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전용, 기금 수입·지출결산,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는 뭐 사전에 다 인지한 걸로 알고 되도록이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순서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히신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결산심사 시 같이 진행됨으로 부서별 결산에 대한 질의 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371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입결산,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726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결산.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지금 눈에 띄는 게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과태료 예산액과 수납총액의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작년 이 과태료 부분이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1억이었는데 올해 더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 그다음에 조금 차이가 5천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 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안에 이제 주차를 한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예측한 수치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이제 신고가 되는 바람에 징수결정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이제 납기미도래 사항도 있지만 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체납되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잠깐만, 작년에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이 작년에는 3600만 원이 있어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저희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질의한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전기차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친환경자동차.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친환경자동차. 그럼 그게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를 그게 친환경차를 다 빼고 기타과태료로 다 들어간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 부분이 지금 수납총액이 1억 5800 정도인데 지금 올해는 1억 7천 정도. 거기에서 지금 3000만 원 가까이가 미수납액.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 없으셔요? 질의 없으셔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예. 지금 제일 크게 이제 집행사유 미발생된 상황이 18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상금 지원하고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운영비로 해가 29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 이제 멧돼지가 많이 잡힐 줄 알았는데, 2023년도에는 528마리였고 2024년도에는 130마리로 해가 75% 정도 감 잡혔습니다. 이게 뭐 많이 잡아서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획량이 한 75%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비하고 야생동물 보상금 지원하는 처리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추경으로 저희가 추가군비 더 나가서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유해조수.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때 저희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추가군비까지 나가서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되냐 했더니 그렇게 되신다고 해서 추가군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은 75% 가까이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 계획하고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덜 잡혀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계획 실패입니다.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이제 현재 60마리 정도 잡히, 올 지금까지 60마리 정도 잡혔는데 나중에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게 진행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출잔액 부분도 금액이 이 부서에 비하면 4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들지 않으므로 요런 부분들, 그게 지금 지출잔액이 남은 게 보조금 정산잔액이 대기오염 관련돼서인 거거든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산 잔액 같은 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있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41%나 되는데 이 다 국·시비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올해는 조금 확대돼가지고 또 돈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114대가 왔는데요, 올해는 303대가 또 내려왔거든요. 분량이 약 300대 정도가 분량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대된 게 뭐냐면 다자녀, 2자녀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소득의 100%까지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게 이제 저소득 위주로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율이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산이 더 내려왔으면 이게 홍보 부족인 것 같거든요. 좀 더 부서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시비가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부서에 좀 또 우려될 만한 게 용역결과가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거의 다 넘어갔거든요. 요거 다 뭐 완성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 상반기에 다 완성돼가지고 환경부 승인 받아가지고 성과물은 지금 환경부에 지금 현재 보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하고 지방 기후위기 요 두 가지는 다 결과가 상반기에 제출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후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탄소중립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고이월까지가 넘어갔는데, 이건 그러면 언제 나올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요번 연도 안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올해 안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탄소중립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올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건 나올 거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 그거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게 명시이월로 지금 1400만 원 넘어갔는데 요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요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기획실에다가도 제가 총괄 할 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하수관리 보면 지금 그냥 아무것도 뭐 크게 없어요. 기간제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이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좀 너무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기에도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지하수 특별회계 이거.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규모는 좀 적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걸 굳이 특별회계로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그 사업이 필요했을 때 특별회계로 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하수관리를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요. 이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걸 왜 계속 특별회계로 두고 있는지가, 제가 그 목적에서 벌써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뭐 기획실에다가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엄격하게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걸 특별회계로 굳이 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바라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라는 말씀인가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사업이 굳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법하고 검토해가지고 없앨 수 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제가 찾아보니까 지하수 특별관리는 저희 부산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지금 지출도, 지출내역을 보면 인력비밖에 안 돼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일반회계 편성해도 되는 사항….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39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 409페이지,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수입결산. 409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지출결산. 없으십니까? 뭐 다 내부거래고 큰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63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거 124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기셨던데, 요 사유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이게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해가지고 아마 1240에서 1200만 원 정도 썼던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내려오는 사업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기본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분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래 된 상황인데, 용역비는 201-01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라가지고, 매년 이제 저희들이 읍면별로 이제 슬레이트 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갖다가 조금 전용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용역비는 그러면 일회성인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3개 읍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개씩 하고 있거든요.
허준섭위원
올해는 그러면 편성할 때 똑바로 돼 있는 겁니까? 올해 결산하면 또 이런, 반복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제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성할 때부터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좀 전에 39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은 별 문제, 뭐 큰 저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보면 24년 4월 4일날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그다음에 일반예치금이 변경이 일어났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율이 28%가 감이 됐는데 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본래 이제 좌식의자 1000만 원 돼 있던 걸 갖다가 음식업 지부에서 좌식의자는 원하는 데가 없다 해가지고 홍보물로 대체했습니다. 뭐 수저세트나 이런….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좌식의자라는 거는 기존의 업체들하고의 이런 뭐 의견을 조합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수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는, 좌식의자라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오히려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이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매년 좌식의자를 갖다가 1000만 원씩 편성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평상시에 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과장님, 요런 부분들은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일반예치금이 변동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4월 4일날, 같은 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도 했는데, 이 통장을 갖다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갖다가 이자를 빼내고 다시 넣는 거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요게 통과가 되면 1월 1일날 통장을 새로 개설을 하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기금은 1월 1일 자로 안 하고 4월 4일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날짜가 4월 4일로 변경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4월 4일날 기존 통장을 4월 4일날로, 다른 데로 교체를 했다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이자가 지금 647만 9000원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이자 부분 발생한 걸 다 세입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요런 부분들 사전에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82페이지 청소자원과 세입결산,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740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있죠. 거기 보면 낙찰률이 99.999%거든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원가 용역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거의 원가 용역에 맞게 이제 하다 보니까 99%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99.999%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낙찰률이. 근데 지금 오늘 이 보니까 그런데, 이거 확인 한번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있죠. 그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용역업체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포기가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수거업체가 내부적으로 좀 부도위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작업이 하반기에 용이하게 안 됐습니다. 직원도 월급 못 주고 하니까 수거가 좀 안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수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물량이 많이 좀 쌓이고 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률이 지금 30.36%거든요. 근데 이게 중단이, 부도위기에 있어서 중단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없었나 이 말입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물량이 조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선별장이 좀 많이 쌓여있고 해가지고 좀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는 집행률이 한 30.36% 한 8천여만 원이거든요. 그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 편성 2억 6600인데 8천여만 원으로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은 이것도 별문제가 없었다면.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아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김원일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든지 했어야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그때 이제 업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성금 문제하고 또 한 9월경에 이제 또다시 뭐 재계약 문제라든지 겹쳐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급한 물량은 솔직히 무단,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조금 또 소화를 했습니다, 물량을.
김원일위원
그럼 여기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 편성된 거를 그럼 다른 데서 지금 예산으로 어디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이제 무단투기 물량은 좀 많이 쌓였고요.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같은 폐합성수지고 하니까 저희가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한 번 정도 뺐습니다, 물량을 처리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안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좀 초창기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1억 8500이 남아있는데 이게 없더라도 처리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 하반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올 연초에 많이 빼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경영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뭐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나 이런 거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결산보고서가 월등하게 제가 봤을 때는 월등하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미수납액도 절반 가까이가 줄었고 그다음에 징수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되셨고, 노력한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주 그 부분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보이고. 다만 제가 조금 저기 되는 것은 폐기물수수료라든지 예를 들면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예를 들면 재활용품 판매수거가 작년에 3900이었는데 올해 3600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이 작년보다 약 100만 원 정도, 그니까 줄고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인구는 조금 저희가 있는데 요 수입 부분들이 좀 줄고 있어서 요게 조금 걱정입니다. 요건 뭐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지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 처리용량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이제 약보합, 약간 보합, 그냥 보합으로 가든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양도 그렇고 전체 양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뭐 괄목할 만하게 좀 많이 정리부터 해서 결산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줄었어요. 작년에 7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3200만 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고. 과징금 부분은 예산액을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300이 들어있습니다. 과징금은 작년에도 이게 잡혀있었었는데 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으셨는지? 저희가 세입에 있어서는 요런 부분들 신경 쓰라고 했는데 안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쨌거나 과징금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서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1억 5천 가까이가 수납이 됐거든요. 또 예산은 1300만 원을 잡았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요거는 안 잡으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어쨌거나 잡아야 되는 품목이거든요. 이 부서는 특히나 과징금이 안 나올 수 없는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잡았는데, 1300만 원 잡았는데 1억 5천이나 돼서 제가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예 잡지를 않으셨고 3300 정도가 돼서 요런 부분들은 내년에 결산할 때 지적받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소자원과가 하수관로 준설차량 운영지원하고 그다음에 RFID 해서 요 부분들이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RFID는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8월경쯤에는, 지금 한 두세 군데 지금 아파트에서 문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아마 8월경쯤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장
명시이월로 지금 3억 9400 올렸는데 아직도 지금 그럼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장
확정적으로.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하수관로 준설차량 등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800만 원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작년에 9월경에 하순에 아마 보조금이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월이 됐고, 이게 하반기에 지금 저희한테 배정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거 다 진행됐어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요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 진행된 거 맞아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것만 그러면 저희한테 따로 다 진행된 과정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그다음에 이 부분 자원 재활용 촉진해가지고 지출잔액이 4억 7천이나 남았거든요. 요거는 뭐 때문에 이렇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어디?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게 아마 지금 공단 재활용선별장하고, 요 자원 재활용 촉진해서 4억 7천 남은 거 어떤 거예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요게 좀 아까 무단투기 처리에서 좀 남고, 1억 한 7천 남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또 한 2억이 남았습니다, 2억이 남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야. 무단투기 쓰레기는 아예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무단투기 쓰레기는 이거는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8천을 그냥 안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단 쓰레기 이거 한다고 저희한테 예산 다 받아 가시고서는 안 쓴 거잖아, 이거는 아예 안 쓰신 거고. 그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에서 자원 재활용 촉진해가지고 4억 7200이 남았는데 그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재활용선별장하고 뭐 공중화장실 뭐 이런 것들인 건지? 무단투기는 아예 안 쓰셨다니까요, 사업을.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191페이지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8500을 다 그냥 반납하셨어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건 왜 하신다고 저희한테 예산 받아놓고 안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이게 무단투기 폐기물 그 부도 그겁니다, 이 금액이. 무단투기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하반기에 좀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이 옳게 못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부도, 하반기가 도대체 언제? 9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이게 한 8월쯤부터 좀 문제가 생겼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8월이면 우리가 추경을 그 이후에 2번이나 했어요. 그럼 그때 반납을 하셨어야지.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아니, 근데 계약은 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계약은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니까 저희가 전화하면 와서 한 번 치우고. 계속 2, 3개월 동안 계약은 돼 있었고, 업체하고. 근데 그 업체가 부도 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9월달부터 아예 이제 작업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받아낸 겁니까, 그러면?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이 단가계약, 전체 계약해서 집행한 거만 주고 나머지 아예 집행 안 했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 이 부분은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4억 72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92페이지 자원 재활용 촉진에서 지출잔액이 4억 7200 남으셨는데 요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이걸 왜 세입 처리 안 하셨는지?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음식물 처리비가 한 2억이 남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공단의 선별장이 이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2개 합쳐갖고 한 3억, 한 4억 남았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게 양이 좀 저희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이게 돈은 2억이지만 톤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그 예산현액을 보면 21억이에요. 21억 7천인데 남은 게 2억 1300이면 10% 가까이가 남은 거예요. 10%의 차이는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이 갭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한 번에 일괄로 지금 계약을 하잖아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아니, 계약이 아니고 발생한 거.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걸 분기별로 합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그때그때, 그때 갖다 주고 그 양에 맞게끔 저희가 지출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공단이 계속 문제인데, 다른 부서들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들이 꽤 크거든요. 억대가 넘게 지금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입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부서가 지금 공단이 다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출잔액들이 많이 남는데, 어쨌거나 전출금으로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담당자는 좀 체크를 하셔서 금액 최소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크게 지금 하지 않는 금액에서 1억 가까이가 남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살림을 좀 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여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쪽에 많이 남았는데 요 부분은 별도 챙겨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좀 인건비 부분들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그러면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은 계속 이렇게 둘 거죠? 크게 뭐 적용, 계속 그냥 예탁금만 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참 정리가 안 돼서, 더 없는 걸로 알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91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216페이지·217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및 788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에서 91 세입, 216에서 217 세출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6분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제가 주목할 게 여기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늘고 있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은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작년에 31억, 올해는 24억. 그런데 토지정보과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51억, 작년에 48억 요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9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부과가 작년 10월 17일날 부과해서 이게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이 늘어나서 군에다가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10월에 부과해서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당연히 6개월 끝까지 이렇게 뒤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6개월 되면 또 분납을 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기미도래로 한 25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과징금이 보면 저희들 또 7억 6천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유림노르웨이숲에서 한 10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전체 금액이 한 10억 되는데 1년 분납신청을 해서 3억은 냈고 나머지 7억 정도는 지금 올해 이제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도 저희들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거는 납기가 올해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유림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10억에서 아니, 지금 예산은 10억 6000만 원이잖아요. 10억 6000만 원에서 지금 3억 부과를 시킨 거잖아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분납.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7억 6천이 되잖아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체 미수납을 보면 이제 51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니까 전체.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뒤에 있는 거는 저희 과 말고 다른 과 다 합쳐서 그런 거고, 저희 과는 요것만.
승자
맹승자위원장
7억 6천만?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7억 6천만 해당되고 올해도.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미수납액이 우리가 높아질수록 페널티가 부과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3억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뭐 조율을 통해서 된 건지?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보면 법에 1년 동안 분납 3회 할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3억, 3억, 4억을 낼 건가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냈고 올해 지금 4억 냈고 나머지, 3억 냈고 나머지 지금 4억만 남은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작년에 3억을 냈고.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한 번 또 3억 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작년에 3억 들어온 게 없는데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90페이지 보시면 의원님, 실제 수납액 밑에 과징금에 보면 3억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3억이 들어왔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24년, 아. 25년도에 다시 또 3억이 될 거라?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3억이 이미 한 번 들어왔고, 여기는 이제 결산이니까 표시가 안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됐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상적세외수입을 봐주시면 지금 6000만 원을 했는데 수납총액이 8000만 원이에요. 요것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뭐 2000만 원 정도 수납이 더 많으니까 이건 됐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수납총액이 1억 2천 가까이 되거든요. 이 경상적세외수입이.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90페이지. 90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저희가 예산액을 6000만 원 잡았잖아요, 부서에서. 경상적.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징수교부금도 6000만 원을 잡았고. 그래서 요 부분이 징수교부금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8000만 원, 7700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자수입하고. 그래서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요 24년 결산으로만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작년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경상수입은 수납총액이 1억 1700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1억 1700으로 따져봤을 때 8000만 원은 금액이 근 40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상적세외수입이. 그럼 1년 만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토지정보과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가 제가 궁금한 거죠. 토지정보과에서 4000만 원이라는 갭 차이는 엄청난 건데.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원래 징수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토부에서 수수료를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수수료를 한 번에 몰아서 준 거란 말씀이세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일광에 신도시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한 번에 좀 몰아서 줬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그럼 요 8000만 원이 이 부서의 평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향후에 보면 됩니까?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저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관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거든요. 토지거래관리로 인한 이거는 왜 이럴까요? 금액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3500 예산액에서 300만 원이면 10% 가까이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요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요게 언제 발생된 건지?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발생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신고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준 적이 없어서 그래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두는 거예요? 포상금은 12월까지?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지금 그러면 포상금이 없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갖고요 25억에서 19억 5천 쓰고 5억 8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지적사업 완전히 종료되고 남은 반납금이에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고 면적이 줄어드신 분들한테는 저희들 돈을 또 내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수령해가시고, 감정가가 적다고 수령 안 해 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5억 8천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1명 남아서 5800만 남았습니다. 이분이 아직까지 그 평가액이 적다고 수령 안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5억 8천인데?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5억 8천인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5억 8천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 이의신청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재감정하고 또 심의회를 거치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이의신청한, 다 수령해가고 지금 1명만 5800에 대해서 적다고 아직 미수령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출잔액으로 5억 80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거, 이건 반납이잖아요. 결산에 반납이 된 거잖아, 과장님.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반말이 잠깐 나와서. 이거는 어쨌거나 결산이기 때문에 지출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시킨 거잖아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아, 예. 이거는 제가 설명을, 이거는 반납하는 게 맞고 이렇게 잔액 떠는 게 맞고. 저희들 여하튼 작년에 그 예산금액에 대해서 요게 지금 미수납, 집행잔액으로 잡힌 지역이 죽성1지구하고 일광 이천지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일광 이천 1명만 지금 5800을 미수령 상태다…. 그러니까, 됐는데 어쨌든 요 집행잔액 예산 세출 잡았지만 이거는 일단 그때 이의신청을 해서 안 수령해 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안 맞다니까요, 과장님. 5억 8100만 원을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시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신 거고, 말씀하신 5800만 원은 지금 남은 분 1명 남았다는 그 말씀인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적재조사가 건 바이 건으로 되면서 잔액이 남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세입 처리를 왜 안 하시고 결산까지 가서 5억 8천이라는 큰 돈을 이게 남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가 이 부분도 작년에 10월 17일날 최종 조정금 해서 수령해가세요 이렇게 통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17일, 11월 1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앞에 감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완결 정리하고 5억 8천 정도 반납하고 올해는 1건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아직 미수령해 가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 걸 정리할라, 이 반납을 다 하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올해 또 지적재조사사업은 계속하기 때문에 또 올해 예산 잡은 게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납 처리로써 끝나는 거고.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 거는 올해 그 사업 편성된 거에서.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정리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허준
허준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400만 원 남았어요. 그게 지적재조사가 작년에는 400만 원 남았는데 올해가 이게 5억 8천이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뭐 동료 위원님하고 얘기가 끝냈으니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결산,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713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성과보고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76페이지를 이제 봐주시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0분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게 1140만 원이에요. 수납총액이 1590만 원인데 그 보조금 반환이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아주 그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이 잘돼가지고 이게 이만큼인 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든 건지, 제가 그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 모두가 환급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24년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사업이 교부가 당초에 많이 되었었다가 그 이후에 변경되면서 초과교부금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착한가격 요 부분이 1100 요 부분이, 그러면 작년에는 보조금 반환이 1억 4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1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착한가격 요거는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1100만 원, 이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분이 세입 부분이 아니고 세출 부분이었습니까? 세입 부분에 환급.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세입, 저는 세입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세입에서 환급액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맞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안에 환급액이 지금 전체 일자리경제과는 3229만 8000원 정도이거든요. 여기에서 국비 천사백 구천 원과 시비 1789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혹시 세출 부분에 질문을 하신 거라면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세출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세출 부분에 보조금 반납액이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는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부액이 또 조금 많이 과다하게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집행잔액 반납으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좀 이거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잖아요. 요게 올해 6억 3천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 어떤 사업이 줄어들은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단계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모다-일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24년부터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조금 적게 교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제 모다-일은 안 하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5년도에는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24년도 대상자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 제가 요게 지금 좀 궁금해서 모다-일 청년인턴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1500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비해서 225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요건 다 완성이 된 겁니까, 모다-일 청년은?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모다-일 청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 2월, 2024년 지급대상자 계속 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지금 시켰던 부분이고, 요 부분은 인건비하고 직무교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그래서 24년도 계속 지원하기 위한 거였고. 그다음 전년도 이월액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 다 시켰는데 요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5년도.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25년도….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명시이월 됐으니까 올해 지금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가 다 마무리가 됐냐는 거예요. 지금 6월 말이 됐으니까, 6월 이제 중간 됐으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3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24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이 중단되었고, 24년 12월 말에는 지급대상자가 퇴사로 해서 사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25년도 예산 2회 추경 때 지금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반납하는 걸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청년 드림은요? 청년 드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명시이월을 다 시켰는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것도 다 그럼 반납입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 모다-일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지금 청년들한테 크게 뭐가 일으켜지지는 않는 사업이네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모다-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청년들에게 꽤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워낙 청년들이 이직률이 좀 많고 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다 전체 반납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규모점포 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을 했는데 금액도 180만 원인데 지출은 60만 원만 하고 120만 원이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점포 관리 이거를 굳이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운영수당이었고, 운영수당이 발생을 하려면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안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운영수당이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회의는 그게 12월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왜 중간에 세입 처리를 안 했을까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산추경에 조금 더 과감하게 삭감할 거는 했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결산추경 할 때는 조금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고 지금 지출잔액을 보면 2억이 좀 넘는 금액들인데 뭐 청년 면접비, 청년정책 뭐 다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세입 처리들이 좀 가능한 사안들이에요. 이거를 굳이 좀 지출잔액까지 해서 결산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살림을 조금 더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든 사업이 사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하는 사유는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론 잘 검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뭐 이거는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