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1건의 조례안,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6월 2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미화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타 부서장 퇴장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 기금이 고향사랑기금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하고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저희가 이 중에서 원래 기금이 당초에 5년인데 연장을 1회에 한해서 지금 연장까지 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공용청사기금 보시면 우리가 당초의 목표액이 얼마예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건립 기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잡은 1,000억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1,000억이고 사실상은 우리가 기금을 세우는 거는 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외에 마련하는 것이 기금이고 우리는 조성을 해야 할, 그죠? 나름의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부서에서 1,000억을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조성액을 보면 총 6,124만 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61억,
하명희부위원장
61억 2,400.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0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언제까지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을까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지금 다른 청사를 짓고 있는 동래나 해운대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모인 기금으로만 한다기보다는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나서 나머지 채권 발행이나 또는 다른 막바지 조성 기간이 다 되면 보통 일반회계에 또 세출을 편성을 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성액이 저희가 목표하는 금액보다 좀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 같은 거를 주면서 받아서 조성하는 기금과는 달리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의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지금 조금 더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해마다 우리가 31억,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어느 세월에 우리가 1,000억을 채울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래구도 작년에 청사 새롭게 건립을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990억으로 하셨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제가 동래구 청사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비슷한 재정 규모로 해서 거기도 지금 신청사를 건립을 했는데 재원확보나 어떤 방안으로 건립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매년 30억 해 가지고는 진짜 30년을 해도 이거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 언제까지 우리가 연장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동래구보다 우리 구의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역세권이잖아요. 관광객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면 여기를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건립을 할 것인가 그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이 기금결산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청사 동래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는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청사건립을 하셨고 재원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동래나 또 해운대도 오랜 기간 이 기금을 좀 모은 상태에서 또 일반회계까지 합쳐서 지었는데 저희가 다른 구·군 사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원 조성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3,400, 3,400 비슷하게 해서 이게 6,853만 원이거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기금이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한 게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소도시나 아니면 우리처럼 광역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게 마련한 제도잖아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6,800 가지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지금 우리가 그 관련 법령에 보시면 이 기금을 설치를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거나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시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주민복리증진 쓰임이 많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6,800을 조성을 2년 동안 우리가 조성한 금액이시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홍보가 부족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면에 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품에 대한 조금 수요가 부족했을까요? 어떤 면이 해서 우리가 이 기금 조성액이 사실상 거의 전년하고 첫해 년도 그리고 작년이 거의 비슷해요, 3,000만 원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2023년도에 생기면서 2023년, 2024년도에는 개인이 또 그 기부한도가 한 500만 원 이내로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시나 구에 있는 또 구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좀, 그다음에 사적 모임이나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못하게 법률적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적 모임 그다음에 전자적 매체로 이렇게 안내문구도 좀 발송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 상한액도 지금 조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데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한 2,000매 맞추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또 저희가 향우회나 또는 동문회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예년도의 금액보다는 더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결산서 책자를 보니깐요.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한해서 작년에 서구신문에 1회 홍보가 되어 있고 현수막은 관내에 단 4곳밖에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전 동에 한해서 여러 개를 게첩을 하시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수막이 게첩 개수도 적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재정의 확보에 우리가 노력을 하신다 라고 하면 서구신문 우리 신문이잖아요. 이거 우리 구정을 홍보하라고 있는 신문이니까 고향사랑기부금도 매월 하시든지 아니면 반기로 좀 자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축제에도 보니까 지금 박람회 고등어축제만 지금 부스를 운영을 하셨네요? 우리 현인가요제도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축제를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SNS잖아요. 우리 서구 관련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다 있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SNS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서구신문도 지금은 SNS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전자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올해에는 올해 2025년도 결산에는 이 정도 금액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부서에서 이거는 노력하셔서 기금 조성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그만큼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숙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숙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안건 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유지관리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에도 우리 청사기금 운영에 관한 설명도 들었는데 우리 사실 청사가 많이 노후됐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하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보수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회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계단이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여러 분들의 민원을 받았는데 총무과장님이 알다시피 거기 계단이 있다 보니까 안쪽에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야, 휠체어를 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올라가는 계단에 휠체어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현장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 앞에 전면이 넓고 양쪽은 폭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활용이 되는가를 싶어서 내가 한번 자문을 구해 봤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 그게 법령에서 규격이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안에 우리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거 아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이 쓰려니까 우리가 본청 들러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급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 구배라든지 그다음에 계단 앞에 그 여유공간 폭이 있어야 이 휠체어가 이렇게 도는 이렇게 회전각도 같은 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단이 끝나고 그 보행로하고 계단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기 이렇게 경사형으로 이렇게 그 진입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그 폭이 조금 좁아서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면 지금 그 계단 내려가서 인도 폭을 더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후문에서 차량 진입하는 그 공간이 또 좁아지는 이게 맞물려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 기둥만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면이 넓잖아요, 그죠? 전면에 앞면 반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청사가 사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휠체어나 목발 짚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완이나 수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건강한 분들이야 돌아서 가든지 계단 가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턱 하나에도 엄청난 힘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히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분이나 해서 한 번 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그분들은 정말로 그게 하나의 그게 민원이 아니고 엄청난 그게 자기들의 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 길이 좁고 하다 보니까 벽면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목발 짚은 분들이 그냥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우측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핸드가드레일을 갖다가 꼭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저도 몇 번 이렇게 고민을 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할 때 이 부분도 과연 가능한 부분인가 한번 이왕 그 두 개를 검토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항상 약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핸드레일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크게 교통 우리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 부분과 그리고 전면에 있는 반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휠체어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조금 돌아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해서 한번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약자의 어려움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말씀드립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 보시면요, 임해봉사행정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날 해수욕장 개장하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임시 화장실이 지금 현재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 봤지만 그러면 7월 1일날 개방되면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임시 화장실을 몇 개를 더 만들 예정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지금 설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개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여성 화장실이 한 5개 정도 우리가 화장실이 기존에 있을 때보다 조금 부족하고 남자 화장실은 거진 개수가 조금 부족한 형편인데 저희가 축제 기간 외에는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화장실이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많이 좀 혼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화장실 앞이 상당히 혼잡한데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레포츠센터에도 개방되어 있고 또 우리 중앙 이렇게 개방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정도 해도 충분한데 축제 기간에 집중될 때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그때는 축제 기간 따로 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하니까 조금 저희가 공사 기간 중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똑같다, 편의성이 똑같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 한해만 공사 기간만 넘기고 나면 내년부터는 모든 해수욕객들이 좀 만족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지금 통행도 많이 불편하고 어제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야자수 안내해갖고 물을 안 묻게 해놨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해양스포츠센터 안에 있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임해봉사실 공사하는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송도스포츠센터 이 3개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근데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상시에 해수욕장 개방할 때 보면 송도스포츠센터 앞에 보면 광장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우리가 임시로 설치를 하든지,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그거는 예,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두 개를 더 임대, 보통 임대하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 두달 정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공사도 불편한데 화장실까지도 없다 그러면 여기 사실 사람들이 공사 힘들어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한 두달 정도는 우리가 7월 달 8월 달 정도는 양쪽에다가 임차를 하시는지 해서 제일 급한 게 사실 우리가 생리수단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벽면에 이렇게 밋밋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가림막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도색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쓰니까 못 쓰는데 요금 현수막 실사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이현우위원
그걸 해 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송도를 알릴 수 있는 뭐 다양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실사를 해서 좀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면 지금 오래 하면 1년 넘게 하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계속 가림막이 쳐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이렇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해양문화복합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8억 5,000이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기, 통신, 오수관로 이설 이게 궁금한 게 과업내용서에는 다 들어있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이제 과업 전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들어는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얘기하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 과업내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통신, 전기시설 이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본 공정에 넣었었는데 지금 전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다 없는 관계로 이게 새로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하면서 지하에서 나오는 케이블 등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육안으로 확인 못한 그런 케이블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설해야 되는 그런 추가 공정이 신규 공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도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기, 통신, 오수 이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도면이 없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수 이설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유아이에스를 확인을 하고 지하매설물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압송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좀 많으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전기, 통신시설은 지금 현재 도면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전기들이 경관사업 이런 도면들이 구체적인 도면이 딱 확보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추가로 저희가 매설 굴착 작업을 하다가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선들이 다량으로 지금 좀 발견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장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그리고 기획업무에서 현장조사도 사업부서에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설계 관련해서 지장물 조사도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다 현장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뭐 배전함, 분전함 이런 게 육안으로 있는 건물 밖에 계단 올라가는 임해행정봉사실 벽면이나 이런 데 있는 것만 좀 확인이 됐고 실제로 건물 안에 따로 주 메인분전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이 좀, 확인 사항을.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물 그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런데 확인하는 사항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미흡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맞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전기를 인입한다는 얘기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전기를 전부 다 바깥에 별도의 전기 분전함 배전함을 따로 설치하면서 전부 다 이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건물 안에 있던 내용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그거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안 했느냐고. 그걸 미흡했다고는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현장 확인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라니까요. 확인 안 하고도 이거를 설계도면이라든가 어떤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꼭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좀 현장확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전기가 예산이 얼마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전기하고 통신 합해서 2억 1,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가 오수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나머지 오수하고 저희 실제로 폐기물 등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예비비 한 3,000해서 8억 5,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설계도서 업체에서 그러면 대지 현 사안이라든가 매설물 관련, 설계업체에서 지장물 조사업체와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안 했지요? 안 하고 전문업체에서 이거 안 하고, 안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고 이렇다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대지 건축을 하려면 대지 확인을 하고 지하매설물하고 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수, 폐수 다 확인을 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8억 5,000이 예산의 몇 퍼센티지에요? 총 예산의 몇 퍼센티지 지금 추가된 거예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러니까 8억이니까 한 30%.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십 몇 %, 예, 조금. 이 대형 압송관 이설이 상당히 공사가 큰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것을 기본적인, 나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지의 지하 매설물 확인. 모든 사업장에 확인하고 나서 토목 공사하면서 돌들이 많이 나와서 매해 다시 하고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지하 매설물은 다 아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오수관까지도 확인을 못하고 다시 한다 하니까 과연 이 지장물 조사는 법적 근거로 하는데 지금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하다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확인이 안 돼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앞으로 우리 서구청이 건축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건축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동대신동에 이 말에 더 보태면 동대신동의 사업도 지금 돌이 나와서 한 달 동안 스톱돼 있잖아요. 모든 토목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들이 나와서 공사가 스톱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남발이 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거의 100%거든요, 지금 100% 사업장에. 토목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로 관련된 공사 중단. 그리 안 되는 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0% 수준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법적 근거가 다 있는데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과업내용서에서도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철저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땅만 파면 뭐 돌 나오고 땅만 파면 하수관로 나오고 그래서 다 공사 중단되고 공사 연장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거 선거운동하면서 받은 민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해양문화플랫폼 관련해 가지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공사하시는데 가림막이 애초부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처음에 철거하고 그럴 때는,
하명희부위원장
가림막 설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자료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임시통로하고 가림막을 1,000만 원 해서 지금 이제사 하신 거예요, 가림막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께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물량을 위험사항이 있어서 3미터에서 4미터 그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도 115에서 150 그렇게 늘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임해행정봉사실 위치 자체가 가장 우리 송도해수욕장의 중간 메인이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맞은 편에 호텔 있고,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화장실 불편뿐만이 아니라 이 공사하면 우리 데시벨 측정 소음 측정 좀 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소음 관련해서.
하명희부위원장
철거하셨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철거가 완전 다 된 상태라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맞은편 식당에서도 소음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맞은편에 음식을 조리하는 횟집이 즐비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분진도 신경 쓰셔야 돼요. 분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거하실 때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물을 뿌리고 그런 거는.
하명희부위원장
살수차 하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살수차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그 공사장 내부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는 좀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또 우기고 이래서 좀 그렇게 했었는데 인근에서 불편한 사항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특히나 앞에 맞은편에 호텔하고 식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음하고 분진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사장이든지 그거는 규제대상이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우리가 8억 5,000이라는 이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사로 인한 불편 이거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른 공사하고 다르게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호텔에는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출장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투숙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 소음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통로하는 관광객들의 분진 문제 신경 쓰셔야 되고 가장 많은 게 이번에 우리가 8월에 현인가요제도 하실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관광객이 몰리는 그 피크인 때가 있잖아요. 해수욕장 8월 첫째 주라든지 7월 말 이럴 때는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인근의 주민들께서 느끼는 불편함도 저희가 최대한 공사 현장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올해는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좀 본의 아니게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그분들한테도 안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전 승인으로 그러면 5월 달에 보면 여기 오수관로 이설 지금 공정대로 하면 완료하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완료하셨고 그럼 내년 5월에 준공이거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 공기 다 맞추셔야 됩니다. 예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이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외에 더 이상의 추경은 하시면 안 되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주말 우중에 행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세출예산 235페이지 보시면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현인가요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 5,000까지 더 받아서 올해는 3억이 넘는 예산이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3억 3,300만 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갑자기 현인가요제 오랫동안 담당하시는 분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6월이고 현인가요제가 8월에 한다 라고 하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 준비사항에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4월경에 연예인협회랑 시랑 저희랑 다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역장은 집행위원장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집행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을 해 달라고 다 요청한 사항이라서 올해 더 차질 없도록 축제를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도 서서 관람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가장 더울 때 더운 날씨 폭염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행사 준비하는데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종료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45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하단에 사찰음식 있습니다. 국가지원 내원정사에서 지금 10억을 순수 구비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 예산 10억 가지고 10억이 아니죠, 예산이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30억이고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10억인데 저희가 지방비를 시비도 요청을 했지만 시비는 안 되고 구비로 10억 그다음에 자부담 10억으로 해서 총 30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약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상 국비까지 받고 자부담도 있고 시비가 아닌 구비 투입까지 하려고 하면 30억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중앙에?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내원정사에서 자체적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신청을 해서 2023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내원정사에서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 저희들한테 지방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내원정사에서 이 사업을 분명히 계획을 기획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와 제출하기 전에 이게 3분의 1은 그러면 구비든 어떤 지방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구와 협의가 있었어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당초에 계획을 제출할 때는 국비랑 자부담만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그 문화사업단에서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아무래도 이 사업도 규모가 있고 하니까 지방비를 매칭을 해라는 교부조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방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구에서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이나 됩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상당히 큰 예산을 여기에 우리가 왜 투입을 해야 되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당초에 이게 조금 늦어진 사유가 지방비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구비보다는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시비에서는 민간이전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매칭을 하고 다른 시에서는 다른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좀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올해 편성을 안 하면 자기들이 내원정사 측에서 확보한 10억까지도 반환해야 되는 이 시점이 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내원정사도 현재 템플스테이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템플스테이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요새 계속 K푸드 이런 게 많이 뜨고 있으니까 사찰음식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사실 조금은 우리 예산이 없는 걸 알고 처음에 지방비를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화사업단에서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좀 더 크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교부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요, 꽃마을에 부지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은 꽃마을이 상시적으로 주차문제가 있잖아요.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가족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막은 데가 어디입니까? 내원정사 때문에 우리 그 부지 매입 못했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예산에 그거 다 추경에 통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불용처리된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뭐, 그.
하명희부위원장
그런 것까지 가지고 그런 우리가 전례도 있는데 우리의 재정자립도하며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의 구비를 지금 10억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서구에 다른 사찰도 많은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한 사찰에 특정 사찰에 투입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우리 구의 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 10억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 혈세잖아요. 이 10억을 투입을 했을 때 우리 구에 돌아오는 우리 구민한테 주어지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찰은 저희들이 많은데 전통사찰로 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전통사찰 하나 그게,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사찰은 알겠는데 우리 구에,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하고 신성장사업단에서 한 내용도 저희들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내원정사랑 유기적으로 더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본인들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지방비에 대해서 구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을 하고 추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교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도 더 지역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지역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끌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그동안에 우리 구를 위해서 이 사찰에서 공공기여라든지 아니면 후원이나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을 안 했는데 10억을 주면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앞에는 장학금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했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표가 나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최대한 저희들도 서포터즈하든지 하고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10억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사찰이라는 게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신도에 의해서 신도에 의한 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찰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지역사회공헌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꼭 이게 10억을 줘서가 아니고 앞으로 10억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좀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답변을 할 때 내원정사 측의 입장을 대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우리 구가 이거를 왜 줘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좀 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10억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주지 않으면 국비가 날아가니까 10억을 줘야 된다, 내원정사의 템플스테이는 말 그대로 사찰 안에서 우리가 숙식을 다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찰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체험관은 그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면 과연 10억을 투입을 했을 때 우리 구에 돌아오는 이점이 뭔지를 저는 이거는 심도 깊은 논의를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추경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산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를 논의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사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찰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대한 전경이라든지 꽃마을에 대한 거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도 K푸드 사찰음식 그다음에 템플 이거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부조건에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거는 최대한 넣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명희부위원장
관광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관광에 대한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없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웰니스 사업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웰니스는 템플하고 사찰음식하고 이런 건강하고는 연관이 되니까 저희들이 체류형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 다른 데서 송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하면 그거 숙박은 또 템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체류형 관광에서 꼭 하루가 아니고 2, 3일 정도 더 머무를 수 있는 저희 다른 관광콘텐츠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 관광콘텐츠에도 연계를 해서 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전국노래자랑 예심과 본선에 비 온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235페이지 보시면요, 서구 희망의 빛거리 조성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지금 1억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2년 동안 1억 5,000에서 지금 1억 증액됐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몇 번 관심을 가졌는데 이왕 이렇게 빛거리 조성이 지금 세 군데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구덕운동장하고 충무동로터리하고 송도바닷길인데 사실 지금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잘 했지만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물론 중구는 상가번영회에서도 예산을 협조를 하지만 여기 보면 사하구 같은 경우도 거의 사하구가 얼마죠? 한 4억 5,000, 5억 정도가 예산에 맞춰져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갖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멋지게 좀 럭셔리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1억 5,000에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1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2억 5,000이면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구에 비하면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0%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잘하면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포토존이라든지 전체 길이에 맞게끔 최대한 예산만큼 반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예정은 11월부터 내년 3월 초가 정월대보름이라서,
이현우위원
예, 3월 2일인가 3일인가 정월대보름입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현재는 저희 생각은 일단 송도부터 해서 하게 되면 사업 구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짧은 구간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간도 늘어지고 하니까 길어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포토존은 중간중간에 넣고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빛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충무동로터리라든지 송도해수욕장은 또 우리 지역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구덕운동장은 사실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안에가 사실 좀 많이 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게 부산시설관리공단 소유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체육시설사업소랑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하고 주민 건의라고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안은 안 되더라도 밖에서라도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90m 했는데 올해는 440m 정도를 길이를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만물상 했던 거기 내려오는 기역(ㄱ)자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끝까지는 안 가도 예, 기역(ㄱ)자 정도로 해서 더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1억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가 관문이니까 구덕운동장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에 거기도 협상해 가지고 좀 잘 꾸며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합창단 무대복도 이번에 신설되었네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잘하셨습니다. 맨날 보면 좀 칙칙했는데 좀 새롭게 세련되게. 그러면 제작을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제작은 안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지금 추경 되면?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을 하면 아마 정기연주회 때 입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왕 하는 거 좀 멋지게 해 주시기 바라고 241페이지 보면 송도용궁구름다리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관리요원 있는데 지금 인원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50만 명이 왔다는데.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53만 명 정도.
이현우위원
거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수입이 나왔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4억 7,000정도 됩니다, 작년에요. 지출이 3억 5천 얼마 돼서 전체 수입으로 따지면 한 1억 1,600만 원 정도는 순수입으로 보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시설비하고 다 운영하고도 1억 넘게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다는 말씀이네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서구가 사업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사업이 그거라고 생각하네요, 1억 정도 수입이 났으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또 보수는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감안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이게 1,000원짜리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1,000원입니다.
이현우위원
1,000원 팔아가지고 4억 5,000은 상당한 수익입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오래 가면 갈수록 거기 관람객들이 늘어나니까 거기 우리 천마니 관광 캐릭터 팔고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캐릭터는 못 팔고 있고요, 거기 관광안내 매표하는 데만 해도 사람들이 많아서 집중이 힘들어서,
이현우위원
아니 거기 좀 팔아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같은 거 하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형이 제작이 거의 다 되어서 인형이 판매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는 임시적으로 할 때마다 판매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는 좀 힘들고요.
이현우위원
우리가 어렵게 천마니 캐릭터도 만들었고 특허도 신청했잖아요, 그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홍보도 하셔갖고 관람객들이나 좀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전국체전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서구에 운동장도 많고 구덕운동장도 있는데 경기를 한 종목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일단 경기장 전체적인 거는 부산시에서 찾았고 발굴을 했고 다 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원래는 구덕운동장에 럭비라도 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시즌에 지금 현재 아이파크 축구가 열립니다. 아마 아이파크 축구를 미리 계약을 1년치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부산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
이현우위원
충분히 협상이나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이 2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뭐라도 관람할 수 있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경기가 없어요. 씨름도 못하고 럭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좀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일단은 경기장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했지만 저희들이 서포터즈단이라든지 관객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가 모시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안내를 철저히 해서 주요시설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다른 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전국체전에 보면 게이트볼도 열리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그러면 하다못해 최소한의 경기라도 하나 잡아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을 할 정도의 경기장이 지금 저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많이 안타깝고 우리가 뭔가를 좀 진행했으면 서구에서 행사가 벌어졌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간만에 이게 26년 만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타 구에서 구경한다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성화 봉송은 그러면 운영은 여기에서 올 때 행사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하신 경기는 못해도 성화 봉송은 저희가 1박2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치를 10월 14일날 저희 구청에 안치를 하고요, 15일날 성화 봉송이 11시부터 11시 35분까지 진행을 하는데 성화 봉송 같은 경우도 성화 봉송 주자 각 구간별로 지금 7개 구간이 있는데 10명씩 특별구간 특색구간 같은 경우에는 20명 해 가지고 지금 80명의 성화 주자도 모집하고 있고요, 서포터즈단도 지금 1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모집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성화 봉송이 올 때 붐업행사로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여기에는 성화 봉송 받을 때 서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구청에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경기는 못하더라도 다른 준비는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한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성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윤성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우위원
262페이지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있죠?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매월 친절봉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2명, 3명 정했는데 지금은 상품권 5만 원 해 갖고 여섯 일곱 분까지 주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의 사진이나 이런 거는 안 나와도 최소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갖고 올라왔잖아요, 우리 그죠?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올려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속하고 이름 정도는 알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7급 누가 이렇게 받았다는 이 정도는 알려도 그 정도는 개인 신상과 관계는 없잖아요, 그죠?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기분도 있고 또 과의 사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검토해 갖고 우리 서구신문에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은 안 적더라도 최소한 이름 정도는 알려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안건 4.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1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은 미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한 후 부재중이므로 기획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료 R&D센터랑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인규베이터 조성사업 이거랑 확실하게 명확한 구별 어떤 사업인지 이것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기업만 대상이 되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기업들이 입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상은 예비 창업기업들과 창업기업들을 이 인큐베이터에서 육성을 해서 그것들을 고도화시켜서 그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질 때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 서구가 의료기업들을 육성하고 도약시키는 것까지 완전한 산업 체계가 구성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서구 자체적으로 우리 의료관광특구에 맞춰서 기업을 하나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육성을 해서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그 단어 그대로 해서 좀 괜찮은 회사로써 서구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진흥공단인가요, 거기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 사업과 유사한데 저희가 특화되는 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점이 병원과 기업 그리고 의사, 과학자와 기업들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것이 특화사업이고 그 청년사관학교랑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연계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이 자문이나 아니면 고문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저희가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 계시는 연구자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기업에서 만든 시제품들을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다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갖다가 코칭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또 반대로 병원에서 연구하신 것들을 또 상업화하시는 것들을 의사, 과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의사, 과학자들이 만드신 연구기술들을 기업들 적절한 기업들과 매칭을 해서 시제품화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 그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저희 센터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기업도 연구진이나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고 연구진과 교수님들도 우리 기업의 도움을 받는 윈윈효과를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대학병원이나 연구진 교수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확정되게 되면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동아대학교 그리고 고신대학교 병원, 병원 차원은 아니지만 그 안에 계시는 이환호 교수님이라든지 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이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부산대 의생명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저희 센터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를 일종의 목록화해서 나중에 기업들과 매칭시켜 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 이 스타트업 중에 보면 의료 쪽으로 스타트업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IT나 제조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구상하실 때 의료 쪽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창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미팅이라든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저희가 이미 수요 조사를 사전에 해 봤을 때 매년 부산대병원 중심으로 해서 해커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의료기술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리고 공모전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열 몇 개 팀이 수상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매년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창업기업들을 이미 의료기술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후반 기업들 의료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앞뒤로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의료랑 연관될 수 있다면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질문을 드리면 미리 다 조사가 다 되신 것 같고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키워서 서구에 괜찮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나 그런 추진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이아파트 기부채납 방식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거죠?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대략 100평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하 4층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이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건축법상으로는 지하 4층인데 외관상으로 보면 지상 3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밖에서 볼 때 보입니까, 이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보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하 4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그게 1층으로 보입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도로에서 보면 지상 3층으로 보입니다.
이현우위원
지상 3층, 그러면 거의 지하라고 말은 하지만 지상과 가깝다?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지하 4층에 이런 인큐베이터라든지 의료기업이 들어가는 게 안 맞다 싶어서 질문드렸고 그러면 이게 명칭상으로 지하 4층이지 밖에 외관으로 볼 때는 지상이다?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하 4층부터 지하 6층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6층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지하 6층이 도로에서 보시면 1층이고 5층이 2층, 4층이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지하지만 1층과 2층, 3층 이런 데 4층 그러니까 지상 3층이라고 보면 쉽게 말하면 3층은 지상 1층도 이렇게 합니까, 시설을?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 지하 4층 쪽에는 기업 입주시설을 넣을 생각이고.
이현우위원
예, 1층은?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그리고 지하 5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 입주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 공간을 만들 예정이고 1층 지하 6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제품을 활용해서 휴식도 취하고 공용 그 또,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하 5층과 6층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겁니까, 다 같이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아, 임대입니다, 지하 5층은 6층은 임대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하 4층만 기부채납 받았고.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하 5층과 지하 6층은 다시 임대를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임대에 국·시비 총 91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35억 시비 13억이고 구비가 21억인데 이 21억은 인구소멸기금입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이현우위원
순수한 구비?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구비 매칭분입니다.
이현우위원
민간 21억은 뭐예요, 이거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민간 21억은 이거를 현물을 금액화 한 것인데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전문가 참여 이런 부분들을 금액화 해서 사업비로 표시한 겁니다.
이현우위원
입주하는 업체가 이렇게 부담한다는 겁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아닙니다, 참여하시는 기관들 부산대 의생명센터라든지 아니면,
이현우위원
동아대 사업 참여 이런 데서?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서.
이현우위원
21억 상당의 물품이나 의료비나 기자재 이런 걸 갖고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주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솔직히 그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금이다, 그죠?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뭐 우리가 말하는 강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산정해서 21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금액이다, 그죠?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 사업비는 제외하고 70억 규모의 사업비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90억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 35억에 시비 있으면 우리 구비 21억 아닙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이현우위원
21억은 그냥 인건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수임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21억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이현우위원
보통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그분들이 설명한 자료, 오신 출장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 21억인데 이거를 산정했을 때 이게 좀 사실 애매합니다, 그죠?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저희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참여,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리고 부산대 창업지원단 또 부산기술창업투자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계장님 5층, 6층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그 휴식 공간 인테리어 이런 거 다 들어갑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산정되어서 들어간 금액이에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대략 얼마를 쳐서 잡았습니까, 4층, 5층과 6층은?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5층과 6층을 다 합쳐져 약 7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현우위원
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월 7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거는 협의에 따라서 조금 더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근데 이게 전혀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거의 4층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 갖고 한다고 말했지 5층, 6층에 임대해서 쓴다는 그런 상세한 설명은 없었지 않습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사전에 보고드릴 때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진베이시티에 건물 임대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4층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5층, 6층은 다시 건물을 매입해 갖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월 임대료는 월 700만 원 준다고?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700만 원 정도.
이현우위원
굳이 그렇게 700만 원 줘가면서 이렇게 5층, 6층을 해야 됩니까?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금액이?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이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700만 원 정도면 연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에 포함됐지만 그다음은 다시 추경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돈 들여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펀드라든지 아니면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자면 김해의생명센터나,
이현우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저는 4층에 하는 사업도 사실 못마땅한데 5층, 6층까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줘 가면서 한다는 이 자체가 그것도 월 70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8.000만 원 돈을 주면서 결국 인건비도 나중에 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들어갑니다. 기간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들어갈 거잖아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운영하는 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이게 만들어 놓고 그냥 무인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휴게실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들어갈 거예요.
종민
허종민기획계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4층에만 사실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국비, 시비 받고 구비 들어갔는데 5층, 6층까지 임대해 갖고 한다는 것 이거까지는 제가 사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요. 지하 6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월 700만 원씩 해서 1년에 8,000만 원 주고 조금 전에 답변도 들어봤지만 인건비 또 포함됩니다. 이러면 이거 1년에 거의 인건비하고 1억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상은 4, 5, 6층 원래 기감실에서 하려고 하는 이 조성사업이 91억이고 지하에 4, 5, 6층 3개층이고 오늘 공유재산은 401호 하나가 대상지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현재 이미 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거는 사실상은 우리가 이 공유재산은 이미 우리가 건설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예를 들면 기감실에서 하는 이거와는 별개로 91억 중에서 자이르네디오션 여기에 5층, 6층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이게 안건으로 또 예산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일단 마치시죠?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