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기획단 및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난 한 해 송파구 재정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이남규입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13~114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16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8억 16만 8,000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268쪽, 전략기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41만원, 지출액은 1억 7,124만원, 집행잔액은 2,31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391만원, 지출액은 7억 7,786만원, 명시이월은 3억 801만원, 사고이월은 14억 9,960만원, 집행잔액은 2억 8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남규 전략기획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소통하면서 죽 일하시는 모습 보아왔는데 결국 전략기획단장까지 오셔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삶에 있어서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68페이지에 별로 사업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전략개발사업 추진 중에 쭉 밑에 보면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에 예산액이 4,400만원 있어요. 지출이 3,642만 6,00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757만 4,000원이 있는데 이 한예종 유치사업은 2017년도에 제가 7대 의원이었을 때 처음 시작했었던 사업이고 그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희 송파에도 대학을 하나 유치한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누구나 다 같이 송파에서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서강석 구청장님이 맡으시면서부터 한예종 유치사업에 대한 건은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4,400만원의 쓰임새를 보니까 거의 회의추진이라든가 행사장에 현수막 걸고 한예종 유치 이런 사항의 행사의 비용에 들어간 것만 같은데, 그럼 다시 한예종 유치사업을 위해서 전략개발과에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힘 있는 사람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힘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한예종 유치지역이 송파갑 지역이고 또 그 이웃에 병에 남인순 의원도 있고 또 우리 배현진 의원님이 문화관광 소속이었고 했기 때문에 세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나서 주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구청에서 물론 과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장님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가지고 한예종 유치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셨는지 그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좀 서운한 감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의원님들도 또 마찬가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서 이 한예종은 저희가 초기에 움직였기 때문에 꼭 우리 송파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예종을 유치하려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단장님은 끝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인생이막 꽃길만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간단한 거 그냥 궁금해서 처음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집행률 보면 총 과의 집행률을 다 따져보면 27.8%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지금 100%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에 더 스피어 저희가 맨처음에 예산 잡기로는 3억 4,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되는 3억이에요. 그래서 지출한 내역은 3억인데 그게 일반 구민들이 볼 때 ‘그렇게 비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디 어디 내역 같은 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생각이 나요.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때 실버센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첫 질의라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받아주셔서 또 민원이나 이런 내용도 다 저한테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뭐든지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한예종 유치 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 예비비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사유 발생해서 예비비 많이 됐는데 그거 왜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예종 유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네스코 오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일단은 유네스코 왔는지 궁금하고요. 왔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아마 다음에 내년 지선 때는 각 당에서 한예종 유치에 대한 슬로건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못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열심히 해서 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낭비고 행정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안 해서 유치를 못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경됐다면 어떻게 변경이 됐고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이상 노력을 들일 필요없다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쭤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 굳이 입에 담아서 좋을 것도 없거든요. 제가 말해서 또 안 됐다고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해서 안됐겠습니까? 저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행정의 효율성 상 안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된다는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해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작년에 유네스코 온다고 철석같이 말씀하셨는데 왔는지, 와도 저는 별일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는 이유가 그거 옮기자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을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간개발과 지금 사고이월이 너무 많았어요. 총예산이 27억에 사고이월이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전략개발과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Ⅰ권 269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있어요. 여기 보면 개최 실적은 전체 100% 다하셨다고 나오는데 예산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이게 아마 자문회의 할 때 예산 잡아놓은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 참석자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공간개발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9쪽에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 부분 있습니다. 이 중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조정교부금 8억이 언제 잡혔는지, 269페이지 세출 난에 보면 어디에 쓰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사업으로 더 스피어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전기요금이 혹시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남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이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공간개발과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구청장님은 공약사업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답변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예종은 저희 송파 갑·을·병 전체 지역구 의원님들 다 매달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송파갑에 박정훈 국회의원님하고만 지금 협의하신 거예요? 나머지 을·병 배현진, 남인순 국회의원님하고는 협의 안 하셨어요?

그때 배현진 의원님은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뵀고요. 일단 저희가 박정훈 의원님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 그쪽에서의 상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용은 알겠고…

위원님, 단순하게 방문한 게 아니고…

협의를 하셨냐고, 협의를?

아니, 오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예, 그런데 협의를 그렇게, 송파구에서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지금 역부족이라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한 분의 국회의원님만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님들하고는 따로 진행된 게 없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가 아니고 방문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당시에…

뭘 방문해서 말을 드려요? 지금 시간이 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 상태에서는 한예종에 대해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가장 큰 힘을 빌려야 될 분들한테는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시기 싫은 건지, 말하기 싫은 건지,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잘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라고 해서 가서 한 번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진짜로 송파구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서명받아가지고 갖다 내는 거야 뭐 만 명만 받아서 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10만 명도 받아서 내지. 좀 절실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거죠. 그냥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올려놓고 그냥 가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예산 필요 없어요. 사람만 필요하지 예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산하고 그냥 교통비만 있으면 되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관련해서는 부서 다과비 이런 쪽으로 제가 여쭤본 건 아니에요. 이게 예산집행이 낮은 이유가 회의 참석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이제 회의 참석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데요. 그게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작년에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자문위원 따로 없고, 그쪽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왜 자문위원을 따로 안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도시전략 전문가한테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라는 거보다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을 할 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없다?

예.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한다?

그렇죠.

그때그때 선정은 누가 하시는데요?

그때그때 전략전문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전략 그걸 누가 하는데요.

도시계획에는 저희가 풀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서…

도시계획 같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각 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자문비를 저희가 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용 집행만 하는 겁니까?

예, 비용 집행도 하고 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전략개발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메인이 어디예요? 국장님, 여기 메인이 어디예요, 아니, 단장님? 메인이 전략개발과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데 왜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저희 전략기획단 자체가 전 부서의 약간 부족한 부분 내지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미비한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죠, 도시계획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뽑아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사안을 전부 다, 그때그때 사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략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어떤 사항이 들어갈 건지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ICT보안 클러스터라든지 성동구치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시계획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게 똑같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게 가면 가는 부분은, 참 뭐라 그러죠? 지금 과하고 저기 하는 업무하고는, 업무에서는 저는 이게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항상 전략개발과에서, 전략기획과에서 이거는 메인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항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거 보면… 사업 자체도 너무 이렇게 보면 뭐 어디 그냥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세우고 막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만들고 하는 것밖에. 제 말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다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남 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이 거기 집행률이 100%인데 잔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집행률은 아니고 부서 성과가 100%이고 집행률은 27.8%입니다, 현재. 그리고 두 번째, 더 스피어 총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더 스피어 총사업비는 전체가 구 예산이 15억이고 관광기금이 20억, 시 특별교부금 3억을 해가지고 합이 38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이 ’24년 9월 9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였는데요. 이 대부분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했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용역비가 32억 6,100만원이었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전기인입공사비라든지 그렇게 됐었는데 스피어는 총 30개 정도의 콘텐츠를 구성해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 업무 과정에서 32억에 콘텐츠 30개를 했다 그러니까 콘텐츠 30개를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총사업비가 38억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있어가지고 집행률이 저희들이 전체 27.8%였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이 공간개발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비비는 없었고요. 이게 예비비가 아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잔액이었습니다. 잔액 부분은 뒤에 질의하신 조용근 위원님도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비가 저희들이 ’24년 예산에 1억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게 장지천 수변활력 특별교부금 시의 교부금이 작년 12월에 2회 추경 의회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 예산이 중복되어가지고 본예산 1억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이 저희들 조정교부금 8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피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4월 30일날 스피어가 준공이 되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테스트 및 일반적인 사용한 전기료가 한 3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5월달에 부과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한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그러면 1년에 한 400만원 하면 연 4,000만원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총 25개 사업인데요, 저희 세부사업이. 그중에 현재 20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추진 중인 게 연말 되면 2개가 더 완료가 될 것 같고, 남아있는 게 송파대로하고 석촌호수로 명소화 사업이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이 본 사업이 남아있는데 이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교통심의 통과도 다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이거는 같이 부서와 합의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이 수변감성도시 지킴이가 둘레길 지킴이에서 수변감성 지킴이나 둘레길 지킴이 어느 쪽이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초 송파 둘레길 지킴이가 27개 동이 다 구성돼 있었는데 이 수변하고 연계 안 된 동이, 활동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11개 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이 11개 동이 중심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항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의문이 좀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장지천 예산 1억이 중복되어서 미집행 사유 발생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중복됐나요?

그게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 성내천 사업…

성내천 사업을 장지천으로…

작년 12월 2회 추경 때 그게 성행이 돼서 그 사업비하고 중복이 돼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비 설계 과정에서 이걸 당초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작년 본예산 1억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잡혀있었군요, 장지천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성내천에 잡혀있던 거를 장지천으로 옮기면서 이 1억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감추경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데 늦게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미디어포레스트 스피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전기료 물어봤었는데 얼마나 나왔나요?

4월에 테스트 가정을 해가지고 4월 30일이 준공일이었었는데 그전에 테스트하고 다 해가지고 5월에 청구된 게 한 380만원 정도.

1,000만원 안 나왔네요. 그때 1,000만원이라고, 그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요, 제가 하신 거 열심히 하셔서 그거 보기는 봤는데요. 그게 토털 비용이 아까 38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콘텐츠 비용이 32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총구성 자체, 구도 제작하고 한 전체 사업비가 32억이었고요. 거기 중에 이제 또 콘텐츠가 30개 정도 되었었는데, 일반적인 콘텐츠 한 편 제작하는 데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한 2, 3억은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털 비용이 지금 38억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비 예산으로 38억.

예산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크기에서 38억이나 들었는데, 물론 그걸 만드시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면 뭐 조금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보면서 40억 가까이 든 조형물 치고는 딱 보고는 에계 그랬었거든요. 너무 좀 크기도 작지 않나요? 콘텐츠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날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형상도 있고 이래서 없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죠, 지나가면서. 그런데 일단은 여러 사람이 보면서 40억이나 든 송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보기에는 딱 봤을 때 에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처음에 제작 과정에서 더 크게도 했다가 또 축소도 했다가 했는데, 현장 여건에 맞게 지름이 현재 7m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LED 판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또 사업비, 콘텐츠 용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콘텐츠도 제가 보니까 그냥 쭉 쳐서 계속 본 건 아니지만 날씨 나온다니까요.

아니요. 날씨는 저희들이 거기 키오스크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체험을 할 때는 이제 콘텐츠를 한 번씩 다 돌리고, 회전이 전체로 돌아가고 체험할 때 10분 동안은 처음 화면 띄우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콘텐츠 만드시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건 아는데, 박물관 가도 그런 거 기본 콘텐츠로 깔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들이셨으니까, 아까 싸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봤을 때 눈길을 끌거나 좀 드라마틱하거나 이렇게 눈을 딱 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지 않았나. 없는 게 생겨서 그냥 이게 시선을 잠깐 끌긴 했는데요, 부처님 오시는 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털 사업비에 비해서 결과물이 일단은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았다, 그게 40억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40억짜리가 이거야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만들려고 취지를 그렇게 용의 눈이다라고 하시면서, 용의 눈인가 여의주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봤는데, 나온 걸 딱 보니까 저는 그냥 에계 이랬거든요, 보면서. 아니, 뭐 저걸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몇십억이나 들여가면서 또 1차, 2차 뭐 차후에도 몇 개를 더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거 옆에 몇 개 더 큐브나 뭔가 더 나온다고 해서 그게 송파를 상징하는 조형물일까, 돈을 그만 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브하고 라인은 현재 더 스피어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다든지 이러면 향후 저희들이 꼭 구비만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현재도 계속 공모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번에 성과를 봤을 때는 40억 들인 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그런 걸 그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집행률이랑 성과 100% 그거는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사실 집행률이랑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랑 그건 비례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단 자체가 성과지표가, 이게 성과지표를 얘기해서 뚜렷한 게, 다른 사업부서같이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했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더 스피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저희 지금 과에서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약간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개장식도 안 하고 저희 초대도 안 하고 저희 의원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랑 뭐 해가지고 의장님만 개장식 할 때, 뭐 정식으로 개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요. 저희한테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좀 해줬으면 했는데 여태껏 얘기도 없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장식도 준비를 검토했었는데 그때 시점이 또 선거도 갑자기 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청장님이 현장만 방문하시겠다 해가지고 행사 계획표 올라가 있었는데 의회 의장실에서 그걸 보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제가 의장실에 와서 청장님 현장 방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의장님이 그럼 나도 가봐야겠네 해가지고 오신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연락한 것도 없고 그냥 그분들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청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이 많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스피어에 대해서, 전기료에 대해서 거의 한 달에 한 아까 380만원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절감할 계획이 있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절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의도 드린 거고요. 혹시 그 스피어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원래 스피어가 당초 우리가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부에서, 밖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광고가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광고는 단순 구정광고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광고는 안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번에 대선 때 개표 방송하면서 KBS에서 스피어하고 공원 사용료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한 120만원 일단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거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한 2, 3일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도로 다 점령하고 그래서 저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12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부과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가지고 부과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거 잘 계획하셔서 그 수익으로 전기료 비싸니까 좀 세이브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광고를 왜 못 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일반적인 광고시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그 기준이 없고, 조례에도 보니까 다른 사례도 찾아봤는데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을 보면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35억 들였어 그랬더니, 세금이 너무 낭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시는 주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정도는 광고비에서 해서 조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례를 그러면 개정하면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광고하거든요, 삼성동이나 이런 데도 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은 돼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LH하고 코오롱하고 아직 그 2개 정산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놔둬요, LH하고 할 때까지?

안 그래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 없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 아까운 땅에 그 복합청사 짓는다고 시작을 해놓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다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장님, 우리 전략기획단 보면 제일 활기차고 즐겁게 일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다들 좀 우울하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 분위기가 요즘 뭐 잘 안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잘못 본 거기를 바랍니다. 다 즐겁게 하셔야죠. 여기가 어차피 구에서 중추적으로 만드는 데고 사업 기획하는 덴데, 얼굴이 다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어디예요? 공간개발과였나 거기 사고이월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왜 설명 안 하세요?

거기 스피어에 대한…

그 내용이 다예요?

예.

스피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말씀하신 게 월 380 그러셨죠?

예. 4월에 나왔습니다.

4월에 나간 게, 이게 적게 나간 거라고 봐요, 아니면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 정도 전기…

한 번만 내신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직 5월 건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전기요금 종류 계약은 지금 어떤 걸로 돼 있어요?

갑종으로 아마 계약했습니다.

갑종이 뭐가 들어가는데요? 전기요금 종류가 보통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용, 주거용, 산업용, 교육용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중에 뭐로 돼 있냐고요?

일반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걸 왜 그 계약,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종류가 중요해요.

저희들도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름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싸게 나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누구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 답변 중에 한번 확인 좀 하셔서요. 뭔가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그 스피어에 광고하는 거는 별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문화시설이거든요. 공공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광고비 해가지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시설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광고를 해가지고 뽑는다, 그거는 글쎄요. 그 조그마한 거에다가 광고가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고, 우리 또 위원장님은 그게 뭐 잘해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이거 38억짜리다 그러면 에이 그래요. 그만큼 돈이 들어갔나 모르겠죠. 그리고 그게 석촌호수 쪽에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송파대로 쪽에서 구청 올라가는 쪽으로만 해서 옆에 왼쪽으로 보면 살짝 보이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작은데. 지금 전기라인 확인 안 됐죠?

제가 거기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래 위원님하고 곽노상 위원님께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전기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이번 주에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용역업체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점검을 해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이게 10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뭘 만들어놓고 전기료나 이런 기타 부대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자체가. 아직 확인 안 됐죠? 되셨어요?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답이 안 왔어요? 이게 문제에요, 문제. 그렇죠?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총무과 같으면 엄청 뭐라 했을 텐데 지금 구청의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거기도 물론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용이나 산업용이나 이쪽으로, 그렇죠?

4,000만원.

계약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잖아요? 4,000만원 나가요? 보세요. 구청의 전기료가 대략 4,000만원 나간다는데, 년이에요, 월이에요?

월요.

그렇죠? 이거 하나가 10분의 1이 더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기료 아직도 모르죠?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받으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용 갑이 맞다고…

이거 공공 문화시설 아니에요? 공공문화시설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료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기타 농수산 그런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공공문화시설은 교육용 전기시설 종류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다른 쪽으로 해서 검토한 게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의 좋은빛위원회 심의에서도 어느 쪽이 한 쪽에 소속이 안 돼가지고 했을 때 광고를 좋은빛 심의에서 할 때도 광고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이거는 한쪽에 정확하게 분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 때 처음 조성할 때 어떤 개념으로 했어요, 문화시설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 문화시설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당연히 ‘더 스피어’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놨을 건데, 당연히 거기에서 선정할 수 있게 기준을 여기에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납득시키면 되죠. 왜 이거를 일반용 전기용으로 냅니까? 교육용으로 내면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기세를 줄이려고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꿔가지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개선을 하십시오. 어느 전기요금이 싼지 어느 전기요금 종류로 들어가면 더 저렴한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용이냐 교육용이냐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에요. 두 가지인데 일반용보다 교육용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어떤 방법이나, 저희가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기준이다, 이거는 맞다고 해서 처음부터 조성할 때 그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을 마지막으로 이남규 전략기획단장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서 가장 친절하신 도건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40년 5개월, 야간대학 다니느라 서대문 2년 갔다 오고 그것을 제외하면 모두 여기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오랫동안 많은 호흡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연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고요, 1년 후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님, 강동구청에서 시작해서 송파구청 분구부터 한 40년 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사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창대하시고 하여튼 기원하고요. 늘 얼굴에 웃음꽃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도 있고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권 92쪽에서 10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15억 6,0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 4,30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234억 8,384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03억 5,349만원이며, 과오납 1,043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03억 4,30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4,07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237쪽에서 2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4억 8,67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62억 1,395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5,466만원, 사고이월 39억 7,00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612만원, 집행잔액은 13억 5,1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9,564만원, 예산절감액 4억 3,9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0만원이며, 낙찰차액 5,881만원, 지출잔액은 7억 5,75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3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출액은 5,41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Ⅰ권 35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7,677만원에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6억 3,523만원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7억 5,582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5,6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서Ⅰ권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모자랐나 봐요,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네요. 예비비 5,400만원까지 사용을 했는데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까지 사용한 예산에서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결산서 249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을 보면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네요. 보면 4,500만원에서 예산절감 2,4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고, 지출잔액이 2,100만원인데, 예산절감 2,400만원을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출잔액은 2,100만원이 미지출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문정동 송파대로 가로도 그것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39페이지 결산서Ⅰ권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절감이 1억원 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779페이지 보면 55개 단지에 지원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23년도 결산금액은 8억에서 ’24년도 예산액에 6억을 잡았을 때 1억이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올해 ’25년도를 보니까 여기도 6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원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24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여기도 절감액이랑 지출잔액 합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이월된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이 대충 보니까 여덟 가지 되는데,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거의 완공된 데 있고, 혹시 완공되지 않은 곳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석촌호수 동호하고 서호 노후 시설물 정비에 돈이 꽤 많이 잡혔는데, 성과보고서 보니까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동호 쪽은 화장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 서호 쪽은 노후 시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목 병해충 방제 역시도 지금 절감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수목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미리 예방해서 잡는 건데,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절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 페이지가 좋아가지고 여기로 했는데 페이지가 없네, 여기가. 있구나. 페이지 783쪽에요, 이게 보기 편해서 이쪽으로 여쭤볼게요. 도시현대화국 작년 예산이 총 267억이었는데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공원 조성과 꽃이 피는 가로녹지 화초, 여기에다 114억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도시현대화국 전체 예산의 40%가 약간 넘거든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현대화국 전체 예산이 267억인데 그중에서 40% 이상이 꽃 가꾸는 데 쓴 거니까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닐까, 꽃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행주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344쪽에 예비비 쓴 내역 중에 보니까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위의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쓰는 게 맞나요? 원래 지출지침에 맞게 쓰신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예산서 250페이지요. 생태계 복원사업 7억이 있는데 특교세가 이게 언제 내려왔는지,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비가 또 12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19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만 너무 질의가 많아가지고.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과 237페이지에 보면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수립이 3건 있는데요. 예산을 전년도 이월액을 인용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지출을 안 하고 다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잡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에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 5억 5,000만원을 다시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잡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뉴타운 조성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예산액은 1,267만 2,000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2억 1,582만 7,000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9,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도 다시 다음연도 이월액을 잡았습니다. 보조금 반납 잡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4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이 100만원인데 지출을 50만원밖에 안 했고 50만원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요.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년도 이월액 1억 8,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잡았어요, 1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245페이지, 석촌호수 황포돗대 재정비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다시 사고이월로 잡았고,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늘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액 5억 잡았는데 명시이월을 4억 6,96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50페이지요. 생태계 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식물 보호 예산액을 7억 잡고 7억 전부 다음 연도 명시이월 잡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입니다. 지금 주택관리과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듣고 혹시나 문의 있으면 같이 질의드리고요. 도시교통과, Ⅰ권 252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등하교,

도시교통은 내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네요. 도시현대화국이죠. 제가 도시계획과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는 맞죠?

예, 맞습니다.

기금 부분에 보면, Ⅰ권 352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조성액에 비해서 지금 사용액이 엄청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Ⅰ권 244쪽에 보면 건축민원 관리 부분에 건축민원 관리조사 쪽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 제가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설명…

답변 다 하셨어요?

아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4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비, 구비 5:5로 편성이 됐고요. ’23년도에 3억 9,69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계약을 했고 그해에 1억 9,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4년도에 2억 315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요. 7,800만원을 작년에 기성금을 지급했고, 올해 1억 1,800만원을 이월 후 올해 5월에 준공하여서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 315만 5,000원 이 돈은 올해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그거는 315만 5,000원만 반납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모아타운은 처음에 ’22년도 4억 3,000만원 나와 있던 거를 단계적으로 지금 다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 세 군데의 모아타운이 지금 어디 어디에 관리계획이 지정되어 있는지?

모아타운이요?

예.

풍납동 하나 있고요, 거여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여동은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풍납동 하나, 거여동 하나 이렇게 2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전동도 혹시 신청하지 않았었나요?

삼전동은 말로만 그분들이 신청하겠다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구획을 정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아마 거의 사그라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은 받아서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다 갚아나가서 이제 다 없어진…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이 집행이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갔다가 또 기성금 조금 주고 그다음 해로 넘겨서 준공금 주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그 예산액을 올해도 6억으로 똑같이 그렇게 잡는 건가요? 유보액을 남기기 위해서 6억 해놓고 절감액이 또 1억이 되나요, ’25년도 되면은?

아닙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조정을 좀 더 풀어달라고.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6,000만원 정도가 절감액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이 4,000만원 정도는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비 모범단지로 1억 2,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화재 안전에 지금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그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나 열화상 카메라 이런 시에서 정해진 시에서…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시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구는 지금 12개에다가 구청장이 또 조례 보면 한두 개 더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4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남이나 다른 강동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0개 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수목 전지가 거의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종류가 더 많아지면 선택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구는 왜 이거 종류를 업그레이드 안 하죠?

종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2개의 지원사업 중에서도 일부 시설에 편중되는 것은 입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 공동단지에 우리가 구청이 이거, 이거, 이것을 하라 이렇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원사업을 전체를 나열하고 결정은 단지 내에서 시급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른 구랑 비교를 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구의 집행부에서 입대위 거기에 홍보를 해서 더 다양한 그걸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특정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그건 구청이 조금 곤란하고요. 다만 안전 분야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때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잘,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노점상이 상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노점상끼리의 연합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순대, 통닭 이래가지고 아파트단지에 후문 쪽에 요일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그런 노점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 쪽에도 우성 1, 2, 3차, 4차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노점상은 사실 물건도 저희가 믿을 수도 없고, 맨날 있으니까 정말 근절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석촌호수 서호 입구에 항상 하시는 분이 하시거든요, 주말에. 주말에는 단속 안 하나요?

주말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같은 분이 하시는데, 물론 그분도 생활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항상 같은 분이라 저는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민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잠실나루역 밖에 포장마차가 4개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네 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2개는 짝수, 2개는 홀수 이렇게 해요. 2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또 포장 덮어놓고 하는데 거기에 분식만 파는 게 아니라 명품인지 짝퉁인지 가방도 막 팔고 그러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잠실나루역은 전국에서 아산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아주 흉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포장마차에다 포장마차 한 네 배 정도 크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확장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묵 팔고 이런 건 좋은데 명품 가방까지 파니까 한번 현장 나가보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추가질의는 아니고, 이게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예산집행률, 예산이 기존에 잡혀있는데 예산집행률이 50%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또 ’25년도에도 그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결산보고서 상에 지금 예산 증액 후 집행 저조 사례로 지적된 거 아시죠?

예.

그럼 결산의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계속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뭔가 수요를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저희가 전년도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예산을 좀 줄여서 잡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너무 확 줄여서 또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다른 거는 뭐 예비비에서 잘 쓰시더만, 이런 거는 예산을 확 잡아놓고 집행은 50%도 안 하면서 매년 혹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잡아놔야 된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된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매년 50%도 못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 지금 결산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계산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비비 사용 5,416만 5,000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416만 5,000원은 저희들이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 사용료를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우리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계약을 하는데, 2024년 2월에 계약기간 도래됐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매직아일랜드 사용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다 보니 그래서 근린공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본 사업은 선정이 되고, 수탁자가 선정되게 되면 수탁자로부터 우리가 그 세외수입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비비로 사용했고 그래서 그 사용료는 작년에 또 롯데 측으로 해서 5,416만 5,000원을 또 징수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자연환경보존 기반구축 예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게 많지 않냐라고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사업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존 기반구축 사업이 총사업 예산이 5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한 4,5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그리고 보험료 정산 등에서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병해충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저희들이 수목 관리를 하다 보니, 일반 사업과 다르게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험금 정산도 예를 들어서 한 1,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낙찰 차액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그 문정역하고 로데오사거리, 송파대로에 있는 완충녹지 내에 정비를 좀 하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사업은 예산 항목 자체가 생태경관 그쪽이고요. 이거는 녹지 쪽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처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등 나머지 그쪽 주변 식재와 관련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올해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사고이월 총 8건, 총 이월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늘봄어린이공원, 뽕밭어린이공원, 탄천 생태녹화 정비 총 3개 사업입니다. 늘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작년도 8월에 특교세가 교부되었습니다. 8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 사업 시행시기가 촉박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뽕밭어린이공원도 같습니다. 작년 9월에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착수했는데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 이행에 저희들 예산집행이 연내에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현재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명시이월 3건이고요. 또 사고이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8건은 석촌호수 명소화 매력가든 조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석촌호수로 황포돛배 재정비 사업 그리고 평화소공원 재정비 그리고 송파나루 관리사무소 이전 그리고 가락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그리고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 그리고 송파대로 화단쉼터 설치 그리고 보행 녹지를 연계한 가로변 녹지사업 총 8개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지금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이 중 저희들이 6월에 거의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현재는 평화공원 재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주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발굴하다 보니까 유물이 나왔습니다. 1차 유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또 착공하려고 했는데 1단계에서 유물 원형이 나왔습니다. 유물 원형이 나오게 되면 2차까지 1.5배 더 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다시 또 예비비를 요청해서 2단계 지금 공사 중이고요. 당초 계획은 9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본 사업은 12월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현재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동호 호수 노후시설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호에 4억, 서호에 8억 ’22년도에 아마 예산이 내려온 사업 같아요. 보니까 ’22년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23년도에 또 이게 방송시설하고 공원 등 관련해서 노후시설에서 일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었고 사업이 또 지연돼서 또 명시이월을 하고 2023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한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아마 노후시설 방송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해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4억, 8억 해서 총 12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공원 조성과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 예산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이 항목은 총 우리 꽃 예산이 아니라 공원 조성 예산하고 꽃 예산하고 다 일괄 포함된 예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꽃 예산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24억이었고요. ’24년도 예산은 14억이었고,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 10억, 이제 꽃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저관리형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관리비, 사무관리비 그 예비비 쓰는 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직 아일랜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교세 배부 7억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명시이월 작년 12월에 아마 특교세가 7억 배정됐고요. 조금 전에 주요업무에서 보신 그 12억은 서울 시비 12억 해서 19억이 현재 산정되어 있고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탄천 내 이팝나무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9억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팝나무길을 1단계 조성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하고 사면에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해서 현재 19억, 특교세 7억 그리고 시 본예산 12억 해서 19억 현재 산정되어서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7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특교세가 배정되어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촌호수 황포돛배 1억 3,000만원, 본 예산 2023년도 추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현재 스피어 주변에 저희 화단 조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하고 늘봄공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고요. 평화소공원 같은 경우는 유물 발견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이팝나무길도 조금 전에 이강무 위원님 질의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주민참여 2,000만원 사용 관계는요. 김정열 위원님이 풍납동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2월 풍차 도색 및 시설물 정비로 해서 2,000만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사고이월 사유도, 완충녹지도 특교금이 작년 9월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에 공영주차장의 LED 간판 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책정돼 있었던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어디 다른 데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시설은 저희가 했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1,00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예.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아시아공원 자체를 공단에서 관리하니까요. 아마 저희들이 했던 걸 위원님한테 보고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소나무 관계예요. 물론 제가 그전에 너무 화가 나서, 여러 번 민원을 드려서 많이 전지를 하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예. 위원님 그때 지난번 5분발언도 하셨고요. 실제 저희 송파구 소나무가 우리 구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금공원도 그렇고 아시아공원도 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 정해진 예산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소나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셔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요, 저희들도 나름 또 직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으로 하는 부분 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저희 송파구의 구목이잖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구목인 건 알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짚어주는 것보다 매년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볼썽사나워요, 그 소나무 동산에 가보면. 그 병충해가 우리 신정림 팀장님은 맨날 지난번에 습설 때문에 그랬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물론 습설 때문에 가지가 늘어져서 그렇지만 그거를 보기도 힘들지만 자르는 상황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공원뿐만 아니라 제가 왜 우리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삼성교회에서 그 송파로 넘어오는 다리 양쪽에 또 소나무 숲 있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송파가 소나무가 살기가 힘든 토양인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구목으로 잡았을 때는 그만큼 소나무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다음에 예산하실 때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이로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교체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예. 송이로 은행나무는 현재 암나무가 민원이 많은 지역은 현재 거의 됐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행 암나무가 있습니다. 있고, 그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보면 그 은행나무 암나무 밑에 그물망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알 떨어지는 거 받았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임대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암나무가 많아서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공원에도 있었어요.

아시아공원도 있고 저희들 올림픽공원도 하고 타구에도 하는데 올해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한 주 하는 데 한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가성비가 맞냐 아니면 우리가 빨리 이거를 은행 나와 있을 때 터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는 여하튼 주민이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바닥에 떨어지면 굉장히 밟고 다니면 심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데는 그거 예산이 좀 힘드시더라도 설치를 하셔서 거리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충해 문제를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왜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 설치하실 때 있죠? 물론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실 때 그 주위에 그 어린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연령대라든지,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좀 파악하셔서 그 이용하는 사람에 맞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얼마 전에 뽕밭어린이공원요, 그 옆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를 사용을 못 해요. 어린이놀이터가 그러니까 아이들, 거기는 4~5세잖아요.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아이들 거래요. 6~7세, 8세. 그러니까 4~5세 어린이들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놀이터의 기구 편성할 때는 이왕 돈 들이는 거 좀 신경을 쓰셔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신지, 뽕밭어린이공원. 그래서 거기는 애들이 못 가요. 놀지를 못해요.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에는 답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잔액보다는 예산 절감에서 3,7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병충해 방제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유보금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게 되면 딱히 예산 절감이 아니라 병충해 방제사업 자체가 연중 하게 됩니다. 수목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도 하고 하는데 병충해 사업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험료 정산도 한 2,000만원가량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병충해 딱히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것은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잔액 1,500만원 남은 거는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 한강에서부터 그 병충해 유행했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소나무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잔액을 남기면 안 되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추후 보험금 정산 예를 들어서 중간쯤 되어서 10월이나 9월달쯤 되어서 정산했을 경우에 남는 예산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예산이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소나무는 특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비싸잖아요. 식재보다는 관리를 더 잘하는 게 자산적으로도 손해 안 보고, 하여튼 항상 바쁘시지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관리소 옮겼잖아요, 놀이마당 쪽으로. 거의 완공 다 됐죠?

완공됐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 달 전인가 선거기간에 들러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완공이 안 됐었어요. 거의 다 됐는데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원에 들어오는 시설은 공원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짓게 되면 요즘 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변경계획할 때 BF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좀 더 가성비 높게 쓰려고 했는데 실제 정해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BF기준에 엘리베이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낭비 아닌가 싶고…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야지…

전기세도 나오고 그럴 텐데, 딱히 우리 주민들이 2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을 텐데 위로 올라가니까 직원휴게실 푯말이 있더라고요.

BF기준이 2022년도인가 그때 공원에도 적용되어서 현재 모든 시설이 장애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344쪽에 있는 예비비 설명은 잘 들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예비비 지방재정지출원칙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매년 들어가는 감정 수수료면 이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아닌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롯데하고 계약할 때 20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20년 하다, 10년 하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매년 1년 연장 계약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5년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에 수수료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던 수수료가 아니다 보니 그게 현재 책정이 되지 않아서 근린공원 사무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니까 5,000만원인데 감정평가수수료 하니까 평가사가 평가하는데 5천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사무실이나 개인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5,000만원 이상이면 원래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금액이고, 그렇죠?

5,400만원.

5,400만원이고…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

아, 2개 업체 쪼개서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보고만 하는 거다 보니 이거를 다른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지변이나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쪽지성 예산으로 그냥 들어가서 지출된 예비비가 보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15년을 갑자기 계약하게 되셔가지고 목돈이 필요해서 5,400만원을 예비비로 쓰셨다는 설명은 알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라는 게 쓰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때 쓰라고 지방재정지출원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은 지출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15년을 연장계약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게 그냥 갑작스럽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론 두 업체 나눠서 5,400만원 지급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큰 금액이고,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어디 업체나 이런 데 지출해야 되는 용역과 같은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데가 지출하는 이런 거는 예비비에 사용하시면 안 되죠. 의회 승인도 없이 사전에 지출한 다음에 그냥 보고만 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것은 예비비 사용원칙에 어긋나는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갑자기 산정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예비비 관계는 또 저희 수탁자한테 세외수입징수를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수탁자 정해져서 롯데 측으로부터 5,400만원은 또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예비비 쓸 일이 있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잘못 쓰신 거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거 쓰실 때 공원녹지과장님 전결로 쓰나요? 아니면 예산과에 물어보고 써야 되나요?

본 사업은 예산과에 협조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오케이 하셔서 쓰신 거예요?

예.

그럼 다음에 제가 결산 때 예산과에 물어볼게요, 왜 오케이를 하셨나, 다른 것과 같이? 저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비비가. 그다음에 공원 조성에 114억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송파구에서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공원 다시 조성하신 거잖아요?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렇게요.

114억은 공원 전체 기간제근로자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된 됩니다. 신규 공원조성이라고해서 실제 구비로 된 시설비는 송파 같은 경우는 꽃묘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 2개를 제외하고 신규시설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용.

기존에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꽃묘 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원하고 24억 전년도에 이런 건데, 114억이나 되는 금액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나 공원 유지관리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송파둘레길 예산 따로 잡혀 있죠?

송파둘레길 예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송파둘레길 관련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종합안내판이 있잖아요, 세우는 게 있죠? 그게 치수과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에 있는 거니까, 공원 안에 있는 거?

둘레길은 공원이 아니고요.

둘레길 종합안내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사인이 있는데 그게 공원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송파둘레길은 2022년도에 아마 치수과에서 주도해서 둘레 20몇 ㎞ 조성했고, 그 구간 내 하천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에는…

장지공원 쪽에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장지공원 쪽에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종합안내 사인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게 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구청 관할하는 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것 아마 치수과에서 설치했을 겁니다.

그것도 치수과에서 설치하고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는 하죠, 공원에 있는 거는.

치수과에서 하면 제가 내일 치수과 야단 좀 치려고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원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진짜 종합안내판이 처참해요. 옆에 칠 다 떨어지고, 공원만 깨끗하게 하면 뭐하러 하냐고요, 이걸. 앞에 사항 돈을 했는데 안 쓰고, 그런데 밑에 송파구 로고 박힌 거 있죠, 그것은 싹 붙여놨더라고요. 다른 건 안 해놓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은 제가 공원녹지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둘레길은 치수과에다가 예산을 도대체 이런 예산을 안 쓰고 어디다 썼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공원에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임목폐기물을 MOU 체결해가지고 1억 7,300만원 절약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임목폐기물 수년간 들어갔던 거를 MOU 체결해가지고 절약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폐기물 예산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MOU 체결해서 임대 없이 그냥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체는 나무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데에요?

송파, 강남, 서초 한 4개 구가 MOU 맺어서 하고 있고요, 강북 쪽도 지금 현재 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수목 폐기물이 발생되고 우리가 일정 부분 모아놓으면 이 업체에서 장비하고 차량이 와서 그걸 수거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풍납유수지에 소나무를 이식해서 장지천으로 가서 예산이 또 2억 8,500만원 절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산병원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저류조가 있고 상부는 주차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 구조가 위험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손을 대야 될 부분이었고, 거기 앞에 있는 땅은 구청 땅이지만 소나무 재산권은 현대에서 심고 관리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소나무 수령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가든파이든 건너편 장지천 옆으로 해서 현재 20주 정도 하고 단풍나무하고 양호한 수목은 이식해서 현재 생육은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셔서 절약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