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헌 의원 대표발의) (강재헌·구민호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2.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5.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6.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7.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 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시장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시장 제출) 1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강재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수탁기관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평가의 주요지표에 대하여 성과평가 전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직장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행사를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기준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보급과 지원,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우리말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우리말 품격을 높이고 한글 사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 사용 기준 마련과 한글날 기념행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및 위원회 설치, 위탁 등 포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의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 보존과 활용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기관 등에 관련 업무 위탁과 조사 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4조제2항에 “운영을 제외한” 내용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동문동 지역주민의 복지·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침체된 동문동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98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의 3층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206회 정례회 시 의결된 사항으로, 거문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필지 1977평방미터 추가 매입하고,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교동 주민센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복합하여 어울림 복합타운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H와 2024년 12월 30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비율 69.56%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봉계동 일대는 주거용 건물이 밀집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에 총사업비 40억 원의 사업비로 110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호동 354-9번지 일원은 주거용과 상가용 건물이 밀집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에 총사업비 23억 원의 사업비로 31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상징성 강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랜드마크로 상징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일원 진모지구에 총사업비 50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재산관리 부서와 세부협의 과정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 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중흥동 44-1번지 등 29필지 중 화치동 1463번지 등 5필지를 제외하고, 중흥동 769번지 등 8필지를 추가하여 32필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중 구조물 안정성 문제 등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 안정성 문제와 주차 문제가 있는 진남테니스장, 오동도공영주차장, 서교동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제외하고 학용정수장 등 5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이미경·김영규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7.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이미경·주재현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8.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9.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20. 여수시 국공립 꿈모아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국공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조 사업의 범위가 기존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보조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게 이 개정안이 규정에 의한 개정안인 거지요?

예,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여기다 넣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는 우리가 보조 사업을 임의로 우리 시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항목을 그럼 어디 쪽에 이런 부분을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 기존에 있던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에서는 기존에 원래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건데 이걸로 변경이 되니까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 내용이 잘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국공립 꿈모아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국공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23.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김철민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4.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회의, 시장 및 임대사업자의 책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사항 중 일부만 조례안에 포함되어 집행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된 내용 중 임차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추가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김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모두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모두의 전반적인 보행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제2항 교통안전지도사 운용과 관련하여 대상이 어린이로 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여수시 건축 조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설건축물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선효 대표위원 등 총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금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조 79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1349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 6936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413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81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6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 등 일반회계 14건에 4억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만 146건에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1810억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286억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2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7조 4265억원이며 총 부채는 1751억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514억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3억원 중 당해연도에 7억원이 발생하고 6억원이 소멸하여 144억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302건으로 달성 건수는 242건이며 달성률은 80%입니다. 개선요구사항 9건, 제안사항 9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9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시정부에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고 지출 후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2억원으로 12건의 사업에 1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지출은 3건에 4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일부가 우리 시의 여건과 부합하지 않아 중앙부처 등 상급 기관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시비가 과도하게 편성되고 그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침이 지역 현실과 괴리가 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지침 변경을 요청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과 이월액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목표 설정으로 성과가 부풀려지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자료 검토 그리고 시정부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5항과 제2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재해, 어업인의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인력 부재, 소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협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 추구를 넘어 어업인의 삶을 지지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수협이 어촌 사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어촌계는 수산 정책 자문과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공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는 어촌계장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어촌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처럼 어촌계장에게도 합리적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수산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 어업 인구의 고령화, 국제 수산물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으로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수산업으로 성장해 온 우리 여수시는 이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전국 최대 어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청년 어업인 부족, 교육·의료·유통 등 생활 인프라 붕괴로 어촌 공동체의 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최일선에서 어업인과 함께 해온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단순히 경제적 이윤 추구를 넘어 조합원의 삶을 보듬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며 이들의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이 어촌사회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공공 인프라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노후화된 어업 환경과 생산성 정체, 일부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유통 구조는 어업인의 수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촌계는 수산정책 자문, 홍보, 교육 등 수산정책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어촌 소멸 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수협이 어촌 사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 하나, 어촌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5년 6월 16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아마 우리 이장님들처럼 *23:08공적 계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촌계장님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 비슷한 현재 이게 수협법이죠?

예.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두 건이 현재 발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촌계장님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주가 이루는 건데 이것이 이제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이 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문금주 대표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10인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촉구를 좀 더 강화시켜드리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1월 16일, 예 1월 16일 날 위성근 의원이 어촌계장 수당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5월 12일 날 지금

문금주 의원

지금 문금주 의원과 현재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상임위 법률소위 간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 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예전처럼 무슨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촉구 건의안을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촉구 건의안이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촉구 건의안을 보게 되면 어촌의 정주여건 또 수협의 기능 강화 이런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촌계에서 가장 나온 민원 중에 하나가 이장님,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이장님에 대한 수당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도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잘아시겠지만 전남 쪽에서나 이런 촉구 건의안이 올라감으로써 힘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 하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저는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특히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춘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 지급 아닙니까?

예-예.

그리고 현재 법률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새벽어둠을 뚫고 묵묵히 여수의 거리를 책임지는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아니라 아름답고 깨끗한 여수를 만드는 도시의 얼굴이자 핵심 인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은 시민들의 기대와 타 지자체의 선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수시 환경미화원의 1년 차 신입 기준 연봉이 약 5000만원에 달하고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교통사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 새벽 노동과 같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위험성에 대한 낮은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여수시에 근무 중인 275명의 환경미화원은 20대 7명, 30대 66명, 40대 108명, 50대 90명, 60대 4명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해 있는데 무거운 청소도구를 들고 주 6일을 일하는 노동 환경 속에 신체적 부담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환경미화원의 평균 근무 경력은 약 10년에서 11년이며 최근 5년간 업무 중 사망한 환경미화원 598명 중 약 39%는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락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507건으로 이는 동일 기간 소방관보다 높은 사고율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에, 저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처우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금을 적정 기준에 맞게 책정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임금은 직접노무비와 경비의 합산으로 산정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시관리공단이 자회사라는 이유로 이 고시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가 민간업체든 공기업이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자체의 대행을 받은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둘째, 4.5일제 추진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163시간 많은 1,915시간의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은 연 2,5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신체적 소진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금 저하 없는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재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 도입하여 생산성 증가, 가족생활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부터 시범 적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 수거 시스템 도입입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은 어두운 환경에서 이뤄지기에 밀봉되지 않은 유리조각, 날카로운 칼날 등으로 인한 부상, 그리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지침에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 및 낮 시간대 차량 통행량 증가 등 현실적인 이유로 현장에 일률 적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수거 알림을 주는 스마트 배출함 또는 압축 수거기 설치를 통해 새벽에는 고정 루트만 수거하고 낮에는 필요 지역만 선택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문전수거 방식을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능동적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처우 개선은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지만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도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시민 응대에서의 친절, 자기 보호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과 행정,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진정한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반려동물 테마공원, 국비 연계 및 부지확장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내실 있는 공공시설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보완점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은 많은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에 활력을 주는 소중한 가족이자 생활 속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행정과 공공정책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는 국가 산단 남수저수지 인근에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접 부지에는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곳 남수저수지 일대가 반려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테마공원은 약 2만 평방미터 규모로 전남도 공모를 통해 75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시장 결재를 통해 사업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업이 반려가구를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도심 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조성 예정지인 남수저수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 개발은 제한되지만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입지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테마공원은 부지 확대와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반려문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하며 생태 체험 공간으로 프로그램과 함께 마련하여 형식적인 시설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와 같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사업 예산을 보완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다양성도 함께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순천시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국비 사업을 연계하고 반려동물 테마공원이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갖춘 여수만의 모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이제 단순한 시설 조성 사업이 아닙니다. 반려가구 증가와 더불어 커지고 있는 시민 수요에 응답하고 동물복지와 반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이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보호라는 공공적 가치를 담아내고 실효성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행정력과 실행력 있는 사업 뒷받침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정기명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년을 불과 수개월 앞둔 직원의 승진, 구설에 오른 인사의 무조치 대응과 보직 발탁, 반면 격무부서 직원들의 인사 소외와 같은 사례들은 조직 내부에서 적잖은 불만과 허탈감을 낳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머슴 인사론처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철학은 여수시 행정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민선 8기 임기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디 대통령의 철학을 지방행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은 인사만큼은 능력과 성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원칙 있는 인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을 줄이고 여수시 공직사회가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심각한 민생 현실을 알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수시의 역할과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에 의존해 버텨왔으나 오는 9월부터 대출 상환 만기가 본격 도래하며 이자·원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는 미미하고 소비 심리는 위축돼 있어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으며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폐업 자영업자의 40%는 개업 3년 미만의 신규 창업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직원 대신 본인이 장시간 근무하거나 쪼개기 채용을 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경제의 주축이던 여수국가산단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복합적인 악재로 여수 석유화학산단 주요 대기업 가동률은 60% 이하로 급감했고 공장 내 공정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더 뼈아프게 파고듭니다. 정규직처럼 전환 배치를 기대하기 힘든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계약 해지, 해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다른 살길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여수시는 민생 회복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확대 및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 등 실질적인 이자·원금 경감 방안을 여수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단기 근로자도 사각지대 없이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거나 고용안정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전남도 광역 정책으로 시행중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20% 환급 지원에 더해 여수시 자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및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 등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단 등 해고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고 전직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여수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진작·상권 회복 정책이 시급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온라인·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지역 상권 회복 및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관광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푸드 트럭, 팝업스토어 등 창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여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민생의 균열 속에서 조용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회생하지 못하면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여수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여수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도시브랜드와 홍보전략 부재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가 가진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전략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해양환경과 365개의 섬, 수산업과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 국가산업단지, 이순신 장군의 충과 효의 정신이 깃든 호국의 도시, 이들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도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자원들을 우리 여수시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가 가진 다양한 자원들은 아직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여수다움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조형물과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수다움에 대해 1300만 관광객과 여수 시민들께서 물음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장성군을 보십시오. 옐로우시티라는 단일한 색채 전략을 도시 전체에 녹여내 관광, 도시 디자인, 심지어 농업까지 통합 브랜드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례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 전역에 박람회 브랜드를 확장해 시내 곳곳에 조형물과 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전체에 정원도시 순천이라는 정체성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철학을 공간과 시각 언어로 구현한 장기 전략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적으로 도시 정체성을 보이게 만들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벽면에 페인트로 홍보하는 방식처럼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 메시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돌산공원의 모습입니다. 돌산공원의 비탈면은 수많은 관광객이 돌산대교를 지나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여수의 첫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돌산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징적 연출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주변에는 각종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유사한 지형을 활용해 도시 슬로건을 강렬히 각인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조형물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의 청자공원처럼 나무와 잔디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조경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수시에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도시 브랜드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과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갓의 고장 돌산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들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미 조성된 상징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현재 곰팡이와 부식, 탈색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매일 마주하는 이 공간에서 여수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 살림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당장 보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유지 보수 예산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탈색과 부식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차원을 넘어 도시 정체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님, 이게 뭡니까? 지금 여수는 보여주는 도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홍보물, 일관성 없는 경관 조성, 정체성을 담지 못한 시설물, 그리고 전략 없는 메시지들, 이 모두가 오늘날 여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자긍심이자 외부인이 여수를 기억하는 방식이며 나아가 우리 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는 파편화된 홍보에서 벗어나 여수만의 강력한 정체성을 도시 공간 곳곳에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여수다움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일관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 거점형 마리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 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 해양관광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핵심 사업, 바로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 지체 없는 조속한 정상화와 실행 중심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여수시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여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마리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웅천 마리나사업은 요트 300여 척이 계류 가능한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클럽하우스, 호텔, 상업시설 등 복합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으로 해양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797억원에서 1165억원으로 증액된 본 사업은 2015년 국가지원 후보지 선정 이후 이미 수차례의 행정절차 지연을 겪어왔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 타당성 재조사 등 우여곡절 끝에 2024년 10월 조건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겨우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200억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절차는 끝났으나 돈이 없어 착공조차 못 하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까지 1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수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고 이후 올해까지 35억원의 국비는 여전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받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과 실행입니다. 사업을 미룰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사업비, 그리고 무너져버린 투자자와 민간의 신뢰뿐입니다. 나아가 여수 해양관광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에 뒤쳐지고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기대는 깊은 실망과 냉소로 변질될 것입니다. 시간을 늦추는 것은 스스로 여수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상업시설 및 호텔 부지를 즉시, 그리고 공격적으로 분양해야 합니다. 웅천지구 상업부지는 그 자체로 충분한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설명회와 마케팅을 통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사업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둘째, 숙박 및 상업시설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사업성을 저해하고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층수 완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위의 방안이 단기적으로 어렵거나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살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 정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시장님,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여수 해양관광의 100년 미래를 여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여수의 미래도 흔들릴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집행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행정력 총동원을 통한 실행 중심의 전략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제33차 COP33 유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며,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여수시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COP33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연대는 물론, 관련 인프라 확충, 행정과 시민사회의 실무역량 결집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무엇보다 COP33 유치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여수시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국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바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발휘하여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하고,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제로웨이스트 박람회’로 기획·운영되어야 합니다. 2023년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사례를 보면 다회용기 도입으로 3일간 약 2.8톤의 폐기물을 줄였고, 지난해 전라북도는 8개월간 40개 행사에서 일회용품 210만 개를 감축하여 무려 101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광객도 기후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8%가 관광에서 발생하며, 1인 1회 여행 시 평균 0.25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체험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람회기간 동안 탄소중립 실천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시민실천형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보면 5대 분야에 걸쳐 총 59개 과제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부문별 해당 부서 중심의 과제 나열에 머물러 있으며, 정작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주체인 시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배출 특성을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감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전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입니다.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슈퍼빈 등장 이후 재활용품 배출은 더 깨끗하고 정확해졌으며 경제적 보상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또는 ‘자원’이라는 관점과 실행은 환경오염 감소 및 생활환경 개선,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 자원 절약, 사회적 가치 증진 등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자원순환시설 거점확대 및 공동체 문화 조성, 기후대응 시민교육 및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 캠페인 추진, 마을단위 실행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재생에너지 사용, 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했을 때, 기후 행동의 효과나 가치를 빠르게 인정하는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은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명시의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은 6개 부문 19가지 실천 항목을 이행한 시민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 속 실천을 확산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언 드린 내용들이 실천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섬박람회 개최와 COP33 유치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많은 예산을 남기고도 시민을 외면한 시정부의 적극행정 촉구’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여수시에 예산이 없었던 것일까?”결산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었다. 다만, 시민에게 쓰지 않았을 뿐이다.” 2024년 여수시가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441억 원입니다. 이는 시민이 낸 세금이자,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편적인 민생지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되었던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 당시 총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았음에도, 시민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남았고, 시민은 빠졌습니다. 결산서 세부 항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월된 사업비 1925억 원, 반납된 보조금 152억 원, 집행되지 않은 기금은 100억 원 이상, 미수납 지방세 372억 원, 정리보류액 40억 원 등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닙니다. 예산 기획부터 사업 설계, 집행, 사후 관리까지 행정 전 과정에서 구조적인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월사업비 중 상당수는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 이월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 없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계획과 집행일정을 뒤따라가는 형식적인 편성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집행은 해를 넘기고, 실효성은 떨어지며 사업의 신뢰도까지 저하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률 역시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선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검증 체계도 미비하다보니 예산은 나갔지만 성과는 없고 결국 반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개 기금 중 절반 이상은 집행률이 30% 미만입니다. 적립만 반복되고, 시민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기금들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남겨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쓰지 않는다면 대체 왜 남겨둔 것입니까? 최근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득 구간별로 일반 국민 대상은 10만 원에서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의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다릅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남겨진 144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여수시는 달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잉여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민생을 함께 회복시키는 재정협력(Local Match Funding)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를 폭넓게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그 틈새를 섬세하게 메우는 구조, 지금 여수시가 그 전국 최초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민생은 무너졌고, 소상공인은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실질적인 보편 지원조차 없었습니다. 시민은 시장을 단순히 서류에 결재하는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고통을 읽고 행동하는 리더로 선택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그 자리는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수시 예산을 활용해, 정부가 지급하는 25만 원에 여수시가 차액을 보전하여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여수형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이는 소비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자 우리 여수 시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생활안정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3년 이상 반복된 이월사업은 구조조정 및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인 항목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십시오. 넷째, 정산율이 80% 미만인 보조단체는 차년도에는 감액 또는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액체납자 명단은 분기별 징수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실명 공개 등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은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지금 제대로 쓰는 것, 그것이 예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 시민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의회와 함께 그 해법을 고민하자.”고 말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일을 단순한 서무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시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남기고, 같은 질타를 받는 이 구조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시민을 향한 행정, 예산의 주인을 잊지 않는 시정,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달 말을 끝으로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세 분으로부터 소회를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임 소견을 간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문화관광체육국장 정재호입니다. 공직이라는 소명을 따라 36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토록 의미 있는 자리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전동과 총무과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경제, 관광, 의회, 수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후회 없는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여수의 발전과 또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진심이었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길을 걸어오는 동안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낼 수 있었고, 한 걸음씩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시정을 묵묵히 이끌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밤낮없이 현장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공직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여수의 대표 시장인 서시장 현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진 본연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중심 축으로 거듭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은 큰 보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삼동지구에는 당시 광주에 위치해 있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호남본부를 유치·이전하였고, CO₂자원화센터, 폐플라스틱 자원화센터, 고분자소재센터의 기반을 구축하여 이 지역을 미래혁신지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으며, 전남 제1호 수소차 충전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산업적 기반과 도시의 미래 비전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었던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과 국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포함한 공모 사업비와 예산을 확보하여 여수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3∼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뚜렷한 성과가 시민들께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점이 늘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에 바쳤지만, 스스로를 한 번도 관료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시민의 대리자라는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소탐대실의 철학 그리고 겸손과 공감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걸어왔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공직의 길을 나란히 걸어온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준 그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제게 늘 깊은 배움이자 든든한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공직을 떠나지만, 여수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여수를 향한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여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는 좀 했었는데 아까 5분발언 듣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항상 5분발언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꾸지람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항상 노력했고 하는데 의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덜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나가서도 우리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의 우리 시정부 발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내년 선거에 우리 의원님들 좋은 성과도 기대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본회의 시간을 빌려 저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수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40년 세월을 한 길만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치며 쌓아온 경험과 소명감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제 인생 그 자체였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기도 했습니다. 40년 공직생활 최고의 보람은 제가 기안한 업무들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고, 시민 모두가 따르고 움직여 주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공직생활 즐겁고 보람된 때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준 동료 직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공직을 잘 마무리하고 영예로운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고 더 잘해야 할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 자리를 가볍게 여긴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공직자의 신념이었습니다. 공직생활 함께하는 동안 저로 인해 힘들고 상처받은 직원분들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공직의 책임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자리를 떠나지만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노력이 지역 사회의 값진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후배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자부심과 긍지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떠나는 마음이 아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따뜻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했고,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국장님, 김태횡 국장님, 김용필 국장님 세 분 모두 공직생활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제24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결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해 다양한 안건에 대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지역에는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121년 만에 한 시간에 61.2mm의 최다 강수량을 기록해, 기후위기의 현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수관, 배수로 등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도 더욱 긴장감을 느끼고, 재해 취약지역과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장마철 재해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토사물로 막힌 배수시설 정비, 급경사지와 저지대 마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5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회복 정책이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산단의 산업 침체를 넘어 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정치권,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 모두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이에 산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 운동에 힘을 보태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시정부는 비록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해야 할 목적지는 같습니다. 바로,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이번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불용액과 이월액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갈수록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예산 편성 시점부터 정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 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