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북일일신문 오주섭 대표님께서 방청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포스코상생협력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포스코홀딩스 커뮤니케이션본부장님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으나 외부 기업 미팅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 문종명 투자정책전문관 안종일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일자리청년과장 김현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자리경제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안종일 투자정책전문관입니다. 다음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고 계시고 또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기업지원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융합기술산업지구 2단계 확장과 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국제학교 유치, 공단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과 그린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 추진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단별 신성장산업 특화기업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한 산단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여 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시와 포스코 협의 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마무리 협의와 우리 시의 주요 현안 협의를 통해 포항시와 포스코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인데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바이오 생태계 확장을 통해 국내 최고의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해서 2027학년도 의대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등 포스텍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에서부터 연구,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플랫폼을 완성하여 초광역 의료 혁신의 신모델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특화단지를 기반으로 그린·해양바이오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등 관련 인프라도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첨단바이오 R&D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연구소 지원사업과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구축, 첨단장비 확충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와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제약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전주기 창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산학협력관과 테스트베드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해서 창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준비해 온 스위스 바젤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글로벌 교류 협력 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주력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메가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형 청년 뉴딜 POBAT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차전지 핵심 인재 양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배터리 인재 양성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배터리, 바이오, 수소 3대 특화단지 연계 국립 첨단전략산업 진흥원 유치와 이차전지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센터 구축 등 환경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를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술패권시대 첨단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으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신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에너지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청정에너지 연구원을 유치하고 선도기업 유치와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반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기술 고도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포항의 지리적 환경, 기술, 산업을 연계한 국립 포항전문과학관을 건립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핀산업 육성, 반도체·양자 등 연구개발 지원과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대한민국 AI 글로벌 G3 강국을 견인하는 디지털 선도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AI 주권 확보의 핵심 기반인 엑사급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AI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AI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동시에 AGI, 즉 범용 인공지능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범용 AI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이끌고 글로벌 공동연구센터와 창업 지원 공간도 마련해서 세계적인 AI 기술 경쟁력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GPU 기반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포항형 AI 가속기 센터를 구축하여 대학과 민간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해 총 1조 5,000억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동북아 디지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포스텍을 중심으로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양자 과학기술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 신산업 창출과 청년선호 디지털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부의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지정에 대응하여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디지털 혁신 거점공모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집적해 창업과 성장의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플랫폼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지역확산 모델을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해서 청년이 모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AI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조혁신기반 확산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장벽 없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자생적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스마트 제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철강·금속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DX실증센터를 구축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수소특화단지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부지 조성과 건축 공사를 오는 1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수소를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기축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료전지를 시범 보급하고 오는 8월에는 수소 배관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수소충전소를 지속 확충하여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포항시 홍보관 운영과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개최를 통해 수소특화도시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핵심 모델로 내세운 신산업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차전지, 철강기업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무탄소 전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지역 수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제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골목경제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골목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복지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 171억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카드 수수료 지원, 디지털 판매 확대, 착한 가격 업소 확대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포항사랑상품권을 스마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 2,500억 발행,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확대와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소비심리 회복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생활형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화장실, 장옥,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 관광형 디지털 시장 등 시장 특성화 육성과 글로벌 시장 도약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동자 권익 증진과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동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연수원 조성과 건설기능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복지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 세탁 서비스, 법률 교육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산업안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등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법령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포항형 산재예방 로드맵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과 안전환경 개선,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산업안전 도시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포항형 청년친화도시 모델 발굴과 청년정책 고도화를 통해 청년 전주기 종합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ISE 사업과 글로컬30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인재 양성, 창업 연구기반 조성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고용 지원 인프라 그다음에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좋은 일자리 3만 3,800개 창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제공형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포항시 발전과 또 포항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할 그런 시점 같은데 얼마…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6월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포항에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포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포항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써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계열사 등으로 해서 그전에는 2027년도까지 12조 정도 투자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난 다음에 올해가 2025년도이니까 2023년, 2022년까지 피크를 올렸는데 작년부터 캐즘 그다음에 미국의 정부 변경 이래서 산업이 지금, 선진국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했던 부분을 지금은 포기를 하고 또 지연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친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환경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이가 조금 변화된다고 하면 그런 친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스코퓨처엠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조 이상 투자를 한, 에코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퓨처엠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기간은 연장되더라도 12조가 포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차전지로 계속 간다면 전력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5배 정도 고에너지 산업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컴퓨팅센터 유치하고 포스코는 앞으로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 전력수급 기반은 심각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 또 어떤 기업들은 입주를 재검토하고 투자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의 전력 자립률하고 산업단지별 전력 공급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 투자 예정 기업들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우리 포항시는 어느 정도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그때 영일만 산단이라든가 블루밸리 산단,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가 들어올 때 사실 상당히 전력하고 용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도 전력이라든가 물 부분에 대해서 부처 합동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에는 청하변전소에서 추가적으로 흥해변전소를 추가하는 걸로 2028년도까지 노선이 거의 결정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정부에 추가적으로 변전소를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상정변전소 추가 설치 그다음에 저쪽 오천에 변전소 용량 확대 그다음에 송전선로 보강 이렇게 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2028년, 2030년까지는 현재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전력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차전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AI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전력이고 물입니다. 어떻게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력하고 물이 확보 안 되면 산업적으로 낭비고 상당한 고초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전력 자급률은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2.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외부에서 받아서 인근에 양쪽에 원전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소환원제철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연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SMR도 있고 저쪽에서 오는 또 다른 무탄소 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포항의 고질적인 전력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기업 유치도 활발해질 거고 특히 전에 울진하고 포항시하고 직통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건 지금 어떻게?

그런 계획도 경북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을 통한 공급이라든가 왜냐하면 전력이 육상으로 하다 보니까 송전선로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송전선로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해상으로 전력 케이블을 수송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가 된다면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보면 강구되어야만 어떻게든 포스코가 어쨌든 포항의 철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형산강 너머 보면 조그마한 굴뚝들이 전부 발전소거든요, 조그마한 것들이. 대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포스코와 협의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전력을 조금이라도 포스코에서 자립해서 수소환원제철소 또 철강도시 이미지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에서도 먼 미래의 포항을 위해서 전력 수급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스코에 국한된 문제는 수소환원제철소 때문에 우리가 인근에 환경적으로 피해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포스코로 인해서 독신료,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번에 경제노동과에서 행사를 한 포송마차 행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데 현재 진행은 국토부나 환경부나 그다음에 해수부나 이런 데서 모든 영향평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의 다 마친 걸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 쪽으로 온 건 없는데 아마 도시계획하고 산단 계획변경이 도시계획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로 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소환원제철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 국민하고 포항시민이 다 환영을 하고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엄격하게 따져 보면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투기장이 만약에 시작되면 5투기장이 분명히 매립부터 시작해서 41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투기장, 2투기장, 3투기장, 4투기장의 3분의 1 정도의 넓이란 말입니다.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할 때는 물론 대기업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변화가 뭐냐, 매립 방법이 뭐냐, 이거를 질문하면 포스코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했습니다만 결국 3투기장, 4투기장 할 때 포스코에서 송도 앞바다에 준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유로 해서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매립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질문을 하면 2% 내외로 들어간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매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미미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토사를 가지고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답변하니까 앞으로 환경 파괴가 없는 매립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기업에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체, 시민들과 함께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또 해양이라든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41만 매립을 하면서 4투기장에서 연안 쪽으로, 해안 쪽으로 몇 m를 국가산단 부지 안에 해야 되니까 몇 m가 나와야 되냐 하면 700m를 계획 잡고 있어요. 700m를 계획 잡고 있으면 현재 60년대, 70년대에 송도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우리가 명사십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700m 나가게 되면 인근의 환경에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스코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몇 m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하고 계획이 되어서 그 계획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산업부지 안에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700m를 안 나가더라도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대각선으로 그으면 현재 미치는 조망은 절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독신료는 사실상 포스코에서 보면 엄청나게 포항을 배려한 건 맞습니다. 처음에 80%에서 85%까지 설계를 하다가도 멈추고 포항의 집행부하고 상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리평가가 거의 다 나왔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에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지에서 하니까 과연 진짜 독신료를 2차 부지에 해도동 25톤 부지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자꾸 의문점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됐단 말입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처음 1차 부지에서 실패를 했으면 2차 부지도 현재 하고 있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처음부터 밀고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 그걸 집행부에서 조금 오차를 겪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쪽에 설계 80% 정도 되어서 설계비 수십억을 하고 난 상황에서 우리와 협력하면서 좀 나와라, 우리가 저걸 할 게, 인허가라든가 내지 행정적 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스코 의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거의 감정이 마무리됐고 추가로 상가 부분에 대해서 1차 감정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감정이 아무리 많이 잘 나와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갭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조속히 추가적으로 했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핵심적인 거는 1차 때 부지선정을 하고 실패해서 2차 부지는 확정돼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행은 상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감정이 나온 이상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차에서 실패하고 2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주민들의 인근 동과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향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큰 오차를 겪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포스코에서 조건이 주민들 전부 다 동의를 해야 한다, 한 집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일부 사놓고 자기들이 양쪽에 벌려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차에서는 그렇고. 지금도 완전 동의는 아니지만 일부 몇 집은 상가 쪽에 아직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실수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참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인근 동하고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단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1차, 2차, 3차가, 해도가 포스코로 인해서 많은 환경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 동을 넣어서 하는 거는 행정상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죠?

예.

시간이, 다른 거는 다음에 보충을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은 마무리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독신료나 수소환원제철소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정책질의 한 6분 정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본 위원은 투자펀드 관리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6개 펀드, 70억 원을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 완료 후 회수 중인 포항 아이스퀘어, 그린테크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최초 출연 부서가 투자지원과죠?

(고개를 끄덕임)

출연 이후 투자관리 및 회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현황 보고를 요청했지만 배터리첨단과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다수의 펀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황 파악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오해 없도록 계속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펀드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체크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파악하고 계시는 아이스퀘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돼서 회수기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고 지역 벤처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 완료가 2개이고 투자 중인 것도 2개이고 예정인 게 1개인데 투자 완료 기업이라 그러면 투자펀드가 완료된 펀드라면 지금쯤은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아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쪽에 배터리 성과가 나왔고 TP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성과가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습니까?

예,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벤처라는 게 사실 다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벤처 성공률이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환경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아이스퀘어가 성과가 좋다 보니 혹시나 우리 과에서, 여러 과에서 투자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펀드를 하는데 테크노파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한,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직접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북TP나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기금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투자 촉진 기금은 매년 40억씩 현재 한 120억, 3년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그거만 그렇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금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예, 맞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3년 동안 조성하고 있고 전혀 지출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투자 완료된 펀드가 2개가 있는데 이거 혹시 배분된 내용은 납부되었습니까?

배분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포항시가 투자한 펀드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게 중복된 투자 선정된 기준은 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 중기부 팁스라든가 이런 자금도 받을 수 있고 개별 투자펀드에서 받을 수 있고 자기 아이템이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하는 투자펀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보면 한 부처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건설하고 그렇게 하지, 한 군데는 규모가 일정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보면 두 기업이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다양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또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중복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업 간에 갈등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여러 군데 투자받는 건 그만큼 기업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드릴게요. 펀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투자 이후의 관리와 성과분석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투자를 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성과 된 내용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스퀘어 투자 금액 회수기간이 일정 부분 회수되어 있죠?

예, 일정 부분 회수되어 있는 걸로…

일정 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조금 더 되나요?

회수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일정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일정 부분이, 제가 지금 회수 금액이…

3억 얼마 아닌가?

TP에 분배된 게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회수된 금액이 기간 안에 3년이면 3년 동안 TP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TP가 계속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로 즉각 회수합니까?

이거는 현재 TP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말은 전체 금액이 기간 안에는 TP가 관리를 한다?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회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회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역의 벤처 내지는 스타트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재투자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정책질의 다른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권혁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하고 하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걸 이번에 다루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과에 다룰 때 다루겠지만 투자기업지원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보조금이 포항시 전체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의 투명성과 왜 이런 논란이 특정 단체에 투명성 없이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 단체는 어떤 특정 단체를 위원님 말씀?

여성기업인 아카데미 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또 아카데미 운영에서 다시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조사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조금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문화예술, 사회단체 여러 군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보조금이 단체에서 어떻게 잘 집행되었나, 안 되었나 사후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면 나중에 페널티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기업인 사기증진을 위해서 잘하면 더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고 정산이 잘 안되고 말썽이 많은 곳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 경제노동정책과인데 이거는 과별로 할 때 세부적으로 묻지만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보조가 없으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합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정부의 돈을 많이 따와서 하는 게 가장 지방의 재정도 줄이고 하는 부분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도비와 시비가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이 2021년도 10억을 투자했는데 3억 6,000만 원만 집행하고 6억 4,000만 원을 반납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행금액이 작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혈세가 시급을 요하고 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5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줬는데 국비도 아직 소진을 못 하고 연말에 반환해야 될 예가 생깁니다. 이거는 담당과나 국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지역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다 해서 전통시장 개선 사업한다고 한 건 3억 6,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억 4,000만 원은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제 국비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지원받아서 집행을 제때, 제때 못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의사 미결정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제때 수행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첫째, 예산의 사고이월 문제는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당면 문제가 생기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거는 상급기관에서 다음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심사해서…

예, 맞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줬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또 달라? 못 줍니다. 이런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해요, 책임이. 저는 이거 용납 못 합니다. 과별 세부감사할 때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 국장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도 노출되었지만 보조금의 부적절한 행위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반영해 주셔야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경북여성기업 경영혁신연수 정산서 실적 보고에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가 우리가 이런 역량과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내용을 써야 하는데 거기 건의사항에 ‘좀 더 간략화된 서류 진행을 원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는 이런 정산서에 이런 건의사항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를 건의사항에 적었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경로당에 단돈 100원도 영수증 첨부 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면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반드시 그거는 염두에 두고 앞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책질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국을 쭉 이끌어오고 퇴임하는 시기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에 따라 기존에 포항시가 추진해 왔던 국가사업과 새로운 정부에 맞는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고 골든타임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포항과 관련해서 철강산업 경쟁력이나 이차전지와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 거점 확보에 대한 중요한 국가 거점 전략산업들을 다행히 공약화했지만 앞으로 있을 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공약에서 과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골든타임 기회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 전략산업과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하는 단계이지만 서울 투자유치담당관도 거의 처음으로 오셨는데 정부 부처나 체계적인 계획들이 현재 단계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는 공약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공약은 했지만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김상민 위원님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든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현 정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라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역할을 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여야는 없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특히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간의 소통 관계를 현실화시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 반영 외에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지금 포항을 두고 보면 상당히 홀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대외 통상 환경에 대한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광양을 들여다보면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클러스터는 거의 구축단계예요. 자립화 수준에 있고 포항시는 오히려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이고 더군다나 미국 루이지애나 주인가요? 거기에 현대제철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포항 경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치명타입니다. 8조 정도 공동투자를 한다고 그게 됐을 때 선제적인, 그런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2년 이상 끌고 온 포스코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 구체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주소지 이전 외에는 국내로 보면 성남, 광양에 대한 경제효과 역외 유출 현상만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같이 상생협력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의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정원만 확보하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역 의료수급 체계라는 법적 구축 체계가 있기 때문에 포스텍의 사립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정원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이 실제 논의가 있는지, 지난 총장님 계실 때하고 분위기나 공기 상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어느 한편으로 바이오과는 일종의 의대 설립에서 굉장히 전 시민적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상생협력 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이어지면 이러면 하나마나 시간만 허송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시장님 임기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전 시민이 동원되어서 포스코 주소지 하나 등기하자고 이렇게 같이 희생하고 노력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특단의, 그래서 저도 포스코 관계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출석하지 않은 부분은 출석 안 한 만큼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어가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국장님께서 퇴임이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 요청을 드리고 한 축이 철강이고 한 축이 이차전지인데 두 번째는 에코프로가 2년 전에 지역을 위해서 공익재단 5,000억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그 논의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습니까?

그때 문화재단 형태로 1,000억 투자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에코프로가 경기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작년하고 매출액이 완전 반 토막 이상 나니까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고 가동률도 20%,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좀 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서 그런 분위기를 되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 적자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공익재단 출연하는 것은 무슨 파트너스인가, 일종의 가족회사 그쪽에 중심,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이지 이 부분은 경기하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 지금도 흥해 앞바다에 염폐수가, 염증명을 유해 조치 받아서 아직도 1일 9,000톤 정도 계속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연장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의 환경이나 시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1도 진전을 못 하냐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약속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도, 공익재단 출연 1,000억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실현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역과의 상생의 방법은 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으로 포항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5.6%, 11.7%인데 청년 실업 예산은 40억 규모로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지역투자, 선행투자가 이루어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우리 시가 철강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체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포항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철강을 기반으로 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실제로 이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때 경기가 좋을 때는 2030년 목표를 100조로 잡았습니다. 지금 철강이 포스코가 17조, 공단이 17조 하면 35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신성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앵커기업이 에코프로라든가 퓨처엠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차전지는 어느 정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았는데 일시적인 정체현상 때문에 그렇고 바이오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심 기업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공모사업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도 당초예산 심사 때도 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비가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 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불편함이 수반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목적사업비만 계속하시고 체격만 커지고 어떻게 보면 속은 별로 안 좋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환경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당연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도 해야 하는데 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역할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국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수치로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예.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만 진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기업 유치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워낙 지역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 내지 편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물론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따로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본사 방문이라든지 찾아가서 어떤 세일즈 시정, 세일즈 외교하듯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SK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현장 가서 본사 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핀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업무적으로는 그 파이밖에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시는 걸 잘 못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사님들 보면 해외출장 나가서 기업 유치나 방문하고 세일즈 도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움직여주셔야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거의 소통이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홀딩스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플랜에이이면 혹시 플랜비는 없었습니까?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

본사 이전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노력도, 시민들의 노력도 상당히 컸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기업하고 협의를 했지만 시민들의 노력도 상당히 컸고 플랜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유치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행정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공동대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사 이전을 추진했으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 지금 와서는 좀 늦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표현이 조금 과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강훈 위원님.

추가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국장님 아까 한 가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아래 금요일, 토요일에 포송마차 행사에 혹시 와보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수만 명 인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미래 세대의 먹거리로 포항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수소, 바이오입니다.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한 게 포스코로 인해서 70%, 80%의 인프라를 포항시민이 겪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산업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입니다. 이게 다른 국하고 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산업을 놓치면 정말 미래 세대가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포항에 대표적인 행사가 불빛축제하고 해병대문화축제 그다음에 철길숲 걷기 이런 걸 보통 보게 되면 산업 인프라하고 지역 상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주장하는 게 이번에 캔슬된, 외국말 쓰면 안 되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한 개 있습니다. 포차 행사에 몇만 명이 왔습니다. 송도의 옛날 정식 포장마차를 생각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건 7월 2일부터 3일간 대구에서 치맥페스티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포차하면서 1억 6,000이 들어가서 인프라가 몇 억이 업이 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5억, 4억 예산을 가지고 향후 상권이 배 이상 인프라가 된다면 포항시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백 행사가 있습니다만 상권에 약간 도움이 되지만 포항에서 명성 있는 행사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치맥페스티벌에 일주일간 5억을 투자해서 몇십 억이 포항시민한테 인프라가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답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가 행사가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지역상권, 지역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정책질의에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사실상 염증명을 못 했잖아요. 현재도 못 하고 연장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MRO 방식을 복지환경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그렇게 습식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자체 처리하겠다, 이미 포항시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첨단산업 전략특구사업에 넣어서 하수처리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게 실제 그 목소리가 맞아요?

에코프로에서는 현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지금 염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는 염처리를 위한 환경 설비를 도입한다고 MVR 설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수처리장이 필요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에코프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MVR 방식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달라는 그 논의는 없죠?

예, 에코프로는 머티도 확장하는 공장에 MVR 설비를 다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 정부의 투자금액이 워낙 많이 드니까 환경설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염증명을 아직도 못 하고 6개월 연장됐는데 실제 도에 이 부분의 행정 권한이 있고 우리는 사실상 피해만 보는 지역 차원이잖아요. 혹시 6개월 이후에 안 됐을 경우에 행정처분만 기다릴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투자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협상이라기보다 협의를, 투자를 조기에 이끌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진전시켜 보십시오.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회사하고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블루밸리나 이후에 이차전지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34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고요. 공통사항 4번은 해당 없음입니다. 그래서 37쪽,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공통사항 5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40번에도 나오는데 추진실적과 연관해서 보면 현재 공고상 공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혜받는 업체가 세 군데인데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별첨자료에 보면 공장 등록일이 2022년 9월입니다.

22년 9월, 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년 이내, 예.

신청은 2024년에 했는데 이 부분 그럼 어떻게 해요? 환수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신청 시기하고 1년 이내하고 맞춰서 했는데 내용이 안 맞다는 부분 찾아보도록…

아니, 어쨌든 공장 등록일이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공고를 냈을 때는.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별첨자료 있죠?

예.

325쪽에 공장 등록일이 2022년 9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등록일은 9월이고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포스코실리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이 등록신청을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12일에 등록을 했는데 이주한 노동자들 신청서를 쭉 보면 공장 등록일 1년 전에 이주한 직원들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칙에 대한 부분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상당한데. 특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다른 기업은 혜택을 못 받죠? 어쨌든 전략산업에 한정해서 이차전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대상이 될 수도 없는데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투자 인센티브까지 우리가 주고 추가적인 인센티브인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데 저희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조치까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왜냐하면 시간차가 2년, 3년 너무 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7번은 해당 없음입니다. 공통사항 8번, 홍보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여기 홍보예산 집행 내역을 2024년 2월부터 해서 쭉 보면 5월까지 되어 있죠? 5월까지 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디자인인데 데일리밖에 없는가요?

데일리디자인.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예산을 주죠?

여기 보시면 신성인쇄라든지 데일리디자인 그다음에 한빛문화사도 있고 몇 군데 저희가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데일리디자인 쪽이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하다 보니 이렇게 집중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업체하고도 골고루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디자인은 우리 포항에 있는 거예요?

예,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타 업체 있는 데 있어요?

아닙니다. 다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보시는 동안 과장님, 전체적으로 포항시 세수에 비해서 국외출장이 전국 1위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만큼의 준비와 가서 벤치마킹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아니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이렇게 출장비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항시의 발전에 연결되리라는 기대에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움직여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없음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15번은 해당 없음이고요. 14번부터 51쪽, 19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51쪽에 17번, 각종 투자양해각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별첨자료에 정산서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산출내역하고 실제적인 행사에 보면 내용이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수반이 없는데 꽃수반 예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의 중요한 예산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산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18번 철강마라톤, 산업대상을 하는데 여기서 시상금이 나가고 상장이 나가잖아요. 상장의 명의는 포항시장입니까? 아니면 명의가 누구예요?

상장의 명의?

예, 시상금 500만 원이 나가고 여러 수천만 원이 나가는데 시상금은 제세공과금 다 해서 다행히 정산은 되고 있는데 시상금과 시장 명의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관련된 관계 규정이 확인됐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데 시장 명의로 하는 건지.

시장상은 없습니다.

시장상은 없고…

상금도…

그러면 명의도 없이 주체도 없이 줘요?

경북신문 언론에서 행사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대외장이 아마 언론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언론사 명의로 상장을 주고 시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시장 명의상은 없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장 명의로 하면 선거법에 관련이, 저촉이 되거든요.

걸리잖아요. 시상금도 있는데 만약에 언론사 명의로 나가면 더 문제잖아요. 보조금으로 해서… (『그건 자부담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예 자부담으로 시상금을 처리해요? (『시상금은 자부담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주무관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상금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상금은 아예 전액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자부담 부분에서 시상금으로.

자부담에서 시상금만 빼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0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현황과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공공위탁 현황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정책질의를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하지 않는데 포항시 여성기업인 기술혁신 지원, 경북 여성기업 경영혁신 연수 있죠?

예.

하나는 경기도 하남시 일원에서 2박 3일을 했고 베트남 1회 연수는 3박 5일을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보면 국내연수가 더 비싸게 치였죠?

예.

이거 왜 그런가요?

안 그래도 국내연수 부분이, 두 단체 다 작년 예산이 1,000만 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도 1,000만 원 쓰고 국내연수도 1,000만 원 썼는데 국내연수 부분에 포항 여성기업인 협의회에다가 작년에 저희가 평가 결과 미흡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 정산하면서 저희가 참고를 했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도 정산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산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항시 여성기업 기술혁신 지원하고 경북 여성기업인 경영혁신 연수하고 잘못 알려지면 돈 1,000만 원 줘놓고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투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간소화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잖아. 당연히 보조받으면 거기에 정산은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고 거짓말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그거는 관련된 심의위원회까지, 각 위원회별 수당 지급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2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연구용역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위원회 시작하면서도 간단한 용역이라도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절차대로 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에 보면 금액은 액수에 못 미치는데 입찰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 금액이 9,400만 원 되는데도 경쟁입찰이 붙었고 그렇지 못한 데는, 4,600만 원 되는 데는 수의계약을 했고 4,300만 원이라도 경쟁입찰이 됐어요.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왜 경쟁을 해야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고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아마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 앞에 수의계약으로 한 4,600만 원짜리 산사태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입찰로 해서 경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 수립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는데 이거는 1억 8,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PPT 제안설명을 듣고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걸 심사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4,620만 원은 산림조합의 산사태 위험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밑에 9번을 보면 블루밸리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 폐수 관리 대책 활용은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4,3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문점을 갖잖아. 전문성을 요한다면 전문성 있는 부분은 산사태 때문에 하니까 산림조합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 블루밸리 산단의 이차전지 기업 폐수 처리 대책 활용은 경쟁을 했는데 왜 경쟁을 했습니까, 금액도…

폐수 관련은 여러 폐수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서 환경 관련 폐수 처리하는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더 한번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번, 투자정책전문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29번,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그다음에 30번,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유치 계획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 보실 동안에 투자정책전문가 작년 24년 하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통상적인 전문관의 급여보다 좀 높아요. 인건비도 높고 숙소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다른 전문관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단서를 뭘 붙였냐면 1년 동안 이분의 성과를 보겠다. 역할과 성과를 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상의를 하겠다고 그때 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러면 이 전문관이 지금까지 한 실적, 성과목표 평가서도 제가 봤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이분이 그동안 어떤 특별한 행보와 어떤 역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계시는 전문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문관님 직접 오셨는데…

예, 직접 오셨죠?

예, 안종일 전문관님 오셨습니다.

그래도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지 싶어서.

일단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투자유치 업무가 과거 23년도에 7조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차전지 활성화도 되어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포항에 많이 유치됐는데 산업이나 글로벌 정세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단지 기업들에 대한 인프라 지원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전력이라든지 용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관의 역량을 단지 유치보다는 정책자문 쪽으로 그래서 국회나 이런 쪽에 특별법 지원이라든지 그것 말고도 수소특화단지, 바이오특화단지 지원에도 전문관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유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 학교를 나오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고 대정부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유치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학교가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무산이 됐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실측,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 조사가 많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투자정책전문관입니다. 포항에 정책적으로 크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전문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열어놓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목표달성표 평가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투자정책자문관이 행감에 오셨기 때문에 국제학교 이 부분은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민자 유치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공하면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이나 기반시설로 되지만 실패했을 때 그간 과정이 장시간 투자되고 민간투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외국은 특히나 공장 설립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역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정말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차라리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노출되는 게 더 맞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나 펜타시티 구역 부분이 이렇게 일종의 부동산 호재로 작동되면 피해는 결국 포항시민들만 겪어요. 일차적으로 이미 설립할 수 없는 인가사항을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2만 평 이거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한테 담보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당장 포스코 기숙사 이전하는 것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유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2단계 펜타 확장하는 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건 다른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저런 인터넷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기반에서 해야지, 왜 언론은 알고 우리는 몰라요? 나는 그것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30번 유치 계획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6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1번,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특급호텔과 해상케이블카 유치 설명회 이거 딱 9년, 이제 10년째예요. 저는 이거 과거에 초선 때부터 실효성 없다고 계속 문제제기했던 입장입니다. 당초에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부터 파악이 안 돼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포항시가 일종의 잘못된 것처럼 덮어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호텔 분야를 도시계획 분야가 투자유치 업무를 맡는 게 맞아요? 오히려 주관부서가 맡는 게 맞다고 보는데? 케이블카는 이제 종료됐다고 보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민자유치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인센티브로 도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또 도시계획과하고 이중, 삼중 협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10년 민자유치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시장님의 최대 공약, 역점 사업이었던 특급호텔이나 해상케이블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컨벤션센터와 인근의 관광이나 일종의 전략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이런 거 다 투자유치과 민자투자, 공장도 거기로 다 맡기는 게 맞죠.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기본관리계획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10년 겪었잖아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중요한 시기의 전략적인 판단. 돈을 끄는 게 있고 도시계획을 통해서 투자유치하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은.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됐다,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퇴임하시기 전에 민자투자유치 담당관도 계시지만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행정의 방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번, 에코프로 투자유치 및 입주 진행상황과 33번. 어차피 지역상생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4번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김상일 위원님.

아까 지나갔는데 투자정책전문관이죠?

예, 전문관.

투자정책전문관님이 오늘 처음 배석하셨잖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발언대 나오셔서.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이쪽에.

인사도 한번 하시고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활동을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답변해 주시죠.

작년 9월에 처음 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실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9월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12월에 중앙정부의 정책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상 이번 대선기간까지 거의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국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다양하게 과를 지원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했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까 오전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게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추진되는 신규사업에는 현 정부의 기조를 녹여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상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위원님께도 많이 자문을 하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제학교를 계속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요청이 와서 제가 영국 쪽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학교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추천을, 영국정부 산하에 보면 사립학교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사립학교 협의체를 통해서 학교 추천을 받으면 좀 더 공신력 있는 학교를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일단 영국계 학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IB라는 코스를 가르치는 학교 위주로 유치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지금 맡으셨으니까 시를 위해서 경험을 잘 살려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자문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활동하고 국회의 경력도 있으시니까 단기적으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니까 투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지금 당장 11월 경주에 APEC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기관과의 기업CEO 포럼이나 산업관들 있지만 당연히 산업시찰은 포스코는 들어가는 걸로 언론에 있던데 이차전지나 울산이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산업시찰 조선, 배터리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이 지역과 같이 연관될 수 있도록 10월에 관광과에서 환영하는 불빛축제만 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번 촉박한 상황이지만 부서하고 APEC과 관련된 부분을 단기적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주요 기업체 지역상생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거 말고 따로 자료가 더 없습니까?

안 그래도 동국제강하고 몇 개 기업에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이 안 돼서 현재 제출된 기업들 위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하고 에코프로밖에 없고 대기업들도 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역상생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부 저희도…

파악은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들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역상생사업을 많이 한다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무줄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살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예산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번, 대규모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36번,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그다음에 37번, 포항블루밸리 입주기업까지 공통사항 37번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8번,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38번, 39번, 40번,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39번, 40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쭉 한번 보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나에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을 보면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건설사가 몇 군데 있어요. 국기건설 외에 14개사. 14개사가 다 건설사입니까? 여기에 보면 건설사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84쪽, 추진실적 보면 총 35개사, 50건.

2,700만 원 자부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국기건설 외 14개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가 다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사 내역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이라면 거기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왜 포함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적에 보면 35개사, 50건 지원을 해 줬다는데 수출상담을 보면 화상수출 상담이 6회 18건, 수출물류비 11개사 11건, 해외진출 모색에 벤치마킹 파견 4개사 21건, 해외 경제교류 파견 14개사, 보통 보면 중소기업이나 수출 위주로 목적을 두고 해야 하는데 건설사가 있다는 것은 혹시 외유성 예산이 아닌가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138쪽까지입니다. 보실 동안 과장님, 122쪽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포항에 신산업이 들어오다 보니 무형자산에 대한 또는 특허등록이나 지식재산(IP)에 대한 절차상 등록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청현황을 보면 실제로 대부분 거의 5 대 1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실제로 특허를 하는데 특허등록이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10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배상철 센터장님도 포항시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 많이 섭섭함을 전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정말 동결되어 있었고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굉장히 작고 이게 국비와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5 대 5 매칭이면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올해도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신청을 못 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국비 매칭을 되는 능력껏 하고 정 안 되면 2단계에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좀 무성의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지난 의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국비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비라도 2단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수요가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자꾸 말로만 하는, 행정부가 불협치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쪽, 42번은 해당 없음이고요. 그다음에 43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영일만 산단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번, 추진 현황과 46번,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170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지나가긴 했는데 지역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관련해서 추가 중소기업들 지원하다가 별첨자료 595쪽 보면 실질적인 대기업이잖아요. 포스코퓨처엠이나 OCI 이런 데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큰 금액도 아닌데 오히려 중소기업들 기회 있으면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데 별첨자료 595쪽 참고하시고요. 우리 매출채권 보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해 놓고 떼일 수 있는데 공적보험금인데 다른 지자체는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령은 신용보증기금에 1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번,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 그다음에 48번, 블루밸리 국가산단. 47번, 48번 177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입이 아니고 저는 진입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 있잖아요, 합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성했던. 사실상 포항 이전 이외에 실질적으로 주소이전에 관한 이행이었고 이게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화를 노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시장님도 임기가 다가오고 상생협력이 시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김학동 부회장님 간의 하나의 약속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상생으로 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다 철회했던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들을 유치할 수 없었잖아요. MOU만 거치고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구당 반대하면 이 사업은 또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할지 서로의 책임성을 어떻게 서로 신뢰를 확보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거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제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 국제학교 때문에 입을 뗍니다. 20년 전에 금방 우리 포항시에서 국제학교 유치할 듯 또 우리가 외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중국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국내에 외국학교도 견학 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어학교를 우리 포항에 설립했을 때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에 지금까지 온 게 20년이에요. 또 다시 공론화된 게 국제학교 유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어제 청하중학교에 광저우인가 중국에 국제학교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민간에서도 그렇게 쉽게, 쉽게 흘러가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거 하면 분명히 예산 때문에 또 시끄러워서 포스텍 안에 한다, 어디 한다 하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되고 우리가 고급 인력이 일해야 될 부분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체장이 우리도 국제학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래서는. 전 의장님! 중국 제철소 어딥니까?

장강.

장강시 그렇죠. 거기도 국제학교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는데 이거 괜히 너무 힘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일에 더 몰두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56번까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투자기업지원과에 빠진 부분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머티리얼즈 고용 지원금, 투자기업유치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거 하나 여쭈어봅시다.

김상민 위원님.

상반기에 직장 폐쇄했던 에너지머티리얼즈 관련된 고용 지원금 지금은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요, 45억 원인데 아직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어쨌든 최소한의 기업의 윤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른 투자유치했을 때 이러지 않도록 좋은, 직장폐쇄는 경험했지만 다른 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때 최소한 기업 윤리가 지켜지도록 이러한 조항들도 이행하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에너지머티리얼즈 상황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고 200톤 정도의 물량 납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 중인데 정상화 여부를 보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후에 경제노동정책과에서 노사 협력 관련된 공장 확인하러 가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 거부당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업의 윤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은 받으려고 하고 노동자한테는 직장 폐쇄를 하고 지역에 있는 행정관청은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령에 따른 정산 실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프린팅이나 나노융합 29억 같은 경우에도 회계감사 의견서, 검증보고서죠. 그런 거 누락된 건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보탬e에 두 사업의 정산보고서 결과 최종 표지 있잖아요. 요약보고서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공통사항 18번에 바이오헬스산업 포항미래발전 포럼. 과장님,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자부담이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심사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걸로 나오던데?

당초 보고했을 때는 자부담이 된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비가 50% 같이 내려오면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매칭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사업계획서 낼 때는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예산심사 받으면서 자부담을 넣었는데 착오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란 게 뭐예요?

당초에는 도비를 못 받으면 자부담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도비가 50% 내려오면서 그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부담 의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자부담을 없이 추진한 겁니다.

의무편성은 아닌데 다른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보면 다 자부담을 편성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자부담 편성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예, 언론기관마다 그런데 도비 붙은 사업은 자부담이 의무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아닌데 제 얘기는 다른 보조사업에는 다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비 편성된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자꾸 도비 편성했는데 자부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묻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부담도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업부터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건가요, 혹시?

다른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공위탁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 보조사업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김상민 위원님.

249쪽 지났는데.

이백 몇 쪽요?

249쪽.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나?

예, 공통사항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응모 결과. 25번, MOU, MOA 체결 현황. 그다음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까지. 238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지방보조금 중요 재산 변동사항 취득자산 있죠? 중요 재산 1억 이상입니까? 1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이상이 취득공유재산심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 재산 등록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은 1억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 재산 관리할 때 관리주체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으면 만약에 재물손괴라든가 아니면 분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건 있지 않습니까? 2건 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포스텍에서 취득한 중요 재산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포스텍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만약에 귀책사유가 관리주체에 있든지 아니면 손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처벌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당연히 관리주체로서, 소유주체지만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등록만 하고 관리는?

관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재산들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되지 않도록…

손괴가 일어나지 않게.

예, 그렇게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할지는.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은 끝나고 본 심의에 239쪽 57번, 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82쪽까지입니다, 57번.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우리 포스텍 산학협력단에 많이 간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포스텍 기술이 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59번, 펀드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뒤에 60번, 299쪽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61번,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57번 전략산업기술 레벨업. 여기 농업회사법인 이도를 보면 예전에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했지 싶은데, 안 그래요? 투자기업지원과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세 군데서 지원하던데. 아, 바이오과하고. 242쪽, 전략산업. 전에 행감 때마다 지적했지 싶은데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방차 하는 데.

예, 맞습니다. 농업회사 이도 같은 경우에는 강소기업으로 지정됐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때 강소기업에 따른 혜택을 일부 받았고요. 작년에 했던 레벨업 지원사업에 시제품 제작 쪽으로 지원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원을 어떤 걸 받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강소기업 지정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레벨업 지원사업에 일부 지원을 해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전략산업으로 강소기업이 됐는지도 조금은 의문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업체일까?

일단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그랬어요. 행감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반복되죠? 이거 하여튼 이 회사 관련된 자료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별도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번, 펀드까지 봐주십시오. 296쪽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60번,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추진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61번,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번 312쪽, 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30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번,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및 육성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34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4번, 강소기업 육성. 다음은 65번,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66번,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센터 운영 현황. 그다음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운영 현황. 66번, 67번. 백강훈 위원님.

지식센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포스코대로에 민간투자로 지식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 입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경자구역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정부 지원을 받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이고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싼 임대료로 창업하는 여러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형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죽도동 쪽에 안 그래도 들어올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민간형 지식산업센터가 실제 포항에는 처음이지만 수도권 쪽에는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의 사례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시각인데 실제 입주율은 아니고 분양하고 임대료 때문에 수분양자들 고통이 더 심해요.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서 테크노파크 6관 관련해서…

예, 6벤처동.

지식산업센터를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로 해서, 지멘스인가요?

예.

실질적인 공장을 입주시키는 방식이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현실적으로 안 맞나.

지멘스가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자구역에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배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자구역에 새로 지어서 저희가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직접 짓든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TP 부지 안에 바로 지으면 지멘스에서 요구하는 시일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협의를 거친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5벤처동 옆에…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이오 집약하는 게 맞는데 TP에 가는 게 어쨌든 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는…

시기도 있고 지멘스 입장에서 그래야 2벤처, 3벤처동을 쓰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유리하다.

전략특구는 저기 있는데 입주는 또 뜬금없이 여기 하고 그게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좀…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자기들이 그쪽에도 입지가 상당히 좋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의 의견을 거쳤다고 이해하면 돼요?

예, 다 같이 회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곡도 같이 일단 지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TP단지에도 되어 있어요?

예, 지곡 전체적으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36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먼저 367쪽 공통사항 1번,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3번까지 보겠습니다. 1번, 3번 먼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8번, 홍보예산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출연금 집행 현황. 13번, 수의계약 현황. 두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6번, 17번, 18번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위탁 현황. 382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받아도 사무위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단체, 기관 이렇게 지정해서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면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거의 지정해서 내려보내네.

예.

다음은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95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394쪽 한동대 공학교육센터 4년 차 있잖아요. 4년 차의 보조금 집행 정산서류는 자부담 1,000만 원만 제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 보고서 정산 서류에. 올해는 6년 차에 포항시 보조금 1,000만 원만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공학 운영사업 중에?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캡스톤 발표회만 하고? 2025년 한 해에는?

뒤에 팀장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네요. 계속사업인데. 이후에 확인 좀 해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집행은 시비 포함해서 전체 다 했는데 정산서는 시비 부분만 저희한테 보내온 걸로 그렇게.

왜 그렇게… 보조금 관리 어쨌든 국도비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사업은 우리가 다 정산받아야 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전체 도비하고 정부 출연금 포함해서 정산받은 거를 다시 한번…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해야 되고 앞으로 2년 더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해마다 연도별로 집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그다음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까지. 39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5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27번, 40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70번 401쪽, 위탁사업 내역입니다. 467쪽까지 위탁사업 내역입니다. 보실 동안 과장님, 407쪽에 POBAT 아이러브 배터리 시민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여하신 분과 얘기를 해 보니 실제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서 배터리에 대한 도시의 방향과 맞춰서 시민들한테 홍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이게 필요한가, 또 와닿나, 생산성과 시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워크숍이 과연 필요할까 또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들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해서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잡음 같은 것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사업은 그때도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은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행감이다 보니 앞으로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산심사할 때 그렇거든요. 시민, 공감 이런 단어를 쓰면 예산심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심사를 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그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406쪽 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연구활동비하고 운영비인데 이거는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다 위탁 줘서 심의 안 받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특정 용역…

그러니까 정산내역을 보면 다…

그러니까 전문가…

인건비가 다수이고 이럴 거 같으면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쪽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예,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으로만 비용이 다수가 나갔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차전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신규 국책사업을 기획한다든지 그런 게 주된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인데 그래서 인건비 비중도 높은 편이고 연구 활동비도 높은 편인데…

이거를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봐요?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전문기관인 포미아 이쪽에서 기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예산과에서는?

예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한테 따로…

없어요?

예, 피드백 준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네이밍을 좀 바꾸시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봅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515쪽에 이차전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아, 안 넘어갔어요?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번,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73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글로벌혁신특구 추진 현황,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부산과 너무 내용상 비슷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부산하고 유사성 때문에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결국 안 된 부분을 추후 분석을 해 보면 선정된 사례들은 보면 카테고리를 크게 잡은 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혁신특구에 부족한 점이 결국은 해외하고 글로벌이기 때문에 해외하고 연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슬란드 쪽하고도 계속하려고 하는 게 글로벌혁신특구에 전기어선 그쪽 분야를 아이슬란드하고 명확한 MOU라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한 그런 부분을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이번에 좀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4번, 각종 연구기관 지원 내역. 507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번,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그다음에 76번, 77번지까지 515쪽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515쪽에 이차전지 인재 지원사업 포항대학 관련해서 인재 혁신기술 개발지원 그 위에 포항대학에, 이게 학교에 인재양성이 중요한데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장학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 이게 가능해요? 30명이나 지급을 했고 별첨자료에 보면 국가 장학금하고 중복 지급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국가에다가 우리가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태예요. 보니까 이체내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 국고보조에 우리가 부담하는 의미예요.

예,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장학재단에 보조해 준 거야. 학생들은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못 봐요, 맞지요? 금액은 동일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이거 적절한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원심분리기하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물품 계약일은 2024년, 2025년에 해 놓고 보증기간도 공급기간하고 똑같이 보증서를 끊어버렸어요. 어쨌든 이거도 안 맞죠. 납품이 되고 난 남은 미래의 기간 동안 보증을 끊어야 하는데 공급 기간만큼만 하자보증을 책임지겠다는 보증서 끊는 방식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어차피 1월에 납품됐기 때문에 12월에 검수됐고 실질적으로 1월이니까 하자보증에 관한 부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크 좀 해 주세요.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450쪽 기업부설연구소 R&D 레벨업 사업. 이게 TP에 수탁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기업 부설, 각 기업마다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예, 기업 소속의 부설연구소.

그러면 R&D 레벨업 사업을 해서 24년에 우리가 8,000만 원을 줬는데 당초에 예산심사할 때는 4,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자립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요?

예산을 삭감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결국은 자립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여기에 기업부설연구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영세한 측면이 있는데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게 되면 기업 자체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연구소 운영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희 방침은 자립화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라도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거기에 각 연구소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시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 지원이 이제 안 된다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기관 쪽 지원도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정산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30% 이상 투입되네요.

예.

일단 올해 사업비는 4,000만 원이니까 그걸로 운영하고 26년부터는 예산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 자립화를 해야 한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든 기업들 다 해야죠.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번,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상황부터 522쪽, 82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터리첨단산업과 전체 빠진 질의도 같이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지나갔지만 철강산업 포럼 있잖아요. 6,300만 원 예산, 철강 대개조 심포지엄.

예.

이게 당초에 해외연사 초빙 계획이었다가 안 돼서 국내 행사로 간 거 같은데 사실상 행사가 개최된 장소도 국제관 국제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LED전광판이나 실제적인 대행사 용역비 2,000만 원이나 장비 비용으로 다 처리가 돼요. 실제 연사나 운영비는 46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고 사실상 용역, 장비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컨퍼런스 장비들 이용해도 될 일을 이거는 오히려 지양하는 방식이 맞다. 당초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퍼포먼스하고 삐 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철강산업이 위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결국 매년 하잖아요. 내년에 또 할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철강 심포지엄은 올해도 없고 계속 없을 계획입니다.

없잖아요.

하여튼 정산 보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523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먼저 5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7번 두 개 봐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 봐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그다음 18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 19번, 민간위탁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에 보면 세계지식포럼 있지 않습니까? 세계지식포럼 이거 원래 사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참가율이 떨어졌죠?

참가율?

예.

내빈들 참석하는 학생들하고? 학생들은 아주 꽉 찼습니다.

아주 꽉 찼어요?

예, 포스코 국제관이 300석이거든요.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해 보면 보통 기조연설이나 첫째, 둘째 세부 세션 끝나고는 쭉쭉 빠지는 건데 그날은 보시다시피 학생들하고 끝까지 다 남아 있었습니다. 300석을 끝까지 채운 행사는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 하면서 포럼 많이 해 봤는데 세계지식포럼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사전 등록된 인원보다는 참가율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을 드려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는데 집행내역 전체 봤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 남은 건 무슨 내용인가요?

민간행사 보조에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김상민 위원님, 그 내용 이어서.

김상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자부담이 300인데 72만 5,000원을 집행한 거는 기자들 항공료 딱 2건이에요. 항공료 2건 하고 남은 거 집행잔액 만들었거든요. 보조사업자로서 금액도 300만 원 진짜 1%도 안 되는데 결국 언론사지만 너무 사실상의 취재할 수 있는 자기들 언론사에서 대야 될 비용들을 자부담의 보조금으로 그것도 항공료로 집행한 거는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세계지식포럼은 이제까지 다 서울에서 23회, 24회, 25회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포항으로 끌고오려고 유치의 개념으로 자부담을 적게 해서 1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2회 때 올 9월 12일에 또 할 건데 그때는 자부담을 4,000만 원 해서 자부담 비율을 확 높였습니다.

이거 올해 또 해요?

올해 2회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하고 당초에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제안했던 시피오 회장이나 그런 분들 올해는 다 오셔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인공지능 석학이나 안 그러면 짐 로저스나 이런 분들을 세계적인 석학을 또다시 모셨는데 올해도 그 못지않은 스티브 황? (『젠슨 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젠슨 황까지는 못 모셔도 하여튼 인공지능 석학이나 양자석학은 우리가 틀림없이 모십니다.

이어서 제가 다른 보조사업을 봐도 챗GPT나 AI나 이쪽은 일반인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분야의 연사들을 같이, 이왕 굉장히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만 이 포럼에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장소나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서 이게 커져서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결국은 시그니처 컨퍼런스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고 봅니다.

현 정부도 모두의 AI라고 이재명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나 이런 것도 두루두루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현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관심이에요. 저도 놀랐거든요. 다른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AI 관련된 건 일반인들이 굉장히 와요. 눈에 띄게 그냥 와요. 어르신 시니어 프로그램도 AI에 챗GPT나 이런 거 하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익적이고 시민과 같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매년 한다면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년에도 관광공사나 다른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봅시다. 자부담을 설정해 놓고 만약에 지금처럼 자부담 정산내역의 일정 부분이 거의 너무나 간소하게 처리가 되고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남았다, 이렇게 되면 자부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비용은 거의 자기들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 쓴 정산내역에 없을 때.

시비로 못 쓰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정산내역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75만 원만 썼다. 나머지 비용은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자부담이니까 내가 그냥 안 내놓고 본인이, 그 협회나 위탁자가 그냥 가져가요?

아니요, 나머지 자부담은 우리가 전액 환수하도록 해 놨습니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이 환수가 됐나요?

예, 환수가 됐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공공위탁 현황. 그다음 21번, 보조사업 현황. 53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까지. 54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5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은 끝났고요. 본 심의에 83번, 디지털융합산업과와 관련된 위탁사업 내역 총괄입니다. 83번 많습니다. 574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있죠?

예, 미래체험 사업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49억인데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있어요.

예.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

예, 알고 계세요?

예,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아마 정보통신과도 있고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 다른 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은 소프트웨어 재직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재직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강사 양성이다? 체험사업은 강사 양성이고 그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사업이 있어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거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그게 시비가 5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 양성이고 그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이고?

예.

그거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저희 과에서 정보통신과 교육이나 교육청소년과, AI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 교육은 어차피 초등, 중등, 고등학교나 학생들을, 기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초중고생들한테 좀 접근성이 강하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굳이 시비를 5억 들여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5억이면 그것도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죠. 그러면 강사 양성이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강사는 양성이 됐으니까 따로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집행되어서 보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수반하는 게 월등히 작아지겠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전문강사를 해마다 배출을 해서 강사가 어떤 소프트웨어 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도 하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그런 강사교육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기관에 취업도 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149억 투입해서 했으면 강사 양성이 얼마나 되고 목표치가 있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강사 양성만 하고 활용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여기 취지가 그렇잖아요. 강사 양성해서 그다음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미래 채용센터가 환동해권, 백두대간권, 남서부권 해서 세 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강사 교육을 시키고 작년에 보면 소프트웨어 전문강사가 106명이나 소프트웨어 기관에 채용이 되는 성과도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덧붙여서 강사를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강사 활용은 교육대상 도내 전체 65개 교육기관에 그런 강사가 학생들 방과 후 수업도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학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수업에 들어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거를 제가 주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번,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85쪽까지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있죠?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뒤를 보며) 몇 쪽이지?

563쪽. 유진테크라고 보조금 반납 안 했어요? 인건비 초과 집행해서 불인정돼서 1,679만 2,000원 반납 안 했습니까? 유진테크. (『없습니다, 반환한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24년도 말씀이시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년 2월 21일. (『아직 25년도 사업은 정산 안 된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맞네.

예?

감사기간 중인 건 맞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인정으로 해서 반납이 됐잖아요. 만약에 반납금이 발생했어, 그러면 업체에서 과연 실수를 해서 아니면 인지를 못 해서 반납을 했는지. 반납을 했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든지 교육을 했든지 사업설명이 있었든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발생됐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일 위원님 지적하신 반납내역이 있거든요. 24년도 사업, 별책에 있습니다. 1,163쪽. 반납 금액이 큽니다.

2,000만 원 지원하는데 1,600만 원 반납하면 그 업체는 어떡합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리를 우리가 금요일에 해야 되지?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번으로 가겠습니다.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592쪽까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번, AI 확산 환경조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다음은 87번, 88번, 89번, SW 융합 클러스터 2.0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 91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현황.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양자는 기술적인 과학 문제이지 우리가 건물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90억을 가져와서 전부 다 석학들한테, 아까 인건비 얘기하는데 인건비에 가까운 수준인데.

어차피 R&D를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에 인건비는 틀림없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양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거는 참. 과장님, 통계조사 실적. 통계조사하고 답례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산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21년도부터 6,100만 원치 샀더라고.

한 마트에, 한 마트에.

그것도 거의 한 군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두 군데인가 한 군데 빼고 다 한 군데서만 1,70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답례품을 두루 많이…

그러니까 답례품이 문제가 아니고…

고민을 해 봤는데…

그 구매가…

구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1,700만 원. 사람 인력으로는 운반이 안 될 건데. 지게차로 떠야 하지 않나?

그게 몇 년 치를 모아놔서 그런데 한 해 만약에 24년도에 사회조사할 때 종량제봉투가 1,800…

거기서 구매를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모릅니까?

예, 구매는 별도로 지정하고 아는 데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납품을 하시는데 20개씩 묶어서 납품을 하시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원래 20개씩 묶어서 납품을 하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요, 뒤에 일어나셔서 마이크 들고.

원래 장애인협회에서 납품을 하실 때 묶음을 20개씩 납품을 하시는데 저희는 1,848가구의 표본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구당 1만 원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848가구에 다 배부를 하려면 10묶음씩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봉투 한 장당 가격이 900원이다 보니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니까 10묶음씩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는 분류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마트를 포항시내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업체를 한 거는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분류 작업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부서는 아니지만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과세 용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트도 봉투를 팔면 판매 수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저희가 비과세 용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정리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분류 작업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답례품의 품목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한 군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6,000만 원의 금액을 했느냐는 질문과 그다음에 그 한 군데에서 했으면 마트가 이유 없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진율이 9.1%입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마진율이 556만 원이에요. 간단한 계산으로 거기 마트의 수익입니다.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트에 대한 수익은 저희 입장에서는 비과세 용품이라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수익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시 전체에 계약팀에 의뢰를 해서 마트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분류 작업을 해 주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만 장씩 매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 외에는 해 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쪽으로도,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 계약계에 의뢰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분류 작업과 용이성에 따라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계약팀과 확인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한쪽에, 이게 이렇게 한쪽에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일반마트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여러 곳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지자체별로 사활을 거는 게 마지막 국가 AI센터 유치잖아요. 민간이 관심 갖은 이유가 지분율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놈의 2% 차이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똑같이 대기업들이 지자체별로 하고 있겠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5월 30일 1차 공고를 했고 민간 컨소시엄이 아무도 없어서 1차 유찰이 됐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차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컨소시엄이 안 들어와서 재공고도 유찰된 상태이고 과기부의 향후 계획은 어떠냐, 과기부에서는 향후에 현 정부에 맡기고 기재부나 금융이나 안 그러면 산업부나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공모 지침도 바꾸고 새 판을 짜서 아마 공고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 시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민간 주도의 2조 규모의 글로벌 AI컴퓨팅센터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MOU하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49% 지분 때문인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민간을 결합시켜서 오히려 공적자금을 더 받는 게 안 맞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지자체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크게 보면 포항시하고 안동시 해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536쪽이에요. 지역 디지털 기업 지방비 매칭이 20%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6%이고 안동시는 8%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정산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왜 도비 지원이 다른지, 이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지방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고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끝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지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풍산특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으로 매출이 3,500% 증가된 중요한 사례 같아요, 정산보고서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예.

풍산특수는 지역 기업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풍산이 안강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강인데 우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도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강에 있는 기업이지만 거의 포항의 경제 패턴 플러스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포항 지역에 몰려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을 키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신소재 LNG 탱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고망간 탱크는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어쨌든 결함을 해소한 성과니까 포항에 유관기업이 있으면 더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청구 기각이 대부분 이렇게 된 거는 처음부터 안 해도 될 건데 이거는 원고의 어떤 이해 부족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원활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한 성과라고 봐야 합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기사업 허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사업법」에 사업수행 능력, 재무 능력하고 그다음에 기간 내에 이행이 가능한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분들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전기사업 허가가 나간 이후에 개발행위에서 봐야 할 사항들, 도로에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 부분인데 대부분 청구인들이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기한 민원인분들이 어떻게 법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

부족했다기보다는 주민분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체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와 개별법에 따라 다른데 주민분들은 허가 신청할 때부터 개발행위 허가까지 재산가치 하락이라든지 빛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3년, 24년, 25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발전사업이나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앞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부서의 대처가 좀 더 민첩하고 빠르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6번, 7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까지 8번, 홍보예산까지 봐주십시오. 627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비고란에 총무새마을과 예산이라고 두 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무새마을과의 직원이 같이 나간 거예요?

해외 부분들은 국내외 전시도 저희 자체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총괄예산도 있고 관광과의 예산 부분 그다음 이 부분은 총무새마을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다녀온 내용입니다.

예산을 전용했다는 건가? 당겨왔다는 거예요?

아마 총무새마을과의 전체 국외여비 내용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629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계약업체가 전부 다 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 포항 업체는 안 되는가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수소특화단지 관련 그리고 클러스터 구축사업 그다음 확대기반 이런 전문가적인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지역보다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그걸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7번, 행사 개최. 행사는 덱스코 하나 있고요. 19번, 민간위탁 현황. 그다음 20번, 공공위탁 현황. 634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 64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미선정은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5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6번,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공통사항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여기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번,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 총괄 651쪽부터 봐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송 설치 때문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64쪽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역지원에 정산내역서를 보면 세부내역에 사업추진 중 향후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년도도 아직 사업추진 중입니까?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내년 26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어서 24년, 25년 사업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 정산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해서 끝나면 정산을 하는데 24년도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걸 완료하고 정산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월로 해서 하면 되지 왜 정산을 제대로 안 보고…

예산은 당연히 명시이월하고 그거부터 한 거고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24년도 것이요?

예.

그런데 또 보면 세미나 개최비가 7,957만 6,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사업 여러 항목 중에 세미나 개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세미나 개최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차별 사업 중에 세미나, 아카데미나 워크숍이나 이 내용에 보면 그룹별로 소규모 워크숍 그다음에 국내외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데 견학 가는 내용 그다음에 25년도, 26년도 계획서상에는 해외도 견학 가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민간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세미나 관련한 내용들은 사업계획서만 있고 아직 사업 집행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책 1,498쪽 24년도 계획서상에는 인건비가 4,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별책 1,518쪽에 보면 25년도 계획서상에는 인건비가 9,200만 원 되어 있던데 2배로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건비가 23년부터 사업을 해서 25년까지인데 26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연도 사업을 25년, 26년도에 해서 아마 인건비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2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25년, 26년도…

아마 25년도, 26년도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5년도 인건비하고 26년도 인건비를 분리를 시키든지.

그 부분은 별책부록을 자세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건비는 연차별로,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4,500만 원 수준이 아마 23년, 24년, 25년, 26년으로 알고 있는데 별책부록에 표기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도 보면 24년도 사업이 완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남았죠? 만약에 요율로 따질 것 같으면.

24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본인들이 철회를 하고 다른 공공기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북구 쪽에 96㎿ 해상풍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GS풍력이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소 아카데미라든지 TP에 가는 지원사업이, 예산 집행하는 사업들 진행을 그때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예, 올해 돼서 그 부분들은 집적화 단지라든지 TP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68쪽 96번,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왜 이렇게 집행이 지지부진합니까? 2023년도는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2023년도에는… 못 찾았습니까? 672쪽.

건물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건물 대상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쪽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그다음에 경북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역의 프라이드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자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설치할 경우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기업하고 콘택트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24년도에 한 부분에 그때 8개 경로당이 태양광, 지열을 신청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5년도에는 건물 지원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남는 부분을 만회하고자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는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반 정도 남아 있고 한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24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복지시설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청만 받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은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주택 지원사업도 있고 주택 지원사업과 건물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 에너지공단에 개인 사용가가 수용가가 신청을 합니다. 거기 대상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안내를 못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홍보만 잘됐더라면 이거를 충분하게 집행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