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04억 3300만 원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벼멸구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총 70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6억 74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출 결정이 없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이 2건으로 먼저 산림휴양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전국적 확산으로 관내 피해 보수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방재사업 추진을 위해 7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과는 7월에서 9월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1300만 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를 거쳐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84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조 5324억 2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439억 100만 원, 지출액은 1조 2364억 80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07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842억 6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5439억 1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 81억 4000만 원, 미수납액 322억 2300만 원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324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2364억 8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262억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13억 1300만 원을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584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074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0%에 해당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6억 9600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114억 7300만 원과 집행잔액 582억 2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743억 4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355억 60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 81억 4000만 원, 미수납액 306억 4700만 원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결산서 69페이지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4297억 9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1406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239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1억 7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560억 4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비비 234억 2000만 원과 지출잔액 210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137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1083억 41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957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41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900만 원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377건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11억 700만 원으로 통계목 기준 4건 70억 1300만 원 승인하여 69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7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운용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042억 5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06억 1700만 원 추가 조성하였고 이 중 746억 6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02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617페이지 재정상태표 요약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4조 8093억 3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59억 56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783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32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재정운용표 요약 부분입니다. 총비용 9827억 5300만 원에서 총 수익 1조 1568억 4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740억 9400만 원으로 이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용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725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목표 달성 유무를 211개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165개 지표가 초과 달성 또는 달성되어 성과 달성률은 78.2%입니다. 부서별 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제안사항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성실히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기초로 회계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024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액은 141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115억 원 감소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3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5439억 원으로 예산현액 1조 5324억 원보다 11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36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74억 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8건에 727억 원, 사고이월 51건에 180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99건에 1332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4건에 15억 원 사고이월은 1건에 264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7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41억 원 감소한 1802억 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울주군의 자산은 전년 대비 1190억 원이 증가한 4조 8093억 원입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총 9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중 78.2%인 16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익금 관리 철저, 건설 중인 자산 준공처리 소홀, 외부회계 전문가 자문 활용 권장,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선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개선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은 114억 7300만 원으로 세입추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세입의 예측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예산편성 시기와 세입 납부 시기가 다르고 법인의 정확한 영업이익과 납부세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전자공시를 활용한 주요 법인의 영업실적 파악과 기업체 실무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입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향상을 통해 세목별 특성과 세입 전망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17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 또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8% 수준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과도한 예산의 이월은 재정의 사장과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월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단계부터 총액 편성을 지양하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 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보상 공사 등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 계획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익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의 미수채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결손처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폐업 부분이 증가하고 미수채권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점검하고 무재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미수채권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 등은 회계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후에 준공 시에는 자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024년 이전 준공된 사업 중에서 33건의 사업의 자산 전환이 누락되어 이번 결산 과정에서 자산 처리하였습니다.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에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부서 담당자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회계 전문가 자문 활용 권장입니다.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재무제표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 규모 대비 시간적 제약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군이 한국지방재정 공시에서 추진하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전검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인회계사를 통해 건설 중인 자산 회계처리 자산 변동 회계처리 지출 공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선입니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나 일부 지표와 측정상 시기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기획예산실 통계 확충 실적을 비롯한 6건 성과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2026년 당초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을 마련하여 예산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신 김영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예산 37억 6372만 원 중에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실내 배드민턴장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던데.

배드민턴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은 다 했잖아요. 예산 잔액까지 반납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에 지금 하자보수 관계는 1년입니까?

하자보수는 1년입니다.

새건물증후군인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전에부터 계속 났었는데 제가 어제 또 확인차 한번 들렀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에어컨도 틀고 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에 속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부터 유료화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스템 부분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준공이 다 났지만 주위에 보면 전체 부지가 있잖아요. 건물하고 주차장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셨는데 그 주위에 보면 유휴공간, 운동기구는 4개인가 설치를 더 했고 벤치라든지 그 주위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반납 다 해버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꾸며 줘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주위 사람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단가로 계약된 그 업체에다가 계속 보수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속 그거는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냄새나는 부분도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못 밝혔는데 환경 쪽에 청소차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좋은 건물을 지으셨는데 세부 부대 부분이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챙기셔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제가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행감 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잠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남읍에 공문을 하나 내린 거 있죠?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문만 내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조치를 총무과에서 취합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났고 당사자가 집행정지 부분을 신청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유예를 해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유예가 안 되고 공직선거법상 당연히 판결받으면 그날 바로 해촉되는 사유가 생겼거든요. 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삼남읍에서 집행정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혹시 판단이 안 될까봐 저희 과에서는 즉시 시행하고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된 사항을 통보하라고 저희가 최대한 관리부서로서 안내는 해준 상태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남읍에서 사실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고 해촉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건은 읍면장님이 위촉하고 해촉하기를 떠나 법상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삼남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없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문서 보니 4월 25일 자인가 그렇대요?

예.

그래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대요.

예.

4월 20일 정확하게 5일인가 날짜 끝자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25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 부로 직위가 해제되는 걸로 받으셨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공문을 내렸는데 지금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직을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지금 판결이 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고, 단지 지금 위원장을 새로……

법상은 맞지 않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자치위원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공문만 내리고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공문을 내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공문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공문대로 시행을 하라고 통화는 한번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든 어찌 됐든 우리가 법상으로 그날부로 끝난다 했는데 서류만 왔다 갔다 하지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관리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안내를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25일 자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원직은 상실이 됐다고 봅니다.

상실이 됐는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관리부서가 아니고 그러면 삼남읍장님은 우리 울주군하고 관련없는 부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위 기관에서 내려갔으면 읍장이 위촉하고 해촉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 2차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내려갔으니까 읍장님이 위촉하고 해촉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부서로서 법률 자문받고 안내는 해줬고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삼남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미 다 알아서 다 되어있는데 왜 그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처리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경건 부서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부서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과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게 법상 아까 말대로 공문도 내려가고 했으면 절차적으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이 위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획예산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건설국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경건위는 사업 이월비가 너무나도 큽니다. 앞에 상임위별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월금이 너무 크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건위에 비하면 행복위는 지적할 건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까지 했습니다. 개선할 방향이 없습니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올해 이월한 게 152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사실 10.8%로 전체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좀 높은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이월이 많아진 이유가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양시장과 남창시장 주로 시장 쪽에 공사 사업비가 남창시장 같은 경우에도 2개 사업을 확장하고 시설개선이 38억대 되고 언양시장도 10억 이상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이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경제국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신속집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월금이라든지 현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시설공사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이월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이월 예산이 2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전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 국에서도 일단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지금 18억이 넘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가요?

보조금 쪽에는 주로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 쪽이 많은데 농업이나 축수산 파트에는 사업예산이 내려올 때 주로 우리 지자체 수요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비를 우리 쪽에 교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면 주로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준다든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업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정해달라고 저희 쪽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 울산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농축산 분야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과하게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장기 계속적으로 반복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있지만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주신 예산인 만큼 이 부분도 내년에는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회차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집을 올해부터도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라든지 아니면 반납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조금은 받아오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반환금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작년도에 상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교부금 감액 부분에 심사를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페널티 먹은 사항들 있죠?

저희 과에서 보조금 페널티 받아서 국비가 적게 내려온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

작년에 먹은 거 있죠?

없습니다.

왜 없어요? 기획실로 내려온 게 있는데 없다 그래. 책자에도 실려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릅니까?

어떤 사업인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보조 사업자 선정 요건 위반이라고 되어있어요. 페널티 얼마 먹었냐면 2억 6000만 원 먹었어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페널티까지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 책자에도 보니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기획실로 다 내려온 겁니다.

아마 감사 지적돼서 내려온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돼서 페널티를 결국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페널티를 먹음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다 이거죠. 이만큼 우리가 군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모르시면 곤란한데.

제가 그거는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올린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안 올렸습니까? 국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마다 중앙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감액을 맞거나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안 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감액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교부세 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거를 환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액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감액을 받은 부분이 원래는 자본 보조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기 등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회계 부분에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래서 절차 위반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아마 그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모드니애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환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교부세 감액으로 해서 보통교부세에서 그만큼 감 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농업정책과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전문위원님 감사자료 책자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결산인데 결산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만큼 돈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2억 60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만큼 예산편성을 못 했을 뿐더러, 내년도 편성에 받겠죠. 2억 6000만 원 페널티 먹은 만큼 예산편성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원천적으로 감액돼서 우리 지자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만큼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히 감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 모르면 이거는 어디에 확인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보통교부세 감액 산정 리스트가 내려와 있을 건데 그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내려와 있는 자료가 이겁니다.

그 자료는 실과에 안 뿌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전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월비가 워낙 많아서 페널티를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작년도 감액 심의하면서. 그래서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얼마 먹었습니까? 심의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170억 정도 교부세 감액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때는 100% 그대로 그 부분만큼 감을 받기 때문에 잔액 불용화 최소화를 위해서도, 불용액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월이나 각종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평상시 업무를 볼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특별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재정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노미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월이 너무 많아요. 2024년도만 해도 거의 700억, 800억 가까이 되는데 계속이월을 제외하고. 올해는 더 증가했어요, 2025년도 넘어오는 게. 결국은 이런 페널티를 먹음으로 인해서 군민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까지 했으니까 예산편성이나 재정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든지 나중에 와서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결산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에 보면 2022년부터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주택국에는 2023년도부터 해서 각종 자연재난 지역하고 풍수해 예방 지역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을 네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가 일정 부분 설계비, 사업비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오면 되는데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지만 설계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면 분석을 하시면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좀 나아져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국 이월액이 41%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 쪽에는 풍수해나 재난재해지구사업 그다음에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부분 또 큰 부분이 유가보조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정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결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와 도로과가 건설 중인 자산 준공 처리를 소홀해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다시 한번만 질의…….

결산하시면서 회계 처리에서 건설 중인 자산 준공 처리 소홀로 인해서 지적이 되었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 대체 조서를 작성한다든지 완공 자산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를 안 했거든요.

준공 처리하면서 시스템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실수로 안 해서 처리된 게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은 지금 도로과에서 여러 건이 나왔다는 거네요?

예, 좀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들이 재무제표라든지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행복위 결산에서는 이월액이 1000억이 넘는 경우가 없어서 경건은 규모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을까. 이걸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월액을 줄일지 개선책을 방안하고 계신지?

지금 사업계획부터 그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부터 수립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예산을 총액 편성하지 말고 설계, 보상, 공사든 단계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이월액도 상당히 낮춰질 걸로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