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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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2억 2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2천 9백만 원보다 4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수성~구룡 연결도로 개설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르샘 업무 관광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4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70억 6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4백만 원보다 82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건설 확포장 11억 8천 4백만 원,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43억 2천 2백만 원, 하천정비 사업 16억 2천만 원,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 7억 6천 8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18억 8천 2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11억 7천 9백만 원, 특별회계는 7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6천 8백만 원보다 2억 1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모정 보수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5천 5백만 원, 빈집정비사업 8천 8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에서 3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07억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4천만 원보다 21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5천만 원,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11억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건에 대해서 7억 7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06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805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은 공기업 전출금 1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대가 7억 3천만 원,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 6천만 원,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송산동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 송령교가 하천, 그걸 뭐라고 하죠? 홍수위량 계산 때문에 늦어진다 어쩐다 했었는데 협의가 잘 된 모양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제방 도로가 좀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홍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대로 가면 내년 6월달이면 준공까지 가능하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량은 어떻게? 기존에 있던 교량 쪽에 어떤 식으로 하나 더 넣나요, 아니면 옆에 좀 늘리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은 기존 교량이 있고 기존 교량에 하류 쪽으로 별도의 교량을 신설해서 그렇게 양쪽으로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도형위원

새로운 어떤, 쉽게 말하면 새로운 다리를 하나 더 놓는 식으로? 상.하행선 하듯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과거에 교량 진입 폭하고 실제 다니는 그 폭이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되게 희한한 다리다, 교통의 흐름을 전혀 이해 못 한 다리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때부터 전임 시장, 저희들 같이 노력해서 이제 좀 거의 완공, 우리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개통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제 금방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역구 일을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질문도 하셨는데, 그 다리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옆에 다리를 하나 더 이와 유사한 다리를 더 설치,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딱 붙여서 하는 거예요, 공간을 띄워서 하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약간 띄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한 20~30cm 정도. 이 정도.

이상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 연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 난간도 좀 없애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난간 이런 것은 연결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난간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교량을 뭐라고 그럴까? 들어내서 콘크리트를 깨 내고 철근을 노출시킨 다음에 철근을 엮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별도로 넣는 것이……

이상길위원

또 같이 할 경우에는 이거 또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가요, 교량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20~30cm 띄워서 별도의 다리를 설치하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내부순환도로에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구간은 아니지만 제일 난코스인 공사가 하나 남았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수성에서 구룡으로 연결하는 어떤 도시계획,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용역비만 세우신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건 지금 기본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인데요. 어떤 노선, 최적의 노선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해서 예타나 이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용역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쯤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하기에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산 확보가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업은 행정절차가 꽤 길어서 그렇지, 사업은 2~3년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치면 한 5년이면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한 6~7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거 기다리다가 수성동 주민이나 장명동 주민들 애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이번 회기 보니까 수성동이나 장명동에 지역구 갖고 계신 분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터널 공사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상동하고 수성동하고 이게 어찌 보면 주민들이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서로 이제 단절돼 있다고 그럴까요, 생활 공간들이? 또 상동에서 수성동 가려면 터널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그래서 그동안의 어려움이 많고 상권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상동도 수성동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경제 여건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예산을 올리셨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수성~구룡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에 대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무산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준비를 해서요. 예비타당성,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향경위원

절차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5분 발언을 준비를 했다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검사가 나온 후에, 이게 지금 6월 내로는 못 나오잖아요? 이달 말, 연말까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5분 발언을 하려고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성동하고, 명확하게 말하면 수성동에서 장명동이에요. 장명동에 작은말고개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수성동에서 장명동을 경유해서 상동으로 바로 가는, 작은말고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수성동에서 상동 거리다. 그리고 정읍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수성동과 상동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샘골 터널을 경유하는 도로 하나거든요. 소방서가 수성동에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정읍에서. 2만에 해당되는 상동에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고 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상권이 수성동과 상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에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뉴캐슬 왼쪽에서 이게 지금 영창아파트 우측에 있단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거는 뉴캐슬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도 영창아파트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 로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로터리 만들 때도 좀 아파트 입구에서 떨어져서 로터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민원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로터리를 만들다 보니 접촉사고가 많은데, 심지어 지난해 말에 광주로 가는 국도 진입부가 또 로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m 내에 로터리가 2개가 있음으로 해서 용호마을 주민분들은 길을 건널 수도 없고 기존에 있던 버스 정차, 버스가 정차하는 부분도 어정쩡하게 돼 버렸는데 여기에 이 도로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창아파트 부분은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여기는 트래픽 잼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으니까 길게 얘기 않겠어요. 하나만. 지역개발사업이 관광과로 다 이전됐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업 자체가 이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사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VR체험관하고 워터스크린을 이관을 한 겁니다. 관리만.

정상철위원

관광과에다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유지보수, 체험장 유지보수 이런 것들만 지금 관광과로 이전, 어차피 거기 관광과가 소관이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게.

정상철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거 정비 다 할 수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관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산교 기전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상관없이 그 상태도 상관없는가요, 홍수위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아직 최종안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기존 교량은 가능하면 존치를 하고 신설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는 걸로. 왜냐하면 상류에 교량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들을 전부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오명제위원장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겠고요.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물론 지반이 터널이 가능하면 터널도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여러 방면을 열어놓고 해서, 보니까 도로 내면서 지형 따라 내면서 산책로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터널뿐만 아니라 오픈 컷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병가를 내가지고 대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사업이 있네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최재기위원

40페이지. 지금 모래, 어린이놀이터 총 45개 중 제외된 15개소 관리부서에서 자체 소독을 하겠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는. 15개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재난과에서는 30개.

최재기위원

왜? 같이 싸서 해버려도 괜찮잖아요. 왜 나눠서 했어요? 30개소하고 15개소. 소독사업을 따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자체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 주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하고는 시에서 하는데 다른 15개는 해당 관리부서 그쪽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된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15개소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최재기위원

30개소만 지금 추경으로 한다? 놀이터 모래 소독사업이 지금 신규인가요, 전에부터 했던 건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옛날부터 했었는데 이제 좀 모래가 다궈지거나 그리고 애들이 놀면서 소독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래를 다 뒤집어서 좀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게끔 다궈진 것을 뒤집고 엎기 위해서 소독도 겸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반려동물이나 조류 배설물, 아니면 낙엽, 쓰레기 이런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최재기위원

기생충이나 감염될 수 있는데, 한 해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요? 몇 회 정도 소독을 하냐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반기 1회. 1년에 2회.

최재기위원

그런데 외부에 이렇게 노출된 것이라 이런 게 조류 배설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동물 배설물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1~2회로 해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해서 소독할 때 일시적이지, 1년에 2번이면 몇 달 만에 지금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자체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 이분들이 원래 소유주 그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금 한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이걸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1~2회 소독뿐만이 아니라 부서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꼭 소독을 2번 하고 만다. 이것보다 자주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이거 기본계획 공유해 주실 수 있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자료.

이도형위원

보내주시고. 왜 물어보냐면 안전보건 지킴이가 지금 우리가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현재? 지금 계획대로 하면 이번 달에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조례나 자치법규를 봤더니 일반사업장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현행 우리 조례, 자치법규는 정읍시장이 관리하는, 여기에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좀 열어둘 필요도 있고 지역사회 많은 사업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해서 40만 원씩 1회 50개소. 이게 좀 약하거나 또는 내년도에 추후로 더 늘린다고 했는데 컨설팅 비용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 개소당 한 기업당 40만 원인데 굳이 꼭 그렇게 40만 원 들여서 한 개소에 해당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것 자체를 예전에는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이것은 대행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교육,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지도 이런 부분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계획서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 진행 어떻게 할 것처럼 세워졌는가? 2인 1조로 가서 안전 관련한 전문가 또 보건 관련한 전문가 2인 1조로 갈 것도 같은데 가서 가령 어떤 회사에 보건이나 일반 산업안전에 대해 쭉 봐주고 자문해 주고 개선 권고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사례비로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이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당 20만 원씩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20만 원이 하루에 한정해서 딱 한 사업장에 한정할 필요 있겠냐? 특히, 용역으로 한다면 좀 달라져버려요. 용역으로 한다면 용역사가 쭉 돌면서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컨설팅 비용처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보건 지킴이 2인 1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서를 좀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이것 자체가 시범운영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용역기관 자체는 가격조사를 지금 현재 알아봐가지고 지금 단가 산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계획서는 현재는 아직 미수립 상태고 예산 편성되면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탁교육 온라인으로 하는 건 그게 일반적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전지킴이 선정하고 그분들이 가서 방문한 사례로 한 개소당 40만 원씩. 1인당은 20만 원이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이분들의 활동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한 사업장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양을 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계획서를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코멘트……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국장님! 재난안전과 말 그대로 이번에 추경에 47건이 올라왔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 장마도 있고 여름이 되고 보니까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가요?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공모 자체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송기순위원

아, 그랬었군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을 지금 전부 다 반영을 했거든요.

송기순위원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유독 더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교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재난과. 상교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이에요. 개발지원사업 해서 4천만 원인데 사업규모는 7개 단체, 300가구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뒤에 분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이.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25년 3월 2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것 자체는 7개 단체 300가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300가구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고위험군 물품 지원이라든지 관리하는 플랫폼 설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2천하고 시비가 2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4월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특히 상교동 스마트 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국한이 상교동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상교동 일원에 대해서.

송기순위원

거기에 1인 가구가 300가구라는 말씀이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상교동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시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공모를 한 것이라.

송기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상교동도 문제지만 정읍시가 가야 되지 않을까?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17페이지,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가 돼 있어요. 소성, 감곡, 시청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에 원래 있어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사진 이것 자체가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이렇게 교체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기순위원

예. 뒤에 봤는데, 원래 있었는데 말하자면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더 좀 높여가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쪽에서 기상측기 현장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합격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잘한 것 같네요. 잘 교체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 보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44페이지, 정읍시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저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50개소로 되어 있고요. 50 미만 민간 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50 미만 사업장은 총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정읍에? 국장님은 지금 이쪽이 저기해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1,200여 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고만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를 50개만 선정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 시범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50개소를 일단 하는 걸로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 해서 개선한다든지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확대해 갈 사업이라면, 물론 돈이 예산이 2인 1조 40만 원이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무엇이 무엇이 중요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세히 여쭤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재난대응역량강화 드론 운영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혹시 몇 페이지?

서향경위원

5페이지예요. 지금 드론을 몇 대 가지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에서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과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럼 민원지적과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민원지적이나 산림과에는 있는데요. 현재는 재난안전과는 없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드론도 없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일단 여기 교육을 먼저 하고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교육비 관련해서……

서향경위원

그래요. 지금 교육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예. 2명이 지금 공무원분을 이 자격증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네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은 드론이 음성 녹음을 해서 그 음성 녹음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 내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드론을 먼저 보내거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소방서에서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재난안전과도 드론 장비 마련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공무원 두 분을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교육비를 마련하시는 거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최첨단 장비가 이런 재난에 더욱 필요하거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실내로 연기가 자욱할 때 드론을 먼저 보내서 그 안에 생존자를 밖으로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 드론 구입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모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언급이 없네요.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계속사업이었던가요? 해년마다 하셨나요? 아까 말씀 중에 1년에 2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반기, 예.

서향경위원

1년 2회를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소독은, 예.

서향경위원

소독은 하셨다? 말씀 중에 45개소 중에 15개는 제외하고. 이 15개 제외가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인가요? 30개는 아파트나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고 15개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이지 않나? 그래서 제외를 하신 게 아닌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15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공원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2번씩 안 하셨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이 관계는 지금 시에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걸로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고만요.

서향경위원

아, 그렇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복지, 거기 원장님들이 그렇게 소독하거나 그런 부분을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모래 소독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쪽 분야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와 연동되다 보니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 모래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레탄 소재로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모래놀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강아지 분변이나 또 기후로 인해서 태풍이 불거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거기가 기생충이 서식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 감사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안전총괄과 얘기가 좀 많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위험 분석.발굴 연구 용역.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재난위험 분석.발굴 연구 용역은 올해 공모로 해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전에 재난위험지역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이것은 공모로 해서 처음이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기존에 이제 했던 용역들도 있고 기존에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새롭게 더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에도 아마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나라, 국민이 편안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자체에서도 갖추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용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굴을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안전한 나라라는 어떤 모토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용역을 좀 더 해서 차제에 어떤 붕괴나 낙석 또 그렇지 않으면 도랑이나 이런 어떤 하천 이런 데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나중에 차제에 위험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생활안전 부분, 자살이나 응급구조, 낙상, 일상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하고 화재, 일반 화재라든지 산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용역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상길위원

아, 단지 그냥 재난, 풍수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어떤 여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위험요인을 좀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서 향후에 안전한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희 지역구 일이라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비상급수시설 노후데크 철거 및 대리석 설치공사.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나무목재나 합성데크는 사실 견고하지 않아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내재돼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리석으로 한다고 하니까 차제에 보수하거나 이런 일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대리석이 깨지거나 했을 때……

이상길위원

대리석을 했을 때 대리석도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또 그런데 거기는 상시 물을 쓰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겨울철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얼었을 때 데크보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 설계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그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국장님이 대답을 준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대리석을 넓은 대리석을 쓰기보다는 유럽에 가면 바닥에 좁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울퉁불퉁한.

이상길위원

울퉁불퉁한 그런 대리석으로 한 100m²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30평이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여기 추경사유에 보시면 논슬립 대리석 바닥 이걸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안전성이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설계에 반영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노파심에 조금 더 해 놓고 나중에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서 어떤 분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 상판이 너무 넓은 대리석으로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좁게 해서, 거기에 물 뜨러 가시는 분들이 하이힐 신고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용 조깅화라든지 단화라든지 이런 걸 신고 가실 테니까 대리석으로 인해서 신발이 손상이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왕에 하는 김에 나중에 이제 AS를 한다든지 차후에 자꾸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좁은 돌을 써서 대리석을 이용한다면 나중에 물이 자꾸 이렇게 스며들어도 바닥이 침하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판이 넓은 걸 쓰면 꼭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어서 뒤틀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좁은 대리석으로 해서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쓰겠고. 특히 또 구배를 좀 봐서, 죄송합니다. 기울기를 봐서 물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올라설 때 또 거기서 이용하고 내려올 때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또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너무 계단이 높거나 이렇게는 안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좀 이번에는 해서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지역구 일이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상교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이건 공모사업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언뜻 듣기에 동장님이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근교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시민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잘 해봐서 이것이 시범케이스가 되면 우리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 다 조사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특히나 상교동에 진연아 동장님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집행부에 속해 있는 어떤 업무를 보는 분 외에도 각 읍면동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사업,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 발굴할 수도 있고 또 국가사업에 공모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이 본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부서들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전 읍면동으로 확산돼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를 잘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시범사업 잘해서 보완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ICT기반 도시침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6개소가 있는데 보통 다 시내 구역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정읍 시내. 예.

오명제위원장

읍면은 없고 동 지역만 해당되는가요? 혹시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할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1페이지.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지금 진행 상황, 어느 만큼 진행이 돼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다가요.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지금 기본 노선만 선정했고요. 기본안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측량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 보니까는 밑에 보니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있고 재해영향성평가 있고 다 있고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3억이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이 보니까.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죠? 저쪽 길에서 이쪽으로 바꾸면서 복흥리로 바꾸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길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바꿨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이 너무 멀고 진입하는 과정도 또 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또 좋은 우리 숲체원이……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아무튼 올해 안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평하고 입암하고 소성만 돼서. 전에 이 사업이 없었죠, 중간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던 사업이라요.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반영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 관정에 대한 많은 민원이, 수요조사가 있어서 신청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하반기 정도에 정읍시 전체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내년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 사업이 없다고 저쪽 정우, 신태인, 감곡 이쪽에서 없어서 신청을 못 했다고 언제 나오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떡하니 입암, 이평, 소성은 네 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쪽만 되고 그쪽은 안 됐는지?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이…… 저희가 일괄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정읍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일부 편중이 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조사할 때는 읍면동에 싹 조사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서 우선순위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렇게 한쪽만 치우치면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발은 어느 곳이나 정읍시가 다 느끼는 거거든요? 한쪽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조사 공평하게 하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공적인 일은 형평성이 저기되면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인근에 도로. 제가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되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쓰셨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 말고도 롯데슈퍼 쪽도 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존의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는 냈지만 상가가 지어지고 하다 보면 도로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되는 구간들이,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상동 쪽은. 전대랑 계속해서 얘기할 때 보면 선배 국.과장님들이 도로 중심선이 안 맞아서 안 되네, 도시계획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이랬는데 제가 요즘 우리 공무원들을 좀 칭찬하는 이유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 이런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가만히 보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으니까 조금만 조정하면, 물론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가 없는 데를 확보해 줄 수도 있고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 더 찾아보실 것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거 말고도 시민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아는 분들이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정읍사공원 가기 전에 아파트들 한 두어 개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인도가 인도냐? 전봇대 하나 딱 가로막으면 갈 수도 없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쪽 편 아파트 쪽은 인도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주차 거기 갓길도, 갓길 주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들 좀 찾아가지고, 또 거기 말고도 그 건너편에 가서도 지난번에 아쉽게도 인도 정비공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참 다시 얘기하기 좀 미안했지만 그런 곳들도 한번 우리 직원들 통해서 개선할 데가 있는지 파악해서 하면 참 좋겠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면 가능할까요? 내가 좀, 더 심각한 데가 있는데 실은, 이건 예산인데 이런 얘기드려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추후에 잔액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하시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좀 양호한 곳인데요. 입암에서 고창 넘어가는 쪽이긴 해요. 저 무슨 말씀드리려 했냐면 과거에 제가 도로 갓길 흙이 막 쌓이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갓길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데들 생기니까 저는 상동 쪽 금붕동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데를 한 번씩 치워달라고 해서 치우긴 했는데 도로 곳곳이 외곽 지역 가면 저런 현상들 많거든요. 저기는 굉장히 양호한 건데 있는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서 그랬거든요. 최근에 민원으로 무슨 톡톡인가 올라온 거 보면 우기가 되니까 배수가 안 되는 문제, 배수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부서가 상하수도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챙겨가지고 국장님 주관하에 한번 여름철 안전한 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박물관 쪽에서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쪽에 목재교량이 있다고 그래요. 목재교량이 목재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제설작업,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할 때 볼라드도 있고 목재교량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은 못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목재교량이 필요한가? 다른 걸로 좀 바꿀 수는 없는가? 밑에 하단은 콘크리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부만 목재 재질이에요. 이번에 소하천들의 불량 교량 교체사업이 많이 있고만요. 저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도 한번 살펴서 이번 예산 안 되겠지만 다음연도에 꼭 검토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경 외의 말씀이지만 과장님 뵌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시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영창아파트 거기에서 잦은 접촉사고가 많아요. 경찰서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자잘한 접촉사고는 오히려 보험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보험사에 네 군데 연락을 했는데 다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말았는데요. 거기 접촉사고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로터리가 아파트 입구에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작은말고개 쪽으로 밀든가, 차라리 다시 예전처럼 신호등을 놔주든가. 이 말씀을 어제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 가는 쪽에 오거리에 분홍색하고 녹색으로 유도선을 하셨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그 선을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이쪽은 영창아파트 들어가는 곳, 북면에서 바라봤을 때요. 북면에서 시내 쪽을 바라봤을 때 그 가장 갓길은 아파트로 가는 길, 그다음은 용호약수터로 가는 길, 그다음은 큰 4차선 도로. 그런 유도선을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거기에도 좀 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하세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차로 진입하거나 진출하기에도 불안하고. 그때 그 조성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 예견된 지금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누차 너무 가까이에 로터리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코앞에다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용호마을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거기 그 논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부지매입을 해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해야지, 거기 로터리가 근접해서 2개가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는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 200m 그 사이에 두고 로터리가 큰 로터리가 2개가 있으니 영창아파트 주민들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난리고 용호마을 분들은 그분들대로 난리고 광주 가는 그 국도가 진입이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지옥이다.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게 한계냐라고 성토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스타벅스, 연지아트홀, 고창가는 방향, 구미마을 주택단지 그 오거리 교통섬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한번 교통공단에다 한번 검토 의뢰만 했고요. 아직은 그쪽 계획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창아파트 작은도서관 옆에 매매한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좀 했으면, 거기도 577세대가 삽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올여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재난안전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일을 할 곳은 아마 건설과인 것 같아요. 장마나 호우 대비, 또 그렇지 않으면 폭염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배수로라든지 도로 측구의 막힘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물이 흐르는데 병목 흐름으로 또 현상이 발생하는 곳 이런 데는 미리 좀 다 체크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번 주까지 저희가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준설기를 통해서 한 4일 정도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더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들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원체 꼼꼼하게 업무를 잘 챙기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비가 철저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과장님이 또 같은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혹시나 빠진 데 이런 데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하셔서 우리 정읍은 올여름 폭우나 장마 이런 대비하고 또 폭염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숲체원 진입도로에 2페이지 사진을 보면 기존의 안은 빨간색이고 1안은 하얀색이고 2안은 파란색인데 어떤 노선을 지금 현재 확정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인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최종 저희가 사업비 관계 때문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1안으로 최종 확정해서요.

이상길위원

1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기존 도로를 안쪽에 있는 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선을 잡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럼 2안은 지금 현재 생각만 했고 표기만 했을 뿐이지, 실은 실용가치는 없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종 1안으로 확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아마 설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기본안하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종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시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용역을 했던 업체가 새롭게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진행은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는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상길위원

추가로 용역비나 사업비 증가 없이 그냥 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좋은 회사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좋은 회사예요. 돈 달라고 안 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최초에 설계용역을 한다고 할 때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 9월 정도 착공했던 걸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저희가 이때쯤 얘기하기 시작해서 9월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을 할 때 잘 못 해 놓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숲체원의 완공, 준공해서 우리 실제 주민들이 됐든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숲체원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좀 늦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민원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레이닝센터 있는 데 큰 도로 옆에 대형차들이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옆에 배수로가 항상 그렇게 막혀있나 봐요. 그러니까 공사용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흙들이 많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그쪽에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 막히는 경향이 있나 봐요. 올여름 대비해서 거기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교통과가 뒤에 있는데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관된 일인데 지금 양우아파트에서 시기주공 쪽으로 나오는 아글씨순대국 거기 있는 데 있어요. 소명교회로 나오는 그 길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의 공덕비가 서 있습니다. 공덕비가 서 있는데 아글씨순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뭐냐면 아글씨순대 2층을 올라가는 바로 한 1m도 안 떨어진 데가 공덕비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올라갈 때마다 느낌이 안 좋다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고 하니 제가 이제 따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 제가 사진도 띄워드릴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 공덕비가 도로가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참 어느 시절이었나? 그런데 공덕비가 서고 난 뒤에 도로가 생겨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어디론가 옮겨준 것 같아요. 그쪽에다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느낌이 좀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새벽에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상당히 섬뜩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국립숲체원 명성에 맞게 진입도로도 정말 나무 같은 거 선정을 잘해 가지고 명품 진입로로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농어촌도로 보면 노견을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차선도 안 보이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차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레이더 같은 걸로 살짝 밀면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노견 쪽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수목들이 만약에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그런 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물론 산림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저번에 대통령도 얘기하더만요. 보니까 시설로 해 가지고 풍수해 같은 거 막을 수 없지만 유지관리 잘못해 가지고 오수받이, 빗물받이 같은 거 점검 안 해 가지고 그런 것들 보니까 빗물받이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5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이 지정돼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8,750만 원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지금 25개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추경에 추가로 25동을 추가로 하고요. 기존에 예산 편성된 39동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나온 15동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업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소유자가 자부담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갖더라고요. 대략 얼마씩 받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자부담을 보편적으로 사업 대상 가구 3분의 2 정도가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평균 사업비의 한 20~30%가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붕괴 위험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저번에도 행감 때인가 언제인가 제가 해 본 것 같은데 정말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데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에 그런 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건 소유주하고 저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소유자가 이렇게, 저희가 소유자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보조금을 줘서 또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금을 줘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쪽으로 행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강제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고요. 또 이제 아주 붕괴 위험이 커서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송기순위원

직접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진짜 거기 갈 때마다 아찔아찔하거든요, 제가. 그 동네를 방문하면서 보면 정말 중간에 비었어요. 이것만 하나, 앞에는 무너지고 뒤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나갈 때 인사사고가 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한번 현장 한번 가서 보셔서, 사진은 제가 전에도 올려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요. 거기 갈 때 경로당을 가면 차가 빠꾸해서 올 수가 없어서 또다시 그 길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진입은 반대에서 하는데 내려오는 길은 그 길로 와요. 오면 두 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찔아찔합니다. 그랬더니 신청을 안 해서 그런다. 저번에 건축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거든요.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들어오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골집 부수면 자기부담하지, 그거 해봐야 돈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분들한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 답사해 가지고 부수게 생겼으면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건축과장님이 조금 요즘에 곤경에 처해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엠에코 바이오매스 발전 허가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린파워로 바뀌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건축 허가는 그때 언제 나간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 허가는 2020년도 12월경에 나갔습니다.

이상길위원

2020년도에 건축 허가가 났는데 지금 2025년도인데 지금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업주 측에서 사업비가 한 2,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PF대출이 안 돼서 그동안 지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놨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사중지 권고, 권고를 지난 5월달에 현재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중지명령을 내린 건 아니고 중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선행을 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달한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은 공사 허가는 행정절차라든지 과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현재 공사중지 사유에는 건축법상으로는 법에 위반이 됐을 때 공사중지를 내릴 수 있어서 현재는 중대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응의 어떤 방안은 뭘까요, 지금 현재?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업자 측에서 이제……

이상길위원

우리 권고명령 내린 내용에 따라서 무슨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전 지역뿐만 아니고 상동 지역까지도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SNS나 소셜에 보면 항상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의원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지금 2시에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관련 부서들도 다 나가시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어떻게든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장래적으로, 1~2년도 아니고 이게 들어서게 되면 몇십 년, 30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30년이야 추가로 또 발전시설이 연장되면 50년도 좋고 60년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또 여기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연관돼 있는 부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나 이런 데를, 거기서 많은 것을 토론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인근에 학교, 1km 내에 학교도 있고 바로 또 한 2~3km 내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편서풍이 불 때면 그게 한 6km까지 7km까지도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영향권 내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자들의 어떤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충분하게 시가 좀 나서서 상황판단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 행정절차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공사중지명령 권고를 했다?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지난 18년도에 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돼서 현장까지 가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때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업자 변경을 하고 또 준비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편법을 도모해서 이렇게까지 또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저희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일말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비해 본예산 때 확보액 부족으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2건 지금 반영해서……

최재기위원

먼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들어와서 본예산 때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본예산 때 확보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지금 올렸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총 요구건수가 저희가 받은 건수가 15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몇 건 지금 잡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네 군데 해서 지금 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또 두 군데 해서, 2개소 해서 양방향 해서 4개소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여덟 대 설치한다고 했어요. 양방향?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4대.

최재기위원

4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2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본예산 때는 지금 네 곳에.

최재기위원

있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추경 때 지금 양방향 네 군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4대요.

최재기위원

본예산 때보다도 추경을 더 많이 잡아놨어요. 무인교통단속기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파악이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요?

최재기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만요?

최재기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현황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전체적으로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금 설치하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또는 교육 중심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했으면 좋겠고. 이거 무인단속기라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관련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관련 있는 것은 단속카메라……

최재기위원

우리가 설치는 해 주고 단속되면 경찰서에서 벌금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30km면 10km 이상, 20km 이상……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위법했을 때. 우리는 설치만 시에서는 해 주고 단속이나 모든 관계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관리는 하지만 유지보수는 또 우리……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돈은 우리가 들고. 하여튼 무인교통단속카메라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문제 아니고 이런 데 미리 몇 킬로, 마을 앞에 몇 킬로 이런 것을 미리 먼저 예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서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어디 좀 천천히 갈 길은 60km 이런 거시기만 해 주고, 무인단속카메라 걸려서 벌금 무는 것이 많아요. 사전에 예고 간판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표지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운전자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대부분이 이렇게 도로하고 인접 마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마을 앞 몇 킬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위험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설치를 좀 미리, 마을 앞이라고 예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단속장비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고 표지를 항상 설치를 합니다.

최재기위원

단속장비 없는 데. 마을 앞이라고 이렇게 표지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표지판은 많이, 위원님! 많이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데 가 보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단속카메라 미리 예고가 아니라 60km 지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하고 붙어 있는 마을에 몇 킬로, 마을 앞 몇 킬로 주의. 이렇게 이런 표지판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울타리 한다고 하셨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 정읍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요. 대체도로 우회도로가 나서 거기가 좀 뜯겨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송기순위원

아, 다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전에 메시형으로 했는데 그쪽도 같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400m.

송기순위원

400m를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전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리감독은 마련돼 있습니까, 해 놓고? CCTV를 다시 단다든지 이런 건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울타리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울타리 먼저 설치를 하고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달도록.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정자 보수도 들어와 있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오래돼서 지붕만 보수만, 해 주라고 해서.

송기순위원

그걸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 그쪽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붕이 워낙 오래돼서 지붕만 교체해 주는 걸로.

송기순위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실태조사 사업. 여기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요, 노인 보호구역이 총 45개소가 있는데 그 4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송기순위원

이제 하려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원래 지금 경찰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데 기정조사라고 기정조사 때는 8개 항목만 조사가 됐는데 법이 좀 강화돼서 정기조사로 강화돼서 지금 16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3,450만 원 추가해서 지금 46개소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가 돼야 돼서 이번에 3,450만 원을 증원해서 예산 확보하고 나서 지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정읍북초, 남초, 도학초등학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해당이 돼서요.

송기순위원

다솜학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니까. 20페이지 보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인도변에 울타리나 인도 정비, 도막 포장,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 잘 하셔가지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화물자동차 울타리 설치. 이 사업을 꼭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실 거라는 생각하는데 화물자동차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진출입에는 어려움은 없는지요, 지금 큰 대형차들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진출입에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기존에 처음 기본설계를 할 때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진출하는 데 그 도로가 원래 없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는 도로 나기 전에는 도로 옆으로 해서 굴다리로 해서 갔는데.

이상길위원

원래 이제 노선이 통관박스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나 실제 이용자들이 생각할 때 그쪽으로 통해서 나오기에는 엄청난,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화물차가.

이상길위원

예. 화물차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새로 도로를 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표현을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인접 도로를 또 만들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금 화물차 주차장 면수가 몇 개나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180면이고요.

이상길위원

180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화물차가 150.

이상길위원

화물차도 중형, 소형 그런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화물차는 2톤 이하, 그다음에 2톤 초과. 그렇게 지금.

이상길위원

소형차는 거기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180면. 그러면 기존에 원래는 지금 이보다 더 넓은 면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생기면서 줄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처음에는 178면이었어요.

이상길위원

아, 그랬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처음 계획했던 면이나 지금 면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조금 늘어난 편인데.

이상길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180면 정도 이용하는데 수요 요구는 어때요?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는 않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한 5~6대, 많으면 여섯, 4대나 모자라고 대부분 화물차에다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내에 대형차들이 도로변이라든지 상가 주변이라든지 인가들 주변에다가 받쳐놓고 밤새워서,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중기들 주기장이 필요하다든지 대형 화물들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혹시라도 지금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확장 계획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주기장이나 화물차고지가 시 외곽에 있어서 아까 주정차를 위해서 지금 시내권으로 가져오는 기사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일단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주기장이나 화물차고지에다 안 넣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매월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나중에 주차장이나 화물차가 시내권에 부지도 부지지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 일단은 최대한 검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현장의 지금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장비들은 등록을 할 때 주기장이 필수로 따라오기 때문에 어디엔가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필수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를 이용 않고 아무 데나 주차를 해 놓으면 이건 지금 단속 대상이거든요? 지금 실은 우리가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단속을 지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아무 데나 받쳐도 괜찮다라는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실생활에 매일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참 불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피해가 적은 곳은 괜찮지만 피해가 바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좀 하고, 바로 단속뿐만 아니고 며칠씩 보셔서 계도문도 붙여주고 또 그리고 예비단속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기장으로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고. 사실 그분들이 식사시간이나 업무 보려고 와서 잠깐 받쳐놓는 거야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상시 불법으로 주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봐주시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그 뒤에 이렇게 여분의 공간도 있고 완충지역 빼고 나면 옆에 땅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왕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해 주고 또 이용료도 좀 저렴하게 해서 시내에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이런 대형차들이 시내에 주차를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용료도 저렴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길위원

그러나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부분은 정확한 어떤 기준을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차치하더라도 조금 더 확장하거나 또 단속을 하더라도 예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인지하고 어딘가 주기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적인 것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이요. 노인보호구역이 6개소인데요. 어디 어디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시립요양병원하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서향경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려면 노인 관련 기관이 반드시 인근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구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되니까, 예.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성아파트, 수성 특히 1차 아파트에 사회적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 분들 해서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근린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날 밥차가 운영하기 때문에 또 거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길 건너에 큰 공원이 있다 보니 어른들께서 그 4차선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차들은 신호를 받기 위해서 좀 과속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 관련 기관이 인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못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달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다가 공식 횡단보도까지 나왔다가 거기서 불협화음도 있고, 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금 실태조사 사업이니까 용역을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8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2배로 지금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시라. 항목이 늘어났으니까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 실태조사는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서향경위원

아니, 노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거기랑 그 해당된 보호구역 내 실태를 조사……

서향경위원

현재 기존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항목이 16개 항목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

서향경위원

그런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제출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추경에 2건이 올라왔는데요. 건설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창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저는 9대 의원이고 8대 의원분들께서도 여기 주차 여건을 개선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결론은 그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가 없어서 그대로 계속 방치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지역구를 돌다 보니까 매물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 매물을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 여건을 좀 개선해 주십사. 또 한 가지는 로터리를 만들면서 택시 승강장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23년도 가을에 6개월 내내 거기서 살았는데요. 물론 교통과 공무원분들도 함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콜택시를 불러서 바로 아파트 입구에서 타고 나가시지만 어르신들은 그 번호를 알려드려도 그 번호를 찾지도 잘 못 하시고 결론은 나와서 택시를 타시려고 기다리시는데 택시승강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냥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옆에 매물이 나왔으니 거기에 택시승강장도 다시 조성을 해 주시고 또 주차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함께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2~3년 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 주인이 자기는 그 감정가에 팔 수 없다고 해서 개인한테 판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다시 나왔거든요. 이게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추후 이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무인교통단속 설치공사. 설치위치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12페이지 시기동 공영주차장.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설치가 되면 일반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공동주택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공동주택 가구하고 그 인근에 상가들이.

오명제위원장

주가 공동주택이 되겠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옆에라서.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7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수도관망시설 11개소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가압장이 20개소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정밀안전점검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업무를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하고 배수지 31개소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송기순위원

9,800만 원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주요 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사항은 과업내용은요. 현장조사하는 실험하고요, 그다음에 상대평가하고 그다음에 종합평가 그다음에 외관하고 비파괴 재료 시험분석, 기술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보강 방법 제시. 그런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점검 용역을 통해서 획득한 결과물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결과가 나오면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점검을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되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정말 일을 좀, 예산이 9,8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11곳이나 되네요, 배수지 이런 게? 그렇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31개소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이쪽까지 합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왕에 한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저번에 건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서 수돗물을 못 먹는 분이 계셨을 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 만나 뵙고도 말씀드렸고 마을이 예를 들어 형성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하는데 1~2가구 내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그 공사비가 원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비 원가도 올라갈 수 있고 요금 발생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분이 정말 먹는 물은 떠다 먹어요. 통으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고도 나가지고 몸도 불편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해 봐도 제 저기로는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한번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분도 우리 정읍시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걸, 저는 그런 상상도 못 해 봤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걸. 북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도 가보고 해봤더니 굉장히 난하게 생겼어요. 그 수도관을 묻기가. 저도 가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서도 제가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경작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포장이 안 된 갓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그분이 수용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방법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냇가죠, 냇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천.

송기순위원

냇가, 하천. 위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뭘 쌓아서 간다든지, 버스가.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도. 디귿자로 돌아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결을 하는 것이 단가가 적게 나오고요. 하천을 횡단할 경우에는 하천 횡단에 따른 보공도 설치해야 되고 하천점용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더 어려운 사항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게 돈이 더 많이 나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고민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항상 제 지역구인데 항상 말이 나온 말입니다. 23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한 50%, 또 24년도에 30% 이상 미집행 4건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진짜 이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명시이월되면서도 사업이 미지근하니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28년도, 아니 27년도까지입니다.

최재기위원

22년부터 지금 27년까지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그때부터는 사전절차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마무리됐습니다. 12월 5일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사항이 전체적인 사항 말씀하십니까?

최재기위원

예. 추진사항하고 향후 사업계획.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계획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21년에 사업비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에 22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2월에 설계 부위하고 안전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24년 6월에 작년 6월에 전라북도 지방건설 심의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8월부터 11월까지 해 가지고 12월 5일날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도사업 인가하고 그다음에 사업관리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감리라고 말씀드린 감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4월에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사 발주는 감리 업체가 선정되면 7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선정이 됐어요, 감리 업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는 아직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 놨는데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또 이런 현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산내 주민들 가까운 데다 항상 물을 놓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물을 못 먹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멀리 있는 정읍이나 김제 이쪽에 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가지고 다 멀리서도 먹고 있는데 한 5m, 10m 앞에서도 못 먹고 있다라는 거 그거 진짜 우리 상수도과에서 잘 좀 해서 이런 이월 거시기가 안 되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지금 1식을 한다고 했고만요. 입암면 하부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추가 설치사업으로 6월달에서 8월달까지 지금 소성면 금붕길, 소성면 산곡길, 칠보면 축촌길, 칠보면 방곡리, 정읍시 신성길 이렇게 5개가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1식뿐이 안 했어요, 입암면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 건 했고요. 해마다 한 건씩 도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한 건씩 해 오던 차에 작년부터 금년에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국비가 지금 지원이 돼 가지고 5개 마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도비만 지원됐었고요. 금년에 5개 마을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추가로 그건 국비로 하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로 지원되고 시비하고……

최재기위원

전액 국비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은 아니고요.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35%, 도비가 15% 그렇게 해서 5개 마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추경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올렸다라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들어갑니다. 시비 들어갑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기는 한 군데, 입암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면은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최재기위원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비상소화장치 같은 거 이렇게, 지금 마을 같은 데 중요 부분에 지금 거의 되어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화전은 돼 있는데요. 소화장치는 산림인접마을에 많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림사 쪽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산에 소화장치가 되어 있는 데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치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장치 설치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밑 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지 알죠? 기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재기위원

언제부터 한 이야기예요? 거기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보림사 물 저장탱크 말고 스프링클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보림사 부분은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최재기위원

산간 인접지역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를 한번 다녀온 길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 그거 좀 하고요. 유지보수 비용 등 시설점검과 관리방안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최재기위원

우리 소화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이요?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건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1년에 2번씩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저희 지역이 산간지로 거의 있잖아요. 곳곳에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산불이 나더라도 빨리 진화될 수 있게끔 장치를 더욱더 보강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산내지구 468억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도비 306억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06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시비 162억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62억이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저희가 32억이 확보돼 있고요.

서향경위원

32억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올해 예산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

서향경위원

올해 예산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는 30억이 2023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불용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또 하나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산림인접마을의 기준이 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별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서향경위원

아, 소방서에서 우리 시로 지정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도 기준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은 산림 인접에 가까워야 되고.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 기준을 좀 아셔가지고 저한테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킬로미터, 마을은 몇 가구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정량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는 케이워터에 우리 지방상수도를 위탁했다가 일부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위탁비 조정 때문에 변경된 내용도 아마 있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주요 시설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보기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법정 또 점검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하는데 기존에 케이워터에서 했을 때도 하지는 않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케이워터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해 왔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년에 한 번씩.

이도형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을 걸로 보고, 기존 보고서 한번 챙겨서 열람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관이나 주변 상황 이런 거 중심이지 수질에 관한 얘기는 빠질 것 같아요. 시설물 안전점검이지, 이게 수질 안전점검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것하고 겸해서 미세생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 수돗물에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용역 안에 같이 태울 수 있든지 아니면 샘플링이라도 구간별로 점검을 해서 정밀여과장치가 지금 하고 있는 카트리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거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거 좀 이번 참에 용역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다른 방법으로 체크할 수는 없는지? 이거 같이 좀 보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익산시도 열람을,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새로운 어떤 장치들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작은 어떤 불신 때문에 수돗물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저런 도입할 수 있는 것들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존에 기존 보고서 한번 보고 또 앞으로 할 때 거기 용역과제에 어떻게 집어넣을지 소통 한번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갖고 좀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 한번 해보세요. 수자원공사는 민간인지, 공공인지? 공사니까 공공위탁이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제적 내용은 공공위탁이다. 이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대가. 지금 기정예산에서 7억 3천이 증가된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건 어떻게 산정된 내역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 기간에 얼마씩 이렇게 하겠다. 책정을 해 놨는데 이건 추가로 또 들어가는 비용일 것 같아서. 어떤 사유인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금년도 예산 반영한 것은요. 기존 집행 예정 금액을 갖고 반영된 것이고요. 신규로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10년에 827억 원, 1년에 82억 7천만 원 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0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연도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가 반영지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예산 추경 때 반영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 반영지수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건축과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산업용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산업용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허가 절차에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에 첨단산업과 거기에서 저희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가 필요하니까 상수도 공급하고 하수재처리수 이용 두 가지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상수도는 이제 관 규격에 따라서 관에 가능한 걸로 판단됐고 하수처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관리 재이용 법에 따르면 하수처리수를 10% 이상, 5천 톤 이상 하수처리장에서는 10% 이상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하수처리수를 한 1,590톤인가 그거를 그쪽으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2019년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물관리 이용법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금년 3월엔가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결과는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 입장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사업을 보류하자. 보류해 놓고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상길위원

작년에 끝났다는, 아까 이전에 말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에 관한, 용역이 끝난 겁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중수도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용수나 이런 것들을 재이용을 할 때 그 법이 작년도에 끝났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이 끝난 겁니다.

이상길위원

용역?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nbs p;물 재이용 관리 용역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중수도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재처리수라든지 그다음에 빗물이라든지 그런 용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이상길위원

국비를 지원받으면 도비나 시비는 매칭이 안 되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매칭됩니다.

이상길위원

매칭이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그 화력발전소 사업자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상길위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 재활용수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절차도 복잡하죠? 저희가 예를 들면 방출하기 전에 폐수 예를 들면 재이용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재활용수를 공급을 안 해줘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사용은 그 사용자가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로를 깔든가 해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를. 처리장 별도로 또 와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예. 거기 공장에서 공장용수로 쓰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시설은 누가 합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원인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집 앞에까지 상수도관이 왔어요. 제가 집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 밖에 근접한 데까지는 상수도관이 와 있지만 그 안에 시설은 사실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받이……

이상길위원

아니, 오수 말고 상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 안쪽으로는 전부 다 수용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그런 논리하고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이상길위원

아, 그런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재활용수를 쓰는데 시가 기반시설을 해 줄 의무는 없다. 어떤 법령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재이용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재활용수를 공급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시 자체의 판단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예를 들면 그 재활용수를 가져다가 공급받아서 공장용수로 쓰고 난 다음에 우리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본인들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유보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의 결단이 있으면 그건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 내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료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지금 하수도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지역은 다 끝났고요.

오명제위원장

농촌지역.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지역도 지금 시민들이 건의사항도 있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처리율이 한 88%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혹시라도 민자유치해서 BTL이나 BTO사업 해서 가능할까요, 그것이? 검토하면 가능 나올까요, 그것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몇 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여건에 따라서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여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드린 것도 면밀히 검토를,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622억 5,800만 원보다 9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1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9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6,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9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고용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 1,600만 원이며 추가편성 사업은 6차 산업 돋움지원 1억 4천만 원,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규모는 2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2억 7천만 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2억 5천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1억 5,20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1억 3,700만 원이며 추가편성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3억 6천만 원, 스마트팜 부지 조성사업 추진 용역에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억 5,600만 원,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12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 3,900만 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34억 5천만 원이며, 추가편성 사업은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 5억 원, 동물보호센터 신축 조성 관련 3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생생동아리 지원 11억 2,9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훈련사업 6,8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800만 원이며, 추가편성 사업은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시범사업 1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규모는 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4억 7,100만 원입니다. 추가편성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연구용역 3,500만 원, 정읍 지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진작 오셨다는데 오래 있다 가십시오. 하하하.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민박시설이 개인 겁니까?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기순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개인 겁니다.

송기순위원

개인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방시설 보완, TV, 침대, 가구 지원은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나 있네요, 우리 저기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게 1,5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지원해주다가요. 3개소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미미하다고 해서 지금 1개소로 줄여서 5천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모두 몇곳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휴양마을은 지금 민박이 66개소고요. 그다음에 농촌휴양마을이 12개소, 관광농원이 5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다는 표현으로 돼 있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무장 활동비가 당초에는 총 12개소를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3개소가 미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소가 미비가 돼 가지고 8개소만 지원하다가 올해 1개소 늘려서 9개소 지원하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을 지금 신청했어요. 1억 8,100. 그렇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맞죠? 그러면 사무장 역할은 뭡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은 그 마을의 역할을 위원장과 마을 주민과 화합을 다지게 하고 그다음에 체험마을의 폐쇄적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입력이나 이런 사항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무장이죠.

송기순위원

거의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분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선정 기준은 어떠세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무장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일단 공모를 통해서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띄워서 접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공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내가 사무장들을 보면 이쪽에 있다가 또 그만두고 저쪽으로 가서도 하고 또 저쪽으로도 가고 또 저쪽으로도 가고, 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여럿 봤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경우는 무슨 제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계속해도 괜찮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제재 사항은 없고요. 공개 심사할 때 그런 경력들이 보이면 저희가 감점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쪽하고 불협화음이 나서 사표를 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다니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또 불협화음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주변에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분이 따로 또 신청했다, 어디 있었다. 이런 경력사항들이 나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뽑지 않는 방향으로.

송기순위원

그런데 계속 뽑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원자가 없으면……

송기순위원

계속 뽑고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원자가 그 마을에……

송기순위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계속, 수년간. 수년간입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 빽이 있습니까? 대통령 빽이 있습니까? 누구 빽이 있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는 좀 한번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 소문도 좋지 않더만 계속 계속 취직을 하더라고요. 취직도 굉장히 쉽게 잘해요. 이런 부분은 좀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월급들도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한번 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이 운영이 핵심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운영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마을 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마을이 굉장히 시끄럽고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체험마을 리더 실적 우수 인센티브가 있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11곳인데 마을 2명씩을 준다고 돼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위원장과 사무장이 들어갑니다.

송기순위원

예, 두 분이겠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2,200을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요. 2,200?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200만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성과는 무엇입니까, 핵심 성과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에 연 방문객이 천 명 이상 되고 그런 마을만 선정해서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매출액이 약 1,5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방문객이 천 명 이상인 마을에 있는 위원장이나 사무장한테 주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송기순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선정이요?

송기순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주는 것 같아요. 열한 마을이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다 되거든요. 체험마을 다녀가신 분들, 그다음에 매출액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아까 그 조건 이상 되는 충당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객관적인 정략적인 지표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물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 줘야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인재 육성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전반적인 역량 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사업이 평가가 실시를 합니까, 평가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평가는 공사나 저희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죠. 구성원 모두가 협력체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읍시 차원에서도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부분은 잘 보시고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 안 해도 대충 알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수십 년간을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분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관해서 조사 대상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조사 대상 농지는요. 제일 첫 번째가 농취 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그다음에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또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이런 종류 농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조사 인력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조사 요원이 하는 거예요? 외부 인력 중 하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건 지금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외부 인력도 들어오고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공무원도 들어가고 외부 인력도 들어가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조사 방식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논이나 이런 직불제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직불제 신청이 누가 했는지? 우선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 나타나신 분은 현지 확인해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직불제 신청을 한 사람이 우선 저기라고 봐야겠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본인이 경작하시는 분이 직불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실태조사 후 후속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 후에 사유가 없이 임대나 휴경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일단 청문을 하게 됩니다.

최재기위원

제외?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청문회 해 가지고 이분이 앞으로 정말 경작을 할 분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가려서 경작하실 분은 3년간 한번 보고요.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직불제를 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서 직불제 신고만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실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저희뿐만 아니고 3개 기관이 다 같이 하거든요. 진흥공사도 하고 품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걸러집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6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2,340만 원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나 봅니다. 자부담이 지금 몇 프로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9만 원의 90%를 지원하고 10%가 자부담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10%가 자부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4명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올해 출산 예정인 여성 농가가 네 분이시라는 거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출산한, 보면 읍면동 다 합쳐서 한 100여 명 남짓 출산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저희 농업인 해당이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이 거의 없어요. 4명 정도가……

서향경위원

조건이 뭘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떤 조건일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서향경위원

대략적으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서향경위원

예, 당연히 그렇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귀촌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임신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농어민으로 해 가지고 가임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남편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그건 아니고. 부부가 같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떤 기준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도에서 내려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저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10일이 늘어나서 100일이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00일까지, 예.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가사활동도 지금 도와주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농가 인건비일 텐데 농사 인건비 플러스 가사 도우미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농과 가사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가사가 50일 미만만 해당이 되고요. 100일 중에.

서향경위원

가사는 50일. 100일 중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50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100일을 2등분해서 50일은 가사를 돕고 50일은 농사를 돕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있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전부터. 예.

서향경위원

아, 이 관련해서 지침과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설치. 태블릿 PC가 38대가 있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2,128만 원. 지금 이거를 공무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신다는 건가요? 태블릿이라는 거는 휴대거든요. 휴대용, 사양이 낮은 휴대용 컴퓨터예요. 이런 데스크탑보다는 사양은 낮지만 휴대하기가 용이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할까? 어느 분이 쓰시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나온 사업이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대면으로 신청하고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지금 시책 중의 하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국비, 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비대면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비대면이면 데스크탑이 있으면 충분히 유리 가림막을 넘어서 데스크탑으로 업무가 가능할 텐데 굳이 휴대용이 이 태블릿이 필요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지금 현재도 다 가림막이 있고 해서 비대면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농민이 직접적으로 태블릿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쪽에서는 자료만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1단계로.

서향경위원

이거를 지금 농민이 쓰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태블릿 PC는 읍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지만 입력은 농어민이 직접 한다는 거죠. 은행에 가시면 업무 보다가 비밀번호 누르세요. 그러면 누르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런 용도라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지금 농민분들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서향경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입력을 하면 시가 받아본다, 아니면 유리막 건너편에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 했는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첫 단계라 우선은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농민이 직접 오셔서 자기 번지, 자기가 짓는다, 뭘 짓는다 입력하시면 공무원이 그걸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적정하다 싶으면 눌러주면 직불제도 나가고.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1대1로 매칭인 거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시가 이게 책정이 돼야지 그 국비 천만 원을 받아오는 거겠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질문할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전에 본예산 때도 제가 이것 가지고 많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교육 및 컨설팅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가루쌀, 다른 논콩이나 밀도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가루쌀도 다른 작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육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사항, 기술지도 같은 거를 컨설팅 회사에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도 지금 시행이 되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올해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생산, 가공, 유통 중 어느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가루쌀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현재 저희 시군에서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생산하면 aT에서 전량 수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중 강사비나 교재비, 현장교육, 운영비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 이런 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토괄적으로 3천만 원 내에 거기에……

최재기위원

분류를 않고 포괄적으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거기 지침에는요. 교육 몇 회가 있고 현장방문 몇 회가 있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도 이런 평가를 해 봤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해 봤을 겁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만족도 조사를 안 했어요? 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교육 컨설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계속해서 농사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고 면적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물에, 벼를 심었을 때보다 이걸 했을 때 저희가……

최재기위원

타작물에 비교해서 한번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 측정도 해보고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 판로 확대, 브랜딩 컨설팅 등 연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경 좀 써서 쌀, 지금 이게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가루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밀을 대체한다고 한 건데요. 농림부에서 저희 공무원들 불러서 쌀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불러서 연찬회도 하고 농가들도 같이 가서 세종시에 가서 연찬회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리고 주로 빵에다가 쌀가루를 섞어서 가공한다든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밀에 비해서……

최재기위원

가루쌀 재배농가가 전체 면적의 한 몇 프로나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403ha이니까요. 저희가 전체 단면적이 11,000ha 정도 되니까, 그중에 403ha거든요. 제가 비율은 계산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가루쌀 일반쌀보다도 훨씬 더 수확량이 적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대체 작물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밀을 대체하기 위해서, 밀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최재기위원

그러면 가격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일반 생산 쌀하고 일반 먹는 쌀하고 가격이 좀 부족할 텐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보전을 해 주지는 않고요. 전량 수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농정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1년 컨설팅하고 나면 2년 차에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근에 중점을 두고 더 하시려고 하잖아요.

최재기위원

그런 특혜를 좀 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콩이며 가루쌀, 밀은 어느 정도 면적 확보하고 1년 컨설팅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 법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소득이 일반 쌀하고 비슷한 소득이 돼야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을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채워줘서 우리가 지금 대체작물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같이 공동 출하하면 이점은 뭡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APC에서 공동작업, 공동출하를 하게 되면 농촌에 일손이 좀 줄게 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무게별로라든가 그런 게 균일해야 되잖아요? 내 작물만 가지고는 균일하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는데 같이 농가들이 재배 농가들이 APC를 통해서 같이 선별하게 되면 유통에도 좀 부담이 없고요. 선별하는 데 인건비도 없고 기계 장비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곡물건조기 증설. 신규 사업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체가 시비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하고 24년에 샘골농협에서 밀로 해서 농림부 밀 건조.저장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공이 됐는데 저희 농가가 밀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관내 밀이 441 농가 550ha로 늘어났고요. 샘골농협만 해도 51농가에 152ha, 572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원한 것만으로는 물량이, 건조.저장 그게 좀 부족해서 건조시설을 해서, 그리고 밀이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12%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품질 저하가 커서요. 하면서 이번에 전기랑 다 기반돼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하기 위해서 올해 하고자 이어서 연속해서 해버리고자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동안에 말하자면 지원을 받았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림부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제는 우리 시가 자립을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한 번 농림부에서 받으면요. 몇 년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런데 농가는 늘어나고 그래서 하는 김에 연속해서 할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 밀농가들 거 수매해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거의 말하자면 이쪽 분야는 국비, 도비 매칭이 많은데 빠진 몇 군데가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이것만.

송기순위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이 지원이 없어요. 그래도 하기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송기순위원

하하하. 감사할 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사업 안내 이거 외에 징구하는 자료는 없죠, 동민들한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가에서 증명의 증명의 증명을 위한 서류들을 막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한번 이쪽 분야 농업 분야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좀 없애게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준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이미 갖추고 있는데도 농가한테 또 사본을 내라든가 인증 이런 것들 막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밀 건조기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이잖아요. 3억.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1억 8천이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한 60% 되는 거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60%.

서향경위원

시가 지금 40%를 하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하셨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올리기 전에.

서향경위원

예. 밀가루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서 굳어버리거든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굳어버리거나 곰팡이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막 뿌리거든요. 증기로 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 밀 생산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여기서 바로 건조한다는 거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부지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4,500.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거는 용역사업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는 받지 않으신 거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대신 용역심의회는 통과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용역심의회는 통과하신 거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청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스마트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요. 꼭 청년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성 지구조성 200억짜리.

서향경위원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하고자. 추진하고자.

서향경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임대형 스마트폰 플러스 가공.유통시설까지 같이 하는 기존에 있었던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농림부 사업지침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읍시민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 이제 자료에는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 저희가 대상을……

서향경위원

대상이 한정됐는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스마트팜은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기대효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9페이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중에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영농조합법인 우리고을 대표 김수태 씨가 하는 것이 있고만요. 무슨 사업인가요, 이거는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 맞춤형 지원사업은요. 기계 설비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바로……

오명제위원장

이 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해썹시설하고 채소급냉시설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채소급냉시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여기가 감곡면 거기 로터리 있는 데서 거기 마이코 있는……

오명제위원장

마이코 별도인가요? 별도 시설인가요, 이것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별도의 법인이, 마이코 별도, 여기 우리고을 따로 이렇게.

오명제위원장

지금 건물 짓는 데 거기다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더만. 체육관 앞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정확히, 어때요? 발전성이 있던가요, 봤을 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분이 미나리라든가 그런 채소 엽채류를 급냉해서 수출도 생각하시고 그러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면밀히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신규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내가 더 관심 있게 본 것이 우리 지역구 관계고, 제가 더 관심 있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좀 축사가 시끄럽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소송까지, 인근 마을하고요. 소송까지 가서 마무리 잘 됐고요. 지금 현재 다 철거 완료를 했는데요. 실상 그 혼합폐기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8천 정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현재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철거까지는 다 완료했는데요. 지금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해서 지금은 폐기물 처리는 혼합폐기물은 지금 현재 사업장 내 부지에다가 일단 철거해서 모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추경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바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건 그건데 축사 지금 짓는 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이전이요?

최재기위원

예, 이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전 허가 다 나 있고요. 건축 설계까지 다 끝나고 올해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지금 착공은 아직 안 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터만, 지금 토목공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그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24년도에 매입비가 있고 철거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휴업보상비, 건물매입비. 그러는데 토지를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에요, 그 토지? 축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마무리되면요.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재산관리관을 농수산유통과로 이관해서 공동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농장을 조성해서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채소랄지 그런 걸 키우면……

최재기위원

아, 농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에서.

최재기위원

채소 같은 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지역 로컬협동조합이라고 지난주에 발대식 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랄지 또 로컬푸드센터랄지 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를 보면 지금 폐기물 처리 용역 해서 나와 있어요. 불연성. 그런데 그때 같이 24년도에 보상한 그 내역에 그것까지 가서, 같이 이렇게 철거비를 넣었더라도 됐잖아요. 철거비 24년도에 얼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소송 때문에요. 그때 계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게 우리 추경에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지표를 봤을 때는 철거비가 있는데 했는데 또 이쪽 이렇게 불연성폐기물 이것을 미처 못 챙겼다. 이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 계상했었는데요. 당초 설계비하고 철거비로 저희가 3억 2,900만 원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혼합폐기물에 보면 농장 내에 쎄멘 콘크리트 포장이 보통 한 12cm 정도 저희가 설계를 냈습니다. 12cm를 냈는데 현장 가서 막상 깨보니까 15cm 이상이 넘어서 부득이 이 부족한 철거비를 좀 이번에 추경 때 계상해서 마무리지으려고 요청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기 전에도 굉장한 또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주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시끄러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이전을 하면 이전한 부지 내에 또 인근 주민들이 아무래도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가 매매, 매입한 토지 잘 이용해서 다른 작물을 심어서 그때 냄새나고 막 그랬던 거 다 잊어버릴 수 있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좀 해 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서 잘됐다고 하니까 좋고요. 내 지역에 이런 불상사가 없었어야 하는데 있었던 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요.

최재기위원

예. 마무리 우리 축산과나 우리 건축과 모든 거기에서 잘 마무리해서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토지도 이용 값어치 있게 다른 과하고 잘 협약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불편하다, 그리로 와서 좀 안 좋다. 이런 사항은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종적으로 마무리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잡음은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축산과에서 욕보셨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23년 9월 이루어졌고 일정한 어떤 폐기물 처리까지 지금, 철거 같은 것까지는 했다. 그 말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철거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석면이라든가 다른 모든 요역은 다 끝났고요. 폐기물만 지금 현재 철거해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2023년이어서 작년, 저희가 전반기 때 한 모양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계약 체결을 올해 24년도 1월달에 계약은 했었는데요. 돈사 이전 관련 소송이 8월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축사 매입을 8대 의회에서 전반기인가는 해보자 하다가 또 방향성을 꼭 우리가 축사를 매입해야 되냐? 그랬다가 왔다 갔다 좀 했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래서 뒤늦게 축사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주변 환경이 참 다른 건 좋은데 축산 관련한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전에는 축산 농가가 안 판다고 하면 좀 문제였는데 이제 또 생각이 바뀌어서 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사 매입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은 동진강이라든가 새만금 유역에 있는 휴.폐업 축사는 철거 지원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마을 내에 혹시 그런 고정적인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매입할 의사를 좀, 저희가 가능한 지역은 매입하고요.

이도형위원

전혀 이제 매입 안 한다는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가 있다든가 또 그 지역에 다른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면 검토는 한다. 이 말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하고 밀접지역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좀 거리가 있는 데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나 이거 하나 살짝 부탁 비슷하게 말씀 좀 해볼게요. 금붕동인데, 내장 지역이나 금붕동 저는 축사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옛날부터 어떻게 한두 채씩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금붕동에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붕동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뒤에가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타운인데 직선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한번 좀 기회가 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던진 질문이고요.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하고 저 뒤에 가보면 도축시설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게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이런 어떤 지원을 받는 축산 관련 시설물들이 왕왕 그 주변에 악취 때문에 민원 좀 있잖아요.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근 지역으로 바람의 영향, 바람 때문에 저녁때 이렇게 악취가 난다든가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보면 그 근처만 딱 들어서면 순간 했다가 또 벗어나면 또 해소되고 그러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악취 개선을 위한 같이 노력한다. 또는 악취 개선으로 인한 민원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좀 페널티도 준다든가 또는 악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든가 하면 좀 더 얹어준다든가. 저는 이제 더 얹어주는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단순히 시설 개선만 해서 그분들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민들의, 다른 분들도 악취로부터 특히 축산분야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게 좀이라도 낮아지면 좋겠다. 제가 축산분야 악취는 신과장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관심 많다 그랬잖아요. 예산항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지 마라, 더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보조금과 연동해서 이거 줄 테니까 거래하자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성실하게 해 주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예산 집행할 때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도 하시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15페이지 결핵병,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우리 시비는 1억이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 1만 4천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염소는 해당되지 않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소만 해당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지금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가 뭐가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염병은요.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법률로.

서향경위원

법률로만 있고 조례는 없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에 염소 사육농가는 얼마나 되고 몇 두나 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염소 사육농가는요. 한 85농가에 9천 마리 정도.

서향경위원

염소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증가하고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갑자기 증가로 인해 가지고 또 가격이 하락이 우려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신탕이 제재되면서 반사적으로 염소탕을 드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결핵병이나 브루셀라병은 2종 법정전염병이고 그 관련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염소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이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염소농가에 대한 소독비는 지원되고 있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예.

서향경위원

구제역도 되고 있는 거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향경위원

그것도 다 법령에 의해서 하나요,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에 적용해서요.

서향경위원

조례는 없는 거죠, 정읍시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없고요. 다만 결핵 및 브루셀라 실시 요령으로 잠깐 고시된 것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소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염소가 가축시장 출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지않게 이것도 앞으로도 결핵이라든가 검사는 정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경제산업위원회로 들어온 후로 지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방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가 분권이고. 그러면 염소 사육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우상향으로 갈 텐데, 왜냐하면 개는 고등 동물에 포함이 되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보신탕을 제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어떤 지역에서는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또 그걸 먹고 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염소 사육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또 따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18페이지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를 1만 원씩 1,370대. 그래서 1년이 12달이니까 곱하기 12 해 가지고 50%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50% 보조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8,100만 원을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건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의 그 차량에 이 GPS를 달아서 지금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다시 정읍시로 왔다. 이걸 추적하기 위한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갈수록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요즘은 임실에서 보니까 강아지 장례식장도 시장님이 직접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장묘시설이요?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둔 가정은 임시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런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만큼 배변봉투함에 관련되는 민원도 정말 많거든요.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변봉투가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를 꺼내서 내가 미처 배변봉투를 가지고 오지 못했더라도 그거를, 비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거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폐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수거해서요. 가지고 가서 일반 종량제……

서향경위원

예. 시민분들은 그거를 일정한 장소에 그것까지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갔던 이유가 민주시민이라면 시가 배변봉투함까지 비치를 했으니 가져가서 폐기하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배변봉투함에 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산책을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유기를 해 버려요. 쓱 지나가다가 모퉁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 있을 때는 제가 저희 집에 가져왔는데 시민분께서 “서위원! 저기 좀 가보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운동할 때 거기를 꼭 경유를 합니다. 그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까지, 그러니까 배변봉투함을 넣는 그 쓰레기통까지도 우리 시가 하면 어떤가?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다 그냥 길에다가 방치하고 있어요. 물론 강아지 똥이 그냥 그대로 그 산책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배변봉투함에 담겨져서 한쪽 모퉁이에 있는 것이 훨씬 낫기는 하지만 이거를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 무단폐기하는 시민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쓰레기함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자체가 저희 열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이라면 배변봉투함 봉투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괄 다 수거를 해 가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서향경위원

아, 그러니까 그 배변봉투함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봉투 자체를 싹 빼 가시더라고요.

서향경위원

봉투 자체를 빼 가버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수거 배변봉투를 저희가 또 수거까지 한다면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다 처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거기가 또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분리수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검토도 그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도저히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안 한 거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우리 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지금 추경에 축사에 대해서 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무조건 매입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부족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예. 부족분입니다.

정상철위원

기정예산에 있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매입대금을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총 3억 2,900만 원을 이월시켰었거든요.

정상철위원

기정액이 없어요, 그런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기정액은요. 이게 지금 이월사업비라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월사업비였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내가 2025년도 거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도 이월사업이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8천만 원이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곳을 지금 매입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이걸 반영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 곳인데요. 그 앞전에 태인 과학마을에요, 돈사 그 건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 건인데 보상금액이 지금 부족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철거비에 폐기물비가 부족해서 8천 정도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악취,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간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조례에 어떻게 조례를 판단하느냐? 법리적인 검토까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어 있어서 환경과, 이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 조례에서 거리 제한을 뒀고 거리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저거 바꿨어요? 혹시 아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700평방미터까지 최고로.

정상철위원

아니, 이 마을로부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몇 프로 받아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60%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인근 마을을 바꿨냐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인근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걸 지금 이 축사가 매입됐던 때가 언제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매입 계약은요, 24년도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매입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화재로 인해서 전소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재 전에는 한 40~50억 정도 불러가지고.

정상철위원

우리 축산과장님이 보실 때 인근 마을이 어떤 게 인근 마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전부지에서 가까운 마을을 인근 마을로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법적 심리가 그때 과학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 인근 마을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과학마을을 인근 마을로 봤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조례에 대해서, 행정이 이런다고. 축산과하고도, 우리가 아니에요라고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간부회의 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그게 궁금해. 나도 간부회의 한번 가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시장님하고. 가장 뜨겁게 현재 진행형인 민의. 이것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민원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간부회의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게 작년도에 일이 있었어요. 법리적인 논쟁까지 간 거예요. 인근 마을을 어떻게 보는 거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는 인근 마을이라 하면 그 본 마을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본 있었던 마을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가까워지는 제일 가까워지는 마을이 인근 마을이라고 부연설명까지 해서 거기서 다 했었어요. 회의 때. 그런데도 법리적으로 판단은 과학마을에서 나오니까 과학마을이 인근 마을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전부지에서 가까운 마을로 그냥……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법리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단지, 현재 과학마을 주민들은 너무나 좋죠. 환경적으로 악취가 덜 나니까.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더 가까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그 위치가 어디다? 절대 대가축, 중소가축, 대가축, 잡식성 돈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 허가가 났어요. 맞죠? 천. 천으로부터 몇 미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km 이내인데요.

정상철위원

천으로부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하천. 지방하천이요.

정상철위원

지방하천으로부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고쳤어야지. 소장님! 간부회의 때 얘기하세요. 시장님한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왜 보고드릴 사항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지. 보고해야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

정상철위원

제가 간부회의 때 갈게요, 그러면. 도대체 간부회의 때 뭐 하시냐고. 서로 안부 물어요, 그냥? 밤새 안녕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농수산유통과 아까 과장님이 제가 지금 화력발전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민들 목소리하고 대책위하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장소를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축산과에 1년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맞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업기술센터 800억이 넘어요. 농업정책과 농민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농수산유통과는 200억 조금 넘어요. 260억 정도 되나? 축산과 예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는 다양한 사업 특화작물, 밭작물, 대체작물 이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축산과도 다양한 사업을 하죠. 하지만 단일사업에 종류가 너무 많은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좀 중복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분명히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담겨져 있는 농업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가지고 쓰면 안 된다. 나 혼자 특용작물을 하고 있어도 그분도 소중한 농업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예작목이든 특화작목이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그날도 제가 여기는 다 전문가분들이 계신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감히 섣불리 우리 의원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지식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의식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다양성을 담지만 소외되지 않게 어떤 게 정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주시라. 과거에 해 왔던 거 그냥 그대로 답습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조례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환경과가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고치고 싶어도 그거 고쳐가지고 갖고 가면 부결 맞을까 봐 안 가요. 꼭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공감대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참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본인의 어떤,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인의 독특한 취향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견주가 어차피……

정상철위원

우리가 존중해 주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가 차원에서 존중하죠? 존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의무를.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정책과 정읍시 전체 농사까지 싹 지어주세요. 농사지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모 심어주고. 제 말은 뭐냐? 홍보가 중요하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홍보예요.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의식개혁.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단, 의무는 성실하게 수행하세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아주 작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담을 수 있는 배변봉투라도 저희가 비치할 테니 제발 사용해 주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슶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반려동물 배변봉투 거기 천변에다 놔뒀는데 뚜껑까지 다 뜯어버리고 그냥 통째로 가져가 버리고. 저도 초선 때부터 많이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관리 저거밖에 못 하냐? 한 장씩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열쇠를 채워서요. 각티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눕혀서 한 장씩 뽑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막 빼가요, 그냥. 화장실 가서, 공동 터미널이나 정읍역에 있는 화장실 가서 두루마리 화장지 공원에 있는 거 막 빼가듯이 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이통장님 회의 때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서 다 홍보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죠. 반려동물.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사건 사건이 많네요. 과장님! 25페이지 보니까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삼정, 소성에 있네요. 아, 25쪽이요?

송기순위원

예, 25쪽.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삼정푸드 지원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 신규 사업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5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총 10억 중에요.

송기순위원

10억 들어가는데 50% 주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은 개인 사업이죠, 사실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50%를,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도비가 36%고요. 시비가 14%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러네요. 36, 14%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사업들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물론 여기 삼중푸드가요. 대표는 개인으로 돼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저희가 돼지 전문 도축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출하고 관내 돼지를 거기서 많이 도축, 딱 유일하게 돼지는 그쪽에서 한 군데 있거든요. 신태인은 소 전문이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으로 매출은 좀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거기가 지금 냉장시설이 굉장히 저희가 기존까지는 보조 지원사업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송기순위원

불 났을 때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신태인만 저희가 염소 도축장 사업으로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엔엔씨라고 그쪽이 아무래도 냉장저장시설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 데에서 부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시설개선 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축산물 작업장 스마트 HACCP이죠, HACCP?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소성면 식품특화단지예요. 거기 있는 입주 업체인데요. 알 가공업체입니다. 훈제계란이라든가 장조림, 깐 메추리알 정도 가공해 가지고 파는데요. 지금 여기는 스마트 관련자, 시설관리 장비보다는 무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에 그런 자동화 라인을 좀 갖추고자 이 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송기순위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사실은 축산업에서 하는 게 참 많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종별로 다양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양봉사업은 소초광 인공 벌집을, 인공으로 만든 벌집 틀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가 보조먹이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93개소나 되네요? 양봉업자 그리 많은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보통 한 204농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만 7천 군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서양종 위주로의 벌꿀입니다.

송기순위원

한봉이 아니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한봉은 한 12농가가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축산과 그러면 양돈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쪽 분야도 또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주요 축종 한우, 조수, 돼지, 닭이 있지만요. 그 외에 기타 가축 등도 염소라든가 벌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그다음에 곤충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기순위원

소가 먹이는 것인가 총체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33건이나 올라왔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총체벼요?

송기순위원

아니, 축산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33건이 올라왔네요, 사업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러 가지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에. 그래서 한번 보면서 신규 사업이 무엇일까?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신규 사업 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득부터 쭉 사업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생산부터 해 가지고요. 소득, 판매, 유통까지.

송기순위원

유통까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식품을 만드는, HACCP까지 가니까. 그래서 루트가 쭉 있는데 좀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내년도에 돈사 혹시 매입계획이 있는 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감곡 쪽에서요. 감곡 쪽에서 두 농장을 의뢰를 좀 했는데요. 그 마을 쪽에서 마을기금을 한 7억 정도 보태서 자기들은 매입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태인 과학마을 같은 것은 저희가 매입했던 이유는 그런 악취의 문제도 있었지만 마침 화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감정평가해서 남아있는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실상 일반 사육하고 있는 돈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하 한 20억 이상, 30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다만, 저희는 지가의 감정평가를 요구해서 만약에 매입을 희망하실 때하고 현실가격으로 적용했을 때는 저희가 현실가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을하고 면담을 해서 저희도 웬만하면 그런 어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매입할 의사는 있지만 검토는 한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농장주 의견은 어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장주 의견도 매입 의사는 있는데요. 매매 의사는 있지만 가격이 결론은 현실가냐, 아니면 감정평가 행정을 맡길 거냐?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현실가는 감정평가밖에 못 주지 않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마을하고 인접된 것이 아니라 좀 떨어졌지만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매입이 가능한가? 확실히 해 가지고 그 의견을 해당 마을에다가 전해 줬으면 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제가 이 지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첫째, 지금 우리 지황에 대해서 최고 어려운 것이 뭐라고 보시는가요, 과장님?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일단 판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죠? 작년과 올해 지금 판로 개척한 지역이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사실은 판로 부분에 대해서 지황 사업장이 또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제품 같은 거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황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약재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애로는 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부터 계속 지금 판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또 외국으로도 수출하겠다. 작년에도 신경을 쓴다고 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작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청년, 한방병원 등 추가 수매처를 확보하여 생지황 80톤을 납품하며 계속해서 판로를 다각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시장 수출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지금 뭐 걸음마라도 떼어 봤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들 하반기 때는 일단 저희들이 뉴욕에 있는 한인마트하고 연결해 가지고 10월경에 거기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바이어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거 같은 경우는 한 30톤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한방병원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판로 부분 이렇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기술보급과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생산된 것도 지금 판로가 한 90%도 판로가 안 됐죠, 90% 정도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말하다시피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우리 보급과에서 좀 열심히 뛰어서 우리 농가들 소득도 되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100%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올해도 외국이든 어디든 우리가 국내외 판로 확보 및 홈쇼핑 홍보 마케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농사를 지어서 못 팔아먹는 그런 농가들 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우리 홍보나 외국 판로 이런 것도 다양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생산된 것 작년같이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지 않도록. 가격을 떠나서 재고가 남으면 그게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생산되면 그놈이 또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판로가 중요하다고 봐요. 가격 면보단.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5천 원 가다가 작년에 4,500원이라도 판로가 안 돼서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올해는 하여튼 다양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농촌에 항상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복분자로 수입을 했다? 지금은 복분자도 안 돼요. 이 지황 하나, 칠보농협 지황이 그래도 소득사업에 다른 것보단 다른 작물보단 더 낫잖아요. 4,500원씩만 판다고 해도 더 나은 가격인데 그것조차 못 받고, 판로가 안 돼서 못 팔 경우에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판로 개척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4개 항목에서 3억 5,652만 5천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1개 항목에서 3억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4개 항목에서 3억 5,652만 5천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1개 항목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