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소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부터 444쪽의 일반현황과 추진 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6건입니다. 447쪽 신규 시책으로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한 실적 평가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보건지소 8개소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건강 증진 사업 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여 지속 사업의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속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소별 추진 계획서를 배부하였습니다. 6월 중 지소 순회 방문과 7~8월 중 중간 점검하고 11월에 사업 추진 실적과 관할 지역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48쪽 감염병 제로 뷰박스 체험 교육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 기관 9개에 대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손세정 뷰박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6개소에 대여하였습니다. 축제 연계 및 캠페인을 통해서 약 890명 대상으로 뷰박스 체험 교육을 하였으며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은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공공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 원격 진료 및 관리 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인지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공보의와 강원대학교 전문의 간 원격 진료로 137건을 협진하였으며, 두 번째 만성질환자 원격 진료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 간 원격으로 185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가 환자 원격 진료는 내촌면 보건지소 시범 사업으로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원격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촌면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 건으로 35건을 진료하였습니다. 450쪽 주민과 함께하는 진료 서비스, 451쪽 국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453쪽 대상포진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생 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역 사업으로 매개체 감염병 발생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건소 자체 방역반을 3월부터 운영하여 홍천 강변과 행사장, 주요 해충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읍면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 전문 업체에서 17시 이후에 권역별 월 16회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 사업을 위해서 홍천강 주변과 주택가 등에 166대의 비래해충 퇴치기 설치와 축산농가 및 취약지에 포충기 2,906대를 설치하였고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22대를 등산로 입구와 공원에 설치하였으며, 영귀미면 개장 예정 공원에도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경로당과 학교, 군부대 등에 방역물품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 의료체계 지속 유지를 위한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응급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7~8월 중 운영비를 추가 교부하고 하반기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응급실 운영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57쪽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도내 유일 어린이병원인 강원대병원의 소아, 청소년 응급 및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를 통해서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진료 현황은 85명이고... 85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으며 소아 중환자실에 12명, 신생아 중환자실에 47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458쪽 응급처치 기반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노후화된 소모품을 교체하고 매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과 관리를 점검하였으며 의무 구비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수시 교육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 버스를 운영하고 헌혈자 385명에게 지역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월 홍천군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헌혈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60쪽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사업, 462쪽 한센인 및 기생충 관리, 463쪽 보건소 결핵 퇴치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객에게 청결함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숙박업소 10개소와 식품 접객업소 10개소이며 추진 실적으로 2월에 사업 대상을 공고하여 3~4월에 신청 업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4월에는 선정 심의 위원회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보조 사업 대상자와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5쪽 식품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홍천군 방청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모범음식점 및 군 용사 할인업소 등 250개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용품 지원과 공중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민간 합동 단속 및 무신고 영업 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영양사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25개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11명을 지정하여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467쪽 남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남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하여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여 전환 승인 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남면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과 요가 교실, 영양 교육,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7월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주민 밀착형 보건 사업 및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447쪽, 그다음에 448쪽. 이게 신규 시책이에요? 기존에 했던 건 아니었나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은 사실 보건지소에서 건강 증진 사업을 같이 진료하고는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직원이 또 감소되면서 한 명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건강 증진 사업을 같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읍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에 건강 증진 사업이 조금 진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지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육아휴직도 들어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감소에 의해서 사실 추진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보건 진료 지소가 8개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8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보건진료소요? 지소요?

지소.

지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공백이 될 거라고 제가 언질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싶어서. 이제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소 같은 경우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활용이 돼야 할지 그 고민을...

지금 그러한 활용 면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가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복지부와 군과 서로 지금 지역 농촌 취약 의료... 공중보건의 감소에 의해서 지소, 진료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영귀미면이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보통은 1년을 넘게 빌 수도 있다고 말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소를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 의료 기관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가까운 면 단위는 사실 지소를 계속 운영한다기보다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걷기 동아리 운영에 대한 건강 증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비치고 있는데 여기 홍천 관내에 걷기 동아리가 몇 분이나 같이 참여하고 계신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자료?

지금 저희 홍천 관내 걷기 동아리가 900개 정도...

900개?

네.

동아리가?

네.

그렇게 많아요?

아, 인원수가. 인원수는 900여 명이고.

900명이죠, 900개가 아니라?

네, 동아리는 지금 4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40개. 이게 지자체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천만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대면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이 다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소 활성화가 그런 방안으로 이제 걷기 동아리도 조금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잘 되는 건, 더 할 수 있는 부분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48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작년도 했었지만 뷰박스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가장 싸고 빠르고 효과적인, 강력한 질병 예방 방법 중 하나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이게 저는 의회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 보면 잊지 못해요, 손 씻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참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유치원 6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부분이 더 많지 않나요?

어린이집이 37개, 유치원이 22개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문제점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효과는 높은데 이거를 신청해서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찾아가는 건 어떠세요?

직접 어린이 유치원 회장님하고 소통해서 찾아가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경험해 보면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에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454쪽이고요. 우리가 친환경 방역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에 16회 이게 뭐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회...

16회가 저희가 이제 방역 대행 업체에 여섯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16회를.

한 달에 16회요. 이틀에 한 번 꼴이 넘네요.

거의 그런...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많을 때는 세 번 이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보건소 자체 방역단 운영이 3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3월이나 11월 동절기 때는 어디를 보통 방역을 합니까, 집중 방역하는 장소가?

유충 구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만약 특정해 주신다면 어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동절기에는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그런 데에 정화조라든지 청소시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티백으로 된 유충 구제제가 있습니다.

티백?

네. 티백으로 된 거 있어서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걸 투입하면 유충 구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모기 유충 자체를 아예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래해충 퇴치기 설치 운영이 166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관리를 얼마에 한 번 하세요? 대단히 많네요.

저희가 주로 강변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5월부터 7월까지는 동양하루살이라든지 날벌레 등이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팬으로 날벌레들을 유인해서 갈아서 살충하다 보니까 살충 효과가 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벌레가 많이 몰려드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씩...

어떤 거요? 살충 효과가 좋아서?

유인해서 날벌레 파쇄 효과를 합니다. 팬으로 갈아버려요.

갈아버린다고요?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벌레 유인하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씩 가동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안 하면 주민들이 왜 또 가동 안 하냐 거꾸로...

유인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관리는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방역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세 분 정도 3월부터 11월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설치된 데 주변에 벌레 사체들 같은 거 청소하고 락스로 물청소도 하고 기계도 관리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포충기 관리는 2,900대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이거는 개인한테 배부를 하면 본인들이 망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하시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63쪽에 결핵에 대한 이야기는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핵 등록이 29명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보건소 결핵 유소견자 추구 관리가 40명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적으로 결핵 진단이 나서 등록된 사람은 총 29명이라는 얘기고요. 그중 결핵환자가 13명이라는 건 활동성 결핵으로.

활동성.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거고요. 잠복 결핵 환자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 결핵 환자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인데 혈액 검사나 이런 데서 유소견, 양성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방적인 치료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활동성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라는 게... 그분들은 일반적인 생활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으시잖아요.

보통 2주 정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음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입원시켜야 하는 건가요?

입원 치료가 아니고 약물 복용입니다.

약물 복용으로 집 안에서.

네.

활동 자제를 하게.

아무래도 접촉을 피해야 하니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 약.

약은 지원하는데 그분이 활동하는 거에서 최소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 결핵 유소견자 추구 관리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분들이 이제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보이는데 활동력이 아니고 과거력이 있거나, 또 활동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추후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사진 찍으면서 경과를 보는 겁니다.

하여튼 결핵에 대해서 위험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헌혈과 관련돼서요. 매월 21일 헌혈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을 실시하나요?

저희가 매월 21일은 K컨벤션센터에 헌혈 버스가 와서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K컨벤션센터 앞에서만요?

주차장에서.

매년 헌혈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거 보면 21년도에 3,700명 정도. 22년도에는 3,100명 정도 했고요. 23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나눠줘서 그런지, 코로나가 조금 중단돼서 그런지 7,600건 정도 했고요. 24년도에는 유사하게 7,600건 정도 해서 12% 정도는 헌혈률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 22, 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헌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헌혈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2,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2,3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헌혈하시는 분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작년 2024년에 1,847명을 상품권 배부했고요. 헌혈은 4,000명 정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7,600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3,600명 정도는 군인들.

군인들은 그러면 상품권 지급을 안 해요?

군인들은 나름대로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인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요. 주민들한테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7,600명 중 3,400명이 군인이라고 치면 나머지 4,200명 정도는 일반 군민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분들 중에서도 상품권을 지급한 군민들은 1,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1,847명.

그러니까 1,800명. 나머지 2,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은 상품권 지급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을 안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제가 따로 본 건 없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사업비를 보면 금년 연중 사업비가 2,3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1년에 2,300명밖에 헌혈 대상자가 없으신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헌혈에 대한 홍보와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급적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혈에 대한 장소도 매월 21일 K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찾아가는 그런 헌혈을 했으면, 방식을 좀 선택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군인들이 3,400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군부대하고 그렇게 사전에 홍보와 연락을 통해서 군부대에 가서도 방문해서 헌혈도 좀 하고 관공서 이런 데에. 특히 학교 이런 데도 헌혈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가는 헌혈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혈액원에서 나와서 헌혈을 하고 있는데 혈액원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강원혈액원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남부혈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아마 군부대 가서 헌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장소를 섭외해서 헌혈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600명 중 과반수는 군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직접 K컨벤션을 찾아와서 헌혈을 한 거예요?

아니죠, 군부대를 직접...

그러니까요.

혈액원에서 군부대를 찾아가서 헌혈하는 겁니다.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는 남부혈액원에서 헌혈 활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적십자봉사회나 홍천군 보건소의 역할은 뭐예요?

저희는 일단 헌혈에 관련된 지역상품권을 구매해서 헌혈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헌혈에 대한 캠페인, 대한 적십자하고 협업해서 그런 캠페인을 같이 운영하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혈에 실제 참여하시는 곳은 대한적십자사 홍천지회하고 남부혈액원하고 별도로 이렇게 헌혈 사업 추진을 해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찾아가는 헌혈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군인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예산이 2,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사실 군부대는 다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조금 지급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부혈액원에서는 별도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답례품 같은 거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혈액원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부혈액원이나 대한적십자에 지역사랑상품권만 지급해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혈액원에 상품권을 직접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나머지 지역 주민 중 2,000분 정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받은 분들은 그러면 왜 못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혈액원에서 전달을 한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드리고, 안 드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건 사실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남부혈액원하고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헌혈하시는 분들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거 받으면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고, 또한 많이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떤 사례나 포상 같은 걸 했으면 더 많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한 건 없었죠, 헌혈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을 했다든가.

그러한 건 없는데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헌혈하는 날은 아마 쓸 수 있는 공가 시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헌혈할 때 자기 연가를 쓰는 게 아니라 공가로 허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헌혈왕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추진해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어떤 지자체 보니까 헌혈증 그것을 수집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소장님도 헌혈 자주 하세요?

자주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60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네.

60세 이상 중 그 이외의 분들은 약품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60세 이하일 경우, 60세 이상일 경우. 이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농정과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한 대상포진 지원은. 농정과에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1인당 지원 금액, 예상 접종 비용이 17만 원이에요. 그중 30%가 자부담이고 70%를 군에서 보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17만 원 중 5만 1,000원은 여성분들이 자부담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성 농업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아니면 장애인 분들은 전액 무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산이나 그런 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 농업인 대상 접종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 예산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이고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 대상포진을 지금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60세가 되는 해에 있는 주민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 9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대상을 보니까 50에서 6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50세에서 64세. 저희는 60세 이상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백신 종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접종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 대상포진 접종 비용이 얼마예요. 세분화해서 약품비하고 진료비하고 해서.

본인이 내는 진료비는 3만 4,000원이고요. 접종 약품가는 저희가 지금 단가는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9,000원이네요.

네.

농정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높게 그러면 편성을 했다고 봐야 하겠네요.

저희는 생백신이고요. 여성 농업인은 사백신입니다.

그래요?

사백신이 조금 더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생백신이 더 낫지 않아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사백신이 조금 고령 노인들한테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 항체율이 조금 높게 형성된다라는 연구 결과...

사백신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약품가가 고가이고 이게 17만 원인데 1회 접종이 아니라 또 2회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접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접종 대상포진 생백신을 할 때만 해도 사백신을 하는 데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사백신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요?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저희가 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요.

올해 저희가 716명을 접종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 60세 접종이 28% 정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지금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접종은 거의 정상적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전에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접종하는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올해 60세 대상 인구수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60세 이상 분들이 홍천군에 3만 명 가까이 돼요.

3만 명 되는데 올해 60세 되는 주민이요.

그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3년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접종을 기접종자들이, 이미 접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접종자를 다 합하면 제가 볼 때는 45% 이상은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상포진은 접종하면 얼마 있다가 다시 접종을 해요?

보통 1년 있다가 재접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접종은 한 번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접종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접종을 받으려면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접종 공고는 없습니다. 다시 접종해야 할 공고가 없고요. 보통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을 하는데 대상포진은 일단 한 번 접종으로 면역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1회 접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대상포진에 걸려봤거든요.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종하는 건 1회 접종이고 만약에 본인이 염려스러워서 접종을 하겠다 할 때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비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홍천군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도 지원은 1인당 1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지원받은 업소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시나요?

지원받은 업소 만족도는 높죠.

높아요?

네.

이게 금년에도 숙박업소가 10곳,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가 10곳이잖아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면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제가...

숙박업소가 홍천군에 몇 곳이나 돼요?

네?

숙박업소가 홍천군에 몇 곳이나 돼요?

숙박업소요.

대략적으로.

총 저희가 225개소 정도 됩니다.

225개소요? 매년 10개 업소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원 업소는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평균 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박업소 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 줘요?

지금 숙박업소가 복도 개선이라든가 간판, 내부 도색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에 왜 양탄자식으로 이렇게 깐다든가 커튼, 그다음에 이불보 이런 것도 해 주잖아요.

소모품은 지원이 안 되고요. 시설.

시설에 대해서만요?

벽지라든지.

소모품은, 매년 갈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카펫 같은 경우도 돼요?

그것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이게 한 번 지원받은 업소는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부 지침이 있나요?

5년간 동일 지원이 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이요?

2년간입니다, 2년.

2년이요? 그거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지난해에 지원을 받았으면 금년도에 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한 업소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죠.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그런데 기존 자료가, 심의 자료가 올라가니까 과거 지원받은 업소다 이게 연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부 지침으로 변경을 해서. 2년이면 너무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업체가, 업소가 225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원 사업을 선정해 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배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보통 입식이라든가 환기, 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

그래요? 이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도 그러면 2년 지나야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소모성은 지원 사업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죠.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인데 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사업비 600만 원 상한선을 두다 보니까 복도 같은 경우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복도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 같은 경우에는 벽... 벽 있는 쪽 지저분한 데는 색칠을 한다거나 환경 개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재도... 복도 바닥재 변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양탄자요?

카펫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펫. 그래서 제가 카펫을 지원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카펫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도 가능하고.

침대 커버, 이불 같은 소모품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커튼, 이불보, 베갯보 이런 것들만 안 되고 카펫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카펫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튼도 안 돼요?

커튼은...

커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커튼은 안 된다고...

내부 지침이 있어요, 지원 사업에 대한?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 사업 내용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보면 침대 커버, 이불 이런 소모성 이런 건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가전제품도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지침이에요? 도비가 매칭이 돼서?

네, 그래서 도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커튼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사실 홍천 찾아오시는 분들이 숙박업소 가시면 상당히 청결 이런 거에 있어서 안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환경 개선이 돼야 하는데.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업소 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 지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447쪽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한 실적 평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표로 하는 목푯값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말고 또 다른 게 혹시 있나 해서. 다른 건 없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지소가 면 지역에 있잖아요. 면 지역은 의료기관이 없는 면도 있고 그래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목표로 혹시 설정해 놓은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한 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소와 지소와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관내 진료소와 지소 간.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소가 지금 공보의도 부족하지만 직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직원을 지소로 내보내는 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연·병가를 쓰는 일도 어렵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진료소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지소가 비워질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권역을 나누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소를 중심으로 진료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한 진료소와 지소가 같이 연계해서 연말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 공백이 있을 때 협업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랑 그다음에 공보의가 없을 경우에 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도 지금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를 진료소로. 그러면 진료소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의사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처방도 가능하고 진료권이 있는 거거든요. 권한 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소를, 진료소를 전환해서 간호사가 그런 권한 부여를 해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저희도 추후에 군수님과 복지부에 이런 걸 검토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될까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소장님은 진료소 내에서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방문 진료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홍천군 관내로만 이렇게 지역을 한정해 놓든가, 아니면 학교 구역처럼 진료소도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역 맡은 부분은 그 진료소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소는 또 다른 영역이라 그런 법 근거라든가 제도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왕은 상관없는데 진료소장님이 나가는 건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진료소. 양쪽에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에 진료소가 있는데 B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나는 A진료소 소장님이 더 잘 봐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A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지만 A진료소장이 B지역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지소에 공보의가 없잖아요, 의원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소를 활성화시키려면 그거를 지금 의사가 없으니 간호사가 의사 권한을 받아서 진료소를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면 어떤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검토하고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것을 군과 복지부의 검토를 받아서.

복지부까지 가야 하나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군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이 시급한 일이에요. 상당히 시급한 거라서 이것은 즉각즉각 대응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정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휴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이 현재 136명이고 정규직이 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공무직이 있고 그런데 이중 육아휴직이 12명이 나가 있고요, 쉬고 있고. 저희가 21년도에 정신 위탁 사업을 했어요. 21년도에 정신 위탁 사업을 직영화되면서 직영화되는 부분에 저희 정규직이 7명이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기구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보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유는? 대체 인력 수급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인사 유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총액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걸림돌이 되겠죠.

대부분 육아휴직 때문에... 아무래도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공백은 우리 군청 내 다른 과 인구 정책 관련 예산으로 커버가 안 돼요?

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건 소장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이 소장님의 역할이실 텐데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소의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지표를 만들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소의 문제. 지소가 있는 지역의 문제가 이렇게 좀 의료 공백이 많고 또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진료소의 역할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지소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필수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진료소가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료소를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면 같은 경우 자운1리에서 몸이 아프면 진부나 평창을 갈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못 가잖아요. 그런 데는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진료소를 개소해서 그런 의료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내면은 내면 지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소가.

방내하고 광원.

방내하고 광원이 있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지소, 그다음에 방내, 광원 3개를 교통편을 제가 전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거리가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 중에 고령인구 비율도 보셔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진료소라도 하나 있으면 아마 그 진료소 하나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 수 있어요, 사회적 비용으로 친다면. 그리고 또 진료소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감기약 같은 거 이렇게 처방받으러 멀리까지 안 가셔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점점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진료소를 더 확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공공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인구가 없어서 개인...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병원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공공의 의료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공공에서 안 하면 그 지역은 점점 더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내면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내면이 1년에 1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어요. 빠르게 줄고 있단 말이에요, 연령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앓고 있는 그런 질환들을 가까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 개인 의사들은 수익이 안 나서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수익성 논란... 아니, 경제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과감하게 우리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하다 보면 인구 감소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진료소. 앞서 말씀드린 진료소와 지소의 관계 소통 채널을 꼭 좀 조속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이것은 방역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뒤에 숙박업소랑 우리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이런 데도 이제 같이 방역 같은 것도 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은 자체 방역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자체적으로 위탁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큰 데는 하는데 작은 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숙소나 업소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하게 하고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문의나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스스로 관리 잘하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모범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있는데 모범 음식점 관리는 해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기지정된 업소를 관리하는 지침 같은 게.

기지정된 업소는 업주가 바뀐다든가 업주가 이상이 있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가 안 바뀌면.

이제 선정된 업소들은 저희가 1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심사 평가를 해서 기준이 되면 재연장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가 반드시 돼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사전에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도 해야 하고 그렇게 운영... 지금 지정됐다가 탈락이 된 업소가 있습니까, 혹시?

업주가 바뀐다든지 시설이 급격한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지가 그렇게 돼요, 계속해서?

1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죠, 심사 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점검 평가표가 있습니다.

어떤어떤 것들을 보죠?

주로 조리장 위생 상태라든지 청결 상태, 업주 서비스 상태라든지 그런 위생 관리 측면이 주로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말씀 주신 것 그것만 엄격하게 관리해 주셔도 식품 위생이 상당히 질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테고. 그래서 좀 더... 특히 여름철 다가오고 여름에는 우리 지역에서 축제도 많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위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속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지도하는 방법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나기호 의원님이 조금 해 주셔서 저도 조금 할까 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나기호 의원님이 안 하면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홍천군에서 발생하고 계시나요,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4급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냥 감시 정도만 하고 있고 정확한 발생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통계적으로 몇 명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 없고. 그러면 얼마 전에 코로나가 변이에 대해서 걸리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헛소문이죠?

모든 정보는 저희가 질병청에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대상포진은 동료 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응급 의료기관 육성 해서 7억 정도 해서 우리 아산재단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 행감 자료이기도 하지만 실적 보고에서 어디까지 보고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실적 보고요?

그러니까 7억에 대해서 응급 의료기관에 지원해 준 비용에 대해서 사용 실적 내지는 그걸 받지 않았다고...

그건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회계 결산까지 하면서.

그러면 올해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받았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받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한 건가요?

예산 지원되면 원래 결산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집행 내역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혈. 헌혈 저도 딱 한 번 해 봤어요. 손을 이렇게 잼잼을 하잖아요. 그런데 3분의 2 정도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안 되겠으니까 그만하고 가라고 해서... 처음 한 번 시도해 보고 말았는데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혈액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아마 나이...

그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 해 봤는데...

혈압이 낮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40대 중반에 좀 아팠어요. 하혈 때문에 아파서 헌혈도 받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쇼크도 올 상황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헌혈 쪽에는 저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몸이 안 좋아서 못 했지만 헌혈 쪽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컨벤션 앞에서 저도 봤어요, 그 헌혈차 있고 지역 분들이 헌혈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다 젊은 층이고 옛날에는 아마 빵하고 우유 준다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현혈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다른 방도로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는데 솔직히 그래서 헌혈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뭘 주고 먹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헌혈을 많이 하잖아요. 헌혈 환자의 수요 대비해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수급이 되나요, 홍천군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상품권 2,000만 원어치 사서 협회에 전달해서 거기서 집행한 걸 보면 80% 정도, 80~90% 집행해서...

홍천군에서 필요한 헌혈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퀄이 된다 말씀이시죠?

여기서 헌혈했다고 해서 홍천군에만 소모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천군의 헌혈 아산병원에서 하겠지만 1년에 사용되는 팩이라 그래야 하나. 단위가 뭐예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호한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홍천군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니...

홍천군에서 1년에 사용되는 헌혈량.

아, 헌혈량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혈도 중요한 거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 학생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찾아가는 헌혈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산재단 홍천 거기 지출 내역... 치료에 대한 사용처는 저에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작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3건입니다. 471쪽부터 472쪽 건강채움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3월부터 분야별 기념일에 맞춰 비만 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흡연·음주 예방 등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매월 건강 이슈 및 분야별 기념일에 건강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3쪽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120일간 총 8회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서비스 유형 2급 상담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9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고를 통해 제공 기관을 추진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4쪽부터 476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12개 사업 분야의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건강 100세 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와 생애 주기별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 등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니다. 두 번째 건강 무궁인 사업은 생활터 및 생애 주기별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보충과 영양 교육 등을 제공하고 비만 예방 등을 위한 신체활동,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교육과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6월 19일 제18회 홍천강변 걷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걷기 지도자 양성과 걷기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이 협업하여 걷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478쪽 금연·절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담배, 술이 관용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금연 시도율은 높이고 음주율은 낮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시설 점검, 흡연·음주 폐해 예방 교육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절주 사업 홍보를 위한 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금연·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조성을 위해서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금주 구역 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79쪽 구강 보건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구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이며 연속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65세 이상 거동 불편 및 구강 건강 취약계층 등 5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노인 방문 구강 건강 관리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치과의사와 구강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쪽에서 481쪽 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이며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건강 관리, 산전 건강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출산 축하 용품 등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강원대학교 병원과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 위탁하여 고위험 임산부 등록 관리, 24시간 응급 상담, 의료기기 대여, 응급 산모 이송 관리를 위해서 안심 택시 및 이송비 지원, 안심 스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 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1회 추경에 14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10월에는 안전 출산을 위한 임산부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82쪽 함께하는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1차적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300만 원이며 5월 기준 등록 관리 환자는 291명입니다. 483쪽부터 484쪽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 확대입니다. 더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안심 마을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자살 사망자 수가 많은 홍천읍과 남면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복지와 공공, 지역사회 등 5개 영역에 걸쳐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 1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과 자살 위험 수단 차단, 생명 존중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자살 예방 사후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37개의 지역사회에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을 실시하는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85쪽 찾아가는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 원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42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사업 전담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해서 재활 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사례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6쪽에서 487쪽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1,175명을 등록, 관리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47명을 신규 등록하여 앱과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6개월간 건강 모니터링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키오스크 기본 활용법이나 뇌졸중 예방 등 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연계하여 각 경로당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건강 관리 및 운동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과 490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91쪽 북방면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에서 494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첫 번째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재가 환자를 위한 치매 환자 조호 물품 468명, 치매 환자 대상 치료 관리비 427명을 지원하였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쉼터 프로그램과 AI 돌봄 로봇 대여 사업,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현재 1,521명을 치매 등록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 기관 연계를 통해서 치매 파트너 양성과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치매 극복의 날 행사와 10월에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95쪽 산모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홍천군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56명에게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477쪽이요. 금연·절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절주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실적이 어떤지, 변화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작년에 저희가 원래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절주 예방에 대한 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절주 환경 구축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포스터 부착이라든가 음식점 앞치마에 절주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걸 제작해서 금연이나 금주 지역에 지도 점검할 때 부착하고 이런 내용 있고, 시내버스 광고라든가...

지나다니면서 현수막도 멋있게 잘하셔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2024년도에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결과를 지역의 어떤 절주 문화 분위기, 문화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표면화해서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결과로 알 수 있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고위험 음주율이 두 번째로 낮은 결과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통계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대단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원단에서 이 사업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되게 열심히 했고 저희 지역도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저희가 사업을 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을...

아무튼 그런 쪽에 잘하는 내용들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사업을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85명.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등록자는 많은데 성공률은 28% 정도.

28%. 28%면 적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보통 35% 정도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올해 진행 중인 상황인데. 28% 정도 됩니다.

금연이나 금주나 사회적 비용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 독려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93쪽 치매 쪽에 대해 치매 관리되신 분이 1,200명이 넘네요?

지금 등록자는 1,251명이고요. 올해 신규 66명 등록을 했습니다.

신규가 66명.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령화로 저희가 기대 수명이 거의 85세 이상 되다 보니까 유병률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가정에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는 기관이나 요양원 쪽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치매. 저희가 자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단하는 분들의 경우 저희한테 등록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치매는 경증과 중증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나 경도 인지장애, 그다음에 치매 초기 이 정도는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 서비스라든가.

대개 자택에 계세요?

자택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주간 보호센터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율은?

비율은 저희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안심 마을 운영 2개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치매 안심 마을이 남면하고 북방면에 2개소를 갖고 있는데요. 치매 안심 마을은 이제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도, 인식 개선하고 치매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고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효과가... 예전에 2개소가 변경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더 증축을 시키실... 사업소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있고 더 확대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마을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시죠?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을까요?

지금 그 지역 남면 같은 경우 신대리가 있고.

어디요?

신대리요.

신대리.

네. 북방 같은 경우는 성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지역에서 같이 협력해서 치매... 하자 이런 의미로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협력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협력이 잘 돼요? 그러면 소장님, 확대하실 생각 있겠네요, 차후에?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실 거예요?

이게 안심 마을을 운영하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치매 분소라 그래서 보건소 안심센터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분소로 면 단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확대하기에는 어렵지만 분소는 치매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축소해서 각 면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태는 아니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200명이 넘게 등록이 되어 있고, 신규가 66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 홍천군 주민들이 다 함께 이런 걸 같이 인식을 하고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효과적이라 그러면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2번에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대상자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일 텐데 이게 7번 사업하고 다른 게 있나요?

어떤 사업...

7번. 함께하는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가 비슷하지 않나요? 겹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심리 상담하는 사업은 유사하긴 한데 지금 이제 저희... 전국적으로 자살 환자가 많다 보니까 자살이 이제...

자살은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자살 이전에 우울 모드가 정서 불안과 우울 모드, 여러 가지 심리 불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산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따로 떼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가 조금 있는 건가요?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국비 때문에 따로 떼어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사업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울 정서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 여러 개로 쪼개놔서 담당 인력들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적인 상담도 그러다 보면 좀 더 분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개로 쪼개놓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마음 투자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9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는 이분들은 정신건강 여기서도 관리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로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울이나 불안 정서가 있으면.

초기 단계에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

병원 진료를 한 이력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본인 직접 여기 방문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자기가 상담 기관, 위탁된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분에 대한 대상자를 저희가 정보를 받거나...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거고, 뒤 사업은 신고나 아니면 진료 권유로 이렇게 받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는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위험이 높으면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성과는 나타나지... 결과물은 못 얻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하반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초기나 경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상인가요?

지금 저희가 전 군민 마음 투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1급과 2급 차이는 뭐예요?

1급은...

중증, 경증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 있는 서비스 유형 1급, 2급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은 조금 정신 간호사라든가 전문적인 인력이고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1급으로 정해서 비용도 1급은 8만 원이 지원되고 2급은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담하는 분들하고.

그분들은 2급으로 돼서 그분들은 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만 원은 그 상담자한테 주는 거예요, 상담원한테 주는 거예요?

상담원.

상담사한테. 건별로?

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사의 판단으로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진료가 필요하면,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치료 기관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3번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중 향후 계획. 건강 100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아토피나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옆에 우리 용준순 의원님도 그렇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위에.

비염이요?

예.

비염. 비염도 알레르기나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꽤 많아요,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치료도 잘 안되고... 그래서 비염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으로 해서 저희가 비염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 후 산모들 관리가 중요할 텐데, 또 그다음에 건강도 잘 챙기고 그래서 회복이 빨라야 하고. 그래서 원상태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육아. 2차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육아는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산모 후 몇 개월까지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출산 후 몇 개월까지.

출산 과정과 육아는 아기를 낳았을 때 베이비 마사지 교실 같은 경우 3세 정도까지는 저희가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되는 요구들이 있나요, 우리 지역적으로? 산모들이 아이 3세까지 육아하면서 우리 홍천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있었나요?

다른 웬만한 지원들은 사실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저귀하고 분유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산모들이 출산하기 전에 직업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일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거기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까?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을 했고, 이제 내년 정도에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기저귀라고 해서 지금 기저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를 일단 올려봤는데 어느 정도 협의에 응해 줄지는 미지수라. 저희가 이제 추후에 6월 말까지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올리면 이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읍에 간담회랑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그러한 걸... 성인용 그러한 용품들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아기들은 그것보다 더 이렇게...

지금 지원은 되나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 아기를 낳아서 이제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계속 기저귀를 차니까 그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쉬울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있잖아요. 지금도 동료 의원께서 출산과 보육 이런 지원 사업을 확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 증대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 신혼부부들이 관내에 많이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 이용 중 지금 다태아일 경우에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그렇죠, 산모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쌍태나 삼태의 아이일 경우에도 그냥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산모에게요.

산모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100만 원...

그런 것을 차등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주 이상 유산, 사산이 됐을 경우에도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16주...

이상에 대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유산, 사산일 경우에도.

유산.

산모에게도 지원이 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휴가나 이런 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 비용 할 때 거기까지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됐어서 추후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폭넓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산모를 위해서, 그리고 산후 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회복을 해서 다시 신생아를 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금에 대한 지원 사업과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육아 기본수당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아수당 이런 것들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 가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33쪽부터 546쪽까지로 주요 업무 8건입니다. 539쪽입니다. 서석 상수도 풍암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은 13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700t에서 1일 1,300t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 10일 주식회사 동서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단계 사업은 174억 원을 투자하여 서면 반곡리, 개야리, 모곡리, 길곡리와 남면 남노일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남면 남노일리와 서면 반곡리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면 개야리, 모곡리, 길곡리는 금년 말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후에는 서면 대곡리, 굴업리, 중방대리 일원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한국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발주를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203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109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읍 태학리 등 9개의 배수관로 18.1km를 매설하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며 현재 공사 중이 5개소이며 설계 중 3개소, 발주 중 1개소입니다. 542쪽입니다. 화촌면 성산정수장의 집수매거 및 정수지 보강 공사는 홍천강의 하상 변동으로 홍수 시 고탁도가 유입되어 여과지 폐색 등 부하가 발생하여 26억 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인 집수매거를 전면 개보수하고자 하며, 2025년 3월 26일 주식회사 정선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 구축은 46억 원을 투자하여 서석면 청량리 노장 소규모 수도시설과 영귀미면 개운리 개운 수도시설, 서면 모곡1리 도리소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까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544쪽입니다. 남면 신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86억 원을 투자하여 1일 2,000t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1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30일 홍천군 군 관리계획의 하수도 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편입 토지 보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5쪽입니다.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5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3.4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으로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6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74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00t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7.1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와 편입 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으로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5쪽이고요. 하수관로 있잖아요. 와동2리는 다 된 상태죠?

어디?

와동2리는.

와동2리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와동1리 같은 경우는 홍천 공공처리 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계획입니다.

홍천읍 내에서 하수관로 정비가 잘 안된 지역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가구가 많이... 부락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북방 같은 경우도 하화계리...

홍천읍만 지금 따져볼게요, 홍천읍만.

홍천읍 같은 경우 시가지는 다 되어 있지만 약간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하수는 어디로 흘러가요?

현재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설치되고 있고 하수 처리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은 정화조로 정화 처리하고 하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저희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이 됩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우수관이라고 해야 할까. 강변을 돌다 보면 나오는 하수... 하수라고 얘기하기는, 표현은 좀 뭐하고 우수관이죠, 그다음이?

저희가 홍천 시가지 같은 경우는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수라든가 계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하고 우수관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수나 계곡수.

계곡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실상 그렇게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나는 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수도에 있는 관이 관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수관에서 나오는 거에 뭔가가 하수구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물이 악취가 꽤 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하수 처리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이 되지만 100% 유입된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계속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에 관한 시스템은 아마 전국 최고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 공급이 되면 거기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것만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청정 홍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쪽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541쪽에 보시면 두촌면 천현리 지금 가리산 휴양림 있는 데 하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완료가 돼요?

연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연말 정도 돼야 해요? 공사할 동안 그 핑계로 버스가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공사하는 동안. 그래서 공사하실 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시 포장도 가급적이면 본 포장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스콘 까는데 임시 포장한 것 보면 비포장이나 다름없는 포장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원동 같은 경우 원동1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우리 상수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주소... 새 주소가 부여되고 살고 있다고 하면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 주셔서, 지나가는데 안 해 주셔서 물을 못 먹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방 상수도 관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축물, 「건축법」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 일단 물은 공급이 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물과 전기는. 전기는 들어갔다 그러면 물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제가 확인해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하리 쪽에 금년 말까지 응달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 수하교하고 응달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물걸리는 내년도?

물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공급 목표가 203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35년이면 너무 멀어요, 소장님. 소장님 나가신 다음에...

저희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하리 지역 같은 경우도 공급이 많이 안 된 지역이 많고, 수하리 지역에 공급된 이후에 물걸리로 공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하리가 응달말까지 내려가면 어느 정도 마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급한 데가 물걸리거든요. 물걸1·2리, 와야리 일부 이렇게 거기가 시급한데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어차피 저희가 수하리를 통해서 물걸리까지 공급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신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이게 토지 보상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토지 보상은 개인 토지가 세 필지인데 한 필지만 협의가 되고 두 필지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하고 어떻게 협의점을 못 찾고 있나요, 아니면?

토지주는 잔여 토지까지 다 매입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하고 많이 부딪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항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토지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 시설까지 같이 매입하는 거죠?

기존 축사 시설은 포함이 안 되고... 축사하려고 기초 해놓은 부지...

기초 부지에.

거기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거기까지죠?

그렇습니다.

강제 수용하려면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잖아요, 또.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토지 수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딜레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 시설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 설계 인가가 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될 때까지는 최대한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지겠네요, 사업이.

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인공습지나 생태공원 이것도 다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습지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공공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정화돼서 나간다는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설계됐던 게 아니었나요?

저희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생활오수만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습지에서는 자연 정화돼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생활용수만 받아서 정화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물이 저희 오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강제 수용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동안 그러면 사업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어요? 그냥 잔여 필지만 다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인가요?

보상가 부분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감정 평가했다가 재감정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재감정 평가까지 해서 지금 2회 정도 보상 협의 통보를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할 수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고요?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반곡, 개야, 모곡 쪽만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되나요?

내년도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산수리 구간 같은 경우 춘천시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이 연결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요?

공사는 내년... 통수 같은 경우는 내년이 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서면분들이 굴업하고 대곡 쪽도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도 상수도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면 반곡, 개야 하면서 굴업이나 이런 대곡 쪽 향후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단계 사업이 반곡이라든가 개야리, 모곡리까지는 공급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4단계로 진행할 사업이 길곡이라든가 다른 지역 부분 해서 지금 사업비는 2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로 해서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곡 쪽이라고 하면 동막 쪽 그쪽으로 가겠네요. 이게 지금 굴업하고 대곡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길곡이라든가 대곡이랑 한 사업으로 묶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 시기는 내년, 내후년쯤 되겠네요.

착공은 빨라야 연말 정도 될 것 같고, 준공 목표는 203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년이요? 공사 시간이 상당히 기네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면 대곡이나 굴운 쪽도 빨리 착공이 돼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