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지해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06-16

회의 전체 보기 1325턴

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35쪽이요, 성과지표. 지금 벌써 (결산 심사) 3일 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원봉사 활성화(건)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목표가 700건입니다. 700건이고 실적은 715건이고 102% 해놨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도 700건, 2023년도도 700건, 2024년도도 700건... 지금 2025년도에는 목표지수가 몇 건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25년도에도 700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까지 쳐서 이렇게 4년 내내 700건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숫자를 700건 이상으로 월등하게 성과를 올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700건 정도 매년 하는 정도에 해당이 돼서 700건을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세부적으로 700건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계속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옵니다. 700건이 안 될, 저희가 조금 내부 사정으로 바쁘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잘 못 할 경우에는 700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도는 694건, 2023년도는 630건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715건으로 100% 이상 오른 이유는 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결혼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의 업무를 못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다 채워지고 센터장님도 다 들어오시고 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노력해서 일단 이번에는 실적을 많이 올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더 올려보겠다든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 예산성과지표는 계량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를 일감 등록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700건으로 잡아는 놨지만 아마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가... 특히 우리 권역에서 치러지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실적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는 더 오를 수 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6개소인데 실적은 7개소로 117% 달성률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6개소를 했고... 이게 공공체육시설 및 확충 및 정비인데 6건이면...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18개소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건강증진센터 포함해서 18개소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8개소의 목표가 6건이면 조금 안 낮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정비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보수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수영강 파크골프장 잔디 정비라든지 재송동 인조잔디 보수, 쉼터 설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다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 말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정비 건수로 잡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 참여자 수가 18만 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건 빼고 작은 건을 하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간단한 거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은 건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37쪽인데요. 생활체육 육성,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51억 4800만 원입니다. 찾아보니, 뒤에 보니까 ‘도심갈맷길300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37억 원이에요. ‘도심갈맷길300리’ 해 가지고 단위사업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철도 옛 향수길, 아세안 자연생태길 이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이 3가지 사업은 도심갈맷길로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일단 2가지 사업인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하고 철도 옛 향수길은 2024년도에 준공이 됐고, 아세안 자연생태길 이게 대천공원 광장 부분 보도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의 용역은 다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인데 그것도 9월쯤 되면 다 준공이...

근호

나근호위원

2025년 9월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025년 4월로 해놔 가지고... 그러면 좀 늦는 거네요? 뭐, 주민설명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천공원 거기는 워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워낙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장 재질 같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추가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일부 공사를 하는, 콘크리트 타설 같은 이런 부분에는 날씨에 따라서 양생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공사를 중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시기가... 대천공원 말고 전체 구간에 해수욕장 호안도로 경관조명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안내 시설물 이런 부분은 다 준공이 됐는데 늘푸른과 소관 부분만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9월 중에는 준공이 된다고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들어 보면 날짜를 지켜야 하잖아요. 7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지연될 수 있음, 그 밑에 좀 적어주세요. 저한테 왜 7월 31일까지로 해놓고 7월 31일까지 안 되냐고 이러면 그거를 또 구구절절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냥 아예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공사가 연기될 수 있다고 표시 좀 해 주세요. 어디든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수막이 됐든...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현수막이든 뭐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 예정 기간을 늘푸른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일단 그런 식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작업을 하실 때 좀 그런 식으로... 전화 와 가지고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 그거를 또 구구절절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저도 애를 먹거든요. 그런 거는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협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직원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출산도 있고 2~3명이 자리가 계속 인원 충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은 됐는데 곧 또 휴가 예정자가 있긴 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관리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빠른 시기에 조정해서 인원 충원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기간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기간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인력 지원비가 있고 사업지원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얼마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실제 기준이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에 비해서 얼마쯤 비율을...? 제가 알기로 한 70~8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 배정 기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보조금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일단 자봉센터(자원봉사센터)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항목별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만, 대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는데 일단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조금씩 보조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보조되는 부분은 시비, 구비가 50%씩 되기는 하는데 인건비하고 대부분은 구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국비, 시비는 사실 좀 적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8대 때 한번 체크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의 몇 퍼센트가 배정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대충 파악해 보니까 70% 남짓 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지금 보조금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전체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자봉센터에서 뽑은 자료에 보면 일단 전체 예산이 6억 원 가까이 되는데 구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는 4000만 원 조금 못 되게...

상곤

이상곤위원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이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에 직원 TO가 몇 명 있는 것처럼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몇 퍼센트, 얼마를 배정하게 돼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홍보협력과의 2024년도 집행률이 90.33%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평균 집행률이 88%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 좀 아쉬운 건 사고이월 있잖아요? 과장님이 앞에 설명했듯이 대천공원 광장 정비,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에요. 이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7%가 넘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공기가 늦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주민불편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주민불편이 가중되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1.68%의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거든요. 1억 83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1억 4600만 원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는 90%의 보조금 반납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8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보다 한 5% 이상 집행이 떨어진다,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산 규모도 좀 커졌고, 이거는 스포츠 강좌 이용 신청대상자가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가 특정되어지고 한데, 이 사업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력 향상도 시키고 건강증진도 도모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023년도 대비해서 5% 이상 보조금 반납이 더 일어났다는 건 좀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 그 강구책을 부서에서 의논해서 올해 2025년도도 지금 절반을 넘겨 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이자수입을... 1만 1000원으로 예산액을 잡아놨거든요. 이 1만 1000원은 어떤 건데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35만 8000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이랑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1만 1000원으로 예산액을 잡는 거는 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만 1000원 세입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1만 1000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책자 57페이지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보고 있는데... 일단 기타이자수입에 징수결정된 금액은 3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센터 같은 데 집행잔액 이자나 이런 이자가 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가요? 어떤 것들을 관리하죠? 이자수입이 들어올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이자수입에 포함돼 있는 거는 2023년도에... 좀 큰 금액이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의 집행 이자가 13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부서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그 부분을, 아마 이자 캐시백 발생 부분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8만 6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또 체육대회를 했을 때 잔액 발생 이자 9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건수가 열몇 가지 정도 되는데 모여서 이 금액이, 36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1만 1000원의 예산을 잡는 기준은 혹시 뭐였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부서마다 보면 안 잡아놓은 데도 있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은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산출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너무 적게 잡혀있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금액은 35만 원이나 1만 1000원이나 우리가 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자수입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소추계가 돼 있는데 이게 다음 해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거를 보면 ‘보도자료·인터뷰자료 제공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측정산식 결재 건수입니다. 이게 원래 결재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적에는 일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 오거든요. 그 건수를 저희가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잡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측정산식이 ‘결재 건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게 결재 건수라는 말이 좀 그런데 보도자료 건수라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측정산식에 결재 건수로 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 모든 게 결재가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재가 안 되고 우리가 임의로 뭔가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결재 건수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제공 건수가 되든 아니면 다른 어휘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이거는 갈맷길 이런 거를 의미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환경 정비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협력과에서의 환경 정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환경 정비는 일단 동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소규모로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고... 저희가 구 전역에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바로 환경 정비를 할 수는 없지만 순찰을 해서 부서에다가 바로바로 통보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라든지 전체적으로 단체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단체원들 관련해서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리고 동별로 하는 행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홍보협력과하고... 성격이 어떠한가 해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보면 310개소수 해서 실적이 좀 많이 나왔네, 그렇죠? 167%네요? 그리고 그 밑의 겁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설치 및 보수 개소입니다. 신규설치는 충분히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보수 개소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금액이 큰 거는 들어가고, 금액이 좀 소소한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근거가, 예를 들면 예산 얼마 이상이 여기에 포함되고, 얼마 이하는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관리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수했을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임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공체육시설 18개소를 기간제 하시는 분이 수시로 계속 둘러보면서 소소하게, 이게 또 오래될수록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간단한 거는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희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그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전력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책정된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예산을 동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수로 넣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 측정산식으로 보면 ‘보수 개소’ 돼 있다 아닙니까? 신규설치는 차치하고요. 보수 개소를 보면, 그러면 예산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전체의 규모에 근거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집행률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목표나 실적을 언제든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84억 원이죠? 84억 4600만 원인데 결산은 74억 원입니다. 10억 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을 보면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2개 다 100%를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예산집행은 굉장히, 1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적게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126%, 11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많은 건지 아니면 달성에 관련해서 좀 과소하게 계상을 해서 하신 건지... 처음부터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안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인데, 금액에 비해서... 제가 달성률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액이야, 예산이야 이월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월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심갈맷길 사고이월된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크게 포함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이월된 부분은 결산액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갈맷길 조성 정비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갈맷길 조성 관련해서 제가 걷는 모임의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만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시 전역에 해당되는 갈맷길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중복적인 것도 많고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각 구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중복적으로 우리 구도 했는데,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하고 좀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혹은 중복되지 않게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쭉 걸어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거죠. 구마다 건너가면... 예를 들면 남구에서 수영구로, 수영구에서 우리로 이렇게 건너오면 뭔가 다르대요. 표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구마다 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한다는 이런 의미로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챙겨봐 주세요. 중복이라든가 일관성에 관련돼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지금 전체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2개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안내판이나 정비를 예산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부산 전체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안내 표지판, 이런 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걸어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구별로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84억 원, 74억 원... 그리고 신규설치 및 보수 개소, 특히나 보수 개소,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에 관련된... 중복은 아닌데 그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57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존 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과태료 부분... 1건인 것 같은데, 20만 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체육지도자를 배치 규정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건 부과를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교사 배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지도자.

백철

김백철위원

지도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체육지도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헬스장이나 이런 경우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체육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있는데 없이 그냥 운영을 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헬스장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헬스장을 포함해서 이 기준에 들어가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1건이어서...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입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헬스장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지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대부분 있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한 번씩 없으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일단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137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은 늘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137페이지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관리 비용은 늘 모자라는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생각났는데... 공공체육시설 관리 안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부분이 있거든요. 국유재산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 대해서 송정테니스장이나 행복체육공원, 좌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송정 같은 경우에... 이게 2022년도 7월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후로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요율이 60% 정도 감면이 되거든요.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액은 1300만 원 정도, 법이 바뀐 데 대해서 금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이면 7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7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5300만 원인데 저희가 실제 집행된 거는 4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사용료 부분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감면을 받아서 그만큼 지급을 안 했다는 거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다음 계약 부분을 할 적에는 저희가, 2026년도에는 예산을 좀 낮게 책정할 생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역시 보조금 반납 부분을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사실 이 보조금 반납한 거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친 금액이 불용액이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공사적인 부분은 이 정도의 잔액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평소에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비용을 다 사용하지 않나요? 이거 꼭 남겨야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까 체육시설을 이야기하셨듯이 시설비나 이 부분은 사실 항상 잔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고 해서 이거는 지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던 부분이고 같은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구비...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나간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김백철 위원, 자료를 찾음) 제 눈에는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전년도 이월로 넘어온 게 14억 원이었던 거였죠?

「137페이지」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9억 원이 됐던 거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37쪽의 스포츠 강좌, 이거 아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좀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일단 취약계층, 만 5세에서 18세...

윤정

심윤정위원

만 5세에서 18세?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취약계층,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인데... 여기 학생들이 주로 태권도나 수영 같은 데에 많이 등록하거든요. 지금 저희 집행률이 85%로 사실 너무 저조한데 이 바우처가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집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다 같이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등록은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월 결제를 하는 사항인데 석 달 정도를 본인이 안 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자동으로 중지가 돼버립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중지가 돼버리거든요. 또 수급자에서 제외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자동 중지가...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중간에 중지가 되고 다시 살리려고 할 때 이게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3개월 이상 안 해서 자동 중지됐는데 다시 자기가 이거를 하고자 할 때 갱신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 학생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만약에 3개월을 하고 중지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다시 재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도록...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인원을... 처음부터 1년 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월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다 보니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3개월이 빠져버리면 또 인원이 남으니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중간에 추가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챙겨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결산서 138쪽이었죠? 아세안 자연생태길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반영을 못 한 게 조금 아쉽거든요. 사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는 하시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예.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신문을 발간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문을 30만 건 정도 보내네, 그렇죠? 맞습니까? 발송 건수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면신문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모바일이 30만 건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신문 제작은... 이거는 그거죠? 지면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면은 13만 7000부고요. 모바일은 저희가 해운대구신문 카카오톡 친구로 돼 있는 분들한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해운대구 외에도 많이 가겠네, 그렇죠? 지금 해운대구 인구가 37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 건수를, 해운대신문 지면신문이 나가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연간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월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연간 건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건수입니까? 그러면 월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월에 3번이 나가는 거죠. 해운대신문 카카오톡 친구한테...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친구가 몇 명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좀 유동적이긴 한데 9000명 좀 넘습니다. 9100명 정도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신문 관련해서 혹시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요즘에는 사실 지면 광고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5페이지 밑에를 좀 보면 해운대신문 제작에 4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물, 언론홍보, 뉴미디어... 특히 뉴미디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다 합쳐도 3억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나요? 신문의 지면 광고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다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취소한다고 한번 했는데도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더 이상, 주소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그러니까 받지 않아야 될 신문들이 굉장히 나가는,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월 나가는데다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인적으로 나가는 분들 중에서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35쪽의 부서 성과에 보면 예산액, 결산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별 조서’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위에 ‘정책목표’ 해 가지고 ‘다각적...’ 쭉쭉 해 가지고 내용을 합치면 금액이 107억 9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의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하고 ㉯하고 ㉰ 예산현액을 보면 109억 원인데 거기에서 한 1억 53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이 금액이 왜 밑의 거하고 불일치하는지... 합계를 안 해놓으니까, 제가 두드려 보니까 이거 자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1억 5000만 원이 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기 누계가, 토털이 안 돼 있어서 방금 엑셀로 해보니까 1억 5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성과에 있는 돈하고 실제로 사업별 조서에 보면, ㉰에 보면 109억 원인데 위의 거는 107억 원이거든요. 1억 53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결산액도 위의 성과표를 보면 97억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98억... 거기에도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여기에 토털이 안 돼 있어서... 결산서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용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지금 엑셀로 해보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금액이 좀 커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위원들이 꼼꼼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엑셀을 해봤습니다.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서별로 타이핑은 다 안 해봤지만... 지금 홍보협력과에 보면... 어떤 차이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제 생각에 결산 같으면 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 행정운영경비가 빠진 거 아닙니까?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 말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잔액이 한 10억 원이 남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운영경비가 빠진 거 같은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위원님, 성과에는 정책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예산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토털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 사고이월을 해도 300만 원 넘게 차이 나서 혹시나...

윤정

심윤정위원

성과만 들어가고요. 행정운영경비는 빠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거기서 차이가 나는...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자료를...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료를 한번 줘볼래요? 왜냐하면 금액이 조금 불일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것보다... 기금에서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345페이지, 일반회계는 40억 원하고... 다 기금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단장님, 이게 수입액이 원래 당초 대비해서 220억 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220억 원의 대부분이 다 전입금이에요. 혹시... 예치금 회수돼 가지고 온 부분인데 2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 수입에, 이 부분을 예산을 잡을 때 안 잡고 왜 수정돼서 더 들어오게 됐는지, 이거를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보시면 38억 8100만 원에... 여기 같은 경우는 2024년 이자 증가분입니다. 2023년도에 대비해서 이자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자로 늘어난 부분은 12억 원 정도거든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하고 예치금 부분은...?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치금 회수에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합쳐서, 지금 저희가 81억 2115만... 아, 812억...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당초 수입액을 잡았던 게 67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14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게, 전년도에서 넘어왔단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예치금 회수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출액을 보십시오. 357페이지, 그 답변이 아닌 게... 전년도 이월액에는 없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전년도 이월액이요. 7976만 1000원이 감리비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7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밑의 예치금에 보시면 250억 원의 예치가 새로 들어왔어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당초 442억 원에서 696억 원...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예산편성할 때 같이 안 됐는지...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차액이 이 정도 발생하는 게 이자수입이랑 미집행액입니다. 미집행액이 저희들 기금에서는 다시 예치금으로 돌아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게 포함이 안 됐는지... 금액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액 차이가 이자만 해도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웃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은 저희들이 그 이자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예치금에 그대로 돈을 적립해놓고 저희들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그 통장을 깨서 지급을 하는 형편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그거를 문의하는 게 아니고... 왜 당초에 잡을 때 예산액이 안 들어왔는지...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치금 회수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원래 보통... 지금 예산만 잡은 게... 그러니까 이게 방금 단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 이월액에 그 250억 원이 있어야 돼요, 357페이지에.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예치금에 442억 원을 했다가 수정으로 696억 원이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요. 이게 그냥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8억 16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올해 지출액 755억 2600만 원 더하기 124억 9900만 원을 더하면, 여기에서 역 추계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결산상에 제가 설명을... 숫자를 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신청사 폐기물 그거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폐기물 처리 진행률이라고 할까요? 처리가 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폐기물은 1차수는 완공이 됐고요. 전체 폐기물 중의 75%가 진행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언제쯤, 8월까지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완공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75% 진행했고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투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공사 진행도 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공사 진행은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저희들 공정률이 11%, 하반기가 되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처리하면서 같이 해나갈 거고 현재 공정률이 11%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가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못 갔는데 저희 위원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사 전체 공정률 11%라고...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폐기물이, 언제부터 이거를 배출하고 있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1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러면 6개월 좀 됐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75%를 배출했단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75%에 해당하는 게 몇 톤입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8만 5706t을 일단 반출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만 5000t을 반출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에 얼마의 예산을 받았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직까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서로 협약해놓은 정도는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30억 원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저희들이 후정산을... 반출되는 금액이 픽스되면 그거를 가지고 부산시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를 예측합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1차수 공사가 67억 원에 계약이 돼 있고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게가 더 나오기도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67억 원에 1차수를 보고,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게 정산을 하게 되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80억 원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고 1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억 원 정도 더 늘면 77억 원이네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의 80억 원이죠.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잘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된 감독, 계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시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감리단이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감리단이 상주합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서 몇 분 정도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상근인력이 6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명이서... 이게 폐기물이 엄청난데 엄청 빨리 배출을 하고 있네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거보다 더 빨리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죠.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때 이야기 듣기로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배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더디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행이 많이 되어서 저는 ‘폐기물이 좀 적었나?’ 생각을 했는데 상당한 양이 이미 반출됐네,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쓰레기 말고는 사실 제가 와서도 보면 공사장이 하루도 쉰 적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쉰 적이 없다고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쓰레기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을 잘 하시죠? 반출해야 될 그 양만큼만 하는 거죠? 토사가 같이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폐기물 쓰레기가 너무 많네,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책목표가 크게는 그냥 하나다, 그렇죠? 신청사, 현 청사 2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청사, 현 청사 활용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입니다. 이거 원래 어느 정도를 100%로 단위를 잡았습니까? 착공 및 발주 여부를 어느 정도 잡았기에 이게 100, 100, 100입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2024년도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의 목적이 착공 및 공사 발주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착공하고 발주했다, 이겁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죠. 그리고 업무 진행 정도가 있거든요. 현재 공정에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좀 안 맞는 게 2024년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대형폐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폐기물이 나오는 바람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지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진도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6개월 지장된 거를 공사가 지연됐다고 보면 100%로 볼 수 없겠지만 거기서도 공사를...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작년에 단장님이 계시기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 폐기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름쯤에 나왔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나오면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던 것을 중지를 할 정도였거든요. 중지를 하고 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 쓰레기가 너희 거니, 우리 거니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을 100% 다 달성했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이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2026년에, 작년 초반에는 2026년에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늘어진 가장 큰 이유가, 지연된 이유가 작년이란 말입니다, 이유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실적 100%로 해놓으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4가지로 압축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 진행해서 4가지로 압축했던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원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의 뭐를 하고 행사를 하고 뭐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은 지금 자자한 것으로, 지금 이 인근 시장만 나가봐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맨날 회의는 뭐 하러 하노, 해봤자 그게 그건데, 결정은 하지 않고 계속 회의만 오라 가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입시설을 결정했습니까? 결정 안 했죠? 절차 진행률이다, 그렇죠? 이 절차 진행률은 어떻게 100으로 잡은 겁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전문가 자문그룹이랑 포럼을 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의 진행률로 봤고요. 올해는 의견듣는 거를 마무리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2가지 다... 사실 굉장히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죠? 폐기물이 나온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저희가 100% 달성으로 보기가 힘들고요. 뿐만 아니라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서가 일을 안 했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난관 속에서도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거를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표화했을 때는 이 지표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표가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주 두루뭉술하게 지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100%, 100%... 전부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 부분을 성과지표를 잡을 때, 혹은 측정산식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서 공사 진행률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예측했는데 이렇게 된다든가 할 건데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들...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데 연이어서 제가 하려고 손을 좀 들었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357쪽, 358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정책사업 지출 금액 20% 이상 변경 시에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20% 이상에 받아야 됩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비융자성 사업 예산이 약 12%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12%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자그마치 33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업비가 17%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신청사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매회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 143쪽, 37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구는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고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다 넣지 못하고 예산을 쪼개기 해서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만 해도 5억 원만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야기해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예산 쪼개기 하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 청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올해 공정률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올해까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아까 11%라고 말씀...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올해 저희들 목표율은 20%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목표율은 20%인데...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신청사 준공이 완전히 몇 년도라고 했죠? 2027년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나오고 이러면서... 2027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공기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시간을 좀 벌기는 벌었습니다마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 청사 활용방안 이 부분은 빨리 나와서, 그 윤곽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세워지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난주 수요일, 6월 11일에 지역협의체 회의를 했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원탁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 회의를 할 때도 어떤 구민은 이때까지 회의를 충분히 했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느냐, 결정해야 될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부족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계니까 10년도 부족하다, 더 심사숙고하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정리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요.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과업지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는 여기 단장으로 오시기 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시다가 오셨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너무 힘든 부서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구합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 고생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의를 끝으로, 오는 수요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끝으로 꼭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고 순서대로 딱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웃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성과지표를 보면 100% 다 달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폐기물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준공도 뒤로 밀렸는데 이 달성이 100% 됐다니까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공정률로 성과지표를 따져줘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착공 및 공사발주 여부, 이런 거를 가지고... 공사발주는 하게 되죠. 그런데 다 100% 달성률을 잡았다는 건, 이거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안 맞다고 생각해요. 357페이지에 보면 신청사건립 추진에, 당초 273억 원을 잡았다 아닙니까? 2024년도에 지출하겠다고 잡았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기금이 변경 신고가 들어와서, 239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기금 변경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것도 삼십몇억 원이나 기금 변경이 일어났는데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지출계획현액에 보면 240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이야기했거든요. 240억 원을 2024년도 신청사건립 추진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출액이 55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게 23.28%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의 말씀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서상에 이렇게 변경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출계획현액에 240억 원을 2024년도에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출액은 55억 9000만 원만 일어났어요. 집행률이 23%예요, 23%. 그런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과지표에 다 100% 만족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또 저희가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준공시점보다 훨씬 많이 늦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일하게 바라본다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공정률로, 그게 제일 중요한 성과지표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신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공정률을 몇 퍼센트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폐기물이 발생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난관들은 항상 어느 공사 현장이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공정률이 못 미쳤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걸로 성과지표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좀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지출액을 보면 240억 원인데 55억 9000만 원, 56억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 23%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40억 원을 쓰기로 했는데 55억 원밖에 못 쓴 이유는 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주 시행사가 부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지급할 거를 홀딩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못 하게 돼서... 당초 원인행위에 갖고 있었던 금액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에 영향을 줬다고, 전혀 영향은 없지 않았지만 저희들 공정률에 로스(loss)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줬을 뿐이지 저희들이 공사가 일어날 때마다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기성금을 저희가 바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지 공사가 안 돼서 돈을 적게 들였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의 당초 공정률을 몇 퍼센트로 잡았었습니까? 2024년도 말까지 공정률을 몇 퍼센트 잡았는데, 몇 퍼센트 달성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까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성과지표 수치로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어차피 시행사 부도라든지 폐기물 발생이라든지 이 현장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우리 부서가 직접 집행을 함으로써 수고스러움들도 많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공사는 공정률 따라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수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성과지표 자체가, 정확하게 이 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공정률로 지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청사 활용방안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받고 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화된 게 전혀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의견수렴 과정이라서 정해가는 과정인데요. 좀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하시겠지만 심사숙고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모인 안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가장 큰 걸로 4가지 정도, 복합공유공간하고 복합문화플랫폼하고 종합문화예술공간, 복합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있던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쪽입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복합문화콤플렉스, 그게 제일 많았고요. 실현 가능성은 복합주차시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은 더 특별한 거를 원하시거든요. 너무 식상하다고 더 특별한 거를 원하시는데 지금 사실 아이디어가 빈약하기는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뭐, 미디어 파사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AI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엄청 선도된 아이디어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해운대구청이 바뀌더라도 현 청사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폐기물 배출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성과지표에... 굳이 과장님이 욕 들을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순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세입부터 좀 볼게요. 113쪽이요. 보셨어요? 113쪽 보셨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이자수입 있죠, 기타이자수입?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아니, 2023년도에는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를 찾아보니 9만 8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수입은, 징수결정액은 11만 3110원이고... 이 미편성 이유가 뭡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안 넣은 것 같은데 저희가 주의해서 내년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포인트, 뭐 이런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자하고 포인트 이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빠뜨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도 없다 싶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22년도에는 편성돼 있고 2023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48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해운대공원 수국 황톳길 조성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왔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왜 들어온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특교금(특별교부금)인데 저희가 12월에 내려온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간주로 받았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수국 황톳길, 이게 들어왔고 지출액이 1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사고이월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월 사유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진행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억 2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될 정도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는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계획 같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3년도 12월에 저희가 특교금으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2월부터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 돈이 지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원 조성계획을 시에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시에 의뢰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진 거고 착공 자체는 2024년도 11월부터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나머지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마지막으로 올해 3~4월까지 지급이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다 됐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일어난다는 게... 앞으로는 이런 걸 세심하게 좀 살펴주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를 올해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해 가지고 집행률이 87.33%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계산해 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88%, 90%보다 조금 못 미쳤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출액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전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드디어 예산현액이... 88억 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잡히고 예산현액은 이제 109억 원이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지출이 95억 50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87.33%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사고이월은 수국 황톳길 조성, 사고이월액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이제 3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이 5000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가 불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1회 추경, 3회 추경, 3회 간주 처리까지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설명서가 뭐가 안 맞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억 44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은 2024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교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송정해수욕장 옹벽을 보강하는 걸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특별교부세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난안전...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여기 이월 사유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 돼 있거든요. 이것도 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재난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은 건데 이월 사유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 기간 부족이죠. 2024년도 12월...

영숙

원영숙위원

아,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잖아요, 교부세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거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명확하게 이월 사유에 밝혀주셔야 된다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금은 3회 추경에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저는 계속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부세가 아니고 교부금으로 표시돼 있어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옹벽은 교부세거든요. 교부세이고, 3억 원은... 그 나머지 4442만 5000원,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다 다른데 3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12월에 편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4442만 5000원,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죠,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정교부금, 같이 해놔 놓으니까... 이 교부금은 어떤 예산 교부금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교부금 4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4400만 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2024년도 9월에 포장마차촌 철거 부지 주차장 조성 기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00만 원은 사고이월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포장마차...? 행위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5000만 원은... 그러니까 이런데 이월 사유에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할 때 있잖아요.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지만 또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조금... 지금 두루뭉술하게 3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와서 추진 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유서를 적어줬거든요. 여기 3억 4400만 원 안에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들어가 있고 또 4400만 원은 포장마차 철거할 때 교부금으로 받은 거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2개를 분리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과 이월 사유도 틀리게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이제 시즌이 돌아왔네요.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개장 준비나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에 특별히 부탁하실 거는 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두 가지 좀 질문드릴 건데 먼저 247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건비가 예산의 50%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0~55% 정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저희가 잡을 때 거의 결원이 없고 결석이 없는 걸로 보고 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좀 생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결석보다는 결원이 문제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또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이게 대부분이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억 4000만 원이 거의 다 구비인데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인건비밖에 못 쓰니까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3억 4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금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 추경에 해도 여기에 나타날 건데 어쨌든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십시오, 같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인력을 뽑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어 가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달라고요.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째가 247페이지, 해수욕장 안전 유지 및 환경정비 25억 7000만 원하고요. 그 밑에, 밑에, 밑에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6억 4800만 원, 이 두 가지가 성인지예산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두 가지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만 성인지예산으로 되고, 같은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는 성인지로 들어가고 공원 화장실은 안 들어갑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화장실이 조금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성인지예산으로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올해는 아마 이 화장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여자가 관리하는 것은 되는데 또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관리하는 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 화장실 관리에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일하시는 인력에 대한 성인지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밑의 해운대관광안내소, 송정안내소, 이 부분도 성인지예산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안내소요?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해운대공원 수국 황톳길이나 아니면 관광안내소 정도는 다 성인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성인지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첨부서류 238페이지하고 236페이지... 아, 238페이지의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과목표가 남성 근로자 선발 수가 3명이 목표예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거의 70명 정도가 여성이고 남성은 제로였거든요, 작년에... 정말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율과 그거 아닙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청소하는 게 정서에 좀 안 맞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안 뽑는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을 아예 안 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럴까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그러게요.” 하면 안 되고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됐으면 여기에 이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남녀 구분을 하거나 나이를 구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을 뺀 거예요, 이번에? 올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안 들어오면 원인을 파악해서... 아니, 솔직히 그런 청소는 남자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하는 것들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청소는 힘쓰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닦아내고...

백철

김백철위원

힘들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주로 무거운 걸 옮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거의 상주하면서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거든요, 화장실 하나에 한 사람씩...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남자들이... 저희가 남자 화장실만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을 때 ‘남자는 남자 화장실만 청소합니다.’ 하고 알려주면 왜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청소를 하노?’ 이러면서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남... 제가 계속 대답해도 됩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남성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걸 한번 바꿔보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인지 236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25억 7000만 원이... 해수욕장 안전 유지 및 환경정비의 사업개요가 지금 이 양쪽 페이지를 읽어보면 인명구조에 대한 성인지예산으로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25억 7000만 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기간제 인건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로만 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백사장 평탄 작업, 수영금지 부표 설치,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그리고 민간 수상구조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예산들은 다 어디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민간 수상구조대 운영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안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 내용인데,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 부분인데, 이 페이지가요. 25억 7000만 원이 이 사업 내용 중에 민간 수상구조대 운영, 여기만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 예산이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성과목표는 해파리 퇴치나 아니면 평탄 작업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고 민간 수상구조대 채용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인지는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5억 7000만 원이 다 성인지 맞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5억 7000만 원은 그 사업목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말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세부 사업이 다 따로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성과목표에는 이것 하나만 들어가 있다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인력만 빼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 다 성인지로 잡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여성... 수상구조대, 이 비율이 떨어졌어요,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런데 요즘 성인지 부분이나 성 감수성 때문에... 물에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거든요. 남성들이 구해놓고 피해라기보다는 구설에 오르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신문지상에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인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모집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이 제한이라든지, 성별 제한이 없는데 일단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또 자원을 안 한다, 이거죠?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여성한테는 조금 더, 수당이 다른 명목으로 더 붙어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당은 저희가 정해진 항목 안에서 줄 수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 수당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남자가 구했는데 간혹 여성분들을 통해서 구설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해수욕장이 일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안 오는 경우가 많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많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와서 2~3일만 있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명 뽑는데 13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명은 결국 그만뒀다는 소리거든요, 위원님.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너무나 잘 아는데 힘든 부분들은 시설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복합적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한 번 터지면 우리 해운대의 위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다른 복지 차원에서 혹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해운대 프로모션존을 획기적으로 한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TV에서 많이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라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프로모션존은 채널A라는 언론사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나 KNN 같은 굵직굵직한 언론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신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홍보는 사실 저희가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SNS라든지, 그런 것도 할 거고 언론사에서 충분히 저는 홍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작 우리 해운대 분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희들도 이 인쇄물을 보고 이걸 한다고 알 수 있는 정도인데 해운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더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프로모션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하겠죠.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해운대 주민들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민들한테 하는 거는...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개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국하고 황톳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에 갔다 왔는데 올해 설치를 했지만 유지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지비용을 따로 이렇게... 여기 보면 공원 내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이 비용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유지비용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황토를 확보하는 거는 조금... 황토를 계속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유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에 200~3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올려서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있는 인력과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 유지비용 말고 따로 추가로 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황토 부분만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어차피 황토는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를, 비용을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운대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남로를 통해서 이벤트광장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벤트광장에 혹시 황톳길에 대한 안내라든지, 수국에 대한 안내판이 있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있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현수막은 안 달았을 거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수막은 안 달았고 방향 표시 몇 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가봤는데 못 찾았는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방향 표시가 화장실 표시랑 황톳길, 수국길 표시가 앞으로 몇 미터,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국이라든지, 황톳길의 사진을 넣든지, 그림을 넣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쪽이 제일 많이 오는 코스니까... 안 되면 이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변에는 조금 넉넉하게 돼 있는데 이벤트광장 쪽은 하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못 찾아갈 수 있으니까 입간판을 조금 세우든지 해서... 이왕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황톳길, 여기의 관리유지 보수비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까 추경에 200만 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침마다 운동을 가십니다. 거기에 항상 가는데 비 오는 날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완전히 황톳물이 다 내려와 가지고 거기가 거의 황톳물로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 위에 뭡니까? 갑빠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위에 올려서 그걸 한다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방수천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든지 해야지, 아니면 이건...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조금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 우기 때는 계속해서 완전 다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침마다 황톳길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비가 오는 것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많이 올 때는...

윤정

심윤정위원

며칠 전에 비가, 우리가... 지금 환경위기 때문에 비가 한꺼번에 막 내릴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천막 천 같은 것을, 비닐을 준비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흘러내려서 밑으로, 인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배수로 공사를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 걸 예견을 좀 못 하셨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수로는 저희가 해보고 알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예견은 못 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천막은, 그 위에 덮을 천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비가 왔을 때 천막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천막을 위에 덮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덮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비가 어느 정도 와주는 게 저희는 좋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시고 비가 많이 온다 하면 그걸 미연에 조금... 우리가 그렇게 딱 대책을 마련해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준비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관리유지 보수비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황토가 사람한테 묻어서 나가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파리 차단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삐걱댄다고 언론에 났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보니까 또 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할 때 우동 어촌계랑 미포 어촌계랑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동 어촌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다시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설치 업체, 어촌계와 갈등으로 사업 포기... 매년 반복, 개장 후에도 한동안 차단망 없이 운영, 안전 우려 커져 해운대구 업체 새로 선정해 7월 초까지 설치 마무리’, 이렇게 돼 있는데 7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이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중순쯤 되면...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그게 또 계약 단계도 있고 그물을 다 짜야 되거든요, 그에 맞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우리 어촌계와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죠? 이유가 뭔가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촌 분들은, 어민 분들은 그 차단망으로 인해서 어업활동이 불가하다,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들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말씀드리자면 좀 길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진짜...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프로모션존,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았죠, 그렇죠? 프로모션존, 이거 때문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콘텐츠가 부족하다, 어쩌다, 이래서 사실 거의 1위에서 5위로... 뺏겼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프로모션존의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이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앞으로는 꼭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구남로, 해운대시장, 그렇죠? 그쪽 상인들하고 꼭 함께 협의체를 꾸리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최소화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3년 치, 5년 치 이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조금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3년 치에서 5년 치, 통계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많이 남는 부분은 그 부분이 나중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아,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운영계획을 주셨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장님, 이 파라솔 대여존 있죠? 이게 직영이나 위탁이나 개수가 동일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동일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에 7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 1개 구역을 저희가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파라솔 개수를 이렇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은 300개씩, 1개 구역당 300개씩...

근호

나근호위원

다 동일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 동일하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운대 강철캠프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강철캠프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무대 공연, 이거는 당연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고 이 강철캠프,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 공연은 그 시간대에만 와서 보고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누구라도 와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채널A에서 강철캠프라고 해서 방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시즌 4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오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누가 제안을 했는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달라, 체험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채널A가 저희 대행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방송을 했던 강철캠프라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갖고 오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넣은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강철부대 막사, 이 용처는 뭔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강철부대 막사라고 해놨는데 이 용처는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건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부대원들의 쉼터도 되고 가서 그냥...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대원들의 쉼터도 되고요. 부대원들이 있는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대원이라면 이거 체험하시는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TV에 참여했던 분들 20명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막사에서 대기한다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기도 하고 거기가 운영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TV에 출연했던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체험 활동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이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의 훈련도 시키고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독특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어요. 그리고 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프로모션존은 그래서 지금 운영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협의와 협상 같은 건 다 끝났고 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이번에 면적이 더 늘어났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0m 늘어났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0m에 35m이면 면적이 제법 됩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 만큼 어떠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공공재인 바다를 빼앗겼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정말 작년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푸드트럭이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개입니까? 이디야커피도 들어오고 씨유도 들어오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 제외하고 10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도 10개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어떤 거 들어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분식 종류가 많이 있고요. 말하자면...

은영

최은영위원

막 조리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약간의 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잘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하려면 길 거니까, 그렇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해운대가 새로운 걸 하니까 이게 또 이색적이고 재미있네. 와서 볼 만하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넓은 공간을 지금 내주기 때문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푸드트럭으로 선택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려고, 조리라든지, 그런 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푸드트럭으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예전처럼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푸드트럭을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워터밤이라든지, DJ 파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돈 주고 가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험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준비 단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단체가 몇 단체 정도 이번에 자리를 배정받았죠? 이 프로모션존 말고 해수욕장 파라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여소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단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단체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2단체가 2개씩 이렇게 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영 방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일하고요. 그런데 면적은 그래도 좀 줄어든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50m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0m이면 보통의 경우에 거기에 몇 개 정도 들어가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개가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개 단체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유하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좀 들어오느냐 하면 면적은 줄고 단체는 이제 2개 단체씩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1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 비용은 모든 걸 부담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시킨다, 뭐 이렇게, 더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 파라솔에 한 단체가 들어갔을 때의 비용이 3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한 단체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 원씩을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삼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그거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저희가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 많고 적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정확한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면적은 줄었는데 왜 쓰레기 비용은 더 많이 내라고 하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가짜 뉴스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100~200만 원 정도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 비용, 우리 구의 해수욕장 처리 비용의 30%를 가지고 비율적으로 나눠서 내거든요, 수입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단체, 파라솔 판매소 1개당 2600~4000만 원 정도로 보면 한 단체당 1300~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냈고 작년에 비해서는 100만 원 정도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었던 게 4000만 원이다, 이런 의미가 조금 와전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4100~4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에 보면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과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247페이지입니다. 이게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3개 잡았다가 5개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5건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3개를 잡은 거는 뭐였고 5개로 늘어난 거는 뭔지 한번 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맨발걷기대회 하는 거, 그걸 봄, 가을로 2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별바다 과학축제, 그렇게 3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해운대 멍때리기대회를 1번 하고 해운대 별바다 과학축제를 1번 더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멍때리기하고 해운대 별바다 과학축제를 1번 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말고는 뭐 좀 없겠습니까? 그리고 멍때리기가 또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멍때리기는 정말 다 비우고 멍을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멍때리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깨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멍때리기대회를 안 넣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멍때리기대회를 안 넣었고요. 그 대신에 해운대 별바다 과학축제가 작년에 너무 성황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일로 변경을 했고 말씀하신 명상이라든지, 요가는 올해 프로모션존에다가 넣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프로모션존에 이렇게 이 기간에 한 번 넣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즌 기간뿐만 아니라 사계절 해수욕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프로모션존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가를 좀 판단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번 해보고 또 좋은 게 있으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송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개장하고 송정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서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게 고려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려를?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려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송정은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도 좋고 그다음에 서핑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거지, 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좀 곤란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들은... 제 의지는 아니고 워낙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해운대해수욕장은 9월까지... 9월 14일까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송정은 왜 8월 말로... 사실은 요즘에 무더위가 좀 지속화되는 게 있어 가지고 거의 봄, 가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9월 14일까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송정해수욕장도 똑같은 해운대 바다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제가 지역구에 가면 들려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랑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거기에 뭐... 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파라솔 대여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8월 말까지만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도... 저희 직영 구간만 해수욕철에 다 하고, 6월 20일부터 9월까지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을 운영하는 그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7월...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해운대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좀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 질의를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해운대 프로모션존을 이번에 새로 하면서 기대가 크거든요. 큰데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입장료 할 때, 혹시 이 프로모션존하고 할 때 해운대구민은 할인율이나 이런 게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프로모션존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안전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소모성... 저희가 무소음으로 디제잉 파티를 하거든요. 이어폰이라든지, 그런 대여비 정도를 받기 때문에 따로 구민이라고 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 강철캠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이,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은 저희가 할인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할 때는 해운대구민이라고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도 한 번 더 문의를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입장료 금액이 나왔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무대 행사는 1만 원이고요. 무대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정도의 인건비, 그다음에 디제잉 파티 같은 경우에는 무소음 파티로 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할 건데 바다 환경상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최저 비용으로 받았고 강철캠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있는 분들이 21명이 들어와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정도로 해서 2만 원, 아이들은 1만 4000원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2만 원도 싼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만 원이... 다른 데서는 다 10만 원...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했을 때 1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운대구민들한테...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비교가 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프로모션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이 프로모션존이 200m거든요. 굉장히 긴 구간을, 프로모션존을 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볼거리 있는 해수욕장, 이색적인 해수욕장, 오고 싶은 해수욕장,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프로모션존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수욕장이라는 공공의 장소를, 프로모션존을 줬을 때 우리 구가 프로모션존에서 얻는 수익은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업체가 다 외부에서 두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푸드트럭도 매표소에서 계산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각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매표소에서 계산하는 건 무대 공연하고 강철캠프, 이 부분을 매표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이디야, 씨유, 이 부분들은, 이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산은 다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산만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산받는데 정산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가요제 행사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안 받겠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대학가요제는 행사 외로 쳐 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워터밤이나 디제잉 파티, 또 어떤 경우에 요금을 줘야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두 가지랑 강철캠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워터밤하고 디제잉 파티 때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1만 원의 행사비를 받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200m라는 공간을 내주고 그러면 이게 우리 해수욕장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프로모션존이 차지하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해운대구가 예전에 여름에 부산바다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바다축제가 2023년, 2024년에는 다대포로 갔거든요. 제가 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 해수욕장은 먹거리가 안 된다, 그게 이유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관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넘어간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2박 3일 하는 데 11억 50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중에 구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2박 3일 하는 데 구비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박 3일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구가 10원도 들이지 않고 62일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보니까 원미디어에서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프로모션존을 두면서 효율적으로 못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해수욕장에 푸드트럭까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쿠아리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실은 가게들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그런 의지와 이런 거 없이 해수욕장에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든 올해는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시간이 좀 돼서 죄송합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음이 있으면서 타 구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위에서 5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너무 발 빠르게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틀린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린이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이 영화제를 거기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머슬존을 했지 않습니까? 머슬존을 할 때도 광안리에서 자기네들도 그 머슬존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무조건 돈 줄 테니까 내년에는 머슬존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요?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강철캠프 같은 경우에도 광안리에서 지금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협의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운대랑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도 주위의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다른 데 뺏길 뻔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가 하기로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국제어린이영화제 비키, 이거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하루, 이틀... 보니까 다대포해수욕장은 벌써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또 몇 군데에 하는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는 영화의전당이 해운대구에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하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계장님이 하나 놓칠까 봐 적어주는데 저희가 사실 가을에도 다른 구에 있는 걸 하나 유치해 온 게 있거든요. 거리문화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3일간 저녁마다 하는 건데 구남로랑 이벤트광장에 쭉 넣으려고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해 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버스킹 페스티벌 하셨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땠습니까? 홍보를 덜 했는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언제 왔다 가셨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고요. 갔다 온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고 또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왔다 가신 의원님께서 이거는 매년 해라,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셨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발 디딜 틈... 저는 못 봤어요, 사람들 머리에 가려 가지고... 그 정도로 사람도 많았고 진짜 성황리...

윤정

심윤정위원

성황리에 마쳤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잘못 알려주신 거 같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또... 거리문화예술제를 하셨다고요?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잘 되는 것은 잘 키워서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놓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박지해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푸드트럭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 하냐는 게 무슨 뜻이신지...?

지해

박지해위원

푸드트럭을 가지고 오기로 했니, 안 오기로 했니, 말이 많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상인회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10개 푸드트럭이 들어올 겁니다. 주로 분식이라든지, 그런 종류... 양식도 좀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먹거리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혹시 푸드트럭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푸드트럭이 호안도로까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찍어서 백사장으로 옮길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이걸 소장님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해운대에서 각종 트레일러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고 또 장산로에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오만 사건이 많으니까 푸드트럭도 차량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모션존에, 이거는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무선 헤드폰을 이용해서 디제잉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소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대여이지 않습니까, 대여?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헤드폰 자체가... 이게 디제잉 파티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음이 조금 강조가 돼야 되고 헤드폰이 약간 좋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 대여 상품들을 보니까 대부분 헤드셋의 질이 조금 떨어지던데 그러면 프로모션존을 하고 있는 이 공연 자체도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고요. 업체하고는 가장 좋은 사양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정말 이게 안 해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정말 기대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 소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격려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깐만 아까 심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연달아서 질의 좀 할게요. (사무직원을 향해) 좀 띄워줄래요? 사실은 토요일 오전에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송림공원에...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전에 구청장님이 개막식 한 거고 그다음에 맨발걷기대회가 토요일에 있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혹시나 걱정이 돼서 연달아 3일을 가봤더니 첫날에... (사무직원을 향해) 동영상 한번 띄워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오늘 아침 사진이고요. 첫날에는... 잠시만요. 안전 펜스도 이렇게, 손잡이요. 이게 계속... 사실은 공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지났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견적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는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토요일에 물이 완전히... 찍다가 사실 제 폰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방전돼 가지고 초기화돼 버렸는데 지금 물이 사실은 주차장에...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살짝 내린 비고, 고인 물로 인해서... 이게 자꾸 올라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 있죠? 토요일에 가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심해서 폰으로 찍다가 그게 방전이 돼 버렸어요. 물에 떨어져 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배수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간에 미끄럽잖아요, 사실은... 난간도 다 있어야 되고, 손잡이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가보시면... 덮더라도 그다음 날에도... 오늘도 사실 저는 혹시나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라고요. 와보면 ‘아무렇지도 않네?’ 할 정도로... 거기에 우리 직원 주차장 있죠? 완전 물바다였습니다. 첫날에, 토요일 (오전) 8시인가... 그래서 어떤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팻말만 딱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지금 장마가 시작될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논두렁에 모심기하는 것처럼 주차장이...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할 때 공사 전문업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었고... 이게 배수로 공사도 해야 되고 물 고임 현상하고 그다음에 손잡이, 곳곳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물이... 아까 방수천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감독하기 힘들 거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두시더라도 비 오는 날은... 이게 사실은 한번 미끄러진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덮든지, 특히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운동하러 갔다가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돼 버리면... 그러니까 적어놓은 건데 제 말은 배수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손잡이 있죠? 그거 잘못 잡았다가 미끄러져 봐요. 그러면 완전히 앞으로 딱 엎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처음에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렇죠?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 가보면 아마 사진을 찍어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방전돼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좀 그 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낙상 위험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손잡이도... 미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이 미끄러졌는데 안 다쳐서 다행이지, 혹시나 싶어서, 좀 점검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차장에 계신 분도 알 겁니다. 완전히 황토 물바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고 21일에 맨발걷기대회가 있으니까 그전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다시 현장점검을 했으면 싶습니다.

장내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있죠? 가지고 계세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제안설명서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니요.

근호

나근호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과니까 제가 이거를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진흥과에 지금 불납결손액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4억 1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해양진흥과에서 왜 불납결손액이 14억 1200만 원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불납결손액 이거는 변상금인데요. 동남해상관광호텔 부지 있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쪽 건입니다. 거기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 본세하고 가산금이 합쳐져서 누적액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부과한 게 122억 원이고요. 그리고 소멸시효로 완성돼 가지고 시효완성 정리한 게 57억 원, 그리고 정리 보류된 돈이 65억 원이고 이 14억 원은 작년에 부과한 돈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정리 보류된 돈은 65억 원.

근호

나근호위원

65억 원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14억 원은 2024년도 것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법인이 청산돼 가지고 회사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으로 나오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전문용어로 그냥 배 째라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 드려봤어요.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하니... 이게 몇 년 묵힌 돈도 아니고 작년 한 해 거라고 하니까... 불납이니까 해결 방법은 없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97쪽인데요. 이게 성인지예산인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뭐, 다른 과는 9500만 원, 5억 7600만 원, 1억 200만 원,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엄청나게 크고 한데... 왜 해양진흥과는 성인지예산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희가 해양수산팀하고 연안개발팀은 공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어업인들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레저 체험 안전교실은 해양정책팀 업무인데 해양레저 체험 안전교실만 여기에 넣어서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를 처음 하기는 했는데... 그게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축제까지 들어가면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축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 원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한 26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지예산이?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만약에 축제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지예산이 얼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도 해양레저 체험 안전교실 운영만 했는데 재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예산이 반으로 깎여서 1000만 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체험 안전교실이지만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래 가지고 체험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그것도 지출액은 731만 6000원이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접수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학교하고 복지센터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안 와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중간에 갑자기 취소하시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가지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올해는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해양레저 안전체험으로 해 가지고 700만 원, 그다음에 6월에 송정에서 해양레저 체험주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 800만 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00만 원 해놓으면 인원수가 더 줄어들겠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좀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얼마만큼 체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전교실인데... 안전 이런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여겨지는데...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고요. 결산서 167쪽이요. 성과지표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계속 ‘성과지표’, ‘성과지표’ 하시는데... 수산 종자 방류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복 방류하는 예산이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 9000만 원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몇 년 동안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마리당 얼마인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780원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부쳤는데 낙찰이 772원으로 돼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풀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780원이었는데 772원으로 해 가지고 8원이 남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래서...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계획보다 좀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6581마리가 더 증가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780원에서 772원, 8원의 차이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168쪽이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이게 2023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인데 5229만 31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본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이 3965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잔액은 20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하고, 1년 사이인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연안시설물 정비를 이야기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중간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놨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잠시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본예산의 편성목에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수중방파제 부표 유지관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3년하고 2024년이 똑같은 예산 6억 원인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60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아, 6000만 원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일단 6000만 원 이 건은, 2000만 원은 해운대해수욕장 잠제 인근에 등부표가 2개가 있거든요. 1년간 유지보수 용역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기상악화라든지 고파랑으로 인해 가지고 부표가 탈락되거나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4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백섬 쪽의 부표가 탈락돼 가지고 재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남았고요. 재작년에는 태풍도 오고, 미포 쪽하고 동백섬 쪽하고 2개 다 파손이 돼서...

근호

나근호위원

새로 교체한 거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2개 다 2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따지자면 예산을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결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80만 원이 있다,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1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18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이거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라든지 아니면 자동소화시스템 등 지원을 해 가지고 어선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샀습니다. 19벌을...

상곤

이상곤위원

아, 구명조끼가 어선사고 예방이 되나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만약에 배가 침몰되고 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지 물에 뜰 수가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어선에 갖추고 있는 기본 조건이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기본 조건인데 수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제목만 보고 나서 바다 입구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등대처럼 깜빡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목을 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어떤 불빛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서, 그래서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이 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바로 밑의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에 또 3240만 원이 있는데, 이 2개가 같은 거잖아,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240만 원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위의 6000만 원은 지원을 받아서...?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국비,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회성이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일회성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 돈은, 정화사업이 뭐냐 하면 인건비, 어항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를 채용하거든요.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건비에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나오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밑에 있잖아요. 해양폐기물 처리에 3240만 원이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거는 구비로 하고요. 3240만 원을 가지고는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3240만 원은 7월까지 구비 예산으로 하고요. 8월부터는 국·시비 내려오는 돈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6000만 원을 가지고, 구비를 매칭해서... 또 하반기에는 기간제를 좀 더 많이 뽑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 쓰이는 거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그때 쓰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름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으로 해놓고... 또 밑의 거는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로 해놓고...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5년이 돼 가지고 정리 보류됐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4억 원 이게 작년에 일어났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변상금이, 징수결정액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14억 3800만 원... 이 중에...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올해는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작년에 법인이 청산해서 동남해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동남해상이 ‘매미’ 때 해상호텔이 넘어가 가지고... 그렇죠? 122억 원이나 우리가 부과해서 한 푼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3월에 폐업됐더라고요. 3월 6일에 폐업됐다고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변상금은 부과가 안 된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과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동백섬하고 마린시티 그 사이에 접안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하고 접안시설에 대해서 이 변상금을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접안시설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 12월 31일 자 국제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해운대 해상호텔’ 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해상호텔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우리 구는 ‘부도 처리된 옛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점용 변상금, 인공구조물 원상회복 등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마린시티 내에 1000평이나... 2002년 ‘매미’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게 방치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마린시티가 영화의거리도 있고 굉장히 관광의 명소가 되다 보니까 항시적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접안시설이 1000평이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우리 구에 이 부지에 대한 관할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소송 같은 거를 해야 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직 넘어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지금 접안시설을, 현실적으로 회사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이 동남해상 업체 말고 KCG라고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예전에 이 동남해상하고의 무슨 관계로 인해 가지고 2022년도에 유체동산 인도 판결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씩 수상관광호텔업을 하겠다고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서류를 넣었더라고요. 작년에도 넣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안 된다, 불가하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이 관련은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인근 어촌계의 동의라든지 이웃 주민들의 수용성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된 거는 없고요. 아직도 이분이 사업을 포기를 못 하고 한 번씩 저희 과로 연락은 합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영숙

원영숙위원

동남해상관광호텔은 폐업돼서 끝났는데 KCG라는 업체가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안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어떻든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주고 여기에 들어올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고... 저는 마린시티 내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 부지가 1000평이 넘는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KCG라는 업체하고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를 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2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는, 접안시설은 이왕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뜯는 비용보다는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해양진흥과에 99억 9000만 원, 거의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네, 그렇죠? 지출액이 8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82.21%의 집행률을 보였고 이월액이 많아요. 물론 어항 관리 이월이, 10억 원은 12월에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월이 되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4억 원이거든요. 지출액이 2960만 원이에요. 그리고 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설명서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2월에 교부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목표에 보면 ‘연안환경정비로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성과지표 안에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공사’, (측정산식) 용역 및 공사 공정률, 100%, 100% 해놨거든요. 결산서상에는 7.4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성과지표에 100%가 나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이월은 시켰지만 공사가 2월에 다 끝났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25년 2월에 공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금액만 이월시킨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공사도 2월까지 했고요. 이게 산식이 공정률이라서... 물론 저희가 100%로 적은 거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집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공정률은 거의 9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00%로 돼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100%로 적은 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은 거의 대부분, 사업 중에 2900만 원만 지출하고 예산상으로는 3억 7000만 원은 다 이월을 시켜버렸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돈은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급을 해서 2월에 지급을 한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공사를 했다면서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2025년 2월에 다 끝났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월에 다 끝났는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었고...

영숙

원영숙위원

2025년에 이 정비 공사에 대해서 목표를 100%로 잡고, 실적 100%를 잡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100%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로 돼 있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95%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적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성과지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밑에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기점검 관리’, 40%, 40%, 100%, 이거는 뭡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거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건데 계약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이게 산출하는 산식이 공정률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월되고 안 나갔다고 하지만 4개월 정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40%라는 목표를 잡았고 실적도 40%를 잡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6000만 원에 2565만 원이 지출된 겁니까? 2565만 원은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까? 아니면...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이월로 넘긴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지출은 선금으로 해 가지고 2565만 원을 줬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안에...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기점검 관리’거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용역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에 현공정률, 총공정률, 그리고 이 사업은 또 2024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을, 그 목표를 40%로 잡고 실적을 40%로 잡아 가지고 달성률을 100%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 사업은 9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연안정비사업을 한 게 다 바다 밑에 있는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야지 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성과지표이지 않습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할 거를 왜 이 안에, 2024년도를 관통하는 성과지표로 잡느냐 하는 것하고요. 저는 사실,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기점검 관리잖아요. 우리 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관리를 해야 될 리스트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점검 관리를 해내는 것들이지 어떤 용역을 하나 주고 그 용역을 가지고 지표로 삼는다는 건 안 맞거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안관리법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지침서, 이런 거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5년에 한 번씩...

영숙

원영숙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비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기점검 관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5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특별한 용역을 성과지표에 담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우리 해운대 바다 연안정비사업의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성과지표에 담는 게 맞지 않나... 1건의 용역을, 그것도 9월에 하고 이월되는 용역을 성과지표에 잡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달이, 네 달 해서 목표 40%고 실적 40%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40%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고 나야지 용역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직원이 할 수 없는 거를 왜 성과지표로 잡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희 업무 중에, 커다란 업무 중의 하나니까 이거를 잡은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연안정비에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연안 시설물 관리를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표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부서에서 우리 연안 시설물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시설물은... (1회 타종) 안전점검이 있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참고로 이 용역이 끝나야지, ‘아, 여기 수중방파제가 이탈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이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표로 잡지 말고... 한번 곰곰하게 부서에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167페이지에 정책목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어항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처리가 원래 36억 원에서 24억 원 정도만 썼는데 달성률은 100%를 넘기셨더라고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는 엄청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만큼 추가로 조금 더 해서 일을 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이셨는데도 달성률이 높은 거를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게 구명조끼를 산 건데... 요즘 어선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따로 특별한 시스템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액이지만... 한 분만 한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나잠어업인 해녀분들... 신청을 한 분이 하셨는데 그 한 분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고 특화된 건강검진인데 나잠어업인들은 근골격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장에 있는 지정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좀 가기 귀찮고 그래서 그런지 안 가시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성어업인이 다수라서 성별을 특정 지었나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해녀들만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박지해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제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36억 원에서 24억 원, 지금 12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어디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지표에... 금방 말씀은, 36억 원이고 24억 원이 결산액인데 이게 왜 100%냐고 질의를 했는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제가 잘못 이해를...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은 절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는 해양쓰레기 처리로만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36억 원, 24억 원이지 않습니까? 뒤에를 보십시오, 1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양환경 보전에 보면 어업기반시설 조성,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36억 원, 24억 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명시이월이 10억 원이 됐고요. 사고이월은 9500만 원이고요. 보조금 반납이 2700만 원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예’ 하고 나간다 아닙니까! 어구보증금제 회수에도 2200만 원 보조금 반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위원이 ‘많이 아끼셨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절감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면 됩니까? 이게 팩트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해양쓰레기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성과지표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36억 원과 24억 원에 대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아꼈네요?’라고 질의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12억 원을 절감하고 100%를 넘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진짜. 작년에 태풍이 왔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태풍이 거의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태풍도 안 왔는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처리 물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늘 이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고 태풍은 안 오더라도 풍랑이 세고 하면 쓰레기가 바다 쪽으로 밀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쓰레기는... 제 지역구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송정이라든지 청사포라든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다 쓰레기 청소하러도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쓰레기 처리 물량도 태풍이 여러 차례 오는 경우와 목표치를 이때까지 거의 같이 잡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도...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목표치가 거의 190t...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잡고, 실적이 오히려 192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성을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억 원, 24억 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다가 보조금 반납액까지 합쳐서 12억 원입니다. 정확히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아까 질문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제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정책목표 제일 위에 ‘해양레저 특구사업 지원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서 성과지표는 해양레저 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활성화 추진 건수가 측정산식으로 돼 있는데 이 6건은 어떤 내용이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 6건은 특화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특화 발전 특구 운영성과 제출한 게 있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장 실무자 협의회, 더레스트마린 개장,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벤치마킹, 그리고 특화사업장인 송정마리나 현안사항 해결 촉구 관련해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는 이 6건으로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활성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8000만 원이고 결산이 770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로 말씀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로 실상은 특화사업장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는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갖다 끼우듯이 이거를 활성화 추진했다고 하면 이것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실제로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건수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좀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더레스트마린 같은 경우도 오픈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양레저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커피숍도 거기가 잘 안 돼요.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주차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멀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씩 가봐도 손님도 없어요. 불만 켜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해양레저 관련해서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올여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도 지도점검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왕 만들어진 거 같으면 거기에 뭐라도 하나 더 넣어서 도전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7월부터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상레저기구 3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상레저를 보완한다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레저기구 3대를...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거, 바나나보트하고 합니까? 뭐를 하는가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파워보트 3대를 구입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파워보트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7월이면 사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7월부터 한다고 친다면... 사실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7월이 될 건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에서 한다고 친다면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레저와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구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서핑도 있고 거기가 어업구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이 활성화 추진 건수가 내년에는 정말 해양레저 특화사업과 관련된 건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건, 6건 해서 이렇게 100%가 달성됐는데 제 머릿속에는 들어온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168페이지, 수영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5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이월돼서 왔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걸로 지금... 다시 3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고 10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용역은 1월에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은 사고이월 금액만큼 다 소진됐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잔액은 작년에 1000만 원을 남겼고 올해는 이월된 돈만큼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와졌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거는 마대협(마린시티대표자협의회)에서, 수영만 그쪽에 이안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안제도 하고 매립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건이고 마대협에서 요구한 게 매립 폭을 72m, 길이를 780m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이거를 하는 공사비만 1178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는 거는 규모도 너무 크고 해양 환경훼손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활동을 하는 데에 피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부적절하고 나중에 이안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타당성만 본 거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일단...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년 정도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5년 정도 가져갑니까? 이게 더 길어집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한 5년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168쪽하고 첨부서류 124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수영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애초에 언제까지 완료였죠? (집행부 자료 찾음) 2023년도까지였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 완료 시점이 2023년 11월이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11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이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 예산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명시, 올해는 사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연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했었으면... 예산관리를 너무 이월을 전제로 느긋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때 1000만 원이 남았죠? 7900만 원이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남았는데 이거를 왜 2023년 결산 때 우리가 정리를 안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불용처리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그렇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잉여금으로 2024년도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사장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질의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결산서 이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요. 최은영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지금 송정이 해양수산부 연안침식 D등급을 받았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송정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송정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지금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300억 원짜리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거는 국책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요? 거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거기에서 바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용역도 거기에서 바로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집행부 직원, 해양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주시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알기로 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정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거나 이러거나...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우리한테 편성된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쪽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개입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안 합니까? 같이 미팅도 안 가집니까? 그냥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곧장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다 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일단 6월 24일에 1차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된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몇 회 정도 합니까? 1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6월에 한 번 하고요. 내년 3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용역은 7월까지 잡혀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게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보상금은 올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내년이 돼야지 됩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게 내년 4월쯤 돼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네요. 그래야지 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내년에 추경에 올려서 할 계획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내년 추경에 올리신다고요? 올해 용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용역은 내년 7월까지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7월까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상은 전액 구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도 쪼개기를 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저를 비롯한 최은영 위원님, 김혜영 과장님, 정지영 팀장, 전영빈 주무관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 현안 중에서 청사포 관련 현안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한다고 세 분이 똑같이 말씀해서 저는 사실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 화장실 설치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행감 때 집행부 담당 업무 관련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사무분장표를 받았어요. 여기 해양진흥과에 보면 단위업무가 있고 세부업무가 있습니다. 전결 부분도 있고... 해양진흥과의 업무 중에 보면 ‘어항시설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세부업무에 보면 ‘어항내 공사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어항 환경정비 사업’, 제가 왜 이렇게 언급하느냐 하면 청사포항 물양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제2조제5항, ‘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 해 가지고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해놓고 그중에 ‘다. 어항편익시설’, ‘1)’에 보면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도 다 있습니다.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여기에 보면 ‘「어촌·어항법」’ 해 가지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생활필수품 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어항법에 보면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의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의 제3호를 보면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이렇게 돼 있고 또 제2조제6호의 ‘다’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항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3년 전부터 계속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앞에 최은영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날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어? 이 부서에서는 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항 밖에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자원순환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 이게 어항 안에 있기 때문에 해양진흥과에서 하는데... 정말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하면 지난 5월 28일에,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더니 ‘저희 부서 게 아닙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5월 28일에 청장님께서 해당 부서인 해양진흥과에다가, 구청장 업무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청사포항 물양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구청장 업무지시 보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보고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답변만 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구청장님이 직접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양진흥과에서 담당 직원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모 국장님한테도 해양진흥과에서 화장실 관련 전화가 왔다고, 구청장님이 해양진흥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같이 의논해 보자고 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청장님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면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5월 28일 구청장님 업무지시사항 관련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 싶어서 제가 지난주 13일에 전화로 요청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13일에 서류 제출을 했는데 아직 결과 여부는 도착을 안 했는데... 제가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뒤의 직원한테 구청장님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전화를 받았다고 하네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누가 받았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계장님, 해양수산팀장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셨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서 그 검토에 대한 결과를 청장님한테 통보해줬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확하게 안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문서로도 없겠네요? 확실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문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통보를 안 해줬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고 또 청장님한테도 여쭤볼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당황스럽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셔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셔 가지고... ‘현장 속으로, 구민 곁으로’, 거기에 날을 잡으라고 해서 날을 잡아서 7월에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잡혀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7월에 가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장

7월에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조금만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월 24일 화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저한테 문자가, 이때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아이파크마리나하고 이 사업을 착착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가, 주민설명회라는 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행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시하고 아이파크마리나, 민간투자사업자하고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공유수면관리청이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결의안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점·사용료 관리청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거고... 연간 200억 원이 넘고 30년간 하면 6000억 원이 넘는 세수가 우리 구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 협약서 안에도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 구에... 그러면 부산시나 아이파크마리나가, 이 점·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대신에 해운대구에 그에 상응하는 보전사업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부산시에 요청한 게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요청한 거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반응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진행이 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가 그냥 보전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만 하고 부산시에 어떠한 강력한 액션을 안 취한다는 건... 이게 지금 행정이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산시에 보전사업을 요청해서 하는 그 정도로만 지금 우리 구에서 액션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짖어라, 기차는 떠난다고 하는 행태밖에는 더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요청하든 아이파크마리나에 요청하든... 우리 구가 받아야 될 세수를 못 받는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무부서니까 어떤 식으로 요구할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희가 가만히 있은 거는 아니고요.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시에 찾아가시고 저희도 담당 부서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몇 번 찾아가고...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드러누우세요. 우리 의원님들, 드러눕는 데 같이 가자고 하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강한 액션을 취한다면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좀 그런 결기를 부산시에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든 기획예산과나 비전전략국에 물어보면 주무관청이 해양진흥과라고 다 넘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주무부서가 해양진흥과라고 해서 다 넘겨요. 어느 누가, 우리 구의 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책임을 안 지고 해양진흥과로 다 넘기려고 해요. 과장님이 그 폭탄을 안았는데 어떻든 그 폭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겁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십시오. 해운대구청이 부산시에 드러누우러 간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동참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저희 구가 요구한 거는 거의 이야기는 안 해 주셨는데... 건축과 쪽에 건축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그 자료에 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그 부지 안에서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다 알 수는 없는데 그거는 신경을 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는 반영이 안 됐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도 반영이 안 됐고... 또 그 돈이 연간에... 작년 공시지가로 하면 연간 203억 원이에요. 30년간... 그 203억 원은 오로지 해운대구...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거를 포기하면서 우리 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보전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뭐, 요청은 했다는데 의회에 공개도 안 하고 깜깜이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사업을 어떤 거를 요구했는지 의회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및 전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