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김외식 의원과 간사에 조규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균형건설국 총괄,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성과를 군정 방침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실현을 위해 틴하우스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에서 7쪽,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구현을 위해 한마음혈액원 사업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의 이전 및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8에서 10쪽, 활기찬 지역 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1에서 13쪽,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입니다. 지난 5월 제38회 지용제를 성황리에 종료하였으며, 전기도선 건조에 착수하는 등 대청호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에서 15쪽,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2호 사업으로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쪽, ′25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지용제가 8년 연속 충청북도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5개 부서 11건을 수상하였으며, 대학 지원체계 공모사업 등 5개 부서 1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8쪽, ′25년 상반기 신규사업 현황은 관·과·소별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에서 4쪽, ′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하였고, ′25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 결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2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정량지표에 비해 정성지표의 성적이 다소 부진한바,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26년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적절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정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 및 소관 통계 자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12쪽에서 17쪽, 군정 환류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3월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충청북도와 지역구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책임 정책 구현을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의 일몰을 적극 추진하고, 옥천군의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 투명한 군정 운영 및 공정한 평가 관리입니다.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5년 1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80%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군종합평가 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여, ′26년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 부처에서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열린 홍보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28쪽부터 30쪽,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 SNS를 활용해 기존의 문자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동영상 매체 중심 홍보로의 변화를 시도해 군정소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옥천군 홍보대사를 지역 행사에 기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군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습니다. 31쪽에서 34쪽,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군정 전달을 위해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행정 정보 및 재난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하였으며, 지면, 통신사, 인터넷 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입니다. 36쪽에서 38쪽,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 재정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성과 중심의 건전 재정을 위해 지방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그리고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 시키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41쪽,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순기에 맞는 정부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재정 공시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공감하고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45에서 46쪽, 하반기 본청에 2개소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름철, 추석 등 취약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째,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51쪽,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법무 행정 실현을 위해 사전 법률 자문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 행정의 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현안사업 1번, 정책 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2건의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의 보조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58쪽 현안사업 2번, 유튜브 SHORTS을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현안 및 지역축제 시기성 있는 홍보를 위해 짧은 영상을 꾸준히 제작·게시하여 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59쪽 현안사업 세 번째,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현안사업 4번, 청렴 골든벨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형식의 문제풀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쪽 현안사업 5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일본식 또는 어려운 한자 사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법규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긴 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먼저 5페이지에, 반성과 교훈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대응 관리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페이지 보면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일단 개수가 ′25년 당초 업무보고 때는 117개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변했는데, 이거 개수 변한 건 왜 그래요?

아, 개수 지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지표하고 정량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정성지표는 좀 시군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지표가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예산이 많은 시군 단위, 시군 단위에서는 유리하고, 왜냐하면 각종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표가, 점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드렸던 사항이고, 도에서도 알아서 정성지표는 지금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8개,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5개, 지금은 13개.

그럼 시군이 동일한가요, 개수는요?

그렇지요.

개수는 동일한데, 그 개수마다 사업량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사각 안에 보면 평가지표 담당자 교육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27명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 지표를 이거를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27명밖에 안 되나요. 옥천군에요?

아니요. 담당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워크숍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 어떤 공적인 업무적으로 바쁘거나 이렇게 해서 참석을 못 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런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못하면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횟수를 늘려 갖고 2회차나, 3회차 해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하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도 한 번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해야 이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평가를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좀 교육을 하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이것도 저희들이 서두른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1월부터 12월, 이게 이것보다도 거의 1월부터 12월 것을 1, 2월에 지표를 받아서 3월달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이 용역을 2, 3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하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회차만 하지 말고 좀 나눠서 못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2, 3회 이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량지표는 그래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정성지표가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성지표에 더 교육을 세심하게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평가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충청북도 다 시군에서 제가, 본 의원이 통계를 내 봤어요.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평가 결과에 대해서 ′24년도 실적이 금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하니까 청주는 최우수, 우수 합해서 13개, 충주는 14개, 제천이 10개, 진천이 9개, 음성이 4개, 영동 하나, 보은 하나, 증평 5개, 괴산 1개, 옥천이 둘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개수가 많거든요. 우수하고 최우수가. 그런 영향도 있지요?

예, 인구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아니 시군 예산 총액 예산이 많은 데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정책을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인구 중심으로 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범위가 넓은 거에 반영을 잘 안 해서 이것도 시군이 불리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증평은 또 잘 받았더라고요.

예.

잘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인구 많은 데만 자꾸만 잘해 주면 인구가 자꾸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골 지역 인구가 없는 데는 자꾸 인구가 소멸되니까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사항은 건의를 해서 좀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렸는데, 다시 한번 건의해서 그렇게, 도에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자꾸 줄이고, 정량평가를 좀 늘리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 의해서 또 예산 내려오는 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하셔서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해 놓고 평가를 또 잘못 받는 것도 불합리하고, 지역에 인구도 줄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불합리하게 자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5페이지요. 우리가 예산 지원 방식이 공모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예.

지방재정이 감소하고 또 교부세가 많이 축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이죠, 3월 달에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예.

그래서 정부예산 실무자들도 같이 1박2일 같이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주무 부처 공모에 대한 기획 대응력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좀 향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최근 옥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에서 C등급을 받았잖아요. 인근 영동은 A등급 112억 원을 받았고, 보은은 B등급 해서 80억을 받았는데, 옥천은 64억을 받았잖아요. C등급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5개년 단위 수립계획부터 산발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돼서 좀 산발적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예산기획담당관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옥천군의 사업 기획 능력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위주로다가 많이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 14건이 선정돼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워크숍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물론 역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그만큼 공모사업을 많이 따온다. 이거는 한 번 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처음, 그전에는 이런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또 정부예산 확보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문서 작성부터 신청까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교육을 전부 해서, 그거를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계속하다 보면 그 직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커지다 보면 우리가 서류 준비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하면 공모사업에 훨씬 더 많이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받겠다, 이렇게 하면 받겠다. 하는 게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 받고, 이것 받고, 이것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사실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할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에서 그래서 좀 평가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30페이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대사가 4명이지요?

예.

요요미, 김태웅 그리고 우리 배구 출신,

김세진, 한선정.

김세진과 한선정인데요.

예.

지금 요요미나 김태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제 때 좀 부르고 있지요?

예.

그런데 김세진이나 한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김태웅이나 요요미 씨 같은 경우는 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목축제나 복숭아·포도축제라든지 뭐 이런 각종 축제 때 저희들이 옥천 명예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한선정 씨나 김세진은 체육인이거든요. 그거 할 때 체육사업소에서 각종 전국 배구대회라든지 뭐 체육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이분들을 그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초청, 그 행사 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홍보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체육사업소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58페이지 유튜브 SHORTS를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 강화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유튜브를 사실 많이 접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일반 매체보다는 SNS 이 부분을 많이 활용, 그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SHORT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뭐 이런 데에 우리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 행사에 온다는 거는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에는 혜은이를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이분을 AI로 해서 젊었을 적에 이런 모습을 재현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모든 지역 축제마다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 홍보할 때마다 AI이니까 뭐 시간이나 이분에 뭐 활동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동의만 얻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8페이지 그 SHORTS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천 SHORTS를 활용, 지역축제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SHORTS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조회수가, 이거 조회수 한번,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이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처음에 할 때는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할 때 보신 거죠, 지금?

예?

처음에 보셨어요?

예.

어떠시던가요, SHORTS?

저희들 구성이라든지 그 조회수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진한 것도 사실 있어서 그걸 좀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거 그런 걸로다가 대체해서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다른 SHORTS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다른 건 안 보셨어요?

예.

SHORTS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짧은 영상.

예, 짧은 영상인데. 이게 사람이 그 시간을 내가 체감할 수 없어야 이게 돼요, 사실은. 이게 내가 시간이 흐르는 걸 못 느껴야 SHORTS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 제작하시는 분이?

예.

그러다 보니 영상이 내가 바로 느낄 수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먼 데에서 찍은 느낌이고, 그리고 또 음악 같은 것도 사실 루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보는 사람이 SHORTS를 시간, 그 시간이 안 됐는데도 바로 넘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조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외부 크리에이터 이분들하고 아니면 지역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접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과 같이 좀 협동을 해서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분이 뭐 완전히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전문가들도,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 청년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색다르게 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19호선 여기 삼양리에서 명가 쪽으로 가는 그 굴박스 있지요? 그거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용역비가 2,9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그때 집행을 하고, 900만 원 같은 경우는 잔액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했던 내용이다?

예.

네 번째 보면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POOL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1건 정도는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화 타당성 조사 및 매립작업 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 12월에 계약체결을 해서, 이게 사업비가 1,810만 원인데 용역 체결을 해서 금년도 4월30일 날 준공을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을 또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840만 원, 그래서 계약체결은 작년 12월에 계약체결을 했고, 금년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늘 묻는 게 지금 우리 대부분 행정 체계가 기획감사실로 해서 일원화되던 그 체계가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던 체계가 옥천군은 기획실을 좀 분리를 해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 체계하고 그다음에 성장정책과로. 그래서 대부분들을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종적인 용역들을 하는데, 이 구분을 할 때 성장정책과에서 감당하는 부분과 기획담당관에서 기획팀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떤 회의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글쎄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을 POOL비로다 있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 갖다가 써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지금 뭐 전혀 관련이 없는 성장정책과하고 분리됐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업이다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사무분장에 다 자기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정책과는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산만 우리가 POOL 비로 있는 거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묻는 이유는, 가령 보통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6월3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자체에서. 이럴 때 실질적으로 뭔가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가령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만든다든가, 논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대응을 할 때 우리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가 나서게 되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사업이 바뀌는 거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산 기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거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그 기조에 맞춰서 해당 부서, 부처에 또 예산 신청을 해서 그게 맞게끔 하는 거지, 어느 한 군데가 총괄로 해서 막 내려주고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업무를 하는 데는 없다?

총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총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예산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도 우리가 관련, 옥천군 전체 정책, 정부에서 정책이 내려와서 도를 통해서 오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수정하고 뭐 기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또 하지만, 해당 각 사업 분야별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맞게끔, 정부 정책에 맞게끔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전부 총괄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부 총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정책 흐름은 총괄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예, 저희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는 거고.

예.

작년 우리 행감에서도 나왔듯이 그렇다고 하면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회를, 공모사업 실무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 전반기에 실무협의회가 얼마큼 진행이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총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지금 현재 자료 제출했을 때 20건이었고요. 그 선정된 거는 14건, 거기에서 실무협의회 저희들이 10억 원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민간 총예산 민간분야 거기는 5억 원 이상인데,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는 실무협의회가 진행이 되더라도 근거로써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3건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새올 다 결재 맡고 다 첨부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더 촘촘하게 챙기는 과정 속에서 실용적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체감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어떤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그 담당 부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놓치는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법규 타당성이 맞는지 또 타당성 검토 그리고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은 또 인력은 충분한지, 또 재정적으로 예산은 충분한지 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그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실무협의회를 통하면 그 실무 담당자들이 담당자, 팀장, 팀장하고 해당 부서장들이 와서 같이 실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사항을 걸러주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살림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제도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더 활용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증적인 효과들을 발휘되도록 협의회에 기능들을 더 강화하고, 챙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외부자원, 자주재원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어떤 대응과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집행되는 성과에 대한 분석들 역시도 지금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 상대평가 해오는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건데, 올해, 올해 지금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 상대평가하는 부분들,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운영평가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성과평가, 이 평가는 성과평가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섯 개 통계 목, 여섯 개 통계 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매년 하는 거는 성과평가, 3년 주기로 하는 거는 유지필요성평가라고 그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13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355건, 유지필요성평가가 58건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성과평가가 172건, 유지필요성평가가 231건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이 비율이 매우 우수는 10% 할 때, 우수는 20%, 보통은 55%, 그리고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5%,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에는 이 비율은 그냥 두고, 매우 미흡에 내용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10% 이상 삭감 또는 지원 중단으로 돼 있는데, 이걸 15% 이상 삭감하는 걸로 5%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흡에 있어서 그전에 미흡에 유지필요성평가에서 폐지가 원칙이나 기존에 위원회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존치 가능하게끔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로 존치는 가능하나, 10% 이상은 삭감하게끔 그거를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사업대상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죠? 평가대상?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에 늘어난 건 아닌데요. 저번에 413건이었고, 이번에 403건입니다.

아, 예.

오히려 줄어들었죠.

평가대상 사업 숫자는 매년 뭐 비슷한 거고.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 평가 과정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평가대상으로 하거나 또 미흡으로, 매우 미흡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쳤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비율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결과들도 그렇게 도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들은 많이 보강이 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보강이 됐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어떤 평가, 우리 보조금 평가는 우리 시군이 충청북도에서는 보조금,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인이 평가하는 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다 자체 부서, 자체 평가에서 그냥 끝내 버리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50%는 부서평가를 하고 단, 1,000만 원 미만은 부서평가로 하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50%는 부서평가, 50%는 민간위원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공정성과 정당성, 저희들은 합리성을 좀 확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그리고 ′23년까지는 절대평가였지만, ′24년부터는 상대평가를 해갖고, 어쨌든 사업 폐지가 존재하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성과평가 단일연도 것을 폐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유지필요성평가는 3년 주기로마다 하는 건데, 이 3년 주기는, 3년 주기로 하는 걸 폐지 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착된 사업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3, 6, 9, 12 이게 유지필요성평가인데, 이렇게 계속해 오던 사업을 이거를 폐지 시킨다. 이렇게 하면 반발도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걸 비율을 확 높이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 그 보조금 사업들이 만연돼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런데 큰 변화들이 있는 게 당장 옥천만 하더라고 구성원들의 성비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욕구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단체활동이라는 것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취향 자체들이 많이 바뀌어서 욕구가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조금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 대응을 또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평가에서 좀 엄정한 그런 기준들이 작동이 돼야 되고, 주무 부서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다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명확하게 짚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좀 제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강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관리위원회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민간 협력 체계를 좀 만드는 과정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면단위 내려가 있는 지역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바꿔보는 거를 고려해 보자. 올해 당장이 아니라, 내년부터 그런 준비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과정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좀 보완되거나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지역회의형 그거는 지금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업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옥천군 예산의 범위가 각종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욕구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재원들로 사업은 많이 진행되는데, 군민들의 체감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를 더 확장하는 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예산학교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올해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한 10월경에 지금 그분들 주민참여위원 그 참여예산 주민위원회가 저희들 3개 분과에 3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할 때 그때 ′23년도 10월 달에 군청에서 회의 아니 교육을 시켰습니다. 역량강화 교육하고 취지,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매년 시키기는 좀 어렵고, 2년마다 위원이 또 바뀌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임기가 10월 달이면 종료가 되니까 새로 또 임원이, 회원이 신규가 들어오면 그때 지금 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 진짜 군민들이 옥천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높게 하거나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도가 높게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접촉점이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있는 내용들은 좀 현실화시켜 내는 과정을 사업 계획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요.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 읍면 주도형 중에서 주민자치회형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게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그런데 증평 같은 경우는 처음에 1,800만 원이었다가 지금 3,900정도밖에 거기 안 주고, 진천도 3억 400만 원, 음성도 1억 8,000만 원 그렇게밖에 안 주는데, 저희들은 거의 지금 4억 5,000이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주민들, 주민자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하면 그거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 선정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참여 숙원사업 그 지역회의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 또 군민참여형으로다가 5억 원을 또 해서 군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동·청소년 또 아동·청소년 금액은 작지만, 5,000만 원이지만 그 사람들도 또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도 적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524건에 233억 정도가 참여예산으로다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체감하지 못하는, 당사자들 스스로가 예산의 과정에 내가 참여한 거에 대한 그런 체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통과의례로 하는 그런 참여 정도이기 때문에 만족들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예산과 뭔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도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오픈시켜 내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주민의 의견을 또 조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절차들을 더 확대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뭐,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실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할 테니까 그런 것들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자치나 아니면 또 주민들의 보조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역량강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홍보라든지 더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집행하는 지금 각종 사업들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단적으로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뭔가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옥천으로 귀농귀촌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지역 만족도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 활동과 관련돼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뭔가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만족도를 더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 사업이 구상되는 과정에서도 더 다양하게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절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확장하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에서 자리를 많이 좀 더 만들고 적극적으로 아무튼 실행할 수 있도록 좀 구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하는 과정 있죠?

예.

그런 거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어떤 것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보고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하면 보고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공모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

국가정보법령센터에 보면 우리 군의 필수 조례 정비율이 한 94.2% 정도, 도내에서 상위권이긴 해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98% 1위이고. 필수 조례는 상위법령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요.

예.

또한 이미 정비되었음에도 미반영된 것이 많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조례라든지 우리 정비가 개선되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일제 정비를 지금 법무통계계에서 조례나 규칙 뭐 이런 걸 일제 오탈자라든지 법규에 안 맞는 거 뭐 이런, 조문이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걸 전부 일괄 개정 신청을 지금 받아갖고 8건 정도 지금 받아서 저희들이 그거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괄 정비나 아니면 또 개별 정비를 통해서 시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이걸 만들어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총괄 부서, 이제 뭐 안전건설과도 있지만 벌써 금년도 6월 달에 비가 벌써 110㎜ 이상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데, 금년도에 재해재난 총괄 관리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비나 태풍이나 이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농촌과 도시 인프라 확충, 환경, 산림, 교통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잘 사는 옥천 건설입니다. 재난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였고,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취약지 개발사업을 통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총 141건의 균형 발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금구 및 이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건의 하천 정비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건축허가 377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농지전용을 단속하여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농지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입니다.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건조와 계류장 설치를 착수하여 교통 단절 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시설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 녹지공간 창출을 위한 녹색 성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 및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 부지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방지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과 영농부산물 등을 적기에 파쇄하였습니다. 옥천묘목축제 개최와 참옻 전시·판매를 통해 산림 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휴양림 트리하우스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산림 휴양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현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와 농촌 빈집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 교통복지의 확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안전하고 잘 사는 옥천 건설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 개발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편리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주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이행·관리 중이며, 야생 멧돼지를 적극 포획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대체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친환경전기도선과 계류장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림바이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해 숲가꾸기사업 680㏊를 추진하겠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산불 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의 노후화된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산림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노후 시가지 활성화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주거지 밀집 지역 내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들의 주차장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총 5,0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4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서 양수리 인명 피해까지 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사전에 장마를 대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지라든가 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중 호우가 예상될 때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가시는 시간에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5개 관계, 국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들에 의한 인허가에 대한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해서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고객 중심의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수도 누수 안내 509건, 상수도 요금 징수 및 체납 관리 72% 등 수도행정 서비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입니다. 하단 부분,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3건 군북면 이백리, 옥천읍 삼청리, 동이면 세산 등 급수관로 확장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GIS 구축사업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날 3쪽,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입니다. 누수 탐사, 블록 고립화, 관 세척 등을 통한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은 75%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 관리입니다. 주기적인 수질 관리 및 정수시설 청소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13개소에 55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35%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옥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재경부 자율개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억으로 30년 이상 노후관 교체가 주요 사업으로, 현재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중으로 6월 말 전에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입니다.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으로 안내면 용촌리 0.9㎞, 장계리 3.5㎞, 이원면 장찬리 1.1㎞ 급·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내 용촌, 이원 장찬리는 6월 준공 예정이며 안내면 장계리는 현재 50%의 공정률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 사업은 금구천, 구일천, 교동천, 서화천 등 하천 부분 노후 차집관로 교체사업으로 금구천, 구일천, 서화천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정리 중이며 교동천은 ′26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50쪽,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2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2억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6년 5월 착공하여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56쪽에서 58쪽까지, 현안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24년 8월 착공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7쪽 두 번째,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4년 5월 착공하여 2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4월9일 도급사의 기업회생 법정관리 신청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법정관리 결정 이후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마지막으로, 옥천읍 매화리 상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4년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 착공하여 ′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이 상수도 무선 검침과 관련돼서는 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때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관리 과정에서도 이게 기술력으로 문제가 있다, 예상했던 그런 효과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저희가 무선검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들과의 문제도 있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건 효과성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걸 검침시스템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며칠씩 물을 안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 담당자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갑자기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든지 평상시 가정집에 30톤 정도 쓰던 것이 한 70톤 이상씩 갑자기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누수로 판단이 돼서 이걸 또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유지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누수 상황들이 바로바로 점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망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그런데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체계가 한 업무를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걸 한 직원이 계속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한 분이 해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커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러면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용역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더 분명해지지만, 상수도와 관련된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대응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저희도 지금 정수장도 그렇고 지금 검침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AI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은 AI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도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받아들여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계속 적자이고, 그래서 요금 현실화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것처럼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뭔가 비용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먹는 물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옥천군 상수도 말고 마을 단위에서도 아직까지 먹는 물을 해결하는 동네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먹는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마을들은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일부 있지만 지금 특별히 가뭄으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금 청산이나 청성 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상수도나 이게 95개소에서 지금 80개소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 공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그러면 식수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병입 이렇게 된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촌 면 단위에도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먹는 물과 관련된 고민들은 하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식수로 식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사장에서 접하게 되는 수돗물, 병에 들어 있는 것들은 또 큰 고민 없이 그냥 마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을 식용해도 될 정도로 우리 정수 수준은 향상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병입수나 지금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음용하는 데는 문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음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건 병입과 관련된 양을 좀 늘려서 식용으로 가능하고 노후관로와 관련돼서도 우리들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들을 전환하는 그런 개념으로라도 병입 수돗물 보급을,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간 옥천군 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이나 이렇게 정수장에 견학도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생산 과정도 견학을 시키고 우리 병입수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여튼 간 언론을 통해서든 뭐든 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좀 더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저희가 소화조라든지 일부 탈수기시설이라든지 이걸 개량을 해서 저희가 슬러지 양이 지금 1일 한 15톤 정도 발생하는 그런 양인데, 이걸 한 9톤이나 8톤 정도로 줄이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러지 나오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렁이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처리비를 줘가며.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양이 나오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장 부분도 처리하는 것도 우리 옥천군 지역에 안남·안내 쪽에 일부 가고 익산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타 지역 폐기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희도 감량화를 하고, 또 지금 일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하수 찌꺼기를 건조화해가지고 화력발전소 연료로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간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 하수 찌꺼기 발생량을 줄여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부대 효과가 또 다른 효과들은 없습니까?

감량화되면서 저희가 소화조나 이런 부분에서 가스 발생량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쓰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과정 속에서 생기는 가스를 전기로 전환을 해서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까지 갖춰진다는 얘기죠?

예.

7월 초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축분과 관련된 처리를 공식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하수 찌꺼기가 양이 준다고 하지만 또한 준 양조차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게 같이 해서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 처리 과정까지를 옥천군 자체에서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책토론회를 해볼 건데, 하수 찌꺼기 감량화 이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마지막 처리 과정에 대한 고민들은 현재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축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저희가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분뇨 이걸 다 통합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향후 아마 그런 통합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돼서 우리 옥천군도 그 부분에서 같이 정부 여건과 같이 해서 이걸 함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페이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 추진인데요.

예.

이게 지금 552억 원을 들여서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공정률이 35%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완공이 되면 옥천군에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게 지금 옥천군 전체를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완공이 되는 걸까요?

한 97%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단위 처리장이거든요.

예.

저희가 어차피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다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묶어서 권역을 묶어서 지금 처리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권역에 관한 사항이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에 대한 건 또다시 이걸 또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어차피 이 시설을 하면 개인 마을 시설까지 다 넣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마을도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합된 마을은 다 통합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서 같이 연계가 돼서 이거 하면서 이게 완공이 되면 개개인의,

정화조 시설은 다 폐쇄를 하고요.

폐쇄를 하고 같이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멀리 떨어지는 집들 빼놓고,

그렇죠.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상수도?

예.

그게 지금 80곳이 채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되면 이제 100%라고 볼 수 있는 문제네요, 지방상수도도?

계속 저희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양리 쪽도 가고 있고 지금 청산·청성, 가장 지금 청성이 가장 보급률이 낮은데 지금 청성 쪽은 2033년까지 해서 거의 넣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할 때 보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제 상수도 관 자체에서 끌고 갈 때 가구 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선을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상수도는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수도도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금강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그렇게 하수처리구역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질보전구역 있잖아요?

예, 특별대책지역.

그쪽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쪽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가거나 이런 방향은 아닌가요, 전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 구역 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장계리 쪽도 일부 지금 하고 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구들이 모여 있는 데는 그렇게 으레껏 오려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동떨어진 데는 그분들이 내가 원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급한 경우에는 사실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는 국비를 한 97%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역 선정을 할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 요구도 많이 관철을 해주는데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청산 같은 경우 덕지리 같은 경우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왜 우리만 빼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참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민원 해결하기가 참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서, 어렵겠지만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수시설 수질 관리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옥천의 수질은 어디 가서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름철이 돼서 사실은 애벌레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단지 염려가 된다면 정수시설에서는 수질은 좋아요. 좋은데 가정으로 왔을 때의 문제가 노후관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 많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SNS 발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구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도나도 불편하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주민들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생산을 해도 노후관 때문에 탁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415억을 사실상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정집에서 요즘은 샤워기 필터를 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시각적으로 그게 색깔이 변하고 그러면 많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돗물안심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되면 저희가 수돗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돗물상에서는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철이나 망간 성분이 수돗물에 있다 보니까 샤워기 필터에 그게 다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민원이 아주 많은데 저희도 지금 곤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 설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병입수돗물.

예.

동료 의원께서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축제장이나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걸 수돗물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때에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이걸 쓸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병입수에 대한 공급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선거법이나 이게 위배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옥천군에서 주체·주관하는 행사 이런 기준을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걸 디테일하게 해서 일부 우리 비영리단체라든지 우리 옥천군에 각종 새마을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공급할 수 있는,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의원님!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는 잘한다고 칭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고 나서 동료 의원들한테 잘못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하고. 마지막 페이지 58페이지, 매화리 상하수도 관리 설치공사, 이 부분은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화리 그 마을만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형화물차 정비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그 라인으로 일부 1㎞ 정도, 한 700m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마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마을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들어가 있고,

예, 이거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이거 확보하고 이러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 상수도요금 5월까지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징수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체납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하고 불하고는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수도 요금은 자기가 쓴 것만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체납해가지고 이월돼가지고 체납 처분한다든지 이런 건 행정기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도 요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달까지 부과를 한 걸 가지고 분석 좀 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까지 다 정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 부과를 하잖아요. 지방세 부과를 한 걸 보면 당해연도 부과에 대한 것이 97% 정도 내지 9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체납액에 대한 것은 3%나 2%에 대한 것은 체납액에, 그 다음연도 징수율 목표를 20%밖에 놓고 못 해요. 그것도 20% 징수할 때 할까 말까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쓴 것만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 징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5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391개소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 5회 실시 및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 등으로 효율적인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4건, 도로 기능 유지 및 관리사업 34건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옥천읍 교동2리 교량 및 세천정비공사 등 93건에 총사업비 36억 원어치의 취약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금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구일 소하천 준설공사 등 14건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추가 지정 확대를 운영하고, 현업 근로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은 794억 5,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3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한 옥천, 잘사는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등 39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초소 기능보강 및 해병대 전우회와 대청호 순환구조대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체육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24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7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7건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 교동2리 교량 및 세천정비공사 외 92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금구지구 및 이백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적하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9개소에 대하여 74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7쪽입니다. 옥천 구일소하천 준설공사 등 14건의 소하천 자체정비사업과 이원 강청소하천정비공사 등 4건의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주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강화입니다. 33개 전 부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업 근로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규사업으로, 군북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9억 원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수해예방 목적으로 소하천정비 및 배수펌프장, 우수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2025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상부 기관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3월22일부터 30일까지 의성 쪽에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경북 쪽까지 산불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사망 28명, 부상 32명 해가지고 면적은 99,490㏊가 소실이, 그 면적이 소실이 됐는데요.

예.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지나가 보니까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보면 그게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산악 지역에서 그 밑에, 그러니까 마을들이 있어요.

예.

마을들이 있는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 밑에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 산 밑에 마을들이 조금, 조금, 조금씩 있는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 노령 인구가 35% 이 정도 되잖아요?

예.

초고령인구가. 초고령사회인데, 그중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거동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피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 의성 같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을 이장님이 거기 계신 분 대피를 시키려다가 뭐 또 같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 만약에 과장님,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겠다. 뭐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자율방제단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하고 그 마을 단위로 갖다가 순찰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조직이 돼 있습니다. 올해 편성을 해가지고 매뉴얼상에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민간단체를 어쨌든 재난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런데 처음에 활용한다고 ‘어떻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서로 집중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서로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좀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재난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금구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보면 사전설계 검토 행안부 협의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있는 상황인 거죠?

1단계는 한번 저희가 협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보완이 내린 게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정리를 해갖고 6월 초에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말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갖고 보상을 실시하고, 잘하면 올 하반기 때 공사까지 착공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나요?

현재 이것 끝나면 거기가 저희가 15,000평 정도 유수지를 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말대로 주민들이 토지를 뭐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기는데, 그걸 수용하면 바로 매입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불가할 경우는 또 수용까지 가야 되면 약간 시간은 좀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에서, 가격에서 좀 협의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죠.

지난번 주요사업장 점검 과정 중에서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장기로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조치 보고 보니까 새로운 신설사업들을 자제를 발굴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사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고,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생략되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주민설명회를 용역설계를 발주한 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돼 갖고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두 번을 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사 진행상에서는 그렇게 설명회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진행 상황 중에도 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진행 중에서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행 과정뿐만 아니라, 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공사 현장에 만들어질 때까지는 2, 3년, 빠르게 진행되는 게. 실제는 더 늦게까지 간단한 군도 확포장공사도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공유는 반드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수해복구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국비 받았던 게 한 605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거의 95%는 거의 진행이 완료돼 갖고 총 6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서화천 같은 게 도에서 움직이는 게 360억 정도 되고, 이원 부룬이 소하천이 70억 정도, 큰 사업 4건에 대해서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까지 보통 그 정도 사업비면 2년 정도 사업 기간을 보거든요. 내년도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급한 소규모의 수해복구는 거의 90% 이상이 된,

예, 다 끝났습니다.

상황이다?

예, 예.

그리고 매년 수해가 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사전에 준설을 한다거나 장비 지원을 받아서 보강이 좀 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반응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전반기 때, 작년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좀 수월했던 지역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비 피해가 심했던 건데, 올해 지금 상반기 때 이런 소하천, 세천부터 시작해서 준설하거나 장비를 좀 보강을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준설 장비와 소하천의 장비들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상반기 때 읍면에 조사를 해갖고 상반기에 거의 70% 이상은 일단은 지원을 해준 상태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갖고 준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지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준설과 보강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 전반기 때 마무리가 돼서 여름철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삼청리하고 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우리가 전반기에는 사업을 진행 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하반기에는 진행 예정 뭐, 돼 있나요?

1단계는 저희가 작년 말에 준공을 한 상태이고요. 이어 갖고 실시설계를 갖다가 그 나머지 부분부터 금천리, 우리 군도 상황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지금 용역을 원래 한 7억 5,000 정도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3억을 확보를 해갖고 저희가 조달청에 4월 달에 발주의뢰를, 아니 용역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는 공사 추진이나 이런 것은 진행되는 것은?

공사는 안 되고,

안 되고.

용역 설계가 아마 설계가 한 아홉 달에서 열 달 정도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나,

예,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1차는 우리가 마무리를 했지만, 그 이어지는 거에 궁금해해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저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내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월전리 아래위에 다리공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래 것,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또 뭐 다리발 하나 세우고 이 난리를 피웠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하천 폭을 한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2m를 줄여서 축대를 쌓아요. 하천 폭이 줄었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금 우측 같은 경우는 저 반대편에서 넘어오면 인도가 2m 정도 확보를 원래 기본계획상에 돼 있거든요. 그래 2m를 줄인 거고. 반대쪽으로 갖다가 2m를 확보를 해갖고 그 하천 단면에는 좀 이상이 없게 도의 승인까지 그거는 맞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쪽이 줄은 대신 저쪽을 넓힌다?

예, 예.

아, 그렇구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상반기에 37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계 법령에 의거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 증진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 대행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에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군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 또는 정기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북면 이백리 선형개량공사 등 4개소에 대해 사업비 8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서 하동 저수지 시설물 보수공사로 사업비 1억 원에 데크 재설치, 오일스테인 작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사업비 1억 3,771만 9천 원에 금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1만여 필지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외국인 등의 취득 농지로 임대차 또는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를 조사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복구공사로 사업비 6억 2,119만 7천 원에 군북면 증약리 대지조성사업으로 산지전용 협의 처리를 하였으나, 사업 기간 내에 미준공에 따른 산지전용 취소지 복구 대집행공사로 현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구조안전진단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으로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 용역이 6월에 초안이 결정되면 일시정지 중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재착수하겠습니다. 8월경에 관련 기관의 충청북도, 국토교통부,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군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월경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관리위원회 결정을 고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로, 군 읍면 기관단체 회의 및 전문건설업, 용역사 등 간담회의 시에 참석하여 안내문 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의 근절 및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불법 농지 이용행위 지도 및 단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신고된 농막 수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막이요?

예, 농막! 조사된 거 혹시 있나요?

농막, 잠깐만요. 농막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당한 사항이 그게 한 40여 건 되고요. 그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 표본조사 해가지고 실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표본조사 관련해가지고 한 100여 건 해가지고 저희가 150건 정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하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예.

정부합동감사결과 그 내용을 보니까, 옥천에 농막이 375개소로 나와 있던데요.

예, 그런데 그게 그전에 현재까지 375개 중에서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정상적으로 된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원상 복구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는 한 40여 건 정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40여 건요.

그런데 거기 불법 내용에 보면 증축도 있고, 데크 설치, 뭐 정원 조성 뭐 잡석을 깐다든지, 전입신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전입신고는 원래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된 거는 어떻게 조치해요?

그것은 전입신고는 원상복구를 하든지, 뭐 주소를 옮겨야 될지.

이미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조치한 결과, 한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별도로 제가 봐가지고,

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막에는? 도로명주소는 부여되나요?

도로명주소는 부여가 되지요.

도로명주소는 부여가 되는데,

주소는 안 된다.

전입신고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농막 같은 경우는 20㎡ 이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처마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한 67㎡ 이렇게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현재 체류형 쉼터가 33㎡ 되거든요. 그런데 20㎡된 것 가지고 나머지 면적 가지고 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예.

농지가 몇 평이면 그 체류형을 할 수 있어요?

농지가 몇 평이라는 것보다는요, 현재 농지대장이나 1,000㎡, 300평 이상 이렇게 농지대장 만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 체류형쉼터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라고 그러나 이런 거,

그렇지요.

등록이 돼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놓고 거주를 원래 하지 말라는 건데, 거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막 개념은 임시 휴식, 휴식처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체류형쉼터는 금년도에 1월 달에 새로 생긴 그런 제도인데요. 그것은 임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에 몇 달씩 와서 거주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많이 애쓰고 있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린벨트 지역에 체류형쉼터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불가능해요?

예, 예.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만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하셔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또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죠.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요. 가설 건축물이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지금 상반기 비교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체류형쉼터의 영향인 건가요?

지금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 상황실이라든지, 임시 창고형 컨테이너와 함께 농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체류형쉼터가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작년 겨울에 집행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체류형쉼터 신고들이 됐을 텐데.

예, 맞습니다.

몇 건 정도가 됐습니까?

지금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100여 건 중에서는 신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농막을 이렇게 체류형쉼터로 바뀌는 게 많아요?

농막보다는 신설이, 신설이 많습니다. 지금. 신설이요.

실질적으로 농막이 대부분 뭐 진짜 작업장 정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법적인 근거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저촉사항이 있어서 다시 뜯어내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체류형쉼터로 유도할 수 있으면 이거 양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대대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조치들은 진행을 안 합니까?

지금 농막이 한 20㎡이고, 체류형쉼터는 33㎡인데, 그 내에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뭐 처마라든지, 데크 아니면 주차장, 정화조 설치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지금 농막을 가지고서 체류형쉼터로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면 저희가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 표본조사처럼 해서 농막을 또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계속 계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거 또 농촌에서 좀 살아보면서 뭔가 좋으면 아예 주소지까지 옮겨 볼 요량으로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너무 규제가 많고, 간섭이 많다. 이런 불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농막보다는 체류형쉼터가 그나마 거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좀 일제조사를 해서 농막을 양성화시켜 내는, 분명히 가설건축물로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건에 맞는 농막 정도는 체류형쉼터로 이렇게 좀 전환되도록 대대적으로 집중해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저희가 하반기에도 불법행위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읍면에 가가지고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군 현황에 보면, 똑같이 페이지로는 5페이지인데, 지금 태양광발전 시설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줄었는데, 이 사유는 또 어떤 사유인 거죠?

지금 보면, 경기 침체나 건설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조성이나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있어가지고 많이 현재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 신청 건수가 자체가 많이,

그렇지요.

줄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그전에 신청해 놓고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또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연장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지자체별로 조례가, 조례가 다르다 보니까 옥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연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더 민원이 제기되는 여지가 있는 더 강화로 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원인하고, 가령 규제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강화가 돼 있어서 건수가 줄은 건지? 이런 분석들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실제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또는 외부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들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강화로, 조례 강화로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면 또 갈등 여지들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태양광과 관련된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지역 형편에 맞게끔 타당한 것인지도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검토들이 있어야 이후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많아질 텐데 사업량이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옥천 실정에 맞는, 우리 제한선에 대해서 이거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과장님!

예.

귀농귀촌인이 산림 지역이나 그다음에 하천, 이런 지역에 형질변경이나 산림전용으로 신청할 경우, 산불이나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산불 위험지역이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위험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허가 서류 들어왔을 때에 방금 전에 체류형쉼터 100건 정도, 그다음에 인허가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권고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는 거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인허가, 허가과에서는 말이에요. 앞으로 귀농귀촌인 지형이라든지 그런 어떤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토지 활용도를 해서 인접하게, 산림 인접 지역에 아니면 하천 바로 옆에, 이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에, 산불이 난다든지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위험할 때 이때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권고해가지고 뒤에 토지를 좀 활용이 좀 안 되더라도 재해나 산불에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도적인 장치,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 지금 뭐 재해위험지역이나 산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주시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5년도 상반기 평가로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단 부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보전관리 강화 중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 부분, 단속 위주의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탈피한 예방적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 인력 4명을 활용하여 계도 등 쓰레기 불법 소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자원순환관리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설치 및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개선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상수도 시설을 연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전략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18쪽, 무공해 전기차 143대 10억 200만 원 구매 지원,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57대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528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41쪽 양수리 군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 44명에 보상금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로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로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거하였으며, 46쪽 공중화장실 등 관리로 조례 개정, 안전관리 시설 설치, 화장실 점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자원순환관리 중 폐기물종합처리장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54쪽,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 관리로 1일 30톤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였으며, 5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변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감시위원 운영 및 간접사업 및 생활지원 지급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62쪽부터 64쪽까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직접지원사업비 19억 5,800만 원, 간접지원사업 1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내수면 어업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68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2025년도 현안사업입니다. 70쪽,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7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대체 설치는 소각로 제작 설치 계획을 조달 의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72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 이행 조건으로 ′26년 12월31일까지 시설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전기도선은 전년도 12월에 건조를 착수하였으며, 계류장 설치공사는 3월 착공하여 선금 1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박운영 사무소를 리모델링 완료하고, 계류장 및 전기도선을 연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군북면 용목리 침수교 농로정비공사 그거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지금 다음 주 정도면, 1주일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 다 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거 진짜 많은 민원이 주를 이어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일단 마무리가 다 되면 그쪽 건너 도로라든가, 입구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도로, 이거만 놨다고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건너가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마을 진입하는 데 좀 기왕이면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추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준공을 하게 되면 안전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거 어쨌든 거기 민원이 계속 주를 이었는데, 그 강 다리 놓은 거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도 도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안전건설과나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후에도 이 도로가 잘 관리돼서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3페이지요. 대기오염 때문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옥천군에는 대상이 몇 개소인가요?

15개소 정도 됩니다.

15개소요?

예.

그리고 의료기관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공기질 측정하잖아요? 대중이용시설에. 15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위탁업체에서 연 1회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 와서 측정을 하고요.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 결과지를 보고 안 한 곳은 지도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무실에서도?

예, 그래서 한 곳 아마 과태료 부과한 곳도 있습니다. 안 해가지고요.

안 해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요, 과태료는?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상한선이?

예.

상한이 2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이하로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요, 500만 원 이하인가 1,000만 원 이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이요?

예.

그러면 200만 원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은 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벌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건 잊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하다 보면 공기가 중요하니까 그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요.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방아실 생태공원사업이 있죠?

예.

그것도 환경보전기금으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어디서 신청했어요?

성장정책과에서 원래 전년도에 금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금강청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 좀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정책과에서 충북도청에 환경산림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20억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 자체를 환경과에서 신경 쓴 게 아니라 성장정책과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금강수계 공모사업인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과에서 취합을 하는데요,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면 전부터 이 사업을 받아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이 사업은 인지했고, 성장정책과 박상범 팀장님하고 저하고 환경정책과 가서 자연환경팀장하고 같이 만나고 또 부군수님이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신경 많이 써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럼 신경 써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생태보전부담금!

예.

옥천에서도 부담을, 이걸 해서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이 부담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나 3만㎡ 이상의 큰 개발사업 있잖아요? 뭐 농공단지든 대규모 주택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청에다 돈을 납부하는 게 생태계보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쓸 수 있을 때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여기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그럼 없는 건가요?

예, 저희는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여기서 많이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가시박사업이라고 저희가 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단체에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새롭게 발굴해서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분야는 개발할 것도 많고 단속도 해야 되니까 일이 많은데, 그래도 좀 더 발굴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우리 생활폐기물 하는데 옥천이 지금 종량제 봉투를 하는데 분리수거가, 이제 음식물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규격 있잖아요? 최소 규격이 몇 리터예요?

지금 5리터가 최소입니다.

최소예요?

예.

그런데 그걸 더 작은 걸 제작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건 조례상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3리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3리터 조례 개정해서 3리터 제작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정에서 아마 그걸 사용을 해보면 겨울에는 5리터 정도 괜찮아요. 며칠 동안 모아서 내놓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특히 옥천은 음식물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거기다 넣었을 때, 그리고 요즘에는 소가족이 많잖아요, 대가족보다는. 그렇다면 5리터를 채우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내놓으면 냄새나고 벌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름철에는 소량을 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도 가정에 살다 보면 일주일씩 5리터 하려고 하면 계속 보관해야 되니까 냄새나는 것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옥천에 거주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가 5리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5리터를 채우다 보면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건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소량의 봉투를 제작을 하면 소량도 아마 여러 가지로 나눠주다 보면 여름철에 청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음식물하고 일반, 못 쓰는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좀 분리를 해도 되는 게 번거로우면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플라스틱이라도 깡통 재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건 좀 번거롭더라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홍보는 계속 해야죠.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읍면에 교육 자료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요. 더 강화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각을 하다 보면 플라스틱 같은 걸 소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번거롭지만 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요. 금강수계기금 하면 옥천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인데, 뭐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이쪽으로 사실 보상을 해주는 건데 저희들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감독은 많이 하는데, 지금 미집행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올해 사업이요?

올해 사업이 아니라 금강수계기금으로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 전체 사업 예산이요?

예, 물이용부담금으로 받아서 하는 게 본 의원이 자료를 본 거에는 ′21년도에 457억, ′22년도에 508억, ′23년도에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이용금 그다음에 공업용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한 것이 1,8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도 보통 500억이 있는데 그 돈을 사실 우리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지역에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놔두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자꾸만 적치를 해놓으면 대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물이용부담금 내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부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도 옥천 지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달라고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 요청도 하고 그렇게 많이 예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2025년도 금강수계기금 자체가 한 1,800억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안 쓰고 있는 돈은 어떤 이자나 예치금 그런 걸로 해서 한 이삼백 억 될 걸로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니까 사업비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비 7억 증가했고요. 또 내년도 예측 상황 저희한테, 확정된 건 아닌데 한 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사업비 받기가 어려운데 저희도 노력해서 한 10억 이내로는 더 증가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면서 제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수립해 놓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못 써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읍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여러 차례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도 발굴해서 한 500억 정도가 기금이 있다고 하니까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물이용부담금을 내려서 옥천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1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재지정평가를 받은 거죠?

예,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정서만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거의 지정은 확정이고요.

재지정 확정이 된 거고,

예, 그런데 공문상으로 저희가 아직 못 해서 공문 받으면 그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 생태관광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인데, 1년 평가를 받을 때 평가 중에서 잘된 점, 다른 지역하고 차별되는 그런 특성으로 된 부분하고 보완하거나 지적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먼저, 다른 지역과의 특성은 다른 지역은 한 지역인데 비해서 여기는 여러 면 여러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회원들이 참여해서 주민 주도로 하고 있다, 그게 좋은 평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관 주도로 하고 관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반면에 저희 옥천은 관보다는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게 큰 좋은 평가였고 또 평가서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우수하다고 충실하게 잘 작성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래 지리적 특성도 생태관광으로 가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마침 지정과 더불어서 3년 정도 내부 조직을 정비하거나 회원들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로들이 제대로 좋은 평가들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 과장님 얘기처럼 우리가 지정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영역이 넓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반 주민들이나 또 수요자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업 금액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더 증액을 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고서 관에서 지원도 조금밖에 안 해주는데 주민 주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일부 내년도에는 더 증가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아직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어떤 축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옥천군 생태관광지구로 조성된, 행정리로 하면 19개 마을 중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하는 석탄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이벤트 행사들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도 전제가 되지만 옥천군에서는 이후에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도선들이 띄워지기 때문에 도선 역시도 생태관광지구와 관련된 지역 내에서 운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의 활동들은 활발하게 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축제대로 문광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된 상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시범적인 운영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상하는, 뭔가 증액과 관련된 계획안은 아예 없습니까?

증액은 물론 아직 서류로 검토한 건 아니고 서로 간담회 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와 그다음에 반딧불이 축제 운영 기간에 인건비 이걸 더 말씀하셨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보통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 2, 3일 정도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 또 아직 반딧불이 축제 관련 어떤 평가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아직 서류는 받아보지 못했고 간담회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과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페이지 34페이지, 다른 의원님들도 환경 민원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이게 당사자한테 조치를 하거나 범칙금을 내게 하거나도 있지만, 발생지가 없어지지 않고는 반복적인 과정이잖아요?

예.

주민들이 실제로 가장 불만은 냄새가 난다 이런 거보다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터치하지 않고 있다,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이 더 많아서 제가 계속 환경과에다 요구하는 것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거나 주기적인 관리를 할 경우에 이게 민원인들한테 민원 마을에 조치 사항들이나 아무튼 행위 과정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장님을 통해서든 뭐든. 그러니까 주기적인 조치를 하고 있거나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원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공유가 될 텐데 이건 우리 행정 처리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공익성보다는 사익성 민원이 요즘은 좀 많은 추세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좀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런 추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하게 저희가 개선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마을에 계사장이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최신의 다행히 시설을 해다 하더라도 냄새나 미세먼지들 비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여름철에는.

예.

그런데 행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령 격월로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몇 월 며칟날 가서 측정을 했다라든가 이런 게 마을에 전달이 되거나 이러면 그래도 민원 해소가, 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지 않게 될 텐데 이런 조치들, 그러니까 지역에 마을과 아니면 그런 특정 단위 민원인한테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런 조치들이 일상적으로 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개선된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경축자원화센터 주변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문정리 주변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구일리, 마암리 등 4개 지역, 4개 마을에 저희가 악취 지금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항이고 공공기관과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면 좀 개선될 게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아주 많은 지역, 공장이 많은 지역은 그 주변 이장님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측정을 합니다,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나름대로 조치한 내용들이 계속 공유가 돼서,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원적인 것들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 발생의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 내용이 공유가 되기를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영농폐기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다시 제기되는 문제 중에서는 농약 사용하고 남은 것,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하고 남은 오일들을 분리하는 부분들은, 한때는 마을에 통을 준비해서 했었는데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금 철거를 한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돼서는 지금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금강수계사업비 한 2억 2,500만 원 해서 올 상반기까지 읍·면사무소에 폐농약병수거함 다 일체 교체해 주었고요. 마을에도 한 200개 정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폐농약 잔재물 같은 경우는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데다 조금 소량이라도 남으면 같이 넣으면 저희가 연말에 그건 고상 그 액체 부분과 병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또 면사무소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면에서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거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광막이나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 1명 파견돼 있어서 그분이 상반기 동안에 한 26톤 정도 매립장으로 갖고 와있고 개별적으로 개인들도 한 25톤 정도 개별적으로 갖고 와서 지금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23년도부터 ′25년까지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매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7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남은 농약 그다음에 오일 교체하고 난 오일 이건 지난,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통이 있어서 모아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각 조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소각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산물도 절단해 주는 보조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체계가 잘돼 있으면 주민들 스스로도 그냥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모아서 처리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되어야 이런 게 온전하게 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더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올 연말이면 도선이 제작이 완료가 돼서 운항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운항 계획은 짜여 있습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요금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운항노선이라든지, 저희가 군정질문 때 한 2회에서 3회 장계리에서 연주리까지 운행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 그거 봐서 저희가 연도 내에 그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연말 안에, 그러니까 운행하기 전에 완료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확정을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대체 설치인데요.

예.

이게 지금 48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30톤짜리에서 33톤 정도 처리해야 되는, 현재는 3톤 정도 더 오버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증설한다고 하니까 주변 이평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는 갈등 없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소통은 잘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평리 협의회, 주민 협의체에 이평리 이장님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분은 주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뭐 여러 가지 사업 안건은 제의하셨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신청을 해라, 그렇게 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설계는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죠?

소각시설이요?

예.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12월에 나온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로 소각시설을 한번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예.

그랬더니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옥천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에 태우는 열로 인해서 거기 주변에도 온수라든가 이런 거 공급도 많이 되고 자체 에너지로 인해서 그걸 신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팔고 있고 그걸로,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는 위탁비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로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인건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설계를 할 때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평소에도 소각시설이 바로 차량이 쓰레기를 버리면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음번 소각시설 할 때는 그런 걸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주도 가보니까 더 그런 악취를 저감하고 있잖아요.

음압시설이 들어가요, 음압!

예, 그래서 저희도 제주도 같은 시설은 하지는 못하지만 바로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그런 차량 운행 통로라든지 소각장, 소각시설, 소각로 위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탁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위탁비 안 들어가고 옥천군에서도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설계할 때 해야지, 그래야 지을 때도 사실은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계속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더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예.

이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12월에 이걸 운영을 하는데 12월에 나오면 너무 늦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거 타는 뱃삯이라고 하죠? 그걸 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주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좀 이거 당겨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도선은 교통이잖아요,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서도 이거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용역 결과가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건 예측한 거고요. 내년부터 도선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사항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거기 앞에 4페이지를 보면 2억 4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이건 실제 사업비 집행 가능액을 앞에다는 성과로 쓴 것 같습니다. 뒤에는 총예산액이고요. 이건 사실상은 아직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2억 4천을 표기하는 건 좀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 맞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 수거를 않죠?

일요일만 수거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해요? 토요일 날!

예.

일요일 날 않고 그것을 월요일 날 가져가죠?

예.

토요일 날은 하고 일요일 하루 않고 그것을 월요일 날 수거해 간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가에 보면 외지 사람이 보지가 창피할 정도로 그냥 쓰레기가 너무 쌓여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물론 일요일 날 다들 쉬어야 하지만 특별히 그걸 예산을 세워서 일요일 날도 시내 중심가는 수거를 할 수는 없는가? 이래서 묻는 거예요.

그건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지 말고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아주 웬만치 보기 싫어가지고서는 그걸 말 안 하겠는데 아주 보통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외지 사람이 보면 ‘옥천이 왜 이래요?’ 할 정도로. 그런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의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질의하세요.

국장님!

예.

꼭 좀, 이거 예산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가겠어요, 일요일 그거 서너 차 더 치운다고. 그러니까 좀 한번, 아주 시내 이미지가 아주 말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