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제31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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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국, 기획재정국, 돌봄복지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2일 간의 질의 답변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사업 개요가 아닌 실제 성과지표나 기대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 질문보다는 객관적으로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각종 언론매체 관련해서 언론사 신문 구독료 추경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단은

일단은김승엽위원

저도 굉장히 동을 다녔을 때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많은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다음에 관련된 직능 단체 위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주던 걸 왜 뺐냐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 또한 저에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24년도 대비해서 저희 부서로도 일단은 기존에 받으시던 통장님 반장님 통해서 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올라온 걸 보니까 중앙 일간지 5종과 일간 신문 구독료 6개월분 이렇게 해서 총 6개월분이 두 개 다 올라왔는데 그 언론사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중앙 일간지 5개는요, 서울신문, 문화, 경향, 한겨레, 문화일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은 23종으로 그 외에 나머지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 개 언론사는 제가 찍고 말씀드릴게요. 한겨레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한겨레에 관련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신문 구독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구독료를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영업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량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은평구에 있고, 그런 분들을 신문 구독료 관련된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분이 진급되고 그분이 일을 잘했다라고 되는데 저는 한겨레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 일간지 5종에서 그러면 월 340부 중에 한 겨레는 몇 부가 들어갈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지금 올해 한겨레 신문은 작년 대비 많이 삭감이 돼서 올해는 한 60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60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똑같이 한 겨레에 60부 들어가는 거 맞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한 오 륙십부로 생각하면 될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거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다른 신문들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한겨레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질의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매번 하던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다른 논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이 신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온라인에 홍보물을 실어야 되는데 그 지점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추경을 편성한 거에는 신문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떤 분들은 저희가 볼 때 계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홍보 과장으로서 와서 봤을 때의 신문 예산은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홍보라는 게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은 아무래도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온라인에 관련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맞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온라인에 기사를 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 부분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신문 예산에 대한 감액을 거의 3, 4년 정도 외치고 있는데 온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저는 그 지점이 개인적으로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부서 입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 혹시 뭐 입장이 있으신가요? 이 신문에 대해서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아니 일단은 신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 구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한 다섯, 여섯 건 정도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날은 매일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컨택해서 온라인 상으로 실어서 게시가 되는 것들은 신문사에서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 중에서도 아주 본인들이 볼 때 중요하다는 내용은 신문으로 게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문사에서 영업도 오시기도 하고 김승엽 위원님이 언급 안 하신 다른 신문사에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주셔서 식사도 하시자고 이번에 뭐 얘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6,000만원 관련된 예산 안에 정확히 어떤 온라인에 실을 수 있는 신문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문 관련된 내용을 정말 많이 찾다가 좀 재미난 자료를 하나 찾아가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사냐면 'MBC 스트레이트'라는 '추적 60분' 같은 일종의 채널에서 신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인데요. 한 부당 800원에 찍은 신문, 포장도 안 뜯낀 채 폐지로 수출, 광고비 더 받으려고 부수 부풀리기 동남아 등 해외로 곧장 수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문사는 국내외 신문 대부분이 현지에서 발견됐다. 신문사들은 입 모아서 늘 경영이 어렵다고 푸념하면서 정작 엄청난 돈 낭비를 하고 있었다. 구독자 수가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할당 부수를 줄여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신문사들은 오히려 새 신문을 지국에 얹혀주고 있었다. 지국 입장에서는 새 신문을 폐지로라도 넘겨야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종이 신문 구독자 수는 크게 줄어서 구속자 6.4%다. 찍어내자마자 폐지로 직행하는 신문은 왜 쓸데없이 많이 찍어낼까! 결국은 광고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부수에 따라 광고 단가가 결정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광고료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폐지를 생산해 돈을 버는 경제 행위를 하는 회사는 신문사라기보다는 폐지사라고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기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어려우시겠죠. 근데 신문 현실이 이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서에서 좋은 의미에서 홍보를 하시려고 신문 예산을 잡으시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쓰인다는 MBC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적합하게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좀 여쭐게요. 현재 총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부수가 몇 부수 정도 되나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올해 총 부수로는 한 3700부 정도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3700부?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에 대해서 1인당 몇 부씩 받으시나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한 부 내지 두 부 받으십니다. 통장이랑 반장 이제 자치 위원으로 되어 있으셔서 겸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한 부 내지 두 부를 받는다. 한 부를 받으시는 분은 어떻고 두 부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통장님들은 한 부에서 두 부 정도 받고요. 반장님들은 한 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난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미배부 세대, 미배부 구독자가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미 배부 구독자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지금 24년도에는 4300부였고요. 하니까 한 570여 분 정도 부가 좀 줄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못 받으시게 된 분, 부수 말고요. 못 받으시게 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수로 확인해서 받으신 몇 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은 몇 분이 민원 요청을 하셨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30여 분이고요. 제가 1, 2월 달에 카운트를 못 했던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총 90명 정도 내외로 확인이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90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게 이제 저희가 6,000만원을 써야 되는 건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기존에 통, 반장이... .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90분이 민원 제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제기는 그렇게 되었고요.

신봉규부위원장

90분이 그럼 못 받으신 거네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안 받으신 분도 전화를 안 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 못 받으셨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네요.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럼 몇 분인데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럼 받아야 되는 분은 몇 분인데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하면 한 200여 분은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못 받은 분이요? 그러니까 총 받아야 되는 분은 몇 분이냐고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총 받아야 되는 분은 모르겠는데 부수는 모자라고 그래서 몇 분이 민원 들어왔냐 하니까, 60여 분에서 대략 90분, 이것도 정확한 숫자도 확인이 안 되고, 주된 예산 편성 사유가 신문 미배부 요청에 의한 민원 증가. 그럼 앞으로 은평구는 대략 100분 이내로 그냥 민원 오면 다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거는 상황에 따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은 신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매번 민원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그 예산 편성이라는 게 다수가 시급성을 요해서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다수인가요? 아니면 시급성이 요해지는 사안인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급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민원이 많다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60여 분에서 확인 안 되는 90여 분까지라는 민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분이 받으시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위원이 예산에 의해서 하면 몇 분이 받으시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몇 부가 나가고 있는지 당연히 물을 거잖아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단 미구독분이 19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체 받으시는 분은 그러니까 몇 분 중에 195명인데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전체요?

신봉규부위원장

예.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지금 통, 반장 분이 현원이 2830명인데 그중에 통, 반장님이 2500분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705명 중에 한 452분 정도 받고 계시고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총 구독부수에서 하면 1인당 하나씩 다 받으시고도 지금 남는데 왜 못 받는 분이 생겨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한 부에서 두 부 정도 되니까... .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배분의 문제도 있어요. 누구는 두 부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있고, 이거는 부서에서 해결도 안 하면서 예산부터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다른 거 뭐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 질문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프로세스에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부서 내에서 당장에 두 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럼 그 두 부 받는 사람을 갖다가 안 받는 분한테 지금 드려도, 아니 두 부 받는다 치더라도 지금 전체 부수하고 인원수 하고 인원수가 훨씬 작은데도 못 받는 분이 계시다 ?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산은 더 달라고 하고 못 받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60분, 90분도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속 못 받고 있으니까 달라는 거 아닌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고, 부수가 확정이 되면, 일단은 동 주민센터로 해서 받으실 분들을 정리하는 사안이라... .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몇 부 구독하신다고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올해 한 3700 정도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두 개 다 합쳐보세요. 구독자 수하고 지금 누가 많은지.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장, 자치위원 겸직부분은 하는 부분이어서 이 두 부당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이 지금 중앙지 부분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중앙지를 안 준다고 지금 다 민원을 주신 거예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지역지랑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이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 .

신봉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이제 더 묻고 저 질문 끝낼게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적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꼭 어떤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실어지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좀 두 개 종류에 다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지 받으신 분이 나는 왜 지역 소식을 안 주냐 해서 지역 신문 또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신문 받으신 분이 중앙지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요구는 존재는 합니다. 그럼 다 맞출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물리적인 평균은 맞춰주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죠. 물리적인 부수도 지금 남는데 모자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부 받으시는 분이 있고, 한 부도 못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부서 내에서도 조정이 안 되시는데 이거는 저는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아! 도대체 이거 제 주변에는 못 받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안 계신다던데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물어보면요. 저도 가끔씩 주민자치회 나가서 통장님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물어보면 이거 오는 줄도 모르고 보는 분도 심지어 계세요. 자기 집에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 누가 보내주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형평성의 문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에서는 부서 내에서도 전체 부수 못 받으시는 분, 중복 받으시는 분,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조사도 디테일하게 안 돼 있으신 상황에서 신문 배부 요청 민원 증가, 그것도 많아 봐야 지금 확인 안 된 90명, 민원 직접적 확인하신 거는 60명 미만, 근데 거기다가 6,000만원 다른 부서에서 민원 요구 사항 동에 우리 지역 위원님들 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로 민원 제기하시면 60분 금방 넘고요. 그 시급성을 따지면 신문보다 더 급한 지역 현안들이 많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신문에 있어서의 보급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사실 구정의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신문 구독에 대한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작년 구위원들이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추경에 다시 올릴 경우에는 아마 필요성과 시급성 이런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예산 삭감에 대한 구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구위원들과 협의를 했는가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렇다면 작년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인가 행정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들께께서 고민하셔서 일단 그 삭감한 예산을 확정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직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모든 구정에 대해서 애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민원 사항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과연 이게 맞는 부분인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일단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지난 예산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지속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의 필요성을 좀 고민했다 라면 그전에 이게 추경으로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설득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의 서로의 불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모든 예산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첫 페이지니까 더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모든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이 신문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은데 그 신문 부수를 늘리냐, 줄이냐 그러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은 전부 다 해서 통반장하고 주민자치까지 해서 5,600명인데 지금 현원은 3,500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천명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진관동만 보더라도 변동이 있을 때 이거 1년에 조사를 수시로 해서 이것을 통반장이 그만둔 사람들한테 계속 신문이 송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적 사항이 바뀌었고 주민자치위원이 수시로 바뀌는데 바뀐 사람한테 계속 그 신문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주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변경된 위원님들한테는 가지 않고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분기별로 주민자치센터의 그 변동 사항을 받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부수가 이게 계산이 되는데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예산 낭비라는 거죠. 제가 이미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 예산에서 예산을 깎을 때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깎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왜 올라온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송달 사항의 확인서를 보고 송달한다고 그러는데 송달 안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처리하고 그냥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중앙지는 지국이 있어서 지국에서 송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 신문은 일반 우편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달 여부는 그 집에 투하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위원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 위원님께서 못 받으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락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이 계속 나갈 수는 있는데 또 그만큼 본 예산 때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 심의를 했고 또 잘 협의가 된 건에 대해서 또 추경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민원이 많다고는 말씀 주셔서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그 아마 회의록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누가 봐도 신문에 대해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발생을 해서 고민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예산을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원으로 많은 분들께서 다수의 민원으로 발생을 했다고 한들 이 민원으로 발생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몇개의 신문사는 단가 인상을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부적절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면 매일경제, 그다음에 이데일리, 근데 단가가 기껏해야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단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요. 왜냐하면 기존의 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아까 전에 일간신문, 혹은 중앙지 단순하게 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월간 구독료가 얼마인가요?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간신문은 일단은 한 부에 2만원 정도 합니다.

양기열위원

2만원이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양기열위원

2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추경 부수 계획 하루에 20부만 늘린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로 늘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20부 했을 때 월 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많은 분들께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90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을 못 받아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께서 신문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그 민원인의 말씀이 있다면 조금 언급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 깎인 게 중앙 일간지입니다, 지역신문은 아니고. 중앙 일간지, 그다음에 중앙 일간지 5개 외에 일간 26종에 대한 일간신문이 삭감된 예산이고요. 아무래도 주간지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신문에는 보도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으셨던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일반 중앙지에 대해서 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민원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근데양기열위원

같은 민원을 받아도 좀 다른 방향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민원은 정보나 혹은 중앙지에 대한 수요 정도는 있다고는 보는데 근데 어떤 중앙지도 종류가 여러 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예산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가 구청에서 정하는 중앙지를 선호한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거는 단언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중앙 5종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부수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뿌렸을 때 저희 보도 자료를 저희 홍보 내용을 얼마나 담아주느냐 부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양기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전부터 저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8대 때부터 지금 신문 부수료가 올라가서 2만원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요즘에 심지어 어르신들도 신문을 접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십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하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설령 중앙지도 인터넷 뉴스어플을 키게 되면은 AI 뉴스라고 그래서 은평구라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은평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말 손쉽게 돋보기 쓰고서 철자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큰 글씨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년 전부터 통장님들과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이게 비싸게 신문을 배급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차라리 통신 데이터 지원을 해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는 그분들은 사실 영상이나 신문 같은 거 여는 거 너무 느리게 이제 뉴스가 열린다,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25%의 지원금 5천원의 통신 지원료 예를 들어 바우처라든지 통신 요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신문 뉴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자기의 수요에 맞는 인터넷 뉴스를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방대한 양도 정말 그 지역 활동에 적절한 자료 혹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요즘에 신문이 아까 전에 언급 드린 대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안을 듣고서 우리 구청에 항상 일관되게 예산 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통반장님들한테 자체적으로 한번 통계 자료를 통계치를 뽑아봤거든요. 95% 이상이 2만원짜리 신문 구독료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5천원이라도 통신료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 라고 심지어 나머지 5%는 잘 몰라서 응답을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통반장님들 심지어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라도 간단하게 설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봐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이라도 한번 진행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과장님.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진행하는 거는 사실 약간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도 그렇지만 네이버나 구글이랑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자료를 입력해서 찾으려면 일단 보도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게시가 된 상태에서 리서치가 됩니다. 근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문 부수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얼마큼을 내주느냐 그거는 사실 신문사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라리

차라리양기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이 신문을 원한다, 90분이 요구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애시당초 언론의 협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답변 주시는 게 저는 예산 심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질문으로 그 편향된 언론 예산이라는 구정 질문을 제출했더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보과에서 오시는 건 둘째 치고 저는 아무런 답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구청과 관련된 홍보, 이제 언론 예산이죠. 각종 사업 예산 그리고 수의 계약 그리고 제한경쟁입찰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각종 주무과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참 재미난 게 이게 홍보과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거 부수 올려주는 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통반장님 신문 제공하는데 목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과 언론사의 관계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목적입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기본적인 거는 통장님들을 위한 거고요, 그 통장....

아까

아까양기열위원

전의 답변이랑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다른게 아닙니다, 위원님. 기본적인 거는 통장님들을 위한 거고, 주민들에게 통장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온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말씀

말씀양기열위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통반장님들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차라리 20% 혹은 10% 남짓의 정보통신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수요도 높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5천명을 만약에 대상으로 하셨으면 10%면 5만명이에요. 지금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하면 5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민자치 위원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우리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원해서 그냥 공고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해드리면 돼요. 더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는 정보 제공이라는 그 사유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 주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듣기에 혹은 또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들으실 때는 사실 통반장님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이 갑자기 나타난 추경 예산은 언론 분들, 혹은 특정 언론들과 이 구청과의 관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말씀 다.... 답변해도 될까요?

양기열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저희가 추경을 올리는 거는 민원 사항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게시가 돼야 은평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문사의 관계가 협력 관계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부수를 책정할 때에는 저희 보도 자료 많이 내주는 신문사가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아까 제가 말을 달리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어쨌든 통장님, 반장님들이 부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말씀을 드립니다.

씀은

말씀은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은평구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 구독은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근데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언론이나 중앙 언론과의 협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신문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상 홍보 자료라든지 콘텐츠 강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은평에도 문화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산을 비롯해서 한옥마을, 여러 가지 언론사 그러니까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신문 예산으로 언론과의 예산을 주고받아서 협업 관계를 만들지 말고 더 이상 신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폐지로 가거든요. 여기 은평구의회만 보더라도 다 폐지입니다, 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언론과의 예산 편성을 이뤄내라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데 계속 동문서답하듯이 홍보과에서는 통반장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대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부분이라서 다른 건 묻지 않고, 최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삭감해 놓고 나면 다시 이렇게 추경에 다시 부수 지금 금액이 올라와서 나는 조금 금액 단가가 차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료를 보니까 부수가 우리 2024년도에 1,317부에서 960%로 줄었어요, 2025년도에. 왜 줄었냐 하면 예산을 8천만원 이상 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깎았는데 다시 원상 회복이에요. 1,400부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고민 끝에 했던 부분을 처음 다시 회기시켰어요, 오늘 이 추경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을 전체 다 무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두 번 2022년도에 한 번 삭감 8천 했고, 2023년도에는 선거 기간이 몰리는 바람에 아마 그거 하지 못했어요. 2024년도에 또 예산이 6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정도의 삭감을 했는데 다시 2024년 1,317부에서 960부로 2025년도에는 줄어들었다가 오늘 추경으로 해서 다시 1,300부로 다시 환원을 시켜요. 이러한 걸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단가로만 봤어요,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거를 추경안에 반영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이 부수가 다시 2023년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위원들이 신나게 지금 각종 신문사라든지 지역 이런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참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것밖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위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어떤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고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자체에, 의원 여기 구민의 대표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청에서 더 이상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잠깐만 얘기 말씀드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하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지만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수도 다르고, 누구한테 어떤 매체를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달라서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담당관 부서 입장에서 언론 매체와의 관계를 정말 긴밀하고 민감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 방식 외에 다른 방식들도 혹시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라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부서 공통이긴 한데요. 추경이 예상이 된다면 미리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좀 위원님들께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과 의회의 관계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 부서 공통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놀이공간 개방 화장실 청소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분명히 개방 화장실의 용도가 굉장히 있을 텐데, 지금 감액이 한 1,000만원, 975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개방 화장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까? 이게 추경에 감액이 올라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최초로 2024년도에 용역이 시작됐는데요. 계약이 올해 5월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또 올해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다음 예산은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은 감액을 요청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예산 목에 별로 타당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에 감액을 올렸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총 소요 용역 예약예산이라서 별도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요. 또 그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 개선 있잖아요. 이 금액에 보면 6억 3,000 이게 보수 비용이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더 많지 않았나요? 금액이?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동식위원

예.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6억 3,000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6억 3,000인데 원래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대략 2023년도에는 지금 11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작년 24년도에 지금 5억 정도였는데 집행은 6억 정도 됐고, 올해 지금 5억 3,000 됐었는데 1억 추가 요청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6월인데 벌써 예산이 90%가 소진됐다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거는 좀 알아가지고 조금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90%가 됐으면 나머지 10% 가지고 나머지 6개월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국장님이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도에 원래 10억이 넘게 진행해 오다가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상태로 지난해부터 한 6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청사 자체들이 한 평균 한 20년 넘게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 예산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23년하고 24년하고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 부분에 보면 또 방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기후환경과에다가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보시면 기후환경과에서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차열 페인트 방수 공사를 하는데 대조동이 23년도에 동청사 옥상 방수를 또 했어요. 2년 전에 근데 이번에 또 돈 1,000만원 이상을 또 방수 공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내 집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방수 공사하는 데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좀 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기후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신청사, 재개발돼서 새로 짓지 않는 동청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청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전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재난안전관리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비가 많이 올 때나 그리고 아니면 폭염, 폭설이나 혹한기 때를 대비한 그런 에어컨 등 그리고 또 방수 공사 등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게 실질적으로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힘든가요? 지금?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별도로 지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한 건 저희가 당연히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각 동 청사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보면 그 화단이 조성돼 있는 곳들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청사가 새로 지은 곳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그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하중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게?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안전 점검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전상의 문제도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방수 공사 같은 경우 방금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 은평구에서 방수 공사 등 다른 공사도 그렇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그 업체는 또 하청을 줘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가 좀 미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 영유아지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사를 한 번 하면 관급 공사, 이거 어쨌든 방수 공사하게 되면 관급 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예. 수의 계약이든 어쨌든 다 관급 공사로 합니다.

김승엽위원

예. 관급 공사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조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게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공사를 할 때 계약을?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저희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하자가 생겼을 경우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해서 5,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건 공개 경쟁으로는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조동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전 부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업체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액 유무를 떠나서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저는 그 기간은 우리 집행부가 명확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관련된 공사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으십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동식 위원님 좋은 질의에 동감합니다. 대조동이나 이런 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보강 공사가 필요한데 불광2동은 청사가 개관한 지가 2년인가 3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보강 공사가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베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유아나, 유모차나 이런 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조금 진입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물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작년에 신청을 했었었는데 보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거기기노만위원

장애인들 들어오시는 길이 지금 청사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기노만위원

먼저번에 봄에 했지 않습니까?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 비용이에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된 부분들을 지금 예시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미리기노만위원

하시고 예산 올려놓은 거예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장애인들 오시기 불편하다고 그거 아마 먼지 털이 비슷한 거 그것이죠? 입구 들어갈 때 먼지 난다고 해서... .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거를 포함해서 약간 미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강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미리 보강하고 이제 여기 올리신 거예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수 예산을 미리 썼고, 그래서 지금 그런 비용들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입니다. 우리 개인 건물 개방 화장실이 우리 은평구에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개방 화장실이 있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개인건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열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를 이미 다 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AI 강의를 듣게 되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무료 버전으로 쓸 거고, 아직 유료 버전에 대한 계획은 모든 부서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으시죠?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지자체에서 무료 버전 쓰다가는 오히려 착오가 생길 일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모든 부서들이 AI 사용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 예산 심사는 AI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 예산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꼼꼼히 점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예. 과장님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는 AI가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그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일부 대기업에서는 지금 AI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내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게 유출이 삼성에서는 됐었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밀, 그러니까 군이나 이런 것처럼 안보나 정보 관련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되는 대외비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적용해서 AI로 녹여서 뭔가 자료를 만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관련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저는 앞으로 스마트정보과에 AI 빅데이터 팀이 생겼기 때문에 좀 우리 은평이 선도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거는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노무팀이 아닌 관련된 부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문 부서의 스마트정보과에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교육은 도맡아 해왔었던 부분인데, 구민들 대상의 정보화 교육만 하다가 지금 안 그래도 추세가 트렌드가 AI 교육을 기업에서도 지금 한참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직원 교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회 정도 AI 직원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의 그 예산으로 했었고요. 그거 가지고서는 직원 교육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추경에 직원 AI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금 올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할 거고 하고 있고요. 한 10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이슈도 있고, 행망에 있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에 AI를 이렇게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중앙부처에나 그런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는 현실적인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23년도 18개월 동안 6억 들여가지고 한 AI 기반 교통 약자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구축, 이거 인텔리빅스에서 했죠? 업체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우리가 6억 들여가지고 지금 한 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달라진 점. 이걸 했어요, 6억을 들여서 했어, 뭐가 달라졌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번 결산 때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질문과 이제 비슷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 미흡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는 지금 개발이 된 상황에서....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하고 관련 없으니까 이거에 연결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AI 기반 전동 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이거 지금 100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별은 100명으로 한다는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번 달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번이동식위원

달까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냥

그냥이동식위원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공모 중이에요.

공모

공모이동식위원

중이시라고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이게 보면은 아까 그 내용과 지금 내용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지금 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현실성 있게 말하는 게 이거를 해 가지고 2억 2천 들여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약자들에 대한, 그 다음에 고령자들에 대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전동 보장구, 전동 보장구 우리 전용 도로가 계획이 은평구에 얼마만큼 있으며 그리고 편의 계획 서비스라든지 이제 그런 게 얼마만큼 있는 거에 따라 중요성도 있는데 무조건 이 예산을 가져와서 매칭으로 해서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이 도로를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보면 플랫폼 구축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과업 내용에 보시다시피 이제 전동 보장구가 운행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위험이 발생을 한다거나 도로 상태가 노면이 좋지 않다는 그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그 지도에 표출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도로라든지 교통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갖춰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 사업이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함이

포함이이동식위원

된다고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불광천 같은 경우도 데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데크에 장애인 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데크에.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대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에 의지하는 건 아니시죠? 이 연구에 대해서.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담당 부서에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들여서 결과물을 표출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3년도나 25년도나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성과는 제가 그러면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만

연구로만이동식위원

끝나는 게 아니고,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보행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이동식위원

고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은평구가 지역 특성상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지금 이동식 위원님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해서 저는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이랑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현안으로 상정을 하신 필요성 속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된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장애 도시 만들어서 장벽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한 배경은 그렇고요. 실제로 공모 사업이 채택된 이후로 저희가 유관 부서라든지 그분들하고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운행 패턴이나 도로 환경, 이런 빅데이터 수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분석하고 사실은 지난해에 했던 이동경로 안내서비스 구축 사업하고 내용 사업이 좀 비슷하다, 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이동식 위원님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공모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중앙 공모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별성하고 이것이 이후에 어떠한 대안으로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분석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사실 지자체 자원 재원은 이제 1,10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2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랬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모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 사업은 이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개선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동 보장구를 운영하시는 그 100분에게 IoT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분들이 혼자 다니시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그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저희 관제센터하고 경찰에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교통약자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이 참여기관 “별따라 가자”라고 돼 있는데 이 참여기관은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업체 참여기관하고 결정을 해서 벌써 협약을 한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공모할 시점에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같이 공동 공모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체의

업체의이미경위원

제안을 받아서 공동으로 같이 공모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안 될 수도 있다, 선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여를 같이 한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3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5개만 선정이 돼도....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그 업체를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제안을 받고 같이 참여를 한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제안을 받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체의

업체의이미경위원

제안을 받고 공모에 같이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쪽에서는 이제 예산시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했던 그런 기술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지금 은평구에 관내 전동 보장구 사용하는 분,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확인이 안 되나요? 지금.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400개 정도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되려면 저는 각 동별로 흩어져서 분산해서 그 실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쪽에 구산동 쪽에 좀 많아서 그쪽에 다 몰린다거나 그러면 그쪽 범위만 구축이 되고 다른 데는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 모집을 하실 때 16개동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장연순위원

,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AI 관련해서 교육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그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AI 보안에 관련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전동 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하신 사업과 같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구 예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한 50% 정도가 그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정도로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네, 맞습니다.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고민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산하 부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은평사랑 상품권의 발행에 대해서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정병호위원

불구하고 이번에 8억 3천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편성 사유가 요청하는 주민 수요가 많아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서 자, 우리나라에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적다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또한도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은평사랑 상품권을 어디서 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해서 상품권을 했는데 추경에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은평사랑 상품권을 이번에 추경을 발행을 해도 그 총 금액은 한 198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은 자치구 25개구를 평균적으로 발행한 규모를 봤을 때 한 16번째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상반기 발행한 것은 저희가 소진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상품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열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따라가는 거지, 타 자치구에서 서초, 강남, 송파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자치구의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게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은평사랑 상품권은 어디서 발행을 합니까?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상품권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자치구 전체의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은....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서울페이 앱에서 있습니다.

이백

페이백정병호위원

3%가 2억 7,7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2억 7,700이라는 것을 우리 은평구의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을 하면 그다음 달에 그 페이백 만큼 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집어넣어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수입액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 발행을 하면서.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별도의 어떤 세입 구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목상권 지역 내에서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정병호위원

이해가 부족하니까 과장님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드릴게요. 사용처가 확대되나요?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용처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업종 같은 거는 동일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동일하다면 주된 업종들이 주로 어떤 업종이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결제 업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음식점이나 카페, 정육점, 과일가게 같은 소상공인들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건복지 분야나 학원이나 이런 데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물론 학원이나 이런 곳도 저희 지역 상권이니까 충분한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 8%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은평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은평에 저희가 산업, 산업까지라고 솔직히 할 것도 없고 생태 환경이 거의 영세중소상공 상인들이에요. 치킨집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거기가 비중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30%고 제가 알기로 이게 학원 용도로 참 많이 사용된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제 혹시나 걱정이 돼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 상품권은 이 대형 입시학원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좀 살리자는 취지가 가장 큰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골목에 있는 보습 학원이나 여기는 상권이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그 목적성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 은평구의 경제 생태 환경 자체가 전부 다 거의 다 골목 상권, 연신내 몇 군데, 그리고 응암오거리 그리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확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보면은 발행일이 1월 14일 발행하고 3월 10일 자로 지금 이거 추가로 하실 거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오픈되자마자 거의 다 바로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5%의 이자 물론 1인이 월간 한도 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은 있겠으나 이 금액조차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접근성에 뛰어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단돈 만 원이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실까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이제 앱에 취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품권 자체가 이제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좀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품권 발행을 하기 전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거 외지 분도 사실 수 있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살 수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왜 외지 분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 옆에서 봤거든요. 다른 데 계신 친척분이 다 같이 1인당 한도가 여기 있다 보니까 구매를 싹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쓸 때는 같이 결제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취지는 저 역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적극 공감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확산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입하시는 분에 대한 확산력,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한 확산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어차피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돈은 돌겠지만 그거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중성이 좀 심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솔직히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페이백이 3%예요. 결국에는 2억 7,754만원이라는 돈이 은평구가 보전을 해주는 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이것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오히려 활용도가 이거는 사실 경제적 수준 격차가 낮다고 주고, 높다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에 아무래도 빠르신 분들은 조금 더 경제적 사정이 나아요. 근데 이제 이 2억 7,700이라는 돈이 다시 페이백으로 3% 더 나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편중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우려를 제가 얘기드린다고 딱히 방법은 없으신 표정인 것 같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페이백을 적용하게 된 거는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1분기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백을 드리는 대신에 그 유효기간을 보통 5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지역 안에서 좀 빨리 소비될 수 있도록 페이백 정책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평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하면 그 가맹점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예산 자체는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한테 우선적으로 지원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를 고민을 해달라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지역에서 쓰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는 예산인데 다만 정보력의 접근성이 강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한테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경향이 옆에서 보이니 그거를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기왕 말씀하신 김에 페이백 기간이 지금 보유 기간이 1년이라 하셨잖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게 6개월 내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안 쓰는 건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일단 1년으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6개월 아니라 3개월 정도로 해서 어차피 그 돈도 빨리 돌게끔 하려면 그 기간을 줄이시는 게 낫잖아요. 그건 지금 수정 안 되나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1년이라는 기간으로 상반기에 발행을 했는데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이나 3개월 올해 안에 빨리 다 써서 돈이 돌게끔 그럼 하세요. 2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안 쓰면 회수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주기로 한 거 그럼 빨리라도 돌려야 되니까 굳이 1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3개월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대림 골목 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대상지가, 소유권이 어디예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은평구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인력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화장실하고 고객 지원센터를 지으면 소유는 저희가 하지만 시설 운영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전통시장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에서 보면 5개의 전통시장을 하셨잖아요. 이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안전 관리 패키지 공모 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게 이제 5개 시장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곳은 추가로 나중에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개 시장이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신 거고요. 올해도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대림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20억인가 대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20억 들여서 했나요? 그때 작년에?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대림 골목 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림시장의 고객센터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은평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림시장이 앞으로 재래시장 건축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했더라면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재래시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화재 문제인데요. 여기 화재에 대해서 보니까 보험이 그 재래시장은 전체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보험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일반 개인이 그러면 화재보험을 드는 건지 그러면 그렇지 않고 공통적으로 화재보험을 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거기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시면 아시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 개인 화재보험을 드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이 은평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서시장 같은 경우를 볼 때 서울시에서 연서시장은 에어컨 같은 건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줬는데요. 지금 대림시장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앞으로 들어갈 계획 같은데 1년에 은평구에서 점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락의위원

예.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전통시장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와 관련되는 공모 사업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좀 시설 낙후된 시장의 시설 현대화나 문화 행사, 체험 행사 같은 걸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문화최락의위원

행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5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상인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험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전체 보험에 들고 또 개인이 들을 수 있어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이 민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중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중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재공제 지원을 해드리고 화재공제 지원을 안 하시는, 가입을 안 하시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민간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신 경우라고 미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험에

보험에최락의위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구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장사가 좀 덜 되는데 보험까지 들어야 되냐 전체적으로 들은 걸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데 또 개인이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개인이 한 45% 돼 있더라고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 보험 가입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다수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들어보니 앞으로 대림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운영은 상인회가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맞습니까?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 시장 현대화 운영 지침에도 상인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요. 그 고객센터하고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승엽위원

상인회에서 여기에 인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력을... .

예를

예를김승엽위원

들면 그 밑에 화장실도 있고 하니 화장실 청소, 그리고 위에 고객 쉼터 관리로 해서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요구를 하면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 대림 골목시장만을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것을

그것을김승엽위원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이 상인회에서 되게 된다면 그럼 관리는 구가 하는 거니 인건비를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우려스러운 점을 미리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화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우리 전통시장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 같이 서울시 기재위 방문했죠. 기재위에 방문해서 다행히 골목 시장이 아닌 대림시장에 관련된 화재나 상수도 관련된 시비는 확보를 받아서 이번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근데 아쉽게도 대조 시장 현대화는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시의회에. 이거 관련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저는 솔직히 응암 2, 3동에서 지금 위원을 하고 있지만 대조동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대조동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시의회나 시에서 지적한 사항들,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특성화 사업 육성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도 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들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공모 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응암 3동이 지금 주택 정비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대림시장이나 대림 골목시장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인 일자리경제과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을 보면 대림시장 옥상이나 대림시장 내에 카페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페 조성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상인회가 운영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이라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 주 금요일날 서울 광장시장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입소문이 나서 광장시장 위에 있는 광장마켓이라는 스타벅스 광장 마켓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도 있었고, 그다음에 알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 광장시장의 취지에 맞게 광장시장과 스타벅스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옥상에 카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 카페라기보다는 자립 준비 청년 카페처럼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좀 입점을 시킬 수 있게 해서 좀 뭔가 그곳에서 보니까 광장시장 만의 메뉴가 있었거든요. 시그니처 메뉴들이 그런 것처럼 좀 활성화를 해서 그나마 은평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외부인이 아니어도 우리 내부 은평 구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원하는데 그런 게 상인회하고 조율이 충분히 될까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게 응암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일단 서울시 심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예산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 예산을 통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림시장 옥상 조성에 대한 예산도 일부 반영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되고, 내년 본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시장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에서 조금 화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좀 찾아가 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광장시장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종로구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림시장 안에 내부 들어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다음 골목 시장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적으로 그것 또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새롭게 우리 은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 굳이 카페가 아니어도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운영권을 100% 상인회가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방안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림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쉼터 조성을 하는 건 참으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번에 공중 화장실로 대림시장은 땅 대지를 구입하셨다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대림 골목시장은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조 시장은 지금 여기 예산은 없지만 7대 때부터 10여 년부터 화장실 문제에 굉장히 김우영 청장님 계실 때부터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렇게 아쉽게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승엽 위원께서 대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을 받으시려고 무척 노력하셨는데 아마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보완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은 시장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신청하신 시장만 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연서, 종합, 대림, 골목, 신응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응암동은 진짜로 낙후된 데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회장도 모르고 있던데 그런 거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대조시장.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 말씀입니까? 대조회장님도 알고 계셨고요.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엊그제 만났어요. 아까 팀장님 오셨는데 자기도 대조시장에 그 사업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 상인들이 대조시장 신시장화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조시장에서 서울시로부터 600만원 받아가지고 어린이집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학부모들에서 1000명 이상이 그 시장 나들이를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행사였다고 그래요. 그날 저도 살짝 가봤는데 아주 그냥 시장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진작 우리 과에서는 뭘 해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안 잡아주고... .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행사를 했던 그 예산은 저희가 음식 문화 활성화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 시장 공모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그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서 서울시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조시장뿐만이 아니고 불광에 있는 시장도 그 예산을... .

거는

그거는기노만위원

예전부터 했다고 그러던데... .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받은 예산입니다.

에도

전에도기노만위원

했다고 그러던데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이게 있는데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대조에서도 그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조 시장이 안전 관리 패키지에 지금 빠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는 대조시장에서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이라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좀 받아서 몇 개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셔서 이번엔 신청은 안 하셨지만 또 올해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상인회에서 필요하시면 또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신 상태니까요. 올해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조 시장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화재 알림기, 소화기, 이런 거 진짜 낙후된 재래시장이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은평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상품권이 그 골목 상권 활성화 위해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병으로 치자면 병이 심해서 긴급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은평사랑 상품권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요.

사랑

은평사랑기노만위원

상품권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몇 년 차요. 아! 예. 2020년부터 저희가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쭉 해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상품권이 소멸성이죠? 그렇죠? 5년 되면 그냥 소멸되는 거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00% 소진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회수합니까? 100% 소진됩니까?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작년에 발행한 저희 상품권의 결제율을 봤는데 지금 95% 이상을 사용을 하시고 남은 거는 5%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5%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거는 5년 동안 사용을... .

그냥

그냥기노만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 기간 안에 거의 다 사용을 하시고요.

사용

사용기노만위원

안 했을 때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구매하신 분들이....

기노만위원

5%가 남았다면서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발행한 거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95%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보통은 사용을 안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환불 신청을 통해서 하시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작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쉽게 생각하면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돈으로 주게 되면은 돈을 안 쓰고 다른 데 써버리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상품권만 써서 지역 경제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년이 너무 길어,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짧게 해야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안 그러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아마 대형마트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5년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3년이나 2년 해서 빨리 쓰게끔 해서 다시 돌려야지, 회수를 해야지, 5년 놔두면 한참이잖아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민생회복상품권으로 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고 이번에 발행하는 것도 1년 이내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기노만위원

. 이것은 좀 짧게 해 가지고 빨리 경기를 회복시켜야지 이렇게 5년은 너무 길어요. 그리고 100% 소진됐는지 확인 좀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추경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중복 질문은 좀 되도록 피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림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공용 화장실 예산이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화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은평에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한 11개 정도 되나요? 지금 몇 개 있나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10개고요, 상점가는 15개.

권인경위원

전통시장까지 해서 11개. 15개 골목형 상점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목형

골목형권인경위원

상점가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굉장히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요. 아무리 현대화 사업을 했어도 환경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과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에 화장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은 지금 전통시장만 봤을 때 4개가 조성이 돼 있고요.

어디

어디권인경위원

어디 전통시장이 되어 있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연서, 대림, 증산, 대림 골목은 이제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없는 데는 이제 대조하고 제일하고 신응암이 사실은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상점가도 화장실이 없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는 이제 개인 상가들이기 때문에 그 상가 안에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또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

있기도권인경위원

하지만 또 개방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개방 화장실을 잘, 그러니까 개방을 안 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 매우 부족해서 지금 상가를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예산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화장실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화장실은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림 골목시장 화장실을 시작으로 다른 전통시장들도 화장실을 다음 26년 본 예산부터 좀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장연순 위원님께서 당연히 하실 줄 알고 질문을 아예 안 했는데 25년도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거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업체당 최대 9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9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면 딱 6개 업체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이 사업과 관련된 저희 예산은 이거 매칭 말고 본 예산에 없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에 저희 예산이 일부 편성은 돼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왜 기정액이 이거는 그럼 매칭으로 해서?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매칭 사업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매칭이라서 이거는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똑같은데 지금 따로 보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 제조업 5대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봉규부위원장

우리 은평구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신봉규부위원장

해당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매칭 사업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매칭 사업인데 해당하는 업장이 은평구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번에 신청을 7개 했는데요, 의류 봉제하고 주얼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7개.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이게 매번 우리 사업에서도 그때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분배함에 있어가지고 내용의 일관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이 1,200만원 정도 하고, 시 예산이 4,400이어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보다는 집행의 문제점을 장연순 위원님께서 언급하실 줄 알고 넘어갔는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과, 영유아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명희 돌봄복지국장께서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은평형 평생돌봄 복지재단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왜 제가 묻냐면은 이게 지난 8대 때 두 번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설이 많아, 설이.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에는 8대 때는 2,500만원이 용역비가 돼 있는데 지금은 8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타당성 검토하고 난 후에 내년이라도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제 8천만원 날아가는 거죠. 그럽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잘 해서 설명을 꼭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적인 건 질문을 안 할게요. 어차피 구정 질문도 제가 올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는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과정에 있어서 8대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2월달에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추경안이 올라와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개선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하나의 공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숨어서 이렇게 하죠? 의회는 그냥 딱 올려놓고 그냥 스피드하게 그냥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통과만 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과장님.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게 장난입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추진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사전 협의안을 만들고 서울시 출자 출연 운영....

알고

알고박세은위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몰랐으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만 몰랐나요? 의회에서. 저만 몰랐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받아봐서 저희가 재단을 추진했을 때 저희 재정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됐든 과정 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왜 소통이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안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재단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안 하는 이런 과정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추진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울연구원에 요청을 하고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결과고 은평구의회에서는 어찌 됐든 예산이 필요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례가 필요하면 또 의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8대 때도 이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9대에 바뀌면서도 변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다 보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 일단은 필요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경 예산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에서 이제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신

주신박세은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 1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6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이 올라와서 지금 알았어요, 저희는. 도대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건지 필요할 때는 어찌 됐든 예산이고 조례고 이것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하고 통화 언제 하셨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추경 올렸으니까 좀 잘 봐주십사, 저한테 선거운동하는데 전화 왔어요, 그렇죠?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정말 짜증이 확 밀려왔어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추경안이 올라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안이

추경안이박세은위원

올라와서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죠? 그전에는 왜 못 했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추경안으로 상정이 될지, 안 될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사전

사전박세은위원

협의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보세요, 12월부터 하고 1월, 2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그 과정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추경안 올리든 본 예산을 올리든 용역이 용역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올렸을 거고 예산을 올릴 그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100번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100번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그렇게 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은평구청입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미리 미처 생각 못한 점....

때도

그때도박세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에 협의 못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건지 제가 하나의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공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만들어 놨듯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면 더 잘 아실 거고 만들어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의회에서 머리 터져요.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 예산 잘못 쓰고 있는 부분, 인사 관리 잘못하는 부분, 머리 터집니다, 의회는. 본청 집행부는 만들어 놓는 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뒤부터는 의회에서 머리 터져요. 만들어 놓는 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단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소통하면 큰일 납니까?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으로

앞으로박세은위원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렇기

그렇기박세은위원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 재단 것만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벌써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오는 그 정도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저는 평생을 혈압약을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8대 때에도 첨예하게 의원들이 많은 갈등을 느끼게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복지 재단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의원들이 이게 재단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으면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필요로 했으면 그때 분명히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까도 기노만 전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나 부결의 과정에도 굉장히 첨예하게 의원들이 대립이 되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저도 평생을 혈압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황당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대외협력실장이 고소, 고발을 해서 저는 평생 태어나서 법원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검찰에도 가봤고, 기소를 넘겨 갖고 사람을 완전히 똘똘 말아서 완전히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형태에서 결론이 났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복지재단, 다시는 복지재단 안 올린다고 분명히 했었어요, 그때 주무과장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들도.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민들이 복지재단이 그렇게 필요했었으면 8대에서 여기 9대까지 올라오지를 않아요. 지금도 또 똑같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열이 나서 진짜 죽을 맛인데 도대체 왜 복지재단을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복지재단이 없어서 은평구가 안 돌아갑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안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기존의 복지재단 대신 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명분으로 이 재단을, 우리 은평구민들이 이 재단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었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복지 수요....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의원들을 설득을 할 정도면 구민들 설득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 주민 복리 효과를....

으로

랜덤으로황재원위원

누구를?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한 700명 정도로 해서....

구를

누구를황재원위원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겁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과정이 진행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 이상 주민과 지역 복지 관련된 시설에 있는 전문가 통해서 FGI 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

복지

복지황재원위원

재단을 왜 하려고 합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복지 수요 대상자는 엄청 많은데 저희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부분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 외에 저희가 우리 구만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때도

그때도황재원위원

8대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게 복지재단이 생기면 블랙홀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제어린이영화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한 말로 자진해서 후원금 내는 분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위탁을 받건, 어떻게 했든 그쪽 업체들한테 돈을 걷어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합법적으로 쇼핑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노골적으로 뭐 한 말로 삥 뜯는 거예요. 관에서 합법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도 안 지키면서 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또 열나는 거 보세요. 이 이야기만 하면, 4개월 동안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저를 똘똘 말아 갖고 기소까지 넣었는데 무혐의 나고 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다 앞에서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박세은 위원님도 포함해서 다 앞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 두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역이 작년, 재작년 말부터 해서 예산이 상당히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필요 사업들 ,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예산들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미 줄여온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 올려주시는 거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향후 추계 대응이 저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과하게 위험할 정도로까지 우려하는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될 그리고 막대한 행정적 구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을 통해서 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기관이에요. 복지재단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이 있어야만이 복지가 더 확대되고 뭔가가 더 할 수 있다라는 부서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최소한 우리가 예산 추계가 이렇게 되고 지방 재정이 이렇다는 사건을 다른 데는 다 활용을 하시면서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아주 막 재정적 여건이 확립이 돼 있고, 자립도 자주도 다 막 건전성이 아주 뛰어나고 충분히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해야 될 말인데 여기는 그런 멘트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다른 필수 사업들 하다못해 도로 까는 것도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절약됐다기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다른 이 사업 말고요.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은 이미 예견이 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자해야 되는 금액과 1년에 예상하시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 토탈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초기 연도.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평균해서 37억 정도 저희가 했고요.

신봉규부위원장

37억요? 이제 당장 시작하면 그러니까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27년도 정도 하면 저희가 이게.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비요. 사업비 이런 거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출자금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매년 들어가야 될 부대적 비용 해서 했을 때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초창기에 뭐 8억 7,0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한 4% 정도로 잡았습니다. 1억 6,000 정도 되고 사업비는 23억 정도 지금 되는데 저희가 수입 부분에 민으로 갔을 때 효과가 뛰어나거나 시너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재분류해서 그쪽으로 좀 재단으로 이관해서... .

신봉규부위원장

어찌 됐든 20~30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그렇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충당하려고 후원금이라든지.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로 반드시 그러니까 일단 재단이 만들어지면 돈이 있어야 운영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올해 추경에 저희 반환금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비용이 37억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만큼의 재정을 일련에 뻔히 보이듯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적을 좀 내야 되니까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투자 기간에 재정적 여건이 워낙 안 좋다고 이미 5년 치를 예견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집행하신다? 본위원은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700명 얘기하셔서 FGI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8대 때 2,000만원 들여가지고 자체 FGI 하셨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자체 용역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자체 연구 2,000만원 하셨죠? 그렇죠? 그때 FGI 하셨던 그룹,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 설립을 요청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장

확인은 안 되셨죠? 그때 당시에 그게 문제됐던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FGI 하시는 분, 참여하신 분이 누구냐, 복지재단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지재단을 해야 된다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그때 90 몇 % 였습니까? 다에요. 다, 그러니까 700명이 아니라 7만명이 와서 해도 찬성하는 사람 앉혀놓고 7만명을 해버리면, 700명을 해버리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그때 그런 것도 문제인데 여전히 아직도 FGI 하시겠다고? 물론 여론 써치 방법중의 하나인데... .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 안에... .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중에 하나를 멘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것도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시니까 사실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딱 그거 세 글자 적어 놓고, 앞에 서두 얘기하고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은평구민을 위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으며 그를 전제하지 않고 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구청도 그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죠.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리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박세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들리는 얘기는 있었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근데 그게 단 한 번도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고 어떤 사전에 위원들하고 회담을 거쳐서 "이런 게 향후 추진될 건데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든지 간담회조차도 없던 상태에서 예산만 덜렁 올라와, 그래서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 우리도 봤더니 이게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협의 끝이에요. 이런 협의가 어디 있어요? 행정을 하면서, 그럼 우리도 저희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미 여러 번 거쳐왔고, 그런 과정에서 거쳐왔다면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서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동식위원

8대 때 위원님들, 이제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는 게 뭐 8대 아까 우리 기노만 위원님도 소통과 절차의 문제였다. 솔직히 지금 현재는 이제 9대잖아요. 9대 답게 풀어야지 예전 얘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은평구에서 아까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건 생각을 안 했지만, 일단은 서울시 연구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거는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은평구가 한 13개 지자체가 지금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사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모금액만 해도 지금 22억이 넘어요. 22억원이 넘는데 우리 은평구가 지금 서울시 3위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대상자 수가 3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뭐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전도 안 해보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는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 내가 그 8대 얘기는 부정적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고, 8대에서 두 번씩 이렇게 보류된 것은 그만큼 심도 있게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 이렇게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 수요자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할 것이 아니고 8대 때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류된 것은 일단은 좀 뭔가 설명이 부족했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꼭 통과가,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라는 뜻이었고, 사실 복지는 저도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몇 분들 만나보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저도 그게 공감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다수는 또한 그게 아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꼭 필요하느냐 그런데 우리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은평구 25개 지자체 중에서 16군데가 이렇게 한다면서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10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3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라도 복지는 현 시대의 흐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그런 내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더 분투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은평구로 해서 한 모금들이 보면 고향 사랑 기부금도 있고, 은평 가족 사랑 나누기, 따뜻한 겨울나기, 연중 모금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이 생기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를 받겠다 이 말씀, 이 취지이신 거죠? 지금.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저희가 연중 모금으로 공동 모금회 요청해 가지고 연중 모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보면 그 연중 모금 외에 구민, 그러니까 은평구민과 개인이죠? 즉 그러니까 법인 기업에서 기부 예상 금액을 생각하신 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추정치가 있을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작년 실적을 보면 17억 5,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은평 가족사랑 나누기가 5,300 정도 모이고 있고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2억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18억 정도 기부금이 접수가 되고 있고, 요즘 근래에 들어서 신한금융이라든지 삼표그룹 그쪽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의 후원금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재단이 생긴 곳을 보면 그 전문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 창구가 한쪽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부금이 저희가 각각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많이 접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구 지금 10개 설립된 그 재단 기부금 접수 현황을 보면 작년 24년도 기부금 평균이 21억 되고, 그다음에 23년도 평균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구가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부하는 실적이 조금 좋은 편이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단을 설립 하면 그런 기부금 말고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같이 해서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추정 % 나 금액은 따로 없어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2027년도에 한 21억 정도 되고요. 이제 연도별로 좀 증가를 해서 한 평균 2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평균김승엽위원

23억이라는 금액이 기부가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부서에서는 추정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김승엽위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기부 실적이 은평구가 많이 높고 그다음에 신한금융이라든지 이렇게 금융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이 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굳이 신한이 아니고 우리은행이 들어와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금고잖아요. 구금고는 눈치가 보여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솔직히 우리 기부 실적 높다고 하는데 이 기부 실적 때문에 동마다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안이라는 말은 즉 경쟁 의식에 빠져 있거든요. 각 동마다 그러니까 꼴찌는 하지 말자! 라는 그걸로 가는데 추후에 복지재단 관련돼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이 기부에 관련돼서 동으로 요청하고, 이럴 사항은 따로 생각 안 하시고 있는 거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옛날에 따뜻한 겨울나기 실적을 할 때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동별로 모금 실적을 저희가 공개하듯이 경쟁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피로도라든지 그런 게 높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어쨌든 간에 같이 협조, 협력을 해서 기부금을 접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줄 세우기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포, 동작, 이렇게 여러 구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은평구가 이번에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타 자치구도 지금 개별 후원금이 5에서 7% 낮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재단에서 수익 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재단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좀 부담이 되지 말자! 이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저는 5에서 7% 정도 타 자치구처럼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끌어올릴 방향, 타 자치구와 다른 크라우드 펀딩 이외에도 다른 것도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구 출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단에 넘겨서 효과성이 좋은 사업은 조금 많이 재분류해서 국,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의 일부로 이관을 해서 출연금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솔직히 과장님이 해당 부서에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부터 굉장히 우려스러웠었어요. 과연 이 복지재단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추경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들어보니까 8대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 나오셨어요. 8대 위원님뿐만 아니라 9대 전체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찾아가서라도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부족하신 건 알지만 그만큼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일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복지재단, 사실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설립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초기 설립할 때는 우리 지방비로 수십억을 지금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37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출연을 그 기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기금이 우리 구 예산으로 또 안 들어갈 수는 없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이제 기본 재산 출연을 20억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재분류해서 사업 보낼 거는 보내고 그 수입 부분에 후원금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래요

그래요박성도위원

, 그럼 계속 지금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민간 유치가 안 될 경우에 우리 구 예산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투입될 수 있겠죠?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설립된 종로구 보면, 24년도에 설립된 종로구 보면....

박성도위원

종로구에서도 거의 한 37억원을 처음 구 예산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이제 총 예산 규모가 13억원 정도인데 거기서도 이제 구에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거 사업을 빼고 나면 한 6억 정도 실질적으로 구비가 이제 순증이 됐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게 출자출연법 기준이 바뀌어서 인력이 예전에는 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단 같은 경우를 우후죽순 격으로 세우지 못하게끔 강화가 되면서 인력이 지금 20명으로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비용이 수반이 돼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점은 있긴 합니다.

재단

재단박성도위원

설립하면 우리 직원 수 몇 명 정도 증원할 겁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0명인데 일단은 3명 정도는 초기에 저희가 구청에 행정 인력을 그리 보내서 안정적으로 되게끔 운영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설립된 데가 종로구인데 지금....

어요

됐어요박성도위원

, 거기까지만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단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고 정치적 인맥으로 인해서 기관장 부임 때마다 내부 갈등이 생겨서 엄청난 내란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이 정치적 영향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사 목적 재단 기관이 많을 경우에 기능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 후원과 수익 구조가 없어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우리 은평구는 이렇게 기부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기업체도 없고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어디 외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우리 능력도 안 되고 또 기금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각 구청에서 다 복지재단을 서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할 거예요, 서로 자기네들 해 달라고. 그리고 회계 불투명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 부실로 인해서 신뢰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체육회도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받기 위해서 했더니 체육회에서 자료를 안 주는 바람에, 감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 조직을 꾸며서 자기 연금을 올려 가면서 성과급을 챙겨주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외부 감사 평가 시스템도 이 감독이 수월해요. 우리가 이게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은평구에서 함부로 또 감사를 하지를 못해요. 할 수 있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사전 협의안 마련해서 일단은 협의를 했고, 지금 한번 이게 우리 구에 이게 설립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상태....

산이

예산이박성도위원

지금 8천만원인데 액수가 적은 거예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박성도위원

그 예산만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만 해도 용역만 해도 지금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적어요? 지금.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구가 이제 복지 대상자 수가 3위잖아요. 근데 강동이라든지 노원이 저희 1, 2위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복지재단이 있고 타구도 지금 복지재단을 점점 설립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타당성 검토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 필요성이 진짜 있는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한번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그 사랑의 열매 아시죠? 재단. 사랑의 열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기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연말 때 되면 성금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내부 직원들이 164명이나 지금 불구속 상태, 구속 수사 상태에요 비리 직원들이. 직원들 그 내부에 있는 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하는 바람에 지금 164명이란 직원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다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커요. 지금 우리 조그만한 재단이면 앞으로 비리가 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사도 못하고 이거는 나중에 검찰청에 고소, 고발해야만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체육회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비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무도 지금 자료를 못 받고 함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 재단 설립이 됐을 때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아! 이거 괜찮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 기금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좀 한 번은 해봤었어요. 노력해 봤더니 어디 의료재단에서 한 5천만원을 해주겠다고 이런 말은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비리 보고 우리 8대 의원들 생각을 들어봤는데 이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는 앞으로 이걸 하나의 우리 지금 재단이 은평구 재단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은평구에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 있고요, 재단은 2개 있습니다.

재단

재단박성도위원

우리 마음대로 다 감사 실적 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하고 있어요, 그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체육회 감사를 할 때 왜 그 청장님의 허가를 받고 했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재단이랑 생활체육회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 설립하고 나면 우리 은평구에도 앞으로 큰 암덩이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게 좀 찬성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의견과 입장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다름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은평구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은평구의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청년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지금 24년도 1분기부터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돌입했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 인구 비율이 지금 4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저출산 때문에 지금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애인 관련된 인구 등록 비율이 지금 4위, 5위 정도 됩니다.

떻게

어떻게김윤희위원

보면 돌봄 대상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해 세수는 부족해서 예산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제일 많이 할애해서 쓰고 있지만 국시비 매칭 사업 외에는 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니면 이제 공신력 바탕으로 기부를 해서 좀 재원을 조금 마련해서 지역에 맞춤형,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난이라든지 재해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저희가 재단이 있으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그 마스크가 필요할 때 그 단시간 내에 돈을 기부를 받아서 마스크를 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경남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저희도 이 주민들이 걷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자 라고 의견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동모금회랑 연결되지 않고는 지자체는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공동모금회 통해서 계좌를 받아내고 막 그 절차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재단이 있는 다른 자치구는 그 모금 접수해서 그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속하고 빨리 대응을 해서 저희도 그때 아! 저희가 재단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때 그 의학회에선가 그 의료품 같은 걸 줬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서 그거는 또 전달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기능으로 신속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에서도 여러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민관 통합 플랫폼 같은 거를 구성해서 좀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구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단이 생기면 이거를 성과 관리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진짜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확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일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국시비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국시비 매칭할 때 저희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율이

비율이김윤희위원

점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조 사업마저도 필요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무조건 공모 사업을 하면 저희 재정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구비가 적다가, 없다가 점점 이제 구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거 추진할 때도 이게 향후에 계속 진행이 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계속 검토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칭

매칭김윤희위원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돌봄 대상은 점점 증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복지를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분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김윤희위원

해서 저희가 은평구민 많은 분들 돌봄 대상들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복지 대상자분들에게 정말 최선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혜택을 드리고자, 유연하게 혜택을 드리고자 복지재단 지금 설립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윤희위원

지금 2023년도였죠? 24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 때 복지재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에 올라왔었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비로 2,2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그죠

그죠김윤희위원

? 2,200 올라왔는데 지금 불과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8천이에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동안 출자출연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타당성 조사를 서울연구원에 하는 거가 이제 재량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자체 용역 통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거나 사전 협의안을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 용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전 협의안을 조금 만들었고 기본 계획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윤희위원

다 진행을 한다고 해서 뭐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걸 갖고 저희가 서울시 저희 1차 갔다 왔는데 2차 가서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 안 만들지 판단의 근거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보면 2003년도에 서울복지재단이 시작을 해서 지역 복지재단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저희가 불과 재작년 맞죠? 재작년에 이걸 좀 진행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타당성 조사해 보고 그 후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아직 설립하겠다 라고 확정도 아닌데 단지 이 타당성 조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니 설왕설래는 아니고요, 약간 논쟁을 벌인다는 게 약간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질의와 답변을 조금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아마 과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은평구에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또 언급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이라는 문제가 저는 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 나온 거 헤드라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자체 산하 기관 전국에 618개 난립, 만들고 또 만들고.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 출자 출연 추가 설립, 보은 인사용 업무 중복. 전문가들은 이런 지자체의 난립하는 설립을 막는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런 관련 기사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서 제가 스텝바이스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대 얘기를 저는 당연히 그것과 9대에서 논하는 것은 별개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의정 활동할 때 믿는 게 있거든요. 취지나 설립 의도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맹신하는 것은 데이터와 통계입니다. 그것이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 결정해야지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고 또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8대 의정활동 하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던 것을 사실 단순하게 여기서 주관적인 설명보다는 그때의 통계를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FGI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인수인계를 받으셨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292명, 그리고 민간 관계자 110명으로 FGI 조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셨나요? 과장님.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양기열위원

당시 87.9%라는 압도적인 찬성 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얼핏 들어보시기에도 복지재단 설립 주민들과 공무원들께서 87.9% 약 90%의 지지율로 이렇게 설립을 지정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근데 그 설문지를 보면 너무나도 가관입니다. 첫 설문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데 복지재단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겠다,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그 실무로 일하시는 8급, 9급 공무원들이시라면 이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첫 서두를 보고서 과연 소신 있게 반대를 던지기가 쉬운 결정이실까요? 예, 아니오 로 답변해 주세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직원마다 틀릴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의할

동의할양기열위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들으시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이건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 이유, 복지재단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아까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복지대단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설명 주신 게 지원금의 투명성, 그리고 보은 인사 문제, 그리고 업무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인 반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용역한 FGI 반대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보다는 복지가 나랑 상관없어서, 복지를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내가 반대를 하면서 이 선택지에 어느 거 하나 선택할 선택 사항 옵션이 있을까요? 멀티플 초이스였는데요. 지금 이 FGI에서 지금 설문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택할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2019년도....

양기열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FGI 때 그 87.9%라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으로 FGI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00%가 안 나온 게 더 신기할 정도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부결되고 이 건이 부결되고 사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1인 가구의 중요성이나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진행을 할 때 구청에서 너무나도 관심을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를 진행을 할 때도 과에서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어느덧 제가 그때 난처하고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켰던 조례를 취지로 이 복지재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이 다른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이 기조가 그렇게 같은 시기거든요. 같은 시기에 이렇게 논의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전달받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과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전달받은 건 없고, 위원님 그 새로운 복지 수요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말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고 추가로 시간이나 이런 예산이나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서 그런 거에 좀 대응을 해 보자, 라는 취지로.

니다

맞습니다양기열위원

. 그런 취지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 8대 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기노만 전 의장님도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공공 배달앱 2019년도에 올라왔던 4억원 예산을 부결시켰던 건입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배달앱들의 갑질을 보면서 부담을 해야겠다는 취지를 정말 맞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12개 시,도와 그다음에 35개의 시,군,구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잡아먹고 개발비 잡아먹어서 지금 9.6% 모든 사업들이 다 사장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때 8대 위원님들께서 이 공공 배달앱 4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운영비 지금 벌써 6개 연도를 운영을 했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준엄한 진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더불어서 복지재단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그 조직 인원 수가 몇 명이죠? 초안으로 올라온 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8명이었는데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 20명입니다.

준이

기준이양기열위원

강화됐죠. 저는 8대 위원님들께 통계치로 저는 진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행안부에서 20명 내외로 기준을 강화한 게 결국에 전문가들이 지자체 산하기관 출자 출연기관 설립 무조건 강화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20명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앞으로 계속 이 기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은평을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각종 지자체들이 계속 지방 출장, 출연 기관, 출연법을 강화할 정도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제 발언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출연,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 지자체 산하 기관 설립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복지재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재단, 문화재단을 넘어서 산하 기관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미래를 위해서 첫 번째 저는 보은 인사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저희가 인사 검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업무 중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중복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같이 운영 중이지만 그 업무의 소통이나 최근에는 사실 그 어린이 축제 영화제 사무실 공간 하나마저도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본 계획에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공무원 감축 계획 포함돼 있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관하는 사업을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그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

무원

공무원양기열위원

감축 계획 없으시잖아요. 지금 공무원 감축 계획도 없고 세 번째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 이거는 지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출자 출연 기관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은평구를 보면 지금 압수수색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저희 은평구의회에서 사실 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다라는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진작에 조사에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은평구 체육회를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지금 건건이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도덕적 해이 부분을 구청에서 단도리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출자 출연 기관을 다시 하나 늘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자성의 자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었으면 저는 백번 양보해서 이런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하겠는데, 수많은 비리와 기소 의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온갖 출자 지방기관 내에서 계속 받아 내시면서 그렇다고 또 자료도 못 받아요. 또 저희 의회에서 아까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수사권이라 해서 자료를 못 주신대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복지재단이면 복지 업무를 하는데 왜 막나! 근데 그 이면에는 보은인사, 공무원 업무 중복, 도덕적 해이, 지금 이런 문제를 수면 위에 꺼내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방임하는 것은 은평구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방조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지, 지금 설립 바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설립 의지 표명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설립 절차를 보면요. 사전 협의안 작성하고, 두 번째 서울시 사전 설립 협의, 세 번째가 복지재단 기본계획 수립, 네 번째가 설립 타당성 검토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설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은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거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얘기, 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 외에 다 청사진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양기열 위원님의 저것이 해결이 안 되면 복지재단을 만들면 사실은 나중에 더 머리 아파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하시는 그 업무는요 지금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 기능하고 모금 및 배분 사업이에요. 크게 놓고 보면 그렇죠? 과장님!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대 때는 조사 연구 기능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더 웃기는 거죠. 그때는 그거였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구정 질문에 몇 번 올렸을 때도 조사 연구 기능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연구소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회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구하겠다, 조사 연구만 하겠다, 그래서 복지재단 만들어야 되겠다 하더니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전 협의안을 만들 때 그 전에 했던 위원님들 의견이랑 그 출자출연 운영 심의위원회 서울시 의견 반영해서 개선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과장님! 그 집행부의 취지는 말 그대로 기부금품 모집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을 돌리고 또 돌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언뜻언뜻 나와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광진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있어서 일사천리로 모금도 됐고, 그에 따라서 마스크도 지급이 됐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든요. 사회복지 지금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는 늦을지언정 어느 정도 비리가 그래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사천리로 관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지는 일사천리로 될지는 모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본회의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죠. 5분 발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좀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조차도 몇몇 의원님들이 아! 이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있다가 그런 점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부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고, 복지 대상자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저는 8대 때 의원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반대를 해서 뭐 이렇게 부결을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9대예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2, 3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해요. 지금 은평구가 41%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대상자는 더 많고, 이런 데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한다? 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맥락을 찍어 갖고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왜 반대를 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나가셨네! 양기열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 보은 인사 문제, 지금 몇 번 얘기하고 가셨는데 보은 인사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은 인사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례 부터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보니까 도덕적 해이나 공무원들의 중복성,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맥락을 좀 짚어주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진짜 되도록이면 반대를 안 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얘기하려니까 또 나갔네! 박성도 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죠? 이 복지재단이 생기면 체육회 같이 비리의 온상이니 뭐니 이런 게 생겨서 압수수색 받고 이럴 수도 있다. 아니 아까 여기 김윤희 위원이 말씀하시데요. 구더기 생길까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반대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찾아다니시면서 왜 이런 거는 어떻게 고쳐 나갈 거고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저도 좀 아니 여쭤볼게요. 기부하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재단

복지재단이경구위원

말고요. 지금.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근데 방금 왜 있데요? 기부할 수 있냐니까 받을 수 있냐니까... . 없잖아요? 지금 기부를 누가 한다고 그래도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그거이경구위원

받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리고 저기 대상자는 다 늘어가는데 돈은 없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부분, 이게 그냥 책 읽듯이 거기에 앉으셔서 읽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본인이 진짜 우러나서 이게 왜 생겨야 되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세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혈압약 드신다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럼 혈압약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얘기해 주세요. 8대 때 있었던 일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왜 필요한지 복지재단을 왜 꼭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마음을 갖고 얘기하시면 저는 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위원님들 짧게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을 위하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 보고 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답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심의하시고 하시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가 그나마 또 더 잘 나간다는 우리 위원님들 자체적인 또 자부심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복지재단 자체는 지금 기부금 받는 주된 목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통제력이 구의회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해서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거 따져만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덕적 해이나 분배의 문제 이런 게 발생하고요. 은평구청에서 기부를 하는 순간 기부금 창고가 생기는 순간 기업들은 이런 데서 지역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구청에 하는 게 더 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으로 다 흡수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우리 민간단체나 이런 지원 단체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복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해 주시고 이게 꼭 뭐 누가 하니까 누가 반대한다 8대 했으니까 이번에는 9대는 해보자! 이런 개념보다도 큰 틀에서 과연 지금 시점에 재정 여건이 이렇다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해 보자라고 하시는데, 그 타당성 검토 자체가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역 자체에 대해서 일단 실행하는 내용들이 거의 8 , 90% 아까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나올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자꾸 8대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방안도 지금 못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시간을 좀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 의견 듣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뭐 또 내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아시다시피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 말씀과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역촌동 놀이공간 조성 이거 하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가가 지금 5천인데 공사비 부족이 큰 이유네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공사비 부족은 한 5천만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하는 거고요, 나머지 4억 6천은 저희가 선급금 받은 거에 대한 구비 및 편성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5천만원이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공사 조성 비용 부족분이에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애초에 저희가 왜 부족하게 되신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건물을 해체 공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의 내부, 그런 공사에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 면도 있고 또 이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 조성에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쓴다거나....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빈번해지면요, 그냥 사업비 적당하게 해놔 놓고 이제 공사비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이거 자꾸 이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애들 시설이니까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뭐 하냐, 또 지역구 의원 계신데 또 이거 하면 뭐 하냐 그런 얘기해서 아무 소리 못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주된 주택 추가 사유가 조성 공사비 비용 부족인데 애초 당초 성립된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공사비 조금 늘었으니까 더 주세요, 그럼 다른 부서들도 다 그냥 그렇게 하게요. 이거 너무 빈약해요, 이렇게 하기에는. 근데 이 5천만원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아이들 놀이 시설을 좀 재질이 좋고 매트도 좋은 매트도 깔고 싶고 하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처음 설정하실 때는 그냥 일단 사업 따고 보자 해 갖고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게 올리신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비용 자체가 워낙 크고 이게 이제 그 해체 공사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일단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0% 이상 그 공사비 늘어났는데요. 일반 민간 건설하는 데서 공사비 조금 더 늘어나니까 더 주세요,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더 주세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은 시설 자체,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사비가 부족분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게 아주 막 수년간에 걸쳐서 지체되고 했던 사업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계획대로 계획 세워서 사전 조사하고 물건 부지하고 설계 잡고 산출하고 그 절차대로 내려오는데 또 갑자기 또 5천만원 공사비 부족, 이렇게 해오면 다른 부서들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그 지상 3층, 4층이 있고 지하층까지 이제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이제 꾸미다 보니까 지하에 환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통행로라든가 문 확장하고 하는 공사가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사전에 그럼 지하 공간은 원래 계획이 없던 공간인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있기는 했는데....

신봉규부위원장

있기는 있었잖아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있는데 이제 그게 그냥 아무래도 거기를 쓰려다 보니까 환기 시설이 좋아야 아이들도 좋은 공기에서 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봉규부위원장

그리 얘기하시면 제가 아이들을 안 좋은 공기 위에서 놀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하 시설이면은 당연히 검토됐어야 되고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기에 놀기 위해서 5천만원 주십시오,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본 위원은 애들 그냥 안 좋은 공기에서 놀게 하는 위원이 되는 거고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여섯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 공사비 부족 일곱글자네. 딱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예산 이렇게 올리면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들은 우리 일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 없던 시설에 대해서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는 가겠죠.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아 하니 기존 내용들에서 크게 바뀐 거는 없고 그냥 단순히 공사 비용 증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이거 없으면 진짜 공사 안 되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꼭 있어야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역촌동 공공형 실내 놀이터 원래대로라면 준공 날짜가 언제였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작년 중순경이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윤희위원

중순경,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네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공사비보다 좀 많이 삭감이 돼서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하고 제게 알려주셨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원래

원래김윤희위원

저희가 공사비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1억 좀 넘게 올렸습니다.

김윤희위원

1억 조금 넘게 올렸으면 지금 50% 이상이 절충이 돼서 올라온 거네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김윤희위원

1억 이상 올라왔을 때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1억 이상 올리셨습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아이들 놀이 시설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재질을 쓰고 싶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이 이제 환기 문제라든가 통로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잘 조성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꾸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이 5천만원 갖다가 환기 통로, 아니면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지하층에 아이들 이제 환기 문제라든가 이렇게 통로 내는 문제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의

아이들의김윤희위원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에 좀 예산을 투입하겠다, 라는 말씀 맞으시나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저희가 한 1년 정도 늦어졌다 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작년에 공사 업체가 그 업체 문제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지금 여기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지금 인근에 어린이집이랑 같이 있는 건물 맞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1, 2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김윤희위원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보겠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더 길어지고 공사비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1, 2층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윤희위원

우리 아이들도 좀 고려를 하고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물론 또 그 용역 업체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좀 빨리 준공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저희 은평구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윤희위원

하려고 한다 라는 건 인근 주민분들에게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현장 체크하고 인근 주민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몇 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용할 예정이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면적이 제일 크다 보니까 0세부터 9세까지.

김윤희위원

0세에서 9세까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참 안전이나 또는 환경호르몬 등 여러 가지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공기, 어떻게 보면 좀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들이네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면역력도 많이 약하고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윤희위원

최대한 좋게끔 조성을 해서 우리 은평구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하루빨리 준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윤희위원

5천만원 예산 갖고 얼마만큼 조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들이 노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그 공간에서 놀릴 때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키즈카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예산 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대비. 좀 예산은 과한 것 같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 키즈카페가 몇 개 있지요? 은평구에.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는 6군데인데요.

기노만위원

총 몇 개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6군데 공사 중인데 이제 두 군데는 운영을 시작 했고요, 한 군데는 7월에 이제 오픈을 하고요, 지금 역촌1동은 지금 공사 중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아이들 한 명 키우는데 온 동네가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지하실을 얻었다고 그러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3층, 4층 있고 지하도 같이, 지하가 넓어서 좀 아까워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지하기노만위원

같으면 환경이 안 좋아서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누구도 지하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공기의 정화를 위해서 지하 얘기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런데 지하는 얻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예.

신현일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처음부터 세심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이 필요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유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9쪽입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게요. 카 프리 데이, 차 없는 날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탄소제로 연구모임 위원인데요.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시클로비아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차 없는 거리가 한 400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하는 곳이 이 콜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행사 구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연구 모임에서도 어느 구간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 시클로비아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사는요. 다양해야 이게 그 행사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까지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스포츠나 예술인, 문화인 전부 다 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미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이기식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탄소제로 연구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기 우리 녹번동 뒷길 보셨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21길 말씀하시는 거죠?

최락의위원

예. 그거요, 실패작입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은평구가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은평구민이 전부 참여를 해서 정말 탄소중립이 제대로 되고 온실가스가 정말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은평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요청해 주십시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박세은위원

우리 탄소중립 연구모임 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신현일 대표님,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나 봐요. 저는 추경으로 예산을 못 올렸거든요. 참 존경합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요, 기념식하고 프로그램 요가, 명상, 에어로빅 그다음에 홍보 부수 체험 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핏 봐서는 이게 탄소중립하고 무슨 상관이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탄소중립이라고 그러면 일단 시클로비아를 생각했을 때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일단 보행자와 그리고 자동차 없는 거리를 개편을 해서 우리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보행 환경도 개선시키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첫 날을 거리 행사를 해서 같은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그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용보다박세은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딱 이 행사를 한들 이런 내용과 취지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지 주변 분들이 많이 아실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세은위원

하실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구 홈페이지나 SNS나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세은위원

정도 성공을 해야 그렇죠?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이루어질텐데 지금 위치가 1안 하고 2안 하고 3안이 올라왔어요. 1안은 응암역에서 역촌역, 2안은 연신내역에서 구산역, 3안은 역촌역에서 서부병원인데요. 지금 이 안을 보면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 없는 거리 하면 사전에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버스를 못 가게 멈춰야 될텐데...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구간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는 거리를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서와

경찰서와박세은위원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하는 이 자치구에서는 지금 광역에서는 지금 한 4개 구 정도,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가 이제 감내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감내하고박세은위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상권 살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은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나마 차가 좀 안 다니는 거리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금 연신내역에서 구산역은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역촌역에서 서부병원 아마 여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응암역에서 역촌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그러면 버스를 어떻게 우회해서 하실지 그런 계획도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걸 어떻게 우회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좀 그때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완전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완전 자신 있다"고...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 그 얘기가 계속 여운처럼 남는데 일단은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셨으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당 과에 가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 쇄도해요. 그리고 또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신현일 위원장님과 또 탄소 중립 활동을 함께 하고 다니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능력이 참 좋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차 없는 거리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실행이 됐고, 지금은 폭망한 곳이 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딘지

어딘지김윤희위원

아시죠? 바로 제 지역구인 역촌동이고요. 2004년도에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으로 30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함에 결국엔 그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차 없는 거리’가 ‘차 있는 거리’가 됐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은평 ‘차 없는 날’을 이로 인해서 ‘차 없는 거리’를 개편을 하겠다라기보다 그냥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차를 대신한 자전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교통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를 먼저 좀 인식 제고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크게 잡고 가시는 건 좀 좋은데요. 저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역량과 얼마만큼의 인식 개선이 되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에 많은 주민들이 아! 차가 없이도 편하구나! 그렇다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좀 깨끗한 환경의 은평구를 만들어 보자! 라고 좀 점층적으로 확대를 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너무 큰 포부를 갖고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닥형 보행 신호등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비용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추경 중에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은평구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176개소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이 중에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이 끝난 바닥 신호등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36개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36개. 그러면 나머지 140개는 아직도?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윤희위원

여기 비용에는 지금 하자 보수 비용 관련된 거는 지금 없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전기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료만

전기료만김윤희위원

? 그러면 나머지 36개 관련된 수리,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보행 신호등 관련해서 시비 부분이 조금 남는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김윤희위원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바닥 신호등이 이빨 빠진 신호등처럼 중간중간 좀 고장난 모듈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뭐 다들 똑같은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그냥 중복된 거가 아니고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봤는데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너무 막 전투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은평 차 없는 날' 제가 이 행사를 설명을 주고 가셔서 그다음 날 점심 혼자 있을 시간에 그걸 가만히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 단독 행사인가요? 사업인가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쭌 이유가 그겁니다. 은평 차 없는 날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교통환경국 전체 행사예요. 제가 봐서는,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그렇죠? 안전관리과.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단순히 차 없는 거리 뭐 하루 한다고 의식이 얼마나 바뀔 것이며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국의 행사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서 협력 다 하셔가지고 기후환경과하고 해서 각 과별로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거기에 동반되는 어떤 관계 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있으면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전투력이 빵빵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날 든 느낌은 모여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행사해서 행사로 잘 끝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사실 행사를 잘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다만 그 행사 취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럴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 그 하나의 일 같은 맥락인데 이게 참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성과는 없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 자체로 해서 사실 제가 어렵게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줄어드는 탄소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셨나 이걸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드릴 때마다 대답을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계산은 해보셨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계산 안 해봤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행사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왜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주된 목적이 탄소를 줄이고 교통 환경에 자연 친화적 교통 환경을 이용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이 행사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사는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탄소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행정에서. 다만 행정에서 예산을 씀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예산인지 예산제도 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적극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일체 계산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은 성과가 나는 행사로써 빛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이거는 국 전체로 하셔가지고요. 각 국, 각 과마다 그렇죠? 기후환경과,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안전관리과,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거는 국 전체가 아니고 구청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국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바운더리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미경위원

이 예산이 감액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에서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살펴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요새 또 새로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나 봅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고 어떤 경력, 녹색 어머니회 경력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회 경력 같은 그런 걸 둬서 면접을 둬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사업인데 5대 5 매칭 사업을 했는데 시비 보조금이 왜 감액이 됐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상반기에 1,330만 9,000원이 내려왔고 하반기에 967만 9,000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시비는 그대로 된 거고요. 구비는 시비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원래

원래이미경위원

처음에 5대 5로 지급할 때 2,400만원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2,400만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조정이 돼서... .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여기 4개 학교가 은평, 신도, 상신, 대은학교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수요 조사를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4개 학교 밖에 선발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제 8명 얘기돼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3,500만원 이어서 사실 8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최저임금이고요. 하루에 두 시간씩 두 명씩 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보행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학교 앞은 학교 보안관 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복되지 않게 학교별로 좀 분산을 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경위원

가보면 그 학교 앞에 보안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르신 일자리 차원으로 어르신들이 그 횡단보도에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 안전지도사의 역할이 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기노만위원

우리 김종필 국장님과 최현정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 설계는 도시 개발의 종합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금방 우리 이미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통안전지도사, 그런데 보니까 은평, 신도, 상신, 대은 이렇게 몇 군데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은평구 관내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등하교시에 우리 선일 여,중고, 대성고 초입인데 여기는 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안 받으셨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

기노만위원

선일초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선일초는 다른 데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데서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언제 나오고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선일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라서 저희가 거기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공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립만

공립만기노만위원

? 사립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희 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보행 신호등 그거 하나 물을께요. 예산을 떠나서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관시키면 예산도 그냥 이관시켜주든가 해야지 한 군데에서는 지금 도로과로 보냈죠? 이게 도로과 것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추경 했죠? 도로과에서는 삭감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를 이관하면 예산도 같이 주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원래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전기요금하고 이 신호등 관련해서 예산이 넘어와야 되는데 전기 요금이 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감액을 하고, 저희는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업을

사업을기노만위원

이관시켰으면 예산을 같이 줬으면 좋은데 지역 조그마한 거라도 따로 줬으면 되는데 그것만 따로 분리시키니까 여기서는 증액하고, 도로과에서는 삭감하고 이렇게 이중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 다음에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109쪽에 있는 초등학교 네 개는 그냥 감액안으로 해서 네 개가 있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원래장연순위원

전체 초등학교는 다 하는 건데...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112쪽이요. 이 음성 안내가 어린이 그림 있고, 막 거기서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 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신호등 앞에 가면 음성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연순위원

그 음성이 딱 멘트가 하나뿐이 없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음성이... .

여러

여러장연순위원

가지가, 아니 음성 내용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음성 내용이요? 저는 한 가지만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신호등이 없는데 진관동 모자릿골 주변에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는 물론 있어요. 근데 거기 근처에 딱 가면 무단횡단은 위험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신호등이 없는데 무단횡단 위험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진관동 못자리골요?

장연순위원

네. 그 옆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은평 차 없는 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같이 연구 용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연구 용역으로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 없는 거리 하는 게 그거 하나로 탄소를 줄이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차량이 너무 편하고 좋기는 한데 차량을 계속 의존하다 보면 탄소 배출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 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차량들이 다 화성연료가 많아서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도 사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탄소 배출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식의 전환을 처음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함으로 해 갖고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연구 용역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 저도 사실은 차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근데 그거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차 없는 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혹시 용역 조사 한번 한 적 있죠? 있어요? 용역조사는 안 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용역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탄소

탄소박성도위원

중립해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광역 근처에서 스티커를 붙여 달라면서 조사를 용역 조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의회에서 한 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제가 많이 붙어 있는 곳을 본 적이 있는데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가 선호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거기다 추천해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음성안내 보조 장치 이걸 용역을 굳이 줘서 이걸 해야 됩니까? 직접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곳만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됩니까? 이걸 굳이 용역을 천만원씩 줘가면서 조사를 해서 그걸 설치해야 됩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감리비입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감리비인데 감리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보면 감리인데 이거 밑에는 감리 용역비인데 비용이 그냥 천만원 나가잖아요. 그 비용 나가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꼭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우리 학생들이 많은 곳, 초등학교 근처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어르신 많이 다니는 길마다 다니면서 보고 필요한 곳만 설치만 하면 되지 굳이 용역비 천만원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지난주에 원래 보행자전거과에서 시비로 5천만원을 잡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교통운영과로 옮겨가면서 천만원을 시비로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작년 연말에 국별로 청장님께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청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한 번 했다가 실패한 차 없는 날 행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 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때는 이미 이제 올해 예산이 다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연구 모임에서 저희가 초대받아 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연구 모임 용역을 하고 계셔서 그럼 의원님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차 다니는 길에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불편해 하죠. 이제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일단 홍보를 잘해야겠다, 그다음에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기서 먹거리 장터도 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거 팔기도 하고 아나바다 운동 그런 행사도 최대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몸소 겪고 이런 행사가 의미 있고 좋은 행사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거 잘 감안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장소도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설명을 잘 드리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식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이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사전 미팅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예전에 서부병원 앞에서 역촌역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상인분들은 뭔가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했었지만 그런 기대감이 없게끔 또 했었고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협조를 너무 잘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생겨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하고 좀 이렇게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하는 게 어디 지역이 됐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이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 저는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연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데 이 금액으로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애초에 금액을 잡았을 때 크게 좀 잡아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추경이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갈음하면서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지도사의 기준이 있나요? 아까 말씀했던 조례 상에 보면은 그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의 하굣길 교통지도반이라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고요, 시에서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이 선발은 시에서 한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예산 자체는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선발은 하지만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5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은 은평초등학교에 66세신데 학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교통봉사단체도 아니고 여기 인력 사항에 보면 교통안전지도 관련 경력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시면은.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마찬가지로 신도 초등학교에도 59세신데 양0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지도사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첨부를 하셨는데 두 분은 지금 연세도 좀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42세, 45세, 54세 그렇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전혀 경력도 없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게 1일 2시간씩 하고 한 2만원 정도밖에 월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자가....

니죠

아니죠이동식위원

. 어르신들은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은 큰 금액이고 기준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전혀 이 기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분들을 집어넣은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동식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현정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12페이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건의 경우 서울시에서 천만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 때 삭감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평 차 없는 날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연구모임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별히 좀 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주차관리과장님,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현일 위원장 신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신봉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관리과, 주택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136쪽에 도시 안전 종합시설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 프린터 구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프린터는 대부분 다 렌트하지 않나요?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이번에는 별도로 종합 시설을 만들어서 렌트하지 않고 그냥 구매하는 걸로 일단은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미경위원

프린터는 저희도 사무실에 다 렌트 하면 관리까지 다 해 주는데 굳이 이거를 구매가에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구매 비용하고 렌트 비용하고 한번 비교해서 어느 게 효율적일지 한번 더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미경위원

관련돼서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박성도위원

입니다. 우리 지하수를 이용한 원격 살포 장치, 지금 설치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하수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건 염수를 활용해서 염수 살포 장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도로도 지금 성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해서 한번 이번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1월달에 한번 간이적으로 민방위 급수 시설을 활용해서 보도 구간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제설 효과가 있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지하수를 하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설치할 장소가 어디 지하수가 있는 곳입니까? 가까운 곳이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진관동인데요.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지하수가 좀 나오거든요. 하루에 한 240t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아마 치수과에서 구파발천의 유지 용수를 하기 위해서 이 관을 매설을 하거든요. 그때 이번에 치수과에서 공사할 때 저희가 일부 분기를 해서 그걸 좀 활용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우리 살포 장치 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통일로 보도상인데요, 진관동 42-1번지입니다.

디쯤

어디쯤박성도위원

되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버스 차고지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버스박성도위원

차고지 근처면 평지길인데 자원순환센터 옆이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근처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하수가 바로 이게 겨울에는 이 물을 모아 놨다가 쓰면 차가워서 뿌리나 마나인데 지하수 바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물을 뿌려줘야 따뜻한 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제설이 녹을 수가 있는데 모아놓은 물을 갖다가 뿌리면 똑같은 물이 될 텐데 수돗물 뿌리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걸 무슨....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가 1월달에 한 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걸 우려했는데 지하수 이번에 1월달에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돼서요.

니까

그러니까박성도위원

바로 지하수 오는 물을 퍼 올려서 살수를 하면은 눈이 녹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물을 모아 놓으면 지하수를 모았던 물을 지금 뿌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 지하 탱크가 있잖아요. 그물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무 이용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 광자순에서 바로 올라오는 직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뽑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는 유지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거기는 또 평지길인데 눈이 쌓이면 제설 작업으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물 뿌려 가지고 효과 볼 것 같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월달에 저희가 해봤을 때도 보도 구간에....

어디

어디박성도위원

해봤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관동을 해봤는데요.

하수

지하수박성도위원

바로 뽑아서 바로 뿌렸다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을 활용해서 했거든요. 거기서도 해봤는데 눈이 지금 녹아서 효과가 있었고 다만 이제 지금 배수구 쪽에 물이 약간 얼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서 제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성도위원

우리가 설치해 봐야 아무 효과를 못 볼 것 같아가 제가 좀 이거는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상식적으로도 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바로 뿌리면은 그 온도 차 때문에 눈이 녹을 수도 있지만 이 지하수가 긴 먼 길에서 와 가지고 그 물을 온도 차가 차이가 내려가 버려요, 그냥 온도가 오는 사이에, 지하수가 오는 사이에. 그것도 온수가 차갑지 않게끔 그런 보안 시설이 안 돼 있을 파이프관이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파이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온수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장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런 어떤 보온 시설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가 튜브를 해서 그냥 간이적으로 해 봤는데 그때도 효과는 나름 있었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또 별도로 저번에 했던....

박성도위원

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자료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똑같은이동식위원

질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일본 니키타, 후쿠이에서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때 소셜파이프 쪽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이게 지금 우리가 12도, 13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열선을 파이프에다 감는다고 그랬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일부 보온 조치를 할 겁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게 지금 지역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도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포천에서 지금 거기 포천 시장님하고 이제 주요 부서 직원분들하고 일본을 갔을 때 분명히 시행을 한다고는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포천시의회 쪽에다가 자료 요구는 하긴 해놨는데 왜 포천시에서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 그걸 다 점검을 하고 나서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그냥 안 한다, 그냥 그 내용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그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통보해 오지는 않았고요. 한 번 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시고

해보시고이동식위원

그 자료하고 제가 있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 하면서 굉장히 고민들 많았고요.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고민들 중의 또 하나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제 그냥 바로 시범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1월달에 좀 간이적으로 일단 테스트를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단순히 제설 기간에는 제설 용도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제설 기간에는 여름철에 열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면 온도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좀 다양한 용도로 쓰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됐었는데. 이경술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술 위원입니다.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480t이 나와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하루에 240t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240톤, 그러면 240톤을 이 겨울에는 지하수가 그게 지금 광자순 그 밑으로 지하로 파다 보니까 그게 물이 고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평상시에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없던가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파발천에 아무래도 유지용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

기로

거기로이경술위원

배관을 뺐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계획을 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는 걸로 치수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지금 배관을 하수관로로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몇 m정도 됩니까? 거기에 지하수가 물이 나오면 온도가 지하의 m수에 따라서 이 온도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겨울철에 쓴다는데 몇 도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도 한 12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술위원

12도라고 그러면 지하수의 깊이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다는 뜻인데 보통 지하수가 한 3층, 4층 되는데 물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 그 온도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 보면 배출을 지금 하천으로 배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겨울철에 그걸로 활용하다 보니까 눈도 잘 녹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뿌리면서 추워지면 또 얼 수도 있는 상황도 오잖아요. 그것도 감안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그거는 평지에 쓸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언덕받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을 뿌린다는 자체는 겨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그런 것도 있는데 여름철 도로에 관리에 대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건조한 날씨에 살수차가 계속 다니면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에서 길어 오든지 어디서 사오든지 하든 방법을 해서 그 지출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수 활용으로 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지하수를 280t이라면 적은 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양을 평상시 여름에도 대기 질 이런 거라든지 어떤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수차 다니듯이 그 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니까. 물론 여러 과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도로과가 그런 걸로 이용하면 살수 비용이라든지, 기타 제반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 시간도 소요되는 게 덜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살수차들이 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호스 대고선 그 기사들이 마냥 앉아 갖고 몇 시간씩 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걸 미리 사전에 나오는 그 물량을 파이프로 연결을 잘해서 차가 들이대면 살수차가 들어가면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여름철에 활용을 더 많이 해야지 겨울철에는 이 내용이 박성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참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좋은 뜻으로 따뜻한 물이 나와 약간 11도 정도 된다는 그 물이 잠깐은 녹여질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겨울철에 물을 뿌리게 되면 차가 벌써 뭐 물 튀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물 튀기면 일단 다니는 차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내 차 세차하고 나왔는데 갖다 물 뿌려 갖고 말이야! 이게 난리 나고, 또 눈도 마찬가지로 그 튀기는 것도 세차 비용 감안하고, 여름철에 활용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도로과가 그 물을 활용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해서 관련 부서랑... .

수는

지하수는이경술위원

깨끗한 물이고, 지하를 파는 데는 그런 물들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거기는 하천 주변이라서 물량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도로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은평구에도 그런 예산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배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어떤 보도도 마찬가지고 차도도 경사가 있어서 일단은 배수가 어느 정도 저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도는 또 투수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하나 차도는 또 굉장히 사실은 우려가 돼서 일단 시범적으로 보도 쪽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도나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만족도는 괜찮은데 보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도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걸 최대한 어떤 은평에서 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뭐 겨울철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갖고 안전 문제를 최대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올 초에도 한번 해봤다고 하니, 그걸 좀 잘 하시고 저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더 활용하는 게 여름철, 봄, 여름, 가을로 하시면 공기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은평구의 환경 개선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역시도 그런데 그 보도에 하신다는 거예요? 보도?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 구간은 사람이 유동이 그리 많지 않은 구간인데.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일단 그 아까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좀 적은 곳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진관동이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지금 기온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약간 극한 환경에서 한번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요. 지금 보면 살포 장치가 제설을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여름에 지표면 온도 낮추는 용도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나중에 이용하다 보면 아까 이동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들 복합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예산 성립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활용도 면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제든 전환하실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다름이 아니라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우리 구파발에 하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 카페 그 공사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관련 부서 중 하나인 가족정책과에 개별적으로 부탁한 건들이 있으니 그거를 좀 치수과랑 잘 협의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추경. 근데 저는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추경을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 불광천 지금 딱 이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때쯤 다니시다 보면 그게 하루살이인지, 초파리인지 그 군집되어 있는 거 항상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 시기만 되면 은평구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마스크랑 선글라스 다 끼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 공간을. 그거에 관련된 민원은 전혀 없었나요? 혹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일반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요. 지금 해당 우리 위원님께서도 민원을 주셨는데요. 그게 불광천에 보면 그 하루살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가로등 쪽에 포충기라고 해서 88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 예방관리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 하루살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충기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방관리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방역 같은 경우는 동,식물에 이게 유해하기 때문에 방역을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상에 유충제라고 해서 주 1회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과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방관리과에서 하고 저희 치수과에서는 하상 준설에 대한 그거를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승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거는 보건소의 예방관리과가 주 부서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하루살이는 맞습니다. 예. 포충기설치건이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광천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하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놀라웠던 게 선거운동 기간에 자라도 봤고요. 가물치도 보고, 메기도 있고 하는 거 보고서 좀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좀 이게 상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불광천 시작되는...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신사교.

김승엽위원

예. 그쪽에 이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녹슨 거 아니야! 녹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굉장히 부유물이 떠 있어서 지저분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좀 뭐라 그러죠? 한번 흘려내려보내는 거든지, 무슨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교 밑에 보시면 불그스름한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불광천에는 유지용수 포함해서 1일 5300t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래는 한강 하상에 있는 모래층에 있는 물을 끌어서 10000t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일 약 1500t밖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서대문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일 20000t이 흐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좀 양호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하상에 대한 청소를 일단은 봄, 가을로 축제 기간 동안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별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부유물이 많을 경우 별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사교에서 신흥 상가교까지 준설하는 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회 내지 한 2, 3회 정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괜찮긴 한데 좀 더 쾌적한 불광천 환경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지금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차량 내부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왜 차량 구조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관내에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약 479km 하수관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원형 관로가 있습니다. 그 800mm 미만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카니발 자체도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CCTV를 구매한 게 201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 11월 말에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CCTV를 별도로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 중에 있고, CCTV가 구매되면 카니발 안에 이 CCTV를 장착하기 위한 어떤 제반 뭐 이런 설비를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차량이 15년 된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내부 구조 변경을 위해서 지금 15년 된 차량에 지금 50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하느니 차라리 새 차 구입을 해서 지금 이거 장비 구입비가 4,500만원 들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CCTV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지하 통 하수로를 갈 수 있는 CCTV 카메라용 로봇이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게 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렇죠

그렇죠박성도위원

. 5,000만원 들인 기계 장비를 싣는 차량을 그 직원이 지금 몇 명 탈 수 있죠? 차량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 기동반이 총 11명이 있는데 저기 3명이 CCTV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며칠 전에도 은명초등학교 앞에서 도로 꺼짐이 있어서 그 로봇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로봇도 보니까 이 바퀴가 고무바퀴가 되어 있어 못 들어가더라고요. 바퀴를 좀 바꿨으면 철로 된 바퀴가 됐으면 무조건 굴러서 갈 텐데 고무바퀴라 밑에 이물질이 조금 있으면 못 가더라고요. 또 관로 청소하는 차량이 와서 청소한 다음에 들어가더라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바퀴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이 기동반 차량은 이걸 새 차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차라리 15년 된 차량을 500만원 들여가지고 구조 변경한다고 해서...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구조 변경은요. 차량을 구조 변경 하는 게 아니라 CCTV를 탑재하기 위한 제반 설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선반 같은 그런 거를 설치해서... .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봤어요. 봤는데 그 카니발이 오래된 차량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보고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차량을 좀 새 차량으로 차라리 바꾸지, 그 카니발 낮은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보이지도 않고 화면이 제대로 볼 수도 없도록 낮아서 그 차량을 차라리 차량 자체를 바꾸는 게 낫지, 그 오래된 차량을 구조 변경 500만원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차량 교체하는 게 안 나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차량이 이제 공무용 차량 규칙에 최단 운영 기간이 10년 경과되면 차량을 바꿀 수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 카니발 차량을 바꾸려고 예산을 연초에 올렸었는데요. 우리구 긴축 재정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시비를 받아서 CCTV를 장착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다시 그 카니발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6개월 사용하려고 또 500만원을 투자해서 그걸 또 6개월 후에 폐차할 건데 굳이 그렇게 차량 내부 지금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쓰시고 내년에 차라리 새 차로 그냥 사세요. 그게 더 나아요. 자꾸 예산 낭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새 차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만요. 이게 142페이지에 2024년 풍수해 보험료 구비 미납액 납부로 인한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소진을 하셨어요. 24년도에 저희 구비 편성이 안 됐었나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풍수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그런 예산 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평소에 보험이 계속 미납액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500만원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미납액이 발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가입 건수를 600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작년도 301건에 대한 미납액 때문에 본 예산 600만원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 건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미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이렇게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런 건 사실 크게 봐서는 미납액이라고 들고 있기가 조금 죄송스러울 금액들이라서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엽 위원님.

김승엽위원

과장님!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답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량 진짜 내년에 폐차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 500만원 들여서 하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관용 차량은 폐차보다 이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매각하실김승엽위원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 매각 자체는 이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

김승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부서에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올렸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그러면 차라리 폐차하겠다, 예산을 들여서 구조 변경한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 사기 위해서 폐차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답변이 급해서 답변이 잘못 나오신 건지, 아니면 정말 내년에 매각 처리를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박성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굳이 500만원을 들여서 내부 변경을 해서 내년에 차를 새로 살 바에는 이 500만원이 낭비되니 내년에 새 차를 구입하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새 차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년에

내년에김승엽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구매 못 하시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만약에 500만원 들여서 내부 이거 구조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 변경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도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이야기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각 처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를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굉장히 이거 필요하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고요.

하면

왜냐하면김승엽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감액안 올려요. 그냥. 근데 내년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예산팀과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를 확실시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내년에는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아낄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좀 판단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한번 기획예산과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48페이지에 증산 문화공원 조성 설계 용역에 대한 감추경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궁금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위탁 관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개발을 추진하는 건 맞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지금 5천만원을 감추경하자는 그 의미는 당초에 그 설계 시공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면서 그 시설비 안에 그게 포함이 돼서 이걸 감하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사업 추진 방식이 거기가 공원 부지이면서 이제 건축을 짓는데 원래는 그 자산관리공사의 건축분만 위탁으로 맡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밟는 과정에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약간 당초에 그 취지라든지 공원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효과가 높지 않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건축하고 조경하고 같이 추진을 해라, 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는 공원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감이 된 상황입니다.

래는

원래는이경술위원

직접 이거를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었는데 자산위탁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에는

당초에는이경술위원

그 2021년도나 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를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건축 부분을 제외한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성 계획을....

여기

여기이경술위원

지금 증산동 263번지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입니다.

바로

바로이경술위원

거기, 증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동산교회 있고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건물을 따로 하고 공원은 따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연관성도 떨어지고 디자인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과장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2028년도인가요? 완공 목표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2027년도 말에 계획돼 있는데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향후에 공원 위탁개발 2026년 본예산 편성 예산 과목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내년에 다시 금액을 올려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비는 지금 약 9억 2천 잡혀져 있는데요, 이미 이거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예치되어이경술위원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본 예산에 또 올라올 일은 없다 이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박성도 입니다. 내년에 우리 가로수 수립 용역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게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 지역에 가로수 이게 늘거나 줄었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가로수 수립 용역은 저희가 2024년 1월 24일자로 도시숲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의 식재, 제거, 그다음에 가지치기 등 모든 일련의 행정 과정을 도시숲 계획을 세워서 도시숲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뒤에 추진을 하라는 그런 법으로 지금 바뀌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심의를 받아놔야지 연초에 바로 추진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면은 거기 이제 본예산에 계획 수립하고 또 심의 자료 만들고 심의 받고 하다 보면 또 3, 4월이 훅 가서 그 기간을 놓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당겨서 미리 해서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 용역 업체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혹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조경 관련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24년 1월 24일자로 새로 생겨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생겼고 올해 이제 25년이니까요.

근데

근데박성도위원

이거 자꾸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내가 봐서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부 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지 예산이 저희가 이제 시비도 지원받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시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시행을 안 하면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박성도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거에서 아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도시숲 개정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이거를 용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5년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을 이미 이제 2월 7일부터 4월 30일날 시행을 한 거잖아요? 25년도 거는. 그리고 26년 거를 지금 이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26년 거를 언제 시행을 하실,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렇게 하나요? 사실 그러면 25년도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 수립한 2월에서 4월 두 달간 진행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꼭 해야 되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한 거는 올해 뒤늦게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이제 본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사업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러면은 내년에는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바로 심의를 득한 뒤에 내년에는 바로 봄부터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른 봄에 수액 이동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말자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25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이 기간 동안에 내년 할 사업을 다 준비를 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데 25년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2월부터 4월에 했으니 사실은 이거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 거는 거의 짧게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진행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내년 10월에 또 예산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좀 저렴하게 50% 정도에서 천만원 정도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가로수 지금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 사후 관리, 가로수 추가 식재, 병해충 방지 이런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 이거를 중복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예산이 내년도에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예산이 확정이 된,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큰 틀에서 좀 루즈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만 반영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부터 좀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미경위원

? 그러나 사실 용역이라고 하면 앞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조사 같은 게 기본 지역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새 4월달에 진행하고 지금 하반기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앞에 기본 용역이랑 기본 조사 관련된 자료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저는 수립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분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 용역을 2천만 원을 했다 라면 거의 이제 추가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용역비가 굉장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그러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자료를 만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는데요. 이번 추경에 확보된 이 예산 가지고는 실제 내년에 어디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업 범위는 상당히 넓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 기본 현황 같은 경우는 실제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한 2년인가 3년 전에 이 가로수 계획 용역한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름이

다름이김승엽위원

아니라 뭐 하나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식재 되어 있는. 그 나무도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관리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엄밀히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가 식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과랑 교통과랑 협조를 해서 저희가 풀베기도 하고 잡초 제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면요

왜냐면요김승엽위원

, 제가 사실 그 행복위에서는 벌목 때문에 한 번 크게 했던 것도 있었는데 뉴타운 10단지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10단지 버스차도 버스 승강장 있는데 원래 나무가 있었거든요, 승강장에 다. 나무들이 다 벌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왜 그런가 한번 그걸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추경이랑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혹시나 따로 그거는 좀 확인이 가능한가 싶어서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모든 도로 포장이 도로과가 아니듯이 모든 식재가 이제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부서의 협의 등 이런 걸 거쳐서 잡초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거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관련 부서랑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앞서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위험 수목 가지치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위험수목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도 이 사업에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우리 관내에 문화재 주변에 있는 위험 수목들 그런 거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 이 용역이 수립된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에 수립 용역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문화재 주변에 있는 위험 수목들 관리도 좀 녹여서 같이 용역을 해서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거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험 수목은 별도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가로수.

수만

가로수만김승엽위원

가능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위험 수목 관리 관련돼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 신봉규 부위원장 신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정인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가족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이미경위원

기다리셨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33쪽 문예 교육 지원 사업 운영의 추경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국고보조금 대비 지자체 대응투자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추경 예산 편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비는 여기 보면은 1억 300인데 구비는 9,200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1억 300을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은 기존 이제 작년에 올해 3천 정도를 기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추가한 나머지 7,300을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구비를 일단 3,500만 추가 편성해서 총 6,500만원으로 구비는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1억을 받아왔는데 구비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머지 비용은 반납을 하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국비 반납은 하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그대로 사업은 진행하되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났을 때 내년도 교육부 평가에는 좀 반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우리 여기 비문예 성인에게 문예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 관내 노인복지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워낙 다문화가 많다 보니 가족센터나 이주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지금 같이 들어와서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명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다양한 실질적으로 다문화 여성들까지 참여를 한다고 하니 사실 이거는 반납하지 않아도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해서 대응 투자 100% 정도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사실 이미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과들도 그렇고 어느 특정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다 갖다 쓸 수는 있는데 당해연도나 사업 실적에 따른 사실은 구 차원에서의 의지잖아요, 이게 편성을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럼 그 편성이 제대로 다 안 되면은 그 다음 연도 사업에 선정함에 있어서 반영이 된다는 건 패널티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렇죠.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이라는 거는 이념적 사상이나 어떤 진영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수용하는 사업들이고 정책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그래봐야 이게 지금 3,500인데 당초 2,200 편성했었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3천 편성했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3천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이번에 3,500이면 구비에서....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6,500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2,3천만원이 없어서 전체를 다 못 채운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국비를 그렇게 따왔는데 구비 매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인 구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일단은....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 상황이 2,3천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신규 사업들의 몇몇들 면면을 보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사실은 이거 발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셔가지고요. 저도 그냥 보면서 좀 관심 갖고 있던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첨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예산만 딱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관광진흥위원회가 이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기존 내용들을 보면 5월에 회의를 하셨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5월 8일 첫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26일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6월에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5월 8일 첫 회의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첫 회 거는 뭐 소급 적용하실 거예요? 참석 수당.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당시는 좀 기획예산과 예산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단 수당은 지급이 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관공통경비로 하셨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올해 6월 하시고 관광위원회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지금 예상을 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4회요. 6월 하시고 그럼 그다음에는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7월, 8월 정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6월, 7월, 8월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7월에 못하면 8월, 9월 하거나 남은 저희 행사 관광 활성화 축제 하기 전에 10월 전에 두 번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여기서 관광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관련한 정책적 내용을 하는 곳이지, 실제 그 행사에 대한 디테일한 걸 설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책 방향 설정을 매달 이렇게 하실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좀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콘셉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사명이라든가, 어떤 주제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역할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좀 체크하려고 하고요.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위원회 성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금 구성돼 있는 게 열 두분이신가 봐요. 그러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민간인 부분이 열 두분입니다. 전체 총 열 다섯분요.

신봉규부위원장

열 다섯분 중에 민간인만 열 두분,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저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어떤 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그 위원회의 성격을 효과를 발현해 낼 수 있는 사안이 돼야 되는데 회의만 계속한다고 이게 되는 방향이 아니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번 위원을 모실 때부터 서울관광재단 팀장, 한중 문화관광 대표,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여행사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 축제라든가 할 때 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몇 회 정도 예상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올해랑 좀 비슷하게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내년에도 4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정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내년도 여러 가지 일단 4회를 일단 기본으로 좀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분기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하듯이 할 위원회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다 한다기보다 올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성하시고, 방향 설정하시고, 내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이 위원회야말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젠다나 이런 설정적 목표를 좀 도출해 주실 위원회예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현은 우리 각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그건 위원회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성격을 좀 잘 이해하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응암 정보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거든요. 자료 요청드렸던 게 저희 생활문화센터 조성한다고 그래서 악기 및 집기 구매로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추가 경정. 제가 어느 거 구매하는지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리스트 아직 못 받아봤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바로 좀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된 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하나 이게 본 예산 때 왜 미확보된 거죠? 이 사업비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 구정 여건상 필요한 부분을 다 편성 못해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리모델링에서 안쪽에 집기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협의해서 그렇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대로

제대로김승엽위원

도서관이 건립이 되길 바라겠고 자료 요청드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저희 우리 은평구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구에 이제 우리 은평구가 매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매몰이 나쁜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게 이제 진관동인데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문화재나 관광 명소라든지, 예를 들면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라든지, 전부 다 이제 진관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박물관 등도 그렇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이제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좀 몇 몇 부서들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은평 한문화 벨트로 해가지고 서북부 연장선도 연장이 돼야 한다 막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관에서는 그런 한문화 문화재, 우리 은평구에 있는 문화재나 관광 명소를 활용을 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관광 활성화할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타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광 셔틀버스를 우리가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한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으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관광 활성화 축제라든가, 저희가 주관했던 콘셉이 기존에 저희가 진관동 쪽에 조성했던 관광 문화 자원들을 엮어서 이번에 그럼 살려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관광 활성화 축제의 어떤 모토이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연신내역에서 진관동, 북한산성까지 해서 버스를 새롭게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축제 때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그런 거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광위원회가 5월에 첫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엽위원

진흥위원회에서 좀 많은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은평구에 이미 추경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게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진짜 은평의 관광 문화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그런 방안을 좀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위원회 어떻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전 간사이고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위원장 호선으로 뽑았고요.

김승엽위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 좀 더 많은, 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그냥 수렴하시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건 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좀 개진을 하시는 그런 새로운 위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저는 38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받아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이미경위원

공모를 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에 공모했습니다.

작년

작년이미경위원

10월에 공모해서 선정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결과 내려와서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작년에 참여 도서관들을 공모를 한 거 참여 신청을 받았나요? 도서관들을? 참여가 지금 모든 도서관이 아니라 4개 도서관인데요.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지가... .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도서관하고 어떻게 조금 선정하게 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12월에 공모를 신청하면서 사전에 도서관 신청을 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은평구립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립도서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구립도서관이 그동안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주 여성, 강사에게 나라를, 문화를, 배우는 체험을 했었고, 또 이주 여성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행복 지도사 자격증을 작년에 했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으로 휴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체 장소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곳이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이 많이 계신 또 은평 가족센터, 대조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등을 그쪽에서 대체 장소를 정해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지 휴관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립도서관은 대상지에서 좀 빼고 대체 도서관을 다른 도서관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대체 공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기관들이랑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이나 가족센터에 대해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장소만 대여를 받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를

장소를이미경위원

대여해서 구립 도서관에서 진행을 한다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구립도서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휴관이었다면 다른 도서관이나, 뉴타운 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이 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공간적 특성을 살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참여하기로 했고,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할 때 도서관의 휴관이 사실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정확하게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금 증산정보도서관도 지금 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 단비 서비스 공간이었는데 그러면 증산정보도서관의 책 단비는 어디서, 증산동의 주민들은 어디서 책 단비를 받고 있나요? 그런 대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프로그램 진행했던 것에 관련돼서 대체 장소 같은 것들을 증산동도 좀 찾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는 건가요?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증산정보도서관 내에 있는 책 단비 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경위원

네. 그런 부분도 대체 공간이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공간적 대체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책 단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기계가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한정, 설치하시는 게 좀 한정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른 대안책이 있는지 책 단비 서비스 있던 것을 다른 곳에 옮겨주는 안이 있는지는 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도서관 휴관이 사실 뭐 이렇게 갑자기 결정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할 때도 대상 도서관, 참여 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립도서관하고 증산도서관이 실제로 휴관을 지금 장기, 올해 1년간 거의 도서관 휴관을 했을 때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체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은평구 관광진흥위원회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 관광 활성화 주관 설정 및 축제 콘텐츠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근데 지금 현재 아마 그 문광과 소관 부서일 거예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또 위원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격이 많이 달라 가지고.

격이

성격이김윤희위원

많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보면 지역 축제에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중복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 두 위원회의 역할 또는 이렇게 각자 해야 될 그런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좀 구분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윤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 현황에서는 축제 콘텐츠 자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사실 좀 이렇게 관광 활성화 축제가 이제 북한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축제라기보다도 좀 한문화 특화돼 있는 축제 하면서 그쪽에 좀 집중력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관광 활성화 축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김윤희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한문화 축제에 관련된 거를 관여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관광활성화위원회 같은 성격 구분이라든가 나중에 좀 합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불필요하게 위원회는 잔뜩 만들어 놓고 하는 역할들은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고민 많이 해가지고 위원회가 좀 실질적인 위원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응암정보도서관 건립에 보면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악기 및 집기 등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도서관은 음악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지금 준비 중이신 겁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4층 생활문화도서관이 저희가 SOC 사업으로 해서 좀 국비도 좀 더 확보도 하고 이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요. 4층 면적이 이렇게 막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생각해서 일단은 가장 큰 넓은 공간, 한 340㎡ 정도가 되는데 가장 넓은 공간은 전면 유리를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댄스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소규모 체육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 공간은 교육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 가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그다음에 또 음식 체험할 수 있는 조리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도서관이다 보니까 또 소음 문제 때문에 밴드를 전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좀 어렵고, 다만 요즘 또 가상 악기 또 컴퓨터, 키보드하고, 그다음에 앰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컴퓨터 상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가상 악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좁은 공간에다가 그렇게 방음 시설 잘해서 또 음악적인 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악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 가상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희위원

가상악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컴퓨터하고 가상 악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키보드,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음악 작곡하시거나 하시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가상 악기에다 이게 코드만 넣으면 거의 원래 바이올린이 됐든, 아니면 국악 악기가 됐든, 그 다음에 키보드가 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악기들을 좀 이렇게 실제 음악 같은 걸 낼 수 있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음악 작곡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상 음악, 가상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은평구 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그런 가상 악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가상 악기 하는 도서관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일단 확인해 보시고 좀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재구조화 사업에서 2천만원을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원래 계획에 4천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용역이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근데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기정액 4천만원은 시설비고요, 추가로 구상 용역 비용 2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설비

시설비이미경위원

4천만원에 용역비는 별도로 2천만원을?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옥상 전망대 카페 이런 건 다 설치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거 아무 예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추산액이 대략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 돼서 작년 1년 동안 서울시 한옥정책과를 접촉을 해서 서울한옥4.0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한옥박물관의 리모델링 예산을 서울시에서 충당하는 그런 작전을 펴왔고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그 구상 용역비 그러니까 기초 설계비까지 해서 한 5천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계수 과정에서 그게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확인이 된 게 올해 1월 달 중순경이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서울한옥4.0의 사업 일환으로 이걸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은평구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올해 이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을 구상 용역을 하고 이거 자체를 또 그 문광과의 박물관 증축 설립에 대한 타당성 예비 검토 사전 평가에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지금 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박물관 증축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이 예산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받는다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니고요, 이거를 갖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박물관 자체도 저희가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 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 안에는 시비라든지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없어서 사실은 원래 이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타서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근거 명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용역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와 문체부에 이걸 갖고 저희가 그 다음 진행 단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관장님은 박물관 증축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향후 못해도 이게 진행이 된다면 5년, 10년 동안 걸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시점에 이 박물관에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저희 박물관 은평구의 미래에 관한 일이거든요. 저로서도 이걸 굳이 힘들게 추진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싶지만 저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 은평구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꾸준히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관

박물관이미경위원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2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박물관 증축 설립 타당성에 관련돼서 신청할 근거로 마련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재정상으로 이런 것이 증축이 문화부나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타당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구비가 거기에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5년, 1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순간 미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구청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서 사실은 마지막에 다 된 줄 알았는데 탈락된 게 저희로서는 좀 애석하긴 하지만 저희가 투입해야 될 최소의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면은 내년이 없고 후년 없고 10년 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와 의지와 결단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기존에 4천만원은 어쨌든 시설비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시설비입니다.

기본

기본이미경위원

계획 수립 용역은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신 거고 저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