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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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5,14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959억 원 중 집행액 8,586억 원, 이월 예산 114억 원, 집행잔액 259억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조 4,8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8,341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5,14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198억 원으로 그중 정리보류액은 22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7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정리보류액ㆍ이월액 세부 현황 및 세출예산 내역 총괄은 5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액은 총 53건, 43억 8,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2억 6,000만 원 불용으로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률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은 현장 간담회 미개최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인사과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 5억 6,000만 원 불용으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자산관리과는 청사 청소용역 2억 4,000만 원,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관리 용역 2억 6,000만 원 불용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 내역은 결산개요서 11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8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구내식당 석식 조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체력단련실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충당을 위해 총 2건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ㆍ관리 위탁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별 분담금 충당으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5건 9,800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2건에 5,000만 원, 자치행정과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4,000만 원, 회계과 회계 계약관리 210만 원, 자산관리과 옛청사 제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22억 2,000만 원으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도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 지출비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집행입니다. 이어서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기록원 설립 105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3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398억 7,000만 원이고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402억으로 총무과 콘도회원권 보증금 채권 8억 원 순발생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4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6조 5,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도로ㆍ하천 사업용지 매입 및 건물 신ㆍ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도유지 처분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 조성액은 고향사랑기부금 1억 1,100만 원 등이며 2024년 사용액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7개 중 15개 지표는 목표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전체 달성도는 88.2%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4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61억 8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2억 4,597만 원 중 집행액 74억 4,533만 원, 집행잔액 8억 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0.3%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8억 8,273만 원이며 61억 8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954만 원,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8,408만 원, 공공기관 교육비 분담금 등 부과금 20억 7,4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47억 2,209만 원 중 44억 8,7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21만 원,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역량개발지원과는 35억 2,388만 원 중 29억 5,7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6,643만 원, 집행률은 83.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관련 2개 사업은 국제교류연수 관련 사업으로 교류 대상인 랴오닝성 내부 사정으로 인한 연수 취소로 인해 9,17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사원고료, 교육운영비, 공공요금은 교육원고 검수 강화로 수정 원고료 지출이 줄었고 집합교육 참여인원 감소로 필요 경비가 축소되어 4억 4,9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으로 집행률은 99.3%이며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4년 예산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은 1억 2,809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억 9,555만 원 중 집행액 34억 3,990만 4,000원,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 6억 5,5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2,808만 1,000원으로 1억 2,80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2,809만 1,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입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795만 5,000원, 국고보조금 1억 904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9만 5,000원입니다. 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은 43억 9,555만 원 중 집행액 34억 3,990만 4,000원, 명시이월액 2억 원, 사고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 6억 5,5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4개 사업, 5억 2,559만 8,000원으로 인권작품 공모전은 경기인권페스타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공모전 작품 전시 등 예산을 절감하여 502만 7,000원을 불용하였고 경기도민 인권대상은 6개 공모 분야 중 3개 분야가 미접수되어 상패 제작비 등 22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구분 지원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다른 범죄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로 5억 원을 불용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은 경기도 소재 상급 종합병원이 남부에 위치함에 따라 북부 거주자의 이용 저조로 1,83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운영 사업 1건으로 2억 1,808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인권담당관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6개 사업 5억 548만 2,000원으로 4억 9,0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봉안시설 설치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 9억 원으로 선감학원 사건 유해발굴에 7억 원, 선감학원 사건 봉안시설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3년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까지 세출 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자치국이요?

임상오위원장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것 좀 볼게요. 우리 자치국 자치행정과 보게 되면은 12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5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처리됐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유가 뭐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500만 원을 세워 놨는데요.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못 해서, 미실시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인데 대규모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뜻이 뭐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직자가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500만 원 예산은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했을 때 도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원봉사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지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이 좀 이상하죠, 국장님이 생각해도?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긴급재난 발생했을 때 그거의 대가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답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한번 세입 좀 보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게 되면은 징수결정액이 2,200억인데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

웅철

강웅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세정과장 류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쪽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4회계까지는 환급액이 징수액보다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금년도부터는 그게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어서 환급액이 올 현 연도에서 감액,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환급액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네, 환급액이든 마이너스든 뭐든.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잠시만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환급금액을 파악해서 말씀…….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렇죠? 3년 치 해서 평균 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근데 연말에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될 텐데요. 저희들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마이너스도 세입에 들어가야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세입에 다 들어가서 그게 세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2,200억이 올해는 남았다는데 예전에는 안 남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2,200억을 사장시키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저희들이 2,200억은 체납액으로 관리해서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기요, 징수결정액이 나오기 전에 예산현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일반적으로는 있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근데 저희…….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 같으세요, 지금? 2,200억이 사장이 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저희들이 2,200억은 매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현액으로.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잡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징수 수준으로 현액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징수하더라도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는 예산현액으로 못 잡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700억 정도는 징수를 했잖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세입이 700억이 더 잡힌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2,200억을 사장을 시키든 700억을 사장을 시키든 사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거 법적 근거 갖다 주시고요. 왜, 그러니까 결론은 징수결정액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잡았다 이런 식인데 그렇게 잡아도 되는지 법적 근거를 아예 주세요, 저한테.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그 징수결정액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은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받을지를, 그러니까 징수 가능한 범위를 징수목표액으로 잡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세입이라는 건 돈이 현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들어올 돈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들어올 돈을 예측해서 잡는 게 세입이잖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잖아요! 근데 세입을 지금 잘못 추계하신 거잖아요. 2,200억이 적은 돈인가요, 지금?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근데 작년도 아까 그…….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규칙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종전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나왔으면 예산현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만 없습니까? 자, 그 밑에 또 없어요. 핑계 계속 대보세요. 기타수수료 없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없고 기타수입 없어요. 또 핑계 대보세요. 이건 뭐라고 핑계 대실 거예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말씀하셨던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수 가능액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저희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안 하셨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다 보니까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체크할…….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세정과 아니에요? 자치국 아닙니까? 경기도 자치국이에요! 예산 기본규칙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치국 아니에요? 경기도 자치국 아닙니까?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왜 안 잡으셨어요? 안 잡으신 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임시적…….

웅철

강웅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있어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웅철

강웅철위원

다 포함돼 있죠? 예금이자도 있고 기타이자도 있고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기타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전산에 다 안 나오는 건가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잡으신 거잖아요. 빼먹으신 거잖아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징수 시점에는 전산에 나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징수결정하기 전에 예산현액 잡아야 되는 거 예산규칙 아니에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금년도 받을 금액이 있으면 예산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받을 금액 없었어요? 네? 이자수입 같은 게 해마다 안 나옵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자가 해마다 안 나옵니까?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난 연도 수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잡아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안 잡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외수입도 또 안 잡은 거 있고요. 위약금도 안 잡았고 지난 연도 수입도 안 잡았고. 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안 잡았고. 지금 여기 자치국 아닙니까? 네? 2,200억씩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 버리고. 징수 뭐 얼마나 하시게요, 700억? 그다음에 세입이라는 건 원래 추상적인 겁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에 잡을 때 추상으로 돼서 저기 해서 잡는 거지 확실한 건 없어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거 그다음에 예산현액이라는 건 잡되 그 금액을 못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나 잡아는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다시 한번 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지난 연도 수입 2,20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잡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 해에, 아까 반복되지만 이 해 전까지는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해에는 760억이 수납된 금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과장님. 마이너스도 잡아야 돼요. 과장님 맞으세요? 우리가 1년 연매출을 따질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고 우리가 재산 상황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로 다 해서 계산을 하지 마이너스라고 안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살림을 그렇게 하세요? 마이너스라고 빼면 집안 망합니다. 아니, 제 말 틀렸습니까? 세입이 플러스마이너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예산 부분에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저희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 규칙은 아시긴 아세요, 지금?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마이너스로 발생했을 때는 예산현액에 잡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한번 다시 좀, 다시 앞으로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서 기타수입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도 보게 되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거 다 안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 다 안 잡았어요. 이게 지금 자치국에서 할 행동입니까? 열린민원실도 지난 연도 수입 다 안 잡고 인사과도 빼먹고. 이게 지금 자치국에서 하실 일이에요? 타 과가 이렇다 그러면 좀 이해하겠어요. 여기 세정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2,200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서. 자, 볼게요. 여기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4,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4,000억이. 결론은 4,000억의 돈이 어디로 사장됐다는 뜻이에요. 4,000억이 차이 납니다.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000억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경기도 자치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몇억, 몇십억 이런 게 뭉쳐서 지금 4,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영용

류영용자치행정국세정과장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나중에 왜 많이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현액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걸 안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 가지고 추경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4,000억 차이가 나요, 지금!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짧게. 지사님한테 또 세입 발굴 하나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내부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좀 따져보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행태가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짧은 시간이라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세부내역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세입 잡혔던 거, 해마다 징수결정됐던 거 다 갖고 오시고 세부내역 다 갖다 주세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강웅철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조금 후에 추가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자료 1권의 377쪽에 있는 복리후생 관련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건강관리실이든지 도청어린이집, 마음건강충전소 또 부속의원까지. 그런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수 사업에서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후생복지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계획의 정확성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건수와 금액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 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용이 후생복지지원 사무관리비 8,032만 6,000원 그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걸 석식 근로자 인건비로 충당한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다음에 직원 예방접종 사업 7,050만 원 전액 감액하고 부속의원 의약품 구입비라든지 직원식당 운영비, 직원식당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충당하셨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종합배상공제 6,1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식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수비, 체력단련실 자산구매충당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직원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독감 접종률 저조로 인한 불용예산을 전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시기와 사용내역을 고려할 때 수요 감소에 따른 불용 또는 전용이라기보다는 구내식당 운영비 확보를 위한 우선 감액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오비이락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 석식을 추진하면서 당초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원들한테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용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하는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은 직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만약에 실제 불용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방접종비를 많이 설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안 받는 경우가 되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 보니 전용까지 하게 됐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애당초 편성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이게 뭐 한두 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안 될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방접종…….

계일

안계일위원

금액 곱하기 숫자를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안 맞는 비율이 몇 %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감액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수요에 맞춰 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이라든지 평균 예방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 20% 전용했으므로 1만 6,244명이죠, 우리 직원분들이. 전 직원이 이제 가입이 완료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20%를 감액을 하고도 전 직원이 가입을 할 정도면 애당초 20%를 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게. 20%를 빼고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자료를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면 국장님 세세한 건 모르실 거니까 뭐 실무자께서 얘기를 하시든지. 따로 뭐 자료 내고 그런 것도 번거롭지 않으세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 자료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시죠. 구내식당 석식 운영 관련 예산 변경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내식당은 7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9월 추경에 예산 반영 없이 10월 중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충당을 한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사전에 운영이 예상되고 그랬으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저희도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 심의도 저희가 9월이라든지 이때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인 게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식당은 7월에 오픈했잖아요? 그럼 9월에 빨리 오는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하는 게 빠른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이 7월 30일서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9월인데 일단은 7월 30일 날 석식을 하면서 전용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서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또한 382쪽 휴양시설 이용지원 관련해서요. 이건 좀 우리가 자치행정국 복리후생사업 진행 상황 중 일부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인콘도 이용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약 84.7%, 2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낮은 이용 때문에 그럴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낮은 이용률은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직원분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바람에 집행률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침체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직원 복리를 위해서 굉장히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법인콘도 1인당 지원내역이 1박에 7만 원 정도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연간 4박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7만 원이라는 액수가 사실은 지원액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박에 12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가를 좀 현실화를 시켜보시든지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쓰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정부 숙박 쿠폰이라든지 사업자 간 민간사업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콘도나 이런 것도.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원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1박에 대한 단가 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콘도 이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콘도 회원권뿐만 아니고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를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최고로 높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한두 가지 마저 하고 갈까요? 이따 보충질의할까요?

임상오위원장

추가로 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마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5쪽을 보시면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처음부터 이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맞손토크라는 거 있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24년도에 우리 정책간담회 2회를 하고 맞손토크를 10회 실시하겠다고 계획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나 2024년도에 정책간담회도 50%뿐이 안 되는 1회만 했고 맞손토크는 미진행이에요. 아예 진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맞손토크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 맞손토크를 저희가 민선8기에 총 8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한 시군 현안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특조금 위주로 맞손토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정과 시군 현안에 대한 어떤 교류나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맞손토크를 방향성을 좀 다시 개선해 가지고 향후에는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시군에서는 지사님 만나면 당연히 특조금, 돈 달라는 얘기뿐이 더 하겠어요? 그게 제일 우선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군과 교류 차원에서라도 예정했던 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시군의 부족한 재원도 좀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4509쪽 사업설명서요. 공무원 교류연수 취소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외국 정부, 지방정부와 MOU에 따라서 공무원 교류연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연수는 현지연수, 현지연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이 외국으로 가는 거고 초청연수는 외국 공무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교류연수가 상대측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고 집행률이 약 50%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 내부 사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이게 지금 랴오닝성, 중국에서는 아마 랴오닝성 윗선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비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외사공판실에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취소를 요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 취소 시점은 언제죠?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제가 알기로는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8월 초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걸 대체 지역으로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나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연구에 대해서는 뭐 한 번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은 거기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이번에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연구는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예산편성 시에 대상국 선정 및 교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교감 및 추진계획을 어느 정도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또는 사전 양국 간, 지방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한두 군데 외에 다양한 국가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연수를 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폴란드에 대한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은 예정대로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2024년처럼 상대측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대응방안이나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외국 교류연수는 상대국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외교적 변수 등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산둥성은 이미 5월 달에 갔다 왔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갔다 왔어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그리고 랴오닝성은 올해 8월 달에 갔다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에 양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서 이제 오는,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경우는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25년도 사업 추진이 지금 6월 13일 날 교육생 모집공고를 내신 게 있죠?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랴오닝성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랴오닝성이에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2024년도와 같이 중도에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뭐 취소는 상대국 사정일 수 있으니까, 보통. 취소되더라도 그 대안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종합방재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액은 한 41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한 38억 4,000 정도. 이게 낙찰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입찰할 때 공고를 하죠? 공고할 때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과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들을 공지를 하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과업지시서도 나갑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하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법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은 이행을 하실 거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이영봉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뭔가요, 그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희는 적용 제외 대상인데요. 일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구분관리제입니다.

이영봉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게 제외 사항인가요, 해당 사항인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영봉위원

제외 대상이라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과업지시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라고 그래서 다번 조항이 있어요, 다번 조항이.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용역 입찰공고에도 이게 공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박성환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공사나 용역 관련해 가지고 입찰공고할 때 말씀하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자체가 하도급 용역의 일반 노무자들이 소위 말하면 직접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이 지급됐느냐를 확인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업체랑 합의를 해 가지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용역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이걸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행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셨어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성격이 일반 공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용역 노무비입니다. 용역 노무비이고 이쪽에 이 업체의 시설물관리 용역 계약 대상자 대부분이 이제 사실 상용근로자이다 보니까 일반 임시적으로 쓰는 노무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업체와 합의를 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편의에 의한 답변이시고 이게 지금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관리시설 행정관리 해서. 총 여기에 들어 있는 원가계산서를 보면 전체 인원이 기능사는 열두 분이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에도 또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왜 이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명시가 돼 있냐 하면 이게 또 꺾기라든가, 업체 내에서 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용역업체에 발주하는, 경기도청이잖아요. 경기도청에서는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홍길동이한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이걸 확인할 의무는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그걸 쭉 정리해서 올려서, 그걸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분들 입금된 부분들? 그 통장 내역 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미확인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그 기성계에 따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통장까지 받아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왜 들여다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에 대한 노임단가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지급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이하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한 달에 한 3억 정도,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의 건에 대해서.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건 사실 발주처 경기도청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 용역도 있어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용역도 있을 거고. 이게 다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건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성금 지급할 때 그 기성내역에 대해서 통장에 제대로 꽂혔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말씀처럼 좀 더 자세하게 예정…….

이영봉위원

아니, 기성에 대한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매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이 용역에 대해 3억 정도는 입금할 거 아니에요, 기성으로. 그렇죠?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능사라든가 행정관리자라든가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입금이 된 확인서는 없잖아요, 지금. 업체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정산했습니다.” 이것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통장 사본이라든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 회사가 모 회사인데, 용역 하는 회사가 모 회사인데 모 회사에 대한 법인통장 사본이라도 받으셨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입금 해서 다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전체적으로 지급된 통장 사본을 다 확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근데 과장님,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그 노동자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이영봉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에.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각 노무자별로 입금이 됐는지에 대한 통장 확인은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실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실제적으로요, 과장님. 여기 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마흔아홉 분이에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라든가 또 기타의 용역 해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업체에 “야, 너네들 입금한 내역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그 부분 추가로 미지급이 있는지, 꺾기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통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말씀이 없으세요.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역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사항을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좀 상황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확인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