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4호 공립 광안자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9월 30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공립 광안자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와 위탁사무내용은 공립 광안자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시설 관리 전반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7항의 법령 근거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본 건의 민간위탁 사무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보다 특정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과 위탁 운영으로써 달성되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 시설은 영유아 정원 48명, 현원 40명이고,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 광안자이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실, 조리실, 놀이공간 등 연면적 306㎡의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6항 및 7항, 제24조의2에 의거 2025년 5월 16일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체 선정 심의에서 기준 점수인 70점 이상인 87.33점을 획득하여 수탁자로 재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산출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1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공립 광안자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5호 2025년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기입·표기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변경코자 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우리 구에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설별 소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3항에 따라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1단계, 2028년 이후 즉, 3년 이후에 시행되는 시설을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2028년에서 2029년 사이를 2-1단계, 30년 이후를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입·배부해드린 수영구의회 의견 청취 자료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재정사업과 민간에서 집행하는 비재정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보고드리는 도시계획시설 재정사업은 없으며, 비재정사업 45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101페이지는 1. 광안A·광안5·망미5 재개발사업, 4. 민락동 MBC부지, 5. 남천동 메가마트부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6. 망미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7. 남천2 재건축사업 총 7개소의 구역 내 편입 및 의제된 시설로서 시설 분류로는 교통시설 27개소, 도시공간시설 12개소, 공공문화시설 5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입니다. 각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사항은 보고자료 내 단계별집행계획 세부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2025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1년에 한 번쯤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는 해마다 이렇게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단계 계획을 짤 때 이런 3년 이내나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렇죠. 의회에 보고용입니다.

네.

예, 일단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의를 통해갖고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업별 추진 현황은 따로 설명자료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이 사업별 추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앞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진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수영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해당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장기적 공익 실현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5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김진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임무를,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및 장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