, 우리가 현장을 그때 갔었죠, 위원님들이?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흙을 좀 빼내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도로들이 이렇게 무너진 데를 이번 비로 인해서, 그런데 마사토더라고요, 전부 다. 마사토로 해서 도로를 채운 다음에 거기다 옹벽을 채우니까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똑같거든요. 저 뒤에 축사 쪽으로는 굉장히 또 높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옹벽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를? 그냥 풀씨를 뿌려요, 잔디?

아니, 배수 자체에 문제성이 있어서 먼저 배수라인을 개선한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옹벽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보강토 개념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런 염려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셨어요. 옛날에 이성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데.

배수만 원활히 된다고 치면, 사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특별히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전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염려가 좀 많이 돼서, 거기가 전부 마사토예요.

예, 알고 있고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당초에 시방사업이 더 들어가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안정화를 시키고 배수 개선을 좀 하다 보면 사면이 그렇게 무너질 일은 적지 않을까.

다음에 또 예산 만약에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아니, 저희가 추가적인 해마다 보강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초적인 부분을 좀 잘 설계를 다시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그 도로가 무너진 걸 보니까 그 속에 전부 흙을 채운 게 마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판단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임실역 KTX 정차 경제성 분석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경제성이 맞습니까, 타당성이 맞습니까?

어떤 말씀?

지금 빨리 시급하게 정차를 시켜야 하잖아요. 이게 임실군민들의 숙원입니다. 최고의 숙원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KTX 정차를. 역사까지 옮겨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 1억 아니라 2억을 투하해서라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떻게든, 타당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경제성 부분에서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임실군, 우리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공약사항에도, 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게끔 도에다가 협조를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빨리 이걸 실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지지부진해서 몇십 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꼭 정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 설명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교통근무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임실N치즈축제 있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는 산타축제 있고 그런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인건비를 1인당 14만 원씩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산타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교통인력하고 모범운전자 인건비 지급 부분을 다 다르게 편성했어요. 그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잠시만 담당 팀장님께서……..

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육성으로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이상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책정을 할 때 교통근무자 K경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더군다나 K경호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치즈축제 같은 경우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가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앞 페이지 7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하고 일수 그다음에 보험 적용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통근무자들에게 우리가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관련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몇 시간 근무에 의해서 이만큼 인건비 지급했습니다’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 줬잖아요.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할 때는 뭐 어떤 관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3페이지 예산안 가운데 보면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서 32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반납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해서 딱 명시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실제 한 16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 자체가 조금 그때 내려온 것에 비해서 소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아니,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희망하고 있잖아요.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한 16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규모가 큰 시 단위는 많은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자원을 반납시켜서야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 그 부분에서 25년도에 소멸기금을 쓰잖아요. 26년도 보니까 58억 6900이 나와 있네요. 지금 소멸기금이 그렇게 많이 임실로 와요?

소멸기금은 저희 군에 배정돼 있는 부분 중에서 정주활력센터로 예산 편성 이 정도로 소멸대응기금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부서나 군 지휘부 판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40억에서 계속 줄어서 한 60억 정도로 줄고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좀 그렇고요. 또 보면 이번에 387억이 다 잡혀 있잖아요, 27년까지.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 볼링장이나 이런 것은 싹 빠졌죠?

볼링장은 빠져 있고요. 빠져서 계획 수립한 게 38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그 어느 정도 설계까지 해서 비슷하게 맞춘 것이 그 금액으로 하겠다 했는데, 다시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죠? 두 가지인가?

볼링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좀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초계획은 387억으로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정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한 70% 정도, 80% 정도 마무리 단계인데 아마 사업비는 이 계획사업비보다는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해 놨어요.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예비비 1억 편성해 달라고 쓴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걸 또 올해 염화칼슘 구입해 놓고 부족하다고 또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일은 없겠죠?

그 부분은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행안부에서 기준은 저희 군에 한 1459t, 약 1460t 정도를 저희 군에 제설물량을 비축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한 220t 정도만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t 정도면 저희가 한 6일, 많이 쓰면 5일, 조금 쓰면 6일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선 미리 해 놓고, 저희가 지금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12월 넘어가고 1월 오는 것은 내년도 치 예산을 저희가 12월에 또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예측을 해서 구입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또 해년 반복되는 그런 연례행사가 되지 않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 설치를 임실에 두 곳을 하죠? 1교하고 저 위에 오정교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교량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는가요?

아, 지금 임실 풍수해사업 말씀하시는?

예.

안전관리과장이 답변할 내용인데 제가 전에 안전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교량을 먼저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임실교회에 있는 교량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불편이 좀 있지만 저희가 우기철 이전에 하다 보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저 위에 다리를 놓아 놓고 이 밑에를 해도 되는데 교회 앞을, 갑자기 2개를 해 놓으니까 학생들 통학버스나 여러 가지 대형버스들도 불만이 아주 많아요. 왜 동시에 교량을 이렇게 착공을 해 놓느냐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물론 안전관리과하고 연관이 있겠죠, 건설과하고. 우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가리에서 오정리 간 도로를 지금 오폐수공사를 해서 많이 누더기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거 언제쯤 포장할 겁니까?

지금 성가리에서 오정리까지 도로는 지중화사업, 임실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풍수해사업에서 배수관로 정비사업 두 가지 공사를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사를 겹쳐서 하다 보니까 한 공사할 때 2개를 같이 못 묶다 보니까 하나 공사 끝나고 좀 있다가 바로 다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의사진행이요.

예.

우리 과장님 우리 동의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시는가요, 지방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된다고요. 방금 과장님 보고가 170억 정도가 상향됐다고 했어요. 이거 감액을 시켜야 해요.

예, 안내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건 옥정호힐링과하고 안전관리과는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해서 보고하게 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임실군 의용소방대 교류협력 행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5쪽 상단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점검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276쪽 중간 부분 배수로 및 농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부분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마을 안길, 진입로 정비, 덧씌우기 공사에 시설비 1억 원과 모정 신축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7쪽입니다. 중앙 부분 하천 재해 예방 복구로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9쪽 상단 부분 하천 관리를 위하여 신평 용암보 보수공사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