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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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 맨위로

먼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과 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 볼게요.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떴어요.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 확보가 가는데, 조례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는데 작년 11월 말에 사회보장제도 심의회가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까지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 구성원이 위원장님이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담당자가 하시는 얘기로는 각 부처별 장관들이 임명된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하지만 최대한 구성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현재는 심사 중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신설 협의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담당자가 하시는 얘기가 이전에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각자 다 시행할지 몰랐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주나 화순이나 그런 데는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 준 것은 자기들이 신뢰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후에 신청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따져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이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할 때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맞습니다.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화순군에서는 신혼부부 60호, 청년 40호 해서 2년하고 2회 연장 가능 그다음에 최대 6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주시는 청춘 별채 해서 청년 82채 최대 20년 거주, 태백시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청년·신혼부부 월 만원임대주택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천시는 하루에 천원임대주택 최대 6년 거주. 하루에 천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하루에 천원 해서 한달에 3만원으로 돼 있고, 제가 덧붙이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것을 검토하고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큰 혜택이 된다. 이것을 그쪽 의견이 결정된 건 아닌데, 잠정적인 의견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쪽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우리한테 일단 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루 천원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에 3만 원인데, 여기 보면 월 만원 있잖아요. 이거 하고 착각해서 천원이라는 것에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건 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3만 원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될 것에 대비해서 우선선정 대상에 보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나,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사업은 이미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지원 아닌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대상자들이 다르겠죠, 대상범위가. 그런데 농공단지 기숙사 쪽은 그쪽 근로자들 위주로 하시는 거고, 저희는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은 대상을 가능한 한 남원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상자를 신청자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인구 유입에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역마다 차별을 두고 자기들이 목표를 두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금후계획이 언제 시행될지 답변하기가 아직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연구원에서 대안을 찾아본 다음에 저희한테 제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320억 규모의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320억 규모의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게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100세대를 반값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되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반할주택 목적은 현재 청년분들이 남원에 와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안심하게 남원에서 정착하면서 일자리를,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계속 저기하면 조금 쉬시라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 드렸고요. 건축과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이하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주셨지만 더 해주시라는 말씀 기대하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신규사업이네요.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은 계획이 다 세워진 건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남원시의 통합지주안내판이 150여개가 있는데 세워진지가 오래돼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자인도 개선을 해볼까 해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통합지주안내판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은 수 파악이나, 계획이 조금 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숫자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괜찮은 디자인을 남원의 모든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75개소를 400만 원씩 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주판의 종류가 다양한데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통합지주안내판은 달려 있는 날개수가 다를 뿐이지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가격도 같다는 얘기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에 보시면 '전국 최초 공공·경관·도시녹화계획 등의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남원시민의 독보적인 역사 및 문화·관광 지원을 기반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남원시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재탄생 시키고, 남원시를 대표하는데 경관 자원과 문화 공간의 품격을 높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더 나은 도시경험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재발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시면 남원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은 어느 부서하고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도시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모든 부서들이 그 디자인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거기에서 디자인을 파생시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주는 건축과에서 주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옥전지구, 수촌지구, 유곡지구는 몇 월 정도면 알 수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6월 17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마을대표가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 세종에서 발표가 있는데 그쪽의 발표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6군데나 5군데씩 발표해서 심사를 하는가 봐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없겠네요, 발표하는데 대해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13일에 발표자들 마을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이 발표자인데 그분들이 13일날 연습을 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하실 수 없겠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다만, 금년에 아까 농촌주택개량 관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대형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많이 치중해서 물량을 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애써주시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434쪽에 저희도 농촌주택개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5동을 더 추가 배정을 받았어요. 신청자가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실은 5동이 아니고 8동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5동은 선정이 됐고 3동이 선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불관계로 문제가 되니까 시스템을 농림부에서 막았습니다. 막고 지금까지 선정되지 않은 것은 다 반납해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3동은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 선정돼 있는 것만 있는 것이고, 단지 농림부에서 허용하는 것이 이후의 포기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하는 것은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새로운 물량 배정은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년도에는 75동 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다보니까 물량이 많을 때는 찾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이 비춰지지만 부모님이 농사짓고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귀농귀촌 부모님을 모시고 하려면 개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해서 2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 2%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도하고 접촉을 잘 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지금 건축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직접 발주를 하셨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뒤에 사업들은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 사항이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공정률 95%이니까. 그리고 4층 골조공사 진행 중 공정률 40%네요. 그러면 감리는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도 거기만 너무나도 맡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수시로 점검 체크를 해주십사 그래야만 되지 잘하리라 믿지만 할 때 한번 더 체크하고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지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쪽에 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반가 임대주택 100세대 사업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사업비를 보면 총 320억 원인데 물가상승률 및 지역 여건으로 20억 원 +α가 추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공사 착공시기를 보면 27년에 착공하는데 그 당시가 되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마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사업비를 27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따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하고 지자체에서 50%를 대고 시공 자체는 사업 자체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김한수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50%를 추가로 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는 이 사업방침이 전북도는 추가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보면 도비가 80억, 시비가 80억인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도비와 시비는 그대로 80억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도에서는 추가 부담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하고, 남원시하고, 전북개발공사가 그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전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체결을 맺은 사항입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정도에 실시협약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24년도 최초에 장수가 1곳이 선정됐고, 25년도에 2개가 선정되고, 26년도에는 비고, 27년도에 사업을 2개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작년 말에 장수가 선정돼서 금년까지 짧은 시기에 3개가 선정되다 보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3개소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면서 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소규모주택 100세대인데 소규모주택의 단점은 과장님은 입주자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세대수하고 전용면적 관계는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가로 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대신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겠죠. 지금 청년 및 신혼부부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정도 면적이면 적은 면적이 아니지 않냐 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했을 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주택수가 많으면 그런 것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줄어들죠.

김한수위원

그렇죠. 소규모주택의 단점은 관리비가 본인들한테 많이 부담이 가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적극 이 사업에 동참을 시켜야 되지 않나, 건설 경기가 너무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좀 더 협의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8쪽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3개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업무보고 당시에는 3개소 사업비가 12억인데 이번 자료를 보면 5개소로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2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개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매칭되어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일단 잘하신 거고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금액에 맞춰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3개 정도를 추천하라고 해서 했는데 2개 정도 더 하라고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5개를 했는데 먼저 자문을 받고 나서 접수를 하게 돼 있는데 자문과정에서 5개 중에서 2개가 선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2개는 떨어지고 지금 서도보건진료소하고, 수지 산정의 산촌경로당 2개는 정식으로 선정이 되었고, 사촌여성경로당이 예비순위로 됐습니다. 아까 2개는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기 사업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치면 선정해줄 수 없어서 2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2개가 정식 선정되고, 1개소가 후순위로 예비순위로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게 변동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435쪽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노봉마을에 청호저수지 주변을 경관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9억짜리 사업인데, 공사중지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까?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토지주의 재감정 요청. 원래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 진행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토지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쉽게 안 오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업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호제가 재해위험저수지로 돼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떴을 때 거기 부지를 유지, 그러니까 저수지죠. 저수지의 홍수위까지 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걸 사면 저희가 경관개선을 하기에 딱 좋겠다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됐습니다.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작년 말부터 종중땅은 팔 의사는 있는데 매매가격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다.

김한수위원

감정가 이상 요구했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리고 호성암도 있는데 거기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에 공사발주만 하고 착공을 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지매입 과정을 본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재감정을 해서 사매 종중땅은 얘기가 끝났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성암은 죽어도 못판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제외하는 걸로 변경해서 공사중지를 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그 부분은 일단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공사비가 원래 9억이라고 했는데 공사비도 9억이 다 안 들어가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기에 이런 경관 데크하고 정자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경관등이라고 하고요. 경관등 하는 것이 예전에 사업비가 보통 11억 그 정도 들어가던 사업이었는데, 농어촌 특별회계 돈이 계속 도에서 줄어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억이 더 줄어서 7억이 됐습니다. 계속 줄다보니까 사업 계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9억에서 7억으로 해서 7억으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니요, 26년도에 선정하는 것은 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홍수위에 하는 거니까 물에 잠기는 부분은 물길 들어오는 입구 그쪽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작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남원의 쾌적한 주택을 위해서 애쓰시는 또 건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축과 홍성봉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 과장님께서 금동으로 확정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뒤에 향교동으로 장소가 이관이 되면서 특별하게 설명이 없었고 의회에 회기가 없어서 특별하게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관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금동으로 확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장님한테. 계기를 말씀해주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공모인데 그때 당시에 그쪽을 신청지로 삼았습니다. 여러 군데 대상을 선정했는데 금동휴먼시아 뒤쪽이죠. 거기가 최적지로 판단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토지가 소유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30점이고,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점수는 없습니다. 30점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토지소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를 한다는 다른 지자체 동향을 파악했는데 소유가 확보됐다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동향파악을 하다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 소유가 확보된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30점을 극복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 소유로 돼 있는 데를 지적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쪽이 향교 아트센터 뒤가 식당으로 돼 있어서 최적지로 판단해서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으나 향교동 거기가 워낙 비탈지예요. 물론 택지개발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 아까 100세대라고 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100세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지금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소유가 시군 단위로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던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임실이 확보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임실은 작년에 됐다가 0점 몇점 차이로 떨어져서 거기는 거의 확정된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개를 뽑는데 확보된 데가 없어서 임실 말고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가망있겠다 해서 한번 했었는데 동향파악을 하다보니까 김제가 지자체 소유더라고요. 그걸로 신청한다는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결국은 5개소인가 발표했는데 김제하고 저희하고 몇점 차이 안났습니다. 김제가 지자체 소유인데 저희가 의료시설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정류장 근거리를 따지고 해서 점수가 약간 높아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는 약간 아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일단은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로 노력끝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향교, 도통은 자꾸 인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늘어나요. 금동, 노암동, 죽항동 쪽은 주택지라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몇 ㎡로 지어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전용면적이요?

이기열위원

예.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59㎡인가······.

이기열위원

60㎡를 짓는다고 해도 20평이 안 되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전용면적이니까요. 공공면적으로 하면 85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용적률 전용면적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해야 이해력이 쉬워요.

이기열위원

한 세대가 건축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100세대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공급면적 24평입니다. 통상적으로 몇평, 몇평할 때 24평짜리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24평이면 거기에 공공면적을 빼요, 포함해서 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공공면적 포함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20평에서 18평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그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세대 내는 59㎡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면적은,

이기열위원

그러면 18평에서 20평 사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청년세대라든지 이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100세대가 다 입주를 한다면 과연 시내의 개인주택이랄지, 시내 아파트의 빈공간은 생각해 보셨나요? 반할주택이니까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거주를 한다면 정말로 박수치고 좋은 사업이겠죠. 그런데 자체에서 이동을 한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메워야 될지 생각해보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입이 참 좋은 안인데 유입도 좋지만 나가는 사람을 일단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 나가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잡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냐 그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요즘에 회사에서 주택 건축을 할 때 20평 이하 세대 건축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는······.

이기열위원

남원에 있어요, 20평 이하 찾아볼 수 있어요? 새로 지은 주택 중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

이기열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생활여건, 공간 다 좋은 쪽으로 확보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요즘에 20평 죄송합니다, 옛날 용어를 써서. 20평 이하에서 생활은 생활여건이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같은 공사비라면 100세대를 지을 거 80세대를 짓더라도 미래 청년이 남원에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지 20평 이하 실평수를 갖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벌집에 밀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번 깊게 물론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많은 세대만이 좋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깊게 숙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16쪽 볼게요.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인데요. 예산은 이미 확보해놨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례가 된 다음에, 아직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이기열위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지난 2월인가 조례를 만들자고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올렸습니다.

이기열위원

안 계실 때 교육 중에 그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올해 안에 시작되기는 어렵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빨라야 내년부터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위원

업무보고는 좋은데 책자로 본다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안 받으면 36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은 계획 중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책자로 본다면 시행하지도 않은 예산을 36억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예상'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는 것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좋을 듯 싶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20쪽 볼게요. 네 곳의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에 보면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이라고 돼 있어요. 각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비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하고 이것도 협업하는 사업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슬레이트 제거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것도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요, 자체 사업비에서 처리를 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제거에 관계된 것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서 다 합니다.

이기열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비 가지고 단독으로 하냐, 환경과하고 환경부 사업으로 같이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기열위원

그렇죠. 18억 7천만 원 중에 이 사업을 같이 하냐 아니면 단독으로 하냐,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냐고 여쭤보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농어촌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슬레이트 제거하고, 지붕개량까지 하게 돼 있는데 슬레이트 제거 부분은 우리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쓰라고 돼 있습니다, 슬레이트 제거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18억 7천만 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업비를 짤 때 그것을 환경부 지원, 집수리 중에서 다른 집수리 사업비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짭니다.

염봉섭위원장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등동마을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지붕이 설계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이 몇 집은 정해져서 한 거예요? 면적이 나온거냐 이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면적이 다 나오죠. 왜냐면 사업계획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을 때 몇 집을 고친다, 몇 집에서 지붕면적이 얼마 정도 없어진다. 그런 것이 구체화 돼서 승인을 받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자체를.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너무 유동적이네요.

이기열위원

너무나 유동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4곳인데 첫 번째 나왔으니까 수지 등동지구만 그런다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4개 지구를 협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점이 있다면 엄청 큰돈이 여기의 사업비냐 환경과에서 갖고 와야 되냐 아니면 같이 국토부에서 묶어진 것이냐 여기에 따른 생각을 다시 되짚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한 것인지 이 사업비에서 각 지역구별로 슬레이트 철거와 개량까지 함께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주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개량은 저희가 하는데 슬레이트 제거만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환경과에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슬레이트만 걷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열위원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설명 중에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하고 상반된다,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토론하면 되겠지만 정말로 만원주택이 생긴다면 노암동의 취약계층 아파트의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청년을 위한다는 것은 박수를 쳐드리고 계속 사업을 이끌어 창출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크게 지원은 못 받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취약계층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만원주택이 생겨서 부영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빈공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궁금하고, 조례를 만들 때 노암동의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며, 청년임대형 만원은 거기에 비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그분들에 비하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양쪽 측면 다 충분히 검토를 조례 만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는데 슬레이트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과의 국도비 받아서 16억을 들여서 슬레이트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못 따라가서 시비를 또 태워요. 국도비를 받아서 16억을 가지고 슬레이트 사업을 1년 동안 하는데 부족해서 시비를 더 태워서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데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또 환경과하고 붙인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환경과에서 봤을 때 슬레이트 사업이 부족하다니까요, 석면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분화가 돼서 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들도 슬레이트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도비도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태워서 슬레이트를 없애도 부족한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계속 '같이 환경과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그쪽으로 붙인다고 이해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계속. 그걸 다음에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야 다음에 환경과할 때도 저희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잖아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반할주택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실 때 주택현황이 102%가 넘었잖아요, 102.6%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23년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 2만 2천이고, 공동주택이 1만 3천이에요.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서 있는 상태에서 반할주택도 들어와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을 청년이나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할 건데, 이게 행정위주라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물어봤는지 아니면 청년들한테 물어봤는지 반할주택 공모사업을 한다, 좋은 거잖아요. 어디에 할 거냐고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집을 할 때도 도통동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오투가 새로 생겼어도 '도통동에만 살아서 서부권으로 가기가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도 못 옮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치를, 단지 우리 시에 땅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나 청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반할주택을 이쪽에 하겠으니 당신들 오겠습니까?'라고 한번 정도는 물어봐야죠. 시민들한테는 탁상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책상에서만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시민들이 좋아할거야'라고. 저희가 그걸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잖아요. 한 예로 비행장 우리 땅이 있다는 이유로 화물공영차고지 거기에 앉혀놓고 또 농촌쉼터 거기도 앉혀놨어요. 왜? 우리 시 땅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실패잖아요. 왜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토지매입해야죠. 단지 국도비를 받을 때 시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구할 때 시민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셔야죠. 아마 위원님들은 이런 마음에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한번 정도 시기 있으니까 물어봤으면 좋겠다. 단지, 공모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LH 공모사업이나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공모하는데 많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토지 소유가 확보된 거에 대해서만 신청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점수를 안준다는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적당한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놓고 이런저런 건축물 관련된 공모사업이 뜨면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하고 싶은 말은 공유재산에 2조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놓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산골짜기나 저쪽 밖에 없어요, 땅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내도 미루어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그런 땅은 안 사고, 일단은 사업을 하는 국가공모하느라고 외지만 찾아서 한다면 시민들의 뜻하고 반하는 거다. 우리가 앞으로 행정은 더 잘아시잖아요. 국비사업을 준비하려면 토지매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땅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죠, 좋은 땅에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은 준비 안 해놓으시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미리미리 시내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410쪽에 사업 중인 공동주택 현황이 있어요. 왕정파크시티나, 신정동아파트나, 동원슈에뜨는 사업승인은 2021년, 2022년, 2024년도에 나와있는데 승인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경제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건설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겠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승인은 돼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격년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한 아파트에서는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준비하는 중에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또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건 역차별이거든요. 아마 예산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 격년으로 하는 게 매년하는 게 아니라 격년으로 하면서 여기에서도 준비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준비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유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러면 그분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져 있지 않도록, 아파트는 다수가 사는 곳이잖아요, 좁은 공간에. 한 예로 보면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2천 세대가 넘으니까 웬만한 면 2개를 합해놓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잣대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칙으로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바꿔야죠, 규칙을.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규칙이나 그런 게 잘못돼 있으면 적극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바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저희가 대상자를 받아놓고······ 아무튼 이것을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요조사를 금년에 일찍 해서 아예 대상 상황을 파악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주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행정 해주시고요. 431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시책이기도 한데,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서 24개월로 해놨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니까 규칙을 해놓은 건지 무슨 이유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 시비 사업으로 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위에서 지침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 6월 25일자로 한시사업이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 대상자는 24회 지급될 때까지 유지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빈집매입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제언 할게요. 빈집매입을 해서 활용하는데 아마 아쉬운 점으로 연초에 빈집매입을 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한 게 좀 그렇다.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 빈집을 해서 그쪽에 활용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24개 읍면동에 빈집매입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나중에 활용방안을 할 때 빈집매입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을 참여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에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지연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한다고 2년, 민선8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남원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도시디자인 다해서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10억 예산 세워줬어요. 저희가 10억할 때 깜짝놀랐죠. 아니, 학술용역에 10억짜리가 어딨어. 한번도 그런 예산을 보도 듣고 못 한 걸 난항 끝에 해줬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민선8기 시장님 나가시려면 또 재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면 10억 가지고 계획만 짜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담당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가시고, 책임자도 나가시고 나면 고스란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받아야 될 일입니다. 10억이나 줬는데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민선8기 4년 동안. 국장님! 이런 게 어딨어요?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많았고, 최종보고 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최종보고안이 나오면 마무리하기 전에 의원총회 때 16명의 의원님들에게 최종보고안이 이렇게 나왔다고 사전에 끝내기 전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보고하실 때는 2개소만 선정되고, 1개소는 예비로 돼 있고, 2개소는 미달이 돼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공건축물,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보니까 어떤 데는 20년, 어떤 데는 15년, 어떤 데는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종류가 달라서 그런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지 사용승인을 10년 이상 건축물 중 대상시설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어서 깊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2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런가요? 그 이전에도 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언제부터 시작됐냐 말씀이십니까?

윤지홍위원

예.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

윤지홍위원

23년인 거 같아요. 기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부터 된 거 같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주로 보면 어린이집, 보건지소, 경로당 이정도인 거 같은데 경로당은 거의 미달수준인 거 같고 또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윤지홍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읍면이기도 하고, 기관을 갖고 있는······.

윤지홍위원

마을에서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 다시 건축과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경로당 같은 데도 볼 수 있고,

윤지홍위원

신청하다 보니까 경로당, 보건소에 관련된 진료소 이런 데인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런 시설이 한정돼 있어서,

윤지홍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한정된 시설에, 해당되는 데에 공문을 띄워서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면 파출소는 극히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알고 있나요, 남원경찰서에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다 띄웁니다. 파출소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관심이 없으신가 노후된 파출소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남원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파출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해당되는 매칭비를 확보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보면 100% 보조사업인데 국도, 시비 해서 100% 보조사업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6%니까 76% 4분의 3을 지원받는 건데,

윤지홍위원

시에서 24%를 하고 이건 자부담 부분인가요, 시에서 하는 건?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직원과 상의 중) 경찰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라서 70%를 거기에서 부담해야 된답니다.

윤지홍위원

70%?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24%겠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시비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24%를.

윤지홍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자기 부담이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도·시비가 있는데······.

윤지홍위원

이미 23년도에 어린이집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을 했어요? 남원시 관련된 파출소들도 시 관할된 부분이지······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파출소를 보면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고 그런 시설들 시골로 갈수록 더 열악해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 일반적인 기관 남원시민들이 주로 사용치 않은 기관이라면 모르지만 남원시민들이 거의 다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시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있는 건물이니 이것도 잘 파악하셔서 파출소도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파출소에서 더 신나서 시민들 잘 살필 거 아니겠습니까, 남원시에서 이런 걸 해주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촌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부내용 중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역량강화 사업은 어디나 다 똑같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에 보면 다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크게 분야를 그런식으로 나눕니다.

윤지홍위원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 보면 특히 외부에서 꼭 와야 될 필요성은 없을 거 같아요.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지역에도 4개나 있잖아요.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귀농귀촌, 농촌종합지원센터까지 4개나 있는데 이건 사업 자체를 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 중에서 위탁을 주는 거라 우리가 이런 데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데도 활용이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마을에 대한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지원센터들이 더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파악하지 않아도 사업을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쪽에 사업을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윤지홍위원

4개나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쪽 마을에서 매요 같은 경우는 목공에 그런 거고, 그런 곳이 있다면 능력 있는 곳에 관련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야겠죠.

윤지홍위원

전체 사업을 기관이 맡아서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역량강화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역량강화팀들이 있으니 거기에 맡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매요가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거 같은데 정산 부분이 안 돼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매요는 작년에 LH······.

윤지홍위원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니요, 매요는 작년에 LPG 사업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길 확장이라든지, 옹벽 쌓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윤지홍위원

외부로 볼 때 느낌이 확 오지는 않는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원래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조만간에,

윤지홍위원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되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조만간 1차가 준공이 되고, 2차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 2차까지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빈집정비나 이런 것은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슬레이트, 축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 같습니다, 우수개거 이런 것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매요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 지침 자체가 하고 나서 나중에 돈 부담을 하는 상황이어서 자부담을 낸 거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붕개량이 20%입니다.

윤지홍위원

시골 어머니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내가 얼마나 산다고 거기에 돈을 쓰냐 하는 식으로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좋다고 하는 공동사업인데 참여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분야에서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윤지홍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23동을 가져왔는데, 과장님이 애쓰셔서 5동을 또 가져 오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쓰셨다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이상을 가져왔는데 미처 대상자 선정을 못한 것은 다시 뺏겼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족한 데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말 급한 사람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빈집매입사업 예산이 다 소진됐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무리 되고 추경이 9월에나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예산을 더 세우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매입만 하고 사업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매입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매입은 하고 저희가 정비까지 해서 관계부서에 넘기게 돼 있는데, 정비할 돈이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되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되면 그때 확보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비예산이 없어서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빨리 정비를 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경에 노력해서 필요한 데 더 매입도 하시고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운봉에 건설과죠. 미집행 사업으로 해서 예산 3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운봉초등학교 앞에 방앗간 문제 아마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도로가 확장을 해오다가 안팔겠다 해서 안팔았다가 이번에 주인 되신 분이 팔겠다고 했어요. 과장님과 상의해서 매입해서 전체를 판다고 하니 나머지 공간을 건축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면 좋겠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상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판다고 할 때 사야지 마음 변해버리면 또 그렇습니다. 토지라는 게 매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빈집정비에 있어서 예산이 국비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시비 사업에 있어서 보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운봉지역에 좀 있어요. 어디냐면 구 양조장 뒤에 빈집들이 아주 슬림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고 한데, 여러 번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비가 안 돼서 정비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걸로 쓰든 어쩌든. 그렇게 빈집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시죠? 구 양조장, 옛날 양조장. 읍사무소에서 쭉 가다 보면 시내 사거리 나오죠? 사거리에서 바래봉으로 건너가다 보면 상가 건물 뒤쪽으로 쭉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통과에도 거기에 주차장을 해달라 요청도 하곤 했었는데, 거기가 아직 매입이 안 돼서······ 그런데 빈집정비가 가능하다면 정비라도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옥상정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할 때 6월에서 9월까지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설계할 때 하중까지 다 계산해서 돼 있다는데, 6월에서 9월 사이에 옥상정원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건물이 시장님께서 큰맘 먹고 하시는 사업이고, 우리지역 산모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이 언제나 완료 됩니까? 대략 알고 계시나요? 과는 도시과인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중간 계획안이 나올 때 최종 의회에 전체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간판 지주대 보면 사거리 같은데 관목류 높이 정도로 저상으로 설치해놓은 게 있어요. 그 설치는 뭡니까? 어디에서 설치하는지 모르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상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저상으로 사거리에 보면 경계석 근처에다가 관목류 높이로 해놓은 플래카드 게첩대가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상 게시대라고 해서 1단짜리나 2단짜리 저희가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설치는 왜 한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거는 시정 홍보······.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도시디자인 아닌 게 없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모든 건축물, 도로, 가로수 방금 게첩대, 화단 꽃밭, 조그마한 인도교, 경계석까지도 아닌 게 없어요. 도시간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간판 경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동림사거리까지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은 기존대로 할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진행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10억이에요,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게 역행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내용은 타 과도 있고 이것도 그게 안 돼서 못 한다고 해놓고 또 저상, 낮은 것들은 진행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시급해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시급한 게 아니고 남원은 플래카드 도시라고 해요. 플래카드 정말 어느 지역에 가면 국가공모사업도 플래카드 한두 개 붙어있어요. 우리는 한번 붙이면 몇 수십 개, 몇 백 개도 붙이더라고요. 또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기관들이 안 붙이면 서로 손해를 보는가, 불이익을 당하는가 너도나도 다 붙여요. 조그마한 계모임에서도 붙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온당한가. 미관을 해칠 뿐더러 교통안전이랄지, 보행자의 안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더 많아요. 정말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350쪽에 보시면 중앙부처를 9회 출장을 하셔서 57억 추가 확보하셨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즐거웠겠지만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일 어려웠던 점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초년이기 때문에 순환이용시설이 3억만 태워줬어요. 공사를 추진해야 되니까 돈이 없다, 저희가 6번 정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 못해 57억을 해서 60억을 이번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까지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양병우 과장님께서 남원의 사투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아무튼 멋있게 예쁘게 하신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마침 환경부에 가보니까 폐자원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남원에 처갓집인 분이 있어요, 왕정동에. 마침 잘 됐더라고요. 저도 같이 담배 피우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많이 인맥을 쌓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남원의 사투리가 활용된 것에 도움이 컸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뒤에 직원분들 또 국장님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351쪽에 보면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 있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개 사업을 다 시행하고 계시는데,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핵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리배출이 참 잘 돼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일반 상가에 미흡한 곳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캔과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다 설치됐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작년 하반기에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무인회수기 3개소하고 캔, 페트병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6월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주민들의 활용현황은 어떤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무인회수기 3대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해 봤는데 수량으로 봤을 때는 80만개, 85만개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용자수는 1만명 정도, 1만명이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것이 1만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수량은 185만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작년 24년도 하반기분 포인트 적립금으로 82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90만개가 투명페트병이 투입이 됐고, 이용자수도 1만명 정도 되며 적립금은 840만 원 정도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해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홍보해주신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만 원이 넘게 포인트가 쌓였거든요. 제가 이 포인트를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과장님께서 남원시 환경 문제에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어떤 민원이나 그런 데 제가 요청했을 때 빨리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면 1만 원을 과장님께 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적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됐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 다 버렸는데, 아까워.' 그러면 뚜껑은 버리고 일단은 딱지는 떼고 밟아서 압축을 시키면 양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 몇 군데 설치할 데를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이 있었냐고 하면서 왜 진작 얘기를 안 해줬냐 이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환경과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청소팀장님을 비롯해서 김성은 주사님, 이은석 직원께서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 때 꾸준히 찾아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무인회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페트병이라든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탄소포인제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도 면에 계시는 노약자 분들께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앱도 깔아주고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오늘 여기 안 오셨나요, 팀장님?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황 팀장님 오셨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죄송해요. 제가 같이 다녔는데 과장님만 저기 하느라고 깜빡했는데, 진짜 청소팀의 두 분이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344쪽에 에코촌 편입토지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소태수위원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에코촌 말씀하시잖아요?

소태수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정평가가 11억 8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됐고 이달 안에 계약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첫째는 사업진행에서 땅 매입이 우선이니까 거기에서 땅 매입이 안 되면 답보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이 쓰여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 옆에 보면 또 농협 창고까지 소나무숲 앞에 매입을 했어요. 철거는 않고 그대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소태수위원

타지자체도 보면 정미소랄지, 큰 창고랄지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논산도 한번 가봤더니 옛날에 철로도 있고 창고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근대유산 같기도 하고 또 내부에 가서는 새로운 건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돋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삼천리길 조성에서 달오름마을하고 하석마을까지 가는 코스가 어디로 갑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달오름마을은 인월에 있잖아요.

소태수위원

람천따라 내려갑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가서 저쪽에 상우리, 하우리에서 풍천을 타고 올라가는 코스로 잡혀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산길을 가고 들길을 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달오름에서부터 람천과 풍천을 이어주면 아영 일대 바로 하성 인근이 되길래 둑방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코스가 있나 싶어서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여기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달오름마을 앞이 람천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월 소재지로 쭉 내려오면 백두대간 둘레길 코스예요. 월평교 상부 공사하고 있는 다리 하단부에서 대대적인 1년에 한 차례 달집행사를 하죠. 아주 크게 하는데, 그쪽 코스 옆에다가 둘레길 분들도 필요로 하고 또 큰 행사를 하다보니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 코스하고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서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51쪽에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 참 좋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께서 돈사, 계사 축사는 괜찮지만 낙농이나, 한우농가들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들 가운데에 있는 랩으로 감은 것을 공룡알이라고 하죠, 알아듣기 쉽게. 그 비닐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농가에서 귀찮으니까 태우는데, 광치동 도로 밑에 거기에서 어느 어르신이 몇 년전부터 수거를 해가요. 부부 간에 와서 어느 시점 몰아서 묶어놓으면 말도 없이 싣고 가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농가한테도 쓰레기를 태우면서 같이 태우길래 '이걸 모아놓으십시오, 가져가니까.', '태운김에 태우죠' 해서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더 권장을 하면 오해가 되고 감정이 될 거 같아서 과장님이 축산과에 한우, 낙농농가 명부 주소를 해서 안내문을 3회만 발송하면 과태료가 증이 되고 한다는 문구를 한다면 많이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분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모아놓으면 우리가 손 안 대도 그분들이 싹 수거를 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쪽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시비가 18억인데,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총사업비가 60억이고 이번 자료에도 변함이 없던데,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정부 긴축에 따라 2024년~2025년 국비 예산 감액 반영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국비 42억 중에 감액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국비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원했을 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일괄적으로 저조한 데만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2024년도, 25년도 해서 6억, 6억씩 해서 12억이 감액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환경부 쫓아 올라가서 건의한 결과 '3억 8300만 원을 남원시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남원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국비 확보에는 차질없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진행과정을 보면 공정률이 작년에 45%라고 했는데 올해 9월~10월에 완공한다고 원래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내년 6월이라고 기간이 많이 늦춰졌는데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야 그런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예산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요. 원래 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는 1차분 교량공사를 했어요. 2차분 때는 생태통로라든가, 소나무 식재를 6월까지 완공하고 또 생태숲이랄지, 생태탐방로라든가, 학습장까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내년도 6월까지······.

김한수위원

주변 경관조성을 한다 이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내년도 6월까지 전체적인 것을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35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과장님한테 제가 작년에 선별률을 보면 51.8%였는데, 금년은 상반기이지만 42.5%로 약 10%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분리수거가 인근에 있는 순창이나 임실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마을별 방문해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분리배출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원시 같은 경우 임실, 순창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갖고 오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20명 되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분들이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선별률도 높을 텐데 남원시 유독 인근 순창, 임실에 비해서 선별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농약 잔류처리를 읍면동에 설치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약이요?

김한수위원

예, 농민들의 반응이 괜찮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좋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함도 저희가 곳곳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농약 수거함도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번에 6월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것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수거도 잘해야 되고 또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갖다 처리하는 곳이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관리하셔서 농민들이 쓰고 남은 농약 잔류량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민간보급 확대인데요. 뒤에도 애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보급이 됐고 과장님 설명대로 2050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따른 남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전소도 환경과에서 같이 설치를 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관리도 환경공단에서 하고, 설치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기열위원

차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해서 남원 현지에 와서 확인해서 적합하면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공공시설의 충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애로점도 있더라고요. 충전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완충을 하려면 2시간 40분 정도 소요시간이 되는데, 평균 충전비가 1만 원 정도 소요된다, 자가가 없을 때는. 그런다고 봤을 때 일일 1만 원 정도의 충전비가 소요된다면 월 30만 원 정도 충전비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겠지만 기름값하고 충전비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 유지비도 만만찮다. 그래서 자가 충전을 하는 것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그것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형으로 충전을 하려면 충전비도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충전비를 조금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환경관리공단에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51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박스 안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환경과에서 애를 쓰고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마을마다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누가 갖다놨냐 확인을 해야 되는 둥 또 많은 것을 갖다 놓으면 신고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한 가지만 환경과에서 그 앞에 불법투기식 이를 테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글귀라든지, 행정명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든지 뭔가 하나는 글귀를 써놓으면 버리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일제점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57쪽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인데요. 아까 앞서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16억 5600만 원이 농촌취약지구 개선사업하고 함께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외의 사업이 16억 5600만 원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 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별개입니다.

이기열위원

거기는 협업하신다고 대답하시던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협업이요?

이기열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본데, 그 얘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빈집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는 통째로 철거를 해야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주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이기열위원

두 분이서 대화하셔서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협업이냐, 아니냐, 그 사업비냐,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16억 5600만 원이 함께 들어가냐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요를 보면 사업량에 개량도 27동이에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사업까지도 같이 해주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붕개량까지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 들어가요, 우리가 다 해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최대한 1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일반가구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슬레이트는 철거로 100% 무료로 해주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도 저소득층만 100%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슬레이트 철거는 100% 무료 철거를 해주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니요, 일반인들은 7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700만 원까지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철거도 700만 원······.

이기열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많은 양은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개량사업까지도 같이 겸업해서 해드린다는 말씀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24년도에는 개량사업을 몇 동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이기열위원

올해 27동 계획 세웠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작년에 360동 정도······.

이기열위원

아니, 개량사업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개량사업 한 25동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에 25동 했으니까, 올해 계획은 27동 정도 세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좋은 사업인데 개량까지 해주는 예산에 16억 5600만 원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너무나 늦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량사업비는 따로 세우더라도 우선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업을 더 올려서라도 슬레이트를 한해라도 더 빨리 철거하는 게 목적이라면,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개량사업은 천천히 해도 같이 병행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두고 사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46쪽 보겠습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생태관광지역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숲속오감여행을 하고 있어요. 희망찾기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숲속오감여행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내내 초록원정대나 숲속오감여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서 같이 와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업명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4월 22일에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날 와서 했고 또 이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아래에 보면 국가생태관광지의 봄 홍보영상 제작을 4월~5월까지 했는데 다 끝났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작만 끝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럴 때 추진실적할 때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봄 홍보영상을 제작했다면 여름, 가을, 겨울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봄만 하겠다는 건가요? (직원석에서 - 사계절을 일단······.) 그렇죠, 다 하실 거죠? 봄 했으면 저희한테 보여주시지 이런 거······ 그렇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할 때 보여주시고, 옆에 광치천 생태 복원사업할 때 추진실적에 생태통로 수목식재를 했어요. 65% 공정률이네요. 수목식재는 어떤 거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소나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쪽에 소나무 하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소나무로 일괄되게 하실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거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갈수록 많아져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이나 재활용품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버리면 그야말로 쓰레기인데, 저희가 쓰레기를 잘 구분해 놓으면 돈이 된다고 쓰레기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을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가 쓰는 게 버리면 쓰레기만 잘 버리면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더 우리 손길을 거치면 이게 돈이 된다라는 인식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13개의 여성단체 중에 4천명의 여성리더들이 있습니다. 그안에 먼저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여성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의 양성평등이라든지 4월에 지구의날 행사가 끝나버렸으니까 앞으로 양성평등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식개선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리겠습니다. 활용하시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54쪽에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를 하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자체 소유 공공 석면건축물 합동 지도점검을 2개소 했습니다. 공공 석면건축물 2개소는 어디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추진실적에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석면건축물은 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공 석면건축물 2개소를 했다는 게 어디인가 궁금하고, 아래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해요, 1월에서 6월까지 했거든요. 구제급여를 몇 사람에게, 얼마만큼, 얼마의 급여를 했는지도 궁금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남원시에 두 명이 있어요. 향교동, 송동면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매월 생활급여로 나가는 것이 185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치료급여로 해서 연중 4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석면피해자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그걸 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급여를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신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옆에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안정적인 지하수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로 점검·장비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로 1억 1150만 원 정도 드는 거 같은데, 유지관리비 1억이 없어서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무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기재가 잘못됐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재활용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국비 확보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보고 및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 각 과장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남원시의회의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특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드론 등 농기계 자동화 육성,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농산물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남원형 스마트팜 활용 기술보급 및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 현장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아울러 자료에는 없지만 2025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세 분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 설명하시느라 열심히 하셨으니까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실게요. 제가 원예농산유통과부터 하려다가 현장지원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지원과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상저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노지 과수분야에 대한 냉해 현장점검, 사후대책도 빠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원예농산유통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3농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사과, 배, 복숭아.

이숙자부위원장

포도는 아니고요? 농가 냉해 경감 약제를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제가 많은 칭찬을 외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같이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지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셨죠. 이 부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번 춘향제 때 미꾸야 체험부스 운영으로 체험객이 상당히 많이 왔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만 8천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관광객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하고 나서 차후에 씻고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할 때는 열심히 재미있어서······ 그때 그 유튜버 충주맨이 방문하여 채널을 좀 업로드 했다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빠니보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방문을 해서 또 충주맨하고 같이 와서 그게 인터넷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추어탕 판매에도 대단한 효과가 더 있겠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추어탕보다는 어린이들 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서 이런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잠깐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482쪽을 보면 추진방향 중간 부분에 우리 지역 적응 품종 시험재배를 통한 쌀 생산 기반 확대에 보면 '특수미'라고 있어요, 특수미.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특수미가 뭐가 있고,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밥쌀 말고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기능면에서 생리활성을 촉진하는 면역기능이라든지 또는 항암효과가 있는 쌀도 있고요. 또 가공용 현미나, 찰벼나 또는 술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가공용에 쓰이는 그런 벼를 특수미라고 하거든요. 저희 가루쌀 같은 경우도 쌀빵을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일반쌀이 아니라 특수미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싼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가격이 더 비싸고요. 대신에 고생하는 만큼 수확량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숙자부위원장

많지는 않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냥 밥쌀용만으로는 어떤 돌파구가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대강지역에 8ha 정도의 흑미, 홍미 이런 채종미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관련된 종자라든지 또는 기자재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봉지역에 십리향이라는 향미가 있습니다, 향 나는 쌀인데요. 그런 향미단지를 또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4ha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인들은 뭘 원하냐면 '유통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좀 지원해 줘라' 그렇게 해서 유통할 수 있는 포장지를 이번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원은 없지만 송동, 수지 쪽에 일반 정미소에서 다복찰을 많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다복찰 종자 보급종을 올해 수지, 송동지역에 많이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밥쌀용에만 매진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특수미로써 확대기반을 열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497쪽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자료 신뢰도 저하 및 타 분석기관과의 데이터 불일치’라고 돼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학영농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죠, 과학영농 취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토양분석 장비가 지금 계속 분석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장비 도입연도가 조금 오래돼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문제도 있고, 그때 살 때 1가지 기계장비를 가지고 6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시약이라든지, 영점조절을 통해서 이거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2~3년 전부터는 그것조차 되지 않고,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서 올해 예산 3억 5천을 확보해서 기계장비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8월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기계가 오니까 기존의 작업자들이 기계가 다르니까 숙련이 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대치해서 교육시키고 매뉴얼화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498쪽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무상 연중공급으로 돼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미생물 활성수 무상 공급수에 따라 수요가 급증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추경에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면 아직까지 일부 농가들로부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받기가 어렵다,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게 왜 그럴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거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생물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상공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만 이걸 받아다 썼는데, 이제 무상공급이다 보니까 '한번 해 볼까?' 그런 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미생물을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교육 1년 기간 안에서만 미생물을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기간이 1년 넘은 사람들은 이 미생물을 못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아도 무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또 저희 입장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지금 한 9년 차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배양기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700L 용량인데요. 타시군 사례를 보면 기본 용량이 1.5톤 용량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용량을 증축해서 이걸 증설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요새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액체 미생물이 아니라 고체 미생물이나, 가루 미생물을 생산해서 운반이 좀 용이하고 한 번 제작해 놓은 후에 오래까지 보관하고 있다가도 쓸 수 있는 이런 고체 미생물을 하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본 후에 어느 쪽을 수용해서 가야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미생물 수급이 용이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우리 원예농산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26쪽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인데요. 그리고 525쪽에 보니까 수상 현황이 있어요. 2025년 통합마케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얼마를 받았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총사업비 1억 6800만 원이고요. 도비가 그중에서 74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더 그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526쪽에 통합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향후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합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저희 남원시가 제일 많은 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공동출하하는 부분과 공동계산하는 부분 절반 정도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지원이 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포장재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많은 도움이 되게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530쪽 학교 및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기반 확대인데요. 이게 지금 각 학급에 급식지원이라고 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으로, 물건이나 물품은 아니고 예산으로?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급식지원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으로. 그런데 지난 여름에 단체 식중독 사건이 있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관내 학교에 지역 먹거리를 건강하게 지원하는 사업답게 모니터링까지 잘해주시고 있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월에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지금 금후계획으로 학교급식분야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을 각 학교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급식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32쪽에 보시면 창업교육을 통한 농특산물 가공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총사업비 말씀이신 거죠?

이숙자부위원장

예, 아무튼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제가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지금 남원에서 백향과를 대표상품으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향과를 넣은 빵을 만들어 보려고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레시피는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백향과 가공 원액도 개별 알아서 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대요. 그래서 백향과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민이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문의했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성의가 없다라는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같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대로 전달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친절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바빠서 그랬든지 서로 대화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면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쫓아가다 못해 뛰어라도 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해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번 소통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드려도 되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간 관계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또 세 분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60쪽 한번 봐주실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 매각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52대를 매각했다고 그랬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에 또 매각을 60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계획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13만 원짜리 기계를 너무 과하게 해서 오히려 농업인한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시설 공사 입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예정가격에 근접한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상한선을 제시를 해서 그 이하로는 투자를 못 하게끔 대대적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대로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하나 더 저희 쪽에서 입장을 보완한다면 아무래도 농기계 입찰은 농업인들이 갖고 갔을 때 도움이 되는 농기계여야 되기 때문에 고장 수리를 많이 요하는 그런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보다는 고물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가 발생 되지 않게끔,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농사 안 짓는 분들이 그거 사가서 필요가 없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다 인지상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66쪽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10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자금은 농가주택을 이야기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 창업지원을 받는데요. 사업비는 최대 3억까지 주택은 7500만 원까지 융자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주택자금은 우리 건축과에서 농어촌주택 해서 한 2억 몇천 정도짜리, 1년 거치 15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20년에 분할상환하는 사업이 있길래 저는 여기에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 열 분 정도를 이렇게 신청을 해드리는 줄 알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별개죠? 알겠습니다. 491쪽 한번 봐주실까요. 어떻게 올해 벼 재배 조정제로 해가지고 전략작물, 타작물 전환이 많이 됐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305ha로 100 기준으로 해서 28%여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거 참말로 큰일이네······.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유야무야 없어질 걸로 알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 이제 쌀 소비량은 점점 축소돼서 이 업무는 계속 가는데, 다만 새정부가 들어와서 기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 좀······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맞을까 관망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쌀값이 80kg 1가마에 20만 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5kg에 4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쌀 조정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설득을 하고 다녀도 농업인들께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듣지도 않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설득을 하고 모시고 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쌀이 계속 남아돌아 간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일본 같이 안 되리라는 법 없습니다. 일본도 농업이 아주 강국이고 진작부터 부족하게 농사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과일이면 과일, 벼면 벼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갔습니까. 그 종자를 가져다 우리가 재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시대에 와서,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와서 그 측정을 못하고 부족하다고 봤을 때 '우리도 이거 참 너무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져 봐요. 그리고 벼에 대해서 올해는 기후변화가 너무나도 저녁으로 5월 8일까지 고원에는 서리가 된서리가 왔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저녁으로는 계속 6도, 7도로 떨어지다 보니 지금 평야부는 잘 모르겠지만 고원에는 피가 죽지를 않아요. 지금 논에 못자리 같이 피가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게 같은 약을 똑같이 이렇게 시비를 해도 안 죽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가 낮기 때문에 약 효과 발휘를 못하지 않냐’ 해서 4차까지 제초를 하신 분이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도 다 못잡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직원들이 가서 피 뽑아 달라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정보수집이라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상담소장 회의에서 그 피들이 또는 이런 잡초들이 죽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방제나 이쪽으로 병충해방제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초기 제초제부터 중기 제초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인지 연구해가지고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지 예전에 어르신들은 200평에 300평 용을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1병 500L짜리를 가지고 300평 용이라고는 명시돼 있지만, 200평에다가 이렇게 했어도 그 약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 재질이 저독성으로 해서 너무나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선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양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답은 약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하던 게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조금 더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535쪽 한번 봐주실까요.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보다 선정된 농가가 적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신청에서 미달됐다라고 전화가 많이들 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거 예산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전화 받기도 참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축소됐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위원님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소태수위원

않았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금 지자체평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도비 10억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사업비를.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저희가 시설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농가에서는 많이 신청하시고,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후순위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순서대로······.

소태수위원

지금 왜 신청자가 더 많냐면 벼 조정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원예 쪽으로 유턴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지금. 벼는 자꾸 1천 평당 120평을 줄여라라고 하니 타작물 심을 바에는 원예 쪽으로 해서 상추 내지는 포도 등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요.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해 봅시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농촌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금지사업소의 경우 부지 확장이 시급하다고 하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래서 5필지 매입을 완료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5필지 중에서 묘지가 있는 1필지는 결국에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량 매입을 했고 상반기에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게 한 1500평 정도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약 40% 정도 확장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1, 2차 추경에 확보를 하셨어요. 아니면 아직?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9월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9월 추경에?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임대사업소가 이백, 인월, 금지, 사매로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8명이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그 직원분들 현재 현장에서 정비하고 근무하는데 여건은 어떻습니까? 에어 쿨러가 각 몇 대씩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사무실은 물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밖에 정비 공간에도 이동식으로 냉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장이 너무 더울 때는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밖이라면 완전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픈된 공간에서도 냉풍기를 사용을 해서,

김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차양막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지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설치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직원분들한테는 겨울에나 또 여름철에 혹한과 폭염에 건강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 463쪽에 농업혁신의 주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후계농업 하면 이제 청년들이 귀농·귀촌·귀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농촌에 와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일단 주거도 문제고 그다음에 농지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농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남원으로 유입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2세분들을 우리가 유입시키는 것이 제일 확실한, 그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제일 획기적인 우리 농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고 그분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정책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작도 이제 몇몇 젊은 직원들이 내려왔지만, 특히 축산 쪽에는 거의 100%가 2세들이, 심지어 어느 농가에서는 2명, 3명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미 터전을 부모님들이 잡아 놨고 그다음에 농기계, 농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원도 젊은 농업인들을 유치를 하려면 이 제도가 제일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한수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한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 그다음에 그분들은 쉽게 시내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부모님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또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혼자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같이 동행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제도를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 트렌드 대응을 위한 원푸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원푸드가 대표적인 것이 백향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향과에 대한 제일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재배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김한수위원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판로라든지,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금 몇 농가가 백향과를 재배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17농가로 좀 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늘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재배를 해서 판로를······ 지금 이게 판로나 수요가 달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청으로 만들어가지고 음료로써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 이백 양조장에서는 막걸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원푸드 우리 과일이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는 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대표가 되려면 면적이 많아야 되고,

김한수위원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정착이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원료 수급 문제는 현재 17농가까지는 확대가 되었고, 그분들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데는 크게 이제는 2년 전에는 개인 판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확물을 벌써 전량 좀 사겠다라고 미리 선주문 들어온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남원에 보면 과일이 지금 복숭아, 포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다음에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그런 농가의 수에 비해서 백향과 농가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늘어났다고 했는데 17농가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적고 생산하는 것이 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그분들의 판로 걱정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농가들이, 이것도 지금 금지면 이쪽에서만 전부 다 재배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생 쪽에도 많이 늘었고요. 수지하고 이백에도 확대가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확대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더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판로에 걱정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원에 가루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대산, 운봉에서 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가루쌀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남원에서는 지금 어디에다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루쌀은 공공비축미로 전량수매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산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서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루쌀을 못 팔아먹는 거는 현재는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이게 몇 년 지나서 가루쌀 공공비축미 수매를 계속해 줄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거를 그만 해줄 건데 그때 되면 가루쌀 재배했던 분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쌀을 팔아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 숙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대산의 새싹 같은 경우는 금방 쌀가루를 만들어서, 금방 빵을 만들어서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저장하고 묵혔다가 가루쌀을 했을 때는 또 빵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우리 가루쌀을 생산해서 판로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 판로는 지금 정부 수매를 100%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 창고를 확실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 저온창고에 가득 가루쌀을 보관했다고 그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정부에서 100% 수매한다고 정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정부 예산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안 들어가냐고, 전혀 안 들어갑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시 예산은······.

김한수위원

가루쌀 재배하는데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김한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데 거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어쨌든 가루쌀 부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생산을 해가지고 지역에 지금 저온창고가 한 8군데가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거기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 놨다가 이것을 정부에서 가져가요, 저장해 놓은 것을? 소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정부에서도 소비처를, 수요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온창고에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렇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타작물 대체작물로 해서 가루쌀, 논콩, 양파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하는데, 계속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현장지원과에서도 계속 확대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판로는 없고, 저온창고에 만약에 전부 다 이제 가득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나중에 판로를 저온창고에서도 어느 정도 보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창고업자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남원에서는 아까 새싹 거기 단 1군데에서 제빵을 해서 팔고 있는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 시내에서 그 유명한 제빵 이런 데에서도 지금 가루쌀로 인해가지고 빵을 생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시제품 정도는 하고 있지만, 많이 생산하지는 않죠.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농가들이 가루쌀을 재배하면서도 판로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루쌀 재배면적을 지금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 줘야지 농가들이 마음 편하게, 100% 수매한다면 지금 직불금을 2배도 주고 그다음에 재배기간도 짧고 특히 또 축산농가들은 이모작할 때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는데 과장님, 금년에 조금 있으면 일찍 조생벼는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예년처럼 공동방제와 또 개별방제. 과장님, 공동방제는 몇 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방제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은 많았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됐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김한수위원

2회 수준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회 방제하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 가지고 3회 방제를 개별로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들이 늘 이야기를 했지만 공동방제의 어떠한 효율성도 있고 전체를 방제하기 때문에 또는 모내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병충에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방제 농가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 방제하는 분들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때그때 방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공동방제와 개별방제를 잘 그때 행정에서 해 주셔가지고 농가들이 방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3회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저희 항공방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한수위원

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러니까 정말 핏대를 세우고 싸우며 전화를 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이원화를 시키니까 민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방제협의회 회의를 하고 농협의 요청사항을 받아 보니 농협에서도 4회 방제까지 해주라고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고 그다음에 농촌에 어떠한 소득이 있어야만 이렇게 시내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김연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최정인 과장님, 유수경 과장님, 최선영 과장님! 워낙 애쓰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농사 쌀값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간다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만 원 이상 가야만 투자 대비 쌀값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장에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농업인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이 너무나 방만해서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참 걱정도 되네요. 우리 3개 과가 업무보고만 하는데도 4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사업이 방만하다고 보는데 김연주 소장님!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열위원

선진농업을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게 목적입니까, 지원사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의 농업기술센터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선진농업의 어떤 기술 보급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었으나 조직개편 이후로 농업 관련 부서가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지원과의 일부 사업과 원예농산유통과에 보급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기열위원

언제까지 이런 지원사업을 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지도사, 지도관으로 왔을 때는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술사잖아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공부를 해서 우리 센터에 오신 거잖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 현장지원과의 소득기술팀에서 역할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팀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사는 지도사로 역할을 해야지, 지원사업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역할에 절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우리 현장지원과하고 원예농산유통과 직원이 20%가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방만한 사업에 100명에 20명이, 10명에 2명이 사람이 없다면 그 나머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해나가도 다 못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일은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다고 해 보시게요. 소장님 이건 업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론을, 이 인원이 현장지원과는 8명, 원예농산유통과는 지금 4명 각 20%씩 모자라고 있어요. 또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소대로 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직이 모자라고 있어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답하실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도 인지하고, 집행부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의 특수성과 전문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고를 내도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풀어 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완화를 시키든, 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일을 줄이든 이 업무가 이렇게 많은 이상 이 인원이 절대적으로 저는 늘 휴직에 들어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한번 해 봐요. 이거 직원들이 해결 못 하잖아요. 일은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소장님이 이건 해내셔야 되잖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 지도사나, 농업직 직원들이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시적임기제 부분이라도 채워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쉴 때가 따로 있고, 일할 때가 따로 있어요, 사람은. 영농철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될 시기에 휴직을 들어가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일을 다 해나가야 되잖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분도 일이 힘들 때 휴직, 병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우리 농촌진흥과 최정인 과장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계약직 다 채워졌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공무직 1명이 아직 선발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인사팀하고는 협의가 끝났고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5월 달에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한 번 갔는데요. 미처 제가 하필 월요일 날 아침에 갔는가 봅니다, 여기를 하필 생각 없이 갔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빌려 갔던 농기계를 반납을 하고 또 월요일 날 빌리러 온 아마 건수인 것 같아요. 30분 안에 처리를 못해요, 한 사람당.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도 지금 쪽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타 분소에 비해서 금지 쪽 직원의 업무량이 2배 이상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나와 있는 45분간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을 해나가려면 적당한 인원이, 적당한 시간을 활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지 너무나 힘들게 일이 되면 그만 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일하시는 임대사업소 직원분들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또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 농업인들이 기계를 빌리러 왔는데 '인사도 안 해, 가는데 인사도 안 해?' 어떻게 할 거예요. 맨 직원 탓이에요. 인사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복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해 주셔야 일을 하겠다. 최선영 과장님! 우리 원예농산유통과에는 직원이 모자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임기제를 농식품 쪽하고, 수출분야 쪽하고 공고를 3월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 현재 잘 안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안 뽑히면 1년 내내 그렇게 가실 거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요건을 완화해서 재공고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어서 곧 확보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9월 달 업무보고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져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부와 계속 소통하고 적극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정인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하실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인력 충원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유수경 과장님!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내년에 벼 품종 올해 볍씨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올해 들어온 신동진 보급종 공급 농가들한테는 지금 엊그저께, 엊그저께뿐만 아니라 계속 보급종 공급할 때부터 상담소장님들께 내년에 신동진 품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종 가져가신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종자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연말에 자율교환이 될 수 있을 만큼 지도를 해주라고 지금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참동진 들어가는 양만큼 준비는 됐나요, 볍씨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년에는 보급종 자체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다가 신동진을 어느 정도 재배하는 걸로, 품종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계속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장 회의를 통하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든 내년에는 벼 품종이 분명히 남원에는 바뀐다는 걸 미리 홍보를 좀 하시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벼 품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요즘에 정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파, 마늘 가격하락. 남원은 몇 ha나 양파가 심어져 있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남원 양파는 지금 한 10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 농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듣고 계신가요, 이 가격하락에 대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양파를 정식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때 심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서 저희는 올해 양파가 수량이 적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알았는데 함양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략작물로 양파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파가 수량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양파농가들이 특히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제 운광벼하고 같이 양파를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파 관련된 기계화사업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파값이 하락이고 이럴 때는 또 양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제 우리가 많이 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양파, 마늘이 수입하고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재배면적을 조정을 해가는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워 주시고요. 혹시 양파 가격 20kg 기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장 최근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이기열위원

방송이라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그분들이 생산비 자체가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로 답답해 하고 있는데 괜히 방송에 나가서 더 가격하락의 요인이 될까 싶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파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 주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대화해서 찾아보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우리 충남에서 화상병 발생이 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제 5월 12일 날 첫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30ha 이상 화상병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은 화상병이라고 하면 더워서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날씨도 안 더운데 무슨 화상병이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뜨거워서 화상이라고 하니까······.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떤 식물체 매개로 감염돼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남원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청주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무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가 먼저냐, 청주가 먼저냐 이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고요. 다만, 무주가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화상병이 아무리 대비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남원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저희가 예찰단 2명을 상시고용해서, 화상병은 사과하고 배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과, 배농가 191농가를 날마다 돌아다니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거를 즉각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조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올해 화상병 전용 약제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저희까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화상병에 대응한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마다 두 차례, 세 차례씩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497쪽에 과학영농 실현에 대해서,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지금 토양검정 기계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3년 정도를 토양검정을 얼마나 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말하자면 검사된 것이 몇 퍼센트고, 이 기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이 몇 퍼센트나 되나 이거 자료 나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게 이제 몇 퍼센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건수로 나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니요, 그 건수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표준검정하는 게 이제 내려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표준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고, 교정하고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의 어떤 토양검정이 조금씩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셈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 않았다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거를 저희의 어떤 기준점이, 분석장비의 기준점이 표준 기준점하고 다르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설명으로밖에 못 해요? 자료로는 제출 못 하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이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영 과장님, 535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인데요. 지금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22공을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거 수요조사해서 하신 건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에는 수요조사해서 우리가 사업한 게 몇 공이나 되는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작년에도 23공 했고요. 이게 단가가 77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딱 1억 7500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초에 22공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조금 있으면 1공씩 추가해서 해마다 23공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지금 수도작에 농정과도 사업이 중형관정이 있고 축산에도 있고, 원예에도 있는데, 과수에도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과수에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이거 매번 우리 농가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소형에서 중형 이렇게 가면서 자부담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 농정과하고 축산과 또 과수는 누가 담당이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과수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대화해가지고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자부담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법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농촌진흥과 그다음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를 하면서 자료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보기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다.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따른 쟁점과 대책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칭찬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 가장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임대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12%가 증가가 됐고,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비 절감도 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큰 장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자료에서 청년농업인 현황을 보면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청년농업인이 남원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고, 대체 어떤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454쪽에 이렇게 현황을 잘 파악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청년농업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5천의 남원인구에 청년 전체인구가 한 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만 2천 명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상 저희가 1만 2천 명이 남원 청년의 숫자인데, 그럼 청년농은 여기에 또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가 한 1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봐야 저희 위원님들이 추후 여기에 따르는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큰 도움이 돼서 참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고, 463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다른 건 아니고 동아리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체로 하는 동아리 지원이 5개가 있고 또 국비, 도비가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도비사업······.

명숙

한명숙위원

도비사업이 있어서 4개가 돼요. 그러면 저희는 지원받아서 하는 4개 사업에 시 자체 사업으로 5개를 해서 총 9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운영하면서 어때요? 참여도라든지, 요구한다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자체적으로 아마 청년들이 모이게끔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청년들은 자기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행사나, 단체활동을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뭐든지 좋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사업에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 동아리사업을 시비로 확보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나오는 의견들이 정말 좋습니다. 선후배 간 멘토-멘티를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회원 농가 방문을 한다거나, 지역 어르신 농장에 가서 새참 배달을 해서 지역민과의 상생협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 끌어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동아리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나와서 이야기를 듣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했던 건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비 지원 외에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적극행정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불편사항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저는 농기계사업소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수수료 하는 30개를 뽑아서 보니까 고소작업차나, 소형굴착기나, 로터리 그다음에 소형제조기, 살포기, 스키드로더 이런 것들이 아마 인기, 상위의 임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절감해 주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절감하는 것들이 상위의 감사를 받는 거에 감사에 걸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까지 상부의 감사에 임대료를 너무 낮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서도 지금 감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약간의 저희가 편법 아닌 편법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금 작년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104종에 1400대 가까이 되는데, 다 전면 적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 적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불이익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전 기종 104종을 다 하면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위 30개 기종은 전체의 한 79% 정도 임대가 나갑니다. 그 건 중에서 특별히 상위 10% 안에 드는 것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지금 제대로 받으려면 16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16만 원 받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기종들은 상한선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약간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상위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감수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농업인들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도 해야 되잖아요. 아마 농업인들은 모를걸요. 행정에서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서까지 절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는 분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정말 17만 원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거기서 또 50%를 해주는 것들을 내가 혜택을 받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임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은 만큼 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도 그런 것도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는 '아, 우리가 너무 편하게 갖고 있었구나,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네'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절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굴삭기. 굴삭기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쓰다가 이걸 그냥 넘어뜨리거나 고장을 내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못 쓰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다른 방침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는 고의로 파손한 거 아니면 수리비를 물리지는 않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고의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어느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이나, 8년인데 이렇게 함부로 쓰다 보니까 짧아져요. 7년, 8년 써야 되는데 고가의 농기계를 사가지고 2년도 못 써서 그냥 이거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한쪽에 둬야 되잖아요, 고장이 난 걸.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수리비가 아까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이걸 고의로 고장을 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소모품의 공공운영비를 옛날에는 한 700 정도 세워 놨다면 지금 공공운영비 얼마 세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보험료나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3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은데 택도 없고 항상 부족하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한 번 정도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관리기나,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집에 많이 있는데 고장이 잦으니까 집에다 두고 안 쓰고 임대를 해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쓰고 또 갖다 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농업인들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거 그냥 임대해서 싸게 쓰니 공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깨끗하게 써서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책임감 있는 주의사항이나, 규칙으로 정해 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건데, 저희 위원들한테 말을 할 때는 말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검토하셔서 아마 여기 농업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똑같이 다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진흥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과 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 485쪽 보겠습니다. 공약 계속사업인데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쟁점 및 대책에 고품질·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득작목 부족으로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해 주셨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실증시범 기술 투입으로 재배면적 확대 및 대량생산을 도모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대책이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은 이제 실증시범 기술 집중 투입이나 재배면적 확대 및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책이 이게 맞을까 해서 저희가 에둘러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생산단지 조성이나 소득증대가 되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00쪽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가동 및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 모집공고를 5~6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데 조금 늦어서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적 규제 마련하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늦게는 하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꾸리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랫동안 걸렸고 또 플랫폼 만들면서 기대하고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지지부진하면서 막판에 일이 성사됐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관심 더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원예농산유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보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식생활 교육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하겠다라고 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역 농산물은 백향과를 활용해서 식생활 교육을 운영하는데 4회 교육을 해서 67명에게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우리 쌀·밀 가공식품 활용해서 교육 운영을 했어요. 이것도 4회 운영했고 56명이 했습니다. 513쪽 보겠어요. 513쪽에 보면 저희는 식생활 교육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17개의 농가가 있는 이 백향과에 매몰되어 있는데, 513쪽에 보면 저희 원예·과수 생산현황을 보세요, 2024년 기준입니다. 쭉 농가들이 있는데, 시설채소가 980농가 그다음에 상추 그다음에 포도 정말 이렇게 많잖아요, 딸기, 수박, 멜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농가들이 고민해서 성공한 이런 생산 현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지부진한 17개 농가를 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를 쓰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좋다, 원푸드로 백향과 하는 거 좋은데, 기존에 원예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공한 것들이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못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여기 있지도 않는 백향과 농가를 가지고 그렇게 기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료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소비촉진은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여기에 나와 있지도, 순서에도 끼지 못하는 17개 백향과 농가를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3년째. 앞으로 1년을 이런 소리를 더 들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세요, 같이! 같이 가시라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음번 교육 계획할 때는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538쪽 친환경실천농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가 힘들죠. 친환경농가는 힘든데 우리 삶이 되도록 친환경식품이나, 친환경농식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보면 친환경농가는 항상 그 자리예요. 왜 이럴까? 우리는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데 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 친환경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항상 예산도 고만고만하고 쟁점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못 나가고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가에 대한 앞으로 갈수록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돼서 주저앉는 분도 많지만, 친환경농업을 하시려고 고집스럽게 갖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타 시군에 좋은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장려와 소비촉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5개, 많으신 분은 15개를 가지고 일을 하시네요. 다른 실과소 보면 한 3~4개 이정도 갖고 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헤쳐 나가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도 이렇게 업무가 많으니까 많네요. 우리 지금 운봉에 있는 그 임대아파트, 그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시간 끝나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유입 현황이 매년 그 수준, 700에서 8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역귀농하시는 분도 있죠? 거기 자료에 그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귀농하신 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읍면동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보니까 인월면이 제일 많아요, 229명으로. 이건 왜 그러는지 24년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이쪽이 전체의 46%가 전입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예, 주로 그쪽에 많은데 특히 그중에도 인월면이 많아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제 생각인데, 거기가 이제 상업지구가 형성이 돼 있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정주여건이······.

윤지홍위원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229명을 두고 왜 그리로 갔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명품대학을 쭉 보니까 이게 특화시키기 위해서 단일품목을 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포도, 상추, 토마토, 한우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원예반, 과수반, 쌀농업반, 축산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과수 품목 중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과수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과수는 과수대로, 원예는 원예대로 우리가 품목을 넓게 가져가지고 다양하게 배우면서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매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매년 보면 어떤 때는 가공식품반이라든가 스마트라든가 이쪽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큰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양파, 마늘은 가격안정제로 하락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찾아보면 좋겠어요. 농산물가격안정제 제도가 있으니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 지난번에 과수피해가 있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과수 냉해피해요.

윤지홍위원

냉해 피해가 있었는데 발 빠르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시름에 잠겼던 것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우박피해가 산내지역에 있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4월에 저온피해로는 345가구가 그때 있었고요. 우박피해는 지금 조사결과 8가구가 돼서 저희가,

윤지홍위원

8가구밖에 안 돼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저희 지역에는 지금 8가구로 조사가 됐고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전부 자료를 입력해서 농약대랑 생계지원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8가구에 대해서?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8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까지는 아니고요. 농약대만 지원이 되는 거고,

윤지홍위원

농약대.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50% 이상 피해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재난시스템 입력이 전부 완료가 돼서 재난지원금을 한 8월 정도에 지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이게 지급이 될 거 같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8월쯤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알고 있어야 이거를 여쭤보시는 농가들한테 답변할 수가 있어서 여쭸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있어서 지금 한 28%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305ha 정도······.

윤지홍위원

이렇게 되면 정부 페널티나 이런 게 없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부 페널티를 받게······.

윤지홍위원

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될 상황인데요.

윤지홍위원

될 것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의대회?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거를 좀 페널티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시군에서도 결의대회가 많이 있어서 그걸 정부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이 정책이 곧 없어질 것 같아요. 논 한쪽을 비워 놓고 농사를 지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쌀 가격이······.

윤지홍위원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된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타작물을 심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쌀이 많이 생산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쌀 생산을 줄여라, 쌀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입하는 거 48만 7천 톤인가요? 그것만 빼면 부족해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그런데도 이런 정책을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받으면 어떤 게 내려올까요? 정권이 바뀌어서 안 내려오려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원래 페널티가 어떻게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었냐면 공공비축미 물량도 줄이겠다, 그다음에 공공비축미를 관리하는 예산도 줄이겠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SOC 예산이라든지 농촌활력과에 내려오는 농촌지구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축소하겠다는 게 페널티의 기본 요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 그 정도,

윤지홍위원

기대를 하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제 새롭게 양곡관리법도 다시 추진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곡관리법하고 우리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약간 맞물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품목별로 해서 사과 다축재배 이런 것도 있고, 포도 적과 예방 스마트 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제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 구축을 하셨어요, 3개소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농가선정이 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이거 장점이 있어요? 고랭지면 고랭지, 평야부면 평야부 농산물의 특징이 다르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원래 배추를 고랭지에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 배추 수급 관련해서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륙에 준고랭지 지역에서 여름배추를 생산해 내서 물량을 공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운봉지역이 고랭지기 때문에 내려왔고 저희가 3농가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인월 1군데, 운봉 1군데, 아영 1군데 이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고랭지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600고지 이상을 원했는데 600고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400고지 이상만 되면 된다고 해서 지금 3군데에서 하고요. 지금은 현재 감자를 심어 놨는데 6월 말 안에 감자 캐고,

윤지홍위원

감자 캐고 이모작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토양관리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후에 품종이 ‘하라듀’라는 혹서기에 견딜 수 있는 품종 그다음에 저온성 필름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투입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찰요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윤지홍위원

두 분이 과수 전체를 다니시기는 어려울 텐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두 분이 이제 화상병 예찰반원이세요.

윤지홍위원

화상병 예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고 배 위주로 가십니다.

윤지홍위원

사과, 배······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제 사실은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문제가 되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인건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차량유지비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이분들 차량유지비까지.

윤지홍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선도농가들이 있어요, 선도농가들. 우리 예찰요원을 딱 정할 게 아니라 작목반 내 선도농가 한두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 열흘에 한 번 정도만 돌아다녀 봐도 병반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꼭 화상병만 아니더라도 일반 병증, 사과로 이야기하면 갈반이라든가, 탄저라든가 등등 여러 병증이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흑성병······.

윤지홍위원

그런 병증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중상위 이상으로 올라온 농가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다 예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요. 새로 진입한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이게 탄저인지, 갈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예찰요원들이 알려 주기만 해도 우리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작년, 재작년에 그런 병증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분은 녹아나신 분들이 있어, 우리 전라도 말로. 그때 당시에 그런 예찰요원들이 다니면서 그것만 잘 챙겨줬다면 그렇게 큰······ 하루 다니는데 하루 비용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5만 원 일당 정도.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다니는 거보다 지역에 한두 분이 한 번씩, 열흘에 한 번 정도 다니면 불과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포도도 그렇고,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선도농가들을 선정해서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예찰요원을 안 써도 잘될 것 같습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쌀을 수매를 하는 게 남원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지는데 가루쌀이 자꾸 늘어나면 전량수매잖아요, 이거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량수매를 해주고 또 장려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반농가들의 수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잘 고려를 해서 가루쌀을 늘리는 것도 잘 비교를 해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너무 늘리지 않는 것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국가 정책상으로도 더 이상 면적을 늘리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조금 내실화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가루쌀을 어떻게 팔 것인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게 보관도 어렵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보관도 어렵고······.

윤지홍위원

글루텐도 없고. 빵으로써 이게 촉촉함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백향과 하지 말고 빵 같은 거 잘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보조를 해서 그걸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일반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금방 소비가 될 텐데 지금 창고에 몽땅 쟁여져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창고에 쟁여져 있는 거는 현재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윤지홍위원

정부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남원시 현재 보관되고 있는 가루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별로 그 자료도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원예농산유통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위탁을 한 게 지금 춘향애인에 대한 브랜드를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일반 과일이라든가 생물에 대한 브랜드도 하고, 가공 브랜드하고 2개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생물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잘 사용을 하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공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사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가공식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바꾼다든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니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가공교육센터에 과채주스가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가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사과, 배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과든, 배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계속······.

윤지홍위원

2개 품목이 있다고 했어요. 과채주스하고 잼이 있는데, 과채주스는 어떤 게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잠시만요, 지금······.

윤지홍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찾기 불편하시면.

염봉섭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사과즙하고 포도즙, 배주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품목이 몇 개인지, 얼마나 가공해서 가져가셨는지까지 이렇게 주십시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지원 확대를 하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실적에 대한 자료 보고는 없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그게 어디에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522페이지에 수출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이건 지원한 내용만 있고 우리가 한인홍에 딸기, 복숭아, 포도를 수출했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팔았던 가격과 수출했을 때의 가격 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도 결과물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농산물 공급기반 확대에 있어서 학교에 유정란 지급하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대안학교에는 지급을 않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 지원한 학교가 70개가 있고······. 530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70개교로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 유정란 등 지원이 70개교로 되어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렇죠? 이것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거기도 학생들이 있는데.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고. 소장님! 우리 직원이 충원이 안 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지홍위원

이건 기획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의 문제인가요? 지원을 안 해서 직원이 못 뽑히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젊은 층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타 부서보다 많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농업부서 관련 업무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수출이나, 가공이나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계속 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인사팀이고요. 저희가 인사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안 뽑는 거예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일단 안 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은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이나 저희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분들,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자리만 채우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 자체가. 그래서 지원을 한 사람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뽑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저와 한명숙 위원님 빼놓고는 농업, 축산, 기타 원예에 다 종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신데요. 아마 현장에 계시는 거나 다름없는 농업인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주문들을 꼭 담아서 과제이니까 과제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