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창우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6-16

회의 전체 보기 967턴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서창우 위원 김미희 위원 최명진 위원 김상수 위원 문현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8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5년 0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공동주택관리과)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조정 10시 02분 개회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공동주택관리과)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배석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보건정책과를 보면서... 청소년 산모들에게 주는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예산편성이 60만 원을 편성했던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 국·시비 사업이고요. 청소년 산모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한도가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의료비 지원이라고 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진단료라든가...

서창우위원

출산을 했을 때 출산 비용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진단비 이런 거야 얼마 들겠습니까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 있었거든요, 대상이...

서창우위원

임신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서 요즘에 그런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노력하는데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시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상부 기관하고 잘 좀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용역비 중에서... 보건소의 미화원들에게 주는 비용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지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2024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생활임금 체계에서 용역비 산정을 해서 받아 갔는데 실제 지급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 갭이 십몇 퍼센트 정도 발생되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올 1월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제 현상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자료를 한번 읽었는데, 그게 지금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지만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실제로 그 예산액하고 그분들이 용역업체에서 했을 때 완전히 생활임금으로 전환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생활임금으로 공고를 했다고 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니까 그분들하고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공고를 했고 예산 확보도 그러면 생활임금에 맞게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의 형태로 용역비를 받아 가서 그걸 정확하게 생활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한 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반지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언제까지 진료를 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6월 말까지 진료를...

서창우위원

이번 달 말이면 진료가 끝이 나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동안 찾아오는 내원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그분들이 재반지소에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진료 종료일이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찾아오셨을 때도 계속 말씀드려서 반복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성과지표를 보면서요. 209페이지인데 이것은 조금 심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애초에 정책목표를 먼저 확보하는 게 맞죠? 세우는 게 맞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고, 실적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209페이지를 보면 탄소 절감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제가 아무리 산술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탄소포인트 가입 세대수를 1만 1850세대로 당초 연초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실적이 똑같이 1만 1850세대가 나온다, 단위가 세 단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다섯 단위, 1만 세대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1만 1850세대 목표에 어떻게 1만 1850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적에 목표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실적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당초에, 연초에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올해 목표를 약 4% 증가할 걸로 생각해서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런데 입력할 때 저희가 1만 2046세대인데 목표랑 같이 실적을 입력해 버려서 조금 잘못된...

서창우위원

아, 1만 2046세대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걸 아셨으면 정오표를 가지고 해야 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늦게 발견해서 정오표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실적 입력이 좀 잘못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끝이 났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책자는 아직 발간이 안 됐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책자 발간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발간되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책자 발간이 언제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녹생성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제출을 했고요. 기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해 가지고 책자가 2024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23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발간이...

서창우위원

이게 2022년 9월 2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거란 말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저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까지는 참여한 것 같고 최종보고회는 그 당시 부구청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는 진행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진행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아직까지 책자가 나오지 않아서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똑같은데 책자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 죄송한데 말씀을...

서창우위원

아니, 책자가 아직까지... (집행부 답변준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본 중이라고 합니다. 제본 중이라서 파일을 먼저 드렸고 아직 책자는 완료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9600만 원짜리 용역이 아직까지, 2025년이 되는 지금까지 3년에 거의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최종본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제본 중에 있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좀 깊이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면서 탄소제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6R 운동을 활성화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할 거 없이 탄소 절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빨리 그것을 완료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해운대구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얼마만큼, 용역까지 했으면 거기에 나아가는 방향이... (집행부 답변 준비) 팀장님,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이 질의 내용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설정도 잘하고 그 용역을 한 결과대로 추진해야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환경부 가이드라인도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4년 9월에 개정되었고 부산시 기본계획도 작년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본계획이 보완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제본 중에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2024년에 시 광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하고 환경부하고 계획에 일부 조정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저희들도 시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일정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시 계획은 2024년도, 작년입니다. 2024년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1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환경위생과에서의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책이 아니고 지적을 드리면서, 이만큼 탄소제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작년 답변에도... 2024년 9월에 답변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2024년 9월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속기록을 읽어보면 ‘탄소중립 그거는...’,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2024년 9월에 용역은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연초에 이렇게 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조금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좀 지적을 드리면서... 해운대구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지난번에... 어느 팀장입니까? 이수경 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쿨링로드 시스템 이거,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설치 비용도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들었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유지관리 보수 비용도 매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올해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점검... 저희들이 6월부터 운영하는데 하기 전에 점검을 일단 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점검해 보니까 문제점이 확인됐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수리 같은 걸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서창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노즐이 막혀있어서 노즐 청소를...

서창우위원

노즐 막히는 거는요. 제가 그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노즐 막히는 거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 노즐 막히는 것은 구태여 수도권에 있는 이 업체를 불러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찾아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노즐 막히는 것은 간단한 청소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서울 업체에, 수도권 업체에 맡기지 말고 지역 업체를 한번 수소문해 보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이수경 팀장에게 당부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서울의, 수도권 업체를 불러서 꼭 해야 합니까, 이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는 관내의 수리할 업체를 찾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즐이 막히는 것은 도로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니까 당연히 노즐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노즐이 막힌다는 것은 우리 분수대 원리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얼마든지 지역에 그런 거 관리하는 업체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을 좀 볼게요. 먼저 환경위생과입니다. 209페이지요. 835, 83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밑에 보시면 공중위생... 성과지표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 등급 업소 비율, 그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물론 실적이,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위의 거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보면 작년에도 목표가 35건이었고 65건이 실적이었거든요. 올해도 좀 많이 낮게 잡혀 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저번에 한번 개선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체크를 안 하신 이유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목표가 제가 보기에도 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2023년 같은 경우 대상이 조금... 평가할 때 2023년에는 이·미용 업소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숙박하고 목욕, 세탁업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로 평가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2024년도 목표를 좀 올리려고 했는데 대상이 달라서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전년도랑 목표를 비슷하게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적이 둘 다 조금 높게 나와서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소 낮게 설정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야...

김미희위원

2025년도에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올해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낮다면 다소 조금 높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 2건을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업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속을 해야 하는 업소 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가 몇...?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354개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그러면 354개를 1년에 몇 번씩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1년에 월 단위로 갈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갈 수 있고...

김미희위원

월 단위로 갈 수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목표보다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일단 설정을 기본적으로 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지 특정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목표가 많이 낮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겠는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항상 나가야 하는 횟수 곱하기 삼백오십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두고 실적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음에 목표 정하실 때는 이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9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금방 탄소중립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같은 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47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지출액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1번 정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위원회를... 이게 심의 안건이 제3차 해운대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것을 심의했는데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면서... 민간 위촉 위원들 10명한테 서면 심의할 때 1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1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해서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특별하게 안건 같은 게 많이 안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때 안건이 1건 정도를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 열지는 않았고 그냥 서면으로...

김미희위원

이게 상설위원회는 맞죠, 그래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상설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도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오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자주 위원회를 해서 간담회 같은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심의를 서면으로 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안건을 어떻게 개발을 좀 하시든지 해서 할 필요성은, 지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과에서 이것 또한...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의 환경신고보상금 지원이거든요. 이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0만 원. 환경신고 건에 대해서 전혀 신고된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원래 지급 대상이 오폐수 무단방류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환경오염 행위의 신고에 대한 것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데, 집행을 못 했던 게 단순 생활불편 신고가 대다수, 전부 다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오폐수로 한정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오폐수도 있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곳을 신고해도 되고 그다음에 해양오염 투기라든지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다 단순 불편신고를 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단순 불편신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포상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건당 얼마 그런 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건당 10만 원.

김미희위원

건당 10만 원? 그러면 예산은 2건 정도로 잡으신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단순 불편 같은 경우에도 상중하 정도가 있을 건데 확대... 폭을 늘려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게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다 보면 약간 부작용도... 사실 포상금이라는 게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것 자체가 다 불편신고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포상금 지급은 못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 생각해 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의 맨 밑에 보면 방역 및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것 또한 구제 실적을 잡을 때... 지금 1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배다, 그렇죠?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전에까지는 어떤 성충에 대한 방역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모기 유충 단계에서부터 방역을 하자, 이런 계획을 잡고...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모기 5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구나 웅덩이나 취약지 같은 데 선제적으로 방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또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고 유충 단계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방역 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목표에는 일단 성충만 잡아놓았다가 실적에는 유충...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유충)까지 다 넣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는 계속 유충으로 간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제 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민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좌1·3동... 정해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달맞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는데, 민원을 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민원이 오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미희위원

달맞이 쪽의 민원이 어제도 들어와 가지고 이거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뒤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다 보조금 사업이고 국비 사업 같은데 밑에 보시면 가임력 보존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 2025년도에도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의 거의 90%가 남아있는데 2025년도에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경우에 예산이 90% 이상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또 예산 90%를 결산에 반영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김미희위원

예, 가임력 보존도 그렇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 가임력 보존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금 반납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밑에 냉동난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금 90% 이상 반납이고 2025년도에 4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발굴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의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연초에 각 구·군별로 돈을 배정하고...

김미희위원

동일하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동일이 아니라 작년 실적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배분을 하고 일정...

김미희위원

아, 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연말 정도 되면 각 구·군별 집행액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많이 된 데 것을 좀 모자라는 데서 이쪽으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90%씩 남는 것은 공히 각 구·군에 집행이 없기 때문에 조정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많은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행실적을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2025년 같은 경우 이 예산이 거의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국·시비나 이렇게 돈은 편성이 되니, 기본적인 것은 각 구·군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경향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으로 간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다고 해도 자꾸...

김미희위원

돈은 큰 건 아니지만 결산 때마다 저희들이 이걸 또다시 찾아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약 유통 안전관리에 1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2024년 신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뭡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똑같은 페이지, 238페이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의약 유통...

김미희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의약 유통 안전관리...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김미희위원

보상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약사법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전혀 없는 거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있기는 있어야 하겠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 보상금 또한 편차가 있습니까? 1건당 얼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수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수당으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세입 하나만 여쭤볼게요. 109페이지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의 그외수입에 보시면, 224-07입니다. 이게 예산하고 수납총액이 거의 배가 나오거든요. 예산보다 수납총액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이 예산을 조금은 기본부터 더 잡아놓을 그런 건 없었는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

김미희위원

224-07의 그외수입, 예산이 710만 원, 현액도 710만 원, 수납총액이 1400만 원이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연도별로, 달별로 수입을 봐서 세입도 추경을 해서 조금 많이 오면 넣어놓아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는 특별하게 질의가 없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837쪽에... 이게 우리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로만 성과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해운대구의 단속 대상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는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걸로 봐서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 건데요. 불량식품 조리 판매업소 집중 단속 및 행정지도가 환경위생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장산마을에 추진 중인 임도에 이런 단속대상인 소위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식품 관련 허가를 안 내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확인이 안 되거나 그걸 모른다면 일을 안 하는 거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모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식품 판매 허가를 안 내고 하는 데를 정확하게 업소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이런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 우리가 주민 편의라는 목적 아래 지금 5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가 주민 편의가 아닌 불법영업 중인 단속 대상을 위해 행정이 나서서 도와준다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되면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임도 설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불법영업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도 동료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과장님, 신시가지 그린시티가... 엊그저께 아파트연합회 회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린시티 하수구에 바퀴벌레라든가 그다음에 산책로에 쥐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먹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굵다고 합니다, 살이 쪄서... 주민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산책로, 제가 아침마다 산책로에 운동할 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대안이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쥐 같은 경우에는 쥐약 같은 게 고양이라든가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을 놓고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덫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쥐 잡다가 오히려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곤란하기는 한데, 최대한 출몰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뚜렷한, 아직까지 ‘이것이다.’ 하는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연간 얼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8000만 원...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봐야...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결산 보고 했을 때 방역 관련 총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 (집행부 답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