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YETEC연구원은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가 결정되는 핵심 부분인 염색가공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연구원 건물 A동, B동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DYETEC연구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 동 연구원에 2004년 9월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위탁운영 중입니다. DYETEC연구원은 염색가공 및 융복합화, 수처리 등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이전, 서비스 지원 등 전주기적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자생력 배양에 노력해 왔고 최근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첨단·스마트섬유 기술개발로 지역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YETEC연구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DYETEC연구원을 관리·운영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염색가공 관련 연구개발 사무, 연구원 시설의 종합적인 유지 관리 전반, 기타 시장이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YETEC연구원이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DYETEC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칭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DYETEC.

예. 그러니까 이게 DYETEC연구원, 말 그대로 염색기술연구소에서, 사실은 최초에 DYETEC이 산업부 산하의 전문생산연구원인데 지금 DYETEC이 건물이 한 7~8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동, A·B동이 이제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기업들도 활용하고, 그 A·B동에 지금 원장이나 이사장 사무실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 있거든요. 본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건은 사실은 DYETEC으로부터 기부채납도 받았고 거기 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또 그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사실상 이 업무 자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공개모집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회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최초로 내년에 공개모집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비용 말씀이십니까?

그것.

예. 한 20년. A동은 1997년 1월 준공, B동은 1999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예. 연간 1억 원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뭐, 많이 줄 때는 과거에는 4억 원 이렇게 준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2024년, 2025년은 1억 원 이렇게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구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DYETEC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여러 정부 수탁과제나 이런 거를 잘 따와가지고 사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비에 필요한 최소한만 일단은 1억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 뭐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좀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모가 원칙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이 A·B동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그 기관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DYETEC 외에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기관이 하기에 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DYETEC은 사실은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재계약을 계속했고 그 부분은 또 의회 동의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칙은 공모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 그런 지적 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공모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원칙적인 공모를 계속 이렇게 해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모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말 그대로 DYETEC 그 기술연구소의 A·B동은 우리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섬유산업, 특히 염색 부분의 어떤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섬유 르네상스 그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술력과 여러 어떤 사업 의지가 있는 그런 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예. DYETEC.

예.

예.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그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부 과제 이런 거는 잘 따고 했는데 시설물이 좀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이나 장애인,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시설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자체감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특별감사라는 건 뭔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되는 거니까.

예.

예.

평가할 때.

예. 평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좀.

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DYETEC이.

DYETEC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산업부 소관 기관이긴 한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50명이 넘게 직원이 확 늘고 이렇게 어떤 정부 과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의 위치에 소재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하고 파트너이고 저희가 뭐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지만 앞으로 R&D나 이런 부분에 좀 같이 계속 협력을 해야 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정부 과제, 과제 수탁에 따라가지고 이것 아마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이게 과제가 보통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그게 DYETEC 같은 경우는 한 150여 개 정도 계속 매년 그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과제가 끝나는 해가 있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해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 해마다 들어오는 과제 관련한 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동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과제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DYETEC이 이제 뭐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제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시 기관의 전체적 운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관이 확대되고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그런 면은 장점인데 좀 단점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그 조직 운영의 좀 불안정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제 외에 대구시가 지원을 하면 어떤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또 좋겠지만 이 조직의 성격이나 우리 시의 예산 여건이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이 바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옳으신 지적이고 이번에 평가심사단을 구성할 때 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대구 미래 성장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국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보다 책임 있는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2,176억 6,000만 원 중 2,164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2억 4,3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1,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1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1,147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793억 1,200만 원 등으로 총 2,164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및 정리보류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6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6,800만 원, 그외수입 2억 8,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5,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등으로 총 12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739억 4,000만 원 중 3,20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5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150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에서는 예산현액 799억 원 중 775억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2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 8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76억 6,000만 원, 지역 경제산업 분석 및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23억 4,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60억 3,000만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19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08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7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정책과에서는 예산현액 303억 2,000만 원 중 29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7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원 203억 7,000만 원,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7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6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29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예산현액 302억 1,000만 원 중 29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서민경제 기반 강화 163억 1,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7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5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29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에서는 예산현액 1,243억 9,000만 원 중 85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370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64억 1,000만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754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재무활동 32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85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30억 9,000만 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건립 2억 원,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 27억 9,000만 원,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 10억 9,000만 원, 대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5억 원 명시이월, 57억 4,0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재생사업 46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4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4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48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3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7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확충 및 개선사업 3,000만 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노후산단 재생사업 48억 4,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에서는 예산현액 146억 3,000만 원 중 14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섬유패션산업 육성 127억 9,000만 원, 재무활동 1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으로 총 14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예산현액 250억 6,000만 원 중 248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33억 5,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38억 9,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7,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170억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24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는 예산현액 694억 2,000만 원 중 60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87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583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60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식품산업 육성 지원 1억 1,0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 축산업 위생관리 지원 1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억 원이며 5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11억 1,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41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5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3억 중 3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7억 7,000만 원, 예탁금 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 등으로 총 3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7억 원을 명시이월, 13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미사용한 예비비 4,000만 원,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3,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경제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대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4년 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 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견인할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및 지도사업 영역 확대, 농기계 현장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억 1,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2억 8,600만 원, 농기계 임대료 등 세외수입 2,6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억 900만 원으로 그중 61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5억 7,400만 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31억 3,400만 원, 인력 운영 등 24억 2,900만 원, 보전지출 1,200만 원 등 총 6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에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경제국 소관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대료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법적인 그런 조치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기간 이럴 때 좀 그걸 면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좀 그렇게 잘 내고 있지 않다고.

예. 그 내용은 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채용한 분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수성하고 달서 이렇게.

예.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구청에서 하고 협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대구시 전체에 이동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군데에 해놓으니까 그 인근에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활용을 또 하고, 그리고 수성구에 있었던 여기 장소는 건물의 8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걸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예컨대 지금은 편의점의 어떤 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 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올해 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서문시장은 좀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고 칠성 야시장은 서문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찾아오게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것도 좀 가미를 하고.

이것도 예산 절감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거는 예산 절감액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업을 다 예산 절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표기가 어떤 거는 또 불용으로 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리에 따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산유통과가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거의 인원이 제일 많은 과 중의 하나이고 팀도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한 출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장여비 이런 거는 좀 정밀하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저희 국이나 다른 우리 시,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전 해의 출장비를 또 이렇게 고려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용액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것 한 600만 원 정도 더 적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출장, 그 업무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출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가 좀 보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예산 절감이 5% 있었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조금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일단 검토는 좀 하고 있는데 보통 기초 단위에만 사실 되어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을 했고.

예.

예. 공공진료센터 말씀입니다.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전하는 거는 지금 드롭이, 취소가 됐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 내부적인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까지.

그것 재검토 중이라는데 하여튼 우리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대구 위상에 걸맞지 않게 농업기술센터가 너무나 협소하고 보여주기 부끄럽다 정도가 되어서 이전 관련 부분들도 한번 재검토가 나오지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예.

내부에 있는 직급 체계나 그다음에 이런 관련 부분들, 군위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위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감사합니다.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봤을 때 군위가 들어오고 달성 여러 가지 농업이 있는 인구들에 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 해야 됩니까, 되게 낮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직이나 저희 기관, 시설 이런 게 열악한 상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거기 관련해서 현황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과 오명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