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 업무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의정팀장 양기성 의사팀장 신혜선 홍보팀장 손은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 운영과 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4년도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신뢰 의회입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2024년 36건, 2025년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70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160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4회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께서 44건의 시정질문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2024년도 51회, 2025년 23회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소관 위원회 업무 부서장과의 업무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감시와 견제, 정책 대안 등에 대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 지원 전문 인력으로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여 현재는 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6월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하는 등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속기 녹음기, 수어통역서비스, 음향 시스템 및 본회의장 영상분배장치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의사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태블릿 PC 구입과 함께 의회 청사 와이파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현안 결의안 채택 및 성명서 발표, 중앙부처 건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9회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노력하였으며, 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 활동을 매달 실시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공식 유튜브 및 지역 케이블 TV를 통한 의정 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 소식지, 의회 안내책자, 청사 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성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왔으며,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 홈쪽 및 SNS 홍보를 통해 주요 의정 활동 소개 및 의안 처리 내용 등 각종 의정 활동 자료를 신속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알 권리 확충을 위하여 2025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수어통역비스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9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25년 5월 말까지 총 68건의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자문을 위해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법령 해석 자문과 의회 운영 관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위원님들의 자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법, 시정질문 방법 및 전략 교육, 청렴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의무 교육 및 다양한 교육을 위해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반부패 법령 특강과 청렴 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역량 개발 교육을 실시 및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체 의정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 향상시켜 의정 활동 보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선진 도시 및 기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지역 및 의정 현황과 연계하여 의정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장미 축제 참가 및 중국 장가항 문화 예술 축제 등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의정 활동 강화에 매진하였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심회, 포항 해양환경 관광발전 연구단체, 포항 기업 정주화 연구회,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바람길 등 총 7개의 연구 단체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양 서적과 전문 서적 등 추천 도서를 구입하여 각종 정보 제공과 의정 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 실현과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반부패 및 청렴 정책 정착을 통해 포항시의회 청렴도 강화에 힘써 국민권익위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예산과 의회 운영의 적극적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소통 기반의 투명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포항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복리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 전 직원 모두는 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에 충실하며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사무국장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사무국장님 행감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또 성심성의껏 준비했다는 걸 칭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을 통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또 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완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포항시의회가 시행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국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2년도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 두 분 당 1명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아홉 분만 있고 나머지 일곱 분은 채용을 못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이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과 함께 지난 8대 후반기 때부터 논의가 됐던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회 청사 내 개인 사무실 관계도 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국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어차피 정책지원관들은 정부에서 상위기관에서 시행을 할 때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방자치에서 못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난관을 겪고 있는 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보좌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모든 근거 자료를 다 공동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든 시민들의 비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미래를 위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청사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좀 흡속하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향후를 위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저번 행감 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에 전반기 때부터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또 원하시는 부분이 방금 조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문제랑 소통 청사 건립 관련해서, 소통 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종합민원소통센터라고 가칭 결정이 됐고요. 의회사무국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면적이 한 1,70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규정돼 있는 면적은 1,400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하 1층까지 하면 면적이 오버돼서 교부세의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데 마침 지하 1층은 500평 전체를 시에서 쓰는 걸로 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사 오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엮어가면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추진했고요. 사업비는 한 19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연면적이 1층이 313평, 2층 313평, 3층 313평 해서 총 940평 규모로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하고…

국장님 건물 배치도나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현재 예산 확보 현황이랑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예산은 아직까지 집행되고 확정되는 건 아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의 재정관리과에서 청사 면적의 금액이 20억에서 200억 사이가 들어가면 도 투경자 대상이 돼서 투경자를 1차에 25년 1월에 의뢰를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내용이 부실하다 더 보완을 해 달라고 아마 이야기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타 시군 비교 자료 등을 파악해서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4월에 경상북도에 재심사 의뢰해 놨고 아직까지 결과는 안 돌아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심사가 되고 하면 아마 26년 1월에 설계 공모를 하고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행정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물 준공되는 거는 27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투경자 심사를 의뢰하거나 하는 주체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1월에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보완하고 반려하고 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투경자 심사를 하는 텀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도에서 투경자 심사가 의뢰 건이 경상북도 시군마다 올라오면 수시로 또 할 수 있고 또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한 건 올라온다고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런 심사라든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안 내용을 충실히 보완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월에 의뢰를 해놨는데 6월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통과하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절차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심사를 하고 여기서 보완사항을 해서 저기에 부지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되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리 설계비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설계 공모하고 설계비 하는 거를 심사랑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나요?

아마 예산은 사전 절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투경자가 안 되고 예산 반영되기는 무리가 있고요. 아마 투경자가 심사된다면 바로 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빨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쪽에 여기 우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사를 해버리면 저쪽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 가능한 면이고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조금 조정을, 저쪽 주차장 준공 시기와 이쪽 건물하고는 연관성 있게 아마 추진하려고 계획을…

주차 타워 건설하는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저쪽 동편에…

그게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는데요?

그것까지 일정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타워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말 돼야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게 준공이 되고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면 또 그만큼 공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시에서 계획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겠다라고 일단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당초에 예산이 분명히 설계비라든지 아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 들어간다면 행정 절차 거치고 하면 아마 입찰은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그다음에 4월에 입찰 정도 되고 27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통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때는 사용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향후 앞으로 시의회의 그런 시스템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계속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셔서 다음 스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중간중간에 저희 운영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도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의원 2인당 한 명씩 되는 건가요?

예.

거기서도 의원 2인당 한 명이라고 채용을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정책지원관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업무 편중이 골고루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업무에 대한 로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계속 컨택을 하기 쉽고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분한테 계속 업무를 지시를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정책지원관 분들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만큼 채용을 해서 전담으로 배정을 해 주시든지 집행부에서 뭔가는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저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정책지원관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우리가 상임위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지원관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상임위의 위원장님들은 그분들의 신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하고 국장님께서 뽑는 기준이 있겠죠. 뽑아서 무작정 자치 가십시오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님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컨택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무작정 뽑아놔 놓고 이쪽에 가세요, 저쪽에 가세요 하면 지금도 한 사람 뽑아놔 놓고 불상사 생겨서 이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상임위원장님들이나 공유를 해서 이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맞겠다, 생뚱맞게 환경 쪽에 있던 분이 건설 쪽에 오면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해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소통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단이 오면 주세요. 주면 상임위원장님들이 얘기해서 어떤 분이 뽑힐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택을 해서 한 이분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뽑을 수도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컨택이 돼야 돼요. 무작정 뽑아놔 놓고 사람만 정책지원관 넣어놓으면 업무 더 안 돼요.

그 부분은 채용하기 전에 인적 자원을 달라는 거는 그거는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작정 뽑아서 상임위에 맡기는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정책지원관들하고 더 트러블만 생겨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이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되지 무작정 턱 뽑아놓고 주면 서로서로 업무 잘 안 돼요.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사전에 인적 자원이 누가 누가 들어왔는데 보고를 해서 어느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면 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채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신규 직원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분이 어디서 탁 들어온다고 해서 전문가 같이 할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는데 저도 복지에 있다가 넘어와서 저번에 정책지원관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미묘한 직원들 간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막말로 열심히 일하는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그거보다 5살, 6살 올라와 버리면 일 못해요, 얘기도 못하고. 각 상임위마다 정책지원관이 있으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이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업무가 되는 거지 35살인데 생뚱맞게 45살, 50살 들어오면 일을 어떻게 시켜요, 같은 정책지원관들끼리.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국장님이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뽑아서 넣어주면 더 안 돼요. 분란만 더 생기지 정책지원관 들어와도. 그거를 고려 좀 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이다영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재직하시고는 아마 의회 환경이 변화된 거를 눈에 띄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겠지만 현장에 행사라든가 집행부의 축제성이나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대체로 다 참석을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따로 확인하고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그런 거 확인하시는 게 있는지?

행사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는 행사는 의정팀이 미리 나가서 의원님 몇 분 오시고 의전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조그마한 행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평가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성이나 축제성이나 이런 이슈가 되는 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하고 참여를 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도 가겠죠. 하지만 그런 약간 미흡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직원분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감을 가지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 8대 후반기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위원회 측에서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라고 한번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오다가 9대 들어오면서 아마 중지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연차가 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을 가봐야 업무적으로 원활한 그게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크게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한 거하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소통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할지 안 할지 의장님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결정을 하고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혀 사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인사선정위원회에서 100% 선정을 하고 채용이 되고 난 뒤에는 어느 상임위에 배치를 할 것인가 할 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통민원센터는 1차에 접수를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더 보완을 하라고 도에서 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6월 30일까지 2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완을 해서 그러면 2주 내에 결과를 통보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이면 결과를 최종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거는 국장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9대가 끝나버리면 10대가 다음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새롭게 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의정팀 내에 종합소통민원센터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을 하든지 해서 관리를 계속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업무가 연속되게끔 또 위원들이 바뀌더라도 그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서편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설계부터 진행을 한다. 저쪽에 준공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를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라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정책지원관 행안부에서 시행해라 하는 숫자가 16명이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공간 부족으로 딜레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저조하다고 아직 모집에 조금 딜레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고용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보좌를 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가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쪽씩 자료를 검토하며 진행할 예정이니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당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문을 하십시오. 황찬규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쪽 보면 민원 접수 처리 내용이라고 24년도 여기 보면 제출일,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처리 결과, 비고 나오는데 15쪽 보면 민원 내용이 취하가 됐어요. 취하 내용은 운영위에서 잘 아십니까?

아마 이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답변이 필요 없다 취하할게 그래서 취하를 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모양새도 그렇고 비고 딴 데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하 됐으면 무슨 사유인지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보관되는 자료다, 그렇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용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임기가 5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약 기간이 4년인 분도 있고 2년인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첫해는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5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통상 2년, 2년, 1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또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5년이 지나면 재채용을 해야 되고 범위 안에서는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 5년 안에는 급여나 그런 거는 계속 동일하고 연봉이나 이런 건 계속 동일하고?

아닙니다. 급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1년, 1년, 1년,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게 되면 매년 올라가는 거고 2년, 2년, 1년이면 세 번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거는 연도마다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 올라가듯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올라가듯이 올라간다고 그냥 1년에 그럼 얼마씩 비중이 있겠네요, 얼마 올라가는 요율이.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한번해보시고.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분들이 위원회별로 이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이동도 가능은 한데 사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년간 쌓았던 전문 지식들을 옮겨버리면 또 다른 위원회에 가면 전문지식이 새로 배워서 하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다?

예.

오케이 그리고 5쪽 보면 계약 현황에 보면 여기 업체 대표자 있는데 다음에는 주소 어딘지 포항 업체인지 서울 업체인지 소재지 업체 소재지를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 개는 예산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수기 임차 다섯 번째가 박혜성 이분이 정수기 임차의 예산액이 2,200만 원인데 사용하신 금액이 561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체 수용비라고 표시를 해놔서 그런데 이게 다 아니고 수용비 안에 수용비가 2,200만 원인데 임차료는 얼마 안 되죠. 전체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서식이 제가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예, 서식이 이상해요. 계약되는 만큼 지출도 되고 다 하는 거지 서식이 조금 이상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서식을 보완하는 것도…

이 서식을 바꾸세요. 렌터카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 잔액 남는 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 금액이니까 지출액은 그대로 계약 금액대로 지출이 되고 또 연대 중에 계약하면 연말에 계약 끝나고 또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서식을 보완해야 됩니다.

서식은 그러면 보완을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복사기 임차를 2건을 했던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7쪽, 매년 보면 복사기가 한 군데 임차를 했는데…

복사기는 우리 밑에 의정팀에 사무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도 있고 해서.

매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그러면은 24년 계약 현황에도 그래야 되고 23년도 그래야 되는데 25년만 계약 현황에 복사기 임차가 2건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23년에도 있고 24년에도 복사기 임차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 현황에 보면 복사기 임차가 한 군데만 있는데, 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게 이 서식이 건명이 달라서 제가 다르게 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법률 고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변호사도 보면 분야별로 본인들이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법률 고문 위촉할 때는 변호사 데이터를 다 당겨서 의장단에서 어느 분이 제일 적당한지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법률 자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고 이런 형식이죠?

아닙니다, 직접 공문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두라고 하면 전화 통화도 되고 아니면 찾아뵙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세 분이 다 포항에 계신 분인가요?

예, 김상태 변호사 이분들은 다 포항에 계시고 입법고문만 최민수 교수라고 서울에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건의 사항인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 하실 때도 전문 분야에 있는 변호사별로 법률 고문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고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포항에 많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외부에도 저희가 어쨌든 자문 의견을 보내면 회신을 받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세요. 변호사 분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 똑같은 A사안에 대해서도.

예, 맞습니다.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정책지원관은 5년간 재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재계약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5년간 일단 계약을 하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임기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2년 되면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 여쭤봅니다, 그 위원회에 있었으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아예 없습니다. 새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고 경쟁 입찰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산점이나 그런 건 없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5년간 했는데 이게 월등히 타고나고 이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여건을 잘 알잖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또 동기부여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전환은 제가 알기로 현행법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 뽑잖아요. 새로 뽑을 때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줄 거냐 차등을 줄 거냐 이런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다면 임금을 높여주는 거죠. 그럼 자기는 또 5년간 있으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속한 자치행정위원회가 방송을 오늘 하는데 제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충분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6월 2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